제2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11월 23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병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ㆍ중점 추진사업 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개별 민원사항은 별도로 해당 부서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에 관련한 질의 위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자료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 안전기획팀의 재난안전관리 관련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한파 종합대책 추진이 11월부터 3월까지로 기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보도용 제설차량 입차를 긴급으로 공고를 했더라고요. 이게 왜 긴급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용 제설차량 구매는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는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 비용을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설이 11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최소한 눈은 12월 중순 정도부터는 강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전에 되도록 빨리 구매해서 동에 지원을 해 주고자 긴급으로 구매 공고를 내게…….
○차인영 위원 시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시비는 한 10월 정도 내려온 걸로.
○차인영 위원 10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10월에 시비가 내려왔고 제설작업은 12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긴급으로 나가야 하나요?
○도로과장 노권호 왜냐하면 25개 구청이 한꺼번에 제설차를 구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도용 제설차를 제작하는 업체도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긴급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구매가 들어간 후에 제작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노권호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국내 제품보다는 외국 제품, 기능성이 확보가 된, 동대문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검증이 된 차량으로 구매하려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시비가 10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긴급으로 입찰공고가 나갔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차인영 위원 7억 5,600으로 되어 있던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중대재해예방팀에게 질의하고 싶은데요.
우리 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수가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우리 구는 여태까지 중대재해 발생한 건수는 없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의 통합관제운영팀에게 질의하고 싶은데,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다목적 CCTV 82개소 신규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했다라고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82개 CCTV 신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입찰이 나갔었죠, 공고가 됐었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82개소는 지금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차인영 위원 이건 완료가 됐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유찰된 건은 뭡니까? 이게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유찰이요?
○차인영 위원 예. 다목적 CCTV 유찰된 것 있던데.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아, 저희가 2차로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성안심방범용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이 2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는데 1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재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원래 다목적 CCTV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업체 수가 그렇게 제한적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연말에 공사들이, 업체들이 전부 다 바쁜 시기거든요, 완료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좀…….
○차인영 위원 그러면 유찰된 건은 어쨌든 82개소에 설치된 이 건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의 10페이지에 보도관리팀.
여기 지금 보면 보도 정비공사 관련된 실적도 많이 나와 있는데 재개발 이슈,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은 사실 좀 집행부에서 보도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재개발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년, 15년은 기본이고 사실 그 이상도 걸리는데 주택가를 가보면 골목골목이 미관이 너무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돼야 되지 않나요?
이게 보도 정비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 정비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정비가 이뤄지죠, 평균?
○도로과장 노권호 보도블록 내구연한이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10년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그런데 영등포구 현실은 한 20년 이상된 보도블록도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는 평탄성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우선은 정비에서 좀 제외가 되고 요철이 심하거나 물 고임이 있는 지역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ㆍ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동반이나 연간 단가를 통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게 10년, 20년이면 사실 재개발 이슈가 있다고 해도 이 내구연한에는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지역을 가보면 굉장히 보도 불량, 훼손이 심각한데도 약간 시멘트칠 같이 그 정도 보수하고 말고 이렇게 하잖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차인영 위원 아, 이것은 조금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앞으로 개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팀에 11페이지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효율적 운용에서 지금 기금 사용의 용도해가지고 불량맨홀 정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기금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그…….
○도로과장 노권호 예. 포장도로 상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차인영 위원 필요한 사항인데 기금 사용의 용도에 이게 해당이 되냐는 거죠? 기금 용도에 불량맨홀이?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굴착 복구 해당 구간 위주로 될 수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기금, 우리 조례를 살펴보면 이게 지금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불량맨홀이 들어갑니까?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여기가 도로굴착 복구공사랑 사후관리, 사무관리비 이런 업무 관련된 것 들어가 있는데 맨홀이 들어가는지?
불량맨홀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기금 사용의 제4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실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요. 25페이지에 도로 열선 설치 구간이 3개소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차인영 위원 여기는 어떻게 선정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노권호 선정은 향후에 도로 굴착이 빈번하지 않게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면서 경사도가 있는 지역,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확대를 하려고 일단 시범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도로 열선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 열선은 딱히 정해진 바는 없고요. 내구연한은 하자보수기간이 한 3년 정도 되고 한 5년 이상 정도 쓰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5년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차인영 위원 사실 본 위원은 경사도 심한 부분에 도로 열선 설치하는 것은 찬성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서 사실 시범사업 한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았거든요.
하여튼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치수과.
치수과의 하수팀에 8페이지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치수과장입니다.
○차인영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여의대로 여의동에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형 하수관로 개량사업 내용에서.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비굴착으로 보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치수과장 지부근 하수관을 보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도로를 절개해가지고 굴착을 해갖고 바꾸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비굴착이라고 해서 기존의 관 안에 어떤 장치를 넣어가지고 거기다 경화제를 넣는 공법이 있는데요. 보통 도심지라든지 사거리 교통이 많은 데는 교통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있는 게 비굴착공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차인영 위원 교통 협의가 안 되는 구간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굴착하는 것보다는 조금 뭐랄까, 개선이 조금 어때요? 비교했을 때, 결과물이?
○치수과장 지부근 그래서 이 공법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아주 오래됐고 서울시 표준시방서에도 다 들어있는 공법입니다. 그 품질 기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입증을 다 한 거고요. 그게 안 되는 공법은 참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안에 어떤 장치를 튜브를 넣어가지고 액체를 넣으면 쉽게 말해서 선박 같은 FRP가 들어가서 경화가 돼 버리면 기존 관보다 강도가 2배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다든지 도심지는 그 공법을 거의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게 규모와 사업비를 비교했을 때 사업비가 굴착했을 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치수과장 지부근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이게.
○차인영 위원 덜 들어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냥 다른 구역도 다 비굴착보수로 하지 왜 그럼 굴착을 굳이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지부근 아닙니다. 굴착공법과 비굴착공법은 굴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택지 개발 같은 데 신규로 묻는 게 아니고 수십 년 된 관을 묻기 때문에 거기에 지장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막 나옵니다. 그래서 통신, 도시가스, 한전 이런 것 이설비용 때문에 지금 비굴착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가 비굴착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발주가 안 됩니다. 시에서 승인된 구간에 한해서만 이건 가능하고.
○차인영 위원 아,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팀에 11페이지에 문래동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요, 방재성능목표 상향 적용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설명 좀 해 주세요.
○치수과장 지부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인영 위원 사업내용에서 방재성능목표 상향 적용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 있잖아요?
세부 설명 좀 해 주세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저희가 기존에 공공하수관에 방재성능목표라고 해가지고 강우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지선도로 그러면 이면도로 뒷골목 같은 데는 30년 빈도, 시간당 75㎜까지 커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선도로 그러면 버스 다니는 대형도로에는 50년 빈도해갖고 시간당 95㎜ 지금 설계가 돼 있다는 건데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폭우가 오고 수해를 당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방재성능을 서울시는 100년 빈도로 하겠다 이렇게 안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 103㎜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경도 키워야 되고 펌프장이 흘러갈 수 있는 경사 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사업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100년 빈도로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50년, 30년으로 목표를 잡은 거예요?
○치수과장 지부근 그런데 100년 빈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펌프장 같은 게 8개가 있는데 신길, 영등포, 대림2 같은 경우 지금도 10년 빈도의 성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선적으로 다른 데는 30년, 50년 빈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일단 맞춰야 되는 거고요.
이 설계도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하수도 2030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다 오랫동안 해서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도면하고 전부 공사비하고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인영 위원 이것도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이 용역 자체가 시에서 다 마무리돼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집중호우 때문에 10년 빈도인 곳은 앞으로 계속 차후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치수과장 지부근 점점 개선해 나가는데 일시적으로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하면 너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서 접근이 안 되고요.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비에는 다 감당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100년이면서 자치구에는 또 시에서 승인을 50년, 30년으로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그리고 하천관리팀에 34페이지요.
소규모 CSOs 처리시설 설치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34페이지.
○치수과장 지부근 도림천 수질개선 시설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차인영 위원 예, 맞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내년도 저희가 설치할 건데요. 소규모 CSOs가 뭐냐면 초기 월류수라고 해가지고 영어 Combined Sewer Overflows 이 약자를 써가지고 CSOs란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양평1에 가면 지하 저류조가 있거든요. 이것은 큰비가 왔을 때 저장하는 형의 CSOs고요.
여기 밑에 사진 보면 현황사진에 시커먼 물이 나가지 않습니까?
○차인영 위원 예.
○치수과장 지부근 그래서 비가 일단 강우가 오게 되면 하천수위가 올라가긴 전까지는 자연 방류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초기 비가 오게 되면 도로 오염물질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염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 고수부지에다가 정화필터라는 시설을 넣어가지고 정화를 해서 걸러서 내보내겠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인영 위원 처리시설. 그래서 처리시설이구나!
○치수과장 지부근 예.
○차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18페이지에 교차로알림이 설치 확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그냥 하나의 당부인데 이런 시설물들이 조금 제가 부서에도 예전에 말씀드리고 했는데 일체형으로 뭔가 좀 깔끔하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봇대 같은 데 너무 많은 것들이 달려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게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조차도 잘 구별이 안 되고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참고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주차문화과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문화과 5페이지에 주차세입팀이요.
여기 보니까 징수 실적이 ’22년 이전에 비해서 ’23년도에 징수율이 상당히 지금 높아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아, 징수율이.
○차인영 위원 예.
어떻게 해서 징수율이 많이 상향이 된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주차문화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징수목표액은 35억인데 부과액 대비 80%인데 최근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과태료 부과 실적이 양호해져서 과태료 수입이 늘어났고 과년도의 경우는 2022년도 이전 징수목표액이 17억인데 과년도 징수액의 경우는 세입 징수에 대한 체납 저항이 강해서 징수율을 미달성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년도 징수액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을 충분히 하지만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액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차인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계속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그래서 저희가 체납과태료에 대해서 납부 안내하고 체납과태료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 촉구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계속해서…….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고지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운영팀에 11페이지 주차공간 확충사업요.
지금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로 350면, 자투리땅으로 81면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로 254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확보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내년도 계획입니다.
○차인영 위원 내년도 계획이 지금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그런데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보통 2년이거든요.
○차인영 위원 2년?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2년이다 보니까 이게 보실 때는 350면 신규로 많이 확보하는 것 같지만 신규 확보보다 연장계약이 많은 편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서 사실 저도 보면서 놀랐거든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그래서 말씀…….
○차인영 위원 과연 이 주차장을 확보할 면이 이렇게 많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투리땅도 지금 70면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목표치죠?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00면을 목표로 했는데 목표는 못 달성했지만 68면을 달성했고요. 아마 내년도에도 이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차인영 위원 오,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주차운영팀에 아까 비상벨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는 올해부터 된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올해 시범적으로 경부제3녹지 공영주차장에 설치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것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여기 말씀하듯이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를 말하면 통합관제센터랑 바로 연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 두 문장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맞습니다. 그런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특정 언어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 두 문장만?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한 1년, 2년 되면 통계가 나오겠네요, 어느 정도 효과에 대해서?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아직은 위급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직은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 4쪽입니다, 김성수 과장님!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비되셨는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54개의 재난유형 중에서 그중에 저희하고 밀접한 재난이 있는 24개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합니다. 각 기능부서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심의해서 서울시 승인을 받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걸 다 점검하셨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점검 완료했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5쪽이요.
’23년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셨다 그랬는데 중대한 지적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어떻게 개선되셨는지?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해빙기 같은 경우는 겨울 동절기에 결빙하고 융해, 다시 녹고 하는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주로 이제는 건물이 확장된다든가 특히 옹벽 같은 경우에는 붕괴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영등포동에 삼호빌라 같은 경우는 옹벽이 위험이 많이 돼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적기에 한 게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잘 좀, 안전사고에 대비를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이순우 위원 그다음에 추진계획에요, 14쪽요.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가입으로 유사시 리스크 대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제 가입 대상과 금액, 혜택 등은 어떻게 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일단 이게 저희가 소송비용이 주로 되어 있고요. 보상비용, 피해자가 보상 요구했을 경우에.
○이순우 위원 소송비용이요? 보상비용.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리고 보험금은 저희가 저희 근로자 수에 비례해서 보험금이 편성이 됩니다. 보험금이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많으면 그만큼 보험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것에 대한 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아,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태까진 없었고요.
○이순우 위원 추진 계획이라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래서 이것을 또 실시해 보겠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잘 될 수 있도록 대비 좀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다음에, 이건 됐고요. 그다음 도로과 하겠습니다.
도로과 6쪽요, 도로개선팀이요.
’23년, ’24년 제설대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설제로 사용한 염화칼슘을 그대로 둘 경우 구멍이, 포트홀(pot hole)이 생기잖아요. 포트홀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하부가 부식되거나 그다음에 반려동물들이 산책을 하다가 발에 묻혀서 염화칼슘을 핥고 이럴 경우 배탈이나 설사 증세를 보일 수도 있는데, 염화칼슘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기준 작업지침이 있는지 요?
○도로과장 노권호 특별한 지침보다도 눈이 많이 쌓이면 미끄러움 때문에 주민들 안전사고 위주로 제설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것 좀 잘…….
○도로과장 노권호 아무래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살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친환경 제설제 구입을 늘릴 의향은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친환경 제설제가 톤당 한 43만원 정도 가거든요. 일반 염화칼슘에 비해서, 34만원인데 한 9만원 정도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순우 위원 염화칼슘에 비해서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친환경…….
○이순우 위원 그런데 소금도 올해는 값이 많이 뛰어서 비슷비슷 할 거 같은데.
○도로과장 노권호 소금은 공업용 소금이라서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 좀 잘 살펴주시고요.
지금 염화칼슘 살포기 제설장비가 곳곳에 되어 있거든요. 이것 잘 살피셔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또 제때제때 작동할 수 있도록 이것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보도관리팀 10쪽입니다.
아까 하셨는데 점자블록도 중요한데 점자블록 위에다가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륜차를 세우는 등 이런 파손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점검이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도로과장 노권호 그것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고요. 보도정비는 저희가 수시로 순찰점검을 통해서 연간 단가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것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됐고요, 치수과 12쪽이요. 풍수해 대비 침수 예방을 위한 공사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이순우 위원 동작구에서는 도로변의 빗물받이에 씌울 쓰레기 유입방지 거름망을 개발하여 관내 빗물받이 100곳에 시범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설치 성과를 보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도입할 의견이 있으신지?
○치수과장 지부근 그 거름망 빗물받이도 저희 구에서 예전에 한 번 시범으로 설치를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그게 시간당 50㎜ 이상 오는 폭우 시에는 빗물 유입에 약간 장애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악에서 대심도 터널이 준공되고 이렇게 항구 대책이 된 다음에, 우리는 우선 침수 해소를 어느 정도 빨리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게 되면 그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우 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여기 13쪽요. 지금 이것 도로과하고 같이 하신 거죠?
도림천 하고 안양천에 다리 놓으신 거.
○치수과장 지부근 징검다리요?
○이순우 위원 예.
○치수과장 지부근 아니, 저희 치수과에서 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치수과에 지금 이거 민원 많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처음에는 약간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이순우 위원 그런데 빨리 가면 2분이고 좀 늦게 가면 6분이라고 그러던데. 아니, 그거 조금 때문에, 그 몇 분 때문에. 물론 급하니까 뛰어다니고 그러느라 출근길에 열차시간이 2분마다 배치되니까 그러긴 하겠는데 이거 징검다리 호우 시에 출입통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치수과장 지부근 일단 징검다리 좌우에 게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CCTV로 감시를 하고 안전요원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순우 위원 안전요원이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이순우 위원 안전요원이 상시?
○치수과장 지부근 일단 저희가 비상이 걸리면 우선 안전요원이 징검다리는 전부 통제를 시킵니다, 못 들어가게요.
○이순우 위원 비상…….
○치수과장 지부근 발령이 되면.
○이순우 위원 발령되면요.
그러면 안내판이라든가,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게 몇 곳에 설치돼 있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게이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차단이 되고 방송 설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안내 방송이 나갑니다.
○이순우 위원 안양천에 이렇게 안내판 출입통제 차단기 그것…….
○치수과장 지부근 예, 전광판에 안내도 되어 있고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안내방송이 계속 나갑니다.
○이순우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예.
○이순우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하수팀 22쪽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이순우 위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ㆍ불량 원형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렇게 돼 있으신데, 사유지 내 공공하수관로 이설은 몇 곳이나 예정돼 있고 해당 사업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일단 저희가 거기 4번에 보시면 대림로에 지금 그게 개인 대지로 하나 관통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시급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여의도에 KBS 본사 중앙을 관통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렇게 크게 두 건입니다.
○이순우 위원 제가 이거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의도가 심각하더라고요, 금방 비오니까 거기는. 다른 데는 계속 빗물받이 라든가 담배꽁초 이런 것을 계속 제거하는데 여의도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금방, 제가 한 5분도 안 됐는데 차 내렸다가 금방 탔는데 막 이만큼씩 차갖고 문을 닫을 수가 없이 그렇게요.
여의도를 집중적으로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그리고 주차문화과 주차행정팀, 이것 4쪽요.
자전거 전용도로 불법주차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갑자기 전용도로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차량이 불법주차 하는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단속반이 나가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아, 그러면 이 자전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아,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아니,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우 위원 아니요, 자전거.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따릉이 자전거, 공유자전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순우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공유자전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있잖아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민원 많이 들어오는 데는 하루에 수거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아주 이것 때문에 진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교통행정과 부서 업무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아침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보면 전철역 위주로 많이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곳은 대림역이나 혼잡한 구간은 일자리 창출로 해서 어르신들 배치를 해서 수시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구간인지 말씀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것 좀 국한되게 얘기하긴 그런데 양평2동에 성원아파트 앞에 풋살장 입구 있는데 초중고가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다른 데보다 2번, 3번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4페이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교육 실시에 대해서 지난번에 50개소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을 찾아 방문해가지고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최인순 위원 50개소가 다 끝났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50개소 다 끝났고요.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모집해서 17개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17개가 더 추가됐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최인순 위원 이게 지금 그때 예산 들어올 때요, 한 어린이집당 예산이 50만원이 잡혔던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궁금해요. 내용이 도대체 어떤 교육인지?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산이 2,500만원 잡혀 있는데 2,000만원으로 계약해서 50개소 했고요.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더 내려와서 17개 하고 있는데…….
○최인순 위원 안전교육을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러면 현장에 방문해서 합니다, 업체에서.
○최인순 위원 그러니까요. 전문가가 나가시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전문업체에서 현장에 나가서 영상도 틀어주고 심폐라든가 대피훈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대피훈련도? 같이 훈련까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최인순 위원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그러면 갔을 때 행사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사진이나 다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 자료랑 강사비 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리고요, 다음에 교통행정과.
지난번 과속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많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못했어요. 30㎞ 안에, 초등학교 앞이나 학교 앞에 30㎞ 제한하는 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최인순 위원 그런데 그거를 학교마다 다 뭐라고 해야 되나, 설치한 대수가 다 다르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최인순 위원 저는 사실 당산동 사는데 당서초등학교 앞에 가서 보면…….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어디 초등학교요?
○최인순 위원 당서초등학교 앞에.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당서초등학교.
○최인순 위원 영등포구에서 제일 많이 설치가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과속경보시스템은 30㎞ 이상을 가지 말라는 거고요. 단속카메라는 아닙니다.
○최인순 위원 단속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그것은 단속카메라는 아니고 과속을 경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인순 위원 경보 시스템만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더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한 대씩밖에 없는데 여기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아마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곳은 더 촘촘하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최인순 위원 민원의 조건에 맞춰가지고 설치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현장에 상황을 보고서 아마 실무자들이 다 알아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유난히 당서초등학교 앞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현장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여기만 다섯 대예요. 보통은 한 대씩밖에 설치가 안 되는데 유난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가 10페이지.
지난번에 공공운영비가요, 자전거 보험 때문에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1억 5,000인가 아마 추가 됐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영등포 전체 구민들 다 보험화 시켜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전부 다 계산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일단은 저희가 1억 5,000을 편성을 해서 실제로 계약한 금액은 1억 4,200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액은 66건에 2,350만원 정도가 지금 지급된 상황입니다.
○최인순 위원 이것 신청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보험회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수가 되면 심의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심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심의기준은 여기 보시면 보장항목이 사망할 경우에는 1,000만원, 후유장애가 있으면 자전거 교통사고 3%에서 100% 후유장애 발생할 경우거든요. 1,000만원 한도고 항목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또 나이나 이런 기준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런 건 없습니다.
○최인순 위원 무조건 가입하면 100% 주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런 건 없고 보장항목에 따라서.
○최인순 위원 항목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최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최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4페이지 재난안전 관리 및 구민생활안전 추진.
구민생활안전 지원 사업인데요. 금년도 안전계획 수립을 했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상기온으로써 비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몹시 더웠고 또 겨울철에는 한파가 닥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잘 세웠는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변화하는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조금씩 수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응매뉴얼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정확히 세웠습니다.
○유승용 위원 매뉴얼에 의해서 준비는 다 돼 있다 그런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유승용 위원 여기 안전보안관들 교육을 했죠? 62명 안전보안관.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안전보안관.
○유승용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안전보안관은 사실은 자율방재단하고 활동하는 영역은 비슷한데요.
안전보안관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자율방재단은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은 예촬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같이 조 단위로 편성을 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예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자율방재단은 우리 각 동마다 18개 동이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동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유승용 위원 이 사람들 372명을 교육도 시키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에서 안전보안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도 안전보안관이 운영이 돼야 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지원 관련해서 조례는 만들었는데요. 약간 좀 이원화가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은 주체가 서울시다 보니까 별도로 운영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유승용 위원 서울시에서 안전보안관이 62명 가지고는 우리 영등포구에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 재난이 발생했다 할 때는 지원관 이 62명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숫자가 적어서.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런데 지금…….
○유승용 위원 안전에 대한 관리나 어떤 보안 차원에서 어렵지 않느냐?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안전교통국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안전보안관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저희 구민이 구성이 돼서 62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자율방재단은 유사시에 대응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신문고 앱을 통해서 예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해서 우리 영등포구민에 한해서 62명의 안전보안관을 구성을 한 것 아니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모니터링해가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62명 가지고는 숫자가 적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지.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이게 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인원수 가이드라인도. 그래서 마냥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서울시에서 지원된 예산도 끝없이 무조건 200명, 300명 늘린다고 해서 다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유승용 위원 아니,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안전보안관은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는 사후 대응하는 역할은 거의 없거든요, 이분들은. 사전에 순찰하면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신고하는 그런 역할이 주입니다. 자율방재단하고는, 자율방재단은 예촬활동도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대응지원도 하고 그 역할이 포함돼 있는데 안전보안관은 대응보다는 예촬활동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유승용 위원 예방 활동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사고가 발생되면 안전보안관도 투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안전보안관은 사고가 발생하면 투입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투입이 돼서 안전에 대한…….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역할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유승용 위원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자율방재단은 거기에 대응해서 수습하는 데 투입이 되는 것이고, 안전보안관은 또 거기에 대한 물론 소방이나 경찰관들이 있지만 안전보안관이 있으면 유명무실한 안전보안관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사고가 났을 때는 투입도 돼야 되지 않느냐? 사전에 예방도 하지만,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안전보안관이 서울시 안전관리 앱을 통해서 신고하고 그런 역할이 중요하게…….
○유승용 위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승용 위원 그래요. 한번 관심 갖고 협의 좀 해서 우리 구에 구민을 위해서 안전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도로과의 도로굴착팀,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우리 영등포구에서 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로, 신풍로, 당산로 해서 다섯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은 왜 이렇게 더디게 되는 거예요, 진행이?
○도로과장 노권호 보통 3년 이상씩 드는데요. 굴착에서부터 관로 매설, 케이블 설치, 기타 변압기나 개폐기, 그게 완료되고 난 다음에 수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 수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주민들하고 한전 간에 약간 조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늦는데 협의를 통해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지금 한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 공사를?
○도로과장 노권호 예, 한전에서 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는 한전에서도 지원하고 국비도 지원도 하고 그러죠, 이 사업이?
○도로과장 노권호 일반 사업이 있고 그린뉴딜 사업이 있는데요. 일반 사업은 시비, 구비, 한전. 국비 지원사업은 국비가 20% 그리고 구비ㆍ시비가 30%, 한전이 50% 이렇게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지금 5개만 진행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앞으로 5개…….
○유승용 위원 그 외에 또 진행 예정된 사업은 없어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정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경인로가 지금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요. 경인로하고 국회대로 예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경인로, 국회대로.
○도로과장 노권호 국회대로는 일부 벌써 시행이 돼 있는 상태고 전액 시비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 대림동의 역세권 외국인들도 많고 그러는데 거기도 한 번 포함시켜서 추진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대림동에 정말 외국인들 출입이 많이 되는 곳이잖아요?
신풍로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도로과장 노권호 신풍로는 관로 매설이 끝났고 그 안에 전선을 집어넣는 케이블공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유승용 위원 내년 5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양방향이면 600m라는데 영진아파트 앞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로과장 노권호 신풍로 건너편은 재건축하면서 아파트 측에서 부담해서 완료가 됐고요, 한쪽 편으로만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가능하면 보라매역 있잖아요, 보라매역.
○도로과장 노권호 예.
○유승용 위원 보라매역까지 좀 사업 규모를 좀 늘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하고 협의 좀 해서.
○도로과장 노권호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거기 하다가 또 말면 그렇잖아요, 공사 중단되고 있으면.
한 블록은 죽 해야지. 한 블록은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하수팀 6페이지.
노후ㆍ불량 사각형거 하수관로 보수공사인데요. 지금 내구연한들이 다 지나서 30년이 다 지났죠, 지금들?
과장님!
○치수과장 지부근 예, 내구연한 30년이 다 지난 겁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6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내구연한 다 지난 사업들이 많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 내구연한이 지난 사업들을 전수조사해가지고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할 것 있으면 교체하고 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이게 지금?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관심 좀 갖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은 16페이지 수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용역.
수방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하고 성능평가하고 또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재해방지 이런 부분들은 만전을 기하게 되는데 이게 특별법에 따라서 하나요?
○치수과장 지부근 이건 시설물안전법,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이렇게 하도록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안전점검을 빗물펌프장 8개소를 했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요?
○치수과장 지부근 지금 최종적인 결과는 안 나왔고요. 현재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 단계에 와있는데 이게 끝나면 저희들이 성능평가나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시에다가 저희들이 기술용역심의위에 올라가지고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 나오는 거고요.
현재까지의 경미한 결함은 있는데 중대한 결함은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서 파악이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한 성능평가나 안전진단에 따라서 지금 신길배수문 같은 것은 했잖아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유승용 위원 그럼, 5년간?
이것 무슨 말이에요, 1회 5년이란 말은?
○치수과장 지부근 아, 5년 주기로 한 번 해야 된다는.
○유승용 위원 아, 5년 주기로?
○치수과장 지부근 예.
○유승용 위원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한다든가 성능평가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도 2월달에 이미 용역 발주해서 사업수행평가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치수과장 지부근 외관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는 다 용역은 사실상 마무리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안전진단과 성능평가는 건설 진흥법에 따라서 서울시의 기술심의위에 저희가 상정해서 전문가들한테 또 최종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 과정을 받고 나면 어떤 평가가 나오겠네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평가가 D등급인지 E등급인지…….
○유승용 위원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치수과장 지부근 지금까지 보면 저희들은 B등급, C등급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D등급, E등급이 되면 당장 내년부터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지금 예산도 53% 집행이 됐는데 예산 집행이 왜 더디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과감하게 사업 좀 해 주세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준공금이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치수과장 지부근 준공금.
○유승용 위원 준공금?
○치수과장 지부근 예.
○유승용 위원 준공금은 원래 마지막에 나가잖아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준공할 때 나갑니다.
○유승용 위원 준공이 끝나고 나서 지급하는 것이 준공금 아니오, 공사금에 대해서?
○치수과장 지부근 최종 계약기간이 계약 종료 해가지고 준공금이…….
○유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공사 시행을 해서 마무리하고 나면 준공이 되잖아요? 공사 다했, 그래서 준공검사도 해 주고, 기술적으로. 또 감리 들어가 확실하게 감리공사 후에 준공해 주는 것 아니오?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준공 공사금 잔여금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오? 하자보수금 남겨놓고. 그렇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준공금이 아직 안 나갔어요?
○치수과장 지부근 시에 이런 아까 말씀대로 그런 선행절차가 다 끝나야 준공이 됩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좀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34페이지 하천관리팀 이것,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유승용 위원 도림천 수질개선(CSOs) 시설 시범사업.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물론 수질개선 사업인데 예산도 23억이나 돼요, 금년에.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많은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치수과장 지부근 지금 전액 시비고요, 시에서 설계가 끝나서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된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아, 시에서?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가 오게 되면 처음부터 막 비가 왔다고 펌프를 가동하는 게 아니고 비가 오게 되면 우리 도림천ㆍ안양천에 일정한 수위가 올라가야 펌프가 가동이 되거든요. 그 수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연방류를 하게 돼 있는데 초기에 비가 오게 되면 많은 오염물질이, 타이어 가루라든지 섞여 들어가니까 물이 시커멀 것 아닙니까?
○유승용 위원 예, 그렇죠.
○치수과장 지부근 그다음에 비가 계속 오게 되면 농도가 섞여지니까 약간 오염도가 떨어지고 초기 월류수를 고수부지 안에 정화장치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집에서 보시면 정수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 거쳐서 나가면 2급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비가 한 번 오게 되면 악취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하천에.
○유승용 위원 수질개선으로 악취를 저감하는데 불만족스러운 방류 이런 부분들.
또 월류수란 거, 월류수.
○치수과장 지부근 예.
○유승용 위원 이 내용을 월류수라고 명칭이 그래요?
○치수과장 지부근 그렇습니다.
CSOs란 게 아까 말씀대로 영어 약자인데.
○유승용 위원 예, 영어 약자.
○치수과장 지부근 빗물 오바이트, 그러니까 월류 넘어간다는 뜻인데 그것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초기 월류수 그런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주차문화팀 10페이지, 주차세입팀입니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주차세입 확보.
징수목표액에 보면 54억 4,200만원이 현재 징수목표예요. 금년 목표인가요, 이게?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24년도 목표입니다.
○유승용 위원 ’24년도, 내년도?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24년도 목표…….
○유승용 위원 금년이 ’23년도고, 내년도가 ’24년도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아, 여기 업무 계획이어서요. ’24년…….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0페이지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주차세입 확보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 내년도 사업이네.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54억을 징수목표로 한다 그런 얘기죠?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현년도, 현년도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현년도는…….
○유승용 위원 현년도가 ’24년도고, 과년도가 ’23년도.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당해연도와 그러니까 현년도라는 게 ’24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납부하면 현년도 납부액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올해가 만약에 내년이 되면 ’23년도는 과년도가 되는 겁니다. ’23년, ’22년, ’21년 이런 과년도라고 해서 과년도에 대한 징수액은 16억 5,900만원이란 뜻입니다.
○유승용 위원 내년 ’24년도 목표가 54억인데 여기에서 보면 과년도 ’23년도는 1,659만원이 지금 돼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16억 5,900만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16억. 16억 5,900만원인데 이게 금년도 사업, ’24년도 이전 사업 ’23년도 이전에 낸 과년도로 보는 거지, 이제.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23년도에 과태료를 징수한 미납한 것에 대한…….
○유승용 위원 아, 미납된.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미납된 체납 과태료에 대한.
○유승용 위원 체납된 과태료.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수입 징수액입니다.
○유승용 위원 음, 알았어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고액ㆍ상습 체납분들 있잖아요, 고액ㆍ상습.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예.
○유승용 위원 이런 분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고액ㆍ상습 체납분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차량 압류는 않고?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차량은 기본적으로.
○유승용 위원 차량은 기본적으로 하고.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체납을 하면 바로 압류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좀 고액 체납자들이 많죠?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아무래도 이게 체납하는 이유가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서 한 번 중형차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4만원인데 최고가 7만원까지입니다. 7만원이 되면 이제 안 내는 거죠, 계속.
○유승용 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체납자요?
○유승용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체납분 2023년 건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로는 33만 1,854건이고요.
○유승용 위원 33만?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33만 건입니다, 이게.
○유승용 위원 33만 건.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건으로. 인원으로는 안 나오고요, 건으로 나오고요.
금액은 209억 8,300만원 정도됩니다.
○유승용 위원 209억.
아주 많네요.
이건 상당히 관리를 잘해가지고 빨리 체납 환수받는데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이것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먼저, 국별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구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어떻게 되고 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따지자 그러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침수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할 건지. 그런데 실적으로는 한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당초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목표량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족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앞으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많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홍보를 더 해서 더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서 풍수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기후변화를 대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승관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신주 특히 어느 통신사에서 설치한 통신주들이 있는데, 통신주 같은 것들은 도로나 보도에 돌출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분들의 보행안전 위협도 있고 또 차량 교행 중에 차량 긁힘 사례도 더러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최근 2주 전에 연락이 오셔서 직접 통신주에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건을 목격했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의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심하게 돌출된 부분이 있다면 그쪽과 협의를 해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상황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했는데요. 그것은 통신주로 확인이 되었고요. 저희는 한전주를 담당하는 부서지만 가로경관과 하고 협의를 해서 지장전주에 대한 위험성이기 때문에 이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일단 제출했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많은 업무량 때문에 신경을 쓰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치수과장님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님과 같이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로 인해서 지금 도림천에 징검다리가 설치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불편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징검다리로 했지만 우리 다시 도림보도육교가 아니면 보행 교량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또한 서울시에서, 제가 서울시로 확인은 해 봤는데요. 서울시 또한 한 6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교량을 다시 설치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구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저 또한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구 주민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빠르게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 예산을 해서 교량이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도로계획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올해 당장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올해 예산 반영하기는 좀 어려워, 올해에 내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내년도부터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서울시 확인 결과에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학교별로 여건상 보차도 분리가 안 돼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작아가지고요.
(사진을 들어올리며)
이게 하얀 선이 있고 노란 선이 있고 또 약간 숫자 같은 것들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으로 보이십니까?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제가 가서 받아와도 될까요?
○전승관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봐야지 알 수 있어서요.
○전승관 위원 잘 안 보이시는 구나.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아, 이게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주차선이고…….
○전승관 위원 보셨으니까 앉아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ppt가 있으면 띄워서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획은 제가 보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 구획으로 보이고, 노란선, 하얀선 그리고 그 노란선은 황색실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얀색 숫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관리 번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관리 번호로 알고 있죠. 저도 그렇게 보였는데요. 이것은 제가 사진을 자른 부분입니다.
(사진을 들어올리며)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그 보던 사진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전승관 위원 다만 이것을 보시면 눈에 띄게 볼 수 있는데요.
(사진을 들어올리며)
앞과 뒤쪽이 같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인데 앞쪽은 엄청 진하게 색깔이 돼 있고요. 뒤쪽은 아주 미세하게, 많이 페인트가 벗겨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분들이 주차를 하실 때 이곳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해제됐는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다니는 곳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비단 이곳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구 전체적으로 한번 상황 파악을 해 보신 다음에 너무 페인트 색이 많이 벗겨져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면 점검하고 또 개선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주차 면이 오래돼서 도색이 벗겨진 경우는 도색을 재도색을 하고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모퉁이나 회전하는 부분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해제하게 되는 경우는 확실히 지워서 주차하시는 분이 오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확실히 지우든지 아니면 맞다면 도색을 다시 하든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간단하게만 다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 자료인데요. 도로과 섹터 중 3페이지에 주민 통행불편 가로환경 개선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일 앞쪽에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한전 지중화 관련 사업인데요.
○전승관 위원 한전 지중화 사업?
○도로과장 노권호 이게 한전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같이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도관리팀에서 턱낮춤 정비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분 턱낮춤이 아니라 전체 턱낮춤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전에는 부분 턱낮춤이 기준이었는데 지금 횡단보도 전체에 대한 턱낮춤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으로 턱낮춤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수의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자전거를 좀 빠르게 이용하시는 청소년들도 있고 하는데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턱낮춤으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데.
○도로과장 노권호 지금 개선된 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개선된 데는 하고 있죠.
그런데 다만 제가 한 세 달 전쯤에 이 얘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완현 위원님, 마지막 하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마음 놓고 편하게 하겠습니다. 12시 전에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늦었습니다. 우선 도시안전과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작년에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을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경인로 77번길에 있는 소공인들한테 이걸 하자고 하셨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남완현 위원 그래갖고 또 해서 올해 7월 30일 날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하여서 이렇게 빗물이 잠겼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인로 77번길에 그때 상황을, 그때 안 나오셨잖아요. 그때 그 현장에.
여기보세요, 한 번.
(사진을 들어올리며)
이거예요. 제가 가서 이렇게 직접 저 혼자 하고 있었어요. 이쪽이 남성아파트 쪽이고 여기 빨간색 보이는 게 제가 119 소방서 불러갖고 여기서 차 좀 막아달라고 한 거고요. 반대편도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사진을 들어올리며)
그때 제가 차 범퍼 다 부서지고 할 정도로 했는데.
자, 이렇게 비가 많이 들어왔어요.
(사진을 들어올리며)
그 비가 소강상태에서 물이 빠지고 나서 바로 이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주민 분들이, 사업자 분들이 물을 퍼내고 있어요.
(사진을 들어올리며)
이런 사진은 또 어떤 사진이냐, 그냥 여기 위에 올려놓은 선반에서 물을 쏟으니까 그냥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안으로 많이 유입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표면 위로도 물이 넘쳐 들어왔고.
(사진을 들어올리며)
이런 분들은 바닥을 또 쳐냈는데 또 쳐내서 주민들이 한숨 섞인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치수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여기를 방문했는데 아주 치수과장님한테 극히 일부 시민들이 험한 짓까지 했을 정도로, 모욕을 좀 당하실 정도로 그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이번 같은 경우도 7월 30날 해갖고 했는데 풍수해보험을 안 들은 분들은 각각 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풍수해보험을 드신 분들은 200만원밖에 안 받았다는데 그 원인은 뭐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7월 31일 풍수해 피해를 본 사업장이 182개 사업장인데요. 그중에 긴급 복구비는 182개 사업장이 전부 받았습니다. 그중에 재난지원금이 300만원 나갔는데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사업장 34개소는 풍수해보험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될 수 없어서 풍수해보험 가입한 34개 사업장은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남완현 위원 자, 그렇다 그러면 풍수해보험을 들어갖고 34개 사업장은 재난지원금, 어쨌든 그분들이 받았다는 총 금액은 200만원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또 받고 또 받아서 500만원 받았는데 200만원 받았다고 하진 않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확인시켜드릴게요, 나중에 직접 그분들하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재난지원금 300만원이 나갔는데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해서 300만원 이상이 나갈 경우에는, 풍수해보험으로요.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풍수해보험을 가입했는데 다른 사람은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300만원 받았고, 풍수해보험 가입한 사람이 100만원밖에 못 받았다 하면 그 차액만큼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직접 현장의 목소리 듣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풍수해보험 안 들은 분들은 500만원이 나왔고, 풍수해보험 들은 사람들은 보험신청을 하니까 뭐가 해서 안 되고, 뭐가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돼갖고, 기계류는 안 되고. 그러면 다 기계류지, 공작기계 쓰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보험사 배만 불려주는 보험이라고 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장에서 한번 저랑 같이 직접 나가서 보시자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풍수해보험을 구청에서 50% 지원해 주고 개인이 50% 하는데 만약에 이것에 대한 약관이 정말 잘못돼 있다면. 그리고 어느 특정 회사를 해 주셨다면서요, 그때도.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아닙니다. 풍수해보험은 저희 국내 7개 보험사 대상으로 본인이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몰아주는 것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그 보험사에서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내년에 이것에 대한 집행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앞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하는 것도 재난 건건이 다 다르거든요, 다르고. 앞으로 더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도에 문래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제3자 기부방식으로 보험들을 대부분 가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제3자 기부방식은 뭐냐면 가입자가 내야 될 비용을 기업자가 기부한 돈으로 대신 납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낸 보험료…….
○남완현 위원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보험을 내든 안 내든 간에 어쨌든 그 보험을 안 들었으면 차라리 돈을 더 받았다는 결론이에요. 그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보상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개선을 어쨌든 저는 필요해서 보강을 하셔서, 풍수해보험은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보강을 잘 해서 하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다음에는 여러 위원님들 항상 늘 얘기하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지만. 이 모니터링 하시는 분, 상황 근무자 여섯 분 작년하고 똑같죠?
늘어났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재난상황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완현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재난상황실은 올해 시작됐고요. 6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채용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모니터링 요원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관제센터 요원하고, 관제센터 요원은 저희가 12명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그분들 12명이 교대를 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남완현 위원 그런데 지금 4,000개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 CCTV가 5,000개…….
○남완현 위원 5,000개죠. 벌써 1년 사이에 한 1,000여 개가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 관리하려고 그러면, 물론 인공지능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도 태부족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제 생각인데 일부 그쪽에 공간을 해서 모니터링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구청 집행부의 지원을 받아서 확충해서 조금 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시는 건 어떤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일단은 저희가 먼저 행안부 규정대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한 400명 관제요원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제요원을 추가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AI 선별관제시스템을 더 확대하는 방법인 두 가지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관제요원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선별관제 AI 시스템을 더 확대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AI도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AI 비중이 몇 %라고 보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저희가 CCTV가 3,000대 있고 방범이랑 회전형 빼고 CCTV 카메라 3,000대 중에서 1,000대 정도는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했거든요, 2021년도에.
○남완현 위원 그렇지만 AI가 항상 다 올바르게 사람만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적재적소에 잘, 자금을 활용할 때에는 일자리 개선도 좀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것 하는 것도 좋은데 자꾸, 제가 가보면은 맨날 형사들만 있어요. 형사들이 거기 쫙 다 앉아갖고 범인 물색하는 데 쓰는 거지. 사건 나는 것 기록 보려고 우리 것 이용하는 것보단 사전에 사건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맞는 말씀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좀 더 사람 더 뽑았는데 매년 보면 거기 근무자가 부족하고 내가 물어보면 피로감 많이 호소해요. 그 좁은 공간에, 공기 질도 안 좋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 개선 좀 하시라고요. 매번 이것, 내년도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도시안전과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라 도시안전과에 있는 근무요원도 좀 좋아져야 되고 또 영등포구 관내 안전망을 위해서도 AI가 좀 더 어느 정도 기반이 올라설 때까지는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공공근로라도 시켜서 쉬게 해주고. 이해 가시겠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이해 갑니다.
○남완현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청소과에서 공공개방화장실 이런 데다가도 비상벨, 내가 감사하겠지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화장실 앞을 좀 비춰주는 CCTV는 거의 없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정책지원관들을 통해서. 주로 어쩌다가 비추는 화장실이 있어요.
자, 요즘에 여성 범죄 특히 화장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점들 많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남완현 위원 자, 그랬을 때 그것을 화장실, 남성화장실도 마찬가지지만 그 앞에 있잖아요?
보여줄 수 있는 쪽도 예를 들어서 고정형 픽스형으로 했었잖아요? 하나 더 추가해서 볼 수 있다면 그런 쪽도 좀 선별해 주세요.
왜냐하면 안전관리 측면에서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안에서는 버튼을 눌러서 무슨 상황에서 비상벨이 가서 112나 119로 가게 하게끔 하고 스피커 좀 넣으라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남완현 위원 그렇지만 툭 튀어나왔을 때 무슨 범죄행위가 생겼을 때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화장실 이런 데 특히 외진 곳을 중심으로 해서 화장실 앞에는 CCTV가 그렇다고 내부를 보자는 건 아니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것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8월달에 신림동 산책로 범죄 이후로 서울시에서 10억 7,000만원이 공원 CCTV로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난 추경 때 푸른도시과에서 한 8억 추경 편성한 것 해가지고 57개 CCTV를 설치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화장실 주변도 특히 우리가 CCTV를 촬영할 수 있도록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여기 17페이지 끝에 보면 나왔네요. 범죄 예방한다고 통합관제운영팀에 나와 있으니.
아니, 이것은 설치인데 하여튼 그 부분 잘 해결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남완현 위원 다음은 도로과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로과 그때 도로개선팀장과 함께 한번 했는데 문래창작촌 그 지역 2가 지역을 예술창작촌을 하면서 활성화하면서 거기 안에 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각종 정비구역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세요?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사업으로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사업 자체 설계는 주택과에서 서울시 협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고 공사는 저희한테 위탁 의뢰해서 도로과에서 시행합니다. 설계가 최근에 얼마 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공사는 아마 내년, 지금 올해 발주 기간이 너무 짧게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위원님들, 안 계신 분들도 있지만 다들한테도 이런 내용은 좀 얘기해 주세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자료는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여기에도 CCTV 들어가고 안전하게 한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그건 잘 모르시겠죠, 주택과에서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 집행률을 보니까 3페이지에요. 주민 통행불편 가로환경 개선 20%, 나머지 도로기반 확충 52.8%, 64.2% 전체적으로 많이 낮은데 이건 원인이 뭐예요?
○도로과장 노권호 대부분 아직은 준공기한이 좀 남아있어서 12월달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되겠고요.
주민 불편 가로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전 부담 비용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설계가 완료되면 올해 안으로 납부하면 한 100% 정도 납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하여튼 이런 것은 잘 좀 집행해 주시고요.
보도관리팀, 10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보도 및 턱낮춤 이런 것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미비된 데가 많이 있어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남완현 위원 이런 것들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장애인들이, 저도 이 앞에다가 점자블록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요?
장애인, 마찬가지지만 들어가지를 못해요, 유아도 마찬가지고. 확대해서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것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신청을 하실 때, 보도블록 신청하실 때 투수블록 쪽을 좀 지향해 주세요.
○도로과장 노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두꺼운 걸로 하시고요.
제가 투수블록을 왜 설명하냐면 보통 투수블록 그러면 물을 부어갖고 물이 그냥 바로 빠지는 게 아니고요, 물을 부으면 물이 천천히 지연 흡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닥에 깔고 있는 거 불투수블록 같은 경우는 물을 그냥 빨아들이지 않고 바로바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이 물이 그냥 우리 하수관로 빗물받이 형태로 그냥 나가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빗물 유입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도블록 자체 면적만 따져도 양이 면적 곱하기 양에 비례하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연 배출 흡수하는 양이 약 15%에서 20%를 흡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도블록 밑으로 4㎝ 정도 해서 모래와 자갈 깔고 있죠, 규격상?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사이에 공극률이 한 35%에서 45%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그다음에 보도블록과 보도블록 사이에 메지가 있죠. 메지 있잖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남완현 위원 그 사이에 모래에도 빗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빗물이 들어감으로써 그 면적을 따지면 그것도 상당히 많아서 이게 한 12시간에서 36시간 지연 배출을 하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장마철 집중호우 올 때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발휘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또 투수블록도 많이 튼튼해졌다고 하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예.
○남완현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하고.
이것에 대한 영상을 제가 한번 나중에 다 보여드릴게요. 차이점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이것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도로굴착팀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지난 도로개선팀장에게 제가 부탁을 해갖고 작년에 제가 경인로 77번 길을, 올 5월인가요? 아마 제가 했습니다. 그쪽 77번 길 일대를 쫙 아스콘 공사를 해서 잘했는데 7월 30일날 집중호우되면서 치수과에서 하수관로 다시 하신다고 해갖고 그쪽에 또 77번 길을 또 이렇게 다 까다 보니까 다시 또 아스콘을 또 쫙했어요. 이것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 면적이 아스콘값이 얼마며, 참 너무나 아쉬운데 참, 이런 게 아쉬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게 있다면 아마 하수관로 공사를 먼저 해야 된다 싶으면 하수관로 공사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그걸로 해서 개선팀에서는 그걸 할 때 생각을 해서 거기 시기와 적절을 좀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도로과장…….
○남완현 위원 그건 치수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해서 한다면 그 부분도 같이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점자블록 좀 말씀드릴게요.
점자블록이 그게 돌이 아니더라고요. 플라스틱이더라고요.
○도로과장 노권호 플라스틱도 있고요, 가공 블록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질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가격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미끄러워요, 굉장히. 거기 가다가 한번 비가 오거나 겨울되면 미끄러워요. 이것 빨리 플라스틱한 부분은 빨리 이것, 구간은 교체를 하세요, 플라스틱으로 한 부분은.
○도로과장 노권호 예, 비교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역 현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문래동에 SK-뷰에 규수당, 리더스뷰 걔네들이 뭘 하는데 거기에 차가 문래동주민센터 앞으로도 차가 지나가고 막 그래갖고 제가 교통행정과에다 얘기를 해서 앞에 폴대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가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게 돼 있나요?
○도로과장 노권호 볼라드는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남완현 위원 볼라드.
이제 넘어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남완현 위원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현황은 잘 알고 있고요. 현장에 나가봤더니 그 한쪽 부분이 약간 자전거도로처럼 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시장하고 동주민센터 사이에 한 군데 쪽으로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규수당이나 JK컨벤션센터하고도 한 번 면담을 할 예정이고요. 차량 통과를 못 하도록 볼라드를 하나 더 설치할 예정인데 만약에 그쪽에 하는 건데 가운데 쪽에 한 군데를 더 설치를 하면 또 사고위험이 있어서 현장 검토를 자세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요. 자꾸 그 뭐하면 사고 위험, 사고 위험해요.
사고 안 나요. 사고 안 납니다.
거기다가 좀 하얗게 밤에 있잖아요? 하얗게 띠, 반사 그것 붙이시면 돼요. 사고 안 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요. 현장…….
○남완현 위원 집 거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현장 나가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완현 위원 집이 거기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아요.
○남완현 위원 잘 아시면서.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러니까요. 그쪽 구간을 한 군데 더 박든지.
○남완현 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요. 주민센터로 차가 들어오고요, 이쪽에서도 화분 세워놓은 걸 치우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대리석 그것 다 망가뜨리고요. 소나무 심어놓은 거 자기네가 잘라버리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말 나온 김에 한 번 볼까요?
(사진들을 들어올리며)
여기 교통신호등 거기에다가도 이렇게 붙여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현수막 관련해서는 가로경관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니, 가로경관과든 뭐든 신호등 가려서 주민들이 안 보이는데.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원래, 그렇죠. 현수막은…….
○남완현 위원 이게 누구 과, 누구 과 할 책임이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호등 주변에는 원래 현수기라든 게 그런 것은 설치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평일에는 안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고 이 근처에, 주차문화과장님도 지금 들으시면 알겠지만 단속 좀 가보세요.
차가 그냥 버스가 쫙 대 있죠. 엄청나요. 토요일, 일요일날은. 완전 여기 왕국이에요. 왕국, 이쪽이.
그래서 주민들, 위험하다 그런 거죠.
내가 오죽했으면 이것 이런 것 찍어오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하여튼 볼라드 어디에서 하신다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교통행정과.
○남완현 위원 거기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남완현 위원 그러시면 차가 못 지나가게끔 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까 자전거 이 사람들이 2m 그 틈만 생기면 포터 트럭이 아예 밀고 나가면서 여기에 있는 마찰면까지 깎여나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남완현 위원 10분 안으로 끝날 테니까, 알겠습니다.
치수과.
○치수과장 지부근 예, 치수과장입니다.
○남완현 위원 치수과장님!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제일 애로사항 많으시고 힘드신 것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 응답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인 감정 있는 거 절대 아니란 거 아시고 말씀 좀 여쭤볼게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영등포구는 침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침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용역을 진행 중이며, 침수취약지역의 빗물펌프장과 연속형 빗물받이 집중 설치를 통해서 빗물을 빠르게 배출함으로써 침수를 예방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어요. 그렇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하지만 2021년 발표한 '2040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와 정반대되는 대책 방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환경부의 물순환 관리 표준지표를 보면 영등포구는 서울시 중 물순환율이 제일 낮은 곳인데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치수과장 지부근 일단 침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용역은 저희들이 25개 구에서 이런 용역을 하고 있는 데는 저희 영등포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 서울시라든지 중앙에 의존하는데 광역 용역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골목, 뒷골목이라든지 특성을 다 감안해 주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되풀이되는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속형 빗물받이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보시다시피 저희 구가 침수지역이 아니고 강남이나 서초처럼 지형이 높고 이런 물 빠짐이 좋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로 침투되는 게 제일 좋지만 저희는 3면이 다 강으로 둘러싸여갖고 지형이 하천 수위보다 더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침수하고 환경지표수 유입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물이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이재민이 발생되고 많은 재난지원금이 나가야 되고 또 주민들과의 갈등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피해를 봤기 때문에 연속형 빗물받이 5m짜리를 설치해 놓게 되면 올해도 효과를 아시겠지만 플라타너스 잎이 원체 크기 때문에 기존 게 덮여버리면 이번에 문래동 침수 원인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덮여도 가운데 쪽은 비어있는 데서 물이 잘 빠진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이런 것 지금 하고 있고요.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잘 들었고요.
(사진을 들어올리며)
이게 지금 보시는 사진이, 여기 좀 같이 다 봐주시면.
이 보이는 사진이 작년에 다 설치했어요, 아니면 올해 설치했어요?
아마 올해 설치했을 거예요.
○치수과장 지부근 올해 이번에 설치하기 전의 사진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요. 집중호우 오기 전에 설치한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한 거예요.
○치수과장 지부근 아니, 그때 당시는 그게 설치가 안 됐고요.
○남완현 위원 아니에요. 여기 홈플러스 앞에 빗물받이 설치했어요.
○치수과장 지부근 홈플러스 앞에는…….
○남완현 위원 했죠, 했는데.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했는데 여기 물이 이렇게 고여있어요. 물이 안 빠졌다는 거예요.
연속형 좋다고 해서 저도 허락을 한 거죠. 그때 하수팀장님이신가 전화가 오셔서 이것 하겠다고 하셔갖고 “예, 그럼 좋겠네요.” 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영등포구는 원래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 분담량 증가 및 저영향개발 관련 빗물시설, 그러니까 적절한 저류 및 배출로 배관의 부하량을 원래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 연속형 빗물받이 및 빗물펌프장 집중 설치로 빗물을 빠르게 배수함을 목표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점이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사진을 들어올리며)
이것은 환경부의 물순환 관리 표준지표를 적용한 서울시의 물순환율은 85.8%로 나타났어요. 물순환율이 가장 좋은 것은 96.5%인 은평구입니다. 은평구고, 가장 낮은 곳이 바로 60.6%인 영등포구입니다. 또한 19개 자치구에서 물순환율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60% 이하인 자치구는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사진자료를 들어올리며)
여기 지금 보시면 영등포구만 딱 60.6%고요. 그 외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구로구는 87.9%, 금천구 87.4%, 동작구 89,4%, 양천구 86.2%, 강서구 80.2%.
자, 그러면 우리도 뭐가 좀 지형이 낮고 안양천 다 끼고 있고 강서구는 한강도 끼고 있고 우리도 다 그런 사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물순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한번 배부해 드려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들어올리며)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하신 연속형 이런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낙엽 이런 것하고 확장된 그레이팅으로 해서 외부 주입량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오염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여기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진을 들어올리며)
이번에 교체하셨잖아요, 이렇게.
여기로 담배꽁초도 들어올 거고 여기에 들어올 텐데. 이것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다 살펴봤는데.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것…….
○남완현 위원 이거 이렇게 하셔갖고 이것은 어떻게 들어올 거냐고요.
○치수과장 지부근 잠깐 좀, 그러면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레이팅이라든지 빗물받이를 연속형으로 그렇게 설치하게 되면 담배꽁초라든지 그다음에 하수관에 오염물질이 들어가갖고 준설량 같은 게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치수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항시 문제가 되는 게 물을 배출하는 용도로 만드냐, 아니면 악취를 안 나오게 하는 용도로 할 거나, 그다음에 준설 횟수 줄이는 용도로 할 거냐.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우선으로 둔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이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덮개에 오염물질 안 들어가는 그런 걸로 또 정책이 가야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침수지역에 대한 게 우리가 긴급으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남완현 위원 예, 그렇게…….
○치수과장 지부근 또 하나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은평하고 우리하고 지하수 유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수도를 설계할 때 유출계수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골하고 도심지하고는 하수도 설계가 공식은 똑같이 적용을 하지만 유출계수라는 게 달라서 말 그대로 은평 같은 데 산이 많고 포장률이 낮잖아요. 그러면 침투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관경이 똑같은 유역면적이라도 우리보다 관경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은 법적 유속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조건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영등포 같은 데는 거의 공원 빼놓고는 전체가 다 포장이 됐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오는 시간 이런 게 굉장히 그것하고 비교 자체가 다른 부분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것은 저하고 나중에 서로 감사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고.
아무쪼록 제가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여드린다면…….
(사진을 들어올리며)
제가 그때 여기에 나가서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안전과장님! 이거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남완현 위원 제가 여기 가운데 서서 뭘 했냐면 빗물 하수구를, 그때 여기 낙엽을 다 제거…….
(사진을 들어올리며)
그런데 낙엽이 없었어요. 낙엽이 있어서 막힌 줄 알았는데 낙엽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냈어요. 아예 힘으로 그냥, 이 무거운 거. 들어냈는데도 물이 안 빠져요. 그것은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이 관로와 이 관로사이에서 나가는 이것.
그때 당시에 제가 전화해서 저보고 그러셨죠. “왜 위원님 빗물펌프장에 모터 돌리시라고 했냐고.” 저보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물이 거기에 안 들어와 있었고, 물이 안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이 그 당시에 과장님한테 왜 모터, 그렇게 오해했잖아요. 모터를 안 돌려서 물이 안 빠졌다. 그랬을 때 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모터를 안 돌린 게 아니고 거기까지 물이 안 찼기 때문에 모터를 못 돌린 겁니다. 괜히 모터를 잘못 돌렸다가는 모터가 탑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빠져 준 게 문제였던 거죠, 사실은. 과장님 말씀 그렇잖아요, 이게 관로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쳐져 있고.
저는 이 동네 출신이어서 잘 알아요. 이 앞이 다 옛날에 개천이었잖아요, 다 개천이었잖아요. 문래동은 개천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 왔고, 물 쓰는 양도 많아서 된 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2차 피해 막으려고, 만약에 여기 차 많이 다녔으면 여기 지금 셔터문으로, 지난번에 보셨죠? 작년에 셔터가 이렇게 휘어져갖고 들어올리지 못해갖고 사람들이 그것을 못 꺼내서 물이 더 들어가갖고 작년엔 더 큰 피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피해금이라도 받았지. 저는, 제가 뭐 하는 것 아니지만.
(사진을 들어올리며)
저는 차 이거 완전히 폐차됐어요. 저는 폐차 어디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나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열심히 해 준 거예요.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15억 들여서 이거 하시잖아요, 15억 들여서 용역하시잖아요? 결과가 곧 나오죠?
용역.
○치수과장 지부근 아, 용역이요. 예.
○남완현 위원 그 3차 용역 마감보고는 언제쯤 하시나요?
○치수과장 지부근 지금 중간보고 두 번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용역타당성 심의를 서울시 기술심사관실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용역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그래야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게 전부 정리가 돼야만 최종보고를 하고 준공절차로 가게 됩니다.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노고가 많으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개인적인 감정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정책에 의해서 서로 간에 하는데. 어쨌든 구청은 서울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구의원들이 거기에 맞게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함께 같이 맞춰서 일을 하시기 바라는 것을 한번 기대합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다음 교통행정과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제가 그때 지역 말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들어올리며)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도로에다가 이렇게.
이거 누가 그려놓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이렇게 하얀 것 만들어 놓은 것, 표시.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아니요, 그 지역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도림동 말씀하시는 거죠?
○남완현 위원 예, 도림동.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언제 그려놨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누가 이걸 그려놓는, 해당 과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잠깐만요, 저희 개선팀장님 말씀 들어도 될까요?
○남완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잠깐만요.
○교통개선팀장 최우혁 개선팀장 최우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교통개선팀장 최우혁 노면시설은 시 도로인 경우 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구 도로인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이거 구 도로 아니에요?
○교통개선팀장 최우혁 제가 눈이 나빠서 잘 모르겠는데요.
○남완현 위원 도림동 그 안쪽 도로, 이면도로잖아요.
○교통개선팀장 최우혁 예, 거기는 구 도로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이게 주차장인 줄 알고, 주차 되는 줄 알고 주차를 해 놓는대요. 내가 이것 개선하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잘 몰라요. 주민들은 차를 세워놓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게 일방통행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를 막아 놓으니까 여기서 죽 나가서 다시 도림동 저 끝으로 나와서 다시, 여기도 일반통행인데 그러면 역주행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아마…….
○남완현 위원 교통행정 잘 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 시설물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사실 그렇게 표시해 놓은 곳은 주차장이 아니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표시를 해놨는데 주민들이 오인을 해서…….
○남완현 위원 그렇게 해 놨는데 주민들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나가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옆에 계신 주차문화과장님!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남완현 위원 이 옆에다가 차를 계속 대요, 여기요. 이 지역이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 단속이 필요합니다.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남완현 위원 자, 그리고.
(사진을 들어올리며)
이것 요즘에 많이 달았는데, 학교 앞에도 달고 여기 당산초등학교 앞에도 있고 당산역 앞에도 있고. 이런 게 카메라가 있는데 저 앞에 서니까 “들어가세요, 나오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거 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아마 그게 사각지대 알리미라고 해서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뛰어나올 경우 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희가 사각지대 알리미를 설치를 했거든요.
○남완현 위원 사각지대가 여기 왜, 이렇게 직선거리인데 사각지대가 왜 생겨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죄송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남완현 위원 아니, 여기는요.
(사진을 들어올리며)
여기는 문래초등학교 앞이고요, 문래초등학교 앞이고요.
(사진을 들어올리며)
이것은 롯데마트 있고 당중초등학교 길 건너편, 롯데마트 사이 코너 길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당산역 앞에 사거리 코너에도 설치돼 있는데.
저는 그거예요. 왜 이렇게 너무, 아까 차인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좀 과잉으로 아니, 과잉이 아니라 이렇게 좀 너무 많이 달려있다 이거예요. 막 제가 봐도 이게 무질서해, 어떻게 보면. 이거 달려있고, 저거 달려하고, 감시받는 태도 같은 느낌도 들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무슨 말씀인지…….
○남완현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이거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비용이?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것은 도로사업소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비용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교통규제 승인을 받아서 도로사업소에다가…….
○남완현 위원 서울시 돈도 우리나라 국민세금이고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좀 더 서울시 도로에서 도로 이렇게 좀 안 좋은 도로 포장 좀 더 잘 해 주고 하라는 것은 안 해 주고, 이런 거에. 이건 좀 뭔가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사업자가 새로운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것은 정말 필요하지 않아요. 왜? 앞에 요즘에 녹색, 빨간색 그것까지 있는데 과연 이것까지 왜 필요하냐, 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마 그게 경찰 규제 승인…….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어느 정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승인이 난 이유는 아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가서 너무 과하다면 저희 실무자들 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설치된 것은 하는데 더 이상은, 너무 과하게끔 해서 그런 돈 쓰지 말고 다른 쪽으로 돈을 타서 사용하시라는 얘기고요.
알았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차행정팀!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주차문화과장입니다.
○남완현 위원 주차문화과장님, 하나만 할게요.
제가 계속적으로 민원 넣는 게 코너 건물 사이드에, 특히 8ｍ 도로에 차를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하나가 갈 수 있어요. 일방통행이 아닌 길은 양방길인데 그런 곳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발 좀, 그런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어느 정도 지도를 하다가 한 번쯤은 단속을 하셔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위원님 말씀대로 계도 의지 단속이 아닌 그런 경우는 과태료 부과 단속을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매번 전화해도, 그리고 좀 빨리빨리 와주세요. 그렇게 신고하고 나면 꼭 한 3∼40분 후에, 1시간 후에 왔다가 보면 그 차는 다 가버리고 없거든요. 속상하더라고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게 아시지만 단속원이 거기를 단속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 먼저 들어온 단속 요청 건에 대해서 단속 나가있는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하고.
장시간 이렇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그냥 업무보고 받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동안 여러 가지 보고 했던 것들 여러분한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많이 준비하다 보니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노고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도림천 서울시에서 준설작업하고 해서 냄새 같은 게 많이 가셨는데.
지금 거기 조명은 도로과에서 해요, 치수과에서 해요?
○치수과장 지부근 도로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지금 그거에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구로구하고 거기가 접근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영등포구하고 구로구하고 완전히 확연히 차이가 나요, 저녁에 보면. 그래서 내가 서울시 의원님한테도 해서 민원 넣고 다 했는데 그게 아직, 그거 하고 나서 계단 밑에만 조금 밝아졌더라고. 그 외에는 진짜 가서 과장님이나 조명팀 팀장님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차이가 나요, 거기에. 그래서 예산도 구로구만 받아서 하는 건지, 구비로 하는지 시비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등포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좀 점검해서 더 잘은 못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게 앞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야간에 한번 일제 점검을 하고요. 추가로 그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계획 세워서 도로과에 의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버스 승차대 그게 보니까 한 55% 정도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 전수조사 다 했겠죠,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여건이라든지 모든 게 다, 어려움은 당연히 아는데.
지금 보면 차가 원활하게, 대기시간이 짧은 데는 그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지금 마을버스 9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어떤 때는 한낮에 한 25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서 있기도 불편하고 거기다 기다리다 보면 짜증나는 게 이성수 구의원이 생각나나 봐요.
(웃음소리)
저한테 전화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전화 오는 데가 대림2동, 대림역 12번 출구 도림로 128번지에 승강장 승차대 거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현장 확인해 봐도 사실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간이가 있더라고요. 간이 있었는데, 그것 간이도 사실 보행에 지장을 사실 주겠더라.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보완을 해가지고 잠깐이라도 쉴 수 있게끔 또 안전을 위해 하겠죠. 그래서 잘 연구해서 그것을, 아까 55%잖아요. 전체적으로 했으면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추가 질의는 승차대가 한 번 부서지고 망가지면 그게 얼마나 걸려요, 한 번 보수해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키는데?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예산만 확보되어 있으면 한 달 안에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게 차가 아마 받아가지고 왕창 부서졌더라고요. 그게 지금 한 두 달 이상,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보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철거해가지고 재설치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래요? 죄송하지만…….
○위원장 이성수 그게 어디냐면 대림3동 사거리에 옛날 정현약국 앞에 있거든요. 그 차가 어떤 차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완전 받아가지고 완전 망가져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차가 했으니까 보험처리 하겠지 했는데 보험처리가 늦는 건지, 진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복구가 너무 늦어가지고.
그것도 사실 그분들 말씀이 행정을 어떻게 이따위로 하냐고 저한테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장 나가봐서 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래서 그것을 제가 봐도 진짜 한 보름이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번 늦어도.
그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어, 저는 한참 해야 돼요.
○남완현 위원 아니, 농담이에요. 지역 얘기 하지 않기로…….
○위원장 이성수 그렇게 해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으니까 말이 막히네.
○남완현 위원 하세요, 편하게.
○위원장 이성수 그렇게 해서 아까 55%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최대한 한 8∼90%해서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차인영 최인순○청가위원(1명) 이예찬○출석전문위원 김경진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이병순 도시안전과장김성수 도로과장노권호 치수과장지부근 교통행정과장서연남 주차문화과장강병민 교통개선팀장최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