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12월 3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오늘 회의에서는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22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저희 부서는 세입 요인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1년도 예산액인 3억 2,739만원 대비 약 2% 증가한 3억 3,4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해 1억 3,756만 2,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45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청렴시책 추진 확대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신설 등입니다.
비위예방 강화 및 공직투명성 확보를 위해 43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람 중심, 행복한 삶을 위한 인권 영등포구 구현을 위해 2,444만원을 편성, 역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생활 속 주민불편 및 갈등해결 고충민원 관리를 위해 1,556만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3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3층 탁트인 민원실의 사무관리비 증가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을 위해 383만원을 편성,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계약심사제 운영을 위해 5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맞춤형 현장중심의 순찰 강화를 위해 1,298만 4,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2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우리동네 살피미 사무관리비 증가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1억 3,00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3층 탁트인 민원실의 사무관리비 증액과 관련하여 부서 기본 사무관리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4쪽까지 경과, 제안 이유, 예산 규모, 세부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3,400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구정청렴도 향상 사업은 2021년도 대비 300만원 증액된 7,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주민참여예산 사업,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안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7쪽에서 2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우리 구의 청렴과 투명한 역할을 하기 위해 애쓰시는 감사담당관 조성익 과장, 이렇게 보면 상당히 예산이 적절하고 또 많이 삭감된 그런 사항도 보이긴 한데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끝 단위가 전부 다 90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업무관리 190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90만원, 그 뒤에도 보면 업무추진비 또 190이 돼 있어요, 계약심사제 운영에서도.
이렇게까지 감사, 투명하고 절약하는 이런 백화점 세일 식의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끝 단위 정해주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열심히 하시는 조성익 과장, 업무추진비도 제대로 이렇게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올려서 적극적인 행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7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구정 청렴도 향상 있죠? 청렴도 향상에 저희가 작년 예산이 6,846만 5,000원인데, 올해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 사용액이 얼마죠?
문제가 뭐냐하면 작년도에도 이 예산을 이월을 시킨 경우가 있어요, 명시이월이 된 게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대로다가 또 증액을 시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돈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민이 낸 세금이 그렇게 막 쓰여져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답변서를 하나 해오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이 그냥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249쪽에 보면 불법하도금 신고포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21년 올해 이렇게 집행을 한 게 있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총무과, 홍보미디어과의 심사를 마친 후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 예산은 2021년 134억 5,700만원 대비 11.9%가 증가한 150억 6,2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 대비 7억 8,000만원이 증가한 49억 7,900만원으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인건비 등 시·도비 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전년 대비 1,500만원이 감소한 1,000만원으로 소식지 유료 광고료 수입과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가 감소할 것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1억 300만원이 감소한 15억 7,100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통합민원창구 운영 증지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11억 100만원이 증가한 81억 3,200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제1·2스포츠센터, 배드민턴체육관 등 각종 체육시설의 사용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1억 5,700만원이 감소한 3억 7,000만원으로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등이 감소할 것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6%가 증가한 1,6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운영경비, 동 복합청사 및 체육시설 건립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의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 대비 3%가 증가한 1,163억 3,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구 본청, 보건소 및 별관청사 관리 등 쾌적한 행정환경 조성에 30억 3,800만원을,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운영에 23억 8,000만원을, 창의적인 인재 양성 및 직원 복지 향상에 70억 8,800만원을, 신뢰받는 법무행정에 6억 1,100만원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03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전년 대비 5.4%가 증가한 55억 4,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언론홍보를 통한 구 이미지 제고에 10억 9,600만원을, 전략적 기획을 통한 대외 홍보 강화에 4억 100만원을,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5억 2,700만원을, 스마트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정보화 추진에 13억 7,800만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망 운영에 19억 6,5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43.4%가 증가한 133억 5,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공정한 선거관리에 23억 3,700만원을, 주민참여 행정지원에 47억 1,700만원을, 주민자치 기능 향상에 21억 3,500만원을, 구정의 민관협치 활성화에 3억 300만원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3억 7,000만원을,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6억 5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17.6%가 증가한 242억 4,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문화·환경기반 조성에 54억 7,000만원을, 문화브랜드 창출 및 지역문화 육성 지원에 32억 700만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2억 4,900만원을,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6억 5,600만원을, 체육시설 기능 강화에 132억 8,900만원을,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관광 활성화에 2억 7,6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1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동과 소통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5억 4,200만원을, 구민 만족을 위한 민원처리에 2억 800만원을,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행정에 1,000만원을, 여권발급 서비스 추진에 600만원을, 기록정보 관리에 2억 5,900만원을,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에 5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으로 2022년 자금운용계획은 총 4억 5,700만원으로 수입은 2021년도 말 조성액 4억 5,2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5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60만원과 안양천 신정교 하부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4억 5,700만원입니다.
참고로, 체육진흥기금은 경륜경정사업본부 영등포지점 폐쇄로 인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재정지원금 중단에 따라 향후 재원 조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2022년도 말 폐지 예정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및 자산취득비 4억 5,800만원, 양평동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12억 8,400만원, 양평동 공공복합체육시설 내 어린이집 시설비 11억 5,200만원,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23억 7,900만원,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태양광 등 제로에너지 설비를 위한 시설비 5억원 등 총 5개 사업, 57억 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2년도 행정지원국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14쪽까지 경과, 제안 이유, 예산 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50억 6,200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16억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은 16쪽에서 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607억원으로 2021년도 대비 113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쪽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163억 3,700만원으로 2021년 1,129억 6,100만원 대비 2.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구 청사 관리, 보건소 관리, 별관 청사 관리 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본관 4, 5층 천장 환경개선 공사 3,600만원, 본관 4층 연결통로 비상계단 환경개선 공사 3,800만원,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5,200만원, 보건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1년 대비 본관 5,100만원 감액, 보건소 1,900만원 증액, 별관 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운영 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심리상담서비스 5,000만원, 장례서비스 지원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직원 건강검진비 9,000만원, 가족친화지원 사업 등 포상금 2억 1,800만원을 증액하여 2021년 대비 4억 300만원 증액된 53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공무원 임금 1.4% 인상안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연금부담금 요율 증가 등으로 2021년 대비 24억원이 증액된 1,026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홍보미디어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5억 4,600만원으로 2021년 52억 6,000만원 대비 5.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2021년 대비 1억 2,300만원 감액된 6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무선 전용망 정보통신장비 구매비 2억 3,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2021년 스마트 고시공고게시판 구축비 2억 4,200만원, 정보통신장비 교체 1억 3,0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미편성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33억 5,800만원으로 2021년 93억 1,200만원 대비 43.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은 기존 시범동 5개 동, 확대동 7개 동에서 2022년 말 18개 동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1년에 시비로 지원되었던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1억 7,300만원, 주민자치회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900만원, 마을자치센터 운영비 3억 7,600만원 등 총 6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은 기존에 시비로 지원되었던 시·구 통합 공모사업 지원 5,400만원, 마을자치센터 운영비 2억 1,000만원 등 2021년 예산 대비 2억 400만원이 증액된 2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42억 5,000만원으로 2021년 206억 2,300만원 대비 17.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운영은 인건비 1억 5,000만원, 사무관리비 3,8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1,500만원, 전시 및 공연 등 기획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억 3,600만원 등 5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은 영등포구가 2021년 12월 문화도시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최종 선정 시 5년간 행정적 지원과 함께 국비 100억원 포함, 최대 200억원 규모의 문화도시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본 도시 선정에 대비하여 1년차에 해당되는 구비 분담분 9억 7,500만원을 영등포문화재단 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환경개선은 안양천 갈대2구장 조명시설 설치 3억 5,400만원, 양평교 게이트볼 인조잔디 교체 3,500만원, 대림운동장 인조잔디 축구장 시설 개선 5억원, 대림운동장 농구장 등 시설 개선 1억 3,600만원, 인조잔디축구장 그늘막 설치 8,000만원, 당산배드민턴장 햇빛가림막 구조물 설치 2억 2,000만원, 옥상 체육시설 조성 2억원 등 2021년 대비 16억 2,800만원이 증액된 18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2억 1,000만원으로 2021년 12억 2,700만원 대비 1.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기록정보관리는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구비 분담금 감액에 따라 2021년 대비 4,700만원 감액된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주민참여예산사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9쪽에서 3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안 1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조금 세입예산에서 보면 7억 7,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감액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족관계 등록업무 지원이 민원여권과에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업무 지원이 8명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국비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가족관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민원처리 건수, 담당자 수 기준으로 보조해 주기 때문에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외교부에서 한,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 2년 동안 1일 평균 발급량을 기준으로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수가 전년도보다 적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도보조금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도 있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찾동 복지가 있는데 제일 큰 것은 돌봄SOS센터 면접공무원이 작년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해서 했기 때문에 이만큼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이 2021년 134억 5,700만원 대비해서 11.9%가 증가한 150억 6,200만원으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다른 부서는 증감금액이 11.9%가 돼 있는데 특히나 지금 홍보미디어과의 소식지 유료광고료 수익과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가 감소할 것으로 계상하였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소식지가 지금 줄어든 겁니까, 왜 유료광고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보통 공공시설에서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 의뢰 건수가 줄어들어서 이에 따라서 수입도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코로나 말씀하시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코로나를 대비한 어떤 계획성 있는 것, 그래서 감소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세입예산안 17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39쪽에서 34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342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본관 4, 5층 천장 환경개선 공사가 있고 또 4층의 연결통로·비상계단 환경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천장만 고친다면 어디 천장입니까? 복도입니까, 사무실까지 천장 다하시는 겁니까?
금년도에 1층하고 3층은 민원실의 환경개선 공사하면서 했고요. 그 나머지 2층, 4층, 5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거기와 마찬가지로 4, 5층 천장 공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노후되고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본관 연결통로·비상계단 환경개선 공사는 해놓기는 했는데 지금 비가 오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벽면도 도장공사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청사 건립하면서 추경으로 5,200만원 본관을 받아서 3개월 동안 해서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2018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B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해 보니까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다 보면 현 상태에서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보강을 하면 100억 정도가 들어갈 문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잡혀있는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은 신청사 건립하면서 이쪽에 교환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받아야 될 문제가 좀 생겼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도 같이 옮겨가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야 돼서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내진성능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했고요. 보건소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43쪽까지인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9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올해 거의 교체하지 않았나요? 또 더 해야 돼요,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가 증가한 것은 지금 당직실의 침구세탁비입니다. 세탁하는 게 지금 월 2회 하고 있는데 월 4회 주 1회씩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구청사 보안관리니까 저녁에만 쓰는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용역 할 때?
3명을 쓰고 있네요. 항상 썼어요?
저희가 청경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1명은 지금 휴직 중에 있고요, 1명은 영등포동에 근무하고 있고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이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지금 3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교대로 하면서 지금 하기 때문에 3명 용역비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그때마다 예전에 들어갔던 내진성능검사 한 것이 없어지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받았습니다. 본관도 받았고 여기 문화재단도 받았는데 2019년도에 내진성능평가 기재 요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아서 다시 한번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개정이 되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참 훌륭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지금까지 몇 번을 실시했습니까?
2017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할 적에도 용역을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좀 한 번 챙기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용역을 할 적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인상됐습니다.
저희 본관에 지금 16개 과 11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6개 과 19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별관에 7개 과 11실이 있습니다.
우선 팀 배치, 그다음에 과 재배치 할 적에 이게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공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집기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별도로 잡혀있고요, 별관에도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본관, 보건소, 별관 다 이렇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1페이지 청사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고압전력 기본요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용량하고 요금은 언제 계약이 된 걸까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모든 동료 위원들이 다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342쪽에 환경개선 물품 구입 그다음에 343쪽에 보면은 여기에도 환경개선 물품 구입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다음은 344쪽에서 34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49쪽에서 35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1년도에는 34명이었습니다, 대체인력이. 그런데 2022년도에는 30명입니다, 4명 감소분이고요.
지금 이런 대체인력 그다음에 기간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시간제 계약직을 감소해야 할 형편입니다.
일단 조사를 했는데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총무과장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업무 과중이 동이나 과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보다 코로나로 인한 대체로 해서 나가서 일하는 것도 너무나 많고 하는데 총무과장님이 그것은 달리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직원들이 지금 과중한 업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 12월에 저희가 신규 공무원 5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도 또 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대체인력은 출산휴가 들어갔거나 육아휴직 들어갔을 것에 대체하는 건데, 그래서 그만큼 직원들이 보충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보면 직무능력 향상에 일반운영비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은 좋은데, 초보운전 직원을 위한 운전연수 지원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직원 후생복지 할 적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가장 많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직원들 초보운전이고 쉽게 말하면 장롱면허인데, 가지고 있는데 운전을 못하니까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50% 해주고 본인이 50%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사할 때는 더 많은 인원인데 이 인원만 최소한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확대가 만약에…….
외국어 교육이라는 것은 꾸준히, 1, 2년을 해도 모자랄 판에 3회를 해서 이것은 맞지 않는 교육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353쪽까지인가요?
353쪽에 보면 역시 직원 후생복지 운영에서 1억 1,000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어떤 쪽에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 후생복지 운영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된 게 뭐였냐면, 일단 직장동호회 운영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할 거라고 반만 했는데 이번에는 동호회 지급하는 걸 정상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신규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장례서비스 지원인데 지금 저희가 5월부터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30만원씩 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예산에 편성은 안 했는데, 직원들 장례서비스 지원을 50만원 단가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금액이 5,000만원 증액됐고요. 그래서 한 1억 1,000만원 증액된 겁니다.
포상금엔 2개가 있는데 가족친화지원하고 모범공무원 기획연수, 모범공무원 기획연수는 변동이 없는데 가족친화지원에서는 2억 1,7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직원들 생일선물 하는데 3만원하고 도서 2만원하고 그다음에 명절 때 저희가 사실 직원상조회에서 한 3,000원 정도의 선물을 했는데 지금 타 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했던 것을 15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일상품권 3만원을 5만원으로 하고, 도서는 그대로 2만원하고 그다음에 명절 설과 추석 때 직원들한테 생일선물을 직원상조회에서 줬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직원상조회가 완전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편성을 4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4만원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355쪽에 보면 구내식당이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6월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외부 일반인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적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11억 6,000만원을 반영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 틔움하고 식당은 장기간 안목으로 영업에, 정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을 줘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정상화되고, 안정화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직원 상주해서 하는 것으로, 기관제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구에서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타 구도 마찬가지로 8개 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영이 13군데 운영을 하고 위탁이 12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저희도 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1페이지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3억이 전년도 예산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실시가 됐었나요?
글로벌 인재육성, 우리가 지금 120명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불용처리 되지 않았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고 정착이 됐을 때 실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 밑에 보면 3,600에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2명으로 됐고, 이것도 또한 작년에 실시가 안 됐던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정기교육은 저희 구는 6개월이고요, 서울시는 1년에서 2년입니다.
253페이지 보면 직원 후생복지 운영이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직원 난임치료 시술비로 25명에 대해서 3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소에 난임 지원이 또 있는데 중복되는 사항은 아닐까요?
그런데 직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5월부터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3명에 2,765만원 정도 했습니다.
354페이지 보면 직원휴양소 운영이 있어요. 기존의 콘도 이용이 55개 구좌가 있는데 또 5개 구좌를 신청을 했네?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떤 사항입니까?
올해 2구좌를 신설했고요, 또 내년에도 5구좌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5구좌 하는 것은 직원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지금 없는 데를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충북 제천의 리솜에 보면 저희가 2구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도 현대화됐고 좋다고 해서 2구좌를 더 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부여나 속초에 롯데리조트 올해 2구좌 구매를 했습니다.
주말휴양소하고 하계휴양소가 각각 있는데 이건 어디로 선정이 됐나요?
저희 구만의 주말휴양소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최근에 25개 구청을 보면 주말휴양소를 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하계휴양소도 300박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 17% 밖에 못 가는데, 이것을 2배로 확대해 1,200박 하게 되면 한 33%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확대·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355쪽 지금 얘기한 대로 식당이 제일 문제예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위탁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이것까지 신경 쓸 수가 없다고, 중요한 건강인데도 불구하고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을 위탁을 주면 우리 나름대로 시간도, 경제적으로도 이웃과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0쪽에 성과중심의 인력운영 밑에 포상금이 있어요.
구청장 표창 부상품이 있어요. 구청장이 표장은 줘도 되는데 부상품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데 일단,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왜 이것 만들었어요?
2020년도, 2021년도 월 3명씩 서울시장 표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단된 상태고요.
직원들 노고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2명을 더 확대하기 때문에 표창장 비용입니다.
그리고 351쪽 동료 위원들이 다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어 교육도 그렇지만 초보운전이 더 문제예요. 이것도 그렇고 외국어 교육도 그렇고.
그것은 좀 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53쪽에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하시고.
354쪽에 보면 직원휴양소에서 여수휴양소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네요. 왜 그렇죠?
여수휴양소는 저희 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하신 것 직무능력 향상에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성충전교육하고 문화·인문학 강좌가 배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만족도조사 결과 내년 예산에서 배로 증액이 된 걸까요?
감성충전교육은 지금도 10월부터 했습니다. 사실 했는데…….
그다음에 355페이지에 카페틔움 텀블러 자동세척기 설치비가 500이고 구입비가 지금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카페틔움 텀블러 자동세척기 설치비, 지금 설치는 배수공사하고 하수공사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밑에 카페틔움 텀블러 자동세척기 구입비는 자체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에 행정소송 비용과 민사소송 비용으로 7건, 12건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57쪽에서 36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7쪽 봉급란에 보면 보수.
보수가 어떻게 작년보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편성됐는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10억 8,000만원 감액된 주원인은 평균 호봉이 감소됐습니다. 그만큼 저희 직원이 고령화돼서 나가는 사람이 많고요, 들어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평균 호봉으로 보수를 주는데 이게 감소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나가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평균 호봉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63쪽에서 36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9쪽에서 3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면 홍보 강화 맨 끝에서 그다음 장 가는데 홍보 강화를 지금도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홍보 강화를 더 하시는 겁니까?
370의 상단.
포괄적으로 보면 홍보 강화가 4,000만원이 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지금 대외 홍보 강화 부분이 우리 소식지 부분이에요.
탁트인 영등포 소식지하고 꿈나무, 영등포 마루 그리고 어떤 홍보자료 시설 유지관리, 홍보 콘텐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증가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다 그것을 우편함에 넣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 타는 데 밑에다 놓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산낭비라고.
지금 공동주택에 수요조사를 해서 25개소에 135개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수를 줄여서 그야말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주요 방법인데 바닥에 놓으면 안 가져간다고요.
아파트마다 놓고 뽑아갈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만들어서 가져가게끔 해야지.
이것 예산낭비거든요. 이것 정말 아까운 거예요.
저희가 12만 5,000부는 우리 전체 세대수의 67.5%를.
그것을 생각해서 평균치 내서 동마다 얼마만큼 소요되고 얼마만큼 버려지는가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나눠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6쪽에 보면 ICT기반의 스마트도시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374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던 부분이에요. 탁트인 영등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배부함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배부함 사야 될 돈이 지출이 되고.
배부함을 왜 해요? 거기 아파트에 가면 우편함이 다 있는데.
다른 마트나 이런 데 사람들은 다 거기다 꽂아주던데.
의원들이 5분 발언하고 나면 그냥 한 쪽 귀로 듣고 흘리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뭔가 대책을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은 전체 세대수로 배부를 할 경우에 저희가 67.5%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을 넣어서 이 사업이 우리 구민들한테 닿느냐? 정말 예산낭비가 안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12만 부 이렇게 해서 배부함까지 또 만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것 절대로 이해불가고요.
그다음에…….
372쪽에 보면 여기 홍보자문단 회의 참석 수당이 10만원씩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왜 4회씩이나 해야 돼요?
시간당이요?
그다음에 374쪽에 보면 가장 하단에 스마트 정보인프라 구축 및 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이 사업을 다시 한번 본 위원에게 설명해 보세요.
증액이 계속 됐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그 부분은 스마트 인프라 구축?
죄송한데…….
이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전산정보통신 전체를 총 아우르는 사업명입니다.
그래서 일부 새로운 장치를 사고 해서 1억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본인이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다 가져가니까, 폐휴지로 가니까.
그런데 내용이 많고 화면에 그걸 다 보기에는 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37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내용을 보면 SNS 운영 일반운영비에 보면 SNS 구정홍보단이나 위촉장, 현수막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촉장, 현수막 제작.
위촉장은 얼마나 제작하고 현수막은 얼마나 답니까? 7,000만원 예산이 드는데.
저희가 구정홍보단을 지금 3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기간이 매년 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1년 동안 활동하고 다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위촉장 및 표창장, 활동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 표창장도 수여를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373페이지 콘텐츠 제작 이것도 6,200만원 돈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영상백서, 기획영상 제작하고 구정 홍보 제작 이런 게 돼 있는데 한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373페이지 구정 화보집 제작에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4개 국어(한·영·일·중)으로 2,000부를 제작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방문할 경우나 아니면 저희가 외국으로 나갈 경우에 아니면 우리 관광안내소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정 홍보자료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보집으로 더욱 더 주요 우리 구정 발자취 및 주요시설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려고 신규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이미지 라이선스 구입해서 1회 2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얼까요?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도 잠시 질의 드릴게요. 371쪽에 보면 우리 명예기자 원고료가 이게 어린이 원고료인가요?
명예기자 원고료, 2만원 책정돼 있는 것.
2만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에서 3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6쪽에 ICT기반의 스마트도시 추진이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적 비용 절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지금 ICT기반 스마트를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이 금액이 필요로 하겠지. 그런데 한 노인정 한 개소에 얼마씩 배정을 해서 설치를 하죠?
그리고 그 부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스마트 경로당 구축을 한다는데.
그리고 그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행정용 통합스토리지 구매 교체인데 올해는 1억 4,000으로 됐는데, 8,100이 증액이 됐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8,100만원이 왜 증액이 됐냐고요, 이유.
이 부분은 저희가 자산, 올해 DB 보안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행정망 노후 가상서비스 서버를 교체·이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 종료로 감편성이 됐고요. 이번에 행정용 통합스토리지 구매가 2억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완료된 부분, 증가된 부분을 합해서 8,100만원이 증편성된 부분입니다.
이게 올해 저장 능력이 안돼서 내년에 2억 2,000을 들인다면 올해 1억 4,000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지, 안 그래요?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1억 4,000은 다른 목이고, 이것은 교체해서 기계를 사는 목이고. 1억 4,000은 그것을 안했다며.
그리고 몇 페이지까지죠?
우리 평생스마트교육장하고 창업스마트교육장에서 하는 구민교육 강사료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5페이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질의드립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로 2억 6,000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용역을 주는데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유지관리인데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건가요?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2개 업체 중에 선정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이가 뭔가요?
아까 말씀하신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쓰는 우리 구 홈페이지나 저희 직원들이 쓰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유지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공통기반이나 재해복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 자치구가 다 쓰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 부분, 유지관리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맞아요?
답변이 지금 계속 왔다갔다 하셨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공통기반이나 재해복구시스템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시에서 위탁을 합니다. 그 위탁업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시입니까? 영등포구청입니까?
(「서울시」하는 이 있음)
서울시라는 말씀이시죠?
서울시로 알겠습니다.
보면 공통기반하고요, 저희가 재해복구하고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공통기반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를 위임해서 거기서 용역 발주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고요. 재해복구시스템은 서울시데이터센터에 저희가 재해복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건 용역 발주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 1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안 172쪽에서 1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 1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82쪽에서 38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심의라고 쓰여져 있어서 심의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그다음에 대림1동은요?
여기는 용역이라고 해놓았네, 기획용역.
거기는 대림1동 본 청사, 보건소 분소, 앞에 있는 체육센터하고 어린이집 한 3동이 합해져 있는 겁니다.
설계공모비를 일단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추경 때 자율방범대에 보수하라고 예산 주지 않았나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선거도 있어서 집행부들이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요. 보면 국비, 구비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중간에 선거홍보 현수막 같은 것 있잖아요? 구청에도 있는데 동주민센터 2개씩이면…….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게 선거 규칙에 의해서 지방선거는 서울시가 3분의 1, 교육청이 3분의 1, 구청이 3분의 1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 3분의 1 부담분만 여기에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선거는 우리 의무비만 편성돼 있고 나머지 예산은 국비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쪽입니까?
388쪽에 지금 평화통일 정책사업 지원이 작년에 2,500이었는데 1,000만원 더 올라 3,500이네요. 1,000만원이 무엇 때문에 올랐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6 중간에 보면 민원처리 업무 지원이 있어요. 일반운영비가 약 500만원 돈이 감편성됐거든요.
왜 이렇게, 일 안 하려고 그런가요?
이게 주민등록이 전국 단위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나 가서 전국의 어디에서나 가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가 1건당 5,000원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추계를 해보니까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5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있어요. 남성자율방범대 운영비하고 여성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왜 차이가 나죠? 40만원과 20만원 차이가 나는 건 뭡니까?
이것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 생각이 되고 정월대보름 또 양평1동에 1,7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요즘 서울시에서의 예산은 요즘 없어졌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7페이지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300만원.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떤 사업입니까?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385쪽에 보면 남성자율방범대 운영비 그래갖고 이게 19개 단 돼 있는데 이것 각 동마다 하나씩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원래?
다음은 389쪽에서 3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데가 총 몇 군데예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새마을부녀회만 하면 안 되고 넣으려면 다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봉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보니까 절임배추, 양념 여러 가지 김장 봉사에 대한 건데, 이것은 좀 말이 많지 않을까요?
집행부,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이 원래 가정복지과, 어르신복지과에 편성돼 있었는데 그게 2020년도에 각 맞는 부서에서 편성을 해라라고 해서 아마 왔는데 그때 당시 편성을 못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줬는데 이게 사회복지 차원이다 보니까 새마을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10%를 또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원래 편성돼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구정의 민관협치 활성화가 어떤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 발굴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여기에 실어놓은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거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해갖고 2억 3,000이에요.
각 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석해서 참석 수당을 연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워크숍, 워킹그룹 이렇게 다 있어요, 협치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공론장도 협치에서는 2번을 개최했고, 그런데 한 번 하는데 1,650만원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해갖고 394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예산이 2,000만원 해갖고 5개 동에 1억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뭡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시범동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의동, 문래동, 양평2동, 신길5동, 대림1동.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산1동 문화의 거리만들기입니다.
당산골 아트마켓 하는 데 행사운영비로써 2,000만원이 1회로 들어가요. 어떤 행사입니까?
392쪽입니다.
2,500만원 감추경한 것?
그다음에 구정의 민관협치 활성화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2억 3,000이 책정돼 있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가 102개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다음 394쪽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2억 400이 증편성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4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어요. 민간이전에 5,300만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이런 내용인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다음에 395페이지…….
예, 말씀하세요.
이게 1억 2,7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벌써 많이 증액이 됐는데 물론 밑에 내용은 있어요, 일반수용비부터 시작해서.
그것 반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390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이 증액됐습니다.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민간위탁금에 마을자치센터 운영비가 한 3억 7,600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394쪽예요,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그러는데 신규사업이에요?
작년에도 해왔는데 이게 시비로 내려왔었는데 올해 시비가 깎여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18개 사업을 올해 다 발굴해놨는데 갑자기 시비가 깎이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9쪽에서 403쪽입니다.
참고로 400쪽 중단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51억 9,400만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404쪽에서 41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1쪽에 하단에 보면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에 예산이 증액이 올라왔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에서 03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구민사랑 콘서트 무대제작 등 그다음에 젊음의 거리 음악회, 찾아가는 마을 음악회 3가지가 있는데요. 구민사랑 콘서트 무대제작 등에서 올해 2021년도에는 한 번 하는 거라서 1,400만원이 잡혔었는데 이것은 내년에 한 번 더 하는 거라서 한 번 더 늘려서 2회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마을 음악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화원 육성 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5,6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축제에 대해서요?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2,600만원 늘어난 것은 직원들 인건비 최저임금 올라가는 것 비율 계산해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2,6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3,000만원이 어떤 기준으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된 거예요, 이거?
어디 임금의 기준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를…….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2페이지에 보면 구상문학상 운영이 있어요. 항상 해오던 건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진행이 됐었나요, 어떻게 됐었어요?
(웃음소리)
12월에 했었나요, 이것은?
10월에 했었나?
이것이 지금 어떤 평균치, 계속 해오던 것이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으니 잘 될 때는 더 확실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항에서는.
이형삼 국장은 어떻게 보세요?
잘 되고 있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1쪽에 해맞이 축제 있어요. 해맞이 축제가 지금 현재 원래 기존보다 700만원이 더 인상됐네요?
그리고 또 행사운영비랑 이렇게 해서 밑에 해맞이 축제 지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해맞이 축제를 누구 대상으로 어떻게 해요, 이거?
행사 하는 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올해는 행사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에서도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그러면 행사는 계속하는데 열린음악회라는 것은 노래하는 것, 이런 거잖아요. 악기만 다루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악으로 하듯이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작년에 못했잖아요? 많이 했어요?
내년도 상황에 따라서…….
아무튼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2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보전금 있어요. 이게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인데 구민사랑 콘서트 출연료, 또 송년음악회 출연료해서 2,3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상당히 많이 됐는데, 작년보다 2,300만원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405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국제초단편영화제 있어요. 이것도 1,300만원 또 증액이 됐거든요?
(거수하는 이 없음)
403쪽 중단 위에 보면 지등아트 뮤직페스티벌 그래갖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403쪽.
다음은 404쪽에서 41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1,600으로 해서, 올해 음악회는 못 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모든 게 다 추진이 될 것이다 해서 2019년도 이전 사업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1,600만원, 배로 늘어난 걸로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종무행사, 부군당제 지원을 왜 또 감액을 해놓았어요, 500만원?
안 하는 것은 상황과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거지. 일부러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군당 행사라는 것은 그때에 동네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뭐하거나 이러면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하는 것뿐이지. 이분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안 했다고 해서 500만원을 감편성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몇 페이지까지죠?
(「410쪽」하는 이 있음)
410이요.
406페이지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해갖고 7억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을 때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도시 조성해가지고 저희가 여기 계산해 놓은 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요, 부담하는 비율이. 그래서 총 5년 동안 20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청이 부담해야 될 금액 9억 7,500만원만 우선 편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문화도시가 12월 24일날 지정이 되면 내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지정이 안 되면 내년 추경 때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중단에 보면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에 대해서 2억 81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스포츠클럽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 되어 있는 곳이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렇지요, 인건비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5쪽 상단에 보면 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1,300이 증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실 임대료하고 기본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지, 사무실 임대료가 왜 들어가야죠?
초단편영화제 조례가 올해 제정이 돼가지고 그 안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무실 써야 되는 임대료하고.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운영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평이 있었지만 제2세종문화회관이 되고 타임스퀘어 공간이 문화공간으로서 상당히 탈바꿈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시회로 되는 것처럼, 독도체험관과 또 우리 구 역사관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2억 9,900이 지금 증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문화공간이 너무 협소하게 돼 있으면서 우리가 문화공간으로 어떤 역할을 할 때 재검토를 바란다 하는 뜻에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에 문화도시 19개 추진사업이 6억 2,100으로 돼 있어요. 19개 사업은 대충 알겠지만 여기에 대한 각 사업별로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6억 2,100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역 좀 하고 금액이 얼마씩 들어가는 그런 19개 사업을 조목조목 일러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때는 제대로 금액이 표시가 돼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걸 1식으로 해버리면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247만원으로 돼 있어 열세 분에 대한 금액인데 열세 분이 어떤 종목의 생활지도자입니까?
그다음에 410페이지를 보면 태권도시범단 운영 지원이 계속 나와요.
이건 1회 행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했고, 3,000만원이 다 지급이 됐고 거기에 대한 뭘 받습니까?
근거 내역은 받았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조금 나가면 정산이 돼가지고 들어오면 그 자료는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내년에 어떻게 더 증감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노력해달라는 거예요. 똑같이 항상 연례행사처럼 이런 식으로 다 올려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삭감을 하든지 더 잘 되게 할 수 있어서 더 증액을 하든지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만원이 증액된 것은 공기청정기 렌탈료가 있는데 그게 올해는 5만 5,000원씩 해서 6개월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12개월로 6개월 늘어나면서 늘어난 것만 반영이 된 겁니다.
409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여기는 구·시비인데 97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409페이지」 하는 이 있음)
4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어요. 이게 한 1억 돈이 증액됐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411쪽에서 41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제2스포츠센터입니다. 당산동에 있는 거기에 한 60평방미터 되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지금 조성하려고 합니다.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3,500이고 시비가 3,5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면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3종목은 850을 지원해줘요. 육상, 합기도는 725만원, 기타 종목은 또 600만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이걸 정한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육상이랑 기타 종목이 행사사업 보조가 또 들어가 있어요.
위에는 어떤 사업보조고 밑에는 또 어떤 사업보조예요?
구의회에서도 요즘에 의장기…….
구청장기하고 협회장기고 다 보조금을 주니, 이건 잘못된 거죠?
맨 하단에 보면 동호인 활동 지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 70만원씩 20개 팀, 또 50만원씩 14개 팀, 또 동호인 활동 지원까지 있어요.
도대체 이것 선심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보니까 너무 예산이…….
보니까 유소년은 유소년대로 해줘야 돼, 또 스프츠클럽은 스포츠클럽대로 해줘야 돼.
다 속해있는 거예요, 더블돼서 속해있고.
그런데 이것을 다 나눠서 여기 넣어놓고 저기 넣어놓고. 그것은 아니죠.
세밀히 다 따져보면 저기 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가상현실 스포츠실 그것이 6 대 4의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5 대 5입니다.
이게 지금 선심성 아니고 뭐야?
이것이 체육동호인 좋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데 이것은 종목별이면 종목별로 일관화시킬 수 있다.
아까 말한 대로 인구수가 많아?
인구수가 많아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지원이 적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반대 입장에서 보면.
다른 것의 육성을 더 해 주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겠나 이런 역발상으로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협회장기 대회가 9,200만원이 또 늘어났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증편성됐네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말이죠?
좀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도 제대로 못 했지만 올해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동 인구는 회장님들이 잘 관리를 해서 어떤 쪽으로 나가면 좋은데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어떤 돈으로 뭘 규합을 시키는 것 같은 조직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자연 발생적인 게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구민의 날 마찬가지예요. 기념달리기가 1,1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육상연맹 같이 해서 또 800만원씩 다 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1,100만원씩 또 지금 지불해 이중적으로 되지 않겠나?
걷기대회 다 좋아합니다. 같이 가야 되고 어떤 역할이 돼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선심성으로 비춰져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의 안 하고요, 서면으로 요구를 하는데요.
각 종목 대회 전년도 예산 그다음에 올해 예산 한 것 이렇게 구분해서 그리고 스포츠클럽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인건비만인지 일단 모든 것을 요약해서라도 종목 종목 다 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일동 웃음)
그러면 6시까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411쪽에서 416쪽입니다.
참고로 414쪽 중단의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86억 3,362만 2,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보면 대림운동장의 체육시설 유지보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대림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 시설 개선 해갖고 5억이 있어요.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으로 지금 5억을 내년에 한다는 건가요?
내년에 6월이면 만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 들여서 이것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업체, 제대로 관리를 하고 또 공사할 때 잘 보고, 잘 안됐으면 그것을 준공 공사 내주지 말고 다시 하게끔 하고 해야 되는데 애초에 부실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7년이 넘도록 그냥 쓰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대림운동장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돈을 들여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대림운동장은 누누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8쪽 중단에 보면 영등포공원 공공복합시설 건립에서 용역비가 들어갔죠?
그 부분에 대해서 7,800인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특별조정교부금이 올해 ’21년도에 1억이 내려와서요. 올해 타당성 용역해가지고 2,200 집행을 했고요. 남은 금액 7,800을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투자심사하고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거기하는 비용으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구장이 2개가 있죠, 거기에? 그래서 한 쪽에 마사토를 정비하는 거죠?
그리고 감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것 지금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거기서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그 안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이용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것을 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신정교 아래쪽에 주차시설이 우선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서부간선도로가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와 전용되면 그때 출입을 가능하게끔 하는,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잘 관리 감독하셔서 좋은 현장으로 우리 청소년들이나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7페이지 옥상 체육시설 조성해서 인조잔디 풋살장 한 면을 조성하는 걸로 제가 봤는데, 어디에 조성하는 건데 금액이 상당히 들어가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두 공간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장소는 더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확보가 되면 풋살장이라든지 그런 체육시설 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2억을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쪽까지였고요. 왜냐하면 16쪽하고 17쪽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하셔서 그냥 있었고요.
17쪽 대림운동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면, 과거에 공사를 해놓고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업체가 없어져갖고 하자보수 공사도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동료 위원도 각별히 염려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418쪽에서 422쪽.
차인영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그다음에 해설사 활동비는, 올해는 25회 해서 6개월을 잡아서 67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코스가 5개 코스입니다. 5개 코스를 총 8번 정도를 하는 걸 해서 세분화하다 보니까 금액이 4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9쪽 하단 부분에 보면 관광스토리 개발이 있어요. 전년도에 했어요?
이것 어디 스토리 개발이에요, 어디를 말하는 건지?
도보관광코스 개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관광코스가 5개 코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영등포공원 공공복합시설 건립 7,800만원인데 특별조정교부금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네. 어떻게, 이월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주는 거지, 이게?
영등포공원에…….
다음에 신정교 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그런데 신정교 밑에는 저도 지적한 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오현숙 위원장, 최봉희 위원과 사회 교대)
그것을 좀 정비를 잘해서 해야만이 사고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있는데 진입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연구 용역 줄 적에 거기도 포함해서 주면서 잘…….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기청정기 렌털료가 5만 5,000원해서 12개월에 66만원이에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용량이 어떤 거예요?
월 5만 5,000원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용량이 어떤 거냐고, 용량이 큰 겁니까?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거기 관광센터가.
그게 한 50만원이면 사는데, 55만원이면 되는데 그것을 렌털을 해서 그것은 그냥 쓰는 비용이고 자산을 만드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19쪽 보면 관광정보센터 운영이 있어요.
지금 운영을 하면서 공간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하루 이용자는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 1억 3,000 정도 들어가고 매년 또 들어가겠지만 아까 얘기한 다섯 코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로 더 확충할 계획은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스퀘어에 있다 보니 이용자가 적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광해설도 하고 관광코스도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의도나 국회의사당 쪽도 있을 거고, 아까 선유도 그런 쪽도 있단 말이죠.
그런 데를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가, 이형삼 국장…….
이형삼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6쪽 세부사업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운영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6쪽 세부사업 양평동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7쪽 세부사업 양평동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7쪽 세부사업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7쪽 세부사업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제로에너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5쪽부터 14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3쪽부터 42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23쪽에 보면 민원여권과는 작년의 예산에 비해서 3,100만원 돈 증액이 됐는데요. 424페이지 상담 자료 관리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물론 내용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콜센터 120 상담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한 10% 정도씩 증액편성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건비도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비율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민원발급기 있죠, 발급기?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학생들 봉사 시간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걸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보조하는 시간 주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고안을 해 보십시오.
현재 어르신들 일자리로 30여 분이 3시간씩 하는데요. 그분들은 연세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오현숙 최봉희 유승용 이용주 장순원
정선희 차인영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오석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형삼
감사담당관조성익
총무과장송진호
홍보미디어과장유옥순
자치행정과장차문철
문화체육과장윤재용
민원여권과장정병식
전산운영팀장강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