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6월 20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장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또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이어서 201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14쪽요.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친환경 방역에 대해 질의할게요.
지금 무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예년보다도 모기 발생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방역소독전문가, 민간위탁, 동자율방역단에서 소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면 특히 주택가의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또 학교하고 연결된 곳 이런 데는 수목 소독을 병행해서 해줘야 효과가 있는데 지금 수목 소독은 푸른도시과 사항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모기 발생률하고 관계돼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보건소에서는 이것 파악해 봤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숲이나 공원 관리는 전부 다 푸른도시과의 소관사항으로써 거기에서 방역도 실시하고 만약 거기에서 요청이 오면 또 저희들이 방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수목 소독은 푸른도시과에서 별도로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병행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것은 푸른도시과하고 상의해서 방역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중요한 게 지역별로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더위가 시작되니까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병행을 해서 모기를 최대한 방역하는 효과가 있어야지. 여기 따로 해놓고 수목은 놔두면 의미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계획에는 그런 게 지금 전혀 언급이 없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푸른도시과하고 긴밀한 협조로 모기 발생률을 최소화시킬 것을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마음터치 마음 힐링’이라고 해서 무인정신건강검진시스템 구축이라고 여기 자료에는 없고 두꺼운 책자에 나와 있어요.
금년 4월 7일날 도입을 했는데 동주민센터에 순회 배치한다고 그랬어요. 자살률이 높은 동, 취약계층이 많은 동 우선 배치해가지고 영등포본동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영등포동, 신길1동 순서로 하는데 이 장비가 금액이 얼마짜리예요? 금년도 4월 7일날 도입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인정신건강검진기.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무인정신건강검진시스템 구축 관련한 사업비는 총 9,000만원이고요. 저희가 3대를 도입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1대에 3,000만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1대당 1,650만원이고.
○김용범 위원 대당?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이것 관련해서 전산시스템 구축이랄지 이런 것들 추가 비용이 들어가서 총 9,0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목표가 3,000건인데 1,116건의 실적을 나타냈죠, 37%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기계를 지금 1,116명을 이용했는데 지금 말하는 목표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무인정신건강검진시스템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과 의원을 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인정신건강검진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이 혼자서 자신의 정신건강을 자가 검진을 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종이로 출력해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의한 경우에는 저희한테 정보가 넘어와서 위험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심층 상담을 통해서 정신건강상담센터라든지 힐링캠프,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효과가 뛰어나냐고 묻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현재 1,200명이 검진을 했는데 88명을 저희가 심층 상담했고 16명을 의뢰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결국은 이게 사전적인 검진하는 데 대개 좋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숫자를 더 늘려야죠.
지금 보니까 감정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쇼핑센터나 콜센터 등에도 이것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3대 가지고 과연 적정해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가 하나는 보건소에 연중으로 운영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살자 수나 자살률이 높은 동을 우선해서 몇 달씩 교대로 배치하고 있고 또 1대는 정신감정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으로 순회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가 3대 중에서 1대는 보건소, 또 1대는 동 순회 배치하고, 1대는 사업장으로 배치한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그래서 한 사업장당 2달 정도씩 배치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4월 7일에 도입했으니까 금년도 실시해 보시고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 좀 더 많이 장비를 늘려서 동주민센터 1대 가지고 순회를 하지 말고 동주민센터에 2, 3대씩 해가지고 적극 순회하면 좋을 것 같은데.
효과를 금년도 한 것 잘 분석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또 한 번 고려를 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식중독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이라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선제적 대응은 어떤 대응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민기 저희들이 식중독이 발생되면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해서 신고 즉시 발생 보고 및 역학 조사관과 함께 출동하여 보존식 및 섭취식품, 식품용수, 음용수, 도마, 칼, 행주 등 검체를 채취하여 의뢰해서 식재료 공급업체 현황, 제공메뉴, 섭취자, 종사자, 판매유통업체 등 자료 확보를 해서 환경조사에 따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물론 이것은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의 이야기고, 지금 위생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위생관리에 대해서 물론 어제 지역경제과에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장을 나가서 식품취급업소를 한 번 돌아보셨습니까? 보시고 뭐 느낀 점이 없었습니까?
먼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할게요.
○위생과장 김민기 예.
○박유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대처요령을 말씀하신 거고 그 이전에 우리가 식품관리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그에 대해 위생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김민기 저희들이 영등포전통시장 같은 식품취급업소 159개소를 4월 중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위생상태 가 미흡한 50개 업소에 대하여 경고도 하고 계도문 발송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6년도부터 지속적인 점검 지도·계몽으로 반찬가게 4곳, 반찬 보관용 반찬덮개를 사용하고 있어서 위생 수준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덮개를 덮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위생과에서만 해당해서 보완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이 부분이 여름철에 음식이 냉장고에 넣어놓아도 조금만 상하기 쉬운 음식은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관리를 하셔가지고 음식물을 판매하는 곳까지 함께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위생과장 김민기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좀 바랍니다. 사후에 약 처방 하지 마시고 사전에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민기 예.
○박유규 위원 보건지원과 10페이지 실외금연구역 확대 지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4군데가 되어 있죠?
여의도 한국거래소, 주로 여의도 쪽에 3군데, 당산동 쪽에 1군데 해서 4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정한 과정은 어떻게 해서 지정이 먼저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하게 된 동기는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저희들이 단속했을 때 금연하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 거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유규 위원 여의도 쪽이나 당산동 쪽 지정하신 것은 잘 하셨고요, 조금 전에 염려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구인 대림동 쪽 같은 데는 주말에 과장들께서 한 번 나와서 순회를 해 보세요, 한 번 정도라도.
해 보시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물론 원래 대림역에서 명지성모까지 금연거리를 해놨다가 지금 확대해서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해놨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주민들도 벌써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보도에만 금연 안내를 했던 것을 전선줄 같은 데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죠?
이게 시각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주민들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했어요.
이면도로 쪽으로 일반인들, 특히 어린이들, 산모들 이런 분들이 지나가기에 아주 불편할 정도로 지역이 금연에 대해서 아주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금연부스 관계를 검토해 보시라고 한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아무 진전이 없고, 이렇게 금연구역을 확대했다면 아까 민원이 들어온 데를 우선으로 했다.
물론 대림동 쪽에는 주민들이 민원을 안 넣으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지역에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린 학생들, 주부들이 담배연기 때문에 많은 호소를 해요.
적극 검토를 하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림동뿐만 아니라 우리 영등포 관내 모든 동에서 그런 민원들이, 지금 이면도로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부족한데 금연구역을 지정해달라는 그런 요구는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데 최선을 다 해서 금연구역이 확대돼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또 시기적절할 때 사용돼야 그 예산이 효과를 나타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을 충원하든 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보건지원과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동료 위원께서는 빗물받이와 나무와 함께 방역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하자면 지금 빗물받이 이 부분도 우리 지역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동자율방역단이 5월에서 10월까지 지역별 주 2회를 한다고 돼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우리 동자율방역단이 열심히 안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역부족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에 맡긴 사업이 하천, 자원순환센터 이렇게 11개소를 하고 계시는데 하절기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는 동자율방역단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역부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빗물받이를 보면 압니다. 거기 모기들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은 유충이.
지금 이것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현장을 한 번 다녀보시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다른 쪽의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아니면 민간위탁을 옮겨서 잠깐 활용한다든지 해서라도, 지금 빗물받이에 모기 유충 같은 것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물이 고인 곳이니까 모기가 서식합니다.
○박유규 위원 그래서 이걸 더 적극 방역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건강증진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4,600명을 목표로 해서 실적은 1,963명으로 진도율이 43%입니다. 그런데 18개 동에 목표가 4,600명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추산해서 나온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65세 도래 어르신과 70세 도래 어르신을 보편 방문하는 건데요, 우리 구 65세 도래 어르신과 70세 도래 어르신은 6,165명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4,600명으로 한 것은 작년 실적이 50%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좀 상향해서 한 것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1,963명의 도래 어르신들을 간호사가 방문해서 건강진단을 해서 그 결과가 연계서비스를 한 게 1,852건이라고 했어요. 그 연계서비스라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찾동 간호사하고 복지플래너하고 일단 같이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 사정을 해서 건강관련해서는 서비스와 상담을 하고요, 또 복지플래너가 같이 가서 복지 쪽 지역자원 연계라든지 복지서비스 연계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다 합해서 1,852건을 했다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연계서비스라는 게 병원으로 연계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러니까 보편 방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건강 파트 같은 경우에는 치매지원센터에 연계를 해서 치매 고위험군과 치매 진단을 받은 실적이 작년에는 62명이 됐고요, 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의뢰를 해서 우울증이나 상담 등을 받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 같은 경우에는 그 쪽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어르신방문 연계서비스라고 해서 보면 극히 제한된 거죠, 이 서비스 되는 게?
지금 건강증진과장이 얘기하는 것 보면 치매나 정신건강이나 그런 극히 제한된 제공을 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보건 지역사회자원 연계서비스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긴급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인공관절 수술, 심장질환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계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생활복지 파트에서는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가사·간병이라든지 이렇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계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아까는 딱 극히 제한된 서비스를 해준다고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 가는 상황에서 연계서비스를 해 주고 또 혜택도 주고 이런 게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복지사업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정선희 위원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건강증진과장 답변이 극히 제한된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서 추가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초반에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이 잘 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정말 신경 써서 잘 해주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박정신입니다.
건강증진과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대사증후군에 관한 사항들을 데이터베이스화를 하자. 그 종류는 제가 그 때 예를 들어서 당뇨는 어느 군에서 제일 많고 또 어느 지역에 어떤 질환이 많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외부에 발표도 하고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어떤 정보를 주자라는 걸 지적사항으로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결과를 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구 대사증후군 사업에 대해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대사증후군에 대한 홍보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구민들이 대사증후군은 어디 가면 피 검사도 해 주고 한다 그런 것은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 대사증후군 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나름 보도자료를 통해서 1월 12일자로 일간지 같은 데 보도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통계학적인 수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하자는 말씀은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통계자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유병률이라든지 고혈압 관련 유병률이라든지 이환율이라든지 그런 걸 조사하는데 공식화된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저희 구 대사증후군 사업 결과물하고 같이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통계라는 건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림동의 65세 이상에서는 이상하게 주로 고지혈이 많더라. 그런데 여의도에는 당뇨가 많더라.
그러면 왜 그럴까?
그런 게 맞춤형 건강관리죠.
그런데 이렇게 무턱대고 그냥 와서 피 검사해서 당신은 뭐가 높고, 뭐가 높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구 나름대로 우리 구의 특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는 왜 이러한 대사질환이 많을까, 왜 복부비만이 많을까, 왜 몇 세부터 몇 세에서 뭐가 많을까 이러한 자료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그런 건의를 했고,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좀 노력을 하셔서 한 번, 지금 일단 각 동에서 그걸,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여의도에도 대사증후군센터가 있고 서남권빌리지에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세 군데에서 하는 걸 취합을 해서 몇 세 이상 몇 세 그것만 분석을 해도 기본 데이터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 데이터들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이환율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통계자료라 하면 사실은 자치구 단위로써는 저희가 그런 조사가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사증후군센터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국한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 분들만의 분석을 가지고는 전체 대표치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권역별로의 특성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전체적인 구민에 대한 것을 표현해 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홍보자료도 지난해에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많이 향상된 부분들을 어필(appeal)하는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질병관리본부 차원으로도 좀 더, 사실 지금 위원님이 제시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의 맞춤형 건강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도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의견주신 바와 같이 정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은 거의 영등포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 중에 한정된 인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지금 성인 전체 인원의 30% 이상이 대사증후군 질환에 해당된다는 통계자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프로그램에 손수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집단에 대한 세부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약과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민원 처리가 186건이 나와 있어요. 그 민원처리 주 내용이 어떤 건가요?
방사선에서 민원처리가 나왔다면 어떤 거죠?
○의약과장 김인령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말까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게 있는데요, 시정명령이랑 과태료가 있는데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저희가 X-ray 진단용 방사선은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CT나 MRI, 맘모(Mammo) 같은 건 1년에 한 번씩 하고, 의료 종사자 피폭량 관련해서 분기마다 하는데요. 그걸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거나 CT나 MRI, 진단용 방사선 기계가 적절치 않을 때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민원처리라 함은…….
○의약과장 김인령 민원처리는요 잠시만요. 몇 페이지…….
○박정신 위원 작은 책자 28쪽입니다.
○의약과장 김인령 28쪽요?
○박정신 위원 예.
○의약과장 김인령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제가 큰 책자를 찾아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의약과장 김인령 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민원처리라는 것은요 각 병원이나 의원에서 방사선 진단용 촬영장치나 CT 같은 걸 새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기간이 다 됐거나, 아니면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저희한테 그걸 보고하면 그걸 저희가 가서 보고 민원처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한 사항을 민원이라고 합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예, 이 민원이 진정민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류로 접수해서 그 민원을 처리해 드리는 겁니다.
○박정신 위원 진정민원이 아니고?
○의약과장 김인령 예.
○박정신 위원 그래서 좀 의아해서.
지금 사실 병의원에서 CT라든가 MRI, X-ray를 너무 빈발하게 너무 많은 환자들한테 사용을 권하고 있고 그로 인한 방사선 피폭 문제가 기사화도 많이 됐고, 또 건강에 상당히 우려될 만한 수준이다 그런 기사가 자꾸 뜨거든요.
그 이면에는 기계의 노후화라든가 관리부실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계의 노후화에 대해서 대체시기 같은 걸 보건소에서 제때 잘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김인령 예, 예.
기계의 노후화라는 게 보통 한 10년 정도 하는데 그 기간이 오래됐다고 그래서 노후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이 찍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기계 수명이 결정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매달 3년, 1년 도래해 오는 그 기관들에 미리 통보를 하고 미리 검사를 받게 해서 노후화가 됐거나 기계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시정하라고 행정적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물론 시스템이 잘 갖춰진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 그런 데서는 자체에서 잘 하겠지만 주로 1차에서 2차 이용하는 많은 우리 구민들이 정말 X-ray나 CT를 너무 자주 찍어요.
정말 이것은 안 해도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하란다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구민들한테 그러한 X-ray나 CT, MRI가 인체에 미치는 그런 것도 좀 홍보해 주시고 병원에도 홍보하셔서 가능하면 그러한 것을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그렇다고 우리가 하지 말라 이런 것은 못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자제했으면 한다라는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인령 알겠습니다. 저희 의약과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를 안내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병원 관리가 아니라…….
○박정신 위원 점검 관리도 같이 필요한 거죠. 피폭, 방사선 노출 과정도 필요하고.
○의약과장 김인령 그래서 요즘에는 CT도 저선량 CT라 그래서요 방사선 피폭량이 적은 CT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일단은 요즘 건강검진이 옛날에는 피검사, X-ray로 끝났는데 정밀건강검진이 도입돼서 CT, 초음파, PET 같이 그런 것도 해서 피폭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병의원이나 그쪽에 그런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하여튼 주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많은 주의와 신경 써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인령 예,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다음은 위생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매년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먼젓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발 샘플 채취해가지고 도마라든가 이런 데 가장 시설이 좋지 않은 데 가서 검사 좀 하라고 얘기했는데 해 보셨습니까?
검사하셨냐고요?
위생과에서 도마 같은 것 하나 갖다가 여기에서 얼마나 유효한 대장균이라든가 균이 나오는지 검사해 보셨냐고요?
○위생과장 김민기 저희들이 민원처리 할 때 샘플 조사를 해서.
○박정신 위원 어떤 민원 처리죠?
○위생과장 김민기 식중독 관련해서 민원 처리라든지.
○박정신 위원 식중독 발생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위생과장 김민기 아니, 발생은 안 됐지만 그 부분은…….
○박정신 위원 그래서 하셨어요?
○위생과장 김민기 한 건수가 있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위생과장 김민기 코스트코 한 30건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박정신 위원 어떻게요, 어디서?
○위생과장 김민기 코스트코.
○박정신 위원 코스코? 코스트코?
○위생과장 김민기 예, 코스트코.
○박정신 위원 코스트코 식당요?
○위생과장 김민기 아니요, 음식 관련해서요.
○위원장 김길자 정확히 말씀하세요.
코스트코입니까, 코스코입니까?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김민기 코스트코.
○위원장 김길자 코스트코요.
○박정신 위원 코스트코 내에 음식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위생과장 김민기 예, 맞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게 아니죠.
그러면 1차로 검사를 하셨으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나요?
○위생과장 김민기 발생된 것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없죠?
○위생과장 김민기 예.
○박정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작년부터 끊임없이 식중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업무보고가 있을 때마다 뭐를 요청했냐면 지금 구민들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의 위생 불량에 노출돼 있다, 외식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소장님 말씀은 외식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위생상태가 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그렇게 열악한 위생 상태에 있는 업소를 샘플링을 해서 다만 20군데에 하나라도 칼도 수거를 하고 도마도 수거를 하고 행주도 수거를 해서 한 번쯤 거기에 도대체 얼마만큼의 어떤 세균이 붙어있는지 상추 같은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돼지 삼겹살 많이 먹죠. 거기 상추 다 올라오죠. 그 세척과정 그런 것 좀 한 번 조사를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노로 바이러스가 시도 때도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어디에서 음식을 먹었나 물어보면 대개 삼겹살, 이런 외식에서.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데 오늘 갑자기 설사가 났어요.
이게 지금 계절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6,000개 굉장히, 우리가 접객업소, 식당이 많습니다. 다 못해요.
샘플링을 좀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을 섭취할 때 상추, 야채 같은 데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위원장 김길자 과장님! 대답 중지하시고요.
보건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의견을 주셔서 저희 식품소비자위생감시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TP 시약을 현장에서 관리하면서 칼, 도마, 행주, 손에 대해서 점검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별도로 저희가 첨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박정신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이것은 상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관리본부에 지난달 발표가 있었습니다. 외래 입원 환자라든지 외래에 내원한 환자들이 좀 따뜻한 계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로 바이러스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노로 바이러스라든지 기타 식중독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직원들 중에도 감기처럼 요즘 사실 조류독감도 많이 돌고 있고요, 기후적으로 아무튼 바이러스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도 어제 감기가 걸렸었는데요. 감기 증상이 있고 이런 위장관 증상이 병행되는 그런, 꼭 음식이 아니어도 스스로도 그런 증상들이 있어서…….
○박정신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엄혜숙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금 ATP 검사는 현재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홍보라든지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유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어떤 선제적인 식중독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래서 사전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서 홍보하고 컨설팅 하는데 중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그 의견이 있어서 지금 좀 더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더 강화된 시스템을 작동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일단 말입니다, 현수막을 제가 어디를 가다 보니까 작년에 어느 구에 식중독 예방 현수막이 붙어있는 걸 봤어요, 구청 명의로, 구청 보건소 이름으로.
우리도 반드시 끓인, 어떤 문구를 넣어서라도 우리 구민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에 그런 현수막을 달 의향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식중독들을 분석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길거리 음식 먹지 말아야 됩니다.
○박정신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엄혜숙 그리고 날 야채나 날생선 안 드셔야 됩니다.
○박정신 위원 예.
○보건소장 엄혜숙 그리고 여름에는 특히 술 같은 것 드시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길거리 음식이라든지 또 재래시장에 뚜껑이 없는 그런 음식은 사실은 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음식은 먹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집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현수막도 만들어 거시고 우리 구 홍보지에다 큼지막하게 하시고.
대사증후군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맞습니다. 사실 그 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지만 영등포 역 앞에 포장마차들이 있지만 거기는 우리 위생과가 관리할 대상도 되지 못하고요. 이전에 서울시에서 일제 점검이 있었습니다, 수년전에.
그때 위원님이 의견주신 것처럼 ATP 검사라든지 수거 검사 의뢰 다 완료 됐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가 없는 곳에서는 음식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수요자가 사지 않으면 그 업소들은 자연히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취약지역에다가 현수막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꼭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의 환경변화로 인해서 각종 감염병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보니까 동료 위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의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기 방역을 수목 소독하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또 하수구 쪽에 굉장히 냄새도 심하고 또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모기 발생률이 눈에 보이게 많이 생겨요. 그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공원에 디지털 모기자동계측기를 설치했네요, 10대를?
그러면 이게 지금 4월달에 실시를 했는데 좀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것은 빛으로 모기를 유인해가지고 모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숙란 위원 아직은?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아직은.
○마숙란 위원 지금 조금 더 지나서 설치한 결과가 어떤지 본 위원한테도 이야기를 나중에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알겠습니다.
이제 측정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올 여름 지나고 이렇게 해서.
○마숙란 위원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그게 육안으로 좀 나오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아니요, 무인해충설치 그것은 육안보다는 공원에 환경적으로 방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방역이 어렵기 때문에 빛으로 유인해서 모기를 살충하는 겁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 여름을 지나서 모기가 한창 발생하고 난 후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여러 가지 변화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65세, 70세 도래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마숙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4,600명이, 지금 우리 영등포구의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65세 도래 어르신은 3,249명이고요. 70세 도래 어르신은 2,916명으로 총 6,165명이 대상자입니다.
○마숙란 위원 6,159명이 대상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6,165명.
○마숙란 위원 65명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건강관리 대상을 4,600명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마숙란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서 듣긴 들었지만 저는 우리 영등포구의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듣지를 못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에, 실적을 보니까 한약재 수거가 검사 1회를 했고 의약품 회수실태 조사를 11건, 품질부적합 의약품 홍보 안내를 41건 이렇게 했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나요?
○의약과장 김인령 한약재는 한약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약재를 수거해서 저희가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 한약재 수거해서 결과를 받으면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의약과장 김인령 이번에는 다 적합으로 다 받았습니다.
○마숙란 위원 문제가 없었습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의약품 회수실태도 마찬가지입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예.
저희가 식약청에서 의약품의 관리가 문제가 있거나 의약품에 이상이 있는 것은 그것을 식약청에서 받으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회수하고 그 회수실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번에 검사한 결과는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회수하는 것은 다 회수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가정 내 불용의약품수거가 5회 해서 960킬로그램을 수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참여하는 약국이, 지금 영등포구에 있는 약국이라든지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제가 지금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그러면 참여약국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시죠?
○의약과장 김인령 저희가 약국에서 10일이나 11일경에 회수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회수한 약국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몇 개의 약국이 참여하고 있는 것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예.
○마숙란 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의약과장 김인령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위생과에 식중독 집중관리에서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과태료가 1건밖에 없습니까?
식품. 위생과.
과장님!
○위생과장 김민기 몇 페이지입니까?
○마숙란 위원 31쪽요.
○위생과장 김민기 예, 맞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렇게 저조합니까?
위생관리는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가 1건밖에 부과가 안 됐습니까?
○위생과장 김민기 행정지도도 11건 있고요 그 중에 위반사항이 있어서 과태료 1건을 부과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 행정지도는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과태료 1건 부과한 것은 어떤 걸로 부과를 했습니까?
○위생과장 김민기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장 김길자 보건소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마숙란 위원 과태료 1건 부과한 것.
○보건소장 엄혜숙 과태료 1건 부과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큰 책자 11쪽인데요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목표가 4회라는데 지금 6월달인데 한 번밖에 실시를 안 하셨네요?
○위생과장 김민기 저희들이 4월, 5월로, 잠시만요.
○마숙란 위원 지금 4회인데 1회밖에 실적이 없어서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매달매달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강복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점검을 실시하였고요, 서울시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월 안에 전체 한 번 다시 하고 그 다음에 9월까지 해서 전체 4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철저히 계도하겠고요 첫째, 4월달에 한 경우에는 우선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계고장을 모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해서 6월 안에 그 시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동안…….
○보건소장 엄혜숙 예, 4회를 하도록 내려왔는데 우리 구는 4월에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6월에서 9월까지 하라고 내려보낼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아시겠지만 하절기가 음식이 잘 상하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계절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기간을 더 집중해서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시하고 난 후에 그게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추후에 한 번 가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확인한 바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그런 뚜껑을 다 배급해줬고 많이 계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세하지만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어쨌든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위생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공부 좀 하십시오.
○위생과장 김민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기본적인 답변을 지금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약과장님, 불용약품 부분에 대해서 관내 약국이라든지 참여하는 약국 철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위원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인령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위원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입니까?
○박정신 위원 예.
○위원장 김길자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의약과장님이 얘기한 불용의약품 수거처리과정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수거를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보건소에 가져가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박정신 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약국이 참여한다, 안 한다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조사하시겠어요?
일단 제가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인령 일단은 약국에서 저희한테 10일에서 11일에 가져오니까요 그때 가지고 오실 때 미리미리 약국 이름과…….
○박정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불용의약품을 보건소에서 받아서 그 의약품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의약과장 김인령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15일경에 청소과에 보내서 청소과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렇죠? 소각하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박정신 위원 환경부 지침이 불용의약품은 반드시 일반 생활쓰레기에 넣어서 소각용으로 태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따로 와서 태우는 것하고 불용의약품을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폐기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의약과장 김인령 제가 생각하는 건 특별한 차이점은 없는데요 어차피 소각하면 불용의약품 폐기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환경부 고시는 그렇게 내려왔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200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신 위원 알고 있습니다. 불용의약품 처리사업을 할 때 본 위원도 거기 관련이 돼 있어서 아는데 그때는 매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을 할 때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호르몬제하고 항생제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항생제 계통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서 호르몬제, 항생제가 문제가 됐고 나머지 의약품은 매립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였어요.
○의약과장 김인령 시럽 같은 경우도요.
○박정신 위원 그렇죠, 시럽. 그런데 지금 시럽은 사실 약국에서 수거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시럽의 특성상 썩잖아요? 그리고 약국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100㎖, 200㎖ 어디 놓을 데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시럽은 다 하수구로 흘러가고, 솔직히 지금 매립을 해도 될 의약품을 자꾸 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의약품을 소각할 수 있는 별도의 소각장이 마련되면 당연히 거기에서 항생제, 호르몬제 분류를 하고 소각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겠지만 지금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약국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홍보가 돼야 된다, 정확하게.
이렇게 자꾸 두루뭉술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해 이렇게 해서는 서로 간에 너무 힘들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고 매립지에다가 매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 소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그 사업방향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들었고요, 하지만 약국에 와서 복약지도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고, 참고로 마숙란 위원님께서 몇 개 약국이 참여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전 수가 다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도매상이나 이런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모아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달에 약 20개소 정도의 약국에서 수거한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보건소로 전달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사실은 폐의약품이 도매상을 통해서 유출되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 하면 에페드린도 문제가 돼 있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적은 양의 에페드린을 우리는 액티피드나 슈다페드 몇 개 먹고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수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매상에 약이 유출됐을 때 향정, 버린 약이 다 같이 가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매상이나 이런 데서 폐의약품을 가져가는 건 절대 안 된다. 차라리 가정 내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물론 구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영등포구는 생활쓰레기는 소각이니까 차라리 가정 내에서 버리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하려면 호르몬제와 항생제를 따로 모아오면 그것은, 그것도 지금은 소각이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직접 폐기하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이에 그런 사고 상황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인령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향정이나 마약류는 저희 의약과에서 직접 수거해서 저희가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의약과에서 어떻게 수거를 해요?
○의약과장 김인령 의약과에서 병의원에서…….
○박정신 위원 병의원에서가 아니죠. 지금 개인들이 향정약을 받아가지고 처방 받아가지고 버리는 약이 상당합니다.
○의약과장 김인령 수면제 같은 거요.
○박정신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자낙스 이런 것 말도 못하게 많기 때문에 사실 폐의약품이 다른 데로, 그런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다닌다면 오히려 그러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집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 10페이지입니다.
공중이용시설 이행상태점검 100㎡이하 음식점 점검에서 금연으로 되어 있는 식당을 점검한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이 이야기는 우리 금연단속원이 아니고 각 동별로 선출된 지도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해가지고 100㎡ 미만의 음식점을 다니면서…….
○강복희 위원 그것은 불시에 점검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행정지도, 쉽게 말하면 금연을 한다든지 그런 걸 봐서 단속권한은 없기 때문에…….
○강복희 위원 단속권한이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없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뭘 계도합니까?
지금 법적으로 몇 ㎡ 이하의 식당은 금연으로 지정돼 있지 않나요? 과태료까지 지정돼 있지 않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과태료가 지정돼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은 별도로 우리 단속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100㎡ 미만의 음식점은 거기에 해당사항이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해당사항이 아닌 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행정지도 하는 겁니다.
○강복희 위원 금연 지정은 안 됐지만 금연으로 하라고 계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 2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병원들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그 다음에 내시경 의료기기 안전 소독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는데 올 들어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의료기관 수술기구 소독, 멸균 점검을 2017년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행했습니다. 수술실 보유 의료기관이 44개소가 있었고요, 점검내용은 수술실에 대한 적정한 소독, 멸균처리에 대한 점검을 하였고 점검결과 「의료법」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1회용 주사기 사용도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예.
○강복희 위원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이고요, 본 위원도 가서 위내시경하려면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작은 병원들을 기피하게 되고 그런데 얼마 전에 갔을 때 지금 소독중이니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30분 기다렸는데 그 때 오히려 안도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미적발인지 성과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덕적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계도를 하시고 촉각을 세우시면 그런 좋은 성과가 계속 날 걸로 봅니다.
안전한 영등포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김인령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 다음에 위생과 32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것은요 주요 추진실적에서 무허가,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단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없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포장마차가 포함되는가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아까 보건소장님이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하시는 간접 답변에서 길거리 포장마차는 우리 단속대상도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서울시에서 와서 1년에 한두 번 점검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거기를 점검하지 않죠?
○보건소장 엄혜숙 포장마차 위생 점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허가 업소들은 주소지가 있는 곳에 인가를 내지 않고 그냥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하고요, 포장마차는 길거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주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 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지만 건설관리과 쪽에서는 이동, 거기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걸 하는 거지 위생에 관한 것은 보건소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가 이것은 법률상으로 따졌을 때 이런이런 원칙에 의해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서 위생단속까지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이 땅속에 고인 고인 물까지 찾아서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모든 전염병을 퇴치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여기서는 전혀 무력화되는 답변으로 돌아오고, 도무지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보건소장 엄혜숙 궁금해 하시는 점 알겠고요, 참고로 우리 구에서도 일제점검은 실시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시행을 했는데요.
○강복희 위원 언제 하셨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2년 전에 일제점검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100% 부적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가 없기 때문에요 거기는 점검하면 100%가 부적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 상태를 모를 때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깨끗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계도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업종은 사실 거기에 수요가 없어야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점검을 게을리 하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 부적정으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예전에 구의원님들께서도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로 점검을 해보자 하셔서 서울시에서도 했고 우리 구 자체로도 했는데 결과는 똑같이 모두 다 부적절로 나왔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것을 관계 부서를 아까 어디라고 했죠?
○보건소장 엄혜숙 건설관리과에서.
○강복희 위원 건설관리과나 아니면 구청장님께라도 이 길거리 영업소가 이런이런 위생상태로 인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건설관리과에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알아도 해결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의 보건 현실은 다른 것은 거의 완벽한데 그 수백 개의, 아마 수백 개도 넘을 겁니다. 그 수백 개의 거리 노점상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고 알고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네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자치구의 공통적인 어려움인 것으로 보이고요.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 길거리 포장마차 주변에다가 대대적으로 이 거리 노점상의 음식을 드시면 이러이러한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문 플래카드를 붙이실 의향은 없으세요?
계도를 해야죠.
○보건소장 엄혜숙 그동안 계도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사실…….
○강복희 위원 저는 한 번도 보건소에서 그런 아주 우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만한 플래카드를 주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이번에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알고도 못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금연 캠페인 홍보는 열심히 하면서 이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식품상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기에는 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담배표지에 요즘 무시무시한 사진도 붙고 경고도 붙는 마당인데 그런 무시무시한 플래카드를 좀 대대적으로 제작해서 플래카드를 적극적으로 붙여보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보충적인 과정만 잠깐 하겠습니다.
10쪽에 아까 금연거리 또 실외금연구역 확장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거리는 성인들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특히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중·고 학교 주변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전혀 감안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지역도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인데 학생들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지나간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확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22쪽요,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과 또 자살유족서비스 의뢰 활성화를 위한 경찰네트워크 체계 구축 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자살유족서비스 의뢰 활성화라는 것은 뭘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자살유족서비스라는 것은요 자살자가 있는 가족들이 또 자살에 취약한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자살유족자들한테 동의하는 경우 저희가 자살유족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유족들을 모아놓고 정신건강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 영등포에 자살유족들 2회를 했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러니까 자살유족프로그램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자살유족자를 발견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자살이 일어나는 경우나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경찰서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는 것을 저희가 월…….
○고기판 위원 현재 영등포 관내에서 자살을 해서 자살한 가족들에 서비스를 실시하셨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유족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살유족들 대상으로.
그리고 연 2회 했다는 거는 경찰하고 네트워크 관련해서 회의 같은 것을 연 2회 실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 지역에 있는 도림동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족들한테 이 교육을 받았다는 과정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런 경우는 자살유가족들이 동의를 해야지 되는데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의뢰는 하셨어요, 그 분한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저희가 전화나 접촉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도림동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가족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의뢰해 보셨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지금…….
○고기판 위원 했냐, 안 했냐만 얘기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가 주로…….
○위원장 김길자 잠시만요, 과장님!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유가족들에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도림동 유가족들한테도 했는지는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
○위원장 김길자 잠시만요. 위원님!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정신건강팀장 박종숙 정신건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접촉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접촉을 하면 어떻게 우리 가족이 자살했는지 알고 왔느냐라는 항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팀장님!
그 유족에게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통보를 하신 적이 있냐고요?
○정신건강팀장 박종숙 그러니까요. 그렇게 통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거기 개입을 할 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안내문을 경찰한테 드립니다. 그러면 경찰이…….
○고기판 위원 아니, 그러면 2회라는 게, 잠깐만요!
지금 나와 있는 2회가 어디를 했다는 거예요?
○정신건강팀장 박종숙 그것은 저희가 경찰하고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경찰하고 간담회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자살유족서비스를 하려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네트워크 형성하는 회의 같은 것을 2번 했다는 말씀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럼 유가족들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정을 하셨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가 유가족들 하고 접촉은 어려우니까 경찰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유가족들이요 영등포구청뿐만 아니라 경찰이라든가 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사후에 행정조치를 가지고 상당한 뭐랄까,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많이 표명을 하고 계세요.
과연 학생이 자살을 해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우리 구나 나머지에서는 그냥 쉬쉬하기 급급해가지고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국민고충위원회까지도 올라가 있는 사항인데 뭔가 우리는 실질적인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또 자살예방지킴이 운영 이런 것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를 어떻게 실질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게 나와야 하는데 영등포 내부에서 자살률이 많이 일어난 것 아시죠?
예전에 당산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몇 명이나 영등포구 관내에서 자살사건이 발생한지 알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
○고기판 위원 2017년도 몇 명이나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가 통계 자료 갖고 있기는요 2015년도에.
○고기판 위원 ’17년도를 물어봤잖아요. 올해.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연 90명 정도 자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는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경찰을 통해서 통보를 받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통보를 받는다고 하셨으면 어쨌든 업무보고를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체에도 예방도 해야 되고 또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영등포 관내에서 현재까지 몇 명이 일어난 정도는 알고 나오셨어야죠. 다음에는 더 자세하게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참고로 학생 자살 건은 보호자가 서비스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도림동 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정확한 사건은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23쪽요.
자율점검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죠?
○의약과장 김인령 자율점검 실시 끝났습니다.
자율점검은 2017년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했고요 100% 완료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뭘 물어볼지 모르는데 왜 끝났다고 답변하세요?
○의약과장 김인령 하하, 죄송합니다.
○고기판 위원 하하, 소장님!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께 답변을 너무 신속하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오후까지 연장을 해야 되겠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너무 긴장을 해서.
○고기판 위원 하하.
○의약과장 김인령 긴장해서…….
○고기판 위원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게 의약과도 있고 몇 개 과가 같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자율점검의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고 있죠?
○의약과장 김인령 자율점검은요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율점검 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요지만 답변하세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자율점검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이라든가 민원을 죽 점검해 보면 자율점검을 제대로 참여하는 쪽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자율점검을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역시 행정처분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취지는 어차피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경각심도 심어줘야 되고.
지금 과장님께서 4월달에 실시했다는데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8개월에 대해서는 나태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자율점검에 대한 부분만큼이라도 그래도 연 2회 정도 실시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지속적으로 관계되는 기관에서 구의 행정이라든가 또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실시를 해 주기 부탁드리겠어요.
○의약과장 김인령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뒤쪽에, 37쪽요.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상담실 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진행률이 67%고요. 지금 우리가 당뇨로 인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고기판 위원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상담실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당뇨로 인해서 의약이라든가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를 지금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기기나 검사 시약 같은 것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따로 없고요.
○고기판 위원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저희는 당뇨로 진단됐다는…….
○고기판 위원 약재비 지원이라든가.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약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당뇨 질환자한테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 한 열 몇 개 시도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쪽에만 시범사업이고 우리 영등포에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따로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따로 아직까지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고기판 위원 그 제도 자체가 2015년도 11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우리 쪽에 구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구민께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마지막에 39쪽에 찾아가는 1830 손 씻기 체험교육이라고 그랬는데요. 손 씻기 운동이 대두가 됐던 게 예전에 사스 문제라든가 또 감염병 문제 때문에 모든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공서 출입이라든가 실시하셨죠?
○위생과장 김민기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도 손 씻기라는 개념 자체가 그만큼 예전에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영등포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이게 냄비현상이잖아요.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또 지금은 아예 6월부터 예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물론 나와 있는 23개에서 영등포가 14개 학교만 신청했다는 이 자체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제도 자체가 보건소의 1년 연중 행사적으로 실시할 사항이 아니고 의례적으로 이런 부분은 당연시하는 그런 과정이 돼야지. 전염병이 발생하면 또 우리가 움직이고 이런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생과장 김민기 위원님 생각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14개 학교 신청하셨다고 그러니까 신청한 학교하고 자료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민기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보충질의시죠?
○박유규 위원 예. 박유규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위생과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대상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지정해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두부류/묵류, 식용유지가 있는데 묵류는 여러 가지 묵이 있을 거고 또 식용유도 여러 가지인데 먼저 식용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식용유는 어느 것, 어느 것을 식용유로 보건소에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길자 답변 준비 안 됐습니까?
○위생과장 김민기 우리 관내에 참기름 제조업소 2개소가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참기름 제조업소가 2개가 있다고요?
○위생과장 김민기 예.
○박유규 위원 그러면 제조업소만 관리를 합니까?
○위생과장 김민기 예, 맞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일반 대중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김민기 예.
○박유규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 가서 참기름을 맛있게 잘 자십니까?
○위생과장 김민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유규 위원 가공만?
○위생과장 김민기 예.
○박유규 위원 그래서 여기 과정 자체는 이상이 없다고 보시는가요?
○위원장 김길자 보건소장님!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은 관내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소로 등록된 식용유지 판매점은 그 2개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곳의 품질이 어떤가 궁금해 하시는데요.
참고로 각 지자체들이 제조·가공업소들은 모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만약에 부적합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유통이 금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단에 있지만 식품 등의 수거검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듯이 참기름이나 들기름에서 이상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기타 식품 판매업소라고 해서 식품들을 도매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큰 대형마켓들이요. 그런 곳에서 저희가 무작위로 추출해서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가 이상이라든지 이런 품질 부적합품이 발견되는지 이것은 식약처 주관으로 해서 우리 관내·외 모든 지자체가 1년에 한 400건 이상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에는 190건 이상 했고요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식품 품목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 떡이라든지 식용유, 참기름, 기름 이런 데가 문제가 많았고,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에 과자류, 초콜릿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중 점검하도록 하는 리스트가 전달돼서 우리가 그 목록에 맞춰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당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이 실무 과장 선에서는 여러 가지 현황파악이랄지 이런 사항이 대단히 부족한 것 같고요, 여하튼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식단에 오르는 모든 식품 재료 이런 것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재료를 쓰고 좋은 음식을 내놓는 대중 업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음식점도 있기 때문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집에서처럼 안전하게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잘 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좋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에도 좋아야 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빗물받이를 제가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 빗물받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 5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빗물받이가 5만 개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굉장히 많습니다.
○박유규 위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게 맞습니까?
파악을 잘 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만약에 5만 개가 됐을 때는 동별로 18개 동을 따지면 얼마입니까? 2,000개입니까?
동별로 그렇게 나오죠?
아니, 동별로 따지면 숫자가 대단히 많은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만 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보다 많이 적습니다.
적으니까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두 번째, 각 동별 현재 양이 이것보다 개수가 적다할지라도 아까 모두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동자율방역단에서 이것을 관리하기는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역부족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봉사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를 다 방역하기가, 지금 여기 보시면 지역별 주 2회라고 나왔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자율방역단 활동이요?
○박유규 위원 예, 문제는 동자율방역단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인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 이런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든 어떻든 지금 빗물받이 상태가 대단히 많습니다.
빗물받이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동별 할당을 해보니까 이게 18개 동에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러면 이 양을 관리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빗물받이 전체도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이게 도대체 약으로 따져서 동별 1,000개냐, 2,000개냐를 파악하시고요, 구체적으로 동별 확인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소장님이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틈새 없는 방역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 철저히 하신다는 말씀과 현실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가 되도록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아주 중요한 지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동자율방역단의 활동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의 변화가 과거에는 연막소독으로 해서 자동차를 타고, 우리 어린 시절에도 추억이 있으시겠지만 그냥 동네 골목을 지나가면 그것으로 방역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모두 다 단독주택이고 화장실들이 다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모두 콘크리트 건물이 됐기 때문에 정화조가 지하에 숨어있고 빗물받이라든지 도랑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밀한 방역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동자율방역단의 활동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매번 내려서 빗물받이를 페인트칠하듯이 도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면밀하게 이루어지려면 굉장한 노력과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동자율방역단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의견 주셨지만 2018년도 예산에는 사실 기존에 하듯이 위탁사업, 소독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팀을 1개 팀 정도는 보강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내부관계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내부는 제외시켜두고요 외부에 빗물받이가 지금 아파트나 이런 주거환경이 좋은 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안 좋은 주택을 가보면 상태가 대단히 나쁩니다.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위원님, 최적의 방안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적기에 방역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잘 인지하셔서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출석전문위원 최광묵 김옥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보건지원과장이주헌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김인령 위생과장김민기 정신건강팀장박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