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5월 17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의 건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래공원 지하 벙커 관리 및 운영실태 파악과 여름철 쪽방촌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에 앞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길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문래공원 지하 벙커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현장방문 전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래공원 지하 벙커 관리 및 운영 실태)

  이상 사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보건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보건지원과장이 쪽방촌 방역소독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름철 쪽방촌 위생관리 실태 파악 및 쪽방촌 주변 순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우리가 쪽방촌의 방역소독만 보자고 얘기한 게 아닌데?
  쪽방촌의 위생관리 실태를 지금 우리가 현장점검을 가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방역소독은 그 중 하나의 일환일 뿐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그래서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쪽방촌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그 계획안에서 저희들이 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아스럽기는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부르시니까 와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건강증진과라든가 여기는 여기와 관련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전문간호사 배치, 방문간호활동 실시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우리가 무슨 방역소독 상태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쪽방촌 분들의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려고 그러지 무슨 방역소독을, 단체사진이나 찍고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가 준비가 잘못된 것 같은데?
  방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현장을 가는 원래 목적이 쪽방촌의 실태를 보러 가는 거지, 지금 보건지원과장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고하고 우리가 가면 현장에 가서도 그냥 겉만 보고 오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저희 보건지원과에서는 쪽방촌 관리 실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방역만 하는 거지 다른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위원장  김길자  그러면 일단 가서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지시사항 있으면 지시하고 다시 토론하도록 합시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장도 나왔어야지.
  의사팀에서 이게 뭐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알았어요.
○위원장  김길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문래공원 안에 있는 벙커 안에 지하수가 있다고 그러던데 지금도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가 흘러나온다는 말입니까?
○강복희  위원  옛날에 그 안에 지하수를 다 파서 지하수를 사용하게끔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지금 지하수는 없습니다.
○강복희  위원  지금은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어린이놀이터 있는 그 부분 밑이 벙커죠?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벙커는 바로 그 밑은 피해서 했습니다.
○강복희  위원  언덕처럼 올라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밑이 벙커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밑은 벙커가 아닙니다. 언덕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가서 한 번 볼게요.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가서 현장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또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쪽방촌을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의지하고 목적이 잘못 전달돼 있는 것 같아서, 누가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쪽방촌을 가는 의미가 이렇게 가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건지원과장이 오셔가지고 현재 방역소독만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쪽방촌을 가서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과에서 나온 게 없는데?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선희  위원  누구한테 드렸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구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우리는 계획에 의해서 방역을 하는 거지 쪽방촌 관리를 하는 건 아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왜 보건지원과에다가 행정위원회에서 간다고, 오늘도 푸른도시과에서 지금 과장이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쪽방촌의 실태를 알려고 가는 건데, 방역 점검을 보려고 가는 게 아니거든, 지금.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위원장  김길자  알겠습니다.
  현장방문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위생상태 점검 차원에서 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생상태에 대해서만 짚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관할하고, 위생상태 점검 부분에 대해서만 짚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가서 현장점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 전에 보면 항상 쪽방촌 상황이라든지 실태 이 부분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거든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 현장점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부분은…….
○정선희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김길자  위생상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셔서 위생상태 점검만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푸른도시과에서도 왔잖아요?
○위원장  김길자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가서 점검을 하시고…….
    (「점검을 어떻게 어디를 하느냐고요.」 하는 이 많음)
○정선희  위원  어떻게 해? 뭐를 해요?
○위원장  김길자  지금 현재 팀장님 누구 누구 동행하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쪽방촌에 대기시켜놨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리고 사회복지과 자활보호팀장 오셨죠?
○자활보호팀장  조성권  예, 왔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다 오셨기 때문에 그 현황보고는 다 보고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현장 나가서 보고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일단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가서 보고를 받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진행을 하기로 하는데 누가 있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누구한테 어떤 대답을 받고 어떻게 하려고요?
○위원장  김길자  팀장들이 배석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팀장들이 어떤 팀장들이 왔대요? 어떤 팀장들이 왔대요?
○위원장  김길자  말씀하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현장에는 다른 과 팀장들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시 받기로는 여름 쪽방촌 위생관리 실태 파악 해가지고 전염병 소독, 해충구제 관계이기 때문에 보건지원과 방역팀에서 나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방향이 잘못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쪽방촌의 실태를 보러가는 거지 방역이 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게 그것 아닙니까?
  지금 오라고 해요.
○자활보호팀장  조성권  오전에 행정위원회, 오후에 사회건설위원회가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어떤 식의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자활보호팀장  조성권  저희는 쪽방촌에 조그마한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 상담소를 통해서 영등포구 주변에 있는 노숙인들을 면담을 통해가지고 설득해서 시설에 입소시킨다든가 아니면…….
○강복희  위원  그분들은 쪽방촌 사람들이 아니라 노숙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쪽방촌 거주민을 보러가는 거예요, 오늘은 노숙자를 보러가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길자  그러면 처음에 현장방문 계획을 할 때 쪽방촌의 위생상태를 파악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포괄적인 전체를 파악하시고자 한다고 하셨어야죠.
○김용범  위원  왜 위원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위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자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가 정식 회의잖아요? 그러니까 정회해서 우리가 정회 중에 토론합시다.
○위원장  김길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회의중지)

(10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금일 현장방문지 중 쪽방촌 지역에 대하여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 건강증진과, 보건지원과 그리고 위생과, 청소과 등 동행하여 쪽방촌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현장에서 보고받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현장방문을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김옥희

○출석공무원
  푸른도시과장정경우
  보건지원과장이주헌
  자활보호팀장조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