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12월 8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2023년도 예산안[안전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예산안[안전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안전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안전교통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3개 부서와 2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예산 8,293억 1,900만원의 4.2%인 349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4억 5,5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05억 3,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전년 대비 1,200만원이 증가한 5,600만원으로 이는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국ㆍ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과는 전년 대비 9,400만원이 증가한 1억 1,200만원으로 도로점용료 수입 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 대비 2억 1,500만원이 증가한 42억 1,100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차문화과는 전년 대비 180만원이 증가한 1,500만원으로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징수액 증가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3억 8,200만원이 감소한 305억 3,100만원으로 주요 사유는 견인수수료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은 구 전체 예산 8,293억 1,900만원의 6.7%인 557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52억 100만원, 특별회계는 305억 3,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관 예산은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폭염ㆍ한파 등 자연재난대책과 재난안전관리 예산 등 2억 2,700만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8,700만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및 홍보를 비롯하여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를 통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에 1억 700만원, 민방위 통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 및 교육 운영비 등에 2억 7,000만원, 안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CCTV 유지ㆍ보수 등에 14억 80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8억원 등 총 4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1억원 증가, 기금 전출금 2억 4,000만원 증가입니다.
다음 도로과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 정책목표로 소관 주요 예산은 도로 건설을 통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비 지급 4억 5,300만원, 신길동 325-1 등 4개소 도로개설공사 4억원,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29억 600만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6억원, 제설대책 추진 3억 8,900만원, 걷기 편한 보도환경 조성을 위한 보도 정비공사 16억 6,300만원,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공사 1억 6,000만원, 밝고 안전한 도로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2억 8,800만원, 보안등시설물 정비공사 4억 8,900만원, LED보안등 설치공사 3억원, 조명등 유지관리 19억 2,100만원 등 총 107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가 사업 완료로 50억원 감소,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9,500만원 감소, 도로 하부 공동 조사사업 3억 6,000만원 감소입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하천 및 수방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정책목표로 소관 예산은 하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에 19억 8,400만원, 풍수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6억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10억원, 수방대책 추진 및 준설 운영 관리 1억 3,200만원, 풍수해대책 민간위탁 용역 8,000만원, 하천 및 유수지의 구민 친화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 보수공사 5억 1,0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 5억 3,900만원, 수방시설 성능개선을 위해 수방용 양수기 점검 정비 및 원격제어시스템 정비점검 4,000만원, 빗물펌프장 및 관사 노후시설 정비 1억 7,000만원,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로 8억 7,000만원, 총 63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1억 4,000만원 증가,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 2억 1,000만원 증가,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 3억 6,800만원 감소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고객 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 정책목표이며, 소관 주요 예산은 교통인프라 운영 및 조성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5억 1,90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4,400만원,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 4억 2,8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20억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1억 7,200만원, 자동차등록 및 안전관리 4,000만원 등 총 35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5%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자전거보험 가입 1억 5,000만원 증가, 교통편의시설물 유지보수 1억 1,000만원 감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4억 5,000만원 감소입니다.
다음 주차문화과는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관 예산은 교통 소통의 원활화를 위한 법규 위반차량 관리 사업 1,000만원,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장애인의날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행사 신설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305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그 중 주차문화과 소관 사업이 300억 5,200만원, 도시안전과 소관 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시스템 운영 지원에 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 주요 사업으로는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23억 6,8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113억 3,200만원, 주차장 시설물 개선 6억 3,600만원, 담장 허물기 사업 1억 8,20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1억 9,500만원이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관리 12억 4,7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활동 4억 3,8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4억 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원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1억 9,600만원, 예비비 2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공영주차장 건설 11억 1,000만원 증가, 공영주차장 운영 3억 4,000만원 증가, 주차장 시설물 개선 3억 7,000만원 감소, 담장허물기 9,000만원 감소, 불법주정차 관리 1억 4,000만원 감소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2개이며, 총 157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70억 4,6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86억 9,700만원입니다.
먼저 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2,8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51억 1,800만원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도로 굴착 원인자부담금 34억 8,8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52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1억 7,200만원, 제설자재 구입 1억 9,700만원, 저지대 지하주택 시설공사 1억 5,000만원, 수문 정밀점검 용역 7,6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4억 3,000만원,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 1억 7,000만원, 제설용역 2억원, 그늘막 및 온기텐트 신규 구매 등 3,300만원, 예치금 55억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 굴착 복구 공사비 30억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3억원, 노후 불량도로 정비공사 6억 5,000만원, 예치금 47억 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란 전문위원 최종란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부서별 세부편성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49억 8,609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 0.2%인 5,8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7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57억 3,217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 10.3%인 63억 9,46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유지 관리, 동제설용역 확대 운영,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 등이 증액되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등이 감액되었으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사업,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사업, 자전거보험 시행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18쪽에서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주민참여예산 사업 기금운용계획안은 25쪽에서 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 등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과 함께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 침수 분야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국ㆍ시비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세입예산안 1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국고보조금 해서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있어요. 금년에 금액이 많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민방위교육 운영비,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 보조금 이런 것.
173페이지.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전교통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국ㆍ시비가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 저희가 방독면을 80% 이상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 목표량 대비 71%인데 그리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기 때문에 국ㆍ시비를 요청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입예산안 174쪽입니다.
1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입예산으로. 이게 허가 건수, 점용면적을 얼마로 예상하고 지금 5,300을 증액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5,379만 4,000원을 증액하는 걸로 편성하였는데요. 당초 계획이 좀 낮게 편성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허가 건수가 한 1,400여 건 되는데요. 도로점용 1㎡당 하루 400원씩 계산해서 1만원 이하 도로점용료는 면제를 해 주고요, 부과를 하는 걸로 편성을 일단 했고요. 공공기관, 수도사업소나 자치구 이런 부분은 100% 면제 그리고 공익사업, 통신, 한전, 도시가스 이런 부분들은 50% 감면 이런 걸 계산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5,300만원이 증액 편성했는데요. 실제 우리가 징수한 금액으로 보면 11월 기준으로 한 1억원 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22년도 11월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는 적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편차가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현재 1억원이 징수되었다고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을 더 증액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노권호 실질적으로 7,000만원 정도는 평균치로 했는데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전년도에는 굉장히 과소로 세입예산을 잡았네요?
○도로과장 노권호 유관기관보다는 공공기관 사업이 좀 많은 걸로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35에서 639쪽입니다.
635에서 639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36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율방재단 훈련, 행사 등 실비가 작년에 비해서 400만원 증액됐는데 여기 코로나 때문에 1회밖에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이 훈련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5,000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교통비라든가 식비도 해당이 안 되고 해서 현실적으로 1만원으로 반영을 했고요. 횟수도 저희가 그전에는 형식적인 교육 참여라든가 행사 참여 형식으로 치러졌는데 앞으로는 지난번 호우나 그때처럼 실질적으로 재난예방 대응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비 형식을 반영했고 횟수도 좀 늘려서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래서 활동 내실화하려고 5회로 늘리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번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1억원 가까운 예산이 위험성 평가 용역이나 아니면 뒤쪽에 중대시민재해 예방 컨설팅 용역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역이나 사례를 근거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는지 사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서 예결위 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36페이지 보면 중간에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여기 보면 7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물론 재난예방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750만원이 증액됐는가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750만원 증액된 것은 아까 자율방재단에서 400만원 활동비 실비 보상금 400만원 증액한 것 하고요. 기타 보상금에서 자율방재단이 원래 월 18만원을 동별로 지급을 했는데 2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2만원 상향 조정했다 그런 내용이죠?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 그 금액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635페이지 보면 상단에 보면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7,3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면 감액이,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야 될 텐데 7,3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사후관리를 했거든요.
○유승용 위원 코로나 예산.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래서 상황관리 운영비라든가 자가격리자 관리 인건비가 있거든요. 또 위생키트 배송비가 그것도 한 3,000만원 잡혀 있었고요. 총 해서 그 부분이 8,000만원이 넘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코로나가 완화됐고 총괄부서인 보건소에서 전부 다 업무를 이관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에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재난이 발생하면 총괄부서가 있고 지원부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부서 역할을 하면서.
○유승용 위원 총괄 코로나 예산이 보건소로 이월이 됐다 이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637페이지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련돼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638페이지 보면 구민의 안전을 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이게 또 3,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두 가지로 편성이 됐는데 중대시민재해 예방 컨설팅 용역,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이렇게 해서 보면 3,200만원.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가 시행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 관리가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현장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저희가 점검하는 내용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전문업체를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부족한 점을 또 보충할 필요가 있거든요. 처음으로 시행되는 업무이니만큼 객관적인 업무평가를 받고 싶어서 용역을 편성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용역비 2,000만원인데 중대시민재해 예방 컨설팅 용역이 너무 금액이 적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중대산업재해 부분이 있고 중대시민재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중대시민재해 부분은 43개 시설이 있거든요.
○유승용 위원 용역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용역의 범위는 세부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세부적으로 계획 수립은 안 돼 있다 그런 내용이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유승용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635쪽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이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내용이 무엇이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전부터 찾아가는 교육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관리자도 대처방법을 알아야 되겠지만 그 안에 있는 어린이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수칙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현장 실제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부분 화재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대부분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화재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를 인식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화재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다 용역을 맡긴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여기에서 같이 나가셔서 현장에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건 모니터로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매일 나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교통사고율이라든가 재난이 감소한 데이터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데이터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훈련 현장에 가보면 아이들이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 질문 피드백할 때 보면 교육했을 때의 효과가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꾸준히 계속하신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이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5쪽 밑에 보면 구민생활안전보험료 13억이 책정이 돼 있죠? 이건 해마다 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이것은 1억 3,000만원이고요. 1억 3,000만원인데 저희가 서울시의 시민생활보험이 있고 자치구마다 구민생활보험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민생활보험이랑 중복되지 않는 보험약관을 정해서 구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사고나 실질적으로 다쳤을 경우에 실손보험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계속 구민들이 다쳤을 때라든가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해 주는 그거로 이해하면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좋은 제도인데 보험료 대비 보상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데이터는 없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데이터는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실 각 구마다 구민생활보험 약관이 차이가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실손보험을 20만원 보상해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좀 적어서 금년도에는 약간 구민들이 신청한 건이 적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건당 50만원, 같은 보험료에 50만원 이상 받을 수 있게끔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50만원 이상 실손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게요 홍보가 덜 돼 있어요.
제가 이런 것도 몇 번 전달해서 지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13억이나 들여갖고 구민들이 그 이상으로 우리가 보상을 덜 받아도, 안 일어나면 더 좋은 거지만 실제로 해도 그렇게 못 일어나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금년도부터 그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데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현수막 같은 것 게첨했고요. 추가적으로 최대한 홍보 방법을 연구해서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더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36쪽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1번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해서 50만원씩 18개 동에 9,000만원 잡으셨는데 이것 올해는 얼마나, 지금 11월까지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데이터가 연말에 안 돼가지고 아직 받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무조건,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없고 일괄적으로 다 소진하실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이것은 동 자체적으로 재난예방활동이라든가 대응활동이 발생하면 사용하고 정산토록 동에다가 일상계좌로 배부를 했거든요, 동별로.
○이순우 위원 일괄적으로?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고 정산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래서 보니까 현재 연말 금년도 12월 지나면 정산할 계획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활동하면서 우리 봉사요원들이 가서 도와주고 한 것에 대한.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걸 동별로 18개 동 50만원씩 다 배분해갖고 하셨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동별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고 대응활동이 필요한데 그걸 18개 동을 그때그때 요청해서 배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항이라서 일괄적으로 동에 배분하고 어떤 대응활동이나 예방활동이 있을 경우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정산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아, 그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래동, 대림동, 신길동이 많은 다수가 많이 좀 재해를 당했을 텐데 이쪽으로 이걸 동별로 했다는 것은 저희가 보면 인사 갔을 때 문래동, 대림동, 신길동 이쪽으로 많이 쏠렸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걸 동네 18개 동에 다 배분해갖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이것은 연초에 배분한 거고요. 이번에 침수피해가 컸을 때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신길동, 대림동 쪽은 별도로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예정치 않은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이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중복된 질의가 계속 나오는 것은 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관련해서요. 이번에 풍수해 때도 그렇고 아침에 보니까 자율방재단 조끼를 입으신 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구나 하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훈련ㆍ행사 등 실비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증액됐고, 활동비 또한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당초 5,000원과 18만원으로 책정됐을 때가 혹시 언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5,000원인 것은 오래전부터 변동사항이 없었고요. 처음에는 2019년도인가요, 그때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18만원을 20만원으로 인상해 줬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의 지원현황을 파악했거든요. 저희가 이 정도 주면 상위권에 포함된다고 생각했고요. 또 너무 많이 올려줄 경우에는 타…….
○전승관 위원 지자체와 비교를 하셔서?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형평성에…….
○전승관 위원 그 비교표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인데요.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조금 건건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무담당자 교육이라고 하는데 실무담당자는 누구를 명칭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체계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부서장, 총괄관리자, 팀장이 관리감독자, 그리고 그 밑에서 담당하는 직원을 실무담당 관리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을 담당자도 하고 관리감독자도 하고 현장근로자도 하고 교육하는 방법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게 「중대재해 처벌법」 법적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중대재해 처벌법」 교육 업무추진이 100명이고, 또 특수건강진단이 120명이고, 배치전건강진단이 40명이고 이런 것들을 산출하셨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되는 것을 찾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도 용역계획보고서나 그런 것도 있으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640에서 64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조금 앞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교육비가 구비로 2,200만원 되어 있고 한 페이지 넘어가면 국ㆍ시비 매칭해서 1,167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한 3,000만원 이상 돈이 잡혀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민방위 1년 차부터 5년 차 이상까지 전부 사이버 교육 1시간씩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금년도에는 1년 차, 5년 차 이상 다 사이버교육을 진행했고요. 내년도에는 1, 2년 차는 집합교육으로 진행하고, 3, 4년차 이후로는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할 건데요. 그래서 집합교육 부분이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사이버교육 분야는 감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예찬 위원 사이버 위탁교육비가 감액이 되었다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년 예산이랑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이예찬 위원 작년에도 자체 위탁교육비가 2,2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이 없는 것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변동이 없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작년에 1, 2년 차가 자체 집합교육을 하던 것을 사이버교육을 해서 올해 사이버교육 수요나 참여자가 많았는데 그분들이 집합교육으로 대체가 되는 상황에서도 이 예산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나중에 이것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나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각 연차에 몇 명씩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교육 1시간에 드는 돈은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매 관련해서 아까 세입예산 때도 질의가 나왔는데요. 2021년 예산안에는 1,400개였다가 작년에 700개가 됐고 올해 1,4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수를 실제로, 642페이지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매 부분입니다. 이 숫자를 추산하는 것은 실제 자산 전수조사를 하셔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방독면 구매가 국비 30, 시비 21, 구비 49%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국∼시비가 확보되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거고요. 저희가 민방위 다른 예산이 남을 경우에 보통 그것을 전용해서 민방위 방독면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코로나 관련 예산이라든가 남은 것을 전용을 해서 3,000개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시비 매칭비율로 예산을 잡은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간 구매하는 개수랑 차이가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어차피 1,400개를 해도 전용해서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원래 금년도 소요량 대비 56%로 예상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전용해서 금년도 하반기 12월달에 추가로 구매해서 71%까지 늘렸거든요.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CCTV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어떤 원인 때문일까요?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부터 해서 CCTV 유지보수, 643페이지부터입니다. 644페이지 보안시스템…….
잠시만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만 다시 보고 이따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643페이지 중간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그리고 상단에 보면 안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이렇게 두 군데 돼 있는데 보면 감액이 많이 돼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CCTV 관제요원을 용역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무기직으로 해서 직접 고용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비에서 삭감을 했고요. 뒤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다 무기직, 계약직 보수를 편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 위치가 변동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데 관리에 있어서 4억 7,600이 삭감이 됐고, 그 밑에도 중간에 보면 다 똑같은 계상된 내용인데 5억 4,000만원이 다 삭감이 돼있어요. 이런 부분들 보면 재해안전이 중요한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통합관제센터관리나 운영 이런 부분들이 다소 운영이 잘 안 될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관제요원을 용역에서 직접 고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유승용 위원 관제요원들이 몇 명이 근무했는데 몇 명을 무기직으로 전환한다는 말이에요? 무기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럼 몇 명이 근무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1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2명이 퇴사해서 내년도에도 12명이 근무하는데 무기직으로 10명 하고…….
○유승용 위원 12명을 다 무기직으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2명은 다른 방법으로 고용할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동안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CCTV 중에서 지금 방범 분야만 말씀드렸고요. 주정차나 그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주차문화과에서 주정차 부분, 여성은 복지국에서 편성하고 있고요. 방범용 CCTV 관리 부분에서 관제요원 12명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거고요. 그 부분이 이제는 관제…….
○유승용 위원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통합관제 관리나 유지가 운영 면에서 잘 안 되면 여러 가지로 차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4,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노후 카메라 교체 133만원인데 50대를 구입하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녹화 카메라가 180여 대 있는데 매년 점진적으로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노후 카메라 같은 경우는 130만원짜리는 빨리 그전에 예산 남는 걸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산을 늘렸는데 50대를 구입해서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용처 계획이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CCTV가 대부분이 200만 화소인데 130만 화소가 180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도 높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해서 노후 카메라 40대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럼 10대는요? 50대를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서 3년간…….
○유승용 위원 그러면 예산을 막연하게 편성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180대 중에서 해상도가 낮은 130만 화소 이하 중에서 그 중에서도 우선순으로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드리고 제안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표 보니까 원래 용역업체에서 하던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 형태로 바뀌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전승관 위원 그럼 그 12명들은 원래 기존에 업무를 보시던 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뽑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대로, 12명 중에서 10명 그대로.
○전승관 위원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전승관 위원 그리고 그때 지적을 드렸지만 행안부 기준이 1인당 50대 모니터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총 4,307대이기 때문에 1인당 1,352대의 CCTV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행안부 기준에 27배에 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각지대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1인당 1,352대를 관제하고 있는데 자치구가 평균 한 1,116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에 용역을 운영하는데 한 4억, 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행안부 규정대로 하자면 138억이 1년에 더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소도 협소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우선 당장은 그것을 해소하기는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점증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신중히 검토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행안부 기준을 맞추려면 백몇억이 든다라는 점은 현실적으로는 알겠는데 그게 적절한 답변일까라는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것이거든요. CCTV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가는데 그 CCTV를 한 사람당 1,300대를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이 12명인데 인력을 더 뽑거나 또 장소도 말씀하셨는데 장소를 더 확대하거나 개선하거나 그런 점들은 내년 예산에 기대해 봐도 될까요?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12명으로 돼 있기는 한데 지금 좀 증원을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금년도에 늘려서 관제요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 하더라도 현재 그 근무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체 공간이 마련되는 방안이라든가 주변에 옆 공간을 추가적으로 넓히는 방법, 그런데 지금 둘 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뾰족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부분은 계속 함께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4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빠르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 앞에서 좀 착오했던 부분이 여기인데요. 지금 주정차단속 CCTV랑 그린파킹 CCTV 운영비가 연차가 지났는데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거랑 통신회선료 같은 경우 작년에 86개소에 대해서 예산 책정하셨는데 올해는 70개소에 16개로 감소했어요. 이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 CCTV 운영비는 유지보수 물량이…….
○이예찬 위원 저희가 오늘 아침에 5개 과를 해야 돼서 시간이 부족해서 이것도 작년의 사업 집행률이랑 합친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면 나중에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안전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 세부사업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금년 예산이 7억 7,000만원이란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월금이 4억원이나 돼요. 물론 특교세인데, 특교세가 늦게 나와서 그런지 금년에 집행이 안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교세가 금년도 10월달에 배부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월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10월달에 교부가 됐으니까 서둘러서 금년에 발주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게 사업기간이…….
○유승용 위원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지 말고 금년 사업으로 끝내는 것이. 물론 바쁘겠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금년에 집행을 해야만이 되는 거라고 보고, 또 내년 사업으로 이월시켜놓으면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인데 왜 집행을 안 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장소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행정예고도 해야 되는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0월 말에 교부한 특교세를 저희가 집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9쪽에서 118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9쪽에서 11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47에서 650쪽입니다.
647에서 650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도로과 647쪽에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비 지급에서 4억 5,300이 나갔는데요. 이것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금 지급에서 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저희가 부당이득금 임료 지급이 소송에 의해서 패소된 건이 11건이 있습니다. 매년 2억 2,800여 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임료 지급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1필지에 대해서 1필지 109평방미터에 대해서 2억 2,10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도합 4억 5,3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게 패소한 거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이것 사유지 도로이던데 그러면 이걸 지금 주인이 도로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측량을 잘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이미 나 있던 도로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노권호 과거에 특별히 측량 개념이 없이 현황도로로 이용하던 도로에 주택을 많이 신축하고 이런 부분이 측량이 정확히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측량을 해서 그 부분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패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측량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옛날에 잘못된 것을 지금 그러는 거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 648페이지에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 공사 올해 구비 30억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최종 얼마나 되나요?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은 한 80% 정도 됐고요. 12월 말까지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90% 이상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3억 감액됐는데 그런 게 다 고려된 예산 편성인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그것은 부서 간 영등포구 전체에 대한 조정 차원에서 했고요. 3억이 감액되었지만 쾌적한 도로 및 안전한 도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금액이 좀 커서 일단은 작년에 3억원이 이월된 거랑 올해 27억 이걸로 전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650페이지에 시설물 보수보강 외관조사망도 작성 이게 지금 추가됐어요. 이게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종 관리 시설물이 한 37개소 정도 있습니다. 지하보도 1개소, 보도육교 8개소, 옹벽ㆍ석축 등 한 28개소가 있는데요. 정기검사 2회 그리고 수시검사 3회 정도 1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하는데 대부분 육안 조사나 정밀기기를 통해서 조사에 그치고 균열이나 하자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로만 명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측정한 외관망도를 작성해서 실질적으로 연차적으로 균열이 얼마나 더 커졌는지, 틈새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망도를 작성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돼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예찬 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그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 앞 페이지에 여기도 1톤 전기화물차 구매한다고 돼 있어요, 2,900만원. 이것은 현재 차량을 대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배치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그것은 현재 차량이 2005년식이다 보니까 한 17년 됐거든요. 그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651에서 650…….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예치금이 56억이죠? 56억에다가 예치금이 47억 4,000만원. 약 100억 돈이 현재 우리 예치금인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이 2022년도 말에 한 52억 정도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고요. 2023년도에 수입이 34억 8,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1,400여 건 굴착 인허가 건수가 발생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직접 및 간접복구비 그리고 불량맨홀 정비 3억, 포장불량도로 유지보수비용 이거로 해서 한 39억 5,000만원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예치금 활용을?
○도로과장 노권호 그래서 예치금은 그중에 한 50% 정도가 예치, 항상.
○유승용 위원 예치 목표가?
○도로과장 노권호 예.
○유승용 위원 순서를 바꿔서 질의를 했는데 아무튼 예치를 할 때 앞으로 보통 정기예탁 이렇게 하는 거죠?
○도로과장 노권호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가능한이면 금융환경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이자가 좀 높은 방향으로 예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651쪽에서 654쪽입니다.
651에서 654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 위원 651쪽 제일 위에 보면 제설상황 문자 통보 통신비용으로 해갖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금액을 좀 논하기 이전에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다른 기타 청주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늑장 대응을 해갖고 교통에 많은 불편을 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눈이 오는데 눈이 비하고 섞여서 내린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전에 비해서 빨리 도로 순환이 어렵거든요. 그럴 때 이런 문제 같은 게 적절하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제설이, 눈이 많이 온다고 해갖고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어디 예를 들어서 재난본부를 통해서 이것을 빨리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도로과 자체 내에서 발송한다든지?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무선통신기는 저희가 안전문자하는 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민간 제설용역을 상황관리를 위한 통신비입니다. 실질적으로 핸드폰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무전통신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제설을 하고자 무전기를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문자도 수시로 발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이 문자도 보내지만 하여튼 판단을 빨리하셔갖고 눈이 더 올 것 같다고 판단되면 미리 나서서 제설하시는 게 좋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환경에 관련된 건데 현재로서는 염화칼슘밖에 더 좋은 제설제는 없나요?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설제가 염화칼슘하고요, 소금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가 있습니다. 주로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해서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글쎄요, 알겠는데 염화칼슘이 대부분 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로 하고, 다 공업용이고 이것들이 다 녹아서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환경적인 측면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해갖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651페이지에 도로 하부 공동 조사사업 관련해가지고요, 3억 6,000이 감편성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5년에 1번씩 공동 전수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영등포구 관내 188㎞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85개소에 공동 의심구간이 발견돼서 65개소에 대한 공동을 확인하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마다 1번씩 하지만 여기 3,000만원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동이 있을 경우 저희가 정밀한 진단을 통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19년부터 시작했나요?
○도로과장 노권호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전승관 위원 5년만에 1번씩 전수조사를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도로과장 노권호 올해 처음, 지하안전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영등포구 지금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전승관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전승관 위원 그러면 5년이라고 하면 2022년도에 처음 했으니까 2027년까지 전수조사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니까요.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4월달부터 8개월 동안 한 거고.
○도로과장 노권호 예.
○전승관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가 남았습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실질적으로 주요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거의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승관 위원 거의 다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지금 3,000만원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공동 현상 때문에 책정을 하였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의동은 제외했다라는 언론보도를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노권호 거기는 서울시에서 여의도 부근에 대한 지하철 공사 부분 등 공동 현상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올해 공동 조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전승관 위원 답변을 해 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몰랐으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말했을 때 제가 다했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좀 부연설명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많이 감편성돼서 저희 영등포 같은 경우가 신안산선도 지나가고 이번에 풍수해 때도 보니까 포트 홀(pot hole)이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 민원 같은 것도 많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도로 하부 공동 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51페이지 하단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동식 염수장치 설치 이게 7,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 신규 편성했나요?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거고요. 여기가 신길4동 동천교회 앞에 급경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신길4동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제출한 거예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652페이지에 보면 중간 하단에 보면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 이것도 3,000만원 돈이 증액이 됐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노권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가 올해 1,054등 9,614등이 있는데요. 저희가 LED등이 8,563등을 교체했습니다. 나머지 1,054등이 교체가 되면 100% LED등으로 교체가 완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3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공공운영비. 1억 2,100만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증액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올해 ’22년도에 고소작업차량 2억원이 편성됐었는데 그 부분이 감액되고 공공가로등 기본요금 공공요금이 당초 전력 소요 금액이 80.9원에서 90.7원으로 한 9.8원 정도 증액이 된 걸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물가인상 반영해서.
○유승용 위원 물가인상이나 공공요금들이 인상이 되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1억 2,100만원을 했다면 거의 전년 예산 대비 100% 인상이 되는 건데 많이 증액이 된 것 아닌가.
○도로과장 노권호 저희가 가로등이 9,854등이 되는데요, 거기에 전체 소요전력이 1,951㎾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추가 질의 좀.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보안등에서 볼 때 보안등 위에 보면 칸이 두 칸이 있습니다. LED 면적 대비해서 한 칸 들어가고 두 칸 들어가게 돼 있는 게 보이거든요. 보셨어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봤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보안등 한 칸을 더 추가하면 더 밝을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안등 주택가 밝기 몇 와트인지 와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밝은 부분에 대해서는 빛 공해 주민 민원사항도 있고요. 또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와트 수를 올리는 방안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랑 같이 도로 순찰 한번 나가셨잖아요? 밤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셨는데, 좀 더 하실 때 이번에 이 예산안에서 그것을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셔서 전체적으로 밤에 우범지역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655에서 65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로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 세부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108쪽 세부사업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에서 12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58에서 662쪽입니다.
없으시면 663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662페이지에 풍수해대책 민간위탁 용역이라고 있는데 풍수해 관련해서 용역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운영 규모가 확대됐다고 하는데 그 사유와 그런 것들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 민간위탁 용역은 저희가 지금 용역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가 폭우가 오게 되면 관내 순찰을 하면서 빗물받이가 막힌 부분을 뚫어 주는 부분하고 가정집 지하에 양수기 같은 거를 돌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조 4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 수해를 겪다 보니까 이 인원이 너무 적어서 내년에는 6개조 해서 18명으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전승관 위원 몇 명에서 몇 명요?
○치수과장 지부근 4명에서 18명입니다.
○전승관 위원 2명에서 15명이 아니고요?
○치수과장 지부근 그것은 3개조에서 6개조, 조가 있는데 1개조가 보통 2명에서 4명 정도 해서 응급조치하는 분들입니다.
○전승관 위원 이분들은 계약기간은 2년으로 돼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1년으로 합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62페이지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정비공사 3억이 감액되었는데 올해 사업에는 도림천 보행로 청소하는 사업, 사다리 설치하고 비상대피로 설치하면서 8억 가까이 거의 집행을 하셨어요. 내년에는 주요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이게 하천 및 유지 시설보수공사가 단가계약인데요. 임의 물량을 가물량을 잡아놓고 민원처리라든지 그런 걸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됐는데 사유는 저희가 도림천이나 안양천에 가면 자전거도로나 보행로가 있는데 작년에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는 보수 주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660페이지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단가계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6만 개소 영등포구 전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몇 개소 준설공사가 있었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인영 위원 빗물받이 예산 편성된 게 6만 개소가 영등포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편성돼 있는 것이잖아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차인영 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소의 준설공사가 있었는지 질의했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저희가 빗물받이가 관내 총 설치된 게 4만 개 정도 됩니다.
○차인영 위원 4만 개요?
○치수과장 지부근 4만 개인데 준설 주기 횟수를 전체 한번 했다가 비가 와서 특별지역 대림동 같은 걸 추가하게 되면 6만 개 정도를 잡은 내용입니다.
○차인영 위원 다시요. 대림동 지역을 추가로 더 준설작업을 한 개수를 잡은 것이.
○치수과장 지부근 그것을 침수 취약지역이라고 하는데 저번같이 대림동이나 신길동 같은 데 그런 상습 침수지역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준설 주기가 거기는 두 번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요.
○차인영 위원 연 2회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개수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대림동과 신길동 일부 지역이겠네요? 거기해서 2만 개가 더.
○치수과장 지부근 신길동은 거의 4동, 5동, 6동 저번에 집중 침수당한 데고요. 대림동은 1ㆍ2ㆍ3동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4만 개소를 준설작업을 한 건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올해 수해가 나기 전까지는 수방기간이라고 해서 연 1회 했던 내용입니다.
○차인영 위원 연 1회인데 올해 홍수를 보고 침수 취약지역에 2만 개소 추가를 해서 지금 6만 개소를 편성한 것이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차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663에서 66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63페이지 자산취득비 하천정비용 카트 구매 1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요. 그리고 665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공공운영비이기는 한데 많이 증액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는 게 하천정비용 카트 구매비로 돼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림천이나 안양천에 나가 보시면 전기 전동카트가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 2대가 필요한데 1대당 가격이 1,200만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대를 요구했더니 1대는 사고 1대는 임차로 써라 해서 올해 그 임차비용이 한 달에 50만원이 나가는데 2년 되면 이게 구매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1대분 임차로 했던 것을 올해 취득비로 잡아서 구매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5,200만원 대폭 늘어난 부분은 펌프장에 가시면 펌프가 있는데 계약전력과 사용전력으로 나눠집니다. 10대가 있다고 하면 올해 펌프를 최고로 많이 돌린 게 몇 대냐 해가지고 작년에는 수해가 안 났기 때문에 4대 정도 돌렸다고 하면 4대가 내년 수방까지 그게 계약전력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풀로 돌렸기 때문에 계약전력요금이 대폭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따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명시이월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계약전력 범위를 더 크게 잡은 예산입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크게 잡은 게 아니고 한전하고, 저희가 펌프장은 고압전기를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요금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문제가 있는데 그 기본요금을 산정할 때 전년도에 펌프를 풀로 돌린 게 몇 대냐, 거기에 사용된 전력량이 얼마냐를 가지고 다음 연도까지 그것을 기본 전력요금으로 산정한다는 겁니다. 올해는 펌프를 풀로 있는 대로 다 돌렸기 때문에 그 계약전력요금이 대폭 증가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년에 수해가 안 나서 다시 떨어지면 요금은 한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매년 산정이 변동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펌프장 가동 피크량을 가지고 산정을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게 계약요금인데도 매년 전년도 것을 반영해서 산정이 됩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펌프장 같은 경우는 가정용으로 들어오는 전기에서 끌어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완전 초고압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정전에 대비해서 2개 변전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정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전에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대만 돌렸다 하면 그해에는 기본요금이 1대 분량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10대를 돌렸다 그러면 1대로 계속 받으면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해에는 10대가 기본요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계약요금을 연초에 딱…….
○치수과장 지부근 연초에 하는 게 아니라 매년 7월에서 9월 수방기간 중에 가장 풀로 돌린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내년 수방까지 간다, 기본요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계약요금이 뭐냐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같이 켜든 안 켜든…….
○차인영 위원 아니, 그런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했는데 이게 전년도의 사용량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 다 있는 거죠?
○치수과장 지부근 한전하고 계약사항이,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다 공통입니다.
○차인영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치수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 세부사업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치수과 명시이월에 관한 것은 딱 정해진 사항은 아닌데 지금 이월 사유가 대체적으로 모든 부서가 10월에 특교가 교부됨으로써 명시이월하고 있다라는 이월 사유가 다 공통적으로 같거든요.
그러면 10월에 특교가 교부가 되는 경우에 우리가 사업에 이것을 집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왜 전 부서가 같아요? 10월에 특교가 교부됨으로써 지금 사업 집행을 못 했다, 이유가 다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상황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공사 같은 경우 도로 굴착이나 그런 공사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교부가 늦게 동절기에 교부가 되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고요.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10월에 교부가 되면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얼마나 소요됩니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10월에 교부가 되면 간주처리도 해야 되고 해서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11월, 12월에 공사하기는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계약도 해야 되고, 그 선행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까? 교부가 돼서 이 집행을 하려면.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그런데 사업별로 다 다르겠죠.
○차인영 위원 동절기가 지금 도로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절기가 우리가 보통 11월에서 12월을 동절기로 보고 공사를 안 하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그렇죠. 그런데 10월말 정도에 교부가 되면 사실 공고도 해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차인영 위원 긴급입찰 나가면 5일 아닌가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그 절차가 12월 연도폐쇄기인데, 전에는 연도폐쇄기가 회계연도 폐쇄기가 2월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월 말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2월 말 안으로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두 달 가지고는 공사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공사를 하려면 보통 빠르게 신속하게 해도 4개월은 소요가 됩니다, 그 절차를 밟으려면.
○차인영 위원 4개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치수과 같은 경우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치수과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이월한 게 아까 치수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 내년도에 부과가 많이 됐기 때문에…….
○차인영 위원 노후 외관 개선사업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도 10월에 교부가 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외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동절기와 관련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양평동하고 문래동 빗물펌프장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입찰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1, 2개월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리적으로.
○차인영 위원 그래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연도 폐쇄기가 12월 말이다 보니까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이것을 마무리 지을 수가 없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예산안 책자 109쪽 세부사업 빗물펌프장 노후 외관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원래 이 시간이면 정회를 해야 하는데요. 동료 위원께서 다음 부서는 그래도 좀 질의가 간단한 것 같으니까 연장해서 1시까지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1시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요?
계속…….
(「밥 먹고 하세요」 하는 이 있음)
(「시설관리공단까지예요」 하는 이 있음)
시설관리공단까지 있습니다.
(「점심 먹고 한다 그랬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시설관리공단 하려고 하면 다 같이 해야죠. 시설관리공단까지 계속.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안 175쪽입니다.
175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궁금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지금 징수교부금 항목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 증액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세입.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징수실적과 수요실적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징수교부금을 교부를 하게 되는데 올해 서울시 징수교부금 내시액이 지금 30억 7,600만원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된 겁니다.
저희가 더 많이 징수를 했다고 봐야 되죠.
○차인영 위원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징수되는 곳이 몇 곳 정도, 보통.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올해는 6,560건 정도 부과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240억 5,3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한 게 10월 말 기준으로 232억 9,300만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그 징수금액하고 교통관리수요 실적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순위별로 나누는 게 있거든요, 성적이 좋아서.
○차인영 위원 몇 순위 하셨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6위 정도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6위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차인영 위원 1위 하면 더 세입이 늘어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아마 몇천만원 정도, 조금 늘 것 같긴 하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관련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드라이브스루 매장들이 몇 곳이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스타벅스, 신길동에 있는 거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차인영 위원 그 한 곳 외에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더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교통행정과만 하면 됩니까?
○위원장 이성수 175쪽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6쪽입니다.
176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7에서 179쪽입니다.
177에서 178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요금 수입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차면이 확충돼서 증액된 사유일까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13억 9,000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이것은 여의도 자투리땅 개방에 따라서 시간외주차가 많이 늘어나고요.
○차인영 위원 아, 여의도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그리고 올해 양평유수지 인수를 받아서 그쪽도 지금 시간외주차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하고 노외주차장, 그러니까 시간외주차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여의도에 시간외주차로 증액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그것은 한 4,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차인영 위원 4,000만원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차인영 위원 다른 부서에도 동료 위원들께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주차문화과도 1.6%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은행하고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 위원 178페이지 상단에 주택가 공용주차장 건설비용으로 해서 12억을 책정하셨는데 지역이 어디고 얼마만 한 면적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그린파킹은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담장허물기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소유자분의 신청에 따라서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주차 대수는 대략 어느 정도로 확보되는 걸로 보고 계세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저희가 거주자 관련해서는 매년 30대씩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올해는 20대 정도로 20개소 그린파킹을 하는 거로 잡았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 12억 들여서 60대 정도 확보하는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아니, 그린파킹이 아니고 12억은 저희가 양평2동에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내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거든요.
○남완현 위원 예, 그것 말씀입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그게 올해 실시설계가 끝나고 ’23년 내년 건설해서 ’25년 준공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주차장으로 지하 1층에 공영주차장이 건설이 되는데요. 53면 정도, 그게 72억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24억씩 72억인데 그중 시비 일부분입니다. 시비 일부로 12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주차장 건설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차장 확보 대수가 거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이런 부분은 기부채납 부지라든가 공공복합시설 내 건설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남완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쪽 지역이 대중교통 시설이 원활한 곳이 아니다 보면 차를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확보를 더 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쓰시라 하는 겁니다, 이 돈을.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중간에 상단 먼저 보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4억 800만원인데 더불어서 우리 전체적인 세외수입을 보면 5억 2,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서 편성했는지, 그렇다면 ’22년도 목표액이 잘못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은 저희가 3억 8,000 정도 준 걸로 잡았는데요. 요인은 거주자우선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운영수입이 내년에 한 13억 9,000 정도 증가하고요. 공영주차장 건설비 해서 3억 5,000 정도 그다음에 차량견인료, 주차장위반과태료 수입 8억 7,000 이것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기금 그쪽에서도 13억 7,000 감소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요인을 전체적으로 합하면 약 3억 8,000 정도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3억 8,000?
다음에 세외수입이 우리가 5억 2,000이에요, 5억 2,400만원.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가 좀 늘어나고요. 거주자우선주차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공유활성화라고 시간주차 받는 게 있고요.
○유승용 위원 시간주차.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유승용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면이 많이 늘어났어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거주자 면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거주자 면 중에서 거주자가 한 4,600면 되는데 그중에서 시간주차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접목을 해서.
○유승용 위원 시간주차.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주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내년에도 시간주차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5억 2,400만원 돈이 증액 편성했다 그런 얘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그리고 양평유수지 그쪽 수입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중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이것도 4억원 돈이 감액이 됐거든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이것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단속하고 견인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서 내년에도 이 정도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 17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7,000만원이 증편성됐어요,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는 4,700만원인데 금년에는 7,000만원 증편성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편성한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이것은 결산에 따라서 올해 2022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내년에 1억 1,800 정도 쉽게 말하면 불용액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1억 1,800을 편성한 겁니다.
○유승용 위원 불용액이 7,000만원 돈 계상이 된다 그런 내용이죠?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예탁금 이자수입 이게 4,4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통합재정안정기금인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금액은 뒤에 세출도 있지만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대해서 예탁을 해 놓고 거기다가 나중에 저희가 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면 그 돈을 갖다가 쓰게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예탁유형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탁은 기획예산과 기금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예탁금을 매년 주차장 수입 들어오면 그때그때 기획예산과 기금으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는 다 하고 있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통합안정기금은 한 군데에서 다 관리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68에서 671쪽입니다.
668에서 671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이번에 교통행정과에 책정된 예산 금액은 35억 4,900만원 돈이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남완현 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도에 문래동에 있는 영문초등학교 구간 도로 확장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어느 부분에 어디에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교통, 잠깐만요.
670페이지 상단에 보면 학교 주변 어린이보행안전 강화사업에 있습니다.
지금 강화사업으로 8억 2,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중에서 영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억 9,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영문초등학교를 3억?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9,300만원요.
○남완현 위원 지금, 죄송합니다. 아까 한 페이지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따가 다시 해야 될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예, 포함돼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영문초등학교 앞부터 푸르밀 앞까지 하는 경우를 예상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때 그 비용이 3억 9,300인데 폭은 몇 미터로 예상해서 이 부분을 잡은 거죠, 기존의 폭에서?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기존 폭에서 최대 폭은 3m 정도로 잡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과 설계도면을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해서 구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지금 3억 9,300만원이 폭 3m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최대치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제가 그 폭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잡았을 때 그 금액이 나왔거든요. 길이하고 폭에 따라서 잡은…….
○남완현 위원 그런데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에 대한 비용상승은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조정될 수가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왜냐하면 도로가 사람 인도가 3m인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번 문래초등학교 지적하듯이 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해서 최대폭을 비용을 경제적인 면에서 하고 보행자도 안전하고 교통운전자도 서로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668페이지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설비에서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증액 산출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증액이 많이 된 항목.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로 2020년도 여의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특별교부세를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1억 900만원. 그게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면 태양열 공기주입기 교체 신설 해서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공기주입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현재 36개소에 4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신설하려고 지금 잡아놨습니다.
○차인영 위원 공기주입기 교체 신설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있고, 설치비용있고, 태양열 공기주입기 교체 신설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반 공기주입기를 태양열로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노후된 것에 대해서 태양열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차인영 위원 기존 노후된 공기주입기를 태양열 공기주입기로 교체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차인영 위원 이번 행감 때 보면 태양열 공공청사에도 많이 설치했고 공원에도 설치돼있는데 사실 비용 대비, 물론 친환경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설치를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효율이 많이 떨어져서 문제가 많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이 태양열 공기주입기를 했을 때 효율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나올까요? 굳이 태양열로 교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지금 친환경으로 많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친환경으로 많이 가고 고장이 아무래도,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은 전기를 사용하거나 전기료가 들어가는데 태양열은 태양열로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용이 조금 절감되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인영 위원 태양열 공기주입기로 교체되면 그 외 전기비는 하나도, 0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100% 태양열로 가능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차인영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차인영 위원 이게 그냥 일반 공기주입기 교체하는 경우, 지금 몇 곳을 태양열 공기주입기로 교체하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고 신설하려고 5,000만원을 잡아놓기는 했는데.
○차인영 위원 몇 곳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15개소.
○차인영 위원 15개소 교체하는데 5,000만원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차인영 위원 일반 공기주입기로 교체하면 얼마 예산이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일반은 50만원 정도 되고 태양열은 350만원 정도로 단가가…….
○차인영 위원 7배입니다. 우리 내년도 태양열 관련 예산이 구청 내년 예산에서 대폭 많이 삭감이 됐고 지양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주입기를 7배나 되는 것을 태양열로 교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다시 자세한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669페이지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용역 관련해서 몽골텐트 설치가 있습니다. 몽골텐트 몇 개를 설치하는 금액이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기존에 1개가 설치돼 있는데 그곳은 아이들이 교육받을 때 보호장구 착용하거나 그런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 수해가 나기도 하고 설치한 지 2년 정도가 돼서 교체하려고 잡았습니다.
○차인영 위원 몽골텐트 교체 주기가 2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2, 3년 정도 되는데 올해 수해가 나서 그쪽까지 많이 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게 1개에 300만원이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차인영 위원 이게 반드시 꼭 필요한 설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왜냐하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아이들이 교육하러 기다리는데 그 아래에서 보호장구도 착용하고 기다리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시설유지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재해복구 등 시설유지비인데.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3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올해 수해가 여러 번 나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풀도 뽑아야 되고 수해가 나고 나면 물청소도 해야 돼서 올해는 2회로 잡아서 84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관련해서 이게 코로나19로 중단했다가 올해 다시 시작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지금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몽골텐트나 어린이용 자전거 구매, 어린이용 자전거는 매년 이렇게 구매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잡아놓은 이유는 어린이들이 교육을 하다가 혹시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구매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책정해 놓았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올해 혹시 몇 회, 몇 명 정도 체험장을 이용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올해는 55회 1,615명이 이용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목표치보다는 조금 저조하기는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이 증가될 걸로 예상해서 100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까 그 풍수해 관련해서 훼손이 있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자전거도 유실된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이번에는 수해가 나기 전에 중간에 있는 산책로에다 다 올려놔서 다행히 유실은 되지는 않았는데요.
○전승관 위원 사전대응을 잘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온열의자, 쿨링덮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온열의자랑 쿨링덮개는 혼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설치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죄송합니다. 마지막을 못 들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온열의자랑 쿨링덮개 설치로 해서 지금 예산이 한 4,25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혼용이 되는 겁니까? 따로따로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따로따로 설치하는 겁니다.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자 해서 10개 정도를 잡았고요. 쿨링덮개는 기존에 있는 승차대 중에서 의자만 설치돼 있고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어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간단하게 점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70페이지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전년도에는 5억 5,3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저는 또 궁금한 게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6회 있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인데 1대당 무인단속카메라가 속도위반 50km 정하는 건데 이게 4,000만원 정도의 가격이 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주차단속이나 보안 CCTV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자동차를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고해상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CCTV가 다른 과에 비하면 높은 가격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것을 4대를 어디 어디 계획을 해놓으신 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아직까지는…….
○남완현 위원 그냥 예산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일단은 예산 잡아놓고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설되거나 그런 곳에 하게 됩니다.
○남완현 위원 이것은 나중에 하실 때 궁금 사항이니까 하시고, 또 교통안전시설 노면 표지 및 도색 제거하는데 한 곳당 50만원씩 300개소거든요. 이것은 도색을 새로 하거나 필요 없는 곳은 지우고 하는 비용인데 이것도 이렇게 막연하게, 물론 예산은 잡아놓으시고 남으면 명시이월하시겠지만 이것도 철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설치 및 개선공사인데 이건 주로 교통안전시설의 안전표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이 부분은 도로 개선,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새로 신설하거나 여기 선유고가차도 철거하고 나서 안내문 같은 게 있잖아요, 교통안내판. 그런 거를 할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이게 30만원이에요, 안내표지판 하나에. 굉장히 비싼데 이게 220개소나 필요한, 이게 금액도 6,600만원이고, 그래서 이런 금액들이 어떤 산출식에 의해서 되는지 저는 의원으로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볼라드 유지보수비용도, 볼라드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플라스틱으로 해서 심어놓고 쭉 되어 있는 것, 그 볼라드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시선유도봉하고 볼라드하고 약간 다른데요.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는 개당 4만원에서 7만원 정도 되는데 볼라드는 1개당 25만원 정도로.
○남완현 위원 이 볼라드는 아까 말한 대로 중앙선에 있는, 그건 시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렇지 않고 보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박아놓은 봉 있잖아요, 그게 볼라드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앙선에 박아놓은 것은 시선유도봉이라고 해서 그 시설입니다.
○남완현 위원 이 볼라드 유지보수비용도 꽤 되네요, 7,500만원. 우리가 워낙 큰 단위를 다루다 보면 6,600, 7,500 이런 돈들이 거기에 비해서 작아 보이지만 이런 돈들 알뜰하게 잘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무단횡단금지시설 유지보수비용도 20만원에서, 무단횡단금지시설 유지보수비용은 뭐를 개당 20만원씩 잡아서 200개를 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영등포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럴 경우에 수시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보수해 달라고. 그럴 경우에 잡아놓은 비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원래는 도로과에서 했던 업무인데 올해는 신규로 우리 과에서 잡는 걸로 돼 있어서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남완현 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하셨듯이 도로 앞에 요만하게 해서 높이 20㎝ 폭 10㎝짜리 녹색 그것은 경찰서에서 받으신 거예요? 녹색 무단횡단 금지라고 받으신 거.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조그만 판 말씀하시는 거죠?
○남완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것 저희가 제작한 겁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갖고 이게 안 돼요. 너무 작아요. 글씨도 작고 글씨 써있는데 요즘 어린이들은 볼 수 있겠지만 학교 앞에도 많이 보거든요. 그게 별로 표시가 안 나요. 하려면 좀 더 크게 하셔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또 그런 걸로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고,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차라리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우회전 차량 사고 많이 나니까 신호등 기둥에 우회전할 때 그것을 보고, 왜냐하면 측면에서 안 보이잖아요? 거기에다 그런 돈들을 예산 배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과장님께 이런 것 할 때 예산 조정을 잘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 항상 매년 해왔던 것 그런 것 말고 좀 더 새롭게 해서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뜻이지, 이것 매번 작년에도 이렇게 했을 거고 올해도 이렇게 하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기존 것 필요한 것은 하되 다른 신설된 부분으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회전하는 차량에 사람들 많이 죽잖아요. 그리고 영등포 관내 경찰서하고 사건 사망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많이 난 거 상황판 붙여놓고 서로 비교해 보시면서 협동하십니까, 관내에다 붙여 놓고? 안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런 회의는 안 하지만 경찰서에서 심의를 요청하거나 그럴 때는 해당 팀장님께서 가셔서…….
○남완현 위원 팀장님도 가셔야 되지만 과장님도 가셔서 같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알지, 팀장님만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68페이지 상단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1억 5,000만원을 증편성했는데 물론 교통인프라 구축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고 다 좋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전거보험 가입을 신규로 했는데 그게 금액이 1억 5,000입니다.
○유승용 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증가된 부분이 그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자전거주차타워 시설유지비, 전기료 및 인터넷…….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이것은 작년에 했던 금액 그대로고요. 신규로 보험 가입에 따른 1억 5,000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웹방화벽, IPS보안관제서비스 이런 부분들 세 가지 종류로 해서 1억 5,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보험료가 1억 5,000이고 나머지가 1,000만원 정도…….
○유승용 위원 보험료라는 내용이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제일 아래 보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 밑에 있네요. 아무튼 그렇다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또 9,900만원 편성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년도에 여의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특별교부세로 받아와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용도변경을 해서 올해 저희가 잡아놓았습니다.
○유승용 위원 용도 변경, 회계 전용을 해서 썼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어린이교통체험장도 2,500만원 증가 편성했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것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유승용 위원 됐어요. 알겠고, 66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용역비인데 1,300만원 편성됐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용역비는 어디다 주는 거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자전거문화발전연구소라고 해서 저희가 공고를 거쳐서 업체인데 ’20년도부터 ’23년까지.
○유승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교통편의시설물 유지보수 이게 1억 900만원이 감편성됐어요. 이건 왜 이렇게 감편성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이것은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비용이 1억 2,450만원 정도가 감편성했는데 이것은 최근 2년간 저희가 중점 확대 설치로 신규 물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편성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또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것도 4억 5,000만원이나 감편성했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 부분은 저희가…….
○유승용 위원 다 필요한 것들인데 너무 지나치게 감편성해서.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마찬가지로 ’20년도에 특교세 보행약자 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5억원을 받아 왔었는데 작년에는 편성해놓고 올해는 그 금액이 빠진 금액이라서.
○유승용 위원 시비 5억을 받아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사용하고 올해는 없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금년에도 시비 좀 받아와야지. 왜 그러면 시비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추가로 받으려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거나 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것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관련해서 아까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사업부터 태양광 도로표지판 설치공사까지 시설비에 대해서 작년도랑 내년 예산이랑 비교표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왜냐하면 시설비 같은 경우가 4억 5,000만원 정도 감편성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교별 맞춤형 개선사업 추진 같은 경우에도 시간제 차 없는 거리 확대 추진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전승관 위원 2개소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영동초랑 영중초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것 관련해서도 사업계획서 혹시 있으면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을 몇 차례 받은 게 있는데 학교 주변에 공사 같은 것 할 때 8시부터 공사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학생 통학로의 안전에 지장이 된다라는 민원을 한 두 차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그런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아까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교통안내표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하면 아까 그것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경찰청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크기라든가 색상을.
○남완현 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문래역 3번 출구 맞은편 쪽에 버스 노선이 상당히 많고 그쪽에서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오다 보니까 거기에 지붕이 다 사라졌어요. 거기가 굉장히 사람이 많은 데입니다. 거기에서 양평동도 가고 당산동 일부도 가고 그러는 곳인데 왜 사라지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원래 거기는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부분이 도로 폭이 좀 좁은 데다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보도거든요. 그래서 원래 의자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완현 위원 아닙니다. 원래 비를 막아주게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서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오른쪽 말씀하시는 거죠? 문래청소년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죠?
○남완현 위원 예, 한전 쪽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아, 그쪽은 제가 작년에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 팀장님이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남완현 위원 예, 괜찮습니다. 보충설명하셔도 됩니다.
○교통개선팀장 최우혁 담당 팀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일괄로 보행로를 개선하는 과정에 철거를 했고요. 한전 뒤편으로 나와 있는 안쪽에 쑥 들어가 있는 공간 안에 승차대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 군데가 하나 있는데 그걸 전면 다 교체해서 일체형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워낙 많은 사람이 대기하기 때문에 승차대에 한 네 분 정도 앉으면 끝나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고 또 혹서기 아니면 혹한기 이럴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길이와 그걸 하신다면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도로라고 하면 도로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구조가 아닌 여기에서 이렇게 꺾인 구조로 하면 여기 개방감도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주민도 다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돨 것 같은데 어떠세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한번?
잘 이해 못 하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아직, 원래는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사업하면서 했다는 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남완현 위원 그래서 해체됐는데 다시 설치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러면 버스정류장 위주로는 할 수가 있는데 전체 도로를 덮는 것은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니, 협의를 하시는데 그것도 다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는데 자, 그전에는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지붕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참 좋은 시설이 돼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게 햇빛도 막아주고 그렇게 하면 이쪽으로 있던 기둥이 없어져서 통행도 훨씬 편해지면서 이것을 전체를 가릴 수가 있고 비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편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직장인분들도 편합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 폭은 맞은편 도로 폭보다는 약간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내년에 하실 때 사업에 넣어주시기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곳들이 필요한 곳들이 있으면 제가 또 추후에도 계속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한번 잘 관심을 갖고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반사경 대당 40만원이 125개 책정이 되어 있던데 신설 및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5,000만원 이게 설치할 것인지 다 파악이 되신 겁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아직까지는 파악은 되어 있지 않고요. 수시로 각 동에서 보면 사고도 나고 아니면 더러워져가지고 안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걸 교체를 하거나 신설을 하는 비용으로 잡아놓은 거고 아직 정확한 위치는 파악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필요한 곳 있으면 말씀하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잘 모르니까 동마다 아니면 구역마다 번호를 매겨서 양평동 몇 번은 어디 설치된 것을 파악이 되면 바로바로 교체가 신속하게 될 것 같아서 한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672에서 674쪽입니다.
672에서 674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자동차의 신속한 등록 및 안전관리서비스 671페이지에 제일 하단 부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요. 620만원 감편성됐는데 이 사유가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2명 있었는데 지금 1명으로 줄어들어서 감액입니다.
○전승관 위원 추가 계획은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도시안전과 민방위팀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더 있으면 좋겠지만 인원이 제한이 있어서 1명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인원 제한이 생긴 건가요, 원래 2명이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렇지는 않은데 인원수가 많이 줄어드는 관계로 사회복무요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1명이라도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겠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 직원이 더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672페이지에 건설기계의 신속한 등록 및 안전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중 건설기계 말소 안내 등기우편물 발송이 편성이 됐는데요. 전년도에는 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전년도에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건설기계 말소를 하는 게 별로 없었는데 올해 국토부에서 일제 정리를 하라고 공문을 시달을 받았고 그래서 하반기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해서 올해는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 과에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75에서 676입니다.
675에서 676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걸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소모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장애인의 날 자동차 무상점검 이것이 지금 신설된 거죠?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것 너무 아주 왕성하게 진행이 잘 되고 호응이 좋던데 이것 뭐 더 증액이라든가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석맞이 자동차는 연 1회 하고 있고요.
○이순우 위원 추석에만?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그래서 그것은 예산에 원래 편성돼 있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점검서비스를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순우 위원 연 1회만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연 1회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기간은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기간은 하루입니다.
○이순우 위원 하루요, 1일?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이순우 위원 너무 많이, 물론 이분들이 봉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생계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기도 한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677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서요 보니까 선진교통시설 비교견학 해서 430만원 10명 돼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저희가 원래 매년 선진교통시설 비교견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올해, ’20년부터 ’19년 전까지는 비교견학을 했었고요. ’19년, ’20년 한 3년간 못하다가 ’23년도에 저희가 위드코로나 관련해서 일상회복 관련해서 내년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전승관 위원 코로나19 전에도 430만원이었나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코로나 전에는 4,300, 똑같습니다. 그전에 4,500이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4,500만원인데, 200만원 줄었고요.
10명 대상은 직원분들입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대상은 저희가 안전교통국 위주로 해서 주차문화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그쪽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혹시 자료 있으면 하나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산출을 했는지 보고 싶어 가지고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전승관 위원 그리고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공영주차장 공사비가 증액이 됐죠?
아마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비가.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1억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승관 위원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이쪽은 증액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전체적으로 하면 1억이 증액됐는데 말씀드리면…….
○전승관 위원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추후에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77에서 680쪽입니다.
677에서 680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참고로 678쪽 상단에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105억 6,387만 3,000원과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대행 3억 5,408만 7,000원은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으로 잠시 후 진행되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681에서 684쪽입니다.
681에서 6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68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주정차단속 차량 구입 비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이게 주정차단속 요원 차량인데요. 저희가 내구연도도 10년 지났고요, 킬로 수도 15만㎞여서 우리가 공영차량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 운행기준 7년, 12만㎞ 충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 1년에도 정비를 해보니까 460만원 정비비가 들어가서 이것은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인영 위원 차종은 무엇입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차종은 니로로, 전기차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전기차요?
그리고 그 위에 스마트폰 구입은 40만원이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차인영 위원 가능한 금액이에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저희가 총 17대를 가지고 있고요. 매년 4년 경과될 때마다 계속 교체를 해 주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40만원 해서 교체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가능 금액이란 말씀이시죠?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685에서 689쪽입니다.
685에서 689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678페이지에 주차장 시설물 개선 관련해서 CCTV 통합관제상황실 이전비 7,000만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1,500만원 신규 편성된 거요. 이 사업계획서 하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차문화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9쪽 세부사업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금년 8억인데 국비가 8억 내려온 거죠?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왜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내려온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양평동 공공복합시설이 주차문화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업 추진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나 시비나 연도에 따라서 배정을 받아서, 아직까지 주차문화과에서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용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국비가 언제 내려왔느냐고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국비가 올해 내려왔습니다.
○유승용 위원 올해 언제요? 몇 월달에 내려왔어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금액은 과장이 알고 있어야지.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7월에 내려왔습니다.
○유승용 위원 7월달에 내려왔으면 금년에 사업을 집행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사업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지금 계속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정받는 대로, 어차피 우리가 국비, 시비를 연도별로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 비용을 불용시키면 안 되니까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겁니다.
○유승용 위원 가능하면 국비나 시비를 교부받게 되면 바로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않고 늦어지게 되면, 사실 금년에 내려온 예산을 금년에 사용해야 맞는 건데 맨날 명시이월 시킨다, 물론 사업의 진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빨리 금년 내에 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빨리 진행해서 명시이월 시킨다든가 불용시킨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109쪽 세부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양평동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 25쪽부터 65쪽까지 및 71쪽에서 93쪽까지는 미래교육과와 문화체육과 예산의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과 연계된 행정위원회 소관 공단 제1ㆍ2스포츠센터부와 공공여가부의 세출예산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복지과, 가로경관과, 푸른도시과, 주차문화과 예산의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과 연계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하게 될 공단 예산안 중 69쪽부터 70쪽까지의 공공여가부 아동돌봄시설사업 세출예산안은 아동청소년복지과의 일반회계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과 연계된 것이고, 99쪽부터 147쪽까지 및 159쪽부터 174쪽까지는 주차문화과의 주차장 특별회계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과 연계된 것이며, 151쪽부터 152쪽까지의 주차사업부 문래공원주차장사업 세출예산안은 푸른도시과의 일반회계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과 연계된 것이고, 177쪽의 주차관리부 현수막지정게시대사업 세출예산안은 가로경관과의 일반회계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과 연계된 것임을 참고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정언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 99억 1,000만원 대비 14.3%가 증가한 1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2.2%가 증가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사업부 문래공원주차장은 전년 대비 36%가 증가한 2억 4,000만원으로 주차장 이용률을 반영하여 6,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사업부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전년 대비 21.3% 증가한 7,400만원으로 현수막과 시민게시판 게첨률을 높여 1,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9%가 증가한 1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사업부 공영노상주차장은 전년 대비 0.1%가 증가한 37억 300만원으로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은 전년 대비 28.2% 증가한 51억 3,000만원으로 양평유수지주차장 신규 운영을 반영하여 11억 2,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차관리부 거주자우선주차는 전년 대비 12.6% 증가한 21억 700만원으로 공유주차와 시간주차 이용 확산에 따라 2억 3,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는 전년 대비 20.5% 감소한 8,300만원으로 피견인차량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건설위 소관 세출예산은 2022년 106억 5,000만원 대비 4.4% 증가한 11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43% 증가한 2억 1,000만원으로 1억 7,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여가 부 아동돌봄시설은 2022년에 신규 수탁한 사업으로 1억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사업부 문래공원주차장은 전년 대비 14.8% 증가한 1,200만원으로 1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차관리부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전년 대비 24.4% 증가한 3,500만원으로 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109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단 본부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29억 6,0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안전감사실 5억 3,500만원, 경영기획부 9억 4,400만원, 경영지원부에 1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사업부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54억 6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주차사업부 행정운영에 5억 6,500만원, 공영노상주차장 28억 3,700만원, 공영노외주차장에 20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부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25억 4,0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주차관리부 행정운영에 7억 3,0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 14억 6,000만원, 견인보관소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공단 운영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란 전문위원 최종란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79억 9,041만원이며, 이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113억 4,000만원으로 문래공원주차장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업비로 구성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32.2% 증가한 3억 1,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사업 등으로 구성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증가한 13.9% 증가한 110억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24억 270만원이며, 이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11억 2,830만원으로 아동돌봄시설, 문래공원주차장,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업으로 구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43.7% 증가한 2억 1,030만원 편성되었으며, 공단본부 공영노상주차장 및 공영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사업 등으로 구성된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109억 1,7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7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향후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로 인해 2023년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익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지출 부분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공공여가부 아동돌봄시설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9쪽에서 70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입니다.
금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14.3% 증가한 113억 4,000만원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아이돌봄시설 대행 사업비 1억 6,300만원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거예요? 신규 편성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언택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억 6,300만원이 증가한 것은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가 올라가 상계되었고요. 그다음에 시설수선유지비 등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32만원 해서 1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인건비가 8,800만원 계상됐고, 퇴직금, 평가성과금 이런 내용인데 일반운영비에서도 예산이 됐고 복리후생비도 계상이 됐고, 70페이지에 중단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 2,500만원이 또 편성됐거든요. 시설안전개량비, 사무기기 및 기타 수리비 이런 내용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언택 수선유지교체비는 시설안전개량비라고 해서 아동돌봄시설이 총 15개 있는데 소규모시설 보수비로 해서 2,520만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무기기 및 기타 수리비는 복사기 수리비로 12만원 해서 2,532만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여가부 아동돌봄시설사업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감사실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9에서 1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항목이 크게 질의드릴 내용은 딱히 없는데 사무관리비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항목이 가장 증액이 많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외부 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47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제일 밑에 보면 MS오피스 2021하고 한글 2022가 있는데요. 이게 2013년도까지 사용해서 만료된 걸로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 편성해서 MS오피스가 292만 6,000원하고 한글 2022가 157만 5,000원입니다. 그게 많이 상승됐고 그중에서 또 한 것은 재해재난행동요령 리플릿에서 신규로 한 50만원 정도 해서 했고 그 외 사무관리비는 정원 증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 소소하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외부위원 참석 수당은 인권경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가 있는데 외부 위원이 2명이고요, 수당이 15만원 해서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총 위원 수는 몇 분이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언택 7명입니다.
○차인영 위원 일곱 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언택 예.
○차인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분들의수당이 다 1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나 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언택 본청하고 똑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1시간은 10만원이고, 초과되면 5만원씩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시간일 때는 10만원하고 초과됐을 때만 5만원으로 했는데 예산은 그리 편성되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예산은 최대치로 잡아놓은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언택 예.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MS오피스랑 한글 2022 단가는 어떻게 책정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언택 저희가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로 해가지고 전 부서에 시설관리공단이 총 8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8개 부서하고 해가지고서는 실제 소프트웨어 구매로 되어 있고 조달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조달가격으로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언택 예.
○전승관 위원 그러면 혹시 그 구매하는 업체는 구청이 구매하는 업체랑 동일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언택 그게 조달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조달가에서 올라가 있는 것 중에 가장 가격이 조금…….
○전승관 위원 적정한 걸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언택 예,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감사실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영기획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7에서 111입니다.
107에서 11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소프트웨어 비용에서 전자결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라이센스 비용이 있잖아요? 이건 매년 결제하는 비용입니까, 매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언택 예, 연간 비용으로 지급하는 있는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이 전자결재시스템은 1년에 한 번씩.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언택 예, 연간 책정되어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 라이센스 비용은 딱 고정된 비용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언택 예, 고정된 비용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108페이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성과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는 9명 그리고 ESG경영위원회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총 위원회 수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박민정 경영기획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 위원회의 수당이 나가는 것은 외부 위원에 대한…….
○차인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총 위원 수?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박민정 성과평가위원회가 7명, 제안서평가위원회는 7명이고요, ESG경영위원회는 5명입니다. 그래서 총 위원 수가 19명입니다.
○차인영 위원 성과평가가 일곱 분, 제안서평가가 일곱 분, 경영위원회가 다섯 분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박민정 예.
○차인영 위원 다섯 분?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박민정 예. ESG경영위원회는 5명이고요, 그 외에 기타 외부 위원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총 위원 수가 다섯 분인데 외부위원은 여섯 분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박민정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ESG경영위원회 자체는 5명이고 외부위원은 2명입니다. 그 외 기타로 4명이 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회공헌위원이 2명이 더 있고요. 그것은 위원회는 아니고 그냥 사회공헌자문위원입니다. 그다음에 고객만족 CS경영위원이 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총 구성원은 몇 분이란 말씀이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박민정 위원회로 구성되는 것은 19명이고요. 그중에는 내부 위원이 포함돼 있고 여기 있는 것은 모두 외부 위원의 인원수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도 동일하게 최대가 15만원 수당으로 지급, 10만원.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박민정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해서 시스템 비용이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다 필요한 시스템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약간 모르겠어요, 전문화된 분야라서 이게 지금 뭐랄까 항상 고정적으로 이 비용이 지급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매년 유지보수비용 예산 편성이 매년 돼야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박민정 예.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수준이 매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충족하기 위해서 매년 집행되는 금액이고 향후에 더 증가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109쪽에 연구개발비해갖고 타당성 검토 등 연구해갖고 1회에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박민정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는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매년 공공기관이 신규사업을 수탁한다든지 조직 진단을 할 경우에 연구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한 것이고요. 2023년에는 사업수탁 등에 따른 기능 재조정 조직구조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조직구조 연구용역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박민정 예.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영지원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7에서 120쪽입니다.
117에서 120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120페이지요?
○위원장 이성수 예, 120쪽까지.
○차인영 위원 120페이지 임차료 증액이 상당 부분 됐는데 어느 항목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최병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최병화 임차료에서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밑에 동그라미 2개 차량임차료 그리고 직원 채용 필기장소 대관 이게 1,000만원입니다.
차량임차료는 내년에 저희가 차량을 1대 교체하는데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새로 교체되는 차량은 전기차량으로 임차를 하거나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대 교체하는 전기차량 임차료가 720만원이고요. 그리고 직원 공개 모집할 때 채용시험을 칩니다. 채용 시험하는 필기장소 대관비용이 300만원 이렇게 잡혔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차량임차료는 왜 8개월만 산출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최병화 지금 쓰고 있는 차량을 내년에 교체를 할 겁니다.
○차인영 위원 내년에.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최병화 1월 1일부터 교체가 안 되고 도중에 또 전기차가 현재 생산이 부족해서 좀 밀려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21에서 123쪽입니다.
121에서 123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부 주차사업공통사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1에서 133쪽입니다.
131에서 133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공영주차장 비대면환불시스템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강경돈 주차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환불 같은 경우는 팩스라든지 공단에 직접 방문해야만 환불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으로 해서 업체에 맡겨서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환불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이예찬 위원 카드 결제하는 것도 무조건 팩스나 공단 방문해야 환불 처리가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강경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온라인으로 추가로 가능하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133페이지 보면 하단에 기타 내부거래에서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공기구 구매 이게 3,100만원이 증액됐어요. 거의 한 100%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강경돈 주차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자본예산으로 구매한 비용이 증가됐습니다. 주요한 증가요인은 당산근린공원 지하주차장에 초음파센스를 이용한 주차장 빈자리유도시스템을 60만원 주고 구매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에 사전정산기를 추가로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1,700만원 해서 3,400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재산 공용의 수신기가 올해 교체가 돼서 이게 교체 비용이 700이 1,400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가 전년 대비해서 약 8,7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이번 공영주차장 비대면환불시스템 개발해서 400만원이 있는데요. 그 연구계획서 있으면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추후에 자료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강경돈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부 주차사업공통사업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7에서 140쪽입니다.
137에서 140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번에 보면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41명) 했는데 여기 감편성됐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근무 인력이 감소했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강경돈 주차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공무직 인력은 전체 44명에서 내년도에 41명으로 3명이 감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5,0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부 공영노상주차장 사업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부 공영노외주차장 사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3에서 147쪽입니다.
143에서 147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143페이지 중앙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7명인데요. 인건비 관련성인데 5,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강경돈 주차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기근로계약직하고 기간제 합한 인력은 26명에서 25명 감소하였지만 기간제 인력은 전년도 6명에서 7명으로 1명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임금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7명을 더 채용하는 거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강경돈 아닙니다. 정년이 다 도래가 되면 기간제로 해서 2년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신분이 정년퇴직 60세 이후에 기간제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4,5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물론 물가도 오르고 증액이 돼야 맞겠지만 이것도 많은 증액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강경돈 주차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하게 증가한 사유는 144에 지급수수료에 카드결제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40억 예산이 편성됐지만 내년도에는 50억 2,800만원으로 세입 목표가 증가되다 보니까 카드수수료가 약 3,000만원 증가된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카드수수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강경돈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부 공영노외주차장사업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부 문래공원주차장사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1에서 15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부 문래공원주차장사업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부 주차관리공통사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9에서 16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사무관리비 1,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주된 증액 항목이 무엇인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주차관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밑에 보면 MS오피스 2021하고 한글 2022 구매로 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복리후생비에서 보면 방한복을 내년에 구매를 하는데 그게 16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방한복 구입비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예.
○차인영 위원 방한복은 11명으로 산출되었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예.
○차인영 위원 열한 분만 방한복을 구입하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여기는 주차공통비용이라서 정원 내 직원만 편성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부 주차관리공통사업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부 거주자우선주차사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5에서 16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부 거주자우선주차사업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부 견인보관소사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1에서 174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인데 1,380만원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하면, 전년도에는 262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주차관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는 여태까지 전산 관련된 유지보수비가 집행되지 않았는데요, 올해 무인결제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하고 키오스크를 넣었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승용 위원 업무용PC, 복사기, 프린터 이런 내용인데 견인차보관소 시설안전개량비, 증액이 많이 된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견인차량보관소가 원래 근무인원이 12명이었는데 무인결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지금 현재는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수선유지비로 1,387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관소 관리프로그램이란 게 뭐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주차관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는 피견인 차량이 오게 되면 그것을 보관하는 업무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사무실에서 보는 프로그램하고 키오스크, 그다음에 요금을 납부하게 되면 자동으로 문 개폐가 되는 시스템을 한꺼번에 다 도입했거든요. 그것과 관련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전승관 위원 원래 운영을 했었던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예.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입을 했어요.
○전승관 위원 운영은 했었는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예.
○전승관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내역 있으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예.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공공요금하고 차량선박비가 감액됐네요. 인원 감소로 인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주차관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예산에는 견인차량과 관련된 예산이 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견인기사가 1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3대 중에서 2대를 불용해서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차인영 위원 차량 3대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차량은 견인차량이 3대인데 견인기사는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2대에 대해서 불용하려고 그것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감액편성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차량 2대는 불용처리를 하면서 감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예.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부 견인보관소사업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부 현수막지정게시대사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게 수선유지교체비 마찬가지로 640만원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증액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주차관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인수를 했는데요. 그때 게시대가 47개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0개소라서 그것을 반영해서 400만원이 증가하였고요. 그다음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데요, 현재까지는 월 50만원에 유지보수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70만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2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단가를 그 업체에서 올린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예.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임차해서 썼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2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예찬 위원 뭐 별다른 변동사항도 없는데 증액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프로그램을 했을 때 결제시스템이나 환경이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을 추가로 했고, 결제하는 방법도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실시간 계좌이체를 해서 그것도 증가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변동이 있었군요, 내용상에?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예.
○이예찬 위원 그리고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보수 1개소당 45만원씩 드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인가요?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현수막게시대를 이동하거나 현수막을 잡아주는 탱탱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교체비용인데요.
○이예찬 위원 소모품인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예, 소모품입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가 1,890만원 잡혔잖아요? 이것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든가 아니면 업데이트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현수막게시대를 부분적으로 교체해서 쓰는 것은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데 1개소당 설치비용이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교체는 좀 어렵고 부분, 부분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2,000만원씩 그냥 해마다 버리는 돈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그런데 신규로 설치를 하면 1개소에 1,200만원이 드니까요.
○이순우 위원 그러면 해마다 조금씩만 늘어나는 부분인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예.
○이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민원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차관리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있죠. 그 면이 현재 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영등포구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지금 현재 4,500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현재 대기신청자는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대기신청자는 탈락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성수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위원장 이성수 1,000명?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예.
○위원장 이성수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저한테 주차면을 확보해 달라고 특히 대림2동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사람은 접수시켰지만 그냥 제 선에서 답변으로 많이 무마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주차면을 많이 확보해서 신청대기자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직원분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나 주차위반 단속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느 분들이 하고 계시나요? 단속원이 별도로 따로 정해져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공단직원이고요. 지금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니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현재 관내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거주자우선주차에서 단속업무를 하는 직원은 20명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스무 분이 우리 영등포구 전체적으로 주차면을 관리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예.
○위원장 이성수 이분들 조끼 정복이 지급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근무복 말씀이세요?
○위원장 이성수 예,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 저한테 부탁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조끼를 안 입고 다니시나 봐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이 와서 단속을 하는지, 단속할 때 가지고 다니시는 것 그게 있으니까 그것 믿고서 단속하기는 하겠지만 처음에는 못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고, 저한테 민원은 아니고 동료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데 이게 너무 불친절하다고 해서 공손하다고 할까 말씀을 부드럽게 하고 친절하게 해 줬으면 하는데 옛날 무슨 완장 찬 사람처럼 막 우리 주민을 하대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데 교육을 좀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주자우선주차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이 무슨 파킹이죠? 그것도 하고 있고 다 하는데 주민들이 이걸 몰라요. 거기에 대면 주차단속을 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은 저한테 진짜 많이 들어왔거든요. 거기 단속돼서 그게 현재 3만 2,000원인가 3만 6,000원이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3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래서 단속 스티커 발급받은 분들이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었거든요.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거기에 대면 당연히 이상 없는 줄 알고 주차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계속 저한테 민원이 오는데, 홍보를 현재 거주자우선주차하시는 분들은 대충 알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파트에 산다든지 가정에서 주차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항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영등포구 소식지라든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해서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함승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래서 많이 부드러운 영등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딱딱한 영등포를 피해서. 제 말은 이상 마치고요.
주차관리부 현수막지정게시대사업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출석전문위원 최종란 조옥희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안전과장김성수 도로과장노권호 치수과장지부근 교통행정과장서연남 주차문화과장김경재 교통개선팀장최우혁○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정언택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박민정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최병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강경돈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함승희 시설관리공단공공여가부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