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6월 16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환경국장님이 긴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이번 6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간단한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감사합니다.
  공로연수를 앞두고 지난 공직생활을 갖다 돌이켜봤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감사’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13년, 시청에서 14년 도합 27년을 근무했는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약 20여개의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선배, 동료, 후배 분들의 도움으로 이제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등포에서 근무한 2년 반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속에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가득 찬 직원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은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저와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영등포구가 세계 속의 영등포로 도약하도록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10시 06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생활환경국 소속 4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씩 나누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성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을 살피며 노력하시는 김화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중점추진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김화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김성영 생활환경국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성영 국장님의 자리는 아마 시간이 지나도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가로경관과 5쪽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무질서한 전선들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자연재해 시 사고 발생 등으로 이어지는 배선을 정비하는 지중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매우 타당한 사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현재 영등포구에는 전체 대상 지역 중 몇 % 정도 완료되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중화 전선이 깔려 있는 구간이 총 531㎞고요. 이중에 323㎞가 지중화가 완료돼서 60.77% 정도가 지중화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아직 미실시된 영등포 관내를 완료하는데 소요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듭니까?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산은 수백 억 이상 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1개 구간을 할 때도 적은 구간은 10억, 많은 구간은 100억 가까이 드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이 현재 208㎞ 남아 있는데 이중에서 지중화 필요구간이 한 162㎞가 공사를 더 해야 되는데 이 162㎞ 공사구간을 하려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다는 거 외에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건 실질적으로 공사구간이 책정돼서 사업을 시행할 때 실시설계를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겠네요.
  그러면 전선 지중화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현재 저희는 2026년까지 12개 구간이 잡혀있는데요. 그걸 실질적으로 한전하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 계획은 12개 구간을 2026년까지 완료하는 거지만.
이규선  위원  한전에서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한전에서 사업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도 작년 같은 경우도 4개 구간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1개 구간만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2026년까지 12개 구간을 다 완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드리지만, 저희는 계속적으로 주민 민원사항이라든지 지역현안을 감안해서 한전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수고하여 주십시오.
  8페이지 보행친화거리 조성. 과장님, 보행친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추진배경과 목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현재 보행친화거리 사업의 시점은 영중로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영중로 1구간에 이어서 나머지 2구간도 금년, 그리고 영중로와 인접한 영등포로 이쪽 구간도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고 기타 대림디지털로와 양산로 부분은 큰 대로변은 아니지만 주민들 소통이 많고 어린이들 통학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저희가 보도부분을 개선하고 디자인포장 등을 해서 보행친화거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종전에 해오던 인도변 적치물 단속 등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인도변 적치물은 현재 저희가 영중로나 영등포로하고 대림디지털로, 양산로 금년에 보행친화 구간에는 적치물 자체를 전부 정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물론 영중로와 영등포로는 현재 노점상을 정비해서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해서 깨끗한 거리고 변환을 시킵니다.
  디지털로와 양산로 쪽은 거리가게 전환하고 전연 관계없고 지장물 정비하고 보도와 인도를 개선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노후 차양막 철거도 다 하였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정비된 거리를 상인이 다시 불법 점용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 5쪽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보면, 주요 추진실적에 담배꽁초 전용쓰레기통 100개를 구매하겠다고 하는데 이 쓰레기통을 구매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실내흡연이 전면 규제됨에 따라서 흡연실이나 쓰레기통 부족으로 해서 거리 곳곳에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빈번해서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는 빗물받이 안쪽으로 쓸려 들어가서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밀집지역인 영등포 삼각지에 2019년도에 10개를 시범 설치했는데요. 주민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2020년도에 전 동으로 확대 설치하게 되었고요. 2020년도에 90개에 이어서 올해도 100개를 구매해서 5월말 현재 82개를 설치했고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였는지 설명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주로 상가지역이나 아니면 사무실 밀집지역 금연거리 지역이나 금연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인을 지정해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어느 부서에서는 금연구역 및 금연지역을 지정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어느 부서에서는 담배꽁초쓰레기통을 설치한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금연에 대한 정책의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본 위원의 이야기에 답변해 보시지요?
○청소과장  유광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단시간에 금연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흡연자의 흡연권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거리나 금연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무단투기로 인해서 거리환경이 저해되고 그리고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지역을 제외한 곳에는 담배꽁초수거함을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거리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그 외 또 금연거리를 지정하거나 흡연실이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담배꽁초수거함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고요.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부분은 그 전에 보건소 어떤 과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을 하고 당연히 담배 피우는 분들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담배인삼공사도 살아가고 대한민국도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복지차원에서 그게 쓰여질 건데. 필요하지만 서로 적재적소에서 잘 그렇게 해주시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6쪽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인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CCTV설치 및 단속인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어차피 선진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패턴 등 의식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업무인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있으면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저희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에까지만 해도 쓰레기를 치우는데 역점을 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쓰레기 감량이 주목적이 돼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신규 중점 추진실적에도 보시게 되면 영등포재활용실천단, 첫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식 개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실천단도 시범으로 대림3동에 거점지역에 1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주민교육도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환경부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19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아파트나 우리 거점지역 클린하우스나 재활용정거장 등에 배치를 해서 지금 홍보를 집중적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집행률이 30.2% 좀 저조한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이 집행률은 대부분이 무단투기 단속요원들의 보수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요원들은 기간제근로이기 때문에 1월부터 채용이 안 됩니다. 11월부터 11개월간 근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2월부터 근무를 시켰기 때문에 보수가 아직 많이 나가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20명이 5명, 기간근로제 15명 해서 20명이 주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7쪽 일반(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시행 했는데, 이게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RFID기계 자체가 재질이 철로 되어 있는 거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무래도 철로 돼 있으니까 염분이 많기 때문에 부식도도 당연히 높겠지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이규선  위원  당연히 고장이 자주 날 수밖에 없을 거 같고.
  이게 ’12년도, ’14년도 설치분 964대 중 400대 기교체 완료, 564대는 아직 미교체 41%인데, 그러면 과장님, 일반주택은 건물주와 입주민들의 동의만 얻으면 설치는 가능하고 거점배출지역이나 클린하우스에 설치하려면 주민들의 저항으로 설치 시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청소과 음식물자원팀 직원 분들이 RFID기기가 왜 필요한지 꾸준한 설득을 통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일선 담당직원들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면홍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저희가 RFID기기를 일반주택이나 거점에 270대를 설치를 했는데, 초기에는 일반주택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불편해서 좀 사용률이 저조했는데 저희가 봉투교환사업도 기존에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놓으신 분들은 그걸 다 사용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동에서 교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봉투를 종량제봉투로 교환을 해주고 공공근로 인원 20명을 배치를 해서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40% 이상 사용률이 높아졌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김성영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제2의 인생에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환경과가 여기 지금 아직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영등포구에는 산이 없어요. 대신에 한강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도림천, 안양천 등 대신 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는 하지만 어차피 안양천 같은 데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신정교 밑에서부터 합수구 지점까지는 바닥이 완전히 썩어 있어요. 옛날에 중금속을 무단 배출해 가지고. 그걸 준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부서에서 그걸 맡아서 중점적으로 준설을 추진해야 되는지, 물론 환경에 대한 문제니까 환경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치수에 관련된 일이니까 치수과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TF팀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안양천을 준설하는데 앞으로 총력을 기울여야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안양천 순찰을 하다보면 안양천 상황이 위에 물은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밑에 부분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안양천을 준설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저희 환경과나 푸른도시과 뿐만 아니고 치수과하고도 협조해야 되고 그리고 인근 자치구 특히, 양천구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서울시하고 협의한다는 말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치수과장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들은 거 같고요.
윤준용  위원  보면은 우는 애한데 젖 준다고 여태까지 그걸 추진하는 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안양천이 그냥 자연정화를 시킨다면 100년도 더 걸린답니다.
  그 신정교 위에는 실갯지렁이가 살고 참게가 출현하고 있어서 갑각류하고 실갯지렁이가 살고 있다는 것은 오염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 신정교 밑에서부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2m 이상이 다 썩어 있어요. 그걸 빨리 준설을 해서 나쁜 환경을 없애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영등포구 전체가, 지금은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시대가 왔어요. 의식주 다 해결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오래 살려면 환경이 깨끗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 구민들을 충족시키려면 앞으로는 정책 자체도 큰 틀로 나가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지금까지 안양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주민이용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왔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도 있고 앞으로도 할 일도 많지만 성과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준설도 필요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특히, 서울시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가로경관과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지중화 공사비는 보면 시비 25%, 구비 25%, 한전 50%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도로복구비가 5억 1,500만원이 구비가 100%로 잡혀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그 사업비 중에 한전 쪽에서 부담하는 게 50%고 나머지 50% 중에서 시비가 25%, 구비가 25% 부담을 하게 돼있고요. 그런데 복구비 부분은 자치구에서 100%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이건 시 보조금 지급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이건 공사비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그런데 조례 규정상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구비가 한 6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단 얘기예요, 공사비에. 그리고 따로 복구비가 또 5억 얼마가 들어가면 11억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50% 가까이를 차지해 버려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실질적으로 공사비에 한 38%를 구비가 분담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도로복구비까지 포함돼 가지고요.
윤준용  위원  좀 이건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으니까.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그건 시랑 한 번 건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조정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6페이지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영등포구가 불법 간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파악은 다 돼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악은 안 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요.
윤준용  위원  그렇죠. 거기 파악하려면 수많은 인력도 필요할 거고 전체적으로 이걸 조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돼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전자실명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간판실명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시행되는 구는 하나도 없고 전국적으로 2군데 정도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하는 데에 전화통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실명제한다고 해서 특별히 불법광고물이 줄어들거나…….
윤준용  위원  아니, 줄어드는 거는 아닌데 파악은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는 되잖아요. 지금 불법광고물 관리를 전혀 못해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대림동 지역 같은 경우는…….
윤준용  위원  아니, 일부 부분만 할 뿐이지 영등포 전체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몇 개 있는지 자체도 모른다고 지금?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건 저희가 한 번…….
윤준용  위원  간판전자실명제를 하면 그게 다 해소가 될 텐데, 인력도 줄어들 거고 왜 그런 걸 시행을 안 하려고 해요? 서울시 지침도 있었다면서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지침은 있는데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아마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 같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윤준용  위원  아니,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아닙니다.
윤준용  위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한 1억 정도, 해봐야지 알겠지만 현재 다른 데 하는 거 보니까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관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관리만 되면 이행강제금 거둬들이는 게 훨씬 세수가 높아질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검토를 좀 해보세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윤준용  위원  그리고 7페이지 탁트인 거리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했는데, 지금 현수막 수거를 하면 보상금을 얼마 줍니까?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현수막 종류에 따라 다른 데요. 2,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현수막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릅니다.
윤준용  위원  그 가격책정이 언제 된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가격책정은 작년하고 올해 하고 현재 같은 상황입니다.
윤준용  위원  작년 올해뿐이 아니라 지금 몇 년간 그 가격은 정체돼 있고 문제는 뭐냐면, 수거를 해서 다 있는 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전에는 300만원까지 받아줬는데 지금은 100만원밖에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상한선이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을 왜 두냐고요.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바로 바로 수거해가지고 처리를 해 줘야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그 부분은 아마 예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된 건데요.
윤준용  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든 어차피 다 수거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언젠가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윤준용  위원  그런데 그걸 떼어다가 수거를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으면, 그거 또한 쓰레기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 문제를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현수막 보상금 문제는 빨리 빨리 해결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조금 더 상향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은 청소과에 4페이지, 폐비닐·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거는 좀 홍보를 강화해서 효율성을 많이 높이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했는데 타구에서 벤치마킹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서 굉장히 수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6페이지 질의할게요.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신규로 올해 몇 대를 설치했어요?
○청소과장  유광순  신규 설치는 이동형으로 해서 15대 설치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동형으로?
○청소과장  유광순  예.
윤준용  위원  그러면 기존에 청소용 CCTV는 화질이 몇 화소나 돼요?
○청소과장  유광순  우리 관제센터에 있는 CCTV는 저희가 올해 도시안전과로 관리이전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설치해서 화소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효율성이 없어서 저희가 그 걸로는 무단투기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전환을 해서 도시안전과에서 화소를 높이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업그레이드를 시켰단 말인가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도시안전과 업무보고 할 때 질의를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총 몇 대나 돼요?
○청소과장  유광순  청소과에서는 클린하우스에 45대 그리고 고정형 CCTV 44대, 그리고 태양광으로 이동형이 52대 해서 14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141대 가지고 영등포 전역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나요?
○청소과장  유광순  커버는 못해도 저희가 이동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로 이동형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면 다른 데로 옮기고, 옮기고 해서 예산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그거는 전체적으로 쓰레기 단속을 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청소과장  유광순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해서 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7페이지 공동주택 노후 RFID 내년도에 교체를 몇 대나 하려고 그래요? 그거 지금 전수조사 끝났나요?
○청소과장  유광순  공동주택의 경우는 올해이면은 다 교체가 완료될 것 같고요. 이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아파트는 자부담으로 다 설치하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고요.
윤준용  위원  지금 RFID기기를 매년 교체를 해줘야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저희가 작년에 308대 교체를 해줬고요, 올해 지금 540대 정도 교체를 해줬는데 2012년부터 2014년도 철로 된 거는 부식이 심해서 다 교체가 완료될 것 같고요. 내년에 공동주택은 교체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 더 확대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RFID기기가 지금 영등포구에 총 몇 대나 나와 있어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저희가 현재 1,52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1,525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난 연말에 노면청소차를 해가지고 예산을 줬죠?
○청소과장  유광순  소형 노면청소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준용  위원  청소차. 도로 청소하는 거.
○청소과장  유광순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 시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3억.
윤준용  위원  국비, 시비예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작년에는 예산이…….
윤준용  위원  작년에 예산 준 것 같은데, 안 줬어요?
○청소과장  유광순  국비, 시비입니다.
윤준용  위원  국비, 시비예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윤준용  위원  통과만 시켜줬구나. 그런데 여태까지 구매를 안 했어요?
○청소과장  유광순  작년에 구매를 했고요, 올해 또 노면차를 1대 구매합니다. 작년에는 살수차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구매를 안 했냐고요?
○청소과장  유광순  지금 현재 구매 추진 중입니다. 선정심사위원회도 거쳐야 되고요. 국·시비가 늦게 교부가 됩니다.
윤준용  위원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요. 신규·중점사업 중에 재활용실천지원단, 영재지원단을 운영한다는데 몇 명이나 돼요?
○청소과장  유광순  영재지원단은 현재 대림3동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윤준용  위원  대림3동.
○청소과장  유광순  23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10개소에서 23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고 그리고 재활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당산1동을 추진예정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전 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자원관리도우미는 몇 명이나 채용을 했어요?
○청소과장  유광순  자원관리도우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19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8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고생하셨네요.
  앞으로도 본 위원은 청소문제가 쓰레기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쓰레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 영등포구의 환경은 쾌적해지기 때문에. 하여튼 청소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이 정도까지 왔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긴 한데 노면청소차 부분에서 노면하고 살수, 분진 이렇게 도로청소 부분에서 노면 같은 경우는 큰 도로를 청소하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살수차 같은 경우도 큰 도로는 지금 몇 년 사이에 참 도로가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면도로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청소는 다 하는데. 물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소형 물차 같은 부분은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할 수 없는가요, 그런 부분은?
○청소과장  유광순  예,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물차가 지금 3t 짜리가 2대 있고 전기 소형노면차를 작년에 2대를 구매해서 이면도로나 클린하우스나 재활용정거장 같은 좁은 도로는 수시로 들어가고 있고 매일은 못 들어가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정도 들어가서 물 세척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소형노면차 같은 경우는 물 양이 적기 때문에 한 50ℓ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래동의 철공소 주변에 쇳가루가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영등포 삼각지에 담배꽁초 같은 거하고 그리고 술 드시는 분들이 침을 많이 뱉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도림초 주변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골목 같은 경우는 좀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많이 나아진 건 사실이에요. 우리 영등포가 이제 좀 깨끗해져 있는 부분은 사실인데, 그래도 물청소를 자주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인도 부분 예를 들어서 당산역 주변을 보게 되면 그런 데는 인도 자체가 넓잖아요? 그런 데에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하시겠지만 청소를 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같아요. 당산역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왜 이렇게 껌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정말 껌이 많네요. 이런 껌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나요?
  우리 가로경관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나요, 어디서 처리를 해야 되나요?
○청소과장  유광순  껌 제거하는 거는…….
김길자  위원  일자리창출을 좀 시키든지 이거 제거를 좀 해야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청소는 깨끗이 한다 치더라도 너무 우리가 관리가 안 된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고요.
  어느 과에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6월 말에 정년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좀 지시를 해놓고 가시든지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거리에 점점이 얼룩이 돼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영중로에 집중적으로 껌 제거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손으로 하니까 잘 안되고요. 그리고 약품을 써서 제거를 했는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예를 들면, 거리에 있는 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력과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인력과 예산을 잡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거를 하고서 좀 흔적을 남는 거는 상관없지만, 그런 거까지 하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말 다니다보면 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청소과에서 청소는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등포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6위, 7위잖아요. 좀 깨끗한 환경이고, 요즘에는 정말 영등포구 하면 다 알아주는데 이런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두에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쓰레기통 이런 부분 있죠? 금연 단속을 이제 하고 있는데 비흡연구역 말고 흡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금연구역 같은 경우 제외하고, 일반적인 데는 그런 쓰레기통을 좀 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도 구민의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통을 많이 좀 설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어르신일자리는 어떤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유광순  청소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르신일자리는 청소봉사대가 현재 260명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어르신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예산은 어르신일자리에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클린하우스 관리인이 한 40명 되고요. 자원관리사가 한 40명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부분이 다 어르신일자리인가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어르신일자리로 한 80명은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 자원관리사가 40명 정도.
김길자  위원  어르신일자리는 우리가 보수액이 어느 정도 되죠?
○청소과장  유광순  29만원입니다.
김길자  위원  29만원. 하루에 몇 시간?
○청소과장  유광순  그리고 청소봉사대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으로 해서 하루에 8,720원 정도 해서 15만 6,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7일…….
김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의회에서 이렇게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하는 거고.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청소과장  유광순  어르신 청소봉사대 같은 경우는 급여가 너무 적기 때문에요, 사실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어르신일자리에서 굳이 그런 보상을 떠나서 봉사의 마음을 좀 불어넣어줬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녀들이 왜 그 돈 받고 가서 굳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혹시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 동은 우리가 지킨다.’라든지 이런 봉사 마음을 많이 좀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셔서 교육이라고 하기 보다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해주시면 스스로가 봉사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다보면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 정말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원이?
○청소과장  유광순  인원도 한정돼 있고…….
김길자  위원  한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290명이면 290명 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처음에는 260명 신청 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다른 일자리로 전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집인원이 300명이면 300명이 신청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 정도의 수고비를 받고 우리가 일을 하느냐 이런 거보다 마음가짐이 ‘아, 우리 동은 우리가 지킨다.’는 이런 봉사의 마음을 좀 불어 넣어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잘 연구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유광순  적극적으로 독려 정책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담배전용 쓰레기통 100개를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집행률이 아주 낮아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신길동에도 중국인들,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농협 앞 이쪽으로 쭉 가다보면 아침마다 그분들이 모여서 일을 가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담배꽁초를 배수구에다 다 버립니다. 완전히 쓰레기가 맨홀에 다 들어가서 하나씩 가득가득 차 있어요. 거기도 한 번, 그쪽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쪽 부분도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집되고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설치를 좀 건의 드리고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의 RFID교체가 집행률이 99%나 됐어요. 그런데 일반주택에 RFID를 신청을 해도, 이게 후반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현재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이미자  위원  99%까지 집행이 돼가지고.
○청소과장  유광순  발주를 해서 구매를 해놨지 다 설치는 안 했습니다. 현재 일반주택은 7월 이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기 대로변에 우신초등학교에서 대신시장 쪽으로 가다보면 중간에 버스정류장 이전했던 데에 대로변 쓰레기통을 이번에 없앴어요.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RFID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됐다고 그렇게 말씀 들어서, 99%라서 안 해주시나 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고요.
  대로변의 쓰레기통은 좀 안으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영등포 신길동은 쓰레기장처럼 보이지 않게 안으로 좀, 거기 앞에를 버스정류장 이전하는 하나은행 쪽 뒤로 빼니까 훨씬 더 깨끗해 보여요. 그리고 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거기 쌓여 있어서 더 지저분해 보였는데. 한쪽 다른 데 밑으로 대신시장 쪽으로, 또 도로변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안으로 좀 넣어서 정리를 해주고, 여기 또 음식물도 그쪽 대로변은 빨리 좀 설치를 해주셔서 다른 데보다도 좀 깨끗한 환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페이지상 업무보고서 앞쪽부터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요 추진실적에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단속이 8,709건이 돼있네요. 이게 지난 해 하고는 어떻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지난 해 단속 실적이 한 1만 8,000건 정도 되거든요?
권영식  위원  아니, 지난 해 1년 동안.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작년 한 1만 8,000건 정도 적치물 단속이 됐었고요. 금년에 8,700건은 5월말 기준이다 보니까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봐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여기도 용역직원이 한 사람 늘어났죠,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용역직원은 어디에 배치가 돼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현재 지금 계절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의도 봄꽃 할 때는 여의도 쪽에도 투입을 했고 또 이제 청과시장 쪽에 고정적으로 한 3명 정도 배치하고 나머지 3명 정도는, 저희가 단속조가 5개조 편성 돼있거든요? 거기에 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지금 사실 단속인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적은 인원도 아닌데, 한 20여 명이 되는데요.
  또 특히 거리가게는 생겼다 없어졌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일단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어느 가게라든지 그 부근 사람이 노상적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계도를 하면 없어질 수 있는데 계속 이런 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관리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위원님들의 눈높이에 저희가 못 맞추고 있다라는 건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희 직원들도 단속을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업주들과의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단속을 하든 계도를 하든 할 적에 다음에는 안 하게끔, 아니면 줄이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계속 방치를 해서 또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리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과태료도 물리고 할 거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 계속적인 행정낭비도 되고 그 분들 내놓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이건 좀 더 우리 단속하는 분들이 되었든 여기 관련 과에서 그 분들한테 충분히 계도를 하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자기피해도 피해지만 노상적치를 하든 주민들이나 구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간다는 것도 해서 스스로 정화가 될 수 있고 스스로 따를 수 있게끔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추진실적 안에 보면 대림역 주변에 노상적치물 노점상 때문에 경찰하고 합동 야간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떤 이유예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이건 처음에 3월에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쪽 지역에 살인사건이 나는 등 우범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쪽에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야겠다고 경찰 쪽에서 먼저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경찰인력하고 저희 정비인력하고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건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든지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면 가능한데 노점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는데 왜 경찰이 나오냐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포장마차들도 대림역 주변에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술을 팔고 주류를 많이 판매하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 밤에 술을 먹고 사건들이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정비를 하자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게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런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를 철거를 좀 했어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른 면들도 많이 질의를 했지만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저쪽 일에 문제가 있고 한 쪽만 해도 되는 걸 양쪽 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인데 이 지중화 공사비는 보면 시구비하고 한전이나 통신사가 분담하게 되어 있지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도로복구비는 이 지중화 공사하고 난 복구비지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복구비는 구비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고요? 지중화 공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도로복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 비용하고 이 비용하고 성질이 다르냐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사실은 지중화 요청은 저희 자치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공사부분은 본인들 일정 부분을 한전도 내고 서울시비도 내는데 복구비 부분은 당신네가 신청한 구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현재는 이론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저희가 100% 분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 이론이 안 맞잖아요? 그 이론이라는 것은 원인자제공부담이라는 원인자부담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지중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공사를 하고 나면. 그러면 그거하고 연관되는데 따로 되냐는 거죠?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생활환경국장이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공사비에 대해서 여기 한전 규정에 이렇게 적시해 놓고 있으면서 저희 부담을 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하고도 이야기 하고 같이 분담해야 되지 않느냐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한전이 사실 50%를 반을 부담한다는 것은 자기들 잘못이 크다는 얘기인데, 꼭 아니면 자기들이 오히려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50%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같이 부담하는 게 50%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서 도로복구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당하다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또 아까 우리 가로경관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원인자부담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지속적인 협상을 바라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예.
권영식  위원  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추가 질의인데요.
  현수막 보상금액 얘기도 나왔고 한데 지금 상한선을 100만원을 준 것은 그걸 직업적으로 하는 걸 막기 위해서도 있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직업화 하는 게 결국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건 거리환경개선을 위해서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은 상한선을 한 사람이 다 받아갈 수 있게끔, 소위 아니면 사업화 직업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애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현수막 수거 보상금액은 2,000원, 1,000원 종류마다 다른 데 사실 그 기준은 서울시에서 정해준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 임의로 올리고 내리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권영식  위원  상한선을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상한선을 서울시에서 정해준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고 달라서.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그건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식  위원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수막 관계를 보면 일반현수막은 많지가 않아요. 주로 아파트나 이런 광고용이 붙는데 그건 주로 금요일 저녁이나 오후쯤부터 일요일까지 붙어요, 대부분이. 그건 적발이 되면 저는 과태를 물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보다는 지금 현수막이 일반적으로 많이 붙어있는 게 정치적인 거 하고 우리 공공용입니다.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정치적인 어떤 현수막은 며칠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규정은 따로 없으리라고 보는데.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한 달에 한 번 붙이고 일주일을 봐준다고 가정하고 그럼 또 다음 달 붙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한 개 두 개 동시에도 붙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눈에 많이 보이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저런 현수막은 저렇게 붙이게 해놓고 우리가 조금 하려고 하면 붙이자마자 떼고 하냐고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사실 이거하고 딱히 비교는 되지 않아요. 사익하고 공익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나 주민 입장에서 충분히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수막 수거하는 사람들이 혹시 어떤 정치 목적의 현수막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수거하면 보상을 해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똑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정치 현수막도 수거를 해오면 보상을 해줘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붙인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이 분들한테 여기에 과태료를 물리지 않을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래는 현수막은 붙이면 붙인 사람이 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현수막을 의뢰를 해도 붙이고 떼는데 얼마, 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맞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전혀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요. 다만, 정치적 성격이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충분히 압니다.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가능하면 그런 정치적인 거는 안 붙일 수는 없어요. 아까 본 위원이 공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민을 위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수거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은 그냥 봉사로 떼어준다든지 하는 것도 저는 한 번 건의해볼만 하지 않을까. 계속 수거하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실제로 정치적인 각 당에서 붙인 현수막에 대해서는 각 동에 있는 수거보상원들이 떼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뭐라고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거의 저희 직원들이 많이 제거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십시오.
  8페이지 소요예산에 보면 영중로, 영등포로는 국‧시‧구비, 시‧구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대림디지털로 같은 데는 이것도 3억 7,000이나 금액이 드는데 이런 거는 교부금을 받을 수가 없나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2019년도 하고 2020년도에 사실 저희가 보행친화거리 사업을 해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중로, 영등포로 하는 사업도 교부금 받은 잔액으로 또 계속 이월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국‧시비를, 저희가 어차피 대림디지털로도 보행친화거리 사업이거든요. 돈을 똑같은 항목으로 계속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노력을 해보신 거네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권영식  위원  자료를 보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 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폐비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해서 되어 있는데 추진결과에 보니까 페트병이 약 38만 개가 봉투 1만 2,700장 하고 교환이 되었네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전체 양이 보니까 월 13t으로 되어 있는데 월 13t이 나옵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이 투명페트병 교환사업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동에서 30개 가져오면 교환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13t은 효성하고 저희 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선별장에서 모으는 선별하는 페트병,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교환하는 페트병 플러스 해서 월 13t이 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 투병이 이렇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건 효성티앤씨에서 무상 수거를 해 갑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아니죠. 우리 청목에서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상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권영식  위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쪽은 사가는 조건이고 우리는 수집을 해주는 조건을 MOU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유광순  그렇죠. 고품질의 투명페트병을 그쪽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효성티앤씨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죠.
권영식  위원  그렇죠. 13t이라고 해서 그 양이 어떻게 13t이나 될까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영등포 전체에서 나오는 페트병 양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추가질의인데 실천지원단에 아까 호응도가 높다고 하셨죠? 그죠?
○청소과장  유광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권영식  위원  실천지원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높다고 하셨죠, 그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지금 현재 8번 운영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주민들의 의식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 몇 개월 치 한 거예요?
○청소과장  유광순  지금 3월말부터 해서 매주 화요일날 하고 있거든요. 1주일에 1번씩 해서 한 7회 정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7회 했는데 호응도가 그렇게 높아요?
○청소과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우리 대림3동 거점지역에 전체를 배치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쪽으로 쓰레기를 다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은. 그리고 또 봉투를 250원짜리 10ℓ를 1장씩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교환을 해주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많이 가져 오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거보다는 이 사람들 이용하는 것은 분리를 한다든지 가지고 나오게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분리를 하는 거 교육을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유광순  아니죠. 이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리배출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영식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유광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분리배출을 하게끔 영재지원단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죠. 교육이라는 게 가지고 나오든지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얀색은 어떻게 하고 또 페트병은 라벨은 떼고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청소과장  유광순  그렇죠.
권영식  위원  결국 지도를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유광순  그렇죠. 같이 그러면서 분리배출을 하는 거죠. 별도의 봉투 마대를 준비해서 쫙 펴놓고 거기서 같이 교육을 시키면서 분리배출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분들이 주당 화요일날 하루 나온다고 하셨는데 나오면 몇 시간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은 나갑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하루에 1만원씩 활동비 지급합니다.
권영식  위원  1만원이 하루에?
○청소과장  유광순  예.
권영식  위원  23명이 거의 주로 나오는 걸로 돼 있을 거고.
○청소과장  유광순  100% 다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지금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지속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고 봐요. 무단투기도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고 특히, 아까 재활용 분리배출도 거의 안 되는 걸로 봐요. 저희 가게 앞에 길에도 보면 거의 안 돼요.
○청소과장  유광순  사실 무단투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무단투기를 억제를 시키고 분리배출을 제대로 해서 쓰레기 감량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다각도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개선은 많이 됐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거는 눈에 보입니다만 좀 더 상당히 효과가 나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추가질문을 하는데 현수막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들 최대 2,000원씩 받는 수거보상제 요원들이 현수막을 가져오는데 가져오기 전에 일단 전 사진을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후 사진을 찍어서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해서 보고까지 해야 2,000원이 가는 거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혹시 사진 보신 적 있으시겠죠?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상에 있는 높은 데 있는 현수막은 띨 수가 없어요. 그 분들이 안 떼고 천생 지상에 있는 걸 떼려면 장대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사다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거의 수거보상제 요원들이 해올 수 있는 건 저단현수막이다. 그거 맞으시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은 각각 다르겠지만 그 위에는 우리가 여지까지 민원 들어오면 직원이 가서 했고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여지까지 했다는 게 맞죠, 그렇게 된 게?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건 동료 위원 질의를 해서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이 저희들이 여지까지 매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보통 1년에 한두 개 정도 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2개 한 적도 있고 또 도시재생과에서 따로 또 하는 것도 있고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혹시 우리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세워놓은 게 있으신가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현재 중장기적으로 어느 코스를 하겠다라는 계획은 없는데요. 하반기쯤 되면 내년도 사업을 다시 저희가 물량을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간판개선사업을 주로 지켜보면, 예산이 내려오는 건 거의 확정되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불과 어느 철에 어느 지역을 하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놔서 지금 A에서 B지점을 했으면 그 다음은 B에서 C로 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 가지 특성상 판단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장기계획을 적어서 만약에 이번에 들어오면 어느 구역을 해서 그 다음은 계속해서 연계가 돼야 누가 봐도 맞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죠. 어느 지역에 가면 쭉 되어 있다가 가다가 또 안 되고 그런 데가 사실 많잖아요. 물론 특성상 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금년 하반기 때 전체적인 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청소과 질문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과거에는 처리가 우선이었고 지금은 감량이 우선, 감량을 위주로 많이 한다는데 과거에도 처리는 했습니다. 처리는 기본이고요. 감량사업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단, 결과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저희들 자원봉사도우미를 182명 하신다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되는 사업은 아니죠?
○청소과장  유광순  올 11월까지만, 6개월입니다.
김재진  위원  11월 달까지만.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이 각 동에 한 10여 명 정도, 좀 달라질 순 있겠지만 배치가 되겠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김재진  위원  문제가 되는 건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업이 있을 때는 당연히 깨끗해질 겁니다. 지금도 청소과는 워낙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깨끗한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이 도우미가 있으므로 해서 깨끗해지는 건 도우미가 없을 때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또 없다는 이유로 그간 깨끗하던 걸 유지하던 게 청결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염려 때문에 향후 우리가 자원봉사 도우미들한테 청소를 시키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의식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이죠? 주민들하고 전달 제대로 하고, 재활용품 먼저 우리 거 나가는 거고. 단편적인 예로 쓰레기 배출을 우리가 지금 야간에 하게끔 돼 있잖아요?
○청소과장  유광순  20시부터 하게 돼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일몰시간 이후로 전원 이렇게 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있는데 중요한 건 낮에도 쓰레기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유광순  그런데 우리는 타 구에 비해서 거점용기가 많습니다.
김재진  위원  타 구가 아니라 지금 현 시점이.
○청소과장  유광순  클린하우스나 재활용정거장이나 이동식 재활용 정거장이 많기 때문에 그곳은 수시로 재활용품이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저희는 제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이…….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재활용도 마찬가지지만, 재활용 말고 일반폐기물 봉투를 실질적으로 일몰시간 전에 버려도 조금…….
○청소과장  유광순  그거는 8시 이후에 버리게 돼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은 묵인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만큼 홍보도 안됐고, 교육도 안됐고, 전달이 안됐다는 얘기로도 비춰질 수가 있고. 예를 들어 그게 하나 두개 묵인해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 나도 해도 되네.’ 이런 여파가 돼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규정을 정해놓으셨으면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림동에 보면 재활용 실천지원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3명의 주민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신다고요.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청소과장  유광순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날 16시부터 20시까지 나오셔가지고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우리 클린하우스나 재활용정거장이 그쪽 대림3동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이 가지고 나오면 같이 분리를 하고, 분리 방법도 홍보를 해주고. ‘재활용은 이렇게 버려야 된다, 씻어서 가져와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페트병은 비닐을 떼어서, 밟아서 압착을 시켜서 가져와라.’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매주 화요일날만?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른 날은 못한단 얘기죠?
○청소과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계속 나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봉사인데?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같은 맥락이지만 화요일날은 동네가 깨끗해지고 홍보가 많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고요.
  과거에도 재활용 건으로 인해서 실천지원단도 마찬가지겠지만 동네일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통장이나 그만한 단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여돼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거에도 통장님들이야 동네 정서가 좋으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재활용도 받고, 심지어 그 재활용 비를 본인한테 줘서 그분들이 반찬값을 하게끔 해서 실적이 어느 분들은 월 한 200여만 원 수령해 가는 게, 과거에 지역마다 돌면서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거에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흐지부지, 하다가 흐지부지. 현재는 안 한다는 얘기죠,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실천지원단 진짜 중요한 거고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가 방법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끝까지 계속해서 깨끗해질 때까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지원도우미 있을 때는 당연히 깨끗할 거라고 그나마 맨날 주창하는 거지만, 우리가 청결기동대도 이용하고 다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단속원들 쓰고 있는 거잖아요. CCTV 사용하고 예산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 거는 쓰레기를 줄이자는 방법이잖아요.
○청소과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은 줄어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예산 투입도 하고, 교육도 시키지만 홍보도 나는 부족해서 그렇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번 기회로 어차피 지금까지 깨끗해 졌으니까 더 깨끗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은 감량대로, 원인은 재활용 많이 배출해 놓으면 쓰레기는 줄어드는 건 기본상식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택배가 많이 와가지고 아무래도 재활용이 많이 늘어나는데,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다 분리 하느냐. 그걸 우리가 다할 수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오면 영등포는 깨끗해진다는 걸 강조하시고 더 깨끗한 영등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에 많은 위원님들이 미리 질의했는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어요.
  가로경관과 4쪽에 보면 보행자를 위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사업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는 5명에서 2021년도 금년에는 1명이 늘었네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8,700건을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역에 돌아다니다보면 보행자들이 걸어 다닐 수 없도록 지금까지도 많은 적치물 내놓고 장사를 하고 해요. 시간대별로 잠깐 단속을 왔다 가면 그 순간만 딱 치웠다가 지나가면 도로 내놓고 그러니, 시간대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좀 탄력 있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위원님, 명지성모병원 쪽하고 그 공원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정자  위원  농협 쪽.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KT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기설치 된 지중화 통신주. 처음에 여기 우리가 도로를 사용할 때 설치한 적에 한 주당 얼마를 받아요?
  박정자 집 앞에 통신주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설치하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도로점령 허가 내줍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얼마를 받습니까?
윤준용  위원  얼마 안 돼.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그건 도로점령 허가 관계는 상시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얼마다라고는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박정자  위원  그래도 가로경관과는 파악을 하고 알고 있어야지.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대부분이 골목마다 돌아다녀보면 건물을 신축을 해가지고 건축 후퇴선이 있는데 전신주, 통신주가 있어가지고 차량이 입·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 조건 시에 원인자 부담을 시키지 않고, 그 건물주인 집주인 보고 그거를 700만원씩 들여서 옮겨야 건축허가를 내준다라고 이건 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과장이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개선토록 해야지요. 그거 잘못된 거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좀 문제는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신길동 화일약국 앞에 어떻게 됐어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아직도 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잘못됐으면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라고 했으면 보고를 해줘야 내가 거기 가서 답변을 하지요, 민원만 받아놓고. 얘기를 해줘야지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그 부분은요, 위원님. 저희 과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전신주나 통신주에 대한 건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는데. 건축물 신축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박정자  위원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내가 먼저 민원제기는 가로경관과장한테 했으니까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반드시 답변을 해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알았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과장, 본 위원이 영재단에 참여도 해봤는데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청소과장이 했어요?
  참 잘했어요.
○청소과장  유광순  감사합니다.
박정자  위원  18개 동에 다 확대해 가지고 거기가 잘해. 잘못된 곳은 매주 월요일날 하면 되겠어요?
○청소과장  유광순  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화요일날이죠?
  그러면 그 시간에, 화요일날만 하지 말고 요일별로 탄력 있게 운영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홍보를 해서 알 수 있도록. 아주 머리에 그냥 콱, 주입을 시키도록 하세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참 잘했어요.
    (웃음소리)
  그리고 보면 주요 추진실적에 무단 폐기물 투기. 이것도 예방을 위해서 시간대, 본 위원이 10시나 11시에 들어가다 보면 단속요원들이 없을 때 무단투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대별로 좀 조정을 해가지고 탄력 있게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만 무단투기자들이 없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주·야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어요.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추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가로경관과 옥외간판 실명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몇 개구가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하는 데가 없다 그랬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김길자  위원  아니에요, 하는 데 몇 군데 돼요. 제가 구를 다 파악했는데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고. 벌써 몇 군데 되고요. 그리고 전국에는 한 20여 군데가 하고 있어요, 20여 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도 6위고 지금 많이 이렇게 발전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경관과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 주요 추진실적에 개인하수처리시설 33개소 지도점검 및 분뇨수집·운반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과 위반 내역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형식상으로 지도점검만 하고 말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강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하수관이 한 1,900개 정도가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평균 한 250개 정도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3개소를 점검을 했고, 점검결과는 양평현대1차아파트 개선명령 1건하고, 행정지도 8건해서 이제 9건을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좀 여기다 서술하기 그래서 다 뺀 거고요. 그리고 분뇨수집·운반업은 우리가 2개 업체가 있는데 분기별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집행률 100%를 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선?
○환경과장  최강원  이것은요, 저희들이 자치단체 별로 부담하는 돈입니다. 이게 분뇨오수처리비라고 해서 17억인데 시에 한꺼번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100%가 됩니다.
이규선  위원  집행률이 100%다?
○환경과장  최강원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10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전기차 충전소가 3개소 5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최강원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현대·기아차에서도 얼마 전 전기차가 출시되는 등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최강원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기 위해선 전기차 충전소 확충이 뒷받침돼야 될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강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 푸른도시과 4쪽 현재 공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과장님, 몇 개의 공원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21개소, 소공원이 20개소, 마을마당이 30개소가 있겠습니다. 총 다해서 80개소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소공원은 19개가 아니고, 20개군요. 역사공원 1개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여의도공원과 선유도공원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런데 공원을 다니다보면 노후시설들이 많습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 노후시설 파악이 중요합니다. 또 아울러 시설정비공원에 대한 선정기준도 투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은 구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공원 노후시설 정비가 이루어진다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푸른도시과에서 정기적으로 공원 현장을 방문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대상 수요와 정비대상 공원의 우선순위 등을 좀 투명하게 정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는 산이 없고, 공원도 정말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되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나가도 그게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21개소가 있는데 정비한지가 10년이 거의 다 되고, 순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의 이야기처럼 주민들은 구의원들에게 요청하면 노후시설 정비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공원팀, 조성팀 팀별로 있어가지고 내년 예산,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 말씀처럼 어쨌든 간에 노후된 부분에서는 우선순위 등을 투명하게 정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렇게 문득 강조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15쪽 마지막 영등포 바람길숲 조성 사업은 이게 어떤 사업인지 사업 추진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한 번 설명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서울시에서 관악산에서부터 바람 길을 오는 사업을 진행을 2019년도부터 설계를 시행을 해서요, 2020년도에 시행한 사업이고요. 서울시의 4개 구가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해서 서울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는 관악산에서 안양천을 주변으로 해서 바람 길을 끌어들여서 한강으로 내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올 연말까지 진행 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지금 현재 안양천에는 바람 길을 하기 위해서 큰나무숲으로 해서 숲길을 조성하고요. 띠녹지를 영등포공원 쪽으로 해서 띠녹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의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21년 6월 30일까지 1차 공사 시행 및 준공이라고 주요 추진실적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10.4%로 너무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지금 현재 선급금을 가져가고 했는데도 이런 부분이, 금액이 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 6월말까지는 아마 50%는 집행률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게 돼야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 정도는 되는데 지금 이 자료는 4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를 하기 전에 아까 시작할 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문제니까 안양천 준설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해서 학교 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해서 지금 5개소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환경과장  최강원  저희들이 2018년부터 미세먼지 신호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5군데를 했고 올해 추가로 5군데를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총 10개소인가요?
○환경과장  최강원  지금 총 20군데를 완료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 초등학교가 몇 개예요?
○환경과장  최강원  지금 제가 알기로 24개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한 4개 정도만 더 추가하면 초등학교 미세먼지 신호등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최강원  조금, 중학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는 초중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초등학교 끝나고 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니까.
○환경과장  최강원  중학교도 몇 군데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보니까 학부모들한테 수요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환경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런 거는 올 안에 처리를 초등학교 부분만이라도 다해줘야 될 거 같아요?
○환경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 8페이지 보면 공공 하수관로 41개 지점에 악취 저감시설 설치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치수과에 어떤 거예요, 어떤 시설을?
○환경과장  최강원  저희들이 하수관이 떨어지는 낙차부분에서 물이 막혀 있을 경우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낙차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치수과에 요청을 해서 치수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모니터링요원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강원  각 동별로 5명씩 해서 현재 9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2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건수는 지금 한 221건 정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악취가 저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환경과장  최강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취가 생기기 때문에 목지점을 정해서 탈취제도 뿌리고 용역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위원님들이 EM을 활용해서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자꾸만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EM을 활용해서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강원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장, 이미자 위원과 사회 교대)
윤준용  위원  푸른도시과 10페이지 보면 가로수 유자관리 해서 지금 은행나무 가로수를 바꿔 심기를 하고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지금 현재 암나무를 바꿔 심기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예산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1년에 약 3억 8,000 정도 해서 250주 정도 매년 해서 진행이 지금 현재는 40%를, 1만 8,200주 중에 은행나무 암나무가 약 1,900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암나무만 제거를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윤준용  위원  암나무를 수나무로 수종 정비 없이?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수나무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암나무를 제거를 해서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난번에 제물포로 공청회를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가로수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는 와중에 그걸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건 서울시에서 가로수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해서 노선별로 가로수 수종을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대로 같은 경우는 수종 변경을 할 경우에 우리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서울시 가로수 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국회대로는 서울시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건 적극 반영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그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윤준용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태까지 은행나무 냄새 때문에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실개천 조성 사업하면서 도로 다이어트 사업이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윤준용  위원  하면서 도로 수종을 다른 걸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라고 옆에 주문이 들어와서, 주요업무 보고서 앞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환경과 4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환경의 날 기념으로 안양천 북극곰 구하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행사를 했네요?
○환경과장  최강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 어떤 행사예요?
○환경과장  최강원  저희들이 지금 환경과에서 제일 큰 행사로 6월 5일날 안양천에서 프로젝트 북극곰 지키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 내용이 어떤 거예요?
○환경과장  최강원  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표창도 감사패도 드리고. 왜 그러냐면 위원들 그만 두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유공자 각 단체하고 개인 유공자들 표창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 쪽으로 해서 만들기 같은 그런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본 위원이 계속 어떤 게 주된 행사냐고 여쭸냐하면, 안양천에 왜 이름을 북극곰 구하기라고 했어요?
  아니, 왜냐면 이걸 하냐면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라든지 거기에 따른 말들이 많이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러한 동식물도 많이 있는데, 굳이 북극곰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왜, 북극곰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넣었냐 하는 거죠?
○환경과장  최강원  저희들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요즘 북극곰 뭐라고 할까, 위험하다는 취지에서 멘트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권영식  위원  실제로 북극곰이 위험한 게 아니고요. 사람 생명이 더 위험해요, 지금 환경 때문에.
○환경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것도 이름을 지을 적에도 본 위원은 우리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명을 지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환경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안양천 하천 바닥에 정화문제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양천에 한강에서부터 안양천 올라오는 유속이 거의 없는 지역이 어디까지예요? 유속의 물이 위쪽은 흘러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최강원  예.
권영식  위원  경사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시점 내려오고 나면 한강물이 치받히면 거의 안 내려가고 물이 빠질 때만 내려가고 거의 멈추고 이러거든요.
○환경과장  최강원  제가 지금 보기에는 신정교 밑에 관악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이 조금 정체되어 있고요.
권영식  위원  거의 정체가 돼 있죠?
○환경과장  최강원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강 바닥을 준설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환경과장  최강원  지금 양쪽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양안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양천 쪽에서도 하고 있고 위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위에서요?
○환경과장  최강원  예.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생활환경국장이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한강이 사실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밀물일 때는 거의 정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썰물일 때도 수중보 때문에.
권영식  위원  밑에 막아놨지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유속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대부분 관내에서 보면 거의 오목교부터는 흐르는 게 적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안양천 같은 경우에 물의 냄새도 꽤 나거든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강원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냄새가 나는 편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강원  예.
권영식  위원  거기에 지금 수질검사 같은 거는?
○환경과장  최강원  저희들이 매달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언제요?
○환경과장  최강원  매월.
권영식  위원  매월. 유해물질이 없어요?
○환경과장  최강원  물을 가지고 검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주성분이 어떤 거예요, 유해물질이 들어 있지 않냐고요?
○환경과장  최강원  검사결과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최강원  예.
권영식  위원  그거 좀 검토를 해보시고 실제로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냄새도 물론 불쾌하지만 그거보다는 인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상수 위쪽에 관리 문제예요, 우리 구보다는. 공업 폐수라든지 이런 게 유입이 되면 그런 유해물질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실제로 우리 비가 와서 비에 섞여 있는 거는 많지가 않거든요.
○환경과장  최강원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강원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5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수달생태 보호 및 환경교육 실시 해놨는데, 우리 샛강에 수달이 서식을 합니까?
○환경과장  최강원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발견되었다고까지만 들은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최강원  예.
권영식  위원  사실 이것도 수달이 정말 산다면 반가운 일이에요.
  반가운 일인데, 거기 샛강의 제일 문제는 거기도 물의 흐름이 거의 중단이 돼있어요.
○환경과장  최강원  그렇죠.
권영식  위원  결국은 물이 위에서 한강물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물을 밑에서 뿜어 올려서 하는 그 물이 조금 흘러가는 정도거든요.
○환경과장  최강원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는 물이 흐를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지하수를 퍼올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빌딩 같은 데 물을 퍼올리는 남는 물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최강원  예.
권영식  위원  그런 물을 끌어넣는다든지 해서 여하튼 실개천을 만들더라도 물리 흘러가야만 물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자체 정화가 되지 그렇지 않고 고여 있는 물을 정화한다는 거는 쉽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그건 단기간은 가능하지만 장기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7페이지. 간단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산소발생기 공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산소발생기 공급이 미세먼지 저감사업하고 관계가 있나요?
○환경과장  최강원  저희들이 지금 미세먼지사업으로 해서 문래동 살수를 한다든지 차량 배출가스, 친환경 보일러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사업으로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문래동 미세먼지 안심구역해 가지고 살수차량이 배치가 돼있나 봐요?
○환경과장  최강원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용역도 해서 계속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잘 아시겠지만 문래동은 여러 가지 예술도 들어가 있고 식당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문래동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혼합체 비슷해서 저는 사실 그 지역 자체를 그렇게 운영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가 하면 본래 문래동은 쇠 가공공장이고 쇠 판매가 7, 80억은 넘는 데예요.
○환경과장  최강원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 업종이 조금 바뀌지 않는 한은 거기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 특별히 문래동 같은 데 공기질 검사 같은 거는 해보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최강원  저희들이 문래동은 미세먼지 안심구역이라고 해서 2020년 1월 2일날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구역으로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공기질 검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강원  예.
권영식  위원  그 성분 중에는 쇠 성분이 저는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철 성분이?
○환경과장  최강원  식물벽이랄지 이런 것도 설치하고 알리미 같은 것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에 환풍기인가요, 뭐죠? 자체 조그마한 소공장들 지원해준 게 있지요, 우리 구에서?
  그거 있을 겁니다.
○환경과장  최강원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을 살펴보세요. 그쪽은 그러한 조그마한 공장에서 나오는 문제가 좀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걸 줄일 수 있게끔 지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11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사업 추진이 있지요?
○환경과장  최강원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지금 페인팅입니까, 아니면 위에 판넬 같은 걸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강원  지금 저희들이 도료식으로 그런 식으로 시설할 생각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지금 쿨루프라는 걸 설치를 하면 온도가 몇 도 정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강원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해가지고 좀 해봐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데이터가 없어요?
○환경과장  최강원  예.
권영식  위원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들여서?
○환경과장  최강원  현재 거기까지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최강원  예.
권영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다 옥상에는 대부분 페인트로 합니다. 두껍게 칠이 돼있는데 우리 구에 관련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아무 문제없는 거는 금방 1, 2도 낮추기 위해서 이런 시설비용을 들이는 거는 조금 고려해 달라는 거예요. 꼭 낡을 걸 기점으로 해서 그걸 어차피 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효율성이 있는 그런 도료를 사용하면 좋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전체 건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환경과장  최강원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6,700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 돈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대상은 경로당이랄지 주민센터 그런 수요를 받아서 그런 건물만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가령 지난해에 칠을 한 건 또 하고 해봐야 이게 그렇게 열 차단이 완전히 10도씩 낮춘다든지 전혀 100% 차단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한 번 고려를 해달라는 겁니다.
○환경과장  최강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푸른도시과 11페이지 전체적인 거지만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는 여러 가지 나무가 한 군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수라든지 공원도 여러 곳에 산재돼 있어서 사실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로수 가지치기 같은 거는 주로 겨울철이나 초봄에 하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어느 타구에 보니까 어느 정도 녹음이 짙은 시기가 5월, 6월 이 정도 되면 거의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그러고 나서 전지작업을 한 데가 꽤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모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로수 같은 경우 위로 올라가면 간판들도 가리고 하니까 위는 상당히 치고 옆면도 모양새를 따서 사각으로 치는 데가 있고 둥글게 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도로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영중로에 플라타너스 1개 노선을 잡아가지고 사각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번에 가로경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그 나무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무로 수종 교체하더라도 다른 노선을 잡아서 매년 사각전지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여기는 페이지로 굳이 얘기하면 13페이지 도림천 그늘목 식재가 있는데 그늘목은 나무수종이 어떤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대왕참나무를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 설계 심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비로 5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도림천하고 안양천에 수목이 적고 예를 들어서 뙤약볕이 많기 때문에 도로변 산책로 변에 나무그늘이 없다. 그래서 바람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식재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나무는 보통 탄소도 흡입하고 기온도 조금 낮춰주고 미관도 시각적인 것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래서 대왕참나무를 선정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인도에 보면 그늘막 말고 그늘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늘목을 보면, 본 위원이 그늘목을 하라고 할 때는 그런 나무 가지가 옆으로 쫙 뻗는 나무를 얘기를 한 건데, 거기는 보니까 그늘목이라 해가지고 어쩌면 넝쿨 비슷한 나무를 이렇게 받침을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늘목이라고 하면 그냥 가지가 잘 뻗고 그늘을 잘 이룰 수 있는 나무 수종, 쭉 올라가는 거는 안 맞죠, 그렇죠? 그런 수종을 택하는 게 그늘목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우리도 서울시에서 그늘목을 설치하는데 2020년부터 파고라 형으로 만드는 대왕참나무를 식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한 15주 정도 식재돼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느티나무 그런 수종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길 숲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어떤 찬 공기 아니면 조금 낮은 공기를 유입하는 그런 길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참 그것도 정말 형식적이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람길이란 게, 건축물의 바람길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요. 건축물의 지을 적에 바람길을 만들어야만 그 안에 있는 공기들이 흘러서 나가고 공기압을 덜 받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공학적인 것도 있는데. 이거는 바람이란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방향이 다른데 이거 바람길을 만든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다는 정말 우리는, 아까 산이 없다는 말씀도 과장님이 하셨고 그래서 나무를 심는 거는 어디 공간만 있으면 정말 나무를 좀 심어서 그 나무 자체에서 온도를 낮춰주고 산소도 좀 발생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전 오히려 중요하지. 바람길숲이라는 거는 참 말은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기야 좋죠. 그래서 그런 거 보다는 좀 그렇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나무가 심어야 될 때는 정말 좋은 수종을 심어서 미관도 살리고 공기질도 향상시키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성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낙골공원에 지난해에 리모델링을 한 번 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작년에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1년 됐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1년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현재 우레탄인가 그게 일부 파손이 돼서 시멘트를 덮어놓고 보수를 하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레탄에다 시멘트 보수하면 안 맞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 사업이요, 지금현재 공사를 작년에 완료를 했고요. 신길4구역에서 펜스를 치면서 사면을 좀 깎을 수 없나 그래서 크랙현상이 난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이 원인자인지 확인차원에서 일단은 크랙이 갔으니 원인자 복구 차원에서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걸 더 차후에 확보를 해가지고 또 완전히 되면 포스코에서 정비해 주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푸른도시과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6월 9일 날 19시 국회대로 다이어트 공청회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몇 번 더 가지겠지만 그날 참석한 다수의 주민들께서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은행나무를 분명 기피했습니다. 한 번 더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 서울시 일전 발표에 의하면 국회대로 상부 공원을 경의선 숲길이나 경춘선 숲길에 이은 뉴욕의 하이라인(High Line)이나 시드니의 굿즈라인(Goods Line) 같은 세계적인 선형공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공청회 주민들의 일부 의견은 전체 구간의 50%를 차지하는 공간을 울창한 숲으로 다양한 레벨과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도시공원인 천년의 숲으로 하는 의견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참조해 주시리라 믿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환경과 10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들 질의는 다 끝나셨는데, 추진실적에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수달생태 보호 및 환경 교육 실시하셨는데, 어떤 교육을 실시하셨나요?
○환경과장  최강원  그 사업도 저희들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추진실적이잖아요. 그럼 추진실적이면 다 추진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
○환경과장  최강원  지금 돈 받아와서 계획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
김길자  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환경과장  최강원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지난 해 보니까 의원들 연구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 그 여의도 샛강을 방문을 했어요. 여의도 샛강을 방문했는데, 안양천 못지않게 여의도 샛강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서울시장께서 생태보전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건들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고 이러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거기는 아예 한강 물길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하든지 하셔야지. 그래서 큰 사업인 것 같아요, 큰일인 것 같은데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안양천도 그렇고 여의도 샛강도 그렇고. 어차피 다 이제 영등포 관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향후계획에 보면 수달생태 보호, 수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수달생태 보호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계획서도 내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 환경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진 모르겠지만 잘 파악하시고요.
  또 EM교실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금 북극곰 이런 말씀할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부터 이런 환경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데, 북극곰 그쪽으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래서 EM교실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한 건 전혀 없나요?
○환경과장  최강원  저희들이 지금 시립문래청소년센터를 영등포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교육도 좀 시키고 EM교육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환경을 주입시키고 겪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조건 다른 쪽에 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런 학생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활에서부터 환경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난번에 우리가 청소과에 청소 현장방문을 갔어요. 현장방문을 갔는데, 거기에는 EM을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최강원  예,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정말 계속 배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배양하는 족족 다 사용하고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청소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준비과정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강원  현재 그쪽 하고 저희들 업무협약해가지고 이제 아마 진행할 겁니다, 지금.
김길자  위원  진행하는 게 지금 6월이에요, 이제 하반기인데, 그런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좀 이렇게 실천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제 연말 가서는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건 연말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에요. 영등포, 이제 우리가 관리 주체가 영등포는 아니죠. 우리 여의도 샛강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관리사업소에서 하겠지만. 당산동 래미안3차에서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놨잖아요. 다리를 놨는데, 지나자마자 보면 거기에 보행길이 있죠. 거기에서 한강 쪽으로, 안양천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길 사이에 화장실이 좀 필요하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요청을 좀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민원 받아가지고 지금 서울시 추경에 3억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미래세대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에 향후계획을 보면,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 간단히 할게요.
○환경과장  최강원  예.
박정자  위원  어린이들에게 환경교육을 시키는데 수달생태보호 및 환경교육, 이거 맞습니까?
○환경과장  최강원  지금 그…….
박정자  위원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 그대로 교육을 해야죠.
  맞지 않다고 생각되죠? 수달이 있으면 모르지만 수달이 없잖아요. 아니면 사다놓든가, 그래놓고 교육을 하든가 해야지요.
  어린이들에게 EM교육 같은 건 좋아요. 사실에 입각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요.
○환경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현실에 맞게끔, 현장감 있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7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에 보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일반가구 1,445세대 했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서 보일러를 교체하려고 물어보니까 이미 다 지원금이 나가고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지원금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강원  지금 서울시에서 추경 중입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추경 중이에요?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환경과장  최강원  상반기에 들어온 것은 1,445대 다…….
박정자  위원  지원 해주죠?
○환경과장  최강원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버즘나무 말이에요. 너무 울창해가지고 도림천 같은데 둑이 무너질까 싶어서 걱정이 돼요. 한 번 돌아보세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 버즘나무가 그냥 쑥쑥 자라버려. 현장을 함께 한 번 좀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도 암놈은 제거하고 수놈은 그대로 둔다고 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박정자  위원  그것도 역시 그냥 간판을 다 가릴 정도로 너무너무 커버려요. 그래서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다 판단됩니다. 참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박정자  위원  오랫동안 몇 십 년 키워가지고 베어내기는 아깝지만 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과장한테, 내가 잊어버릴 뻔 했네요.
  본 위원이 사는 지역에 저녁 되면 비행기 소리가 소음이 너무 심한데 인천에 항공회사한테 의뢰해서 측정기 가져와서 야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환경측정기로 측정 좀 해보세요.
    (웃음소리)
  이건 본 위원에게 알려주세요.
○환경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5웨클(WECPNL)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사이 보면 더 나와요. 주민들이 시끄러워 못 살겠대요.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은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보상조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최강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비행 제외되는 구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그리고 대림운동장 주변에서 서울시 지하철 지나가는 거, 그것도 한 번 측정해보시고요.
  수고 많으신데 고생 좀 더 하세요.
○환경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환경과장에게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강원  예,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여름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또 모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나마 저희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정화조 설치하면서 거기에 모기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데가 고인물이라든지 썩은 물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있다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실 정화조도 포함이 되거든요.
  과거에는 거기 청소 좀 해줬고 뭐 뿌려주기도 했다는 얘기 들리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었고, 앞으로 환경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업무협약을 맺든 협조를 받든 MOU를 맺어서 어차피 주기적으로 청소할 때 약품은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을 해주고 있지만 정화조 부분을 좀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환경과장  최강원  그 부분은 업체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지만 정화조 부분은 약간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하고도 한 번 해서…….
김재진  위원  저희 용역업체에서나 단체에서 하는 건 좀 미약해요. 그런데 우리 용역업체는 1년, 2년 주기적으로 해갖게끔 돼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서,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금 줄을까 생각돼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강원  예.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을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이원배    이재승

○출석공무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가로경관과장최봉순
  청소과장유광순
  환경과장최강원
  푸른도시과장김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