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7월 24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정선희 의원)
ㅇ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정선희 의원)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영등포구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38만의 영등포구민 여러분!
  영등포본동과 신길3동 지역구의 정선희 의원입니다.
  지난 18일 미래교육과 보도자료를 통해서 채현일 구청장께서 취임 후 지난 1년간 영등포구 관내 20여개 학교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등포구에는 유치원 37개를 포함하여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9개교 등 총 80개소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바쁜 구정활동 틈틈이 교육환경 현장을 찾아 학교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 사실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본 의원도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어려운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관심과 현장행정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구정의 각 분야 중 교육환경 개선 부분은 구민들의 요구와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입니다.
  또한 교육부를 비롯하여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 협조와 보조금 유치는 물론, 구청 내 각 부서와 의회와의 협치가 절실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등포구 예산 투자는 채현일 구청장 취임 후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영등포구에서 교육분야 예산으로 총 124억 9,6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 기준으로 총 예산 4,572억 2,000만원 중 2.7%였습니다.
  2017년도는 17.2%가 향상된 146억 3,900만원으로 향상되었고, 2018년도에는 다시 10.99%가 인상된 162억 4,900만원이 투입되어 총 영등포구 예산 5,647억 5,700만원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채현일 구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편성한 2019년 올해 예산의 교육분야 세출예산은 132억 8,500만원으로 불용액을 고려하면 2016년도 이전으로 후퇴한 것입니다.
  영등포구청 총 예산에서 교육분야 예산 구성비는 2.13%로 2015년 이전으로 퇴보하였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2019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지역 간 편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생활권별로 선거구가 갑·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 석연찮게도 갑과 을 지역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격차가 26.5%의 차이가 있다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생활권이 나누어질수록 영등포구청과 구청장은 권역별 균형과 지역 간 균등성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례 없는 이러한 현상이 교육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2020년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에 돌입했을 것입니다.
  구청의 각 분야 분야가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구정의 미래에 소중하지 않은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가 후퇴를 하고 그 예산의 집행 또한 편협한 논리로 집행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등포구의회에서도 영등포구의 80개소 교육현장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향상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 시 정책 및 관련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
(11시 11분)

○의장  윤준용  먼저 김재진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재진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회의 및 현장방문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위원회에서는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당산동 소재 구청 별관을 현장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출자·출연기관 평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동안 경영실적을 평가받았으며, 결과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기관 경영실적은 85.05점을 득점하였고, 기관장 경영실적은 86.63점을 득점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표에서 전년 대비 개선이 이루어져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고객만족도와 구 협력사업 추진 노력 등 기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영역에서 전년 대비 하락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향후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발굴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겠다는 보고내용입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7월 23일 화요일 당산동 소재 구청 별관을 현장방문하여 교육학습 프로그램 시설과 증축된 별관 시설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내 저학력 성인 및 외국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 늘푸름학교를 비롯한 제2평생학습센터와 청소년의 진학과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기주도적 미래설계 지원을 위한 대학입학정보센터 및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그리고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융합인재교육센터 및 곤충체험학습장 등 구민의 학습욕구 충족에 유용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입학정보센터에서는 관내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들의 관내 고교 진학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에도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는 한강과 인접한 우리 구의 특색을 살려 해양경찰, 청소년연맹, 마리나요트장 등 관련 단체 및 시설과 연계한 생존수영 확대, 요트체험, 해양스포츠 등 차별화되고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진 별관 청사 내 시설 및 각 부서 방문에서는 전반적으로 내·외부 시설이 깔끔하게 잘 갖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4층 일부 공간에 옥상정원과 남직원 및 여직원 쉼터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을 인상 깊게 살펴볼 수 있었으며, 향후 직원 복지를 위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력단련실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회의 및 현장방문 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김재진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장방문 결과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미영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박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와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1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2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노인과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여 노인과 임산부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노인·임산부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회 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위기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청소년 자율문화공간인 ‘언더랜드’와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언더랜드’는 폐쇄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여의도 지하보도를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자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개장 이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북카페, 동아리 회의실, 소극장, 오락공간 등 세부적인 시설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습도가 높은 지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습기를 비치할 것과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행 낮 시간 운영보다 방과 후, 금요일·토요일 저녁 시간대로 운영시간을 확대 조정해 줄 것과 편의시설 개선 등 이용 청소년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히, 화재 예방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설의 청결 유지 관리를 강조하고 건물 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리모델링 등 향후 시설보수 계획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종사자 역량 강화를 통해 청소년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재난사고 예방 대책 및 초기대응방안과 2019년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사고에 대비한 각종 대책들을 보고한 바와 같이 철저하게 이행하여 주시고,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시 제기된 의원 여러분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끝으로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안전사고 없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이영기
  미래비전추진단장이형삼
  행정국장장종연
  재정국장김성영
  복지국장이성자
  생활환경국장강용인
  도시국장이정화
  안전교통국장정언택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