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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5월 15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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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파 대응 사회복지관 및 보훈단체 난방비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5. 한파 대응 저소득 취약계층 특별 난방비 및 거리노숙인 생수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6. 한파 대응 아동ㆍ청소년 보호대책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7. 한파 대응 어르신ㆍ장애인 보호대책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8.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9.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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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ㆍ박현우 의원 외 3명 발의)
2. 한파 대응 사회복지관 및 보훈단체 난방비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 구청장 제출)
3. 한파 대응 저소득 취약계층 특별 난방비 및 거리노숙인 생수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 한파 대응 아동ㆍ청소년 보호대책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한파 대응 어르신ㆍ장애인 보호대책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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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5건의 기타안, 1건의 의견청취를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으로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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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ㆍ박현우 의원 외 3명 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인영ㆍ박현우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차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현재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아침에 세종회관 부지 가림막도 철거했고,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 대표로 계시는 정선희 의장님께서 최호권 구청장의 일방적인 불통 행정에 대해서 항의하고 현재 5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의 일방적인 변경뿐 아니라 오늘 새벽에 세종회관 가림막 철거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구의회의 소통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무시한 채 구의 주요 현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항의표시입니다.
  또한 지금 금요일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호권 구청장은 여전히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최소한의 항의표시로 이번 임시회의 상임위 안건 심사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자 합니다.
  다행히 긴급 현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이런 취지를 널리 헤아려 주시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더 이상 무시 받지 않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예.
○전승관  위원  아까 유승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선희 의장님이 지금 5일차 단식 중인데 그 이유가 협의를 요구하고 대화를 요구하고 또 소통을 요구하는 의미를 둬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건데요.
  지난 기자회견을 위해서 구청에 출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그 출입을 막았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구청에서도 이번의 임시회에서 조례 안건을 총 7가지를 지금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또한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어요. 저희 구의원들한테 설명이나 어떤 별도의 사전 공유나 그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협치의 정신이 좀 위배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이야기를 나눠서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렇게, 그 말씀을 끝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발언 있다고요.
○위원장  이성수  예, 말씀하시죠.
  차인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정선희 의장님이 5일차 단식하는 것은 저도 구의회의 일원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조례안 심사는 필요에 의해서 올라온 안건들이고 저 또한 대표발의로 조례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의 목소리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해결해야 할 지금 상정된 조례안은 우리가 논의해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은, 다른 안건들은, 다른 것들은 해결을 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된 사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등포구에 다른 중요한 사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좋은 의견을 해 주셨는데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의견 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양해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어 본 회의를 개의하였으나 현재 출석위원이 네 분으로 동법 제73조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안건을 의결할 수 없으므로 보고의 건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파 대응 사회복지관 및 보훈단체…….
○차인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예, 차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하!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해 놓고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떠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자리 이탈을 해서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현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와 기본과 원칙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구의회를 모독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무시하는 행태이며 이것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 한 개인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은 영등포구민, 최소한 본인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자리 이탈로 인해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최소한 제 지역구인 신길4ㆍ5ㆍ7동 전체 주민을, 구민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이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영등포구에 또한 제2세종문화회관의 사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의회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화를 요청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대화를 거부한 채 자리 이탈을 했습니다.
  이 모든, 파행으로 치달은 이 모든 상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의원들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사안인 점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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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파 대응 사회복지관 및 보훈단체 난방비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 구청장 제출)
3. 한파 대응 저소득 취약계층 특별 난방비 및 거리노숙인 생수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 한파 대응 아동ㆍ청소년 보호대책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한파 대응 어르신ㆍ장애인 보호대책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한파 대응 사회복지관 및 보훈단체 난방비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한파 대응 저소득 취약계층 특별 난방비 및 거리노숙인 생수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한파 대응 아동ㆍ청소년 보호대책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한파 대응 어르신ㆍ장애인 보호대책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잠시만요.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나마 우리 네 분 있는데 지금 차인영 위원님이 잠깐 나간 겁니까, 아예 나간 겁니까?
○위원장  이성수  저한테 지금 얘기…….
○남완현  위원  다 들어온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아예 나간 거요?
    (「다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예?
    (「예」 하는 이 있음)
  얘기하고 나갔어요.
○남완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우리끼리라도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의 결단을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수  의사정족수 3명,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면 보고의 건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계속 진행할까요?
○남완현  위원  예,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이성수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건의 2023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파 대응 사회복지관 및 보훈단체 난방비 지원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관과 보훈단체에 난방비 지원을 위하여 1,68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회복지관 2개소에 1,200만원, 보훈단체 8개소에 480만원의 난방비를 특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파 대응 저소득 취약계층 특별 난방비 및 거리노숙인 생수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한파와 난방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특별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3억 8,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 7,460가구에 3억 7,30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하였으며, 거리노숙인 생수지원은 겨울철 공공시설의 상수도 동파로 인해 식수 등 물 사용이 어려운 노숙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 500㎖ 생수 2,860개를 구매하여 순찰 및 아웃리치 활동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파 대응 아동ㆍ청소년 보호대책 추진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파와 난방비 급증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을 위하여 66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 13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 가족센터 1개소, 총 31개소에 국ㆍ시비를 매칭하여 개소당 2개월간 월 30만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파 대응 어르신ㆍ장애인 보호대책 추진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파와 난방비 급증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과 장애인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을 위하여 4,89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경로당 38개소와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 2,262만 3,000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급하였으며, 시설 이용자들의 한파로 인한 불편 방지를 위하여 6,468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경로당 152개소에 5,277만 9,000원의 난방용품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한파 대응 사회복지관 및 보훈단체 난방비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한파 대응 사회복지관 및 보훈단체 난방비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파 대응 저소득 취약계층 특별 난방비 및 거리노숙인 생수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  위원  여기 보훈단체 난방비 지원에서 보훈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보훈단체가 총 9개 있습니다. 상인군경회, 6ㆍ25 참전, 광복회 그리고 고엽제 해서 총 9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6ㆍ25 참전 지회는 경로당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르신복지과 난방비 지원에서 지원을 했고 8개 단체만 저희가 20만원씩 3개월치 60만원 해가지고 6×8=48해서 480만원 지원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 사무소 운영비인가요? 사무소의…….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지회 운영비입니다.
○남완현  위원  6ㆍ25 참전 군인회가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따로 지금 신길5동주민센터 옆에 별도 건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여기는 지금 연세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몇 분 정도가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인원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0명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 100명 미만 분이 여기 지금.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회원들이.
○남완현  위원  아직도 생존해계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현재 참전용사분들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한파 대응 저소득 취약계층 특별 난방비 및 거리노숙인 생수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파 대응 아동ㆍ청소년 보호대책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한파 대응 아동ㆍ청소년 보호대책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파 대응 어르신ㆍ장애인 보호대책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완현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례없는 한파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있지만, 그래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지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또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도 이와 비슷한 예비비를 준비하실 건가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비비를 편성한 이후에 1월 30일 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이 발표되어서요. 1월 이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난방비가 많이 나온 반면 2월, 3월은 경감된 금액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현재 지원되는 금액으로 대부분 충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추후에 혹시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보다 더 면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울러서 덧붙인다면 이것은 겨울철 난방비지만 여름철에는 또 냉방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안 그래도 저희가 7월, 8월 두 달 동안 전기료가 에어컨 때문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계속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완현  위원  고민은 하시되 거기에 대한 서울시 쪽에 지원을 받아서 여름에 무더위, 특위 저소득층 노인 분들 또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시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무더위에 잘 나실 수 있도록 특히 어르신ㆍ장애인과에서 더욱더 신경 써서 여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한파 대응 어르신ㆍ장애인 보호대책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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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구립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수탁법인으로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4월 29일부터 2026년 4월 28일까지 3년입니다. 구립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이 우리 구에서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여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발달장애인 위탁을 해가지고 발달장애인이 어떻게 해서 앞으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이 1만 4,600명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발달장애인이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 해서 1,160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령이 50대 이하이면서 또 발달장애인의 전체가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를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3개 구가 됐는데 저희 구가 8,3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절감하면서도 국비를 받아서 발달장애인이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좀 더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 프로그램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나 해서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프로그램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직업프로그램으로 바리스타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재활을 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 음악치료프로그램, 기타 등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게 위탁을 하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시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어떻게 점검을 하시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매년 정기점검도 있고요, 수시점검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점검을 나가기도 하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남완현  위원  수시점검요? 수시점검은 통보를 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바로 나갑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은 미리 통보를 하고 나가고요. 그리고 수시점검은 지금까지 크게 있지는 않았지만 통보를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연 단위로 봤을 때 수시점검은 몇 번 나가셨어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수시점검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발달장애인은 특히 다른 장애인과 다르게 어떤 지적능력이 좀 많이 안 돼 있는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중증이다 이 말씀이십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지각하는 내용에 있어서 좀 다른 장애인보다는, 장애우보다는 조금 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돌봄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관이 제대로, 지금 이번에 지정한 곳은 사단법인 발달장애인부모…….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부모회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부모회인데, 여기는 장애인 부모님들이 만든 단체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부모님들이 만든 단체이다 보니까 안심은 가는데 본 위원은 이런 단체에 앞으로 수시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예정이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오늘 심사 예정이었던 조례안 및 심사는 하지 않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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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김경진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강현숙
  복지정책과장최봉순
  생활보장과장김정아
  아동청소년과장박옥란
  어르신ㆍ장애인과장조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