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12월 6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2024년도 예산안[복지국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어르신ㆍ장애인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복지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복지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4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0.6% 증가한 3,630억 1,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624억 7,500만원, 특별회계 5억 4,0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7억 4,7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3,622억 6,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9.2% 증가한 4,718억 5,0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713억 1,000만원, 특별회계 5억 4,000만원, 세출 분야별로는 정책사업 분야 4,704억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4억 2,8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규모는 43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1%인 2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요인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종료,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8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5.0%인 79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준공에 따른 공사비 감소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참여복지 활성화를 통한 복지행정 구현 분야에 복지정책 기획 및 홍보, 이재민 구호 및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등으로 68억 5,000만원을 책정하였고, 사회공헌을 통한 구민복지 향상 분야에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마켓ㆍ뱅크 운영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13억 200만원, 보훈대상자 지원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38억 1,200만원, 1인가구 생활 환경 조성에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등 점점 증가하는 1인가구를 지원하고자 3억 6,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88억 6,400만원, 특별회계 5억 4,000만원으로 총 794억 4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의 20.2%인 133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10억 8,800만원, 특별회계 5억 4,000만원, 총 916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0.1%인 153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및 양곡 택배비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 사업에 800억 5,500만원,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에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에 99억 9,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노숙인 선도 및 보호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노숙인 관리, 무연고 사망자 공용장례 지원사업 등에 6억 7,8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5억 4,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입예산 규모는 1,218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3%인 61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부모급여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577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8%인 100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부모급여 지원 등 기존 추진사업의 국ㆍ시비 내시액 변동 및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규 사업 추진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육서비스 강화에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서비스 지원 및 시설 기능 강화를 위하여 937억 3,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양성평등 및 가족복지증진 분야에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안전망 구축 강화,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부모급여 등 가족복지 증진을 위하여 638억 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 규모는 91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8.2%인 14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80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7.9%인 27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과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 분야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인건비 지원, 아동급식 지원, 청소년 시설 운영,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 등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100억 2,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생활적응력 향상에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구정 홍보 등, 다문화ㆍ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2억 1,700만원, 지역사회 다문화수용성 증진에 외국인주민 지역 봉사단 운영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도시 조성 등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100만원, 건강하고 다양한 가족문화 증진 체계 구축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건강하고 다양한 가족문화 증진을 위해 73억 5,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 세입예산 규모는 1,482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0.3%인 138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기초연금 지급,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895억 9,0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의 11.5%인 195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등 국ㆍ시비 내시액 증가 및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어르신 여가서비스 지원 및 시설 확충에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지원 등 어르신 여가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69억 4,300만원,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구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69억 4,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 안정 강화에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410억 3,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사업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31억 9,900만원,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 등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313억 4,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복지국 2024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3개 기금에 총 5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내역은 자활기금 13억 100만원, 양성평등기금 13억 4,000만원, 노인복지기금 24억 4,000만원입니다.
이는 개별 기금의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복지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및 세입세출안, 편성내역 등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 복지국 세출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52.8%인 4,718억 5,008만원으로 초저출생 심화, 1인가구 증가, 초고령화시대 진입 등의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주도 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구비 의무부담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반면 구 세입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른 세수 감소로 안정적 세입 확보는 유동적일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민 편익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선심성ㆍ낭비성ㆍ비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외수입 및 국ㆍ시비 보조금 등 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쪽에서 15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서 151쪽에 국고보조금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코로나 생활 지원사업이 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 생활 지원사업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금년에 3억 9,000 정도를 저희가 국비를 받았는데 내년에 이게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차인영 위원 코로나 사업 중단으로 인한 감액이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5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좀 지났는데요. 153쪽에 정부양곡관리비 1억 4,665만원인데 전년에는 없던 건데 지금 새로 생긴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전에도 있던 겁니다.
○이순우 위원 있던 건데…….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계속.
○이순우 위원 이게…….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이것은 정부양곡을 신청하게 되면 택배비만 우리가 지급하게 돼 있고요. 택배를 고용해가지고 택배기사가 수급자에게 배달해 주는 비용입니다.
○이순우 위원 각 수급자에게 다 이걸 배달이.
그러면 이것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수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배달된 것에 대해서 저희 담당한테 연락도 오고요, 배달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가지고 추후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사각지대 발생은 안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여기 나가는 것은 주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요. 또 외에 사각지역 있는 사람 있으면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순우 위원 택배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절감해서 다른 부분으로도 수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 사안 좀 세부 검토하셔서…….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여러 사람에게 많이 좀 보급될 수 있도록 이걸 보완하는 방법 좀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 511 국고보조금 내역에서 고독사위험군 지원 금액이 있고 그 밑으로 해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2,571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뉴스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젊은 층의 정신 건강, 마음의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돼 있고 OECD 국가 중에서도 단연 자살률이 높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세입예산으로 잡혔는데 이 자금으로 우선 2024년도를 실행해 본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일단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비가 금년에는 3,382만 8,000원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내년에 조금 감액돼서 2,571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 내시액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남완현 위원 임의로 책정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국가에서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더 증액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증가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금액과 함께 증가될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71쪽에서 4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72페이지에 찾아가는 모바일기기 운영에서 이게 동 복지팀 모바일기기 사용요금 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개 동만 여기에 나와 있어요.
2개 동만 지원하면 되는 건지 확인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2018년부터 18개 동에 태블릿PC 25대를 사용을 했는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양도 노후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별로 많이 사용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쓸모가 없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 부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하다고 한 2개 동만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차인영 위원 2개 동은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신길5동하고 대림3동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 2개 동만 이 사업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에 신규종합사회복지관 인테리어 공사는 세부내역이 전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신규종합사회복지관 인테리어 공사비는 현재 내년에 5억 1,000을 잡았는데요. 설계비가 2,400만원 정도, 인테리어비가 4억 1,000 그리고 경로식당의 주방 설치공사가 한 7,500 정도 잡혀있는 겁니다.
이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테리어비 4억 1,000만원은 전체 면적 854㎡인데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369만 7,000원 × 854.7㎡ 해가지고 나온 이 공사비의 13%만 저희가 인테리어비로 따로 적용을 한 겁니다. 이 공사비 적용 자체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사비 책정 나온 것에서 인테리어비는 따로 책정된 가이드라인은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규 건물에서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한 10%에서 20% 범위 내에서 인테리어비를 잡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13% 정도 적용해서 인테리어비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설계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인테리어비 공사에서 부가세를 뺀 나머지 금액이 한 3억 7,300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5.99%를 적용해서 거기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세부 산출근거가 너무 설명이 없다 보니까 막연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미리 좀 여기에 세부적으로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차인영 위원 기자재 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이 신규종합사회복지관 기자재 구매 3억 4,400만원은요, 사무전산기기가 한 3억 3,500 정도 잡았고 주방에 주방기구 한 900만원 정도 산출한 금액인데 그것도 편성내역을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이 많은 부분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산서에는 싣지 못하더라도 첨부하는 설명서에는 넣어놨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내용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따로 제출하세요.
그다음에 475페이지 푸드뱅크ㆍ마켓 3호점 지붕 수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3호점이 지금 신길6동에 3호점이 있는데 이 건물 옥상 부분이 조금 노후돼가지고 이 부분을 일부 수리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7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차인영 위원 일부 수리가 정확하게 어떤 수리를 말하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지붕 기와 일부가 좀 떨어지는 사고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건 아닙니다. 일부분만 하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일부인데 700만원이 소요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일단 저희가 견적을 그렇게 받았는데요.
○차인영 위원 이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차인영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는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민간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개선 차원으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본인들끼리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힐링여행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내년에는 민간인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스트레스 받는 것에서부터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그런데 대상자는 몇 분이시죠, 이 사업의 대상자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지금 내년에……, 한 8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80명?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종사자 수가 한 780 정도 되는데요. 다 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한 80명 정도만 잡아서 진행을 해 보고, 이 숫자는 조금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80분 대상에 1,000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1인당 한 12만 5,000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76쪽에서 48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478쪽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와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등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심리지원서비스 이런 금액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일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또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이 3가지 사업은 저희가 등급별로 좀 나눕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등급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가령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예를 들면 1등급인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이 한 16만 2,000원, 본인 부담이 1만 8,000원, 2등급은 14만 4,000원, 본인부담금은 3만 6,000원 요렇게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말씀 감사하고요.
등급도 중요한데 이 지원서비스는 이 금액을 받아서 병의원을 가갖고 활용하는 데 쓴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아니, 저희가 심리상담을 갖다가 본인이 저희가 신청을 하면 대상자들한테 대상자 쿠폰 같은 게 지급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상담을 받을 때마다 의료기관에서 금액을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지급하는 데에만 맞춰져 있고 즉, 다시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돈을 지급을 해서 심리상담을 받고 피드백을 받자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받고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걸 받았는데 괜찮다든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요즘 자꾸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부부 싸움했다고 아, 6개월된 갓난아기를 창문에다 던지는 그런 해괴망측한, 그래서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그냥 쿠폰으로 내가 발행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지원을 했으면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떠셨냐든지 그 피드백 정도는 체크해놓으셔야 이 사업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저도 478쪽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인데요.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보다 1,623만 6,000원 감액 편성됐는데 감액 편성된 이유하고 올해 사업실적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감액 편성된 이유는 지금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하는 바우처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라 국비가, 가내시가 내려온 게 금년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순우 위원 아, 그렇군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리고 금년 현재 이용자 수는 63명이고요.
○이순우 위원 63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지금 ’22년도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이순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아마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아마 같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작년에도 거의 예산을 다 소진했고 금년에도 연말까지 가면 현재 배정돼 있는 예산은 다 소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81쪽에서 4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83쪽에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엔 이렇게 금액이 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념행사비가 올라간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금년 예산에는 예산 항목 자체가…….
○최인순 위원 바뀌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내년에 민간이전으로 돼 있지만 금년에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편성돼서 한 1,000만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민간이전으로 저희가 항목을 옮겼고. 옮긴 이유는 저희가 주관으로 하지 않고 호국보훈 단체에서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해 보라고 저희가 이쪽에다 편성을 하면서 또 보훈단체 쪽에서도 호국보훈의 달이라든지 이럴 때 기념행사를 갖다가 규모가 너무 적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1,000만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최인순 위원 1,000만원 증액이 아니라 50만원이었는데 지금, 지난번에 지원이 50만원 나가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아니, 1,000만원입니다.
○최인순 위원 1,000만원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두 배로 올랐네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것 행사 내용에 대한 어떤 자료 같은 걸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내년도 할 것 행사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인순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3ㆍ1절도 행사는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금년에 잡혀있었는데 3ㆍ1절 행사가 아마 500만원이고 다른 행사가 500만원 해가지고 아마 1,000만원이 잡혀있었을 겁니다.
○최인순 위원 예,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금년에 호국 모범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또 현충원 참배행사, 6ㆍ25전쟁 부분 그리고 또 간담회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행사로 금년엔 소비가 됐는데 내년에는 이걸 저희가 주관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국 단체, 보훈 단체에서 주관을 한다고 저희가 금액을 갖다가 1,000만원 증액시켜서 2,000만원 배정한 겁니다.
○최인순 위원 왜 보훈단체로 다 옮기죠?
그러면서 증액을 시켜주시는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아무래도 보훈의 달 행사는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는 보훈단체에서 계획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행사성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동안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 옮기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리고 지금 국립현충원 참배 유족 지원이라고 해서도요. 이것 지금 작년에는 50만원 정도밖에, 간식비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 금액도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 참배 유족 지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작년에는 이 부분에 예산이 280만원 해가지고 차량 임차비만 내리 있었거든요.
○최인순 위원 간식비랑 차량 임차.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차량 임차비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차량 임차비도 70만원 가지고 부족하고 보통 80만원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고. 또 한 3대 정도는 대전 현충원 쪽으로 가거든요. 거기 가다보면 1대에 한 40명해가지고 3대니까 120분 정도가 가시는데, 중간에 저희가 식비가 책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분들이 식사를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참 입장이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 가실 때 저희가 식사비도 챙겨가지고 조금 더 증액편성된 겁니다.
○최인순 위원 이 보훈단체분들한테 너무 예산이 호의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금년도 예산이 호국보훈단체 행사성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총 예산이 2억 8,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이 부분을 갖다 저희가 3억 4,600만원 정도로 증액을 시키는데 금년도 기준으로 2억 8,500만원이면 25개 구에서 순위가 14위입니다. 중간도 실질적으로 조금 못 되는 형편입니다.
○최인순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재정자립도 규모에 비해서 저희 구가 호국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절대 많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한꺼번에 상위권은 못 올리더라도 중간권은 유지해 줘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시급하고 필요하다 싶은 부분만 저희가 증액을 시킨 겁니다.
○최인순 위원 운영관리비도요. 거의 50만원을 9개 단체에 보냈었던 것을 지금 다, 이것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2배로 올라갔잖아요. 그 운영관리비 조차도 다 올라갔고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에 비해서 보훈단체에 대한 게 너무 많이 호의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484쪽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할 거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
○위원장 이성수 질의하실 거예요?
○차인영 위원 하세요.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481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약자와의 동행돌봄서비스 지원인데, 3,320만원이 새로 증액이 돼서 신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이 부분은 저소득 느린학습아동 지원 사업인데요. 금년엔 저희가 서울시비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가지고 시비 4,7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이 시비를 갖다가 확보하는 게 실질적으로 아마 안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소득 느린학습 사업은 현재 저희가 8명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한 1년 정도 사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대상 학생들이 금방 상황이 바뀌거나 호전되지는 않고 이건 지속적인 부분이 필요하다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구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보면 4회를 실시하고 15명에 대해서 하는데, 12개월간. 이것 4회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15명 선발해가지고 15명 중점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15명 선발해서 중점적으로 가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4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그래서 4회라는 건 한 달에 4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 1회씩 해가지고.
○유승용 위원 주 1회 해서.
그리고 483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기도 1인가구 청년 소통 프로그램. 여기에 1,000만원 예산이 신규 편성됐는데 물론, 현수막 제작하고 1인가구 청년 소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러는 건데. 이것도 신규 편성해서 했는데.
여기 이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이 부분은 청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데요. 금년에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 봤는데 하반기 때 한 2회 했거든요. 젊은 청년들이 1인가구 모여가지고 같이 요리도 만들고 대화도 하면서 사회성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이 부분은 요리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하고…….
○유승용 위원 이게 1인가구 청소년들이 모여서…….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1인가구 청소년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소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유승용 위원 파악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지금 한 3만에서 4만정도 됩니다, 저희 구에서.
○유승용 위원 한번 1인가구 청소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지난 ’22년에 저희가 전수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482페이지에 저소득 느린학습아동 사업에서요,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이 사무관리비로 느린학습아동 사회성 교육해서 4만 5,000원씩 4회, 15명, 12개월 해서 지금 내역을 잡아놨는데.
이게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사회성 강화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의 사무관리비가 매주 4만 5,000원씩 들어가나요, 이 아이들한테?
이게 어떤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것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용역회사를 통해가지고 계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차인영 위원 직접 하지 않아도 관리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사무관리비가 이게 사회성 강화교육을 하는 건데 이 사무관리비가 매주 아이들 한 명, 한 명당 4만 5,000원씩 왜 들어가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건 저희가 업체에서, 금년에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업체에서 받은 견적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차인영 위원 업체에서 견적 받으면 그대로 그냥 오케이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 확인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훈대상자 지원에서 사무실 임차 관리비 있죠. 이것 월남참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95만원이었는데 상당히 인상이 됐고, 인상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또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또 감액이 됐어요. 35만원에서, 작년에 35만원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저희가 금년 2월인가, 제가 정확히 기간은 생각 안 나는데 상반기 중에 다시 계약을 했거든요.
○차인영 위원 다른 사무실을 계약해서 오히려 감액이 됐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같은 곳 계약하면서 그때 임차비가 좀 내려갔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월남참전자회는 95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건 건물주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차인영 위원 계약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다시 갱신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차인영 위원 올라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483페이지에 보훈단체 노후 집기류 교체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떤 집기류를 교체하시는 걸까요?
2,000만원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이거 어떤 집기류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이것은 보훈회관이 2002년에, 저희 보훈회관 안에 4개 단체가 있는데 2002년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 당시 책상, 쇼파, 의자, 캐비닛, 노트북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물품이에요. 아직 교체를 못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내년에 교체해 주려고 잡은 겁니다.
○차인영 위원 책상, 쇼파, 뭐 이런…….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의자, 캐비닛, 노트북도 있고요. 또 고엽제 같은 경우는 복사기, 냉장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책상, 쇼파, 의자 이런 것은 지금 몇 년 사용하시고 교체하는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제가 알기론 2002년에 아마 입주할 때 사용하시고 지금까지 교체 안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거의 20년 사용하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1인가구 중장년 건강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첨부서류를 살펴봤는데 비예산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청년 사업은 예산을 많이 편성해놨는데 중장년은 어떻게 비예산으로, 공모로 확대하실 수 있어요? 정말 자신이 있으신 건가요, 이것?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비예산 공모 등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자신 있어서 이것 예산편성 안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이 부분은요, 각 동별로 금년에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씩 분기별로 4번 해가지고 한 2,000만원 잡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엔 사업방식을 갖다가 저희가 동별로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고 각 동에서 신청한 사업 중에서 괜찮다, 그리고 효과성 있다 싶은 사업 먼저 골라서 추진하려고 예산 잡은 사업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공모 등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자체 공모입니다.
○차인영 위원 사실 1인가구 고독사나 이런 자료를 살펴보면 중장년층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또 보훈대상자 관련해서 예산 증액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보훈대상자 수당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지급에 대한 부적정, 구와 시 중복 지급한 사항도 있었고 또 보조금 단체에서 보조금 정산이 조금 잘못된 것도 있었고. 또 사망위로금 지급이 좀 부적절한 것도 몇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일단 보조금단체, 이번에 감사 때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부분은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인력운영비라든지, 실제로 노인들이다 보니까 사무실 운영하면서 어떤 회계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컴퓨터도 못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인력운영비를.
아무튼 아까 최인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예산 사정을 갖다가 보훈단체를 많이 준다 할 수는 없는 형편이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전승관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산은 증액됐는데 예산 쓰임에 있어서 문제가 다소 발견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쓰임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다 반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지금 영등포구 1인가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분명히 그만큼 증액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훈단체 어르신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아닌데 이게 너무 많이 편중이 됐고, 1인가구 예산에서는 지금 너무 많이 또 감해졌어요.
이게 저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484쪽에서 4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 세부사업 15번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8쪽에서 49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88페이지 생활보장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15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가장 주요 요인은 무엇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생활보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예산 대다수는 법정 급여이고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이 6.9% 증가했고, 기초생활 선정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지급 금액도 14% 늘어났습니다. 주요 사항 업무는 생계주거급여가 내년에 한 120 정도 증가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범위가 확대됐다?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말씀이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차인영 위원 다음에 490페이지?
○위원장 이성수 92쪽까지.
○차인영 위원 예. 490페이지에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500가구가 늘어난 거죠?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 500가구가, 그러면 이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 부분도 확대가 된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그렇죠.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생활보장과 490쪽 하나 하겠습니다.
저소득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서 1만 2,000원씩 350가구 돼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통보해 주면…….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구청에서 그냥 350가구 선정하는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통보 온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는 겁니다.
○이순우 위원 이것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보호 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93쪽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그다음이 맞아요.
○위원장 이성수 493쪽에서 49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493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해가지고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이용료가요,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방문서비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일단 가사간병도우미가 7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최인순 위원 7명에서 몇 명으로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7명에서 17명이요.
인원수에 따라 늘어난 겁니다.
○최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국ㆍ시ㆍ구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하려다가 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노숙인 관련해서 이 비용은 전액 다 구 비용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아니, 거리상담반은 시비가 28% 나와 있습니다, 시비 사업.
○남완현 위원 그런데 거기의 대부분이 보면 거의 구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우리가 72%입니다.
○남완현 위원 노숙인이 영등포를, 구민이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영등포역이라는 역 주변에 모여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데 대해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비용을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이 비용의 어떤 일정한 비용은 역으로 바꿔서 서울시에서 80%를 대고 저희가 20%를 대는 것은 이해가 가나 예를 들어서 20%를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고 80%를 하는 것은 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시비를 자꾸 요청을 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이 비용 비중이 바뀌어야지. 왜 우리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하는지 본 위원은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의문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여기 노숙인을 위한 것은 잘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가출청소년이나 가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어서 나온 여성분들이나 또 다른 기타 이유로 인해서 나오신 분들을 위한 그런 어떤 시설기관은 구에서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자금 여기 내용에는 안 보여서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구에 노숙인 시설 5개 시설이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순화교육이라든지 정화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여기 같이 들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여기는 거리상담반에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노숙인 운영하는 비용에.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운영비는 좀 들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나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노숙인에 다 묻어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비용을 따로따로 해서 이것도 서울시에 요구할 때 전문성 있게 해야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93페이지 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이용료 증액 사유가 7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나면서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17명이 18개 동 전체를 지금 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이 지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지역은 대상자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전 동을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전 동을?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게 18개 동인데 17명이면 1개 동당 1명이 배치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대상자가 요구를 할 때 방문을 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이게 방문하는 게 아니고요. 이용바우처를 지급해가지고 바우처로 이용하는 금액입니다.
○차인영 위원 바우처를 지급을 해서 바우처…….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바우처를 대상자한테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아까 7명에서 17명으로 이분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하는 이 17분은 뭘 하는 거예요? 바우처를 갖다드리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그렇죠. 갖다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신체 수발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발도 하고 가사도우미가 일상생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차인영 위원 그러면 동별당 1명이 배정되는 건가요? 왜 17분이죠, 애매하게?
18개 동이면 18명을 하든가 해야죠.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이게 시에서 가내시로 반영된 사업이어가지고 숫자는 내려온 사항입니다. 시에서 17명 하라고.
○차인영 위원 그러면 1개 동은 비네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1개 동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한 분이라고 보실 필요 없고요. 어느 지역이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 동별 하나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차인영 위원 적절하게 배분을 한다?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죠.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이 계산식이 제가 보니까 17명에다가 39만 8,400원에 17명인데 11.8개월이에요. 왜 11.8개월이 나와요? 12개월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된 수치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그것은 따로 파악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꼭 보고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493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자활센터에서 1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설계비나 감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저희가 영등포센터가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업인데요. 원래 이게 구유지가 있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구유지가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임대료 운영돼 오다가 영등포동주민센터가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센터가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설계비가 필요하고 감리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건 공사비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지금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가 설계를 하고요, 7월 이후에 공사할 건데요. 저희가 자활기금에서 7억 8,000 정도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일부 구비는 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추경으로?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유승용 위원 자활기금에서 7억원 돈을 쓰고.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나머지는 공사하는데 추경에 편성하겠다 그런 얘기죠?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495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4,1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 운구 지원 이런 내용인데 무연고 사망자 여기에 대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노숙인 지원 사업에서 세부항목을 변경시켜가지고 이번에 안치료 같은 경우 올해 6만원이었는데 내년에 7만원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유품정리비가 900만원 늘어나가지고 좀 늘어난 사항이고요. 세부항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늘어난 것은.
○유승용 위원 그런데 금년에 이게 신규사업이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신규사업은 사망 유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승용 위원 이 사업을 안 했어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아, 예.
예를 들어서 안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집에 대해서 정리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유품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숫자 53명, 53명을…….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53명은 안치료 얘기하는 거죠. 무연고 사망자를 안치했을 경우에 장례식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나가는 안치료 비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이전 관련해서요.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을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있으면 다른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배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자활기금 7억원 사용하고 또 추경에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추경에 뭐…….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일단 설명을 드리면 저희 영등포동주민센터가 이전하면서 지하하고 지상 1층은 저희 센터가 이용하고 2층은 청소과에서 공무직 휴게실로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에 예산 잡은 것은 설계비하고 감리비만 잡은 사항이고 저희가 자활기금으로 7억 8,000을 활용을 해서 내년도 7월 이후에 공사비를 쓸 예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왜 추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지금 위원님도 아다시피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입장도 있고 여러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그다음에 6월까지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계하고 감리비만 잡는 거로 올린 사항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게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본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추경으로 추가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추경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엄성욱 추경은 저희가 한 5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98쪽에서 50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쪽에서 6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어르신ㆍ장애인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5쪽에서 15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7에서 1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세입예산안에서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되네요.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액된 사유는 지금 그…….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국고보조금이 많이 감액이 되는,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말씀해 달라고요. 사유를,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 중단되나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될까요, 세입예산이?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 다문화특성화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들이 통폐합되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통폐합되면서 줄어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취약위기가정 사업으로 통폐합되면서 예산이 조금 조정되면서 줄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어르신ㆍ장애인과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도 감액이 됩니다.
주차구역이 감소가 되는 건가요? 감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세입을 산정을 할 때 전년도 3년간 평균 징수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과 재작년도의 징수액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징수액이 3% 적게 세입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징수를 못 한 거예요, 아니면 부과 자체가 감소가 되면서…….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부과 자체가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부과 자체가 감소한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쪽수 확인하고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0쪽에서 16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어르신ㆍ장애인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어르신ㆍ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01쪽에서 50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05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30억 감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2024년에는 영유아보육료의 일부가 부모급여 지원 쪽으로 많이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부모급여가 확대됨에 따라서요.
○차인영 위원 예산 자체가 감액된 것은 아닌 거네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예.
그쪽으로 항목이 이전됐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이게 6,900, 약 7,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이 됐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당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내용이, 인건비가 줄은 거고요. 무기계약직 한 분이 육아휴직을 하셨었다가 복직을 하는 바람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감원된 그 내용입니다, 인건비.
○유승용 위원 감원된.
그러면 인건비 한 명이 줄었다는 이야기네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국유지 대부료 등 납부해서 2,500만원이 또 증액이 됐거든요. 작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금년에 2,500 증액이 됐어요. 왜 이게 증액이 됐어요?
물론 대부료 납부니까 납부금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사무관리비 보면 대부료가 있어요. 4,000만원이에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그냥 표면상으로는…….
○유승용 위원 1,500이 모자라서 2,500을 증액 시킨 거예요, 이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그것은 아니고요.
○유승용 위원 말씀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당초 2023년도에 본예산에는 예산이 이랬지만 추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이 3,600만원 정도 됐고요. 세 필지에 대해서 최종으로 3,200만원이라 내년 2024년도에는 지가 반영해서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2,500이 증액됐다 그런 얘기네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유승용 위원 503페이지요. 중단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있죠. 이게 4억이란 돈이 증액이 됐어요. 국ㆍ시비인데, 매칭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이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4억 8,000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용 위원 예.
4억 800.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4억 800.
증액 사유는 서울시, 국가에서 내시해 주시는 가내시를 반영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국공립 확충이 2개소가 더 2024년도에 늘어나게 됩니다.
○유승용 위원 늘어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유승용 위원 어디에 늘어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도림동에 쌍용플래티넘시티 내의 어린이집하고요. 가정에서 전환하는 1개소 현대 키즈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대림동에.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04페이지랑 506페이지에 주요 증액 사유 중에 보육교직원 근속수당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지급 안 되던 것이 신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 보육교직원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자치구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16개 구 정도 됩니다.
○이예찬 위원 16개 구.
저희가 안 주는 게 조금 오히려 이례적인 상황이고 제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근속수당이라는 것이 처음 임용이 되는 보육교직원들이 어느 구에서 시작을 할지 결정을 할 때 내가 나중에 여기서 오래하면 인센티브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당장 그분들이 받는 건 아니더라도 비교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 측면에서 이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위원님.
이게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그랬고 보육교사들의 여러 의견들, 이직이 너무 잦아서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아동들이기 때문에 근속연수는 정말 보육의 질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원 사업이었는데 꼭 반영해 주시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0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요. 이 명절휴가비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여쭙니다.
명절휴가비 숫자가요, 이 숫자가 지금 1,147명인데요. 어떤 숫자입니까?
왜 이렇게 많죠, 휴가비 받으시는 분들이?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명절휴가비…….
○최인순 위원 작년에는 735명이 받으셨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2024년도에는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분들…….
○최인순 위원 추가됐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그 추가분입니다. 거기서 또 굉장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최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506쪽에서 51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506쪽 보육교직원 교재연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만원 곱하기 505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보육교직원 교재 교구비…….
○이순우 위원 교재연구수당.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아, 보육교직원 교재연구수당.
1년에 한 번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지급…….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선생님께 드리는 거죠.
○이순우 위원 선생님, 그러면 교사가 몇 분이나 되시죠? 505분 다 맞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전체는 아니고요. 민가정 지금 이 파트는 그렇습니다, 민간가정.
○이순우 위원 이것 한 번?
그러면 이것 교재연구가 어떤 거죠?
그냥 격려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그건 아니고, 워낙 민간가정에 보육교직원들이 국공립에 비해서 조금은 처우가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래서.
그럼 동기부여 차원에서.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동기부여.
위원님,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교사가 몇 분이나 되시죠, 전체?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전체 교사는 2,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민간가정, 국공립 다 합쳐서요.
○이순우 위원 그러면 민간가정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민간가정의 교사 505명.
○이순우 위원 505명 맞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해 주고 있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순우 위원 계속 해오던 사업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순우 위원 아니 뭐, 물가니 뭐니 다 올라갔는데 이것만 그대로 그냥 이대로 반영하면 교사분들이 사기저하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 좀 고려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교육의 질이라든가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09페이지에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 보조해서 감액이 되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차인영 위원 이게 작년 2023년도 예산안을 살펴봤는데 2023년도에도 7,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올해도, 2024년 예산안에도 또 3,7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게 매해 이렇게 감액이 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일단 저희가 서울시에서 인건비 한 분,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요. 뉴딜일자리의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에 따른 인건비 삭감이 제일 크고요.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인건비, 한 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안에서는 인큐베이팅 무슨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뭔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서울시에서 2024년부터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서 인큐베이팅 사업 빼고 인건비,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이 돼서 전체 감액이 된 거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3,700 정도.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511쪽에서 51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512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일반운영비에서요. 공과금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1년 사이에 공과금이 100만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공과금…….
○최인순 위원 작년 공과금은 60만원이었는데 이번 공과금 160만원을 잡으셔가지고 갑자기…….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그것은 주민복지회관 말씀 아니실까요?
○최인순 위원 예, 복지회관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아, 주민복지회관이요?
○최인순 위원 예, 관리운영에서요.
공과금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갈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정화조 청소비를 2024년도에 반영했습니다.
○최인순 위원 정화조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최인순 위원 그리고 보면 사무관리비에 안전조치비용도 있어요. 갑자기 이것도 들어왔어요. 이건 뭔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양평동 주민복지회관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최인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안전검사 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최인순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조치 하신다는 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매년 저희가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이 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입니다.
○최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13페이지에 주민복지회관 기능보강비, 양평동 3가에 있는 복지회관인데. 이게 방수공사로 5,500을 잡아 편성하셨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차인영 위원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주민복지회관이 처음 건립 때부터 굉장히 물이 새가지고 비용이, 또 민원도 많았고 비용이 소요가 됐는데. 올해에 저희가 옥상에 데크를 다 철거하고 반쪽만 방수공사를 예산이 부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저, 모양이 이렇게 강낭콩처럼 생겼는데 그 반쪽의 위치에 방수공사를 마저 하는, 그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전에 했던 반쪽 2분의 1 방수공사를 하니까 어때요? 누수가 좀 덜 됩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현재로서는 지난 8월에 폭우 때도 괜찮았습니다.
○차인영 위원 반만 누수가 되고, 반은 방수 되고 이랬던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그거는 아닌데요. 어린이집 1층에 있는데 거기까지 영향을 미쳐서 하다 보니 마저 해야 되는 게…….
○차인영 위원 이런 공사는 할 때 한 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반만 하면은 반에서 누수되면 다 타고 들어갈 텐데.
이걸 왜 이렇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맞습니다. 예산…….
○차인영 위원 공사를 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워낙 방수공사 자체가 고액이다 보니 저희가 예산 형편상…….
○차인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누수 되지요. 할 때 제대로 해야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내년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없으시면 515쪽에서 5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515쪽 안심귀갓길 정비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증액됐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됐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내년에 안심귀갓길의 노선을 확대하고요.
○최인순 위원 노선 확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그리고 솔라표지병이라고 바닥에 설치하는 그 시설을 6개 정도 더…….
○최인순 위원 추가됩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6개 노선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순 위원 확대된 노선과 6개 추가된 지역 자료 좀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최인순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514쪽 질의를 연결해서 해도 될까요?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514쪽에 보면요, 양성평등 기반 강화에서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 해가지고 운영비가 따로 들어가고 또 이분들 위해서 구민참여단 활동비가 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운영하고 활동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참여단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이분들 공개모집을 통해서…….
○최인순 위원 공개모집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최인순 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각동에 다 저희가 공문을…….
○최인순 위원 각동에 어디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공개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다 신청을 받아서…….
○최인순 위원 신청을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신청 받으셨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양식에 따라서 이것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
○최인순 위원 그러니까 구민참여단이 생긴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셨냐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원래 참여단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위원님.
○최인순 위원 있었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지금 4기가 모집이 된 거고요.
○최인순 위원 4기째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최인순 위원 그런데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이분들 여성의 안전이나 돌봄 그리고 다양한 경제활동이나 복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요.
○최인순 위원 모니터링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모니터링이 주기능이시고요.
그리고 여성폭력예방캠페인 같은 것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홍보 그리고 봄꽃축제나 그런 현장에 안전에 관한 모니터링도 하십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주관에, 여러 가지 기념 주관에 행사하는 사업에도 참여하시고요.
○최인순 위원 32명이네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최인순 위원 18개 동에서 32명이 추천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요, 신청 받아서?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최인순 위원 활동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한 페이지가 좀 넘어갔는데요, 511페이지 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상단 보면 민간위탁사업비 어린이집 내부 리모델링 추진 이게 2억인데.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민간자본이전에?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대림2동 어린이집이 내년에 대림2동 청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그 예산입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 하단에. 이것도 5,000만원 증액이 돼갖고 전년도는 1억 5,000이었는데 금년에 또 5,000이 증액이 돼갖고 2억이에요.
작년도 환경개선공사 다 안 끝났나요, 이거?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환경개선공사는 저희가 어린이집에다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사전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노후된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원장님들로부터 그걸 다 받아서 중요도 또 안전도를 순위에 두고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언제 또 노후화된 건물이라.
○유승용 위원 그러면 전체…….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전체 포괄예산입니다.
○유승용 위원 포괄예산으로 2억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512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이것도 4,600만원 지원이 됐어요, 민간이전으로. 인건비, 운영비 문제인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이것도.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어린이집 연합회의 원장님들 간담회 때 의견을 주셨는데 조리원이 휴가를 가시면 대체조리원이 없어서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신다고 애로를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24년도에는 대체조리원 1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유승용 위원 대체조리원.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인건비입니다.
○유승용 위원 1명의 인건비네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유승용 위원 513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 복지회관 기능보강비 이게 6,5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포괄예산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아까 말씀, 다른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옥상 방수공사.
○유승용 위원 옥상 방수?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그게 가장 큰 비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옥상, 기능보강이라는 무슨 기능을 보강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옥상 방수라는 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오래된 건물입니다.
○유승용 위원 옥상 방수.
그 밑에 보면 또 하단에 보면 시설 복구비용인데 이게 어느 공사요, 어느 지역의 시설 복구?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유승용 위원 8,500이 신규 편성됐는데.
복구 공사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아, 맘스가든.
맘스가든이 올해 말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시설 원복비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폐쇄하는 거요, 이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유승용 위원 맘스가든이 말썽도 많았는데요, 그게. 사실 기간은 짧은 기간에 아주,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한번 주세요.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모든 거기에 소요된 예산부터 시작해서 포괄적으로 전체 세부적으로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16페이지 서울엄마아빠택시 이게 지금 택시비로 10만원 포인트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 어때요? 지원하면 다, 사용률은 어떻습니까? 100% 다 사용하시나요? 점검은 하시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지금 ’23년도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사업인데요. 1년에 서울시 거주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에 드리는 겁니다. 그걸 이용할 때 포인트 형태로 차감되게끔.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반응…….
○차인영 위원 지급을 했는데 사용률은 어때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아, 집행률이요?
○차인영 위원 예, 집행률은 어때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잠시만요.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갈 때 타고…….」 하는 이 있음)
예, 24개월까지.
○차인영 위원 정확한 수치는 없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그것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차인영 위원 예, 주세요.
그다음에 517페이지에 아동수당 지원 있잖아요, 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차인영 위원 이것은 국ㆍ시비 보조금이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차인영 위원 사유가 있나요? 아동이 감소해서 그런 건가요? 어떤 특정 사유가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아동 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차인영 위원 아동 수 감소로?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차인영 위원 얼마나 감소됐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잠시만요.
전년 대비에 비해서 거의 1,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1,000명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차인영 위원 영등포구가?
영등포구, 우리 구가 1,000명 감소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여기 아동수당은 만 7세까지 주는 거거든요.
○차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대상 아동들이 1,000명이 감소했어요, 1년 사이에?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4,000명.
죄송합니다.
○차인영 위원 4,000명이 감소했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차인영 위원 1년 사이에?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차인영 위원 지금 이게 월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저게……」 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월 10만원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월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4,000명이 감소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육지원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 세부사업 16번과 17번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108쪽에요, 17번입니다.
노후 어린이집 4개소 그린리모델링이 지금 명시이월됐는데 심의가 늦어졌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4개 어디 어디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해태, 영3, 미루나무, 해솔어린이집입니다.
○최인순 위원 해태, 영3, 또?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미루나무, 해솔.
○최인순 위원 미루나무, 해솔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최인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됐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심의 중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설계는 거의 끝났는데 설계 변경에 따른 국토부 심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설계도 완료됐고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료가 있겠네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그건 국토부에…….
○최인순 위원 그 자료 4곳 다 자료 좀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과에 비해서 보육지원과가 명시이월이 많아요, 사업이.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차인영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왜 이런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가장 큰 것은 신길12구역에 여러 가지 서울시의 심의라든지 BF 인증이라든지 이런 관련으로 해서 일정이 많이 지연된 것…….
○차인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신길12구역을 특정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차인영 위원 타 과에, 타 부서에 비해서 보육지원과가 명시이월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심의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런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거의 공사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일정이 많이 늦어지고.
○차인영 위원 타 과도 공사 많이 해요.
건축과 얼마나 많겠어요? 건축과는 또 봐야겠지만.
이런 물론 말씀하신 12구역도 공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행감 때 다 자료를 받아서 사유는 알고는 있는데 좀 관리감독을 더 촘촘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차인영 위원 너무 지연이 됐잖아요?
그리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109쪽 세부사업 18번과 19번 국공립어린이집 내진성능 보강과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육지원과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쪽에서 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끝내고 해야지. 또 해?」 하는 이 있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0쪽에서 525쪽입니다.
참고로 524쪽은 상단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1억 7,201만 4,000원은 구립 아동돌봄시설 운영 지원 예산으로 12월 8일 금요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20쪽에서 52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행사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설명하실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기존에는 아동청소년행사 세부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3,59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어린이 축제하는 예산으로 아동친화도시 예산으로 단위사업을 변경하면서 저희가 3,590만원 세부단위사업을 아동친화도시로 따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7일날 어린이축제 때 그 행사를 해보니 5월 시기적인 특수성이 있어서 내년도 행사에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단위사업이 변경됐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사업이 몇 가지가 지금 변경이 된 건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기존의 아동청소년 행사 세부사업은 저희가 어린이축제 등으로 해서 1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서 증액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차인영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일반 보전금은 감액인데 행사실비 지원금은 증액이 됐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일반 보전금 안에 여기서는 표시되지 않았던 저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300만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일괄 예산 편성하면서 그 예산은 빠졌고요. 이 자원봉사자 급량비 등은 어린이축제 때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 편성했을 때는 100명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이 행사를 하다 보니 1만 2,000명이라는 구민이 참여하고 자원봉사자도…….
○차인영 위원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인건비가 얼마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자원봉사자 300명에 대한 중식비입니다. 8,000원씩 계산해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니, 인건비가 지금 이 항목이 빠져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요?
○차인영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일반 보전금 안에 있는 저희가 행사실비, 아니고…….
○차인영 위원 지금 보면 위에 일반 보전금은 마이너스인데 바로 아래 항목이 플러스가 돼 있잖아요? 맞지가 않잖아요, 숫자가.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인건비는 301-08로 책정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행사실비는 301-11번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어서 301-08이 빠지면서 저희가 전체 일반보전금이 차이가 생긴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 항목은 왜 빠뜨린 거예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 복지정책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전액 넘어갔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넘어갔으면 예산서에 이렇게 기입을 하는 게 맞는 표기방식인 것 맞아요?
나는 이걸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던데.
하여튼 그렇고 이 부분은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521페이지에 구립 대림2동 지역아동센터 공사비 있죠? 5,000?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게 임시 이전하는 걸로 지금 설명이 나와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공사비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대림2동 청사가 내년도 신축하게 됨에 따라서 3개월간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월, 11월, 12월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이전비에 따른 설치비입니다.
○차인영 위원 설치비? 어떤 설치?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아니, 시설비입니다.
○차인영 위원 어떤 시설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내부적으로…….
○차인영 위원 인테리어비?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지역아동센터가 이사를 가게 되면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도 새로 해야 하고요, 집기류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도 그래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 아래 가구 등 구매도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것은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잡았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 잡았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비 내 공사비는 인테리어 공사비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집기는 아래에 있는 가구 구매 비용이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다음에 52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차인영 위원 나와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나와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것 세부설명 자료를 보니까 하반기 6개월 동안 14명이 추가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의 25인 이상 아동을 돌보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1인을 더 채용할 수 있는 종사원 인건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의 25인 이상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14개소 있습니다. 거기 1인씩 추가되는 인건비입니다.
○차인영 위원 25인 이상 센터마다 1명씩 더 추가된 비용이란 말씀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추가인력이 배치됩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523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인데요.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유 때문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이것은 저희가 급식비입니다. 급식비 중에는 저희가 학기 중에는 국고로 재원이 오고요. 방학 중이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따로 국ㆍ시비로,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급식비 때문에 그러네.
그러면 이게 급식비가 증액이 됐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524페이지까지죠?
○위원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524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물품 구입비가 이것은 감액이 됐는데 개소당 100만원씩 감액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이건 각 센터마다 계산을 해서 지금 정산을 해가지고 나온 내용입니까?
이렇게 100만원씩 감액해도 상관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자산취득비가 저희가 금년도에는 2,600만원 정도 잡혀있었고요. 대부분의 금년도에 센터별로 필요한 소요 물품들을 조사했고요. 금년도 예산에서 집행하고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파악했더니 센터별로 한 100만원 정도, 청소기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센터별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100만원씩 잡았습니다.
○차인영 위원 조사해서 하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22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일반보전금, 여기 동료 위원도 질의을 하셨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한 1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물론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또 아동 급식에 관련된 보조금인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일단 저희 지금현재 급식 아동은 1,111명입니다. 이 아동에 대한 급식비는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상 아동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2%입니다. 내년도에는 중위소득 60%까지 저희가 아동을 확대해서…….
○유승용 위원 아, 50%에서 60%까지 확대해서 그래서 늘어난 금액이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아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526쪽에서 53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528쪽에 아동학대 예방 사업 운영에 대해서, 아동학대 조사 지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나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지금 아동학대 전담 요원에 대해 저희 24시간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구 당직근무 규칙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동안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구 당직근무 규칙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24시간 재택근무자에 대한 재택당직 수당이 3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런데 지금 ’23년도에 몇 명이 이것을 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1일 근무 인원은 매일 2명씩 되어 있습니다. 2명씩 365일입니다.
○최인순 위원 2명이?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최인순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할 때는 3명이 2인 1조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래서 매일 근무하는 인원은 2명씩 당직 근무 명령이 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2인 1조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최인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이것을 대응활동비 해가지고 돈이 나갔던 것 같아요. 5만원씩이죠, 그렇죠? 3명.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바뀐 것은 현장출동 교통비도 들어와 있고 당직수당비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대응활동비도 있군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명수가 재택당직수당 2명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최인순 위원 3만원 2명, 365일로 잡아갖고 예산이 엄청 큰데요.
그런데 현장출동 교통비는 5만원에서 4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것은 4명이 근무를, 원래 아동학대 전담 근무는 4명이 하고 있는데 2명만 재택수당을 받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아닙니다. 재택수당이라는 것은 1일 당직명령에 의해서 저희가 2명씩 매일 같이 근무명령을 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인순 위원 4명 중에?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현장출동은 저희가 아동신고피해접수가 들어오게 되면 새벽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24시간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체적인 4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교통비에 대한 실비입니다.
○최인순 위원 현장출동 몇 번 했는지 알고 계세요, ’23년도에?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20회 미만으로 해서 한 15회에서 20회 정도 사이로 현장출동은 했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16번 했는데요. 평일 정상일 때는 2번 갔고 평일 야간일 때는 9번 출동했고요. 휴일에 5번 출동했어요. 이 횟수가 엄청 적어요, 365일 중에. 그러니까 지금 365일까지 가지 않았다고 치면 11월까지 16회면 한 달에 한 번도 출동을 안 한 거예요. 출동도 4명이 동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분이 가셨을 거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24시간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아동피해학대신고는 16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인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수당은 그렇게 해서 365일을 잡아서 2명을, 그건 이해가 되는데.
현장출동 교통비는 그때그때마다 출동할 때마다 주면 되지…….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실비로 그때그때마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인순 위원 그런데 지금 5만원씩…….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실비로 지급할 겁니다.
○최인순 위원 실비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실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지금 이게 16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여기 보면 아동학대 판단회의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올해는요, 이게 10만원으로 해서 나가는데 어떻게 이게 참석을 해서 뭘 하는데 금액이 또 축소 됐을까요?
참석은 누가 참석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하게 되면 전문가, 변호사님이라든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과 의사선생님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위촉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풀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울형이라고 붙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지원받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회의 몇 번 했나요, 올해에는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 금년도 9회했습니다.
○최인순 위원 9회요. 그때는 10만원씩 나갔나요, 수당이?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건 구비로 나가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구비입니다.
○최인순 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출동 양에 비해서 그래요. 언제 출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대기기 때문이고 또 365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택당직수당이 나가는 건 맞고요. 현장출동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만원씩 그렇게 바로 그냥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라는 것 제가 참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525페이지. 한 페이지 좀 지났는데요, 이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영등포 드림스타트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감액이 되었는데 근로자 수가 줄었습니까, 이것 왜 감액되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체 예산으로 와서 드림스타트 종사자가 공무직 1명과 기간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3년도 예산에서는 저희 공무직 인건비가 생각보다 조금 비율을 조정할 때 부족해서, 저희 540페이지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무직 인건비는 늘어나고 기간제 인건비는 조금 줄여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차인영 위원 540페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540페이지에 공무직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드림스타트 공무직 인건비는 그쪽에서는 늘어나고요. 기간제 인건비는 조금 줄여서 저희가 공무직과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 비율을 조정한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529페이지 영등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인데 운영비가 1억 3,000이 잡혀 있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차인영 위원 찾으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찾았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운영비가 1억 3,000은 어떤 세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 운영비가?
공과금? 어떤 내용인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청소년…….
○차인영 위원 영등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세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직원 1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건비가 한 6억 정도…….
○차인영 위원 인건비 말고, 운영비.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다음에 운영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청소용역비하고요. 전기세, 수도세 같은 다 합친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차인영 위원 청소하고 공과금.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왜 자료에 기재를 안 하세요? 일일이 다 질의를 해야 하잖아요, 자료를 받거나. 너무 불친절하게 예산서가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그 부분이 709페이지부터 계속 사업으로 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709페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709페이지 영등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업에 계속 사업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나와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디에 있어요?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봅시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71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나와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질의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 세부적으로…….
○차인영 위원 그냥 통으로 나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너무 불친절하다는 거죠. 이걸 보고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이 안에 그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세세하게 기재하시고요.
530페이지까지인가요?
○위원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530페이지에 시설 원상복구비 있죠? 청소년 자율문화공간.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 청소년 자율문화공간 4호점은 문래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9일 날 저희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영등포본동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저희가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원상복구비, 문래동에 있는 4호점에 대한 원상복구비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 다시…….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아닙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하는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차인영 위원 원상복구가 어떤 원상복구인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설치된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이런 내용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아니요, 문래동에 4호점이 영등포본동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건물을 임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차한 건물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잡은 거고요.
○남완현 위원 날다 말하는 거예요, 날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문래 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시잖아요. 이 원상복구비가 인테리어 철거 비용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철거비랑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아까 528페이지에 아동학대 조사 지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4에 직무수행경비 해가지고 아동학대 대응 활동비가 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5명이나 되네요?
이걸 또 못 봤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특정업무경비라고 하면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업무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게 되면, 수행하게 되면 저희가 주는 경비입니다. 지금 3명에서 5명으로 좀 늘어났고요. 내년도 아동학대 업무가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최인순 위원 내년도 아동학대 업무가 늘어나는 건 어떻게 압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지금 현재 3명의 인력으로…….
○최인순 위원 3명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인력을 내년도에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명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여기 재택수당 이런 것도 다 2명으로 잡아놨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재택수당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3명이든 4명이든 상관없이 매일 같이 2명씩으로 명령을 내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최인순 위원 2명으로 잡아놓고.
그러면 지금 3명 계셨는데 2명이 더 증원되신다는 얘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담당 팀장님도 이 특정업무경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5명으로 일단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최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29페이지 청소년 관련돼서, 지금 청소년유해감시단은 구청 소속은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원해 주시나 봐요. 모범청소년 표창도 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표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같은 청소년 육성회도 같이 여기 동등하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나중에?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지금 현재도 저희가 모범청소년 표창할 때 저희가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청소년 육성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육성회라고 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따로 명시를 해서 표창을 하지는 않고요.
○남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같은 청소년에 관련된 업체들. 죄송합니다, 업체라고 해서. 청소년 관련된 회원들, 단체들을 한 곳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같이 해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각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도 일괄되게 하는 부분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학교폭력예방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여기에 있으신데 현재 여기는 어디 있죠, 위치가?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영등포본동에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본동 어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 해광빌딩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예방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세 가지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올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폭 예방교육 비용은 어느 정도로 책정 했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학교폭력예방센터에 대한 인건비는 1명이…….
○남완현 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교육 비용.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1,9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남완현 위원 다 강사 지급 비용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강사 비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것은 학교로 찾아가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 쓰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받기로 하고요.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예방 교육을 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있으면 대상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가족상담, 개별상담, 집단상담으로 부모 심리까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우선 학교폭력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보면 똑같아요. 학생이 그렇게 된 것은 부모님들의 잘못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 상대로 해서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일단, 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인지 감수성이라는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교육 예방 프로그램도 아동청소년과에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작년 이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는데 그 예산편성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 부분은 저희 학교폭력예방센터 민간이전 예산 내에서 인건비랑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학교폭력 찾아가는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행구마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차후 사업 문제니까 예산안 할 때 보고 그건 나중에 저하고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생활보장과에서 가출청소년들 했을 때 생활보장과에서 노숙인 시설하고 같이 그쪽에 시설에서 머물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보면 똑같이 여기도 가출청소년이 있는데 혹시 생활보장과하고 어떤 이 업무에 대해서 혹시 협업하거나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생활보장과랑 협업한다라고, 일단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남완현 위원 거기에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가출해서 나와 있어서 거기에서 임시 머물러 있고 거기에서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냥 거기는 돌봐주는 것뿐이지. 그렇죠? 돌봐주고 있는 것뿐이지 아까 여기에 있는 연계 프로그램들하고 같이 연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말하는 가출청소년들은 청소년쉼터라는 곳에서 보호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파악되어 있는 아동인 30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진로 탐색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그러면 가출청소년들하고 학교밖 돌봄은 다르다니까 청소년하고 다른 아까 그런 생활보장팀에서 말씀드린 청소년들이 거기 연계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같이 협업해서 교육을 그들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이 업무추진비들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30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운영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증액이 아주 많이 됐어요. 5억 7,400인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유승용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이 저희가 총 6개소를 운영하면서 기존의 4개소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하다 보니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청소년문화의집에 이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가 효율성을 검토를 해서 금년도 직영사업에서 내년도 청소년문화의집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저희가 구비로 운영하던 5억 6,400 예산을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이전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소년자율문화공간 6개소에 대한 민간이전 예산은 인건비 한 1,000만원 정도만 상승시키고 금년도와 동일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53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또 금액은 많지 않은데 540만원 증액됐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유승용 위원 예.
민간위탁사업비, 민간자본이전에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정확하게 페이지를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531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531페이지, 맞으시죠?
○유승용 위원 상단에 보면.
○위원장 이성수 현재 530까지입니다, 530페이지까지. 다음에.
○유승용 위원 530이에요?
○위원장 이성수 예, 531은…….
○유승용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31쪽에서 535쪽입니다.
이제 질의하시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54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24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782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1인당 지원액은 15만 6,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증가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원 수가 늘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이것도 1,400만원 증액됐거든요.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대상 종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하고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융합프로그램 학교 밖 인턴십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유승용 위원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유승용 위원 532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게 2,8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내용은 물품 구매, 수수료, 임차료 등 공공요금, 특화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건데 2,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운영에 따르는 2,800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유승용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청소년 모두휴는 현재 객실이 11개 객실이 있습니다. 이 객실의 전체적인 난방이 전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기료가 많이 올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이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한 말씀만 더 질의할게요.
수익 구조가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금년도 10월 말까지 이용 인원은 7,517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수익금은 9,500만원 정도 수익금을 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532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모두휴 인건비는, 직원 근로자가 감소가 된 건가요? 감액이 많이 됐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청소를 하는 용역 인원을 금년도에는 4명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3명은 정규직으로 12개월 채용을 하고요, 1명에 대해서는 3개월 단기로 성수기 때만 채용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절감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성수기 때만 추가로 채용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533페이지에 다문화소식지 발행사업이요. 지금 살펴봤는데 다문화소식지 발행하고 이것은 출력은 어떻게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인쇄를 맡기고 있고요. 한번 발행할 때마다 저희가 2만 부씩 해서 분기별로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인쇄비는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다문화소식지 발행에 보면 사무관리비 안에 2,000만원 저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다문화소식지 발행 안에 인쇄비 포함이란 얘기예요, 출력비 포함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외국인 환영 책자 제작이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했어요. 이유가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결혼이민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웰컴 레터라는 책자를 발행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책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1번 정도 저희가 발생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이라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자꾸 그렇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웰컴 레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왜 예산 500만원이 증액이 됐느냐를 질의했습니다.
웰컴 레터 발행 부수가 왜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증가가 된 거예요, 어떠한 인쇄비가 올라간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500이 증액된 사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금년도에 500만원 증액을 했고요. 그동안에 한 번도 증액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몇 년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던 부분이라 저희가 현실적인 걸 좀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현실적으로 어떤 항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물가상승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물가상승률인데 그러니까 환영 책자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게 어떤 항목이냐고요?
그냥 무작정 물가상승분을 적용해서 500을 올리신 거예요, 예산 편성하실 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금년도 11월에 이 웰컴 레터를 제작하다 보니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인쇄비 단가라든지 해당 업체의 견적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차인영 위원 인쇄비는 아까 방금 전에 다문화소식지 발행에 들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다문화소식지는 저희가 4회에 8만 부를 제작하는 비용이고요. 밑에 외국인 환영 책자나 이것도 저희가 책자로 한 인쇄비를 제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발행하는 소식지 하나, 환영 책자 하나, 두 종류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다문화소식지 따로, 웰컴 레터 소식지 따로.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환영 책자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서 2개를 여기에 기재를 해놓은 거고, 외국인 환영 책자에 500만원 인상비는 인쇄비가 인상이 되었다 그 말씀이신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동안 저희가 물가인상률도 반영하지 않고 해서.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다문화가족 창의문화활동 지원해가지고 청소년 진로캠프 있죠, 진로캠프사업.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차인영 위원 이게 지금 작년 예산안은 살펴보니까 무지개음악회였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사업이 변경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업 변경하면서 200이 증액이 됐던데 사업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금년도에 내외국인 청소년 레인보우축제를 신대림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인보우축제와 과학캠프와 진로캠프 이 3가지를 동시에 운영하는 게 좀 어려워서 레인보우축제는 저희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외부의 비예산 사업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진로캠프는 금년도 저희가 S대를 탐방을 했습니다. 탐방해 보니 부모님과 청소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금년 한 번 운영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두 번 정도 운영할까 합니다.
○차인영 위원 횟수를 늘린다고요? S대 탐방? 서울대 탐방?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금년도에 한 번 갔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변경한 거란 말씀이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534페이지에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여기에서 지금 시간선택제근로자 채용면접위원 수당이 신설됐어요. 왜 이게 신설이 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는 임기제 공무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명을 임기제로 채용하다 보니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채용 면접을.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다드림문화복합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2016년도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2016년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면접…….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2018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차인영 위원 ’18년부터 운영이 됐고 면접수당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면접위원 수당이 나가지 않았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나가긴 했는데 예산항목이 없다 보니 면접 때마다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3명에 대해서 저희가 1년 단위로 임기제 공무원을…….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 사무관리비 내에서 조금씩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청소용역 세스코 방역비, 전자출결시스템 운영비 이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필요합니다.
저희가 다드림문화복합센터의 3층, 지하 1층과 지상 3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무인 경비, 저희가 청소 요즘은 방역 세스코 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거기 이용하는 아동이 많습니다. 그 이용 아동에 대한 출결시스템이 없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방역이나 출결시스템은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동안 청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것은 위원님, 제가 보면 통계목을 좀 변경을 해서 관리용역비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535페이지에 글로벌 다문화도시 조성 사업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차인영 위원 여기는 감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다담서고가 운영이 중지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다담서고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사업으로요. 금년도까지만 사업이 진행되고 내년도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36쪽에서 53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540쪽에서 54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4쪽에서 550쪽입니다.
544에서 550쪽.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44쪽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경로당 집합교육 강사료 2,9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예산에 없었던 건데 금년에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맞고요. 올 하반기부터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당 받는 것 중에 집행정산보조인 수당이라고 받고 있는데요.
경로당 회계를 정산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집중적으로 회계교육하고 경로당 운영 교육을 권역별로 나눠서 시키고 방문도 해서 전문가들 활용하여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 2,900만원이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것은 회계교육하고 집합교육을 시키는 데 강사료가 2,900만원이 편성됐다 그런 내용이네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48페이지에 영등포50플러스센터 운영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3,700만원 운영보조금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영등포50플러스센터에는 종사자가 14명이 있습니다. 14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과 물가상승분 반영한 금액입니다.
○차인영 위원 인건비 상승분?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549페이지에 어르신복지시설에서 행사운영비 종사자 힐링프로그램 운영 있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차인영 위원 70명 대상으로 4만원씩 2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70명은 어떻게 지금 근거가, 칠십 분은 어떻게 선별이 되는 겁니까? 이 행사 내용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위원님, 549쪽에?
○차인영 위원 예. 549쪽에 종사자 힐링프로그램.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560만원 말씀이시죠?
○차인영 위원 예.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종사자 힐링프로그램은 재가장기요양기관 데이케어센터나 어르신복지센터나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2번을 했습니다. 수요 조사해서 그분들이 좀 힐링할 수 있도록.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힐링의 내용이?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가죽공예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향기 프로그램하는 사업, 아로마 향기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이 종사자 전체 수는 몇 분이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전체는 4,000명 정도 됩니다.
○차인영 위원 4,000명 중에 70분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왜냐하면 종사자 중에서 추천을 받는데요. 가능하면 장기재직 종사자 그리고 또 다 비울 수가 없어서 기관별로 좀 할당을 해서 소규모 인원이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기관별로요? 기관별로 몇 분이나 돼요? 몇 분 안 되겠는데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가 두 번 했는데요. 지금 한 70명 정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금액에 따라 조금 더 수는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4,000분 중에 70명이면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행사 운영이 있어요. 이 행사에 관한 세부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어떤 행사입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요양보호사의 날이 7월 1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식을 처음으로 실시를 하려고 예산을 잡아보았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아래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위문 있죠. 이 2개소는 어디죠? 2개소 되어 있는데.
100만원씩 2개소, 2회 위문을 한다고 되어 있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지금 노인생활시설이, 경기도 군포에 있는 생활시설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위문금이 100만원 나가게 돼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550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종합복지관 방수공사 용역비.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노인복지관이 처음에 신설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방화문이 노후돼서 시비를 50% 받아서 방화문을 교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하반기 집중호우 때 지하에 방수공사가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 잡았고요.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도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8,400만원 신규로 잡았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지하 방수공사비가 꽤 크네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어느 정도 견적이 나와 있는 상태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1차 견적은 받은 상태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545쪽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를요, 170개소에 56만원씩 5개월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한 경로당당 56만원씩 그냥 무조건이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아닙니다. 56만원이 최대 한도고요. 실제 나온 비용만 지급합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것 좀 개선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 일률적으로 보일러를 교체할 건 교체하고 고칠 수 있는 건 또 고쳐갖고 또 열효율 좋은 걸로 해서 이걸 개선을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기본 56만원 이건 너무 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산편성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1월에 난방비 폭탄해서 100만원이 넘는 경로당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난방비는 올리게 되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부과된 금액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별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하반기에 집행정산보조인 해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책임을 주고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하고,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주는 건데 그냥 무조건 우리가 회장님이니까 10만원 드리고 집행정산인이니까 총무 역할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그 돈은 그 돈대로 그냥 그분들 수고한다고 하는 건데.
수고하는 기준이 뭐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래서 저희가…….
○이순우 위원 집행정산인, 말은 집행정산인인데 이게 지금 난방비 폭탄이라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을 신경써서 정말 크게 홍보라든가 아니면 크게 글씨를 써서라도 항상 체크하고 온도를 기본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건강도, 환기도 좀 시키고 이래야지. 건강도 유지될 수 있고 좋은데.
말이 그렇지 일반 가정에서도 우리 거의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그나마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경로당에 어르신들 여럿이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 이런 것을 조금 절감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해야지. 이런 것을 수시로 체크하고 점검하셔서 기본 얼마까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 이번에 신규 사업인 찾아가는 경로당 교육에서 이런 부분도 철저히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아낄 수 있는 건 아끼고 또 너무 뜨거워도 건강엔 그렇게 좋지도 않거든요. 환기도 필요하고 공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우리도 건강도 생각하면서 또 냉난방비 절감도 하고. 국가적으로 또 이건 우리 자식들한테도, 다 우리 세금 벌어다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어른으로서 절감해 주는 그런 효과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 좀 과장님, 이런 것 아이디어 잘 내셔갖고 이렇게 어디까지는 기준이 얼마 정도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런 것 제약을 둬서 개선돼서 차차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물가도 오르지 계속 그렇다 그러면 계속 플러스해서 주는 방법밖에는 없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내년에도 증액해서 또 줘야 되고, 후년에도 증액해서 또 줘야 되고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보일러를 조금 좋은 보일러로 교체를 해서 절감을 한다든가 그런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절감할 수 있고 우리 세금도 낭비되지 않게끔 할 수 있게 해서 다른 사업에 쓰는,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더 좋은 곳에 쓰는 게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551…….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이것 지금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 나눠서 하는 거죠?
○위원장 이성수 예.
○남완현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이성수 551쪽에서 55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57쪽에서 56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59쪽에서 장애인 기념행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지금 전년 대비 700이 증액이 되고요. 총 예산편성은 1,70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행사는 500, 요양보호가족 성과 공유회는 700 이런데. 물론 행사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어떻게 행사가 치러지길래 1,700만원이 편성이 될까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매년 4월 20날은 장애인의 날이라서 저희가 기념식을 개최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에는 규모를 확대해서 아트홀 공연장에서 하려고 하고요. 그 규모와 내용이 확대됨으로써 저희가 1,7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확대하는 이유는 뭐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올해까지는 예산을 좀 적게 잡고 인원도 전시실에서 200명을 대상으로만 했는데요. 참석 못 하신 장애인들이 많이 계셔서 500명 예상으로 해서 아트홀에서 내년도에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차인영 위원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행사는 몇 분을 대상으로 할 행사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요양보호사의 날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운영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세워보려고 하는데 그건 아직 정확한 명수는 추계를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요양보호사도 아까 4,000분이 종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초청되는 인원수가 상당할 텐데요, 금액이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러네요, 500과 1,700.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장애인의 날 기념은 법정기념일 날이고 그래서 규모를 일단 키우고, 요양보호사의 날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처음 하는 거고 전국에도 많이 하는 데가 아직 없어서 내년도에는 일단 작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차인영 위원 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장애인 단체, 우리 영등포 관내에 3개 단체 모두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3개 단체뿐이 아니라 사단법인해서 모든 장애인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560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요. 수어통역센터 월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평수가 몇 평입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여기가 한 60평 정도…….
○최인순 위원 60평이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되고 신길역 근처에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신길역. 역세권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리고 건물이 그래도 깨끗하고 농아인 쉼터와 함께 수어통역센터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쉼터도 같이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최인순 위원 60평 그 안에 같이 있다는 얘기시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 위원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이렇게 임대료 비싼 데가 또 있나요?
지금 12개월 이렇게 임대료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거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렇진 않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건 아니에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처음 생긴 거는 시각장애인 쉼터고요.
○최인순 위원 시각장애?
아, 맞아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거기는 임대료가 없습니다.
○최인순 위원 거기는 없고, 여기만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60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어요, 사회복지사업. 장애인 단체 사업비 지원인데 이게 지금 1,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3,7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1,000만원, 한 30%가 넘게 증액됐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올해까지는 장애인 단체 지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부서에서 편성하게 돼서요. 저희가 살펴보았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 10개 단체가 지원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평균 지원액을 따져보니까 한 37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0개 단체는 3,700만원 편성하면 무리 없이 장애인단체들에게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63쪽에서 56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565페이지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은 구비는 없고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간주처리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내역은 16만원 해서 5명 해서 12개월 하면 이 금액대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어떤 상담을 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에게 심리상담을 요하게 되면 가족치료센터나 심리상담 전문기관으로 연계를 해서 회차당 저희가 지원을, 상담하고 회차당.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 상담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이분들한테 지원을 하면 이분들이 거기다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차인영 위원 이런 사업들이 꼭 나중에는 구비 지원, 구비로 꼭 예산을 편성해야 되더라고요.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잘 봐야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568페이지에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뭐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가 출장여비를 올해 실적을 죽 따져봤더니 차량을 이용하면 50% 감액이 되거든요, 출장여비가. 차량 이용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올해 실적에 맞춰서 40%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완현 위원 28만원 곱하기 27명에다가 곱하기 12개월 또 곱하기 40% 이렇게 나눴다는 의미는 뭔지 모르겠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이 금액을 전체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출장여비를 이렇게 편성해 놓고 실제로 출장 간 금액만큼만 그 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남완현 위원 출장은 주로 어디로 다니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출장은 다양합니다. 저희 업무상 출장이기 때문에 관내가 될 수도 있고 관외가 될 수도 있고. 출장 계획과 함께 실적 제출하고 그러면 여비가 한 달 치를 계산해서 나가게 됩니다.
○남완현 위원 이런 관외 지역에 특히 장애인 시설 우리가 위탁 점검하고 있는 곳도 잘 안 간 것 같은데, 거기 간 것들도 많이 있나요? 없는 것 같던데, 보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장애인 거주 시설이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게 3개 시설이 있는데요. 경기도 남양주하고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송천한마음의 집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출장 나갔던 횟수보다 더 많이 올해 출장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하는데, 리포트는 안 썼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업무추진비 하면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만.
그리고 또 지금 노인, 여기 정확한 명칭은 치매센터로 되어 있습니까?
치매예방센터로 되어 있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어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치매안심센터.
○남완현 위원 치매안심센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남완현 위원 거기에서 지난번에 요양보호가족 운영하는 것 그쪽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치매안심센터는 법적으로 모든 자치구에 다 설치하게 돼 있어서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그것은 따로 하는 거고, 그거는요.
그런데 이 요양보호 관리자에 관련한 거는 보건소가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르신ㆍ장애인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치매 가족이나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데이케어센터나 어르신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치매노인에 대한 의료적 접근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지원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하는 것은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은 어디에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보건소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건 보건소 예산이고. 여기 어르신ㆍ장애인과 예산은 따로 돼 있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는 그것 관련해서는 큰 예산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라고 별도로 부과가 되는 게 있습니다. 국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국비와 시비 그리고 구비는 일부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제가 물어본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여기 어떤 지원센터, 제가 조례안을 만들려다 말았던 그 지원센터에서 여기 지금 어르신ㆍ장애인과 이런 항목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기 각 분야에 필요하니까, 다 필요하죠.
농아분들을 위한 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센터, 장애인을 위한 지원센터. 여러 가지 지원센터, 지원센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과 그분들의 돌봄가족 또는 관계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치매센터를 거기다 넣어서 같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하고는 전혀 그것하고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 요양보호사분들도 함께 거기에서 같이 이용하면서 잠시 쉴 수 있고 돌봄가족분들과의 정보 교류를 하고 환자 관리요령 같은 것 그리고 또 환자뿐만 아니라 그 돌봄가족과 관계자분들의 심신 안정도 도모하고 하는 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ㆍ장애인과장님은 자꾸 이 센터를 치매센터와 연결해서 하는데 그분들은 치매센터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점을 생각하셔서 저의 그 어떤 부분을 이것을 활용하는 데 이해를 하셔야지. 자꾸 그런 쪽으로 이해하셔서 이것을 비용이 든다, 비용이 든다 하시면 비용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부분을 자꾸 놓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보니 생활보장과에서 자원봉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할 때 비용이 증가됐죠? 7명 했다가 14명 이렇게 해갖고 한 4,000만원 증가됐다고 사회복지, 아까 생활보장과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예산에, 그렇죠?
원래 자원봉사자 식으로 했는데 시급을 주게 되고 뭐 하다 보니까요. 그래갖고 내년 예산안이 4,000 몇백만원이 증가됐어요.
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는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자원봉사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니, 그냥 알고나 계시냐고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1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네 과, 내네 과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이런 센터를 운영하면 거기 10만 명 중에 추리고 추리다 보면 무료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센터를 만들어놓으면 큰돈 안 들이면서 거기에서 교육도 오고 가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도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사설로 돈을 써야 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가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시간들 있잖아요?
사람 계속 지치거든요. 일요일까지 모시려고 하면. 그 타임을 좀 쉬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연계성을 가지려고 했던 건데 자꾸 돈이 든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예산을 한번 죽 본 거예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돈이 얼마 들지도 않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취지를 한번 여쭤보고 하고자 해서 오늘 샅샅이 항목별로 다 봤는데 다른 데는 그것보다도 더한 돈 갖고도 충분히 운영하는데 제가 말한 것은 돈도 그렇게 1억, 1억 조금 더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상의할 때 한다고 하고 오늘은 그 부분은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이것 좀 페이지가 지나갔는데 547페이지에 노인의날 기념식 및 문화예술제 등 행사 지원 있죠, 2,000만원 증액된 것?
이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위원님들께 다 전부 제출해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ㆍ장애인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9쪽 세부사업 20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ㆍ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쪽에서 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여기 있는 2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계속?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가 정기예금 이율이 12월 1일 현재 4.84%입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요. 거기에서 나온 이자수입으로 한 9,000만원 정도 되는 공모사업을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관련한 사업을 하는 기관들로부터 신청을 받고요. 그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남완현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9,000만원 그렇게 해서 노인복지사업 같긴 한데 노인형일자리 사업도 거기 들어가고 그럽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일자리 사업은 해당되진 않습니다.
○남완현 위원 복지사업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남완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아까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아까 일자리 사업에서도 돈이 책정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 부분 중의 하나가 노인분들 일자리 사업한다고 그래서 주로 휴지 같은 것 많이 줍게 하시잖아요?
집게로 휴지 주으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개중에는 진짜 그냥 하이하면서 놀러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들 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왜 하냐고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우냐 하면 어렵지도 않아요. 중상위층 이상 되는 분들이에요, 넉넉하고.
그러면 아예 나라에서 그냥 돈 주자고, 노인분들을 위한 용돈 개념으로 주자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돼서 취지가 무색하다니까.
아까도 동료 위원인 이순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거예요.
돈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쓸 돈도 지금 계속 모자라서 기금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후세를 위해서 어떤 또 기금도 마련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불필요하게 할 노동력이 있고 생활력이 굉장히 좋은 분들까지 무작위하게 해서 그분들까지 한다는 것은 이번에 예산 심사 결과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무조건 일자리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가야지. 그것 심사할 때 정말 소득수준 이런 것 다 보고 해야지. 그것 그렇게 막 그 사람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만 다 돌려놓기 때문에 그것 파악하지 않고 막 무조건 준다는 것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 점 잘 파악하셔서 일자리 사업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출석전문위원 김경진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강현숙 복지정책과장최봉순 생활보장과장엄성욱 보육지원과장이은실 아동청소년과장박옥란 어르신ㆍ장애인과장조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