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6월 27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08시 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오늘 회의는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8시 3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양송이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별관 청사관리 등에서 총 37건, 422억 4,50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전액 예비비에 두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계획은 청사건립기금에서 2건, 406억 6,70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세부사업 청사건립기금에서 1건, 406억 6,70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양송이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저희 자료도 이제 받아봤습니다, 최종 자료를.
일단, 청사 기금 같은 경우에 500억을 저희가 올렸는데 이게 5년 후에는 100억, 600억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예비비에다가 622억을 넣어놓으면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세출로 잡아야 되고, 작년 추경에도 여러분이 505억을 재난목적예비비로 넣어서 565억이 예비비로 남았어요. 그리고 올해 또 565억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이 추경안에 들어온 겁니다, 재원이.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100억을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5년 동안 예치해서 모든 걸 다 떠나서 5년 동안 예치해서 500억을 600억으로 만들겠다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 계신 위원님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자, 약자와의 동행이에요. 어르신들 진짜 다 70, 80, 90 되시는 분들인데 어르신에 대한 예산을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면허증 반납에까지. 양천구 같은 경우는 10만원을 다 주면서, 양천구 같은 경우는 모두 이걸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은 면허증을 반납해도 10만원을 못 받아요. 이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면 적어도 어르신에 대한 이 예산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을버스는 매칭사업입니다, 1억 4,400. 얼마 안 된다고 하겠지만 8개의 마을버스가 있어요. 이 마을버스가 굉장히 어렵고 이 분들은 환승도 안 한다고 지금 이러는데. 매칭사업 50 대 50을 1억 4,400을 여기서 깎으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여기서 의결 당 당 당 하면 저희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한 거는 다 모든 걸 떠나서 영등포 구민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추경을 심도 있게 저희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민생 안정적으로 생각해서 정말 몇날 며칠 직원들이 밤을 새워가지고 전 부서 직원들이 올린 건데, 이 3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의견은 심사 시 충분히 듣고 예결위원님들께서 결정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등포구민이고 영등포에서 자라고 초ㆍ중ㆍ고 다 나온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 욕심 없고 영등포구민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결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정말 기획재정국장 3년 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본예산을 깎은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 기획예산과장도 2년하고 이쪽만 해도 한 6, 7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추경안을 구민한테 내놓는다는 건 여기 계신 위원님이 여기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걸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들으셨겠죠. 하지만 절실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금 본회의장에 어르신도 와 있고 여기에 많은 추경안들이 구민들이 달려 있는 문제예요. 고금리에다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이 예산을 이렇게 예비비에다가 6백 몇 억을 넣어놓는 예비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기예금을 들 수가 있기를 해요, 뭐를 해요.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장님의 명예들도 있는 거잖아요.
자, 모든 걸 떠나서 다시 한번 1시간만이라도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집행부에서 이렇게 요청한 적도 처음인데. 제 기획재정국장으로서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 부분이고 예결위원장님의 명예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구민도 있고.
(11시 2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전승관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 먼저, 그러면 발언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정언택 기획재정국장의 발언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고요. 또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국장께서 제기한 의견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예결위원께서 이미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분명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예산 심의를 했고, 또 예결위가 저녁 12시가 넘어서 차수 변경을 했고, 또 모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예산 심사를 했습니다.
국장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영등포구에 대한 애정,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요. 아마 이는 모든 영등포구 공무원 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추경안 편성 취지와 지침을 정하는 것처럼 의회에서도 심사 기준과 원칙을 정립합니다.
이에 대한 일부 의견대립은 있었지만 다수 위원들은 심사 기준과 원칙에서 배제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입을 모았고 이에 예결위 수정안은 이에 대한 결과물일 것입니다.
심사기준과 원칙에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사전설명, 또는 상세한 자료답변이 없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의장단 회의를 통해 중점적으로 간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 조례 또는 예산이 있다면 이를 각 부서에서, 각 상임위 위원들께 세심히 사전설명을 해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노력은 부족했다고 판단합니다.
자료 제출의 거부와 또 자료의 허술함 또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사업별 설명서에 나온 내용들도 다수 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을 동시에 제출한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조례안이 제ㆍ개정되지 않은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절차상 하자라고 판단을 하고요. 조례가 발효된 후에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물론 조례안 예산안 동시 상정에 대한 협조나 설명도 없었고 심사 중에 뒤늦게 발견한 부분입니다.
청사 기금 관련된 것은 지난 본예산 때 50억원으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설명에서는 5년간 1년에 50억씩 250억원을 기금으로 충당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추경에서 만일 잉여금이 발생되면 그 예산을 기금에 넣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충분한 사전설명도 없었고요. 아울러 상임위 심사 전 기금 심사를 어느 상임위에서 할 것이냐는 혼란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일부 존중하고 과도한 잉여금 발생억제를 위해 본예산 대비 2배에 달하는 100억원을 기금으로 충당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추경안 심사를 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집행한 예산을 추경안으로 올렸거나, MOU협약 시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예산을 마치 확보돼서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거는 등 의회 예산 심사 기능을 기만하는 행태도 발견했습니다.
아울러 부적절한 행정집행으로 인해 발생될 손해배상금 약 120억원은 주민들의 혈세로 충당하게 됐습니다. 자그마치 120억입니다. 방만한 행정이 부른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께 반성과 사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예결위원들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경로당 중식지원비, 어르신 일자리, 반지하 방범창 개폐식 지원, 보훈단체 지원금 상향 등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보훈 예우 증액을 고려했습니다만 집행부의 보충 의견을 존중해서 원안으로 의결됐습니다.
예결위원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님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원합니다. 우리가 심사하는 예산안은 주민들의 혈세로 편성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충분한 사전설명, 그리고 상세한 자료답변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심사는 졸속 심사, 수박 겉핥기 심사로 진행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관행을 깨부수고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영등포구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졸속심사로 인해 개별사업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된 예산이 누적되면 그 손해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명감을 갖고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의 발언을 들으며 또한 희망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및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다시 또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예결위에서 수정안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집행부의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 번 더 재고하는 시간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다시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양송이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별관 청사관리 등에서 총 37건 371억 7,20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전액 예비비에 두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계획은 청사건립기금에서 2건, 355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세부사업 청사건립기금에서 1건, 355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양송이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위원(9명)
남완현 양송이 김지연 박현우 우경란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전승관
○출석전문위원
김경진 김옥연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이영환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일호
보건소장엄혜숙
구의회사무국장이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