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11월 22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자료 쪽번호를 언급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정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ㆍ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개별 민원사항은 별도로 해당 부서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관련한 질의 위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 국장께서 얘기하신 것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가로경관과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불법 도로점용 행위 특별 집중 정비를 하셨죠?
하신다고 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남완현 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도로는 구청이고 국가라고 해서 이것을 잘 단속하시는 데 문제는 없다고 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공개공지 내에 있는 도로에 있는 적치물들을 단속하시기가 어렵다고 현행법상으로 해갖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화 돼 버리면 사실상 이것은 단속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퇴색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법 제정을, 조례라든지 이런 걸 다시 뭘 어떻게 개선을 해서 해야지.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또 도로과에서는 여기 공개공지라고 안 되고. 이런 공개공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참 애매모호해서 보조도 못 받게 돼 있고 또 이것은 주택과에서도 이렇게 되고, 그런 거 아시죠? 문래동에, 예를 들어서 우정아파트 앞에 그렇게 계속 좌판 펼쳐놓고 있어도 거기 원래 다니게끔 하는 도로인데 거기다가 데크도 설치해 놓고 있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개공지는 업무 소관이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공개공지가 아닌 데는 저희들이 가서 계도라든지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단속은 하시는데, 그러면 건축과 소관이면 건축과 하고 또 이런 업무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거기가 오피스텔 아파트라고 해서 건축과는 “거기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또 주택과로 넘기라 그러고.
서로 지금 이렇게 떠넘기는 식이 많아요. 아시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그런데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법」만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꾸 내 법 내에서 안 되는 부분은 상호 협조하셔서 상호 공조가 돼야지. 내 울타리 내에 있는 것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얘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그러면 저희들 과에서 하면 한 마디로 월권행위가 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조해서…….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전부터 하시라고 했는데 계속 단속 안 하시고 그러길래 오늘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 법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전문가시니까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선 이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 11페이지 내용 갖고 하겠습니다.
여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된 휴게공간 시설물 정비 도림동 270-4 등 5개소인데 여기 바닥포장도 하고 파고라도 2개소 설치하고 운동기구도 4개, 벤치 21개 교체 설치했는데. 이걸 도림동 구간에 어디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보통들 보시면 그냥 이렇게 딱 하시고서 하셨다고 하고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평소 이런 부분은 구의원들이 항상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해서 바꿔줘라, 운동기구 여기에 설치해줘라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그랬을 때 저희 구의원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셔야 저희들이 가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오셔갖고 그냥 다다다닥 이렇게 해놓으시고 가시면 참 저희가 말할 면목이 없어요, 또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협조 아니에요,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걸 바꿨으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또 저희들도 가서 그 공원에 계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마을 주민분들한테도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서.
사실 저희들이 많이 건의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바꿔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더욱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공사 시행 전에 그리고 공사 시행 후에 지역구 의원님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공사 시행 내용들을 안내하고는 있는데, 일부 공사에만 되고 세부적인 소형 공사에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앞으로는 좀 많이 알려서 지역 주민들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게 비단 푸른도시과뿐만은 아니에요. 치수과도 마찬가지고,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항상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구의원님들은. 동네에 무슨 일이,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안 해 주고 있다 보면 '어, 저 공사 뭐하는 거지? 저 공사가 뭐하는 거지?’ 저도 몰라요. 가서 차에 내려서 물어보면 “무슨 공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해당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 또 주민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를 안 해줘요,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라고요, 이것은. 보고 체계를 잘 해 주셔야지 저희가 무얼 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야 현장에도 한 번 더 나가서 제대로 이게. 예를 들어서 모래, 자갈 같은 것 제대로 다 입혀지는지 그런 것도 한 번 볼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도로에 한 번 칠을 하고 두 번 칠해야 되는데, 에폭시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두 번 칠해야 되는데 한 번 칠하는지, 두 번 칠하는지 한번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기회를 언제, 어느새 모르게 그냥 후다닥하고 가버리시니까 그런 점들은 다른 해당과 여러분들도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에서 구민 건강증진 기여를 하신다고 해서 신정교에서 양평교 구간까지 약 3구간에 대해서 600ｍ 설치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집중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 곳에만 집중돼서 이 돈을 쓸게 아니라 좀 나눠서, 예를 들어서 대림동에 어느 조그만 소규모공원 또 신길동에 어느 소규모공원 또 도림동, 문래동 구간, 각각의 구간에 약 다소 50ｍ에서 한 100ｍ구간이라든지 소규모로 조그맣게라도 해서 해야지. 이거 황톳길 하려고 안양천까지 가서 하고 오고 그러는 것은 사실상 너무 편중돼 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고려하셔서 곳곳에 설치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성수 위원장님께서 맨발벗기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도 이번에 하시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맨발걷기 열풍입니다. 주민들 요구도 많고 그래서 저희 고민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 대표적으로는 안양천에 맨발걷기 황톳길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다른 구 사례 조사를 통하고 어떤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 배수가 잘 되고 주민 안전사고 없이 명소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지금 안양천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곳을 전부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평화, 고추말, 중앙어린이공원, 신길9구역근린공원, 대림현대3차아파트 녹지대 앞 등에 지금 간이 황톳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님들 요구가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항상 선제적으로 가서 조치를 하고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홍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게 저희들 앞으로는 더 잘 안내도 드리고 위원님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구의원님들도 행정 하는 데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같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요. 문래공원에도 황톳길 조성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일단 하고요. 제가 첫 번째 질문자니까 좀 아무래도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2024년도 내년 사업시행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신데. 위원님들이 대심의, 소심의 이렇게 있는데. 위원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계세요?
열한 분 이렇게 있는 분들은?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돼 있는데 위원장님이 우리 생활환경국장으로 돼 있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건축사님이 두 분 계시고, 옥외광고물 업자가 한 분 계시고, 나머지 기금 관련 분으로 해서 총 11명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냥 한번 참고로 보려고 하니까 그분들 명단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남완현 위원 그리고 청소과요, 내년에. 클린하우스 청결유지 관리 41개소, 여기 보니까 주변정리(분기별 고압 물세척 실시).
그러니까 분기별이면 1년에 4번 하는 거죠?
○청소과장 차길율 예.
○남완현 위원 클린하우스가 있는 위치에 음식물 쓰레기통도 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통, 분리수거 있는데. 고압 물세척을 1년에 4번 한다고요?
○청소과장 차길율 아,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요. 평소에는 저희들이 청소를 하는데 4번 정도는 고압으로 분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청소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계속 하고 있죠.
○남완현 위원 무엇으로요?
○청소과장 차길율 고압만 안 쓰다 뿐이지 저희들이 가서 청소를 직접 합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 7, 8, 9월 아직 더워요. 이럴 때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땐 몰라도.
○청소과장 차길율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비용 자체가 얼마나 드는지는 몰라도 고압 해봤자 그 컴프레서 압력 걸어갖고 물 세게 쓰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만, 이런 것은 더 집중적으로 방역도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방역하고도 연결돼요,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에 파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데는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또 한 가지, 무기투기 단속 이것 고쳐지지 않아요. 해마다 늘 지적하는, 작년부터 제가 지적해도 여기 나중에 행정감사할 때 사진을 다 보여드리겠지만 늘 버리는 곳에 엄청 버리고. 늘 있어요, 지정 장소가. 그러면 이런 것 어떻게 감시하시냐고요. 지금 사람들 뽑으셔갖고 감시하시는데 매번 24시간 지켜볼 수도 없고, 아니면 과태료를 엄청 물리시든지 해갖고 해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남완현 위원 단속 좀 철저히 하시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고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돈 12억 9,000만원, 이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거 작은 돈이 아니에요.
청결기동대 운영 18명하고 무단투기 단속원 15명 하는데 이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깨끗하게 안 하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청소과장 차길율 참고로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무단투기 단속을 해가지고 올해만 해도 1억 5,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하여튼 꼭 좀 하셔갖고 아니, 돈 걷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하여튼 금융치료 제대로 받으셔갖고 다시는 좀 안 버리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다음에 19페이지에 환경과 질의 있겠습니다.
내년에 하수처리, 하수악취 이것 하잖아요. 탈취제도 넣고 그러는데 그 탈취제는 어떤 제품들이 주로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조경희 탈취제는 탈취제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분들이 포함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개로 계약을 올려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탈취제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어떤 특정한 약품을 정하지는 않고요.
잠시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환경과장 조경희 탈취제에 들어가는 성분은 식물추출물, 유기화합물, 촉매제, 정제수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을 저희가 공고를 올려서 그 상품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탈취제에 화학적 케미칼 원료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그렇죠?
○환경과장 조경희 예.
○남완현 위원 이게 왜냐하면 탈취제이고 탈취제가 화학 유기성으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사람 코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분해되고 바이오 제품으로 잘 구입하셔갖고 이런 제품으로 쓰셔야 된다는 것을 하고, 나중에 선택하실 때 어떤 제품을 쓰셨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같이 좀, 주민이 어떤 제품을 탈취제로 쓰고 이런 것도 같이 홍보 좀 하는 데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도 환경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분과위원회가?
○환경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여기도 위원 분들 명단도 좀, 민간으로 다 되어 있죠?
○환경과장 조경희 예.
○남완현 위원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푸른도시과로 또 하겠습니다.
20페이지인데요. 사실 안양천ㆍ도림천 둔치내, 제방 산책로, 유수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맨발걷기 산책로, 유수지 편의시설 정비 등을 많이 하셨어요. 내년에 하신다고 하죠?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남완현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조명시설 같은 것들이 좀 어두운 편이 많아요. 그리고 일률적인 시설들, 예를 들어서 그냥 보도등만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조명시설이 밝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좀 맞춰서 조명이 예쁜 것도 들어가게 하셔갖고, 뭐라 그럴까요. 걸으면서 아름다운, 치수과가 또 그쪽을 관여할 거예요. 두 분이 콜라보 하셔갖고 아름다운 쪽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두운 공간도 밝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게 한 번 잘 연구해 보세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이번에 저희가 도림유수지를 정비했습니다. 2억원 들여서 특교세로 정비를 했는데, 거기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축제 장미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예쁘게, 정원스럽게 장미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초화류랑 합쳐서 입체화단으로 예쁘게 조성을 했고요.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야간 경관을 위해서 다양한 조명들을 설치를 했거든요. 안양천에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에는 시나 안 그러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물에 잠겨도, 전기가 안 들어가면서 물에 잠겨도 빛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전기가 들어가 버리면 감전위험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전위험 없는 것들로 해서 잘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그것은.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아무래도 하단부보다는 사면이라든지 안 그러면 둑방길, 주민들이 많이 걷고 이용하는 중간산책로 그쪽 위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하면 안전사고 또 위험이 있어서.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위하고 밑하고를 잘 한번 엮어서 한번 잘 보시고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21페이지에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 바로 이 앞길인데, 앞길입니다.
참, 개인적으로 봐서는 경인고속도로 들어가는 것도 많이 막히고 나오는 것도 막히는데 굳이 왜 이 도로에다가 서부간선도로도 마찬가지듯이 왜 서울시에서는 자꾸 이렇게 도로다이어트하고 녹지공간 만들어 주고 물론 공원이 없다고 하는데 참, 이런 것 하면서 자동차 가진 사람이 뭔 죄라고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교통 운전하는 타임이 너무 빡빡해져요.
거기다가 지금 4개 차로에서 3개 차로로 줄어들면 다 물어보면 시뮬레이션 다 했다고 그러는데 늘 하는 얘기지만 시뮬레이션이 모든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시뮬레이션으로 할 거 같으면 구 행정도 다 시뮬레이션해서 다 돌려버리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위에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주관하고 하는 거고 오래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참 마음이 좀 그래요, 이게.
그리고 여기 치수과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연속형 빗물받이 시설을 저쪽 사거리에다가 하는데 12억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다 하면 그쪽 사거리도 아마 이것 영향을 받을 텐데 이걸 잘 생각해서 치수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준 것하고는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다시 한번 넘어가서 24페이지에 가로경관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지킴이 아까 20명 정도 새로 뽑나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구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20명 정도를 옥외광고업자 중에서 뽑고 안 되면 지역 주민 중에서 추려서 한 20명 정도 뽑을 예정입니다.
○남완현 위원 옥외광고사업자가 아무래도 좀 더 낫지 않아요? 그래도 이것 안전지킴이하고 그러는데.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나은데요.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겠지만, 안 들어오면…….
○남완현 위원 이분들한테 돈을 주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활동비로 한 달에 한 번 하시기 때문에 식비, 유류비, 목욕비 정도로 해서 한 2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한 달에 2만원?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한 번 활동할 때마다 2만원씩 좀. 거의 봉사활동 개념인데 그거라도, 실비를 드리는 겁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영등포구에 광고협회가 있지 않아요, 옥외광고협회가 있지 않아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옥외광고 지부가 있지요.
○남완현 위원 지부가 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남완현 위원 거기하고는 안 하고 따로 별도로 하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거기하고도 하고 저희들이 공개 모집해서 지역별로 한 2명씩 하려고 그럽니다.
○남완현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태풍 피해 이런 것 할 때 사실 그분들이 활약이 제일 많잖아요?
날라가는데 누가 민간인이 거기 가서 이것 이렇게 하겠어요? 간판업 하시는 분들이 사다리차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것 조여주고 매어주고 하는데. 제 얘기는 어차피 이것 하는데 뭘 20명 뽑느니 이것을 그분들한테 다시 맡겨서 어차피 그 돈 주는 것 그분들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그 얘기죠.
이거 감전 이것 하다가 단속하고 신고밖에 더 하겠냐 이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대부분이 모집을 하면 옥외광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하고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사람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일자리 고용 차원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26페이지에 환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공원 내 폭염대응 쉼터 조성, 물 그것도 다하시고 좋은데 상습침수 우려지역 내 빗물 침투 및 저류형 생태보행로 조성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남완현 위원 이게 지금 13억이에요, 총금액이.
○환경과장 조경희 이 사업을 다 합친 금액이 13억입니다.
○남완현 위원 예, 예.
이것 적은 돈 아닙니다.
○환경과장 조경희 예.
○남완현 위원 그런데 이것 그냥 현재 치수과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요.
○환경과장 조경희 치수과하고 방향이 다릅니다.
○남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시스템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2월달에 물순환 관리 조례안을 발의할 겁니다. 아주 잘 만들어서 발의할 테니까 그걸 통한 다음에 하셔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서울시에서 정해준 것도 있고,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 회의할 때 들으셨을 거예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남완현 위원 그것에 따라 설계를 거기에 반영해서 하시면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보조도 받을,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더.
이것 받으신 것도 잘하신 건데 앞으로도 우리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모범적인 사례로 한번 해보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조경희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할 때 협의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남완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입니다.
가로경관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길을 다니거나 걸어 다니다 보면 폐자전거 같은 경우가 적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든지 또 처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치 자전거나 폐자전거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로 확보를 위해서 자전거를 팔려고 도로에 나왔는데 계속 계도를 했는데도 안 들여가면 저희들이 강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전승관 위원 강제 수거를 하고 그 이후에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강제 수거를 하고 안 찾으러 오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한 달간 들여서 안 찾아가면 강제 처분 들어가는 겁니다.
○전승관 위원 처분이 버려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그렇죠. 고물상에 팔든지 고물로 치우든.
○전승관 위원 그러한 처분 같은 경우는 탄소 저감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다시 수리를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조금 걸어 다니시기 힘드신 분들께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 사업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또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김장철이어서 저번 주부터 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김장철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구의원분들이 다니다 보면 거진 대량으로 김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장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로 버려지고 있나요, 현재?
○청소과장 차길율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20ℓ 쓰레기봉투, 봉투를…….
○전승관 위원 그게 음식물 봉투인가요, 아니면 종량제 봉투인가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음식물쓰레기 봉투.
원래는 20ℓ를 잘 안 써요, 크니까. 그런데 김장철에는 각 봉투 파는 판매업소에 그걸 비치해 놓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놓고 그렇게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거기 가서 구입하셔가지고 거기다 담아서 버리시면 됩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음식물 봉투라는 거죠?
○청소과장 차길율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무쪼록 김장철에는 크고 무거운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음식물쓰레기 봉투로 하면 작기 때문에 버리는 데 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시적이라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 줘서 버리실 수 있을 때 김장이 묻지 않은 쓰레기나 배추나 무나 그런 것들을 해서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여기 큰 자료에 보면 15페이지에 RFID 종량제 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고 한데 이걸 설치하면서 설치함에 따른 감량 비율 같은 것들이 수치화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청소과장 차길율 수치화돼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있나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자료 요구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인데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녹지 조성 및 관리에서 여의도 봄꽃축제장 주변 고사된 왕벚나무 교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쪽도 산책을 자주 해서 보는데 과거에는 안 그랬었던 것 같은데 왕벚나무가 고사되는 경우가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구부러지듯이 하다가 머리를 좀 부딪히는 듯한 그렇게 하다가 아예 이제는 더 낮아지고 그다음에 고사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적인 문제인가요, 어떤 문제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왕벚나무 수령이 좀 오래가지 못해서 지금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의도에 있는 왕벚나무 노후화에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할지 후계목을 어떻게 만들지 그런 부분들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식물원이라든지 관련 왕벚나무 연구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분들과 연구해서 후계목을 양성해서 거기에 계속 우리 구의 상징적인 봄꽃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상징적인 우리 축제잖아요, 여의도 봄꽃축제는?
그래서 그 부분 빈도수는 정확하게 제가 체감을 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치적으로 최근 3년간 왕벚나무 고사된 현황 같은 것 있으면 주시면 그 부분도 같이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여의도 봄꽃축제장 주변에 있는 왕벚나무는 일본산 왕벚나무다라는 것들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왕 고사된 것을 다시 식재를 할 때는 제주왕벚나무라든지 우리 것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자료 제출 요구는 제가 서면으로 하고, 공원 내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이나 그런 것들 이것 또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 같은 것들도 푸른도시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우리 공원 내에는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이나 그런 것들이 37개소 있고요. 야외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좀 운동하고. 그게 74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보수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용률에 대한 것은 저희들 데이터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전승관 위원 어르신들 운동기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지금 많이 바꾸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대개 좋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다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큰 시설 같은 것들 있잖아요? 큰 공간,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용률 같은 것들도 혹시 체크를 하고 있냐라는 질의였는데요. 그 부분 또한 아직까지는 체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체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조 잔디, 게이트볼장의 잔디라든가 안 그러면 쉴 수 있는 그늘막 파고라 등 설치를 해서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가는 시간대에만 활동을 안 하실 수도 있어서 그래서 수치화로 된 것 있냐라고 여쭤봤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이용률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과 함께 만드는 청결한 영등포인데요. 담배꽁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9월 25일날 추석맞이 클린데이라고 해서 영등포역 삼각지에 있는 곳에 가서 빗자루질도 하고 쓰레기 수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느낀 바가 뭐냐면 담배꽁초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냐라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나왔습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예.
○전승관 위원 그래서 거기서는 사실상 담배를 술집도 많고 음식점도 많다 보니까 나가서 담배 피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 담배꽁초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영등포역이 우리 영등포의 관문이잖아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전승관 위원 우리 이미지 개선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청소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요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미끄러질 수 있는 환경도 있고 또 어떤 펜스 같은 것들이 구부려져 있어서 작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거든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전승관 위원 지금 보니까 내년부터 이런 것들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공사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늦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김에 빠르게 해서 작업 안전자들, 안전관리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해 11월달에, 2022년 11월달에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인수인계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대응도 조금 미진한 점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이 없으셨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주가 신고하는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거든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전승관 위원 그런데 올해 7월달에 또 화재가 발생했다는 제가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 7월달에 그래서 직원 4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쪽은 화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쓰레기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연소가 좀 확대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더 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재관리 예방에서는 더욱더 철저를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소과장 차길율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자료로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의 가로행정팀에 4페이지요.
4페이지 지금 이것 보게 되면 징수목표액하고 주요 추진실적해서 도로사용료 등 징수실적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표를 살펴보니까 변상금 같은 경우는 목표액에 상당히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단점유자에게 부과가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상금은 정기분이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납기기 때문에 아직 징수율이 낮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직 기한이 되지 않아서 목표액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 목표액에 징수율이 상당히 목표액을 도달할 예정입니까? 추정됩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예정입니다.
한 9억 정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9억?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그럼 목표액을 넘네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부과를 하면 85%가 징수되기 때문에 거의 맞춰질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지금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목표액에 미치지를 못했는데 이것은 이유가?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그건 시에서 아직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내려오지를 않아서?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졌는데 목표액이…….
아, 공시지가 때문에 목표액보다 초과된 거잖아요, 지금?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이건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졌는데도 왜 이건 초과가 된 거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이건 공시지가 하락 전의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하락 전에 적용을 한 거라고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공시지가가 발표 난 다음 연도에 하잖아요?
이것은 공시지가 하락 전에 사용료를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차인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목표액이 다시 좀 변경이 됩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떨어집니다.
한 5%가 마이너스됩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광고물디자인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옥외광고물이 필요하기는 한데 도시 미관상으로는 좀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라는 이런 평가들이 있던데 우리 구는 우수구로 선정이 된 적이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차인영 위원 언제 됐습니까?
가장 최근이 언제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11월달에 발표돼가지고 최우수구 받은 바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올해?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올해.
○차인영 위원 올해 11월요, 이번 달?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얼마 안 됐습니다, 내려온 지.
○차인영 위원 이번 달에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여기 향후 계획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저희 구에 총 68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판넬형이라고 판넬이 달린 게 여의도에만 총 9개가 있는데 그게 한 13년 정도 돼가지고 너무 노후되고 낡아가지고 ’22년도에 2개를 교체했고, 올해 지금 3개 교체 진행 중이고요. 내년에 4개를 교체해서 완전히 판넬형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여의도네요, 그러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다 여의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여의도에 아까 전체 개수가 몇 개라고요?
여의도 몇 개, 아까? 전체 총 개수?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여의도에 총 9개가 있는데.
○차인영 위원 9개?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스마트 에코시티 이것 지금 BTO 전자게시대 3기가 지금 운영 중인 거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지금 시행…….
○차인영 위원 그렇죠, 시행 중인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시행 중이 아니라…….
○차인영 위원 이게 지금 3기…….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지금 유관부서 협의가 끝나고 업체에서 도로 굴착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차인영 위원 3기가 한 업체에서 지금 운영을 맡아서 하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2개 업체, 유진애드하고 한성디자인 이렇게 해갖고 합작해서 한 업체로 받은 겁니다.
○차인영 위원 아, 합작으로.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뭐냐면 광고구좌가 한 기당 25구좌라고 되어 있잖아요, 향후 계획에 보면. 그러면 이 광고를 목표하는 것만큼 광고가 다 들어옵니까, 25구좌가?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25구좌인데요. 20구좌는 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5구좌는 공익광고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워낙 상권이 좋아서 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현재는 몇 구좌가 들어와 있는데요, 운영 되었던?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지금 설치된 게 없어가지고 총 한 기당 25구좌로 운영합니다. 25개 커트가 있는 거죠.
○차인영 위원 음?
현재에 지금 이게 설치된 게 없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아직 설치를 안 했고요. 한 12월이나 가야 이게 전자게시대가 설치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8월에 협상을 체결해가지고 설치 장소에 대한 유관부서 협의를 끝내고 도로굴착 단계에 있습니다.
도로굴착 하고 나서 전자게시대를 세웁니다. 내년 1월부터나 빠르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인영 위원 전자게시대가 설치된 게 없어요, 우리 구에?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이것 3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음?
3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저희들이 BTO 전자게시대를 총 3개를 설치하는데요. 그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단계는 도로굴착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11월, 12월 되면 전자게시대가 세워집니다, 옛날 기계에.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은 내년 1월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주민센터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시대는 뭐예요?
그거 하고 다른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아, 예.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건 따로 3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센터 앞에 세워져 있는 전자게시대 하고 다른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럼 주민센터 앞에 있는 게시대는 뭐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디지털 전자게시대라고 해서 홍보전산과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럼 그거하고는 이 전자게시대는 다른 형태라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이거는…….
○차인영 위원 처음으로 시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처음으로 구청, 우리 구에서는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그렇죠.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른 점하고 운영 방식이 어떻게 다른 건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광고물개선팀에서, 13페이지예요. 불법광고물 차단을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 등 관리자에게 자동전화시스템을 통해 옥외광고물 준수와 행정처분 내용을 메시지로 연속적으로 발신하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주목적은 불법 광고업자와 피해자 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해서 피해 빈도를 감소하는 데에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대부업이나 성매매 전단지가 저희들이 주워오면 그 번호를 자동발신기에 입력을 하면 이것을 그 업소에 계속 10분 간격으로 보내든지, 20분 간격으로 계속 합니다. 한 마디로 영업을 못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업소가. 그러면 업소에서 전화가, 안 할 테니까 풀어달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불법 업소 전화번호를 구청에…….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시스템에 등록을 해가지고.
○차인영 위원 등록을 하면.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10분 단위로 걸리든지 20분에 계속 그 내용이 똑같이 갑니다.
○차인영 위원 그 업체에다 계속 전화를 한다고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계속 하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 기계에서 계속 전화를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기계에서.
○차인영 위원 아, 그래서 통화를 못 하게끔 막는다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120회선이 있는데요.
○차인영 위원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적인…….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그게 옥외광고물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5조하고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낸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예 막을 수는 없나보죠, 그 번호를? 그걸 아예 그냥 차단을 시켜버릴 수는 없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막을 수는 없죠, 개인 전화번호인데. 서울시 9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확대 중입니다, 점차적으로.
○차인영 위원 아, 그러니까 차단을 할 수는 없지만 계속 그냥 전화를 돌려가지고 아예 통화가 안 되게끔 하는 방식이네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업무를 그 번호로는 못 나가게 만드는 거죠.
○차인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거네요, 24시간?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생활환경국 중장기계획안을 살펴봤는데 생활환경국에서 중장기계획안 중에 예산이 연평균 신장률이 가장 높은 분야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말씀해 주시면, 청소과인가요? 청소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인영 위원 청소과 중에서도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사업 중에서 가장 연평균 신장률 3.3%로, 주신 책자 첨부서류에 있는데. 3.3%로 가장 높은 분야가 폐기물 분야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 폐기물 관련된 사업이,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그냥 해오던 사업들 계속 하는 듯한 느낌,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지금 질의를 했고.
무언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내부적인 어떤 그렇게 의논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폐기물 관련한 것은 저희가 음식물 폐기도 있고, 생활폐기물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폐기물들이 있는데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음식물 관련한 것도 그리고 생활폐기물도 지금 아까도 제가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매립이 금지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변화되는 사항들이 있고…….
○차인영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인영 위원 추진할 계획인데 아직 세부적인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아까 소각시설 같은 것은 민간위탁해서 반입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차인영 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배부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폐기물 분야가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신장률이, 예산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다음에 자원재활용팀에 4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관련해가지고 주식회사 같다라는 협약업체에서 비예산으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거해 간 것을 다시 되팔면서 수익이 나는 건가요?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 주세요.
○청소과장 차길율 청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에서요, 여기 보시면 중고가게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수수료가 생깁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우리 업체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회사라든지를 그런 데서 어떤 기여금을 받는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매입한 것을 팔기도 하고?
○청소과장 차길율 예, 거기에 수수료를 받은 거예요, 매입을 했으면. 이게 중고, 특히 또 내려드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연결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려드리면서 좀 무리가 되는 것은 값이 비쌉니다. 장롱 같은 경우에 6만 8,000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수입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어쨌든 비예산으로 업체에다 맡기는 게 그래도 구에서는 좀 더 수익적 면에서도 더 나은 건가요?
인력을 쓰는 것보다는 업체에 하는 게?
○청소과장 차길율 그것보다 제가 이것을 해봤더니요. 지금 5월부터 운영을 해봤더니 지금 3개 있잖아요. 저희들이 직접 방문, 동사무소, 우리 홈페이지 그다음에 앱. 지금 앱이 차지하는 비율이 벌써 4.3%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 젊으신 분들이 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중이 갈수록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양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도시 실현 해가지고 무인회수기 확대 설치 및 운영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7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러면 신길6동 같은 경우에는 회수된 양이 주민센터가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적은 건가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렇고. 그리고 지금 향후계획에 무인회수기 2대를 추가 설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지금 계획상으로는 제1스포츠센터요.
○차인영 위원 제1?
○청소과장 차길율 신길5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것.
○차인영 위원 제1스포츠센터. 그리고 또 하나는요?
○청소과장 차길율 또 하나는 여의도공원에 지금 추진하는 중인데요. 거기는 아직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차인영 위원 여의도공원에.
○청소과장 차길율 예, 거기 관리사무소.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의 위치 선정을 할 때에 근거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위치 선정은 초기이기 때문에 모든 동에 하나씩 하는 것, 18개 동에 분산시키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동에도 설치할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왜 여기를 선정했냐는 거죠.
○청소과장 차길율 설치할 곳이 많은데 실제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설치할 장소하고 또 도로, 차를 멈춰가지고 그것을 또 회수해 가야 되니까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업체하고 같이 다닙니다.
지금 다니는 게 한…….
○차인영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오히려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말씀 중에 “주민센터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요.”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물론 샘플이 많지는 않지만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면, 주민센터에 설치한 게 양평2동, 실길4동, 신길6동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각 동의 인구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수거된 양이 문래청소년센터라든지 배드민턴 체육관이라든지 대림어린이공원에 비해서 주민센터에 설치한 게 수거량은 더 높거든요, 인구수하고 비교를 다 해 보면.
○청소과장 차길율 예. 아무래도 주민센터에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쉽게 찾고…….
○차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상반되잖아요.
○청소과장 차길율 어떤 부분을 말씀…….
○차인영 위원 근거 자료가 없어서 주민센터에 설치했었으나, 그리고 앞으로는 제1스포츠센터랑 여의도공원에 설치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림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대림1동인가요?
○청소과장 차길율 대림1동입니다.
○차인영 위원 1동이죠?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대림1동이 제가 인구수 찾아봤는데 1만 3,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신길…….
○청소과장 차길율 6동.
○차인영 위원 그런데 6동은 지금 개소한지 얼마 안 돼서 양이 별로 안 되고.
신길4동 같은 경우에 1만 2,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거된 양은 훨신 많죠.
○청소과장 차길율 신길4동이 더 먼저 했습니다, 신길6동 보다.
○차인영 위원 기간이 더 먼저라서 그렇다?
○청소과장 차길율 예, 더 먼저. 이거 상반기에…….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것 기간을 일정하게 하고 주민센터 설치했을 때와 체육관이라든지 공원에 설치했을 때의 수거량을 비교해가지고 위치 선정을 해야지. 그냥 어떤 근거 자료 없이 갑자기 제1스포츠센터, 설치하셔도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리하겠지만.
어떤 통계자료의 근거 없이 그냥 설치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차길율 제일 1차적인 목표가요, 동에 하나씩 설치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동에 하나인데, 동에 설치할 곳들이 동주민센터도 있고, 말씀하신 스포츠센터도 있고, 공원도 있고 많잖아요.
○청소과장 차길율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청소과장 차길율 두 번째는 관리가 가능한지, 전기를 따올 수 있는지. 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전기는 공원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스포츠센터도 다 있다니까요.
○청소과장 차길율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 주고요. 시설관리공단도 거기 직원들이 관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다른 데다, 민간 어떤 주택가라든지 그런 데 설치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과장님! 저는 “주택가에 설치하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아니, 그런 뜻이란 이야기죠.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주민센터에 설치했을 때, 모르겠어요. 이 자료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몰라가지고 파악하기는 조금 힘들긴 한데, 주민센터에 설치했을 때가 이런 공원이나 체육관보다는 수거한 게 좀 양이 많다, 인구수랑 비교해 봐도.
그러니까 스포츠센터나 여의도공원에 설치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도시청결팀 8페이지요.
여기 보게 되면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인투기 CCTV 신규 설치가 19대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총 91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CCTV 활용 단속 건수는 48건이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위의 표에 보면 부과 건수는 3,700건수, 징수 건수는 3,069건수잖아요. 그러면 CCTV를 활용해서 단속된 것은 너무나 미미한 것 아니에요, 48건인데?
3,000건이 넘어가는 데에서 CCTV로 단속한 건수가 48건인데, 그런데 앞으로 또 신규 설치 19대를 하겠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이 부분은요, 19대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올해 19대…….
○차인영 위원 여기 신규 설치…….
19대를 했다?
○청소과장 차길율 올해에 이건 실적인데요. 19대를 설치해서 총 91대가 됐다는 얘기고요. 내년에는 5대만 설치할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대를 설치한다?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대를 설치하는 근거는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CCTV가 총 91대인데 48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는 3,700건이 넘어가요, 3,700건이 넘어가는데.
○청소과장 차길율 위원님 말씀은 CCTV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단속 실적이 전체에 비해서 좀 미약하다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차인영 위원 너무 적다, 그렇죠.
○청소과장 차길율 여기에 CCTV로 단속 건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부수적인 효과가 더 많습니다.
○차인영 위원 어떤 효과요?
○청소과장 차길율 CCTV를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버릴 것도 다시 되가져가고 버리지 않게 되죠. 그런 효과가 더 큽니다. 이것은 단속을 하려면 추적을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다른 동선으로 가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추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한 달, 많게는 두 달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769건 중에서 CCTV로 단속된 48건을 빼면 3,721건이죠?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3,721건은 어떻게 단속된 거예요?
○청소과장 차길율 저희들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단속요원들에 의해서 단속이 된 거예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20명. 또 플러스 동에서도 단속한 것도 있고요.
○차인영 위원 그러면 CCTV 5대를 추가 설치할 거잖아요. 그러면 5대를 추가 설치해서 들어가는 예산 대비 건수하고, 이 예산으로 단속원 한 명을 만약에 더 채용을 했다 그랬을 때 단속 건수하고는 어떨까요?
○청소과장 차길율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단속원을 투입했을 때하고 CCTV를 했을 때하고?
○차인영 위원 예.
○청소과장 차길율 제가 판단하기에는 CCTV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인영 위원 그런데 보이는 자료는 그렇지가 못한데.
단속원 20명에 의해서 단속된 건수는 3,721건이고 CCTV 총 91대로 단속된 건수는 48건인데, 과장님은 그러면 CCTV에 의해서 더 많은 단속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은 자료와 너무 상반된 얘기잖아요.
○청소과장 차길율 아니, 이제 위원님은 자료, 이 건수하고 금액 그것으로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이것도 물론 요소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CCTV를 구입해가지고 배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를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부수적인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냔 말이죠.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청소과장 차길율 저는 추상적인 생각이라고 안 하고요, 저희들이 느끼니까요. 실제로 가 보면 양심경고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설치하거든요, 봐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설치하는 것은 고정형이 아니고 이동형이에요. 동에서 어떤 부분에 많이 쓰레기가 버려졌다, 그 부분에 한 3개월 있다든지. 거기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동에서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하려고 합니다.
○차인영 위원 저는 “이런 것을 설치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의견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아예 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무언가 어떤 근거가 되는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신규 설치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무작정 민원이 있으니까 설치하고, 필요한 것 같으니까 설치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무단투기 CCTV 개수 있잖아요. 이것 제가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홈피에 들어가 봤거든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영등포구 27대라고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아, 그래요? 그러면…….
○차인영 위원 이것은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예, 수정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또 9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 향후 2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청소과장 차길율 향후 영등포경찰서하고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공기관 학교에 연초부터 설치하려고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 학교에서는 할 의향이 없어가지고 공공기관인 영등포경찰서에 한 번 협의를 해봤더니 좋다 자기들 설치해달라 그래서 지금 거기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 대형감량기를 설치했을 때 감량률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청소과장 차길율 효과가, 저희들이 작년에 장훈고등학교에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통계를 내봤더니 원래 3만 8,660ℓ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1만 2,700ℓ, 감소량이 2만 5,960ℓ가 감소돼가지고 감소율이 67.1%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엄청 많이 감소했네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이 대형감량기가.
○청소과장 차길율 아, 주택과 공동주택 그것 말씀…….
○차인영 위원 그만큼 강북구 같은 경우에 더 보편화가 됐다는 거죠, 우리 구보다.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이 감량률이 엄청나네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4페이지 2050 탄소중립 영등포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탄소중립기본법이 2022년 3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까, 어떤가요?
○환경과장 조경희 지금 현재 국가기관에서는 계획을 2023년 3월에 계획을 수립했고요. 저희 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용역 준다는 것은 향후 계획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경희 예, 지금 목표치가 2018년도 기준 203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해서 분야별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때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환경과장 조경희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경부에서 내려주는 자료가 구별로 뿌려주는 게 자치구에 해당하는 항목을 일일이 다 측정해서 뿌려주는 게 아니라 서울시나 그렇게 큰 대단위에서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양을 25개 자치구의 인구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해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그 수치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25개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높아요, 낮아요?
○환경과장 조경희 지금 지역적으로 준공업지역인 부분이 많고 교통량 부분이 있어서 썩 좋은 편은 되지 않습니다.
○차인영 위원 높더라고요. 재정 규모나 인구수에 비해서 다른 자치구보다 높더라고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높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업을 제대로 뭔가 실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우리 에코마일리지 하잖아요, 사업하잖아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차인영 위원 우리 구 성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조경희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코마일리지가 저희 구가 총 가입실적이 2023년까지 814건이고요.
○차인영 위원 가입실적 말고 자치구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타 자치구하고.
○환경과장 조경희 타 자치구에 비해서 중간 정도는 됩니다.
○차인영 위원 중간돼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장려 정도 받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어디? 중간?
○환경과장 조경희 예.
○차인영 위원 그래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좀 많이 낮던데요, 우리 구.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싶고,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어떤 공모사업 이런 건 없습니까?
○환경과장 조경희 공모사업요?
○차인영 위원 이런 것에 어떻게 공모한다거나,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조경희 아, 저희 구가 진행하는 공모사업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서울시?
○차인영 위원 사업에 공모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계획이 없나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차인영 위원 현재는 계획이 없어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차인영 위원 그래요?
그럼 다 구비로 그냥 사업을 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환경과장 조경희 지금 환경과 자체가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 사업이 저희가 환경 관련, 분야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건물, 수송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폐기물. 그러다 보니 협업하는 부서가 주택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청소과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부서마다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는 구비 전액 사업도 있고 국ㆍ시비 합쳐진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우리도 조금 굵직굵직한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그냥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수백억을 들여가지고도 건립도 하고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우리도 조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관리팀 6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이 총 10가구인데 주요 추진실적은 3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왜 7가구는 선정이,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지원을 안 한 거예요?
○환경과장 조경희 저희가 예산을 10가구 신청을 했는데요. 이 사업이 국비랑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접수를 구에다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너지공단에 인터넷으로 선착순 모집을 합니다. 저희 가구가 6가구가 신청했는데 현재 3가구만 선정되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음, 그렇구나!
이렇게 3가구가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이 지원이 되는 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좀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과연 아, 효과가 있는 건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환경과장 조경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원금액이 현재 없고요. 국가기관도 금액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인영 위원 뭔가 정말 보여주기식 말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3가구 갖고 미니태양광 한다고 해서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푸른도시과 공원조성팀에 6페이지요. 이게 지금 보면 공원 내 무차별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 준공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관악구의 한 공원에서 그런 무차별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공원 내의 안전을 위해서 CCTV 사업들을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위해서 추경으로 8억원 그리고 별도로 저희들이 특교금 신청을 해서 10억 7,100만원 받아서 총 18억 7,100만원 사업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공원조성팀 같은 경우에는 휴게시설, 편익시설 시설관리 그리고 수목 가지치기,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인데 모르겠어요. 원래 해야 할 사업을 하지 않고 갑자기 CCTV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뭔가 이게 연계성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저희가 CCTV 사업은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 내 CCTV지만 우리 구에서는 전담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래서 업무의 부담은 없고요. 저희가 직제 팀 명칭에 약간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성팀에서 그런 역할들 그리고 공원정책팀하고 같이해서 공원 조성하고 보수 정비하는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업무 부담은 없다?
향후에 이런 CCTV 설치를 해도 지금 공원조성팀에는 업무 부담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6쪽,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올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수시 424건, 그다음에 정비 445건으로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전점검 지적사항은 몇 건이나 되고 점검 지적사항은 어떻게 보완하도록 하실 것인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를 총 869개소를 점검하여 3개소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적합 요인은 주로 연결부위가 부식됐다든지 주로 간단해서 개선명령해가지고 다 완료했습니다, 부적합.
○이순우 위원 그래서 다 되신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이순우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7쪽요, 그다음 쪽요.
간판 전수조사 후 자율정비 안내하셨는데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그리고 미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된 건수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얼마고 년에 몇 번이나 부과되는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은 49건에 7,97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순우 위원 49건에 그리고.
그러면 년에 얼마나 몇 번이나 하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평균 년에…….
평균 ’21년도는 53건이고요, ’22년도는 61건이고, ’23년도는 49건입니다.
○이순우 위원 꽤 많으네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간판 제작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이 비교해서 본인들이 선택하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과 하나 하겠습니다. 13쪽요.
제가 담배꽁초 이것 빗물받이하고 청소하다 보면 같이 가서 함께 하다 보면 담배꽁초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 수거를 하거든요.
또 집중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데 담배꽁초 수거함이 없는 데는 그냥 막 버려진 데가 너무 많은데 이걸 더 설치할 예정은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담배꽁초 수거함은 올해만 해도 상반기에 20개 설치했고요. 하반기에 60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하반기 내년에요?
○청소과장 차길율 올해, 올해 지금 11월에 발주를 해놨어요.
○이순우 위원 아, 그러면은요?
○청소과장 차길율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순우 위원 언제 설치해요?
○청소과장 차길율 올해 안에 설치합니다.
그게 개당 18만 5,000원인데 지금 1,400만원.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일단은 설치를 하는 건 좋은데 이 관리하는 것을 청소과에서, 제 생각에는 그냥 다른 일자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가 자리 배정을 예를 들어 어머니가 하신다고 그러면 어머니는 여기까지 하셔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몇 번지에서부터 몇 평방미터까지는 무조건 하라고 할당을, 자리 배정을 해 드리면 그분들이 깔끔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과장 차길율 담배꽁초 수거함은 지정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관리하는 사람이. 지정을 해야 돼요.
○이순우 위원 그러면 지정인이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만약에 관리할 분이 없으면 담배꽁초함을 우리가 설치를 못 해줘요. 만약에 그냥 놔두면 더 엉망이 되니까요.
○이순우 위원 그런데 공원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죠. 부분적으로 공원을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구역을 정해드려서 그 부분을 정말 청결하게, 그게 실효성 있게끔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설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설치돼서 그것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게 정확하게 돼야지. 그렇게 안 되면 그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차길율 이게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순우 위원 불, 화재 때문에 그래요?
○청소과장 차길율 아마 그런가 봐요.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는데 푸른도시과에서도 공원에는 설치 못 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줘가지고요.
○이순우 위원 제가 지난번에 대입 수능 보는 날 아침에 가보니까 양평1동 양평역의 주차장에 그냥 담배꽁초가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청소과장 차길율 추가로…….
○이순우 위원 낙엽 떨어지듯 떨어졌더라고요.
○청소과장 차길율 공원은 절대 금연구역이에요. 설치하면 안 돼요. 공원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니까, 그건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순우 위원 그러면 화재 때문에 위험하다면 화재 이외 지역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한다고 벌써 발주 다 해놓으셨다면서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이순우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역 구역 하면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데 안 버려갖고 이중으로 정말 이것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걸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예.
○이순우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RFID 종량제 음식물 이게 지금 노후기기 연한이 어느 정도 되죠?
○청소과장 차길율 RFID가 8년입니다.
○이순우 위원 8년이에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이순우 위원 이게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8년인데 고장이 좀 잦은 건데 그러면 이것을 계속…….
○청소과장 차길율 8년인데 고장이 너무 잦아서 못쓰게 된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하죠.
○이순우 위원 무료로요?
○청소과장 차길율 아니, 우리 돈으로 하죠. 구청 돈으로.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다 구청에서 우리 구비로 설치한 거죠.
○이순우 위원 그래서 부담을 없이 바로 점검해서 교체를 해 주십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예, 저희들이…….
아니,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자비로 설치를 해요, 아파트에서요.
○이순우 위원 공동주택은 항상 관리를 경비원 아저씨들이 하시든지 청소하시는 분들이 해서 아침에는 정말 깨끗하거든요.
○청소과장 차길율 잘 됩니다.
○이순우 위원 잘 되고 있는데 일반주택이라든가 도로변 이런 데가 문제인데 이런 것을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 이것도 좀 철저히 하셔갖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환경과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서별 4쪽요.
환경 홍보 콘텐츠 「영등포 환경소식」 블로그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등 구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온라인 콘텐츠인데 각 소셜미디어 구독자 수는 얼마나 되시는지요?
○환경과장 조경희 지금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지는 않습니다.
SNS 팔로워가 10월 말 기준으로 한 2,430여 명 정도 됩니다.
○이순우 위원 계속 홍보하고 있으신 거죠?
○환경과장 조경희 홍보는 하고 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환경과장 조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경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5쪽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22년도에는 몇 대나 했죠?
○환경과장 조경희 지금 저희 구 공영시설에서는 ’22년에는 설치를 안 하고 ’23년에 설치할 장소 모색하고 예산을 받아오는 것에 치중을 하다 보니 2022년도에는 설치 못 했습니다. 대신 2021년도에 10개소에 25기를 설치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전기차, 국가에서는 환경 때문에 계속 전기차를 쓰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신청해갖고 놨는데 수요하고 공급하고 어느 정도는 조금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거기 밸런스를 잘 조절하셔서 데이터를 좀 하셔서 어느 정도가 수요가 있으니까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경희 예.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조금 밸런스를 맞춰서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됐고요.
푸른도시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서별 5쪽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어린이 공원.
고추말어린이공원 내 턱과 높이를 낮춘 무장애 놀이터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 조성 취지는 아주 바람직하고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향후 추가 조성계획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고추말어린이공원에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무장애 놀이시설을 만들어서요. 그리고 또 주변에 정원형으로 식재도 많이 하고 야외운동시설 그리고 비가림막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원지공원, 양평공원, 서강공원에도 보행 약자를 고려한 그런 포장이라든가 계단 턱낮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실시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이제 비장애인들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공원에 보면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필요한 시설이 조성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혹시라도 지금은 치매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교통사고 이런 발생률이 많은데 코로나도 있고, 병원에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분들이 나와서 비타민D를 위해서 햇빛을 쐰다든가 이럴 때 나오셔서 양손으로 짚고 계속 이렇게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지 않나. 공원, 물론 꽃 식재하는 것도 좋고 나무도 좋고 이렇지만 그런 환경이 같이 병행이 되면 더 금상첨화일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공간만 좀 확보가 된다면…….
○이순우 위원 그러면 조금…….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다양한 주민들의 이용 요구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이 건의 한 번 드려봤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감사합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먼저 할게요. 7페이지인데요. 휴무일 환경불편해소 기동반 운영해서 환경과 직원분 두 분께서 토ㆍ일ㆍ공휴일 업무시간에 민원을 받고 계신데. 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사항이 뭔가요, 여기서?
○환경과장 조경희 공사장 소음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공사장 소음 같은 경우에 제가 체감하기에도 “주말엔 제발 공사를 못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고. 사실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은 없어가지고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민원이 생겼을 때 환경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제지할 강제적인 요건이 없는데 저희가 직원으로 구성해서 있는 이유는 공사현장을 방문을 갑니다, 주말이라도. 그래서 그 공사현장 감독에게 주변에 민원인들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조금 자제해 달라든가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기기를 한 번에 같은 시간대에 운영하지 말고 좀 분산해 달라든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반영되는 부분이 있나요?
○환경과장 조경희 그 잠깐은 말을 좀 들어 줍니다.
○이예찬 위원 이게 그래도 존재의 의미가 조금 있는 부분이 직원들이 어쨌든 가면 공사현장에서는 아주 일시적이라도 말을 들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조경희 공무원이 간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설득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 효과는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타구도 같이 여러 군데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래도 주말에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가시는 게 공사현장에서의 어떤 압박감 내지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좀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공사장 관련 소음민원이 일시다발적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에 미세먼지 관련 내용이 있는데,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영등포를 타깃으로 하나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여의도 불꽃축제가 한 저녁 8시쯤에 하면 그날 한 5시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21㎍이었다가 시작하고 2시간만에 이게 300㎍ 넘어선다, 그러니까 매우 높음 빨간색 기준의 두 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청 내지는 구청의 대응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불꽃축제를 할 때 미세먼지를 측정을 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예를 들어서 호흡기질환 환자 같은 경우들한테 여의도 불꽃축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으니 외출 자제해 달라라는 메시지도 보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그런 조치가 ’19년에 한 번한 뒤로 없다라는 지적이었고, 구청 차원에서는 좀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조경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불꽃축제 행사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환경과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안내를 더 했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 부서에서 미진했던 점 맞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경보나 그런 예보를 서울시장이 발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자치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불꽃축제가 있을 때 사전에 홍보를 하잖아요,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그럴 때 그 안에 취약계층, 그러니까 어린이나 노약자 또 집안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나 반려묘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서울시도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시 관련 환경부서에 얘기했더니 거기서도 사전에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승인한(Okay), 문자메시지를 받겠다고 동의한 서울시민에 한해서 문자메시지를 사전에 보내겠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이게 어쨌든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고 관련 행사긴 한데 말씀주신대로 최소한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들, 취약한 대상들이 알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조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푸른도시과는 한 가지 정도 간단한 질의인데요. 제가 조금 알아보다가 생각보다 외부에서 관심이 많은 내용이라서.
여의도 왕벚나무 관련해가지고 하늘소 문제를 외부에서 한 3년째 죽 지적을 하고 있고. 제가 따로 질의했을 때는 겨자오일이었나요? 신규 기법을 연구진이랑 같이 해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효과나 근거가 입증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혹시 답변이 가능할지?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예찬 위원 그러면, 예.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저희가 관내에 병약하고 쇠약한 그런 나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무병원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왕벚나무에 대해서도 그렇게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따로 하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청소과인데요. 이게 오늘 전체적인 다른 동료 위원분들께서도 했지만 아무래도 청소 관련 민원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제일 체감되는 부분이라 질문이 좀 많은데요.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 관련해서 4페이지 내용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이 앱이랑 협약을 한 내용은 뭔가요, 그러면?
○청소과장 차길율 저희들은 그 앱을 사용하고 그분들은 중간에서 연결만, 우리 영등포구에 시스템으로 연결해 주는 기능, 그러니까 중간자 기능만 하고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수수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방금 깔아서 들어가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비용 너무 비싸고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 거의 한 20만원 돈 받고 수거를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별도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청소과장 차길율 지금 위원님이 보신 것은 아마 내려드림을 보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내려드림은 거기 아파트에서 밑에 층까지 우리 요원들이 가져갈 수 있게 내려주는 가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는 별도죠, 우리가 부과하는 거죠.
○이예찬 위원 수수료는 주민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때…….
○청소과장 차길율 시스템에 입력하고 지금 같이 똑같이 가정에서 버리는 장소에 내다 놓으면 저희들이 가져가는 건 똑같아요.
○이예찬 위원 수수료는 그럼 업체에 내나요, 아니면 본인이 따로 스티커를 구해서…….
○청소과장 차길율 스티커 안 구하고요.
○이예찬 위원 업체에다 바로?
○청소과장 차길율 아니요. 업체에서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은 영등포구청에서 받는 거예요. 대신에 그 앱을 우리가 공짜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예찬 위원 그 앱을 통해서 영등포구청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과장 차길율 그렇죠. 연계가 돼 있죠, 저희들하고.
○이예찬 위원 그 부분에서 협약이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예.
○이예찬 위원 이 부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관련 질의인데요.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올라왔고, 2,400만원이. 1㎏당 3,000원 정도 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디에 주민들이 갖고 가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과장 차길율 지금 현재 상태론 동주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요원들을 모집할 거예요. 이것 쓰레기 수거해가지고 할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분들이 모집한 사람들 한해서 동주민센터로 가져오면 거기서 잴 거예요, 얼마 가져왔는지 g으로. 그리고 재고 나서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그다음 익월, 다음 달에 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누구나 이걸 모아서 주는 게 아니라 최초 단계에서는 요원 분들을 먼저…….
○청소과장 차길율 모집을 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어떤 방식인지 이것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좀 더 잘 챙겨서 갔으면 좋겠고.
○청소과장 차길율 예.
○남완현 위원 혹시 담배꽁초통 그것 쓸어갖고 담아갖고서 갖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저희들이 그런 부작용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닌데요. 하면서 그런 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좀 웃겼는데.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쓰레기 다이어트 점빵, 쓰다점빵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보기도 했고 또 환경단체에서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종이팩 부분입니다, 사실은.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반쓰레기로 가는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종이팩이 6,861㎏이 쓰다점빵을 통해 수거가 됐고, 사실 제가 예상한 양보다도 많아요. 이게 쓰다점방이 목요일 날 4시간밖에 안 하니까 종이팩 수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해서 수거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은 양이 모였고. 그러면 반대로 남는 부분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종이팩 수거한 것?
○청소과장 차길율 종이팩을 모아 두어서 거기 놔두면 수거하는 것은 우리 공무관들이 그대로 치워갑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영등포구에서 종이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이것을 우리 재활용센터로 가져가시면, 재활용센터가 아니고 자원순환센터로 모집을 하면요. 거기서 다시 선별해가지고 자원순환센터 우리 업체, 청목이라는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자원순환센터는 종이팩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 기사가 지적하는 바는 거의 민간업체에서만 종이팩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영등포 자원순환센터는 종이팩을 어쨌든 선별해서 거기서 또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선별장은 다른데 이레산업이라고 거기 갖다주면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이예찬 위원 산업, 거기 회사명을 한 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예, 처리업체. 그러니까 청목이라는 곳에서 전체를 모아가지고 선별해가지고 각자 처리하는 곳으로 다시 갖다주죠.
○이예찬 위원 그 업체명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이레산업입니다, 이레산업.
○이예찬 위원 이레산업이요?
거기가 종이팩 관련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과장 차길율 예?
○남완현 위원 종이팩.
○이예찬 위원 종이팩.
○청소과장 차길율 아, 종이팩.
○이예찬 위원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추가 자료를 따로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비슷한 내용이면서 좀 다른 내용인데 CCTV를 통한 단속 관련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동사무소에서 어쨌든 CCTV를 통하든 현장 단속을 통하든 단속을 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현행법상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나요?
○청소과장 차길율 주민등록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죠.
○이예찬 위원 그렇다면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에 대림동 동포분들에 대한 건데요. 과태료를 부과할 만한 수준의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고충이 있기도 하고 그 부분 한 번…….
○청소과장 차길율 외국인들은 그분들 외국인등록증 있잖아요. 그것으로 부과를 합니다.
○이예찬 위원 외국인등록증이 있어도 거기에 따라서…….
○청소과장 차길율 거기에 번호가 있잖아요.
○이예찬 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저는 이동형 CCTV 안내문구랑 카메라 붙어 있는 것, 단기적으로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효과를 가진다라는 것엔 사실 동의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또 보란듯이 많이 버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목격한 바로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닌데 이동형 CCTV로 무단투기를 억제하거나 단속하는 접근 방식이 솔직하게 한 최근 5년 내지 10년 동안 실패했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으로 시작해서 다른 방식으로 단속을 좀 더 엄밀하게 압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대화가 이제 시작되지 않아야 되나,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간의 과정을 보니까 제가 올해 들어서, 아까 자료 냈잖아요. 여기 보시면 48건에 1,300, 이런 자료도 제가 과거 자료를 봤더니 제가 처음으로 낸 것 같더라고요.
○이예찬 위원 예, 그렇죠.
○청소과장 차길율 지금 왜 이게 48건이 나왔냐면 저희들이 올 초부터 동주민센터 담당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어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봐라, 위원님들도 다, 그리고 올해 처음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지금 제가 기록을 보니까 과거에도 CCTV해가지고 단속 이런 이야기 계속해 왔다. 그분들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일 안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CCTV 사줬으면 활용을 해라, 올해는 활용단계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효과가 나온 거고 앞으로는 더 심화시킬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CCTV 말씀하시다시피 거기에 CCTV가 있는데 이게 단속으로 안 하면 사람들이 '아, 이거 단속이 안 되네.’ 해가지고 계속 버리게 된다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치한 만큼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이 제일 초점이 되지 않냐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물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것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그것을 시행하셨다고 하니까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입니다.
이걸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영등포구청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부분 저희가 행사하는 단체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실제 권고도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거기까진 다 좋은데요.
대림1동에서 이번에 조롱박축제를 하면서 1회용품을 안 쓰겠다고 선언을 하고 업체를 불러서 다회용기로 축제를 전체 진행을 했는데요. 그것 보니까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따로 구청에서 권고를 했다는 차원보다는 본인들이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대림1동에서 조롱박축제했던 내용들 잘 보셔가지고 어떤 업체를 써서 실제 어떤 고충이 있었고 이런 걸 파악하셔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몇 개 구청 주관 축제에서는 그런 다회용기를 활용해서 확대하는 초기 단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사실 환경과에 질의를 하려다가 조례가 청소과 소관이어서 조금 꼬인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서든 영등포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다회용기를 사용한 축제가. 그 부분을 한번 신경 써서 3개든 4개든 내년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예.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가로경관과 10페이지 꼼꼼하고 체계적인 행정재산 관리.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재산이 구유재산이나 시유지나 국유재산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4,224필지를 실태조사하고 도로 사용료 부과시키고 변상금도 부과시키고 했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는 언제부터 했나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계속하고 있었고요, ’22년부터. ’22년에는 구유재산을 중점적으로 했고 올해는 ’23년은 시유재산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국ㆍ공유 행정재산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돌아가면서 하네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유승용 위원 금년에는 어느 재산으로 했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금년 ’23년에는 시유재산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시유재산.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151필지를 조사했는데 11필지가 맞지 않아 지목 변경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을 하게 되면 땅이 사용할 수 있는 지목이 변경되는 것 아니에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저희들이 주로 하천, 제방, 구거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지목을 바꿔준다 그런 얘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유승용 위원 실효성 있게 지목을 바꿔주는 건데 점용허가에 있어서 신규나 변경이나 폐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폐쇄 같은 경우도 어떤 일정 점용허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쇄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폐쇄시키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점용료 폐쇄는 본인이 신청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유승용 위원 본인의 신청,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금년에 징수목표가 69억 정도 되는데 목표 달성 가능해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가능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행정재산에 있어서 활용도가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한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 4,224필지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청소과 14페이지 도시청결팀 생활폐기물 민간 소각시설 위탁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시설 위탁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차길율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생활폐기물 매립지가 앞으로 금지돼서 여기에 대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차길율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차길율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을 공공시설에 버리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하고 양천자원회수시설.
그런데 내년에는 추가로 민간에다도 위탁하자 이런, 왜 민간에 위탁해야 되냐 그러면 두 가지 관점입니다.
먼저 2020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도권매립지에 우리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잔재물만 버려야, 쓰레기 소각하고 남은 잔재물만 버릴 수 있고 일반 봉투에 담는 쓰레기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매립지에 버리는 것은 2020년부터 매년마다 할당량을 서울시에서 제시해 줍니다. 그 할당량을 1t부터 넘는다 그러면 1t부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024년도 4만 5,000t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해 봤을 때 한 2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번 생활폐기물 민간소각시설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게 돼 있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죠?
○청소과장 차길율 예.
○유승용 위원 앞으로 민간위탁도 경쟁입찰이나 협상에 의해서 진행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차길율 먼저 생활폐기물이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돼 있어요.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도 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하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방계약법에 모든 계약은 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승용 위원 업체 선정을 정해진 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청소과장 차길율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쟁입찰로 하게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겠다 그런 얘기죠?
○청소과장 차길율 예.
○유승용 위원 환경과 5페이지 지역거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이 완료가 된 게 33개소, 55기 이런 얘기는 장소가 33개다 그런 얘기죠?
○환경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기기가 55개다 그런 얘기고.
○환경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물인터넷 스마트 관리시스템 설치 이런 부분이 12개인데 그러면 다르나요? 33개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환경과장 조경희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기차를 충전하는 말 그대로 연료의 개념이고요. IoT 스마트 관리시스템은 지금 현재 전기차 충전기나 전기차가 주차하는 구역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가 주차 못 하듯이 일반 휘발유 차나 경유 차가 주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유승용 위원 단속하는 시스템?
○환경과장 조경희 예.
○유승용 위원 단속하는 시스템을 12개소를 설치했다 그런 얘기네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기계가 22기네?
○환경과장 조경희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한 장소에 2대씩 설치하는 거요?
○환경과장 조경희 한 장소에 두 군데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경우에 1개소에 주차면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유승용 위원 단속해서 이것도 과태료도 징수하고 그렇게 하겠네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아래 표시된 것처럼 올해 77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물론 100% IoT 시스템을 통해서만은 아니지만 IoT 시스템도 일정 몫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주차 방해단속에서 774건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했어요?
○환경과장 조경희 아, 예.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고 있어요?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경희 건당 10만원이고요.
○유승용 위원 10만원?
○환경과장 조경희 예. 급속 충전하는 기기 앞에는 1분 이내에 지속적으로 주차하고 있으면 과태료가 가고요. 완속 충전기 앞에는 14시간이라는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충전기가 아닌 주차구역에는 매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과태료 부과시키는 기준은 어느 기준이에요?
○환경과장 조경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하면 안 되는 차량이 주차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안 되는 차량이 하는데 과태료 기준이 우리가?
○환경과장 조경희 무조건 10만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10만원?
○환경과장 조경희 예.
○유승용 위원 기준은 어디에다 기준을 뒀는데 10만원씩 과태료 하는데.
○환경과장 조경희 친환경자동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친환경자동차법에?
○환경과장 조경희 예.
○유승용 위원 거기 되어 있다는 얘기지.
푸른도시과 9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는데 안양천ㆍ도림천 힐링명소 조성.
예산액이 34억이나 지출하고 그랬는데 57%, 현재 집행률은 예산의 57%예요. 어떻게 해서, 지금 10월 말까지.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현재 다소 지연되긴 했는데요. 지금 연내에 다 차질 없이 공정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전부 다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12월 초에?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유승용 위원 12월 초에 준공하게 되면 예산도 다 집행이 되겠네요, 12월 초까지?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시비, 우리 구비가 아니라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된…….
○유승용 위원 이게 국비, 시비 매칭인데.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안양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은 이월시켜서 내년에 진행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도림천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도림천 거의 지금 현재 한 공정률이 90% 정도인데요.
○유승용 위원 90% 다 진행되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95%.
대림유수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대지화돼 있는 그런 곳에 장미를 활용한 정원을 조성했고요. 그리고 도림유수지는 좀 대대적으로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반적으로 손을 많이 봐서 내년도에는 보다 멋진 공간에서 축제를 할 수 있게끔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좋은데 도림천에도 장미밭 있잖아요, 장미밭.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유승용 위원 장미밭을 좀 제대로 심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장미 이번에 조금 심었는데요.
○유승용 위원 심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천변에 보면 나무 식재죠, 식재. 지금 거기 중간중간 죽은 것 다 심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이번에 시비 14억 2,500만원을 받았는데요. 절차 이행이라든가 안 그러면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도 전부 다 마쳤고요. 그래서 죽은 부분이라든지 나대지화돼 있는 부분들, 중간 산책로라든지 그런 사면들 전부 다 식재를 보강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일전에 심은 것들도 전부 다…….
○유승용 위원 계획을 세우고 다 좋은데 언제 심느냐 이거지, 언제?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이건 그런 절차 계약심사나 점용료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더 지연돼서요, 내년 봄부터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내년 봄에.
내년 전반기 때 확실히 잘 좀 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 구성을 어떻게, 아까 들어보니까요 구성인 그것 구성할 때 옥외광고에 관련된 광고업자도 들어가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들어가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이분이 심의하고 이분이 업체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이것 공사를 받으면?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옥외광고업자로 등록만 돼 있고 사업은 하지 않…….
○최인순 위원 사업 안 하시는 분인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최인순 위원 그럼 이것 회의할 때요, 1년에 보니까 17건 회의했다고 하고 1주일에도 33회 회의했다고 하시는데요.
이 회의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이런 것도 있습니까?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지금 6페이지 물어보시는 건가요?
○최인순 위원 예, 6페이지입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매월 1회 대심의를 하고요, 소심의는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어떤 회의입니까? 어떻게 이걸 여기에서 확정해 줍니까? 위원회에서 옥외광고 여기는 설치할 수 있다, 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그렇죠. 일종의 사전점검이죠.
○최인순 위원 그렇습니까?
이분들 그러면 회의 끝나고 비용이 들어갑니까, 회의 내용 끝나면?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민간인한테는 지급이 나갑니다.
○최인순 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구성 조건의 조례가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최인순 위원 얼만큼 나갑니까, 이 비용이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한 번 참석할 때마다 대면은 10만원이라고.
○최인순 위원 모든 위원들이 다 10만원씩 받나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모든 위원이 아니고 여기 공무원하고 구의원님은 제외하고요.
○최인순 위원 제외하고.
그리고 몇 명입니까, 그러면?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그러니까 지금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명단이 11명 중에서 국장님 빠지고 3명. 3명 빠지고 나머지는 다 나갑니다.
○최인순 위원 10만원씩 나갑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최인순 위원 그러면 이것 금액이 장난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행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최인순 위원 현수막게시대 때문에 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설치되고 있는 데가 너무 한곳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의도에만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죠? 연립형에서 이제 반자동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여의도에 설치되고 있는 건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노후화되고 부식되어서 판넬형을 바꾸는 겁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의도의 것만 부식이 되냐고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여의도에만 있습니다, 판넬형이.
○최인순 위원 판넬형이 여의도만 있어서 이렇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그래서 공교롭게도 여의도에만 있어가지고.
○최인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립이 아니면 그러면 지금 여의도 지역 말고 28개 반자동씩으로 이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떤 걸로 갑니까?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반자동으로 갈려고 하는 조건들. 다 모든 게 다들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을 텐데.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현수막 지정 교체 설치는 내년도에 4개만 하면.
○최인순 위원 4개.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지금까지 그렇게 교체할 것은 없고요.
○최인순 위원 없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나머지…….
○최인순 위원 전체 교체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최인순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가로경관과 예산이 2,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4개 남기고 지금 앞으로 이제까지 2023년도에 했던 게 3개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올해 3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3개 있지요?
그러면 2,400만원 예산이 이게 얼마큼…….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내년에는 4개를 하기 때문에.
○최인순 위원 이것 ’23년도 예산인데.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23년도 예산…….
○최인순 위원 ’23년도 예산이 지금 3개만, 우리가 ’23년도 3개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4개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예.
○최인순 위원 그런데 ’23년도 예산이 2,400만원이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최인순 위원 그러면 이게 3개가 설치되는데 2,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이건 일반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기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기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최인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렇게 비싸냐고요? 3개 하는데 2,400만원이나 들어갈 정도로…….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보통 1개 교체하는데 한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최인순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나중에 행감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환경과로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질의는 LED 조명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LED 조명 보급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최인순 위원 이게 지금 LED 조명 설치 그러면 아예 가서 딱 교체하고 달아줍니까?
○환경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 위원 수거하고 새로운 걸로 딱 업체가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조경희 예.
○최인순 위원 이것 지금 업체가 복지시설, 저소득층 그리고 공공시설 해가지고 3개 업체에 발주가 다 각자 갔습니다.
이것 사업 선정해 주실 때,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조경희 예.
○최인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업체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환경과장 조경희 지금 말씀하신 LED 조명은 조달에 등록되어 있어서 조달구매로 이루어지고요. 전기공사는 지금 2개 업체에 나눠서.
○최인순 위원 공사만?
○환경과장 조경희 예.
○최인순 위원 공사는 2개 업체가 합니까?
○환경과장 조경희 2개 업체에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최인순 위원 수의계약으로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조금 시기가 두 달가량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사하는 시기가. 그러다 보니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구입은 조달청에서 해가지고 오면 이쪽에서 공사업체가 맡아가지고 설치…….
○환경과장 조경희 진행을 합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공사해 준 업체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경희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업체명 또 업체 등기부등본 그리고 그 계약 금액에 관련된 계약서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경희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있습니다.
LED 말고요, 또 여기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친환경조리기구 설치에 대한 겁니다. 이것 그때 조리기구,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인덕션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린이집이 인덕션으로 조리할 수 있는 도구도 없는데 인덕션을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기공사라고 아예, 이게 인덕션을 넣는 게 아니라 인덕션 설치하는 데에 전기공사가 왜 필요합니까?
○환경과장 조경희 이게 인덕션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전기제품이다 보니까 전기가 좀 더 추가로 보충돼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있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때 인덕션에 관련된 것만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전기공사는 어떻게 예산을…….
○환경과장 조경희 인덕션을 구매하면서 설치하는 비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아수가 많다 보니 가정용에서 이용하는 인덕션은…….
○최인순 위원 인덕션으론 안 되거든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역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업소용 인덕션으로 해서 용량이 큰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덕션과 함께 전기공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전기공사도 발주해 준 것은 조달청에서 인덕션을 해 주고 공사는 전기업체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 위원 여기도 전기업체, 공사한 업체에 대한 계약서 또 등기부등본 그다음에 금액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경희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 교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보일러가요, 이 보일러도 설치해 주실 때 설치비가 들어갑니까?
교체해 줄 때?
○환경과장 조경희 보일러 설치는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설치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지원 받는 형식입니다.
○최인순 위원 예. 금액을 좀 따져보니까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을 받았습니까?
○환경과장 조경희 일반가정은 10만원이고요.
○최인순 위원 일반가정 10만원?
○환경과장 조경희 예, 저소득층은 60만원입니다.
○최인순 위원 60만원까지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최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최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환경국 전체적으로 차량 소유가 꽤 많죠?
전체 타 부서에 비해서 차량 현황을 보니까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몇 대나 되나요?
생활환경국 전체 소유하고 있는 차량?
각 부서별로 그거야 숫자를 세보면 알겠지만,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엊그제 예산 교육을 받으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
지금 사실 청소과라든지 우리 푸른도시과라든지 유난히 차량이 많은데, 사실 이 차량 관리는 과별로 관리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위원장 이성수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차량 일지라든지 모든 게, 차량 일지에 작성은 어느 분이 하고 계신가요?
○청소과장 차길율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제가 거기서 캐치한 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그런 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생활환경국 차량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차량관리를 유념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겨울철이 됐잖아요. 그래서 차량 안전, 안전 관리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약간의 차량 접촉사고라든지 일 있으면 보험 다 가입해서 원활하게 잘 하겠지만 보험 처리 관계도 좀 신경 써서 지금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 처리해가지고 보험처리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다 되는 게 아니라 또 다 차량에 대해 한 대, 한 대 수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우리 구민의 혈세가 지출되니까 그런 걸 잘 유념해서, 그러니까 철저히 안전교육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출석전문위원 김경진
○출석공무원 생활환경국장김정아 가로경관과장이수형 청소과장차길율 환경과장조경희 푸른도시과장정성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