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7월 8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 소관]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재정국 소관]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재형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은 총 예산 3억 1,469만 3,000원 중 집행액은 2억 7,908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560만 9,000원으로 집행율은 88.7%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관급공사 OK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및 구민감사관 수당 집행잔액 등 1,319만 3,000원, 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등 254만원, 또 해피콜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 298만 3,000원, 2012년도 예산절감 1,020만 3,000원 등 총 3,56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 자리이동으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2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59억 7,200만원이며, 목표액 대비 91.5% 인 54억 6,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우리은행 구청점과 여행사 등 임대수익과 소송비용 회수 수입 등 9,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홍보관광과는 음반․비디오 과태료 과징금 등 7,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 목표 5,500만원 대비 2,0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영등포구 행복소식지 광고 유료화 등에 따른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구 영등포1동 청사 임대수입, 주민등록 과태료 및 민방위 과태료 등 13억 2,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15억 3,100만원 대비 2억 1,1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민원서류 발급 수요량 감소 때문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정보문화도서관 문화강좌 수입 등 2억 1,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1억 6,400만원 대비 4,7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교육경비 보조금 반납금과 정보문화도서관 문화강좌 및 운영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수입증지요금 계기수입과 여권발급 수수료 및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 등 5억 8,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6억 6,400만원 대비 8,0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대행기관 확대 및 경기 침체로 인하여 해외여행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는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아트홀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료, 대림운동장 사용료 등 31억 8,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35억 1,200만원 대비 3억 3,1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체육센터 프로그램 등 참여자의 감소 때문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21억 4,800만원이고 이 중 92.6%인 1,038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2억 6,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주요사업계획변경 등 미집행 3억 2,200만원,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6억 6,800만원, 낙찰차액 등 35억 4,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100만원, 명시이월 28억 300만원, 사고이월 7억 9,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총 예산 770억 7,200만원 중 지출액이 747억 9,3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4억 9,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인건비 및 낙찰차액 등 17억 8,700만원입니다.
홍보관광과는 총 예산 15억 5,600만원 중 지출액이 14억 3,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 1억 2,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예산 111억 2,300만원 중 지출액은 89억 1,4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13억 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 9억 600만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총 예산 115억 7,900만원 중 지출액이 108억 8,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 6억 9,6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총 예산 10억 3,600만원 중 지출액이 9억 6,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등 6,9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예산 97억 8,200만원 중 지출액이 68억 9,000만원이며 명시이월 15억원과 사고이월 3억 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 등 10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체육진흥기금, 장학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3억 3,5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6억 600만원, 지출액은 15억 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4억 3,400만원입니다.
이상 기금으로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난해도 경기가 좋지 않는 여파로 인해서 예산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5쪽에 보니까 사고이월을 7억 9,9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고이월의 주 원인이 총무과하고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총무과는 4억 9,000 사고이월 한 게 국비 받은 청사 리모델링비입니다. 그걸로 창호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재작년에 가져온 걸 명시이월 시켜서 작년에 사고이월 한 겁니다.
문화체육과는 아시다시피 제2구민체육센터 설립에 따른 예산이 사고이월됐습니다.
보조금은 저희 사회복지 인건비 등 이런 인건비로 해서 보조를 받는 겁니다.
우선 내년부터 집행할 때 인건비성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즘에 청년일자리부터 어르신일자리까지 골고루 많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 집행에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명시이월이 한 28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하지 못 하는 또 그런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해에 계획하고 수립했던 사업에 대한 부분은 가능한 한 그 당해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세심한 관심과 집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자치행정과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외국인주민 문화행사 중에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액 전용을 했어요. 그 사유를 받아본 즉은 행사내용을 좀 더 내실화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어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을 굳이 했었어야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1,000만원을 감했었을 때는 그 감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외국인주민 문화행사 있잖아요, 외국인.
작년에 한마음어울림축제 하는 데 있어서 가수 출연료는 실비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걸로 전용을 시켜서 1,000만원을 집행한 겁니다, 행사운영비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 예산 전체가 얼마예요?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쉽게. 안 되면 예산 좀 빠뜨려도 전용하든지 아니면 추경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전용이 올해도 보면 각 과마다 적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과를 보면 아주 예산 전용 할 거리도 아닌 걸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의식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것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고, 더구나 2,9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또 전용했다면 퍼센트(%)로 봐도 적은 것은 아닌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집행잔액 다시 한 번 내용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한 번 전수 조사 해 가지고 고장 나 있는 기구는 수리 좀 해 주세요.
목적이 뭐였어요?
대다수가 신길6동, 대림3동․1동, 도림동. 전반적인 구 헬스장 있는 데는 다 그래, 적자 운영이 된다고.
물론 다문화를 위해서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우리 구에 있는 다문화가 몇 가족이나 참가했어요?
내년부터서는 우리가 타구에서 온 사람들까지 불러다가 우리 구에서 그런 다문화가족을 위한 큰 행사를, 외형만 밖으로 내보이지 말고 내실을 기해서 짜임새 있게 우리 구에 있는 다문화가족이 빠진 사람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하시고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3억 4,549만 6,000 총괄적으로 나온 건데 어떠한 부분이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남은 게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3억 중에서 한 1억 정도가 차지하는 게 동 주민센터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일반행정으로 있다가 이번에 사회복지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계좌가 바뀐 겁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문화체육과에 보면 다른 과보다 유난히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렇죠?
큰 내역 소소한 내역도 있지만 아트홀 운영비가 지금 1억 9,000 정도 저희가 예산을 절감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 국비라든지 또 서울시 이런 데서 문화행사를 많이 무료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동민한마음체육대회, 아시겠지만 한 1억 4,500 정도가 편성되어 있던 게 작년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거하고 구민회관 공공운영비에서 절약하고 낙찰차액 등 해서 한 1억 정도, 그 다음 스포츠바우처가 있습니다. 그건 국비하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데요. 국비가 작년에 50% 삭감 편성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도 저희도 국비에 따라서 구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한 8,700만원 정도, 그 밖에 구민사랑음악회라든지 이런 데 무대 임차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용역사를 통하지 않고 해가지고 2,300만원 등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낙찰차액을 별도로 뽑아봐야 된다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일부러 예산절감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 일부 행사가 행사운영비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일부와 다문화 노래자랑과 개최시기가 같이 겹쳐가지고 행사를 취소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400만원이 남았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사무관리비에서 한 2,700만원 정도 남았었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교육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된 겁니다.
129쪽부터 130쪽까지 도서관사업은 열심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뒤에 찾아보면 국고보조금도 남은 것이 있더군요. 맞습니까?
정보도서관에서 육아휴직 등으로 인건비 감소라든가 특근매식비 기준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하고 하는 그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문화체육과에 질의할게요.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단위가 원이구만, 2억 3,80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체육시설 기능강화에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구민체육센터 운영.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이게 낙찰차액도 아닐 거고.
그 다음에요, 문화체육과.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이라는 예산과목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다 했어요. 집행이 됐는데 유독 행사실비 보상금에서만 2,000만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잔액으로 그대로 남았는데 이게 무슨 가수초청하고 이런 거였던 거 같은 느낌인데.
이 예산은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TBC교통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에 방송유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안양천에서 공연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럴 경우에 방송가수 출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그 분들이 그 때 당시 무대 같은 거 만들었는데 가수초청료 이런 부분을 방송국에 협조를 해 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출연료 일부를 저희가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런 섭외를 했는데 그런 건이 없어가지고 당초 2,0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그런 행사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결산인데요, 집행부 자리 이동까지 잠시만 위원님들께서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9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02억 4,000만원에 비해서 2,667억 1,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대비 101.3%인 2,332억 8,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 836억 8,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770억 대비 66억 8,5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무과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매각수입 등 233억 7,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274억 1,000만원 대비 40억3,7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국공유재산의 이관으로 매각귀속 수입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농축수산물 과태료 등 11억 2,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9억 9,000만원 대비 1억 1,2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신용보증재단 및 임차료에 대한 은행이자 및 각종 과태료 증가 때문입니다.
전산정보과는 구민정보화 수강료 등 3,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3,900만원 대비 2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무과는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200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목표액 200억 4,600만원 대비 1,8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지난년도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부과과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1,017억 3,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014억 700만원 대비 3억 2,7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경기침체로 등록면허세가 줄었지만 재정보전금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추진단은 국고보조금 등 33억 2,0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33억 4,600만원 대비 2,6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276억 5,000만원이며 이중 87.1%인 240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15억 8,400만원, 낙찰차액 8억 8,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7,500만원 등 총 35억 5,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155억 200만원 중 137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15억 8,400만원, 낙찰차액 1억 7,400만원 등 총 18억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9억 2,600만원 중 7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4,800만원, 낙찰차액 5,600만원 등 총 2억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14억 4,600만원 중 총 12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00만원, 낙찰차액 1억 4,000만원 등 총 2억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현액 34억 3,800만원 중 30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8,700만원 등 총 4억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7억 4,200만원 중 6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6,000만원 등 총 6,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과과는 예산현액 6억 7,000만원 중에서 6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2,500만원 등 총 4,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자리추진단은 예산현액 49억 2,400만원 중 41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8,600만원,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미집행 5억 3,700만원 등 총 8억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국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73억 4,000만원 중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182억 2,300만원, 당해 연도 지출액 57억 5,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98억 4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먼저 지역경제과 있죠,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그 잔액이 1억이나 남아 있던데 뭘 안 했길래 낙찰차액이에요?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집행잔액이 1억이나 남았는데요.
이게 전통시장만 다 해당된 게 아니고요, 경영 현대화라든지 또 다른 데서 여입된 돈하고 합해서 1억 정도 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원래 예산이 31억 6,200인데 집행잔액이 3억 7,900이나 남았어요. 전산정보과 여기 해당이 안 되나요?
(「팀장이」하는 이 있음)
왜, 과장이 누구예요?
아, 홍보전산과죠.
홍보전산과장 없어요?
(「행정국이에요」하는 이 있음)
행정국이에요? 내가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공공근로 인건비가 7,600만원이나 잔액이 남았죠?
중도 포기자가 생각보다 예전보다 많이 발생돼서 잔액이 발생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찾아주기에서 민간이전비가 있죠? 또 3억 9,700이나 돈이 남아 있어요. 잔액인데 본예산은 5억 3,500이죠?
금년에는 3개 사업이 제대로 돼있고요, 작년에는 2011년도에 사업을 3개 4개쯤 하려고 해서 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응모사업 선정결과 웹사이트만 선정이 됐고 하나만 됐어요. 그래서 사업선정이 안 돼서 하나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정국장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한테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전용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산전용을 보면 반려동물 등록증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51만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57쪽 기획예산과 상시 예산편성체제 구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사무관리비 100만원이 시비요구사업 설명자료 인쇄비용 아닙니까?
157쪽 사무관리비 100만원이 시비요구사업 설명자료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당초에는 시비요구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인쇄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간담회나 서울시 제출 시,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자체 제작, 자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이라든지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약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상시 예산편성체제 구축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요 서울시 전반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관계자나 서울시의원님들이라든가 각 의원님들이라든가 유관기관하고 관련된 분들하고 서로 거기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부적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158쪽 투융자심사 관리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돈을 거의 안 쓰셨는데 이게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158쪽.
우리 구가 투자심사대상이 20억인데요, 1년에 약 3회 이상을 투자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대상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없어가지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긴데 기획예산과와 재무과에 걸려있는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맨 오른쪽에 비율을 보면 거의 100%에 육박하거나 100%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현액을 잡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요즘 다른 지자체들은 지방세입이 줄고 하는 바람에 세입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참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산심의라는 것이 의례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공무원들 노력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세무과, 재무과 한 해 동안 모두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상당히 적은데 오랫동안 못 걷은 돈이 많은 모양입니다.
혹시 맞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보시면 예산액은 현재 목표액이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지난연도 체남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연도 체납액을 징수를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현액이 좀 늘어난 결과입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41페이지를 보면.
이것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보통 우리 세외수입은 특별회계가 많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부분이 체납이 많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 오른쪽에 있는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보시면 이월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결산서 536페이지에 있더군요. 결산서 536페이지 전년도 결산대비.
그랬더니 명시이월은 78억 9,000만원이 늘었고 사고이월은 53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열심히 하셔서 돈도 많이 남기고 잘 쓰셨지만 복지사업 집행과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월된 금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늘었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찾아보면 복지관련 예산 사업이 가짓수도 많고 액수도 큽니다.
결산서 38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사업도 집행잔액이 5,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특별회계는 작년보다 줄어서 일반회계에서 3억 정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회계는 주차장이나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것이고, 일반회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정책사업이나 복지사업 등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산서 뒤에 있는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확실히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중에는 복지사업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서 538페이지와 73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나옵니다.
한 마디로 예산을 짤 때는 복지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의욕을 부렸지만 기대보다는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거나 해서 돈이 많이 남은 사업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보조금 사업들은 국비가 내려온 것들인데 이것을 추진하지 못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산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세출결산 총괄이 있는데 복지예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탓이겠지만 사회복지 부분 집행잔액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복지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지만 결산을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역시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셔야 할 사업분야는 복지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현장 복지공무원들은 정말 쓰러질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업무가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복지공무원 인원 확보와 업무 배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줄이고 명시이월을 늘린 것은 집행부가 칭찬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들어보니까 명시이월한 사업을 연말에 찔끔 집행해가지고 사고이월로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편법적으로 의회 심의를 피해 가는데 영등포구는 정 반대로 의회 심의를 정식으로 받으려 하니까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작년에 이월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철저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관련 부서들에게 격려와 애정 어린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법제화된 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남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요?
보조금사업은 아시다시피 국가나 시에서 보조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보조사업은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칭비율이 있거나. 일반 사업은 매칭이 없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매칭비율이 있는 건 전액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해야 되거든요. 반납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반 사업에 매칭비율이 없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더라도 반납 안 해도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집행부는 53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평소에도 예산절감에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여기 유보액으로 되어 있는 예산절감액을 계산해보니까 전체 집행잔액의 13.2%입니다. 액수도 크고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력을 잘 발휘한다면 앞으로 예산도 아끼고 사업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모든 부서에 내용을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 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우리가 12월달에 예산을 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결산검사를 통해서 예산집행 여부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물론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못지않게 어려운 경제여건이었지만 세수문제라든가 지출문제를 위해서 정말 우리 재정국에서, 또 각 부서별로 열심히 수고해 주신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156쪽에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에는 우리 구청 전 직원에 대한 특근매식비가 포괄비로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구 전체가 포괄여비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폭설, 폭우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가 예년보다 적었기 때문에 사용잔액이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참석수당을 애당초는 각종 회의수당 식으로 해서 7만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뒤에 서울시에서, 또 타 자치구를 보니까 이것은 회의수당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약 2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부터는 2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7만원 편성된 것을 적게 지급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 시작한 자치대전이라고 내 고장, 우리 구를 자랑할 수 있는 홍보관을 만들게 됐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보면 여의도에서 우리 구 부스 자체를 설치해서, 부스 하나가 약 1,500에서 2,000만원이 갑니다.
당초에는 구민 창안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가지고 했었는데 접수는 많으나 중복 건수가 많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야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작년에는 4개월에 한 번씩 했었지만 올해는 월 1회로…….
재무과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 사무용품 이런 게 다 포괄적인 거예요?
사무관리비요.
저희가 국‧시유 재산관리 업무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작년 2012년에 4억 3,200을 받아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4,800만원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보조금 내려온 금액을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썼습니다. 그게 보조금 남은 금액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보조금으로 매년 국가에서 내려오면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국‧공유재산 현황을 가지고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지난연도 사업수행한 성과를 가지고 내려주는데 국‧공유재산 관리사업 보조금이 조금 더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많이 회수해 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예산 다룰 때부터도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예산 대비해서 지금 절반을 집행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덜 집행됐습니다. 우선 장소가 당초에는 중앙아시아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가려고 했다가 중국 대련하고 청도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7박 9일에서 4박 5일로 줄었고요, 또 인원이 당초에는 6명에서 3명으로 줄은 바람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2013년도 12월달에 예산을 또 다루게 되겠지만 내년도에 어떻게 집행을 하실지 안 하실지 이런 부분도, 이 해외마케팅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순수한 기업에 대한 보호 차원이잖아요? 우리 제품을 외국에 알려서 기업과 또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까지 같이 위하는 하나의 정책적으로 했던 부분인데요. 보면 수년 동안에 집행을 해와도 별다른 가시적인 효과는 많이 못 누리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왜 장소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될 적에는 중기청하고 코트라하고 상의를 해서 보통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업체를 모집하다 보니까 한 10개 업체가 최종결정이 됐는데 그 업체의 성격상 중국하고 교류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장소를 바꾸게 됐습니다.
우리가 장소를 먼저 선정했으면 그 장소에 부합되는 되는 업체가 타당성이라든가 현실성이라든가 효용가치가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는 제도적으로 어떤 업체를 먼저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회의기간을 명시해 주고 갈 수 있는 업체를 먼저 받아보고 받아본 업체를 가지고 이 업체는 해외 어느 시장을 가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는 과정하고, 아니면 나라를 먼저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를 뽑는 것하고 이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형 위원장, 김화영 위원과 사회교대)
그 다음에 173쪽도 마찬가지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 대비해서 거의 한 80% 가까이 남았죠?
이것은 우리가 영일․조광시장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당초 예산을 내려줘서 거기에 주차부스를 만들고 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내려오고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영일․조광시장이 새벽시장입니다, 도매상가기 때문에.
아침 10시까지만 주차수요가 있고 그 이후로는 거의 주차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부스 설치하는 거며 주차부스를 설치함에 따라서 관리비 이런 걸 전부 다 삭감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아침 10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국비 60%, 시비 15%, 구비 20%, 자비 5%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시비는 반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영등포시장, 영일시장, 남서울시장 반납할 예산을 여기다 넣은 건데요,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할 돈입니다.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수요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판단하지 못해서 내려 보냈다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여튼 우리 재정국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우실 때 잘 세워 주시고, 또 집행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집행하셔서 예산의 절감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편성에 맞게 잘 집행을 하셔서 효율적인 효과를 노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예산 절감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상반기 끝나고 올 후반기도 남았지만 잘 집행해 주셔서 다음년도 결산할 때는 예산집행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155페이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18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사실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은 타 부서에 모범이 돼야 되고 특히 타 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18억이란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우리 과에서 관리한 것이 구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한 15억 8,000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까 고기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었는데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3년째 예산결산을 했습니다. 예산결산을 하면서 항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운용을 너무 획일적인 잣대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지금 2012년도 결산에서 우리 구의 집행잔액이 총 얼마예요?
약 230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나 보세요. 200몇십억이 아니고 534억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534억이 맞죠?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 자료가 정확한 거죠?
534억 5,478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아까 유보율이 얼마요? 50억이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사례를 들어 드릴게요.
전산정보과의 예산서만 보다보니까 재정국에 대해서 그걸 놓쳤는데 전산정보과의 예산서 결산 보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중에서 공공운영비에서 102만 3,000원을 감액하고 대행사업비로 전용을 했어요. 지금 100만원 가지고도 전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산운용이 이래요.
100만원이 없어서 몇십억 몇백억 여기 전산정보과 예산이 얼마인데, 물론 예산 목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집행해야 되겠지만 100만원이 부족해서 예산전용이 나왔어요, 분명히 여기에.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산운용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가시적인 절감률, 유보율 이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예산운용 부서에서.
어느 과에는 사업예산을 팍 밀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가 8만원짜리가 삭감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 결산 때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예산집행 안 한 부서 그런 기준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쓴 거예요.
이제 보건소도 나오는데 나중에 그것도 물어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운용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내가 우리 예산운용 부서인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직위 자체가 사람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그 어떤 기준이, 그때그때 지나가버리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획일적으로만 딱 잣대재가지고 무 자르듯 딱딱딱 자르니까 각 부서에서는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결산할 때 이런 식으로 돈이 남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정말 필요한 사업에 꼭 써야 되고, 필요한 사업에는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런 걸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거예요.
유보율 높이는 게 만사는 아니고요, 또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예요 결산을 토대로 해서 바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시차가 있다 보니까 전년도에 있었던 게 반영이 안 되고 한해를 건너뛰어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피드백 개념이 전혀 도입이 안 되고 있어요.
(김화영 위원,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는 비단 우리 영등포구만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운용을 구청장하고 잘 상의해서 정말 탄력적으로 하시고 말로만 제로베이스, 제로베이스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시도를 해 보시라니까.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라도 과감하게, 어느 부서에서는 집행해보니까 참 많이 안 했더라고요. 제가 올해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아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한 분야부터 한번 조정해 보세요. 이 결산의 의미가 그런 데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결산을 단지 결산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한 연도 건너뛰더라도 해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예산운용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고쳐나가야죠. 큰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고쳐나가시라고요.
맨날 여기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왜 집행잔액이 뭐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대부분 들어보면 절감분이에요.
절감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목을 매다보면 각 과에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담당과장은 명심하시고요.
조금 있으면 또 내년도 예산편성 시작합니다. 했을 때는 정말 마음 한번 딱 비우고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해서 결산 시에도 의원들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부족한 데는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역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더 해 주고, 그래서 우리 구 형편에 맞게 재정운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획예산과장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물론 예산에 있어서 운용에 있어서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미미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또한 중요도가 아주 큽니다. 우리 재정국은 세입쪽의 비중도가 높은 부서로서 사실 지난 예를 들어서 2009, 2010, 2011, 2012년 4년 동안의 모든 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 2012년도 예산운용은 참 충실히 잘했다라고 본 위원은 평을 하고, 재정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는데 사실 2012년도 이런 각 분야 분야의 포괄적인 수치들을 비교를 해본다면 운용은 잘했다라고 평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예로서 우리가 징수결정액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년 동안에 보면 징수결정액도 가장 많이 잡고 상향을 시켰다는 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테이지로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1.77%라는 상향결정을 해서 거기에 비해 실질적으로 실제 수납액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을 보면 역시 2012년도가가 4년도 중에서 가장 많이 했다라고 평을 해 드립니다, 수치상으로.
그 다음에 결손처분액도 4년 간을 비교를 해 보면 역시 받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1.69%, 1%, 1.몇% 이렇게 3년 연속 가다가 2012년도에는 0.27%로 다운(down)을 시켰어요.
그것은 그만큼 받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징수하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한 지출액도 포괄적으로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보면 역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좀 상향됐다. 비교적 지출이 많이 됐다.
우리가 지출을 예산 대비해서 안 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예산을 세웠으면 최대한 예산에 맞게끔 지출이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고 사업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4년 동안을 비교를 해봤을 때도 역시 지출이 잘 됐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월에 있어서 명시이월 쪽에서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사고이월은 4년에 비해서 이게 아주 대폭 줄었습니다. 대폭 줄었던 게 수치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균 70억, 80억 이렇게 하는데 27억 정도로 지금 사고이월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거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에 있어서도 보면 13.4%, 14.4%, 12.8%, 2012년은 12.7%로 역시 불용액도 조금 줄었어요.
불용액이 줄었다는 게 좀 좋았던 거고, 또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도 물론 액수상으로는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금액적으로는 늘어났지만 건수로 별 차이 없이 됐고, 2010년도는 건수나 금액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예산의 전용도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데이터 상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2012년도 예산의 운영은 그런 대로 잘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격려를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 위원께서는 이번에 2012년도 결산검사위원장으로 한 달여간을 고생하셨는데 일단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우리 행정위원회 업무보고 끝나는 보건소 업무보고 끝나면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총평하실 기회를 좀 드리려고 했더니…….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재정국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장이 재정국이니까, 결산검사 소관 부서니까 구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매번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오고 그 안에 개선 권고사항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물론 이게 당해연도에 바로 반영은 될 수 없는 거지만 사후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매년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한 다음에 의견서를 권고사항을 제출하는데요 그 권고사항은 지키려고 저희들이 개선하고 있고요, 금년도의 결과는 금년 안에 전부 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뭘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본 위원도 지난해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결산업무를 들여다보고 하다보면 해마다 개선 권고사항은 어쨌든 이건 의회의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권고사항이 아니고 의회의 권고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문서화되거나 가시적인 사후에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해서 차기연도나 혹은 그 다음해 예산편성 시 반영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고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2분)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6억 3,919만원이며, 결산액은 57억 1,198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1%의 징수율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6억 2,033만원 대비 6억 9,64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예산 50억 1,886만원 대비 50억 1,556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현액 169억 6,314만원 중 96%인 163억 5,06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1,249만원입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은 없었으며, 예산절감으로 1억 3,187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억 9,07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98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예산현액 총 83억 8,009만원 대비 97%를 집행하여 81억 4,53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474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2,886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억 8,11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470만원 등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총 71억 7,627만원 대비 97%를 집행하여 69억 2,94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682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8,739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6,47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465만원 등입니다.
의약과는 예산현액 총 12억 211만원 대비 10억 9,553만원을 집행하여 9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658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 1,242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36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054만원 등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총 2억 467만원 대비 88%를 집행하여 1억 8,03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35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320만원과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11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분야는 수입액 17억 6,750만원입니다.
수입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4,943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3억 8,557만원, 기타수입 1억 6,497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8,688만원, 예치금 회수 10억 8,0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지출분야입니다.
지출액은 17억 6,750만원으로 세부항목을 설명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운영 4억 4,689만원,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 13억 2,061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먼저 보건지원과에 인력운영비 중에서 1억 2,54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어떤 인력을 덜 썼기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치를 가지고 항상 예산을 수립하는데 저희 보건소 같으면 의사선생님을 비롯한 전임계약직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그만둘 경우도 생기고 또…….
왜냐 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는 대부분의 업무가 전문직이에요. 전문분야거든요.
여기 보면 기타보수직이 상당히 많은데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라고요.
결산입니다, 결산.
예산 같으면 이해가 가요. 우리가 얼마얼마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마무리하는 결산이에요.
그러니까 1억 2,500이 왜 남았는지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보시라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요.
여기서 특별하게 특정인의 이름은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는 참고하세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둬서 거기서 얼마가 남고, 또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얼마가 남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름까지 거론하고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인건비가 남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잖아요?
한 번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처럼 인력운영경비에서 1억 2,5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거기서는 아까 부서장이 답변하신 대로 계약직 의사가 타 구의 의약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약 8,000만원 정도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이 한 2,000만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그쪽 부분에서 한 8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의사 하나가 그만둬도 연봉이 8,000만원 안 될 텐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1억 2,000씩이나 남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갔고,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 이 돈이 남았나, 그런데도 결론은 업무가 잘 수행이 됐나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료로 한 번 내주시고요, 두 번째 건강증진과 산모 건강관리 있죠? 여기도 1억 2,800이 미집행이 됐는데 또 여기서 보니까 전용도 했더라고요, 산모 건강관리에서.
물론 시에서는 난임의료비 지원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해서 그렇게 내려보냈는데 물론 지원건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다 쓸 정도로 예산만큼의 지원건수가 늘은 것은 아니었고요.
또 반면에 다른 보조사업 중의 하나가 암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금액이 좀 적게 내려왔고 지원건수는 많이 늘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보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하는 건수가 일률적으로 금액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부담금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고, 예산도 조금 과다하게 배정이 됐고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의약과요. 의약과가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이 결산검사서를 보면 보조금 집행률 저조의 1위입니다, 3.8%.
시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을 가장 적게 집행한 이 집행률이 3.8%더라고요. 7,1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우리는 264만원만 집행했어요.
구체적인 사업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어떻게 264만원 3.8%만 집행을 하고 말았나요?
위원님, 이 사업은 2012년 야간․휴일 진료센터 추진계획이라고 서울시에서 2012년 8월, 9월중에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진료시간 외에 경증의 진료를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그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시나 11시까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 의료비는 진료 건당 환자 한 명당 6,000원, 그리고 약국은 조제권 당 1,000원을 진료해주는 방침을 시민편의차원에서 작년도 하반기에 늦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개 한 개 내지 두 개의 야간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45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는데요, 영등포구는 1개 병원과 2개 약국이 참여해서 작년에 병원은 388건, 약국은 한 200몇 건해서 저희가 지급한 액수가 작년에 238만 5,000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11월달에 늦게 7,100만원이 내려오면서 늦게 시작한 사업이고, 다른 자치구도 저희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 돈이 이렇게 많고 내려 보내는데 우리가 가만있을 수는 없잖아요? 로비해서라도 받아와야 될 형편인데 이렇게 내려 보내주는 돈을 남아서 반납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업무를 하다보면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크게 구민을 생각해서 보면 재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혜택을 주는 거고 또 그분들 가려운 데 긁어줄 수 있는 건데, 결론은 이런 시비로 내려오는 것 보건소에서 정말로 잘 이용하십시오.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8,000만원인가요, 그 금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께도 김용범 위원님한테도 전해 주시고 의사팀에도 그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보건지원과 326쪽 보건의료인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보건소 직원들 전문서적 사주는 돈 아닙니까? 보건의료인 역량강화 326쪽.
그 시점에 맞춰서 하는데 그 자료가 방대하다보니까 심의를 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료를 많이 충분히 보시고, 회의를 하는데도 보면 서면회의가 더 적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김용범
박정자 신흥식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김용열
홍보전산과장김정수
자치행정과장배재두
교육지원과장김숙희
민원여권과장송진숙
문화체육과장서만원
기획예산과장김판홍
재무과장고병하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일자리정책과장연동열
세무과장박수무
부과과장김총구
보건지원과장장대환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서종석
체육시설팀장최광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