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7월 2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 소관]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형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서 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구에, 특별히 재정국에서 2012년도에 업무를 잘 수행해서 법인세 발굴 분야 최우수구, 그 다음에 체납세 및 시세 수입 분야가 우수구 해가지고 2억 3,5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또 이것 말고 재정국 내에서 받은 게 얼마나 있나요?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일자리 추진 분야에서 최우수구를 해서요 1억 5,000을 받아왔고요, 현재는 …….
○신흥식 위원 다시 말해서 2012년도 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포상금이 예산에 전혀 지금 추경이나 반영 안 됐던 것, 포상금들을 금년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7억 4,7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지난 연도 예산편성 시에 6,000만원을 반영해줬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것 말고 2012년도 업무를 수행해 가지고 그 평가로 인한 작년도 연말이나 아니면 금년도에 받은 게 있죠? 그런 것은 없나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작년도 사업…….
○신흥식 위원 작년도 사업 해서 작년도 받은 포상금이 예산에 다 반영이 됐나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갖고 금년 초에 집행을 했습니다. 6,000만원을…….
○신흥식 위원 대개 평가를 몇 월까지 하나요?
○재정국장 김정진 사업별로 좀 다른데요, 8월 중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요 12월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 세무 같은 경우는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신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이 보통 11월달이면 완전히 거의 다 끝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이 11월 정도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정례회 때 심의 해서 확정을 해야만 예산이 되는 건데, 그 때까지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반영이 안 된 예산도 있단 말이에요, 포상금 중에서.
○재정국장 김정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타온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해서 성과금을 다 나눠줬습니다.
○신흥식 위원 2억 3,500만원 이것은…….
○재정국장 김정진 이것은 아직 처음 타왔기 때문에 아직은 내년도에 반영할 겁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반영이 안 됐던 포상금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지금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재정국장! 재정국하고 우리 구 전체 행정국이나 다른 여타 부서에서 받은 인센티브가 있죠?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을 좀, 현황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합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조금 전에 235억 이런 것은 전혀,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일을 2012년도 업무를 잘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던 거.
○재정국장 김정진 지금 받아온 거는 5월달에 받아왔기 때문에요. 아직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신흥식 위원 안 받은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재정국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등포구 전체입니다. 전체 파악을 해가지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서울시 예산은 건수가, 아까 보고 때 내가 잘못 들었는데 몇 건이나 우리가 그…….
○재정국장 김정진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은 9개 사업에 지금 60억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500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신흥식 위원 전체 500억 아닙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사실 2012년도 것을 2011년도 때 추진했었는데 그 때는 우리 영등포구가 사실 미진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서로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금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사고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벌써 분과별, 권역별, 현장파악이 이게 다 끝난 겁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예, 현장조사가 지난 주에 끝났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본 심사가 7월 4일서부터 7월 11일…….
○재정국장 김정진 그 분과위 심사가 7월 4일날하고 11일날 있고요. 최종은 7월 26일부터 27일 사이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벌써 그러면 이달 중에는 다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다 끝납니다.
○신흥식 위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성을 띠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왕 9개 사업에 60억 정도 들어갔으면 최대한으로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우리 구 예산위원이 11명인가요?
○재정국장 김정진 참여위원이 30명입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구 자체 주민참여예산위원?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 11명은, 아까 보고서에 예산위원 11명 31회 교육, 이것은 뭔가요?
○재정국장 김정진 서울시에서 예산학교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참여했던…….
○신흥식 위원 11명이 가서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상당히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위원 동 출신에 따라서 상당히 편중되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빚어냈거든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금년에는 좀 더, 예산위원을 이미 지금 위촉장을 다 주었나요, 새로 선정을 하나요?
○재정국장 김정진 아닙니다. 작년에 해서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대로 갑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이 다시 또 그런 사고로 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국장 김정진 그래서 지난해에는 조금 분석을 해 보니까 지역적으로 약간 열악한 동에 편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은 지역별이나 권역별로 반영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점에 있어서 특별히 재발되지 않도록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상으로 보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예산 전체를 다루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무상보육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0세부터 5세로 확대되어 가지고 무상보육예산이 10월이면 바닥이 난다라고 각 자치구가 난리예요. 제가 언론보도를 본 건데 타구는 몇 월이면 바닥난다 해서 7월부터 바닥이 예상되는 그런 구가 쭉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확인 중으로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는 이 예산이 언제쯤 이 상태로 가면 바닥이 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약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9월이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우리가 강구중인가요, 아니면 이대로 가서 돈 없으면 못 주고 말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지금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소요될 무상보육비 예산이 약 30억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9월경에 추경을 할 때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30억을 추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시와 자치구에서 공동부담률이 80%죠?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우리 구가 21%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49%입니다. 그래서 2개 합쳐가지고 약 70%.
○김용범 위원 원래 8 대 2 아니에요? 정부가 20이고 자치단체 광역시하고 자치구 부담률이 80 아닌가요, 원래가?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지금 서울시에서도 4개 구청은 자치구 부담이 30%, 서울시 부담 49% 해가지고 약 80 되는데요. 4개 구청 종로, 중구, 강남, 서초 약 4개 구청 외에는 21%가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그래도 구보다는 시가 재정형편이 좋아요. 지금 이게 자치구하고 시하고 공동부담률이 어떤 근거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매칭…….
○김용범 위원 정부에서. 이걸 우리 자치구하고 시장하고의 관계를 조율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4개월째 국고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겠다고 해서 작년 11월달부터 이게 국회에 계류 중이죠?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진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대책을 우리 자치구하고 시하고도 조율을 건의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지금쯤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재정형편이 각 자치구마다 상이하겠지만 그래도 시가 낫다 이거지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면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예측 못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우리 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장과 각 구청장이 조율해서 그래도 살림살이가 나은 서울시, 각 자치구의 구민들도 서울시민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조율이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 자기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40%를 부담하고 그래서 정부부담은 서울시에서 20%만 하고 서울시에서 40%를 지금 우리 구에서 서울시하고 요구를 하면 정부에서 40% 부담하면 서울시에서 자치구하고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문제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협의해서 정부에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 건의했어요. 해가지고 20에서 40으로 해서 입법 개정하려고 했다가 4개월째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에요. 표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차선책이라도 재정형편이 나은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이런 건 해결해 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문제는 9월, 10월이면 각 자치구에서 거덜난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도 30억이라는 게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대안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그 문제 때문에 서울시와 수차례 얘기를 하면서도 자치구에서 건의사항이 구청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수차례 의논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해도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실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정부 얘기는 하지 말고요. 사실은 정부도 오죽하겠어요. 복지, 복지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말한 포풀리즘적인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과정을 물어보는 거고요.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잘 좀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 현장시장실하고도 관련된 얘기인데, 두 번째는요 민간위탁사업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민간위탁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자체적으로는요.
○김용범 위원 나왔어요? 그 결과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될 사업이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지금 그 문제는 민간위탁사업이 사실상 19개입니다. 거기서 7월 중에 위원회를 일단 개최를 해가지고 우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 기간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거기 업무보고에 보면 위탁사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이게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별로 실무자들한테 민간위탁사업관리에 대한 것을 그 관리방법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이 문제는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이 문제는 향후 여러 가지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내부적으로 교육 좀 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 시정사항을 만들어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질의도 하고 요구도 했는데 정말 예산절감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위탁사업 관리를 잘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강남구청 예를 들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벤치마킹이라도 해 보시고 방법,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니까. 따라서 이 사업을 우리도 재평가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말로가 아니고 진짜로 해 보세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걸 426억이라고 했잖아요. 간과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현장시장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저도 지난번에 그 자리에 참석해서 들었는데 합의된 사항이 14개 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합의된 사항이 10개 사업에, 서울시 발표에 4개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총 14개인데. 그날도 현장에 제가 그 발표내용에 있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부분이 향후 협의하겠다라는 불확실한 거 같았어요, 제 느낌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실무적으로 참여를 했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때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 아하 향후 시장이 우리 영등포에 와가지고 이런 문제는 몇 개 사업, 어느 구 몇 개는 확실하게 추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한 게 몇 건이나 돼요, 우리 영등포구에서 볼 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지금 우리 10개 사업 중에서 사실상 향후 검토하겠다는 것은 약 2건 정도가 병무청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서남권음식물류 그거 외에는 거의 다 서울시에서 우리 구 안을 들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2개 빼고 나머지는 확실하게 갈 거다?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확실하게 갈 걸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께서도 그 날 발표하면서 확실히 자기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행하겠다고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번에 이 행사를 제가 볼 때에요. 참, 보면서 느낀 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행사가 꼭 이벤트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예를 들을게요.
자원순환센터 재활용선별장 착공식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김용범 위원 그때 우리 구의원들이 무려 1시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서울시장 와가지고 사과 한 마디 없이 행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때에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시장의 위상을 빛내주기 위한 행사 같았습니다. 그때 유치원 어린이들도 거기에 왔었어요.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었던 합의사항들이 정말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이벤트성이 아닌 실질적인 시와 구, 시장과 구민과의 만남에서 이러한 일들이 꼭 약속이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시로 협의한다고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사업 꼭 관찰되게 적극 노력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저도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 게요.
우리 신흥식 위원님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면, 정말 올해는 그 위원님들한테 교육 좀 잘 좀 시켜가지고 정말 주민자치참여예산 위원들이 할 일이 있지요, 역할. 정말 제대로 알게 해서 올해는 한 쪽으로 편향되거나 또, 그 분들이 심사한 일 가지고 잘못되었다는 소리 안 나오게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연일 더운 날씨에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장이 오셔서 1박 2일간 영등포 관내 곳곳을 다니시면서 파악도 하시고 보고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10가지 정도는 시행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지금 그 10가지 사업 중에서 협의하겠다는 사업 2가지 빼고는 나머지, 2가지도 중앙정부와 다른 데서 TF팀 구성해서 추진하겠다는 거 외에는 서울시에서 시장님께서 구민들을 상대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김용범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수시로 서울시 사항을 점검하고 협조하고 추진할 겁니다.
○권영식 위원 2가지는 어떤 항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서울시병무청 이전관계인데요. 여기는 중앙정부하고 중앙정부 중에서도 우리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병무청, 국방부 이런 여러 군데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손쉽게 서울시도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서남권음식물류폐기물 공동처리시설 그 문제는 서남권에서 강서구 쪽에 지금 새로이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영등포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공동처리시설이. 그래서 우리 구도 서남권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구도 함께 참여해서 음식물처리시설을 거기에다 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문제는 서남권에 있는 각 해당되는 필요로 하는 구와 서울시와 강서구가 같이 협의해서 TF팀 구성해서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까지 서울지방병무청에 대한 어떤 걸 영등포구에서는 검토를 했다든가 진행을 한 부분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제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 하지만 그 전부터 추진 협의는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면, 지난 권영세 국회의원 재임 시에 저희가 지경부하고 서울시 복지과하고 협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그 부분이 다시 없는 걸로 됐던 부분인데. 왜 이 부분을 재차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아무 대안도 마련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아무 연구도 없이 당장 서울시장이 오셨다고 해서 서울시장이 10개 항이란 걸 이걸 다 하겠다고 영등포 구민한테 발표된 거는 정말, 조금 전에도 김용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벤트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10가지 사업을 보면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죽 이 자료에다 넣어가지고 이것을 서울시장이 하겠다고. 특히 서남권 문화복합시설 건립이라든지 이 부분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문래예술창작촌 활성화사업도 아마 서울시장 재임 시에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지금 원래 이 사업을 문래창작촌은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갔었을 때 거기에 쉴 공간이 없고 어차피 안내할 사람도 없고 공중화장실이 없다는 겁니다. 문래창작촌이 각종 보도에 많이 홍보는 돼 있는데 찾아오신 분들이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화장실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하나 거기에 안내할 수 있는 사람. 그 창작촌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안내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했던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현재 연 관광 인원이 몇 명 정도가 그쪽을 방문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공식적으로 잡힌 것은 없지만 일주일이면 약 50여 명 정도 한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까지 서울시장이 오셔가지고 일반적으로 편의시설이죠,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권영식 위원 지금까지도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있은 겁니까, 아니면 추진 중에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불편한 민원들이, 찾아온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거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산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 건의해가지고…….
○권영식 위원 예산 관계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하면 할 수 없던 부분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관계가 된다고 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화장실 짓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큰 예산이 안 든다고 봅니다.
작품전시실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들 수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편의시설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몇 년째 죽 하면서 그런 시설도 안 갖추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너무 방만한 관광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한 번 짚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③번의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중장비 격납고 시설을 만들어서 보관하겠다는 복안이 들어있는데 가능한 것이며,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 남부도로사업소 해결이 다 난다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그 부분은 그날 얘기가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 나온 겁니다. 각종 중장비를 격납고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모형으로 해서 중장비를 놓고 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말씀드렸고요.
○권영식 위원 이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이벤트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격납고로 하면 현재 장소보다 더 많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중장비를 줄을 죽 세워서 놓을 수 있는데 격납고를 만들면 더 크게 지어야 합니다. 넓이도 더 차지하고 높이도 더 차지하고. 정말 남부도로사업소를 왜 이전을 해야 되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이 안 자체는 만들어진 것이 정말 이례적으로 만든 거예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오히려 이런 방법보다는 굳이 이전을 안 하고 현재 있는 시설에다가 이것을 처리한다면 지하화를 해서 지하에다 중장비를 넣는 거예요. 넣고 위는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든 다른 공공시설을 또 짓든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어쩌면 주민들한테나 이 장소에 대한 활용도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추가로 답변드리면요, 일단 1안은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거기다가 이러한 각종 편의시설을 지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서울시에서는 격납고 식으로 해서 장비를 보관하는 방법이든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열 가지 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서울시장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1년도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을 다 한다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로, 물론 하면 좋습니다. 정말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도 봅니다. 또 해달라고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이행이 되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은 4쪽의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 현황에 보면 구유지가 254필지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고병하 예, 재무과장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밑의 실태조사에는 294필지, 이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이것은요, 저희가 지금 영등포1․4구역에 속해있는 40필지가 지금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필지는 제외된 필지로 그렇게 254필지로 적어놓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예.
○권영식 위원 지금 구유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것을 지금 현재 임대나 활용을 하고 있는 대지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필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기가 불편하면 몇 프로나 됩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저희 구에서 저희가 직접 활용하는 거요?
○권영식 위원 예, 활용한다든지 임대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재무과장 고병하 그러니까 지금 대부죠, 대부. 임대는 대부인데 정확하게 대부현황은 자료를 준비 안 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현황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현재 국․시․구유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냥 놀고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발굴을 한다고 하지만 발굴이 안 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문래동의 공공용지가 2,764㎡가 있죠. 그렇죠?
○재무과장 고병하 예.
○권영식 위원 그게 지금은 텃밭을 한다고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도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용지가 우리 구가 언제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문래동은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재무과에서는…….
○권영식 위원 아니, 몇 년 됐냐고요?
○재정국장 김정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권영식 위원 2001년부터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권영식 위원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보냐 하면 2001년이면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횟수로 많이 된 것은 아니지만.
○재무과장 고병하 13년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 13년이 되었군요. 그러네요.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땅을 말하기를 노른자위라고 많이 합니다.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좋은 모양의 땅입니다.
그런데 13년이란 세월동안 물론 우리 구에서도 필요했었을 겁니다. 사실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대한 세금 부과를, 세수가 모자란다 이런 부분을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13년간 방치하면서 지금 와가지고 텃밭을 하는 게 타당합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보세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공공용지가 한 3,000평이 되는데요, 사실상 활용 못 하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하도 너무 큰 부지여서 옛날부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활용 못 한 게 안타깝고요.
현재 텃밭은 임시적으로 활용하려고, 옛날엔 쓰레기만 쌓여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잡초가 우거지고 그랬었는데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아까 사업계획에 있었지만 서남권의 대표적인 문화․복지 시설로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아마 서울시에서도 어떤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국토라는 것은 국가에서 적절하게 활용을 잘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개인이 어떤 농사를 지으려고 논을 사입을 해서 농사를 안 지으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뉴타운 지역에 지금 우리 7구역하고 몇 개 지역을 보면 집을 철거해놓고 현재 건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하고 있는 실정이든 어찌 됐든 못 하고 있습니다,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자, 거기도 지난번 구정질문도 했지만 주택이 있을 때는 세금이, 주택에 의한 세금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지라고 해서 정부에서 집을 철거해 놓고 세금은 더 오르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는 그것을, 본 위원이 굳이 정부라고 말씀드린 것은 구청도 행정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든 빨리 시행하게끔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땅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오랫동안 13년간 놀리면서 일반 우리 주민이 땅을 비어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은 더 부과를 시키고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이런 부분도 참작을 하셔서 정말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 필요 없으면 매각을 해서 그 땅에 누구나, 국민이 정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써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 쪽에 보면 우리가 기록관이라고 있고 종합자료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종이기록물에 대해서 3개소에서 얼마의 양을 지금 보유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만 2,894권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5만 2,000.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연도로 보면 지금 어디까지의 분량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지금 사실상 약 1만 권에 99㎡ 이상의 장소가 필요한데요, 여기가 본관 지하 1층과 6층에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다 보관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도 일단 우리가 과거에 대한 개념을 잘 보존하고 기록이 되어야만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계획을 이렇게 세웠고 또 추진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나왔고 이 과정을 정확하게 잘, 역사의 기록물을 잘 해놓아야만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것을 또 근간으로 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면적이 좁죠?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좁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기록에 대한 기록관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지금 그래서 농수산물 건물이 이전하면 거기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물을 일단 부피가 많기 때문에 전산화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전산화되지 않은 기록물이 한 3만 권 정도 되기 때문에 1년에 약 1,000권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타구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사업 완료한 데가 3개 구고, 지금 진행하는 구가 6개 구인데 우리 구도 약 5년 사업을 한다면 약 2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감안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사항으로 기록물 관리가 된다고 하면 십 수 년이 돼도 못 한다는 결론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를 한 번 내려가 봤었어요.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기록을 잘 보관하고 있고 또 예전에 종이로 돼 있던 부분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산화 작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를 봤는데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력이라든가 그 속도 가지고는 정말 3, 40년 지나도 영등포 것을 다 기록을 못 하는, 거기에 대한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지금 3쪽에 보면 주요 사업예산 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 하면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죠.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가 주관을 하니까요, 타 부서에 있는 예산 편성에 대한 과정과 집행률 이런 과정을 죽 지켜보면 너무 우리 구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과정으로만 지금 가고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올해 우리 재정이 세입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세입에서 약 100억 정도 차질이 오고요, 추가로 세출에서 약 100여 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고기판 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세수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또 구민들에게 효율성을 띠는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사업부서마다 한 20%는 절감을 해야 된다. 그러면 1억 세워놓으면, 의회에서 작년 12월에 우리가 결산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고기판 위원 1억 세워놓으면 20% 절감, 2,000만원을 떼어놓고 나머지 8,000만원만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돈이 없다, 또 동네 곳곳에서는 도로가 파손되고 침수되고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어린이시설도 부족하고. 나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세수의 수입원이 좀 예전보다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하여튼 후반기부터는 예산편성이 돼 있는 대로 정말 제대로 100% 활용을 해서 다른 어떤 사업이라든가 또 세수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쪽의, 또 우리가 인센티브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세수를 증대하고 해야지. 세워놓은 예산을 거기다 잘라가지고 절감하는, 이것은 절감이 아니죠.
하여튼 우리 구의 예산 집행에 대한 방법론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까 서울시장께서 방문하신, 10개 중점사업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장의 임기도 1년이 안 남았고 우리 구의원들의 임기도 역시 1년이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계획을 짜고 진행을 하고 하는 과정은 내년 6월말까지 이것을 100% 끝내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장께서 1박 2일을 더군다나 하는 것은, 역대 어느 시장도 이런 개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또한 각 동에서 서울시장이 방문하기 전에는 아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먼저 안을 받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서 한두 건씩 올렸던 사업 중에서, 또 우리 구와 서울시 정책팀들과 조율을 해서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한 10개로 집약을 시켜가지고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 우려하는 과정대로 정말 이 10개 사업이 말로만 그치는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단계까지 감으로 인해서 영등포 우리 구민들이 정말 시장이 방문하니까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재정국에서는 각별하게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고기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세무과, 부과과가 호흡을 잘 맞추어서 추진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는 인센티브도 상당히 수상하고 있고 매년 발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국세체납이 25조원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국가 전체적으로 과태료는 수납실적이 30%도 안 된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세입이 주는 판에 국가고 지방이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지자체들은 지방세입이 줄어서 고생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박수무 예,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만큼 노력하셨는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구도 보면 30명이 40억을 넘게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개중에는 재산은 자기 주변으로 빼돌려놓고 본인은 돈 없다고 배짱 내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국세 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2010년만 해도 826건이었는데 작년에 2,000건이 훌쩍 넘었습니다. 2년 사이에 3배나 늘었습니다. 요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라고 아주 시끄러운데 이게 다 이런 사람들이 돈 빼돌려놓고 국내에서는 돈 없다고 불쌍한 척 하면서 해외에 나가서는 돈 펑펑 쓰면서 놀다가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얼굴을 들고 다니니 서민들 입장에서는 울화통이 치밀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만큼은 영등포구가 확실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게 절차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출국금지 요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세무과장 박수무 예,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고액체납자 출국규제뿐이 아니고 저희가 체납자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자 공공기록정보를 제공한다든가 고액체납자명단 공개를 한다든가 방금 말씀하신 고액체납자 출국규제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하고요. 출국규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에서 실시는 못 하고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출국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지난 5년간 영등포구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 금지된 현황 자료를 하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무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들을 아주 괘씸죄로 생각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까지 출입국 현황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출국금지가 결정되어도 이게 최장 1년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박수무 저희가…….
○김화영 위원 예로 법무부에서는 최장 1년까지입니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조치가.
○세무과장 박수무 예, 서울시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국금지는 6개월 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길어야 1년이니까 이것도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추진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들 해외만 못 나가도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악성체납자인지를 조사해서 출국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우리 구도 발맞춰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세무과장 박수무 시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사실 이만때만 되어도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과태료를 일부러 걷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영등포구만큼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껏 소신껏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기대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문제점도 발견되고 우려도 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은 시작 안 됐기 때문에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에 맞게끔 예산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맞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이 주민교육이 무척 중요할 거 같은데 지금까지 교육은 누가 혹시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가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게 이 달에 끝나면 다음 달 초부터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도 실시하고 그 후속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시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교육도 하고 공청회도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지금 공청회는 아니고요. 그 분들을 주민참여위원들에게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종 요령과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 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별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들, 꼭 주민참여예산에서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교육, 공청회 이런 것들 그 자체가 훌륭한 홍보수단입니다. 꼭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처음에는 의회의 권한을 줄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나눠 갖는 것이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권을 갖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고. 다만, 이게 더 잘 되려면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합니다.
정보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실력 있는 강사가 교육을 잘 해줘야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합니다. 삼박자라는 것은 정보, 교육, 참여입니다. 영등포구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폭넓고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역 내 시민사회를 잘 활용해서 예산, 교육도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추첨민주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화영 위원 참여민주주의는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참여민주주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주민참여예산제도 보면서 들리는 말이 참여하는 주민이 너무 편중되거나 자기 지역만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걱정스러운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너무 심해지면 부작용이 발생하고 제도의 취지가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의 주민선발제도를 더욱 추천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을 한 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동안 사례들을 보면 추첨으로 뽑힌 사람들은 지역이기주의보다는 공변의 관점에서 성실하게 일을 수행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오시면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 관심과 애정이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 신경 쓰고 노력을 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1차는 작년에 두 개 기업에서 선발했었지요. 지금 그 사람들은 잘 다니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5,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5명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4명이 채용된 상태고요. 1명은 계속 채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선발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체크도 하시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최소한 사후관리 정도는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현재 2차 모집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저희들이 사실은 3차에 걸쳐서 계속 모집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청년들 특성상 청년들이 대개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 공무원 이런 데 눈높이를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모집하는 기업이 우리 관내에 있는 5인 이상 100인 이하의 업체를 타깃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막상 들어가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면접까지 보고 또 하겠다고 하고 그만 두는, 사실 많은 애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청년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개 인문계열을 졸업한 젊은이들이고 구인을 원하는 업체는 일반제조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미스매치관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인턴근무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작년과 그대로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그러니까 1,000만원 주는 거 방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화영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마찬가지입니다. 400만원은 인턴기간에 주고요. 취업이 되면 600만원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취업도 어렵고 비정규직 차별에 문제가 대두되는 요즘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적어도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훌륭한 기업정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맞습니다.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대한 홍보나 인센티브도 앞으로 더 다양하게 개발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9쪽에 대해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로 여러 번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우리 구청 측에서는 너무 구의원들이 구정질문하면 그 때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겠다, 노력하겠다 해놓고 질질 끌고 도대체 그냥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를 않아요.
본 위원이 ’97년도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아스팔트 가루가 인근 주택가로 날아다니고 또 대형차량이 드나들면서 소음, 모래, 이런 기타 등등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다 과연 ’97년도 본 위원 구정질문 이후에 몇 번이나 옮겨달라고 이전촉구를 한 것인지 그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10쪽에 대림2동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장님 오셔가지고 마을주차장 공영주차장 위에다 한 층을 더 증축을 해가지고 마을회관 내지 주민들의 복지시설을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주차장법」에 공영주차장법에 한 층을 더 증축해서 복지타운으로 쓸 수가 있는 건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주민들이 일단 협의해서 원한다면 마을회관이든 별도로 주차장에 증축을 하든 일단은 주민들이 협의한 다음에 그 결과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법」에는 아무 문제없다 그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지금 「주차장법」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는 안 했지만…….
○박정자 위원 왜 검토도 안 해보고 그런 걸 즉답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아니 여기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주민들이 지어달라고 합의한 다음에 요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박정자 위원 먼저 선결문제가 법이 가능한 건지 여부를 보고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게 답변을 해야지요.
만약에 주민들이 요구해도 「주차장법」에 걸려 가지고 못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증축…….
○박정자 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걸 무리하게 시행할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아닙니다. 그거 제가 알기로도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30%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걸 먼저 보고 한 번 할 수 있는 건지 여부를 알아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1층을 증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령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소요라는 것은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예.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냐 그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서울시에서는 주민이 원한다면 예산에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에 관계없이?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먼저 그 문제부터 알아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우리 재정국장께 질의하겠는데 보니까 알만한 기업체도 체납이 많이 되었던데 더 좀 의지를 가지고 체납을 받아낼 노력을 더 좀 해 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밝히지는 않지만 의지가 너무 약한 거 같아요.
○재정국장 김정진 지방세 체납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예. 그리고 내가 일일이 시간이 없으니까 거명은 하지 않지만 명단을 보니까 큰 회사들도 체납이 많이 되고 있어요.
또 지역경제과장, 대림3동에 있는 두암시장 말이에요.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두암시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많이 들어왔으면 준공 떨어지기 전에 민원인들하고 거기 회사 측하고 민원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준공처리해 주도록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남상수 사장이 그만 뒀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관계는 잘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이 언제까지 존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2016년도말까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2016년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박정자 위원 지금 거기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법에 적용해 가지고 다른 데는 250% 용적률인데 거기는 거의 400% 특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장은 그만 두고 다른 데로 아마 판 거 같던데. 그러면 법에 저촉 안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니까요. 법에 저촉을 안 받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안 받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도시형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재래시장 부지에다 가능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가능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재래시장 밑에는 해야 되겠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밑에는 3,000㎡ 이상의 판매시설을 만들면 가능하도록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새신풍시장 있지요. 거기도 보면 새신풍시장이 처음에 시장부지였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알고 있죠. 그랬는데 거기가 재래시장이 되지 않고 지금 일반상가로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SSM이 들어와 있습니다. 홈플러스가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박정자 위원 재래시장 명칭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신풍시장은 현재도 존치는 하는데요. 들어와 있는 형태가 SSM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지원은 현재 중단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중단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처음에는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신풍시장은 특별하게 받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별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 도로 있지요. 도로가 개설되면서 거기에서 노점상 하시던 분들이 살지도 않는 노점상들 60명 명단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다 제출을 해가지고 분양을 싸게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도 파악도 하지 않고. 내가 그거 파헤치면 구청도 골치 아픈 일 있다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어디 분양을 말씀하시는…….
○박정자 위원 어디 공직자들이 그렇게 노점상인들을 인정해 줘가지고 60명씩 살지도 않은 사람들. 거기 몰라요? 거기 도로가 무슨 도로지. 신길5동에서 내려가는 데.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건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정자 위원 아니, 신풍시장 있는 부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러니까 거기 노점 있었던…….
○박정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하고. 시장 부지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앞으로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 관계는 아직 정립된 게 없어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행위를 할 적에…….
○박정자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부지는 아마 용도를 신풍시장으로 돼 있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박정자 위원 혜택을 안 준다니까 다행이지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은 한 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요,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89건에 1억 1,500만원인데 무단점유자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리를 안 해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점유했다든가 우리가 말하는 신규 발굴이라고 그러는데, 그 실적은 있어요?
그 두 가지 같이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점유자를 사실은 일시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측량할 때마다 무단점유자가 발견이 되고 또 대부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을 저희가 무단점유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분들한테는 변상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구에서는. 그렇죠?
○재무과장 고병하 전부 다 100% 다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측량의 새로운 사업의 사유가 발생될 때 측량을 하다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재무과장 고병하 전수조사가…….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지금 관리할 방법이 없어요?
○재무과장 고병하 지금 특별하게 저희가 무단점유자를 발굴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전수조사, 측량을 할 때 나타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는 지금 보면 지금 신규 발굴 자꾸 하고 해서 국공유재산을 더 늘려나가고 이런 것이 담당부서의 역할이라고요.
○재무과장 고병하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1차로 전수조사를 했고 앞으로 5월에서 8월 사이로 153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무단점유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일단 거기에 대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방법론은 그것밖에 없다?
그러지 마시고 새로운 것 발굴하세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라고요. 있는 것만 관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또 우리 공유재산 구유지를 확보해가지고 매각해서 없는 재정도 늘려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고병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반려동물 등록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추진 중이죠, 등록기간이 아직 종료 안 됐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기간은 계속 상시 하는 것이고요. 그게…….
○김용범 위원 언제까지 안 하면 과태료 한다며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1차는 계도기간, 2차는 20만원, 3차 이상은 4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는 6월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가지고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돼 가지고 계도기간을 좀 늘려 잡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도기간 중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등록이 여기에 나오는 4,600두 했다는 게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현재 우리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범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현재는 4,900두 조금, 기준에 따라 조금…….
○김용범 위원 이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것은 저희들이 한 2,400두를 타깃(target)으로 했기 때문에요, 아직은 많이 안 되…….
○김용범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2만 4,000.
○김용범 위원 2만 4,000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타깃으로 한 게.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지금 이 등록과정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식별장치와 인식표 제품이 중국 OEM이라며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 관계 때문에 사실 논란이 좀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대답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동물병원에다 의뢰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동물병원 25군데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김용범 위원 동물병원에서 기초 데이터들이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 다녔던 사람들. 반려동물은 방치하고 병원 안 다니는 동물 거의 없어요. 쉽게 애완동물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칩(chip)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존 데이터하고 호환이 안 돼요. 이게 문제고. 그래서 일부 자치구, 우리 지금 이 인식표를 중국산 쓰나요, 국산 쓰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장이 있고 외장이 있는데요, 내장에는 스페인산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장에 목걸이에 다는 것 중에 일부가 중국산이 한 번 써봤고 나머지는 국산으로.
○김용범 위원 우리는 국산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예.
○김용범 위원 우리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니, 두 번을 구입했는데 한 번은…….
○김용범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중국산을 2,600개 구매했고.
○김용범 위원 중국산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비시스라고 국산을 또 5,000개 공개경쟁입찰 해서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국산 얼마, 5,000?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5,000개를.
○김용범 위원 5,000개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병원 측에서는 수익성 가지고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업이 우리 영등포구만 하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점을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다 알고 계세요?
현재 반려동물 등록에 따른 시행상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지금 보시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홍보 부족으로 많은 가구에서 아직 등록이 덜 돼 있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장형, 외장형 구입하는 것은, 사실은 내장형은 서울시 전체 수의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스페인산으로다가 한 겁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시술이 되기 때문에. 혹시 시술하는 과정에 염증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까봐 공동으로 구입한 걸 우리가 구입을 했고요.
외장형은 목걸이에다 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작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와서 부작용이 있다고 항의하고 이러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결론은 나왔어요. 과장님 답변대로 지금 저조한 이유는 홍보 부족입니다, 홍보 부족.
또 여기에 대한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전 구가 사실은 다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금.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평균 10%입니다, 전체가.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 조금 좀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평균 10%인데 기왕에 하는 것, 이 취지가 있잖아요. 왜 이것을 하겠어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왕에 하는 사업 보다 더 홍보를 확실히 하시고 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빨리빨리 시정을 해가지고 본래 사업의 목적, 목표가 달성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시설 현대화사업, 또 시장 활성화사업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전통시장 가는 날부터 시작해서 온누리상품권 직원들이 구매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혹시 알고 있어요?
그 가시적인 성과라는 것은 활성화됐다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매출입니다, 상인들의 매출. 쉽게 얘기해서 장사가 잘 된다.
지금 대형마트하고 비교해서 전통시장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사가 더 안 되고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침체를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주는데 궁극적인 결과는 뭐냐면요, 장사가 잘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지역경제과장은 담당 과장으로서 한 번 데이터라든가 조사 같은 것 해봤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시장이 명명돼 있는 것은 30개인데 우리가 활성화 대상으로 정확히 짚고 활성화하고 있는 게 13개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 9개 시장이 영등포전통시장의 주변에 있죠. 그런데 나머지 시장들은 골목형 시장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영등포시장은 너무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과거처럼 강서, 양천, 부천, 안양, 일산 등지의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와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장 기능이 전혀 죽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사실 물리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연로하셔가지고 젊은 분들하고 반응속도가 굉장히 느리고요, 자구적으로다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은 외부인들 올해도 한 27개 단체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물리적으로 많이 모시고 가고 그러는데도 그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 분들을 고객으로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상당히 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외형적인 것 보다는 시장 내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바라고, 물론 지금 얘기한 대로 아무리 현대화를 해주든 뭘 하든 여기에서 고객을 맞이하는 상인들 본인들이 잘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래서 영신상가 2층에다가 저희들이 그 분들의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 교육관을 지어놓고, IPTV도 좀 설치하고 그래서 의식교육을 많이 시켜보려고 한 번 계획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성공했다는 것은 매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장사 잘 되더라, 역시 구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낫더라. 그러면서 해주면서도 본 위원도 현장에 가면 항시 얘기합니다. 시장 상인들 만나면 본인들의 의식도 좀 바꿔줘라. 온누리상품권 내는데 일부에서는 우리 그런 것 안 받아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본인들 당사자들이 변하고 자구책도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면서도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는 또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지난번 영통시장을 현장방문 갔잖아요. 거기 성공사례도 다 듣고 왔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걸 알고 있는 이상 우리도 다시 정말로 진정한 전통시장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러한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 추진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제1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지금 수립해 시행하고 있어요.
그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일자리정책과 이렇게 중요한 일에 과장이 없고 추진단으로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동장을 하시다가 일자리정책과장으로 발탁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업무 파악은 지금 됐어요, 어제 날짜인데.
○일자리추진과장 연동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열심히?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대충 해보니까 아, 과장으로서 앞으로 일자리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짧게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일자리추진과장 연동열 우선 이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심도 있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일자리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 또 기업에서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데 몰라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자리지원센터 기능을 확고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게요.
여기에서 배치해주고 일자리 구인과 구직을 중개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이웃에 있는 기업들을, 인근 타 구에 있는 괜찮은 기업들을 열심히 찾아다니세요, 청장님하고 같이.
그래서 글자그대로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찾는 사람은 많잖아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찾아다녀서 정말 협조 좀 구하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상공회의 기능도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래서 정말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 글자 그대로.
사업이 잘 되고 경기가 좋아야 어느 정도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좀 더 찾아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한 거니까 이 점 아시고 열심히 좀 뛰어주십시오.
○일자리추진과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와 달라요. 국장은 3명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지금 2명 채용된 걸로 나왔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데 그 이유가 대학이 없고 이공계보다도 문과에서 지원자가 많고 이러는데 이게 왜 이제까지 기회를 주는데도 사실 따지고 보면 부족하거든요. 우리 구에 청년인턴 5명 이것은 인원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상반기에 5명을 다 소화를 못 하고 지금 2명, 3명이에요, 정확하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4명 지금.
○김용범 위원 4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온 이유가 뭐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모집하는 방법을 너무 닫아놓았던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기업에 돈을 좀 지원해주고 싶어서 우리 구로다가 제한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김용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처음 할 때도 상당히 염려했던 게 그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명은 1회에 다 소진됐어야 맞는다고 봐요. 그리고 더 추가로, 추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늘려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7월이에요. 7월이 다 되었는데도 100%가 안 되고, 지금 중간과정을 대학이 없고 이공계가 부족하고 인문계들이 많이. 이것은 이유가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 생각할 때.
벌써 1차에 소진이 됐어야 맞는 거고 또 이것을 기업에 충분히 홍보해서 앞으로 그 분들이 우리 구의 인턴을 더 활용하고 늘려달라고 아우성 칠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긴 시간 답변 안 듣겠습니다, 아까도 충분히 답변했으니까.
그런 것은 이유가 아니라고 보고요, 하나의 핑계일 뿐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홍보 좀 해서 정말 우리 구에도 이런 좋은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 더 많은 청년인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다 동감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재무과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내업체의 소액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과 업무 추진을 하겠다, 향후 추진계획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었고 지금까지 봐도 과연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면서 계약을 줬는지 궁금하거든요.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고병하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업체 소액 수의계약에 대해서 얼마나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졌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소액 수의계약은 보통 2,000만원 미만이거든요. 2,000만원 미만의 공사나 물품 구매 이런 것들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2010년부터 관내 업체들 하고 계약을, 수주를 주게끔 각 부서에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행을 하고 또 교육할 때마다 시달을 했습니다.
관내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공사하고 용역․물품구매 업체 현황을 한 200개 통보해줬거든요.
사실 뭐를 하려면 발주부서에서 일단은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가격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업체를 선정하면, 의뢰가 오면 저희가 계약을 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의 다 공정한 계약이 이뤄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의계약.
○정선희 위원 그러면 기준이 재무과로 발주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그 기준에 준하는 계약이 다 들어왔다고 보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저희가 일단 발주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금액 범위 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저희 계약부서에다가 계약의뢰가 오면 구비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자가 없으면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계약을 주다 보면 한 업체가 계속 들어오고 자주 들어온다는 느낌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그런 업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부서에다가 제가 그걸 물어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느 업체에다 일을 딱 주면 잘하는 업체가 있고 또 못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업체에다 주면 여기는 항상 깔끔하게 하고 또 A/S도 잘해 주는가 하면 B업체는 일도 잘 못하고 또 A/S해 달라면 늦장을 부리고 하니까 일하는 발주부서 입장에서는 A라는 업체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이런 정도는 더 계약을 하는 그런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런 거는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소액계약이라고 해서 2,000만원 이하에 1건을 주면 그게 달이 넘어가면 상관없어요. 그 한 달에 금액을 나눠서 계약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봅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2,000만원 미만인데요?
○정선희 위원 미만으로 해서 한 달에 그 업체가 2건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봅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그러니까 동일 공사를 말씀하십니까?
○정선희 위원 그러겠죠.
○재무과장 고병하 동일 공사.
○정선희 위원 그 한 업체에서 한 부서에 그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고병하 동일 공사라면 조금 분류를 해서 하면 안 되죠.
○정선희 위원 “안 되죠” 그렇게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서류를 봐 가지고 했는데 재무과장님은 그런 게 없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하고 넘어가는 건 안 되죠.
○재무과장 고병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거 들어오면 사실 담당자를 불러다가 엄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계약단계에서 안 된다고 하셔야지. 그걸 다 해놓고 나중에 와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게 외부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게 시정이 안 되는가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재무과장이.
돈을 지불하는 게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게 어떠어떠한 계약으로 해서 나가는 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게 공정하게, 나는 이거 보면 공정한 게 아니에요. 일감 몰아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업무보고 때 계약업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 추진계획도 계속 들어오는 데 이게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재무과장 고병하 공사를 몰아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요.
○정선희 위원 그런 거 없는데 왜 외부에서 그런 게 나올까요?
○재무과장 고병하 저희가 앞으로 계약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다시 한 번 철저히 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골고루 업체에다가 소액 업체도 많지 않습니까, 한두 업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고병하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주고 골고루 해줘야지 한쪽으로만 밀어준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나왔을 때 한 번 당부드리고 앞으로는 골고루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협조를 요청하세요. 앞으로 이럴 때는 계약과 동시에 돈 지급 안 된다고 하세요?
○재무과장 고병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이 아까 재정국장하고 질의응답할 적에 세무과하고 부과과 인센티브를 2억 3,500만원을 235억이라고 발음한 것 같은데 이것을 정정합니다. 2억 3,500으로 정정하고 속기록도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7페이지에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점검하는 요원이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가단속은 외부인력을 쓰는데요. 원산지 단속은 직원들 2인 1조로 하고 있고요.
○권영식 위원 2인 1조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2인 1조로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하고도 협력해서 시라든지 타 자치단체하고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점검횟수에 보면 11회로 해서 95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95개 업체를 11회를 방문한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11회에 걸쳐서 95개 업소를 방문해 본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95개…….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95개 업소.
○권영식 위원 95개 업소를 한 업소당 11회씩 방문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니오. 11번 걸쳐서 95개 업소를 방문한 거죠. 한 여덟, 아홉 번 정도, 한 번 나갈 때마다.
○권영식 위원 9개 업체 정도를 방문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밑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1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업체예요? 상호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게 원산지 표시가 사실은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쪽이 조금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전통시장 중에서도 노점상 쪽이 좀 많이 불투명한데 그쪽은 물리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형태로 가진 데 그런 쪽을 단속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식료품 가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준법정신이 철저하든 아니면 양심적으로 장사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의 현장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 혹여 생각에 단속을 너무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95개 업체를 지금 점검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사실 1건밖에 없다는 게 조금 그런 생각을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정말 과태료 부과보다는 현장계도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하면 어떤 벌칙을 어떤 규제를 당한다는 것도 홍보를 하셔서 정말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잡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축산물 위생 지도해 가지고 연 3회로 되어 있는데 연 3회를 합니까, 아니면 연 3회 이상이니까 더 이상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예. 위생지도.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축산물 취급업소요. 이건 설날하고 추석하고 하절기 이렇게 3회 이상을, 3회는 꼭 하고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까지 3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저희들이 소고기 같은 거나 돼지고기 같은 것을 채취해서 식약청에다가 성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사해 가지고 올해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래 보면 소요예산이 사실 집행률이 25.7%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금 시점에 조금 적게 되긴 됐는데요. 하반기에 많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절기하고 추석 때 집중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설만 한 상태거든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절기 추석이 지나면 한 6∼70%, 10월달 되면 70% 정도 가까이 상향이 될 겁니다.
○권영식 위원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제품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설 수 있게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현황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청년인턴제 같은 경우는 참 집행률 자체가 너무 낮은 거는 한 번 더 재고를, 사업에 대한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직업상담사 인건비를 보면 87.7%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연 보면 이제 반이 지났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건 시비로 내려오는데요. 간주처리해서 쓰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집행이 되니까 아직, 지금 현재 있는 예산에서 써진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집행이 된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집행이 내려온다고 해서 다 집행이 됩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1년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분기마다 돈을 주기 때문에 오는 대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돈이, 결국은 앞으로도 내려올 돈이 3,000여만원 내려온다는 얘기죠?
○재정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3,000만원이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한 10%. 아니지…….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2/4분기가 지났으니까요.
○재정국장 김정진 그러니까 이게 5월까지 집행된 거니까요.
○권영식 위원 반이니까 반 정도가 더 내려와서 3,000만원 정도가 더 내려온다는 얘기죠?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가 이해를 조금 못한 거 같습니다.
4쪽 구인구직에 보면 2,500명을 목표율이었는데 실제 지금은 한 2,660명을 취직을 시켰다고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권영식 위원 정말 우리 과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은 또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조기에 달성한 것은 물론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사실 국가경제도 그렇고 가정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자리 공공근로나 이런 거 보다 정말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함에 따라 더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만이 정말 잘 사는 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하시는 부분 잘 알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 더 많이 발굴해서 우리 지역민들, 특히 지금도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지역민들이 지역민들의 실업률을 낮추는 그런 정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좀 하고 회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 중에서 신풍시장이 재래시장 혹은 전통시장으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통시장의 요건 중에서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을 경우는 전통시장을 지정받는 주체의 문제가 신풍시장 일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가 가마산로 일대죠. 25m 도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과거 전통시장의 기능을 잃었다고 해서 지금 지정 못 받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상인회가 자력으로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자력으로 상인회가 결성이 되거나 그런 것을 못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 지역경제과에서는 여타의 전통시장, 혹은 재래시장에 준하는 그런 지원이라든가 그런 상인회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번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신풍시장 건은 본 위원도 사회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거기에 여타의 재래시장과 다르게 물론, 영등포중앙시장이라든가 여타의 재래시장에서 거주하는 상인들의 우리 구 관내 거주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통계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통계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가 아닌, 그러니까 기초단체의 모든 사업에는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상권화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구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소득으로 바로 이어져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전통시장, 혹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부서에서는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지금 행정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1년째가 됩니다. 이번 7월달 정례회가 1년째인데 1년 동안의 기간에 느낌을 보면 어느 자치단체라든가 어느 기관, 어느 곳을 가든 간에, 혹은 어느 기업을 가든 간에 그 기업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가에 대한 명료하고 일관된 어떤 경영철학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정책의지, 혹은 정책 철학적인 부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위원회를 1년 맡으면서 지금 국별로 항상 이렇게 사업보고가 들어오고 하는 거 보면 민선5기의 구정이념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정이 3년차인데도 모호한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동료 위원들이 많은 부분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박원순 시장이 오건, 혹은 우리 구청에서 박원순 시장을 초청하든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다가 요구한 이 현안사업들을 보면 그 실현가능성은 둘째치고라도 개별사업들의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둘째치고라도 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열 가지 혹은 열몇 가지 사업들이 우리 구의 현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구의 구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본 위원회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들이 보기에도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보고서에도 보면 오히려 그 외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의 미래비전제시 해서 물론 좋은 용어를 썼겠지요, 집행부에서 이 서류를 작성하는 분이. 산업, 문화, 역사, 인문, 관광이 융합된 도시재생. 사실은 이게 그 외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구정 이념이 되어야 되고 민선5기에 구청이 정확히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무엇을 지양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구민들에 대한 이해를 도우는 건데, 오히려 이런 큰 범주에 이런 구정 철학들이 뒤로 그 외 기타로 분류되고 나열식으로 단위사업들 개별사업들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열 가지를 보면. 이게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거나 혹은 우리 구가 통일적으로 일관되게 정책의지 있게 실천하겠다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재정국 업무보고지만 재정국장께서도 재정국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끼리, 부서장들끼리 많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보다 더 일반 구민들이 우리 구청의 사업들이나 현안들에 대해서 접할 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고민이 필요하시고 예를 들면 당산역에 덮개를 덮는다는 문제가 철도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철 1호선을 주변으로 하는 주민피해는 어느 것이 시급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기준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남권복합 문화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구에 지금 문래동 부지를 일컫는 거죠, 예를 들면? 서남권 복합문화시설이요.
서남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시설을 하기에는 굉장히 비좁은 곳이고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타당치 않은 곳이에요. 그렇다면 주 이용층은 우리 구민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냥 예산 달라고 하는 차원이면 모르겠지만.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서남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구가 이렇게 요구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서울시가 당연히 의무감을 갖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거나 그렇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7개인가 8개 시구가 지금 모여가지고 국철1호선 경부선철도 지하화 추진하고 있죠?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이런 부분은 당연히 서울시가 지원을 요청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맡도록 우리 구에서 강력히, 6, 7개 자치구가 서울시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거의 과장되게 얘기하면 강북권까지 치면 서울시의 절반 정도의 자치구가 직결되어 있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문제는 자치구들이 나서서 자기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서울시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당연히 자기 의무감을 갖고 해야 되는 강제사항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촉구하는 게 좀 부족했다고 보고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시에는 사전에 좀 행정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는 각 국장께서는 직접 공유 차원에서 사전보고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나열식의 보고서 말고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보고서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위원장님 말씀 고마운데요.
○위원장 이재형 본 위원장이 주문하는 것은요…….
○재정국장 김정진 이 사업을 선정하는…….
○위원장 이재형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지금 지역경제과 혹은 일자리 사업부서가 과 단위로 지금 신설이 됐는데 그 정도의 민선 5기 구청의 추진의지가 있다고 본다면, 과 단위로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직접 고용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이벤트성으로 ‘Job아라’, 이런 이벤트성 다 좋아요. 2,500명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타 부서하고 우리 구에서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의 직접 고용이라든가 문화재단이 지금 출범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을 통한 구민의 직접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고민들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항상 피상적인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위원장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더 민선 5기 구청도 이제 1년 남았지 않습니까? 1년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재정국장 김정진 잘 알겠습니다.
공공 분야는 저희들이 안 하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일자리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부분을 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로 보고를 드렸고요, 전체적인 예산서하고는 저희들이 1년에 일자리를 공시해서 하는 부분은 거의 1만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1만 명이라는 것이 연 인원을 얘기하시는 건지 반복적인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 위원장이 주문하는 취지를 부서에서는 잘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 좀 더 심도 있는 위원회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김용범 박정자 신흥식 정선희○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재정국장김정진 기획예산과장김판홍 재무과장고병하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일자리추진과장연동열 세무과장박수무 부과과장김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