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8월 29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계속)
2.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계속)
2.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계속)
지난 회의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두고 위원님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증인이 간담회 자리에 참석하여 위원회와 위원님들께 사과의 뜻을 밝힘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임헌호 위원입니다.
지난 제15차 회의에서 증인의 불출석 문제로 위원회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두고 뜨겁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정회 상태에서 산회되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권위와 구민 여러분의 신뢰가 다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회의에 앞서 증인이 간담회 자리에 참석하여 위원회와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사과를 진정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과태료라는 법적 조치 대신 이번에는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사태를 마무리하는 것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앞으로의 조사 성과에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다시는 증인 출석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특위 조사는 구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증인 출석은 이러한 조사 활동의 기본이자 전제조건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구민 앞에서 진행되는 위원회의 조사 절차가 끝까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의 성실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영등포구의회가 구민을 대신하여 묻고 점검하는 행정사무조사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조사의 결론을 내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드러난 문제와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되길 기대하며,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끝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조금 전 동료 조사특위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2022년 12월부터 시작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조사특위 부분이 오늘로써 끝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어 자리를 마련해준, 정말 귀한 시간을, 바쁜 시간을 내어준 우리 채현일 증인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 이후에는 구청장이든 현재 우리가 구의원이지만 다음에 구의원께서도 어떤 부분을 잘못해가지고 소환을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시의원이고 다 참석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각계 17명의, 38만 명의 17명의 구의원이지만 38만 명을 대표해서 하는 구의원이지만 대의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도 잘못을 했을 때는 분명히 소환돼야 됨을 명심하면서 저부터라도 9대 의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잘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본 조사특위 위원장도 우리 구민들에게 또한 우리 특위 위원님들에게 또 나아가서는 우리 전체 구의원 모두에게 참 위원장으로서 도리를 못 하고 또한 리더십을 발휘 못 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더 자세한 사항은 9월 임시회 때 보고서를 보고하면서 그때 제가 자세한 사과는 드리고자 합니다.
두 분의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회의에 앞서 증인이 간담회 자리에서 위원회와 위원님들께 사과의 뜻을 밝힘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미부과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결정됨을 선포합니다.
2.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58분)
본 위원장이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금융특구ㆍ의료특구 사업, 메낙골 지구단위안 사업에 관한 추진사항 등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사업 추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총 16차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증인 등 출석자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업무보고와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면서 해당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에 많은 조사가 있었고 또 각 위원들마다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그 의견 차이로 인해서 여러 진통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문제가 각기 의견이 다 다를 것이고 또 어떤 의견을 내비치는 방식이 다를 테지만 조사특위가 끝났음에도 각자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조사활동을 펼칠 것이니까 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주민 여러분께 제2세종문화회관 현안과 관련해서는 끝까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같이 모은 점에 대해서는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간단히 해주세요, 김지연 위원님.
우선 특위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함께해 주신 동료ㆍ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어려운 특위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셨던 신흥식 위원장님 또 박현우 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특위 마무리에 앞서서 또 이제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소회를 밝히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여전히 진행 중인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고 또 비판할 점과 또 의견을 모았던 점에 대해서 이 특위가 무용하지 않았고 함께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임기 끝날 때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잘 보고,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거수하는 이 없음)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소중한 과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로 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종료되지만 구민 여러분께서 부여해 주신 책무를 늘 가슴 깊이 새기며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흥식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결석위원(1명)
차인영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류데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