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10월 17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18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8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허홍석 의원 외 6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 결의
(11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금번 회기 중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7일 정영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원안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지난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2014회계연도 간주처리 통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차부터 제32차까지의 간주처리는 청소년 휴카페 운영 지원 등 39건에 22억 8,488만 9,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용범 의원과 김길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11시 20분)
조길형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께 이해화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이 너무나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예산 등 법정 필수경비가 살림살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올해에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인센티브 사업 등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40만 구민의 숙원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모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구정을 펼쳐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와 1,300여 직원들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올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토론하여 전 부서에서 예산 29억 7,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필수적인 사업을 위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 직원의 공감대와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 절실합니다.
청소, 환경, 보건 등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 사업들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들만 편성하였으니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4,436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6%인 11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71억 3,000만원이 증액된 4,06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 9,000만원이 증액된 376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재산세 공동과세 결산 증가액과 국·시비 이월금 60억 3,000만원, 세무 분야 인센티브 사업비 2억원, 국·시비 보조금 15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내부거래 감소분 6억 2,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71억 3,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재원 배분 내역으로는 명예퇴직수당, 연금부담금 인상분 18억 7,000만원, 법정 필수 경비인 보육료 및 양육수당과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에 29억 5,000만원, 장애인 동과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5억 6,000만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음식물 쓰레기 등 처리비 20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및 재원 배분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 잉여금 8,2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9,700만원 전액을 조례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40억 1,1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 2,400만원과 예비비 39억 8,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 평등 기금에서는 신길동 여성복지센터 환경개선을 위해 3,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교육·복지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가져왔지만 아직도 우리 앞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별관 청사에는 얼마 전 개관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시작으로 교육복지복합타운이 조성될 것입니다.
양평유수지와 자원순환센터는 친환경 주민휴식공간으로 변모할 것이고, 여의도 복지센터와 특성화도서관도 차근차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민의 안전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재난 대비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해내기에는 공직사회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부터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구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40만 구민의 대변자이자 구정의 동반자이신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적 경비와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40만 구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며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따뜻한 영등포구를 만들어 가는데 의원님들의 든든한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동반자 관계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허홍석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28분)
허홍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동료 의원이 2014년 10월 6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9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복희 의원, 김길자 의원, 마숙란 의원, 박미영 의원, 박유규 의원, 박정신 의원, 정선희 의원, 정영출 의원, 허홍석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 결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오형철
행정국장김정진
재정국장이철호
도시국장박문희
안전건설국장김숙희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