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3월 2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또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9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지난 2016년도 서울시 보건소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각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다음은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지원과에 보면 항상 금연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올해 보니까 금연의 거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금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금연거리를 1년에 몇 번씩 청소를 하다 보면 금연의 거리인데도 담배꽁초가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9개에서 13개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현재 민원지역이 많은 곳 또 담배 흡연율을 우리가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인원을 시간대별로 단속시간 대를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단속을 겸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얼마큼 하고 얼마만큼 금연의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금연의 거리인데도 담배꽁초가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금연의 거리만 늘려서 한다고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있는 거리 관리 잘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위원님,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민원이 많지만 다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을 봐가지고 실태 파악을 해서…….
그래서 이 금연의 거리를 13개 늘리는 것은 좋아요.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서 과연 금연의 거리를 해서 깨끗해지고 간접흡연이 줄어들고 이게 좀 주민이 느껴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근무조 편성이 365일 내내 근무조가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 비상방역이 방제 방역인가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주변에 방역을 실시해야 되니까 그래서 특별히 하절기에는 예방차원에서도 하고 발생소에서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생과요 3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식품안전 관리에서 지금 4개조가 2인 1조로 전통시장 내의 각종 식품 취급 위생지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흡족하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된다, 어떤 방향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부 좀 저조한 부분이 있고 해서 올해는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건소에서 이렇게 전담 팀이 있어서 지도계몽을 하고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해마다 가 봐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변한 게 없는데 올해도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보고로 끝날 건가요, 무슨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인데 소장님, 이렇게 서류상으로 업무만 죽 적어놓으실 게 아니라 하나라도 성과를 거두셔야 이게 위생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위생도 위생이지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에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전통시장의 위생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보는데 보건소는 한 페이지의 그냥, 4개 조면 인력 이것도 만만한 것은 아닌데요 4개 조 8명이 하기는 아마 벅찰 겁니다. 그런데 1명이 하든 2명이 하든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어느 시장 어느 일부분만이라도 이렇게 개선됐습니다 하는 표본이라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여주기 행정 하지 마시고요 소장님, 연구하시고 구체적인 방안 다음에 꼭 갖고 나오시고 중간에 제가 한 번 보고 요청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11월 의회 때 말씀이 있으셔서 12월에 저희가 긴급으로 전통시장에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반찬가게 뚜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허술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일제 정비를 해서 모두 덮개를 할 수 있도록 일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사실 처음 해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영세한 업소여서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뚜껑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급해주면서 이제는 위반하면 행정처분이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현장지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3월달에는 일제 정비를 해서 만약에 위반업소가 있다면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직장인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실 프로젝트.
지금 저희 관내에 현재 성매매 업소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구청에다 자료 요청해본 바에 의하면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식적으로 업소화해가지고 문을 열고 있는 신세계 옆 골목 거기 업소하고요, 그 다음에 쪽방촌에서 비공식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걸로 구청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쪽방촌에 거주하지 않지만 부정확하게 거주하면서 하는 세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매매 업소의 이용료도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지 그걸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관내에서 성매매 형태가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보고자료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눈에 보이게 단속할 수 있는 데는 신세계백화점 옆 골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쪽방촌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더 비공식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성매매 관련한 것들이 우리 구에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홍보, 에이즈라든가 등등을 직장에 가서 홍보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쪽방촌이라든지 그런 보이지 않는 제3지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젊은 직장인들보다는 오히려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중요하지만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의 성 계몽이나 지도도 우리 관내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생애주기별로의 성교육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처럼 사실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전문인력이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게 모든 구의 공통인데요, 금년에는 지난번에 다른 구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생애주기별로 어린이 때부터 정신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요즘 인터넷으로 인해서, 또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성매매에 참여하는 예들이 뉴스에도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또 금년 특수사업인 직장인들, 그래서 사실 이런 장소를 사용자가 없다면, 이용자가 없다면 그런 업이 성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신교육과 의학적인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원 중에서 5급이 또 하나 과부족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자료가 2월 1일자 작성이었는데요 의약과장이 2월 10일자로 부임해서 현재는 정원 대비 2명이 결원상태이고 5급은 다 충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비정규직 인력들이 되게 많아요. 시간제, 대체인력 등등.
그 전체 종사하는 인력도 사실은 정확하게 표기돼가지고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계속 표기가 안 되더라고요.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200명이 넘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인력현황을 비정규직, 또 민간위탁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서 전체 보건소에서 지금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상황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앞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급성 및 신종 감염병 관리대책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근자에 우리가 조류독감인 AI가 정말로 전국에 확산이 돼가지고 진짜 무방비 상태로 당한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본 위원이 지켜볼 때는 정말로 납득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어떻게 해서 그 대책, 우리가 늘 말하는 매뉴얼이 준비가 안 돼서 전국이 순식간에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뚫리나 그런 걱정이 많이 돼서 지금 이러한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 책자에는 근무하고 다 나와 있는데 그건 순간적으로 뚫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 견해를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우리 보건 분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인체감염을 관리하고 있고요, 조류독감 분야나 동물이라든지 조류에 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대책본부를 형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류독감일 뿐이지 사람에게 신종 감염병이 그런 식으로 확산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굉장히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 대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비록 조류독감이 축산 분야지만 아니, 그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나?
이웃 국가들 보세요.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대만 같은 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 여기에 대처를 엄청 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염병, 감염병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면 상당히 걱정, 염려가 돼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가 있고 또한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히 되고 있는 국제사회입니다.
그래서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지금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그런 분석을 하고 있지만 감염병지원단 등에 대한 자료를 보면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국가들은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정책에 참여하시는 공무원 수가 우리나라의 거의 10배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더 세밀하고 촘촘한 시스템이 앞으로는 구축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금 있는 인력 범위에 한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체계가 좀 더 잘 마련되는 시 차원, 또 국가 차원으로도 좀 더 정비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시 여기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도 정말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도 잘 돼야 되겠죠.
작년에 파업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았었는데 금년에는 이분들 어떻게 정리가 돼가지고 운영이 되나요?
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어요, 건강증진과장?
6차까지 왔다고 그러면 쉽게 결론이 안 나는 모양이네?
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작년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도록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처를 잘 해 달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진즉 좀 이런 걸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의약과장?
찾아가는 청소년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올해 29회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런 손 씻기를 전문으로 해 주는 위탁업체가 있어요?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예요?
지금 위탁업체에 맡긴다며요?
보건소장 답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보건지원과요, 감염병신고센터가 전용 콜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표본감시 의료기관들 이런 곳들은 다 보건소로 직접 연결이 돼 있고 그 담당자 비상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634 막 하면 ‘기다리세요, 어디는 몇 번’ 이런다는 말이죠.
그러면 절대 전화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도 직접 직통 콜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직 없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볼라가 한국에서 발생된 적이 있나요?
물론 이게 위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국·시비가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볼 때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너무 빨리빨리 변하는 유행성 질환에 대한 대처가 너무 미흡하다.
지금 에볼라가 아프리카에서도 한 2년, 3년 되고 지금은 안 나타나죠?
그런데 이걸 한국에서 1군 전염병에 넣어서 치료비를 주고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해놨는데, 작년에 이런 질환들이 발병된 예가 있나요? 그래서 영등포에서 치료비 지원한 게 있나요?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런 증상을 얘기하면 여행경력이 있으면 그 지역이 뜹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걸 인지하고 작년에도 1군 전염병인 경우에는 한 38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토털해서는 법정전염병 약 1,000건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도 에볼라라든지 메르스 이런 것들이 뜨게 되면 바로 담당한테 연락이 오는 시스템은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산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업무보고 받을 때 항상 하는 건데요 이번 가을, 겨울에 혹시 생굴을 수거해서 바이러스나 대장균 검사 해봤습니까, 위생과장님?
그러면 그것이 영등포에서 검사한 것이 자료로 제공된 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또 한두 군데라도 대장균 검사도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상추라든가 도마라든가.
그런데 이게 지금요 일선에서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장염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면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조그마한 음식점들에 하다못해 공문이라도 한 번 보내셨습니까?
학교와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문 시행을 했고요.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도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홍보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식약청에서 이번에도 굴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을 보니까 매번 출하하는, 이것은 수산물가공업소이기 때문에 사실 해양수산부 관할이랍니다. 통영에 저희가 연계를 해줬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한 번에 출하되는 양에 대해서 매번 노로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1월 초에는 그 업체가 했는데 1월 20일 경에 출하된 물건에 대해서는, 매번 하도록 법률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약청에도 법 개정 권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생물이기 때문에 이번 출하된 것과 그 다음 출하되는 세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한 세트가 오염이 되면 전국으로 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마련하도록 저희가 건의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생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수거검사를 확대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개인들한테 홍보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저는 어떤 전염병보다 지금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이게 계절도 없어요.
이게 언제부터 장염이 돌기 시작했느냐 하면 사실은 가을 그때부터 계속 도는데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영등포보건소는 그 부분에 너무, 전혀 지금 무대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민들한테 좀 알리고 홍보를 하고 그래야 될지 저도 지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아요. 위염이 오지요. 그런데 요즘 또 심해졌어요.
지금 사실 노로 바이러스뿐이 아니라 관내 소아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겨울에는 사실 감기 바이러스도 장염을 일으킵니다.
사실은 음식뿐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겨울철에 유행하는 각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기 증상이 오면서 어른들도 요즘 장염이 옵니다. 우리 직원들도 음식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감기기가 있으면서 장염이 와서 화장실을 자주 가고 이런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사실 이런 개인위생이라든지 또는 건상상태가 좋아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통반장 회의라든지 CMB방송 그리고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나 어린이집에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에 있어서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사업을 하고 이럴 때 사실은 아주 집중적으로 금년에 성병에 대한 교육을 하듯이 동시에 저희가 한 번 실시토록 하고요.
참고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릴 것이 겨울철이나 여름철이나 사실은 생굴이나 생것을 드시면 안 됩니다. 생야채 같은 것 사실 드시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익힌 것을 꼭 드셔야 되고요.
집단급식소라든가 영양사를 교육할 때도 반드시 저희가 강조한 것이 사실은 완제품들을 사다가 집단급식소에서 데워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햄이라든지 소시지 또 그런 족발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오염이 돼버린 음식은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과거에 클로스트리듐 퍼프리겐스(Clostridium perfrigens)라고 혐기성 균인데요. 이런 것들은 100°C 고압증기멸균에도 없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발생하는 이유가 냉동식품들을 이동할 때 냉동 탑차들이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여름에 뉴스 보셨을 겁니다. 냉동차를 껐다 켰다 한답니다. 그래서 녹았다 얼었다 하는 그 사이에서 생긴 균들인데요, 이것은 조리해도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양사들께도 반드시 계절식품을 구매해서 직접 조리해서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이런 가공식품을 쓰지 않는 것을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개별 음식점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점점 늘어나고.
또 날씨가 따듯, 지금 기온이 이상기후죠. 자꾸 날이 덥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하여튼 철저한 홍보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저출산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상당한 문제가 생겨있고 그리고 나라에서도 120조를 쏟아 붓고도 오히려 출산율이 줄었다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영등포만의 어떤 더 특별한 저출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강한 출산, 이왕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건 적게 태어났건 아시지만 기형아가 나온다든지 건강치 못한 출산은 사실 가정이나 국가적으로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맡은 임무는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산전산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등포 관내에 2015년, 2016년 기형아 출생률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생하고 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하는데 가계소득 180%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예외적으로 둘째아 출산이나 결혼이민 산모, 장애인산모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80%인…….
2016년도는 3,0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주민들한테 계절별 질환에 대한 사전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능하다면 저는 감염병 콜도 우리가 질병관리본부만 할 게 아니라 보건소도 대표번호 하나쯤은 갖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발언을 함에 있어서 우리 소관 부서장께서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되어서 숙지를 못 하셔서 발언을 못 하실 경우에는 발언 요청을 다시 좀 해주셔야지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는 팀장이 발언할 권한은 없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을 요청해 주셔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장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위원장 무시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여기 위원회의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발언권을 득한 다음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회의 진행하는 상황에서 지금 팀장께서 그냥 무작정 일어서서 발언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부분이죠. 무시하는 처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9페이지에 보면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영등포구를 실현한다고 지금 금연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또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금연구역 지정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어떤 식으로 본 위원한테 민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합니까?
1일 담배 피우는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거리조건도 파악을 하고 얼마나 넓은지 좁은지, 그 다음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과연 이 지역에는 금연거리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방침을 받고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까지 저희들이 다 금연거리 지정하게 되면 우리 영등포 관내는 거의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형편이 됩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그런 사유지들, 공개공지들이 있습니다. 큰 빌딩에 건물 사이의 거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게 공개공지라고 해서 사유지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민원인들께서 그런 곳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곳을 사우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을…….
그러면 각 동에 1명씩 되는 거죠.
이 분들의 활동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 분들은 단속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이 아니고요.
그러면 단속권한이 있는 분이 지금 6명이라고 그랬나요?
현재 저희들이 그것은 18명 하고 별개로.
주의를 줘도 어떤 분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담배를 끄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대답만 해놓고 또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제재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려워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왜냐 하면 단속을 하면 단속하는 만큼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해서 어쨌든 영등포구를 깨끗한 거리, 금연, 청정지역을 만들려고 한다는데 그런 것은 먼저도 얘기했듯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그래도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주의를 줄 때도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둬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예방차원이 아니라 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관리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서 그걸 추진하고 계시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2월달에 18개 동을 다 돌았거든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한 동주민센터당 평균 40명 이상 방문하고 있습니다, 초기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실적이 우수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멀리 찾아가지 않고, 보건소까지 오지 않고도 생활터 근처에서, 직접 가까운 데서 참여하시는 분은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홍보를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그냥 병원에 가서 뭐 하는 건 신경을 쓰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게끔 해 주는데도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실적을 질의해 봤고요, 그리고 물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거지만 보건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요.
왜 65세, 70세만 도래한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고 그런 검사를 해 주고 이러나요?
그걸 딱 못 박지 말고, 도래하시는 분들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서, 왜냐 하면 65세, 70세 도래하신 분들이 형편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또 찾아간다 하더라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정하지 말고 65세 이상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으로 지정을 해놨으니까 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은 강구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전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작년에 서울시 주관의 시비사업으로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추구하는 것은 65세와 70세에 매해 도래 어르신들을 집중으로 한 번 관리해보자. 그리고 기존의 국가사업인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복지라 하면 서울시가 추구한 것은 보편적복지로써 지금 잘 사시는 분이나 어려운 분이나 모두를 다 전수를 한 번 해 보자는 게 지금 사업의 큰 틀이고요, 작년에 한 경우에 거기에 응하신 분들이 한 50% 정도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서울시도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렇게 한두 해 해보면 그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디자인이 그렇게 구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65세, 70세 그 나이 또래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이 많이 이환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특별히 65세, 70세 도래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물론 사업을 추진해서 그 결과를 보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보건소에서는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사전예방을 해 주시는 부서고 하니까 어찌됐든 보건소에서는 여러 측면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쓰셔서 미리 예방하는 그런 영등포구, 으뜸의 영등포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 13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가암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보면 중간에 사업개요에서 건강보험료 하위 50%라는 내용이 나왔고, 세부추진계획에서 한도액이 백혈병은 3,000만원이고 백혈병 이외에는 2,000만원이죠?
그리고 직장건강보험료 8만 9,000원, 지역은 8만 8,000원 이하인데 아시다시피 암은 인류의 무서운 병이라서 지금도 많이 극복을 못하고 이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암에 걸리게 되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지금 이런 계획을 예를 들면 궁금한 부분이 이런 제도를 지금 어떤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에서는?
그래서 그해 당해연도에 있는 예산액은 100% 다 쓰고 그 다음연도 예산액까지 당겨서 그 전해연도 환자를 지원하는 식으로 지금 예산은 100% 모두 다 쓰고 있습니다.
아까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어디다 전화를 해야 할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 홍보를 하셔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을 위한 한방진료서비스를 하시는데 하단에 보면 대상 경로당이 있는데 대상 경로당은 몇 군데나 됩니까?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누구든 보편적으로 모든 기능이 떨어져가니까 신체적으로 큰 병이 없더라도 고통을 느끼고 여러 가지, 저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지금 주 1회 경로당마다 돕니까?
금연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단속인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2명에 6개 반으로 해서 조금 확대했죠?
확대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이게 제대로 많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100%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그 전후로도 몇 군데를 몇 군데를, 몇 사람을 확인했는데 지금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녀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적극성 있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 근처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어다니고 산모들이 걸어다니고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에서 담배들을 피우고 다려요.
우리도 옆에서 담배냄새가 나면 싫을 정도인데 어린아이들이랄지 산모들한테는 대단히 좋지 않으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보도된 내용이 뭐냐 하면 흡연부스가 설치되면 그 안에서 흡연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수십 명이 모여서 흡연을 하신답니다.
왜냐 하면 흡연자분들이 찌든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하루 이틀만 그 안에서 흡연을 하신 이후에는 다 밖에 나와서 흡연을 해서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이 모이는 밀집장소를 유발한다고 지금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요, 저희가 그 사안을 정말 여건이 되는 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해야지 좁은 인도라든지 여건이 어려운 곳에 설치를 하면 오히려 흡연자들을 끌어 모으는 그런 역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돼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 근처에 평일보다는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날 집중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홍보차원도 되거든요. 그것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김장철 등 성수 식품 제조업소 점검 실시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김장철이라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김장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입해 오는 김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김장철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없으시면 그냥 우리가 하나의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구체적인 내용은 이 김치 통관 절차는 어디에서 합니까? 식약청에서 합니까?
식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중국산이면 중국산 들어오는 고춧가루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우리 주민들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통관 절차에서 아무 이상이 없이 다 들어온 것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주민의 건강 어떻게 보면 건강이 최고의 삶의 질인데 방대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곳인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런 불량식품 같은 것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식생활에서 상당히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보고자료를 보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모든 사항들이 다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보고가 돼 있는 건가요? 소장님!
또 의약과 25쪽에 보면 의료기관 관리가 있는데요. 관내에 보통 의료기관들은 우리가 자율점검을 지금 하고 있죠?
저희 영등포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제일 많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성팀은 의사, 간호사, 약사, 운전요원이나 행정요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여기에 보시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여건이 돼야 됩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라든지 행정요원이라든지 응급출동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병원이 우리 관내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쪽도 영등포의 명품의료기관이 이제는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외국인들이 영등포를 찾아와서 물론 향토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설 이런 것도 중요하죠.
예전에 보면 무슨 병 하면 어디 어디 병원.
이런 브랜드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영등포가 그렇게 인식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안 되고 있을 때 기타 지역에서는 어떠어떠한 진료 하면 어디 병원 이런 게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곧 그 지역의 브랜드화하고도 맞물려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등포 관내에 있는 많은 우수한 병의원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차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한 번 점검을 해서 이 의료원 정도는 병원 정도는 영등포의 브랜드를 달고도 충분하게 홍보가치가 있다 이런 것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등포가 다른 쪽도 중요하지만 의료 쪽도 찾아오는 영등포가 될 수 있는 그런 2017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우리 보건소가 존속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후 처방을 위해서 존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전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하는 차원으로 먼저 존속하는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가장 많이 논의됐던 부분이 급성 또 신종 감염병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보건지원과 12쪽 하단에 보면 모니터요원의 주요 임무가 있고요 또 모니터요원 대상 안내 실시라고 돼 있는데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대상이 누가 되고 현재 인원이 누가 있나요?
모니터요원은 우리 보건소 공무원이 아니고 각 병원의 질병모니터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학교, 산후조리원 등 거기에 모니터요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감염병 예방 관리 전파를 하고 저희 보건소로 통보해 주는 업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문자서비스라든지 팩스를 이용해가지고 계절별 유행 감염병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모니터요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각 대상 시설이 830개고요, 그 중에 15% 이상을 하게 돼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늘려서 176개소를, 시설 총수입니다.
830개 중에서 176개면 나머지 600개 이상은 아예 접근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만 한 번 보겠어요.
어린이집 대상이 266개여서 올해는 40개소로, 물론 대상자는 확충을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나머지 226개소는 여기하고 아무 동떨어진 업무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설 수의 15%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 전체의 1개소에 정말 한두 명이라도 포함을 시켜서 이런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밑에 감염병 예·경보제를 월 1회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문자발송서비스 이것 역시도 176개소가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문자발송은 830군데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건지 어느 거예요?
이 개소 숫자의 개념이 이것을 지도감독하고 홍보해야 될 대상자의 15%면 몇 분의 몇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정은 좀 적절하게, 물론 전년도보다는 올해 더 향상을 해서 하겠다고는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이 정말 잘 전파가 돼서 급성, 신종 지난번도 우리가 메르스 사태라든가 많이 겪어봤지만 그래도 영등포가 타지역보다는 안전하게 대처도 하고 사후의 처방과정도 잘 돼서 큰 사건사고 없이 지금까지 순탄하게 넘어가 있잖아요.
올해 역시도 그런 부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게 1차 과정이겠지만 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잘 모색을 해주시고, 정 안되면 정말 문자서비스라도 이런 거라도 830개 전체에다가 한 번 예견된 거 또 발생 시에는 날려주시고 우리한테도 날려주세요. 구의원들, 또 통반장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미처 구에서 유선으로 홍보를 못하는 부분도 구전 홍보요원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구의원들뿐만 아니라 통·반장들 그런 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한강성심병원이라고 아시죠?
소장이 답변하세요. 이건 좀…….
그 한강성심병원이 그동안 화상센터만 남고 주 기능은 동탄으로 이전했어요.
그런데 지역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한강성심병원의 주기능이 이쪽에 추가로 생긴다는데 우리 보건소에 그런 어떠한 신청사항이라든가 진행되는 사항이 있었나요?
지금 혹시 한강성심병원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생과에 다시 한 가지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보면 6,523개 중에서 우리가 월 160개소 해서 연 1,440개소를 한다고 계획이 잡혀있는데 궁금한 부분은 우리 약 6,500개 되는 데서 1년에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네요, 그렇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작년에도 공무원이 말하기를 인력의 한계 때문에 그런다 그랬는데 참 안타깝죠.
통계적으로 보면 한 4년 만에 이것을 해가지고 무슨 실효성을 얼마나 거두겠어요?
식당 1년, 2년 하시다가 그만 두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20년, 30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어떤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김옥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보건지원과장이주헌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김인령
위생과장김민기
식품안전팀장조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