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12월 20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수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허홍석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225쪽 의정활동지원 의회비 의원국외여비 의원 해외연수 의장ㆍ부의장ㆍ의원 5,270만원 중 340만원 증액, 의회비 의원국외여비 의원해외연수 기타 여비 440만원 중 1,000만원 증액,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914만원 중 340만원 증액, 의회비 의회의정업무추진비 의장 4,56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부의장 2,280만원 중 360만원 삭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상임위원장 4,680만원 중 720만원 삭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90만원 중 60만원 삭감, 의회역량개발비 민간위탁 지방의회교육비 90만원 중 60만원 증액, 228쪽 의회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화장실 환경개선을 화장실 등 청사시설환경으로 부기 변경하고, 기획담당관 248쪽 구정운영 4개년계획 수립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40영등포 종합발전계획수립 업무추진을 부기 신설하여 300만원 증액, 248쪽 구정운영 4개년계획 수립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40영등포 종합발전계획수립 5억원 중 1억원 증액, 249쪽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홍보간판 설치 5,4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총무과 259쪽 별관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부서 재배치 및 환경개선공사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68쪽 직원휴양소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수휴양소 물품구매를 부기 신설하여 200만원 증액, 271쪽 영등포휴양소 청소년야영장 운영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를 예약결제시스템 구축을 부기 신설하여 1,320만원 증액, 271쪽 영등포휴양소 청소년야영장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휴양소 개소식 1,2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302쪽 자치회관 환경개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치회관 운동기구 및 집기 구입 1억 4,570만원 중 1억원 증액, 303쪽 단위사업 주민자치기능 향상에 세부사업 당산제1동 문화의 거리 만들기를 부기 신설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체험장 건물 임차료 1,050만원 증액, 303쪽 체험장 운영비 810만원 증액, 시설비 체험장 인테리어 4,500만원 증액, 기타자본 체험장 계약보증금 2,1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교육지원과 307쪽 학력신장 프로그램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미래교육 및 평생학습 업무추진을 부기 신설하여 200만원 증액, 307쪽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미래교육 및 평생학습 중장기 연구용역 1억원 전액 삭감, 317쪽 곤충체험학습장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곤충체험학습장 증축 리모델링 2,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334쪽 구립예술단 운영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단복 구입비를 부기 신설하여 1,000만원 증액, 330쪽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26억 6,014만 4,000원 중 6,107만원 삭감, 334쪽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 지역문화축제 지원 당산1동 행복음악회 250만원 중 50만원 증액, 당산2동 마을마켓 250만원 중 50만원 증액, 도림동 장미축제 250만원 중 50만원 증액, 문래동 목화축제 250만원 중 50만원 증액, 양평1동 벚꽃축제 250만원 중 50만원 증액, 양평2동 해맞이축제 250만원 중 50만원 증액, 신길5동 철쭉제 250만원 중 50만원 증액, 신길6동 벚꽃축제 400만원 중 100만원 증액, 신길7동 음악제 250만원 중 50만원 증액, 대림1동 조롱박축제 250만원 중 50만원 증액, 대림3동 은모랫길축제 250만원 중 50만원 증액, 344쪽 교구협의회 및 부군당제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 부군당제 지원 6개소 600만원 중 300만원 증액, 지역경제과 368쪽 도시농업활성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시텃밭 운영추진 150만원 중 100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 378쪽 사회적 육성 및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적경제 육성 업무추진을 부기 신설하여 200만원 증액, 378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수립 연구용역 2,200만원 전액 삭감, 379쪽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공공조성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사회적기업복합매장 운영 3,400만원 중 680만원 삭감, 379쪽 사회적복합매장 공공조성사업 시설비 매장 인테리어공사 6,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구 및 기자재 구입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379쪽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 사업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간임차료 2,400만원 전액삭감, 379쪽 지역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 사업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사회적경제 협업사업 컨설팅 500만원 전액 삭감, 383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부임 1억 2,525만원 중 5,010만원 증액, 388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재보험료 100만 2,000원 중 40만 1,000원 증액, 383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고용보험료 1,087만 9,000원 중 75만 2,000원 증액, 건강증진과 433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장애인 자조교실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프로그램 운영장비 1,650만원 중 400만원 증액, 445쪽 정신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생명존중길 보강 300만원 중 1,000만원 증액, 의약과 452쪽 구강 보건교육 및 검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취 측정기를 부기 신설하여 470만원 증액, 456쪽 임상병리실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료용 냉동기를 부기 신설하여 180만원 증액, 459쪽 보건소 분소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혈압기를 부기 신설하여 200만원 증액, 저주파 치료기를 부기 신설하여 150만원 증액, 종합운동기기를 부기 신설하여 90만원 증액, 초음파 치료기를 부기 신설하여 200만원 증액, 복지정책과 47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인건비 3억 126만 5,000원 중 800만원 증액, 47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8,842만 9,000원 중 400만원 증액, 474쪽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운영 540만원 중 1,62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49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임차보증금 부기 신설하여 3,00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506쪽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인 운영비 보조 원장 처우개선비 비서울형을 부기 신설하여 1,860만원 증액, 509쪽 키즈클린플러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키즈플러스 사업비 구비 8,462만원 중 2,000만원 삭감, 510쪽 도농공공급식센터 운영 세부사업 전체 1억 2,500만원 전액 삭감, 515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용역 2,500만원 전액 삭감, 518쪽 아동청소년행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청소년축제한마당 800만원 중 4,000만원 증액, 518쪽 아동청소년행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어린이행사 및 청소년한마당 관련 업무추진 60만원 중 120만원 증액, 어르신복지과 523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경로당 양곡비 2,743만 7,000원 중 900만원 증액, 가로경관과 545쪽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판매대 제작 및 설치 5억 8,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 545쪽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디자인 및 배치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 청소과 551쪽 폐기물처리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부기 신설하여 4억 4,988만원을 증액, 551쪽 폐기물 처리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처분 부담금 4억 4,988만원 전액 삭감, 563쪽 환경미화원 인력운영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기타정액보조 환경미화원 퇴직금 25억 499만 3,000원 중 1억 1,816만 2,000원 삭감, 푸른도시과 577쪽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메낙골공원 게이트볼장 개선을 부기 신설하여 8,000만원 증액, 580쪽 신길6동 벚꽃길 노후조명개선 및 경관조명설치 구 주민참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조명등교체 및 경관조명설치 9,850만 중1,000만원 삭감, 584쪽 여의도 봄꽃축제장 재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여의도 봄꽃축제장 재정비 3억원 중 3,000만원 삭감, 584쪽 도로변 가로녹지량 확충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신길6동 쉼터 조성을 부기 신설하여 7,500만원 증액, 도시계획과 600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영등포지역 부도심 제1종지구단위재정비용역 구비 4억 7,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600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용역 3억 6,0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도시재생과 604쪽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마을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도시안전과 619쪽 자율방재단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자율방재단 활동 4,320만원 중 1,080만원 삭감, 도로과 630쪽 제설대책추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제설작업용역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631쪽 보도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 이면도로 보행환경개선공사를 부기 신설하여 9,000만원 증액, 치수과 643쪽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천 및 유수지관리 업무추진 200만원 중 50만원 증액, 642쪽 하천 및 유수지내 시설물 보수공사 단가계약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도림2유수지 진입로 설치를 부기 신설하여 5,00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647쪽 자전거이용활성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교통안전지도사 1,623만 7,000원 중 811만 8,000원 삭감, 647쪽 자전거이용활성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험료 40만 6,000원 중 20만 3,000원 삭감, 647쪽 자전거이용활성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실버자전거 안전교육 강사료 280만원 전액 삭감, 648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업무추진 250만원 중 50만원 증액, 648쪽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어린이교통체험장 운영 용역 2,050만원 중 500만원 삭감, 648쪽 노란발자국 설치 구 주민참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노란발자국 설치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여 총 12억 9,523만 3,000원을 삭감하고 총 12억 9,52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655쪽 주차장 시설물 정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주차장시설 유지관리 870만원 전액 삭감, 655쪽 주차장시설물 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주차장관련 시설물 정비 노외주차장 시설물보수 3,900만원 전액 삭감, 655쪽 주차장시설물 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주차장관련 시설물 정비 대림2동 공영주차장 우레탄 바닥 보수 3,000만원 전액 삭감, 655쪽 주차장시설물 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주차장관련 시설물 정비 대림어린이공원 외 1개소 누수 보수 2,000만원 전액 삭감, 655쪽 주차장 시설물 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주차장관련 시설물 정비 공영노외주차장 조명개선 2,000만원 전액 삭감, 657쪽 주차관련 사업 운영 전출금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대행비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 96억 4,067만원 중 1억 4,445만원 증액, 657쪽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예비비 78억 9,441만 8,000원 중 2,675만원 삭감하여 총 1억 4,445만원을 삭감하고 총 1억 4,4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입예산 조정내역입니다.
19쪽 특별회계 경영지원팀 22억 5,593만 2,000원 중 2,600만원 증액, 19쪽 특별회계 주차사업팀 공영노외주차장 25억 9,752만 3,000원 중 1억 1,770만원 증액, 19쪽 특별회계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5억 3,885만원 중 75만원 증액하여 총 1억 4,4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53쪽 제1스포츠센터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골프장 소모품비 소모품 골프공, 바닥매트 등 180만원 중 30만원 삭감, 60쪽 제1스포츠센터팀 예비비 일반예비비 683만 6,000원 중 30만원 증액, 67쪽 제2스포츠센터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체육관 소모품비 생활체육 탁구펜스 240만원 중 120만원 삭감, 74쪽 제2스포츠센터팀 예비비 일반예비비 655만 7,000원 중 120만원 증액, 115쪽 경영지원팀 여비 국내여비 우수직원 산업시찰 600만원 중 600만원 증액, 118쪽 경영지원팀 위탁관리비 직원채용업무대행 500만원 중 2,000만원 증액, 144쪽 주차사업팀 공영노외주차장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주차장 시설안전개량비에 주차장 시설물 정비를 부기 신설하여 1억 1,770만원 증액, 174쪽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의료비 비상구급약품 5만원 중 75만원 증액하여 총 150만원을 삭감하고 총 1억 4,5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세입예산 조정내역입니다.
4쪽 문화체육과 출연금 26억 6,014만 4,000원 중 6,10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16쪽 총무팀 지급수수료 승강기안전관리용역비 240만원 중 40만원 삭감, 17쪽 총무팀 지급수수료 주차장신용카드수수료 177만원 중 27만원 삭감, 22쪽 총무팀 회의운영비 이사회워크숍 480만원 중 240만원 삭감, 23쪽 총무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사무실 구조변경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9쪽 문화사업팀 연구개발비 “영등포 문화관광 중장기 연구용역”을 “영등포 문화관광 중장기 실태조사”로 부기 변경하여 1억 2,000만원 중 8,000만원 삭감, 30쪽 문화사업팀 세부사업 문화축제 콘텐츠 기획 행사홍보비 봄꽃축제 지역연합 행사를 부기 신설하여 5,000만원 증액, 31쪽 문화사업팀 지급수수료 문화예술인 및 단체 실태조사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 31쪽 문화사업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문화예술협력사업 등 업무추진비 150만원 중 200만원 증액하여 총 1억 1,307만원을 삭감하고 총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허홍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2019년도 수정예산안 중에서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8분 산회)
이용주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오현숙
유승용 이규선 이미자 장순원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이인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인문
재정국장진정래
복지국장장종연
생활환경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
구의회사무국장김정수
감사담당관송주용
기획담당관김연주
총무과장정언택
홍보전산과장임선영
자치행정과장유옥준
교육지원과장김진희
민원여권과장이성자
문화체육과장이기현
재정관리과장이영환
재무과장강용인
지역경제과장방정찬
일자리정책과장김복실
징수과장박숙온
부과과장신혜동
복지정책과장정영분
사회복지과장남궁양림
가정복지과장김정아
어르신복지과장최강원
다문화지원과장정숙화
가로경관과장조영철
청소과장박래찬
환경과장김규태
푸른도시과장김종비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김종균
건축과장장학진
부동산정보과장임성규
도시안전과장이대춘
도로과장김병갑
치수과장박송한
교통행정과장김애영
주차문화과장박봉근
보건지원과장전정택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김인령
위생과장권희자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윤기
문화재단대표이사강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