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12월 21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2018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201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2019년도 예산안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오현숙 의원, 이규선 의원)
1. 201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2018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201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2019년도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오현숙 의원, 이규선 의원)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도림동·문래동 출신 오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탁트인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채현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직원 여러분!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영등포구 주민들, 나아가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문화생활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영등포 지역은 주민들이 소득 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대변화에 따라 수준 높은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구조상 도심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영등포에는 타임스퀘어, 민자역사 등 상업시설만 입지하고 있을 뿐 영등포 주민들은 물론 서울 서남권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대규모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본 궤도에 오르게 될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사업, 즉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 영등포구에 대규모 다목적 공연시설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서울은 이미 대규모 공연장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의 클래식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전용 대공연장 2,000석 이상은 두 곳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에 불과합니다.
도쿄, 파리, 런던, 뉴욕 등 인구 천만 내외의 해외 도시들이 10∼15개의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의 검토에 따르면 서울에는 약 8개의 대공연장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대공연장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예술의 전당 2,523석, 롯데콘서트홀 2,036석이나 다목적홀인 세종문화회관 3,022석 등 대공연장은 이미 연간 시설가동률이 100%를 넘어서 대관 경합률은 3.5대 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영등포구에 클래식 전용공연장과 다목적공연장이 들어서는 “제2 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된다면 영등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2017년 12월 11일에서 1월 7일까지 2,154명에 따르면 공연장 건립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무려 87.1%의 주민들께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찬성 이유를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 내 문화시설이 필요하며, 영등포 구도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대공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이러한 염원과 민의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공약했던 지난 20대 총선과 올해 지방선거에서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서울시의 의지와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설 유휴부지 등 관련 조건이 영등포구에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장이 서울시 재정 약 1,800억원을 투입하는 제2세종문화회관의 건립에 동의하고 타당성 조사가 금명간 착수될 예정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과거 구의회에서 학교부지로 추진해왔던 문래동 공공공지가 현재 텃밭으로 사실상 유휴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부지 활용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제2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되면 부지가 시 소유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되더라도 문래동 공공공지는 구청 소유입니다.
이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구의회에서도 제2세종문화회관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건립돼 2,500석 규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클래식 전용공연장에 세계적인 거장들이 찾아오고 두 곳의 1,500석 규모 다목적 공연장에 한류를 선도하는 K-POP 공연이 펼쳐져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은 물론 전 세계가 찾는 명소가 된다면 서울 서남권의 문화예술 불모지였던 영등포가 서울은 물론 한국의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의회와 영등포구청, 서울시가 영등포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 영등포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채현일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둔 사회건설위원회 이규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8대 구의원으로 입문시켜 주신 영등포동과 당산2동 주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서 6개월 동안 본 의원은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및 지역구 활동 등을 통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느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어려운 사정으로 구민들은 주름과 시름이 쌓여가고 또한 우리의 미래세대인 젊은이들은 일자리 창출의 저조로 인하여 취업의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니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들 말하고 있는 것이 현재 지금의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8년도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느낀 문제와 우려스러운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달콤한 사탕처럼 솔깃하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처음 2∼3년간 국·시비를 배정하다가 국·시비가 중단이 될 경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많은 구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은 모든 것이 다 좋다는 식으로 무조건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시비 매칭사업 선정 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 사전에 용역 발주 및 연구비로 편성한 사업 건수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용역은 한편으로 좋게 보면 사업 추진 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미리 따져본다는 점은 매우 좋은 점이나 본 의원이 볼 때는 용역을 남발하여 굳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이런 용역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용역을 나쁘게 보면 사업 추진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담당자의 책임 회피성의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먼저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았을 때는 용역에는 일정한 가격도 없고 또한 용역 방법 및 기법에 따라서는 용역회사마다 부르는 것이 가격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 기 실시한 사업이 있다면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또한 사전 설문조사나 여론 수렴 등의 방법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가지 대안이며 방법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셋째, 2019년도 추진 예정인 사업 중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영등포동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등포역 앞 도로와 보도는 예로부터 영등포의 관문이며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러한 영등포의 번화가인 보도에 불법 운영하는 노점상을 거리가게 허가제라는 명목으로 합법화를 시킨다면 그 여파는 영등포 다른 지역으로 전해져 다른 지역에서도 노점상 거리가게 허가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향후에는 영등포구 전 지역 특히 여의도를 비롯한 시장 주변에 대한 불법 노점상 단속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려는 영중로 노점상 거리가게 허가제는 결국 쇼핑과 먹을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고객들과 시민들을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다른 곳으로 내몲으로써 영등포의 경제 및 경기는 악화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결국은 구 재정 감소로 이어져 구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세대는 쇼핑을 하더라도 걸어서 쇼핑을 하지 않고 모두가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이 정체되고 막히는 지역을 피해서 가급적 교통이 원활한 지역에 가서 쇼핑을 합니다.
영등포의 경제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도로를 확장하여 많은 고객들이 불편 없이 와서 쇼핑과 음식을 먹고 다닐 수 있는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 입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제7대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채현일 구청장은 탁트인 영등포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은 이런 구호에 걸맞은 실적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구호로만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취임 즉시 구청 홈페이지로 접수된 민원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이곳 불법 노점상 관련 민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고 시민들의 통행권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지 불법 노점상을 거리가게 허가를 함으로써 합법화 해 달라는 민원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 거리가게 허가제라는 명목으로 불법을 합법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추진을 재고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현숙 의원과 이규선 의원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 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2018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201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1시 19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자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 구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시정되도록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 역량의 제고와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의회소식지 발행 부수 및 영등포 행복소식지 홍보 면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동일한 예산으로 많은 부수 제작이 가능한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과 영등포 행복소식지 증면 시 구의회 관련 홍보 면수를 2면으로 확보하도록 구청 담당 부서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진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류 확인 및 대면 문답을 통한 개별감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구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 서서 충실하게 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9건을 지적하였으며 이중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강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영등포휴양소 사업은 당초 대상 부지 위치 문제부터 투입예산 대비 실효성이 많이 지적되어 왔고 향후 예산이 더 투여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매년 운영자금 마련에 있어 이용료 등에서 충당하는 비율을 높이고 구 경상경비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휴양소 명칭을 선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당초 예정보다 개관이 늦어지고 있지만 공사를 잘 마무리하여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휴양소가 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우리 구에는 공공근로를 포함하여 기간제근로자 6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 개인의 재산 등을 과시하며 동료 간에 소외감과 자격지심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채용 시 건강보험 기준액을 적용하는 등 저소득자를 우선 채용하는 자격 요건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서울시 자치구별 시설관리공단 직원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우리 구가 최하위 수준이며, 현업직 임금 또한 중간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다수의 타 시설관리공단은 직원 정년이 63세에서 65세에 이르고, 일부는 정규직 전환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직원 임금 상향 조정, 타 자치구에 걸맞은 적정한 정년 연장 및 정규직 전환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보람을 갖고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등포문화재단 역시 비현실적인 임금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직원의 저조한 임금으로 인하여 직원 이직률이 최근 3년간 평균 21명이나 되며,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입사자의 평균 인건비 인상률은 3.7%에 불과하여 2017년 신규 직원의 기본연봉이 2015년 입사 직원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사 및 연봉컨설팅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문화재단 직원 경력산정표, 기본 연봉액 재산정 및 직급별 연차비율 산정 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2015년부터 안전교육의 하나로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나 관내 수영장 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학교가 타 구의 수영장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제1·제2스포츠센터 및 시립 문래청소년수련관을 적극 활용하고, 학교의 신축·증축 체육관, 복합센터 등에 생존수영장을 설치하여 관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차난이 심각한 대신시장 주변 일방통행길이 한쪽 면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다른 쪽 면은 시간제 주차로 사용되고 있고 노외주차장은 현행 거주자우선주차로 인해 낮에는 30면 이상의 주차면이 텅 비어 있습니다. 또한 공군회관 부근 삼거리에는 차량 병목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대신시장 주변 일방통행길 한쪽 면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노외주차장을 낮 시간대에는 시간제 주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군회관 부근 삼거리 차량 병목현상 해소방안으로 기존 한쪽 면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섯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투자 대비 효과는 미미합니다.
매년 답습적인 행사보다 맛집 운영, 청년 창업 등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타 자치구 벤치마킹을 통해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일곱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 선정 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전년도 공익활동실적,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으나 선정에 필요한 기준이 미흡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에 따른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 보고는 하고 있으나, 활동사진 등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에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획득한 단체는 상당수가 존재하며, 이들 단체 중 보다 적합한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보조금 정산 보고 시 영수증뿐만 아니라 개별 활동을 실시한 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입증 자료를 제출받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 선정 및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개보수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공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고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 개보수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수영장의 제습 방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였으며, 향후 구민이 불편 없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습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개관한 이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개보수 공사를 하는 만큼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심도 있게 논의되고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박미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제출된 감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감사장에서의 집중 문답과 현장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정 전반의 행정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심도 있는 감사 과정을 거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51건을 지적하여 우리 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채택된 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힘써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영등포역 불법 포장마차와 노숙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수십 년간 이어오는 불법 포장마차와 변화되지 않는 노숙인관리가 영등포의 이미지를 추락시키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 쾌적한 거리환경과 보행공간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단속인원을 늘리고 계도와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고비용의 민간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무단투기 폐기물량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여 매년 처리단가가 오르고 있는 민간 소각장 이용량을 줄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천연 탈취제, 주방세제, 수질 정화 등에 활용되는 실생활에 유용한 친환경 소재인 EM을 유관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 EM 적용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개선해 줄 것을 강조하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영등포구 주택가 주차수급률이 인근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주차율이 저조한 주택 밀집지역에 생활밀착형 소형주차장 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주택가 생활밀착형 공영주차장 확보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당산동과 양평동에 위치한 역사문화 미관지구 지정이 목적에 적합한 문화재 등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없음에도 오랜 기간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향후 적극적으로 역사문화 미관지구의 해제 및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 및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분야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였으며, 지난 11월 30일 구립 영등포 노인케어센터가 증축공사를 마치고 입소정원을 확대해 새롭게 운영을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할 수 있었음에도 증축공사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3차에 걸쳐 연장됨으로써 입소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질 없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수의계약 건 자료를 확인하면서 한두 업체에 계약이 편중된 건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기존 수의계약 관행을 시정하고 관급공사 수의계약에 있어 지역 내 중소업체에 골고루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본 사업의 시설물 건립 및 운영주체는 서울시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생산유발효과, 경제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분과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현장방문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자원순환센터에서는 재활용 전시관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북카페 등을 살펴본 후 재활용선별장의 운영 현황, 업체 선정 및 운영 방식, 근무환경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확인·점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등포 다목적 배드민턴체육관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배드민턴장 이용 구민에게는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해 줄 것과 행사 시 화장실 부족 등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및 직원 친절교육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도림 유수지가 청소년 위해장소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9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용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협력과 소통의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그 중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11일,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 추가로 인해 12월 13일 각각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세부적인 사업내용 파악과 자료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915억 4,24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3.23%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3.92% 증가한 5,631억 1,539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 증가한 284억 2,710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 11개 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81억 6,879만 2,000원이며, 2019년도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2019년도말 조성액은 177억 5,294만 9,000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각 예산안과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추진이나 시급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예측되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에 있어 지역별로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2억 9,523만 3,000원을 삭감하고 총 12억 9,523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억 4,445만원을 삭감하고 총 1억 4,4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안은 총 1억 4,44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은 총 150만원을 삭감하고 총 1억 4,5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문화재단 세입예산안은 총 6,107만원을 삭감하고 영등포문화재단 세출예산안은 총 1억 1,307만원을 삭감하고 총 5,2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기금운용방침에 따라 각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되는지, 기금별 특정 목표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았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도로굴착 복구 물량증가 및 노후 불량도로 정비물량 증가로 인해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물량 증가 및 기금의 재원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수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로굴착복구 공사, 불량도로 정비 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기금의 용도에 맞게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38만 영등포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9년도 수정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채현일 - 예.)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을 비롯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32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정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하신 이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된 내년도 예산과 기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해 의정활동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과 희망의 주는 의회를 목표로 삼아 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발전적인 대안 제시는 물론이고 구민의 뜻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박종수
행정국장김인문
재정국장진정래
복지국장장종연
생활환경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