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12월 8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복지국 소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복지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권희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복지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1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7.6% 증가한 2,673억 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668억 4,500만원, 특별회계 4억 6,1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7억 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666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7.8% 증가한 3,421억 1,5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416억 5,400만원, 특별회계 4억 6,000만원, 세출분야별로는 정책사업 분야 3,409억 8,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1억 2,8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0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9.8%인 4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0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3.4%인 27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긴급복지 지원,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비 등의 증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참여복지 활성화를 통한 복지행정 구현 분야에 복지정책 기획 및 홍보, 이재민 구호물품 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으로 55억 5,500만원을 책정하였고 사회공헌을 통한 구민복지 향상 분야에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뱅크·마켓운영 지원,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에 10억 8,400만원,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급여 통합조사 관리 분야에 통합사례 관리 지원, 지역보호체계 운영, 긴급복지 지원,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19억 9,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56억 2,800만원, 특별회계 4억 6,100만원으로 총 660억 8,9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의 11.7%인 69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세외수입 증가 및 생계급여 및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08억 8,100만원, 특별회계 4억 6,100만원, 총 813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1.3%인 82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코로나19로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주거급여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양곡할인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 사업에 524억 400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등 저소득가구 자활 지원을 위하여 56억 3,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관리 분야에 보훈회관 운영,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12억 7,3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 및 노숙인 분야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31억 3,4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 등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에 179억 500만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노숙인 관리 등 노숙인 선도 및 보호에 3억 7,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분야에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4억 6,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947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4%인 22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 및 보존식 기자재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200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4%인 27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지원 등 기존 추진사업의 국·시비 내시액 변동 및 맘든든센터 설치 등 사업 추진으로 증액되었으며, 영유아 감소로 출생장려지원 및 홍보 사업,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사업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 분야에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서비스 지원 및 시설 기능 강화를 위하여 889억 5,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성역량강화 및 가족복지증진 분야에 영등포 여성늘품센터 운영, 어려운 이웃 김장담그기, 출산장려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 가족복지 증진을 위하여 308억 2,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6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8.8%인 7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급식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아동급식 지원 사업의 시비 보조금 증액과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인건비 상승 및 확대 운영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3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5%인 6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 매칭사업인 아동급식 지원 사업과 아이돌봄지원 사업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건전문화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 분야에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청소년 문화의집 및 상담복지센터 등 운영,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 아동급식 지원 등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64억 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문화․외국인 주민 생활 적응력 향상 분야에 다문화․외국인 주민 생활 적응 지원, 다문화 인식개선 및 이해 교육, 세계인의 날 기념 등 다문화․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6,700만원,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분야에 외국인 주민 상호 문화체험,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운영, 상호문화도시 조성 등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억 9,800만원, 건강하고 다양한 가족문화 증진 체계 구축 분야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지원 사업 운영,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참여 활동 강화 등 건강하고 다양한 가족문화 증진을 위해 45억 5,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968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9.5%인 84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202억 9,5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의 9.3%인 10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국∙시비 내시액 증가 및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증축,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어르신 여가서비스 지원 및 시설확충 분야에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지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어르신여가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57억 8,000만원,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구립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을 위하여 46억 5,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안정강화 분야에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상담센터 운영 등 안정된 노후생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097억 7,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복지국 2021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3개 기금에 총 5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 내역은 자활기금 19억 4,900만원, 양성평등기금 11억 2,800만원, 노인복지기금 22억 3,600만원입니다.
  이는 개별 기금의 고유 목적달성을 위한 지출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복지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673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인 187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21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421억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8%인 247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구 전체 예산안 7,080억 6,000만원의 48.3%에 해당하며, 주요 증감요인은 긴급복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국∙시비 보조사업과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맘든든센터 설치 등 복지시설의 건립 및 운영예산에 따른 겁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90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4%인 27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20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긴급복지는 생계비 주거비 등에 지급건수 등을 조정하여 4억 4,500만원 증액된 17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813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3%인 82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생계급여지원에 39억 9,900만원 증액된 207억 8,00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1억 8,900만원 증액된 8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꿈더하기지원센터 운영은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2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서영물류부지 내 교육복지시설 조성에 1억 2,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은 전년대비 18억 7,000만원이 증액된 109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지원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00억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인 27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43억 5,900만원이 증액된 161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어린이집 기능보강개선사업으로 2억 1,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 운영비가 1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8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맘든든센터는 3억 8,0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3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인 6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동네 키움센터 4개소 설치로 총 9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소년자율문화공간 2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총 1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은 4억 3,500만원이 증액된 30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02억 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한 102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경로당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으로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리모델링 사업으로 설계비 및 공사비 등 17억 3,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지원은 5억 700만원 증액된 28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연금지급은 기초연금 대상인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03억 300만원이 증액된 937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은 신길5동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3개이며, 2021년도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44억 6,200만원 대비 103만원 증가한 44억 6,300만원입니다.
  기금 고유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4쪽 2020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 명시이월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7개 사업으로 총 이월액은 35억 4,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복지국 세출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48.3%인 3,421억 1,500만원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지원 확대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 주도의 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구비 의무부담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구 세입여건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안정적 세입확보는 유동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업의 효과는 있는지, 적정예산이 편성되었든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시비 보조금 등 재원확보 노력과 함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안 1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8쪽에서 1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91쪽부터 4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15쪽 맨끝 기금별 규모내역은 해서 자활기금 19억 4,900만원이죠, 세외수입에?
  기금? 못 찾았어요?
  그 밑에 양성평등기금 11억 2,800만원, 노인복지기금 22억 3,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양성평성등기금 최초에 목표액이 얼마였어요?
○복지국장  권희자  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목표액이 양성평등기금의 보육지원과 소속입니다.
  작년 말에는 11억 2,000…….
박정자  위원  그걸 질의한 게 아니고. 최초에 목표액을 설정을 얼마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복지국장  권희자  20억을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억을 목표로 해서 여성회관을 짓는 것을 목표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째 이 기금에서 더 오르지도 않고 맴돌고 있는데, 복지국장께서는 여성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소홀이 해서 되겠어요?
○복지국장  권희자  그 전에 몇 년도…….
박정자  위원  목표액을 설정을 했으면 목표액을 빨리 달성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여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충분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복지국장  권희자  예, 기금 적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참고하세요?
○복지국장  권희자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22억이었는데, 여기도 처음 최초에 목표액이 얼마였어요?
○복지국장  권희자  목표액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박정자  위원  더더군다나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기금을 설정을 해놓고 정해놓고 이렇게 몇 년이 흐르도록 이 상태로 간다면 아무 단체에서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거 아닙니까? 좀 참고하세요.
○복지국장  권희자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부서에 안 주면 나한테라도 얘기를 해야지. 여성들이 뭐를 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겠어요.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예,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위원님들,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기금에 대해서 넘어가니까 질의한 거 아니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92쪽하고 493쪽 업무추진비가 어쨌든 30% 정도 증편성이 되었거든요. 다른 업무가 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일시 급식제공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이재민들을 급식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1,200만원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늘어나서 질의를 했고요.
  493페이지 하단에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이게 신규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2,900만원 신규사업인데요. 복지서비스 통합관리를 통한 원스톱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영등포형 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연구용역비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복지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실은 예를 한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돌봄사업이 있는데요. 복지국 전체 봤을 때 저희가 돌봄이라는 이름하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1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처럼 저희가 복지서비스가 너무 다양하게 많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사실 안내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유형별, 생애주기별, 대상자별로 분류를 해서 복지현장근무자들하고 저희가 협의 조정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전문가들 자문도 받아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고 또 이용하기 편안하시도록 저희가 전달체계를 한 번 개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전달체계의 문제가 지금 있다고 일단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달체계가 너무 많지 않아요? 비슷비슷한 사업들마다 금액이 얼마가 되든 따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간이용비용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연구비용으로 들어 왔으니까 다른 업무하고 중복된 것 하고, 비슷한 것을 같이 합치고 해서 이렇게 전달되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몇 쪽까지인가요?
○위원장  김화영  예.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몇 쪽까지 입니까?
○위원장  김화영  493쪽까지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짚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한 분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같이 정리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김화영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체계 자체가 너무 여러 가지로 많잖아요. 그래서 원스톱 전달체계를 만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좀 더 신속하고 간편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프라인이 됐든, 또 온라인이 됐든 복지플랫폼을 구축하는 걸 최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하려면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체계 자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보니까 어쨌든 과장님도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끔, 컨트롤 타워를 하나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용역을 두면 안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김길자  위원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용역비도 모자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일단은 하시면서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주세요. 이거 용역해서 그냥 대충해놓고 나중에 또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할 때 제대로 한 번 해놓으면 몇 년을 할 수 있게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저희가 잘 받들어서 또 저희 직원들과 열심히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이 딱 보면 아, 이건 어떤 거, 딱 이렇게 바로 보고 알 수 있게끔.
  과장님이 물어봐도 모르실 것 아니에요? 이거 또 팀장이 물어봐야 되고, 어디 물어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건 안 되고 어쨌든 원스톱으로 다 갈 수 있게끔, 방법을 좀 찾아봐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92쪽 302인데요, 보니까 신규 사업이에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인데 25가구만 7만원씩, 작년에 피해 일시대피자가 25가구만 나왔었나요? 공통으로 뽑아놓은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올해 저희 이재민은 22가구에 45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 없을 때는 어떻게 숙박비를 지원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숙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16가구에 165만 5,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 어쩔 수 없이 경로당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가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서 민간숙박시설을 구해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비용이 없다보니까, 하여튼 하루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서 숙박시설을 제공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산이 없어 다른 걸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주 및 재해 보상금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을 해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2020년도 올해에 22가구가 있어서 25가구를 잡았다는 얘기고, 그럼 2019년도는?
  통계를 좀 잡아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하셨으면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지금 사실 갈수록 재해 이재민들 발생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5가구 편성을 했고요. 예산팀하고 조정할 때 급식비도 마찬가지고, 민간숙박시설비도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포괄예산비로 집행을 하기로 하고, 소규모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1주일을 잡으니까 화재 당하시거나 이재 당하신 분들이 수리도 덜 끝난 상태에서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참작해서 평균적으로 환산을 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92쪽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 대림3동의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해서 간신히 몸만 빠져 나왔어요. 이불도 없고, 옷도 없고 모든 생필품 하나도 없이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 2020년도에 25가구가 있었다는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22가구가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22가구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25가구, 앞으로 더 높였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내년에 예산편성은 25가구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측해서, 그런데 이 금액이 좀 적다고 판단하는데. 본 위원도 환자의 숙소라든가 이런 데를 다 둘러봤어요. 여관 모텔을 얻어주셨더만. 그런데 너무 짧은 기간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는 복지차원에서 좀 더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492쪽 맨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맨 밑에 이거는 신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계속 사업이에요? 전년도 대비…….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이거는 올해 가내시가 아직 미통보가 되어서.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복지관 같은 데는 대부분이 법인체가 있죠? 거기 법인체에서는 이렇게 운영하는데 지원은 덜해줍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법인에서 좀 전입금이 있어서…….
박정자  위원  처음에 위탁제가 되면 전입금은 얼마 정도 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종합복지관 2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지금 6,000만원이고 한 군데는 4,000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데 더 좀 올려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493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서 많이 인상됐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내년도에 인상이 됩니다.
박정자  위원  인상된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전부 전액 국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국·과장님들은 11월 23일 업무질의 시 때 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하나 부탁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날 업무질의 시 본 위원이 이야기 했었습니다. 영등포구 2021년도 예산안이 7,081억입니다. 그죠?
  일반회계 6,762억 중 우리 복지 쪽이 3,416억 5,400만원이 책정되어서 일반회계 6,762억의 50.4%를 차지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우리 국장님한테도 50.4% 했는데, 한 번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업무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동료 위원의 이야기에 보충질의입니다.
  493페이지 밑에 쪽 연구용역비,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용역비에는 일정한 가액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설명은 안하셔도 됩니다.
  용역이 2,9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책정 됐는데, 필요하면 더 해야 되겠지만, 똑같은 본 위원 이야기는 용역에는 일정한 가격이 없습니다. 지금 안성 쪽에 20만 원 짜리 조경 나무가 어떤 사람한테는 2,000만원도 될 수 있다시피, 어쨌든 주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안 계시면 494쪽부터 49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상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1,900만원 정도 증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인건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임대료 상승분하고요. 또 사무국장 별정직 연봉 상승분하고 또 직원들 평균 인건비 상승분이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평균 인건비 상승률이 이렇게 많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평균 인건비는 3.3% 적용을 했고요. 사무국장이 지금 별정직인데요, 저희가 임금을 좀 인상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얼마인데 얼마로 인상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연봉이 3,500만원에서 지금 4,7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4,7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내용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1억 3,000만원이 증편성됐는데, 여기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들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동기부여 방안으로 저희가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올해 신규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신규로 했는데 전년도에 이 1,000만원은 어떤 비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사회복지대회 할 때 그 비용으로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오고하는데도 이 사업이 가능한지, 하여튼 따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300만원이 감편성되었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동이 이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왜 300만원이 감해졌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에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을 삭감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 복지대학이라고 신규로 올해도 두 군데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운영을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94쪽 밑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650명에게 20만원씩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타 구도 대부분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 편성하면서 타 구를 알아봤는데요. 18개 구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8개 구 정도는 매월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처럼 1회 지원하는데도 3개 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사정상 매월 지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다소 있을 것 같아서 복지포인트로 20만원씩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서울시 25개 구에 15개 구면 72%나…….
  그러면 과장님, 매년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한 번 하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지…….
이규선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탕도 주면 계속 줘야지, 주다가 안주면 안하는 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94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아까 사무국장 인건비를 3,500에서 4,700만으로 올린 내역은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을 받아본 부분입니다. 앞전 사무국장비는 4,700만원 정도에 있었는데 이번에 사무국장비는 연간 1,000만원이 적게 받았더라고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제가 답변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호봉제로 되어 있어서, 계속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4,700정도 됐었고요. 저희가 그때 새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는 연봉제로 타구 사례도 좀 감안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조사를 해봤을 때 저희 구가 최하 임금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4,700만원으로, 좀 인상폭이 큰 것 같지만 저희가 내년도 직원들 임금하고 비교해봤을 때 사회복지협의회에 사무국장 외에 또 과장이 1명 있고,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과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급여가 한 4,800 정도 8∼900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많이 인상이 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급여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자  위원  앞전에 너무 열악하게 임금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시킬 때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퀄리티 만큼의 대접을 해주고 그 만큼 일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6쪽까지죠?
○위원장  김화영  497쪽까지.
이미자  위원  7쪽까지입니까?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인데요. 4억 2,761만,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이미자  위원  496쪽 제일 하단 복지서비스 지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4억 2,761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민밀착형 서비스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려고 사업계획을 잡았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이미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이게 크게 이렇게 잡혀있다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이미자  위원  국·시비로 하기는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이, 위원님이 너무 크게 보셔서요.
이미자  위원  방식이 서비스지원이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이게 그 국·시비 매칭이 돼서 긴급지원예산이 여기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예, 넘어가고 497쪽 중간에 사례관리 모음집 발간을 하는데요. 매년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매년 1만 5,000원 200부씩 발간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300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발간하기 위해서 지금 사례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지금까지 발간한 사례내용을 쭉 모아서 한꺼번에, 지금까지 있었던 통계자료 모음집을 한 번에 발간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누적된 거 말고 2019년, ’18년도 거를 합취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몇 년치를요?
이미자  위원  예,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이렇게 집합해서 할 수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94쪽에 그냥 찍기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추진비 150만원, 그 다음에 밑에 인건비 4명해서 1억 8,800 얼마인가요? 이 부분,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가 지금 650명이잖아요. 650명은 민간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민간 사회복지사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하고 우리가 하게 되면 급여체계가 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공무원…….
김길자  위원  80%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공무원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
김길자  위원  80% 정도 차이가 각각 나나요? 아니면 그 이하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하여튼 한 10% 선일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10%?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아니오, 10%에서 한 20%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100이면 민간에서의 그 접근이 80%정도 되는가요. 100만원이면 80만원 기준으로 이렇게 치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전체 급여를 이야기 하시는 부분인가요? 예, 전체 급여는 한 그 정도 선입니다.
김길자  위원  80%?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제 민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래도 서울시에서 시설 종사자 기준을 적용해서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미흡한 편입니다.
김길자  위원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조례도 발의하고 그러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많이 부족하고 미미했던 부분이 이제야, 우리 영등포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5위, 6위 되는데 다른 15, 16 타구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도 좀 그러네요.
  그런 일을 시키려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아까 사회복지협의회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그 근사치에 가야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잘 확인 좀 하고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498쪽부터 5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다루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궁금증이 있는 것은 물어볼 수 있지만 다른 사업까지 해서 사업 전반적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보장 긴급복지비용인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전 페이지의 것을 다 묶어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긴급복지지원은 올해 예산이 많이 국비가 늘어남에 의해서 늘어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위기 사유가 긴급지원 사유로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실제 내년도 4억 4,500이 증액으로 나와 있지만 올해 이미 추경으로 증액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총 예산하고 금액이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년에 코로나 상황은 지금 중반기 넘어서면 좀 완화되리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예산 가내시된 게 올해 예산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에 맞춰서 지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501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여비가 있는데요. 여비가 1,20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되었는데 출장횟수가 줄은 겁니까, 1회당 여비가 줄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업무 처리로 하고 또 출장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올해도 저희가 많이 줄어들어서 내년에도 반영을 해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500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위원장  김화영  501쪽까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00페이지에 통합사레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1,774만원이 증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인건비 인상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더 사용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상부분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 갔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 인건비를 앞 페이지에 사업비로 편성을 했다가 내년에는 다시 복직을 하게 되니까 여기 인력운영비로 옮겨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몇 개월을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봉급인상분을 한 0.9% 증액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안 계시죠?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2쪽부터 50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0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정부양곡관리택배비로 되어 있는데요. 3,100만원이 증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택배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택배비가 물량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비용이 늘어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수급자 가구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구수 증가에 따른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명절위문품도 2,000만원 정도 증편성이 되었어요. 이것도 수급자가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수급자 가구수 증가에 따라서.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안 계시면 506쪽부터 5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08쪽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시설환경 개선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9,000만원 편성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운영비도 1억원 가량 증액되었고요. 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인건비가 3% 인상됐고요. 올해 9월 채용자를 12개월분 인상을 했고 무료급식 단가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무료셔틀버스 운영비가 1억 2,600만원 코로나19로 시설을 많이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19를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운영은 못 했지만 기사 인건비가 호봉수가 조금 승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를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증가되었다고요. 기사 급여?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12호봉에서 13호봉, 7호봉에서 8호봉 이렇게 호봉 인상으로 인해서 급여 예산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508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비용이라고 1,200만원이 감편성되었거든요. 그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508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올해는 6․25참전유공자 70주년 행사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6∙25 70주년이 아니고 일반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1,0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호봉이 오름에 의해서 급여가 오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급여 부분을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급여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요. 우리 시설환경 개선 그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9,000만원 편성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시설환경 개선으로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510쪽부터 51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06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7,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2020년도에 몇 명이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2020년도에는 11명이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부 11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900만원 여기 청년저축계좌는 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년대비 내년에는 더 증액편성된 거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는 몇 명이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청년저축계좌사업은 25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홍보는 충분하게 됐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11쪽 하단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징수해가지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프로그램 구매해서 2,200만원이 있는데 2,200만원 구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장애인 과태료를 주민들이 많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때 단순 반복작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소화를 해서 신고 민원인에게 결과도 신속하게 통보하려고 프로그램 관리비로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간소하게, 다시 한 번만 더 어떻게 간소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기존에는 6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1건 처리하는데 20분이 소요됩니다.
이규선  위원  1건당?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1명을 할 경우에 그런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게 되면 두 단계로 해서 한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규선  위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전에 9시 뉴스도 보고 8시 SBS, MBC도 봤는데 강남구, 물론 강남구야 1위니까 자립도 생각할 필요 없고 인근에 양천구, 금천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비어있지만 그래도 장애인 기본적으로 주차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깥에 봐도 장애인 주차장 일반인이 급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체가 사물인터넷으로 쉽게 말하면 IoT로 해가지고 바로 메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아주 호응도가 좋던데, 지금 과장님 제 설명 이해 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규선  위원  쉽게 말해서 사물이 있어가지고 장애인 차가, 다른 데 같으면 5분, 3분도 잠깐 세울 수 있지만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잠깐이라도 하면 그 자체가 바로 입력돼서 바로 본인한테로 가게끔 우리 인원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인근에 TV뉴스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가하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은 본 위원의 이야기에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규선  위원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물인터넷 IoT주차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사물을 인식을 해서 바로 신고하면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 연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규선  위원  사람이 아니고 그 자체 기계가 사물IoT가 인식을 해 버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무인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주차구역에 무인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만약에 일반자동차가 주차 댈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몇 개 구에 저희도 확인한 결과 양천구, 강남구, 송파구, 성동구 실제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규선  위원  과장님, 계획만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번에 프로그램…….
이규선  위원  이런 거는 한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도 괜찮은데, 이런 거는 참.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번에 예산 사정상 올해는 시행을 안 하고 차후에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이규선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유옥순 과장님이 소신껏 소신으로 해도 괜찮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511쪽 꿈더하기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1억 9,600 증액한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당초에 저희가 올해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발달평생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통합을 하지 못하고 꿈더하기지원센터를 지속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민간위탁금이 늘어난 걸 말씀드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꿈더하기지원센터를 법인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민간위탁금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래 센터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원래 센터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있었는데 어디다가 민간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이게 2013년도부터 계속 운영해 온 센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는 9,560만원을 편성했지만 작년 추경에 1억 7,4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 2억 6,97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년에 증액된 금액은  2,230만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이 2,800만원이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고지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예, 우편요금을 이렇게 지금 다른 부서에 보면 이렇게 우편요금을 가지고만, 우편으로만 할 게 아니고 지금은 전화기로 핸드폰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많은데 이 사람들 거의가 핸드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 이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이 비용 자체를 2,8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정말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과태료 징수를 당하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사유도 따라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어차피 과태료 징수를 할 거 같으면 잘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끔 이러한 비용도 줄이게끔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514쪽에서 51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14쪽 상단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몇 분이죠?
  18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위원님, 죄송하지만 잘, 다시 한 번 설명을.
김길자  위원  514쪽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인데 여기가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8명 지원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저희가 국․시비, 구비로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데.
김길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구비 추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김길자  위원  이 구비 추가라는 거 국비 시비 다 내려와 있는 상태서 구비 추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활동시간이 부족한 사지마비 및 와상환자들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추가 지원은 국비, 시비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앞부분 513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 국․시․구비로 매칭으로 하는 활동지원이 있고요. 시비 별도로 시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구비 추가사업은 구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왜, 구비 100%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장애인활동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가 다 들어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지금 장애인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최고 480시간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지마비 및 와상환자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원이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추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타구도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요?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왜 구로 넘기죠, 언제부터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칭으로 해주긴 하지만 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시간이 부족해도 어쨌든 간에 매칭으로 정부에서 다 넣어줘야지.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매칭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데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하다 지나면 그냥 구비로 은근슬쩍 넘어가는 부분인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515쪽 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서 사업비가 전년대비 2,400만원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올해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6개월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개월분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12개월분 사업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2,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6개월비가 전년도에 3,000이었으면 그게 6,250만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6개월분 올해 편성을 2020년도에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4,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여기는 6,250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이 예산은 지금 부기상에서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6,250만원은 사업비 4,250만원하고 집기구입비, 작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윤준용  위원  1년치가 해서 2,4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집기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개소를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요.
윤준용  위원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윤준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해서 신규예산으로 1,650만원이 잡혔어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산지원금을 주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출산지원금이 우리 구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장애인가정에 대해서 작년에 발의한, 작년 5월 28일날 구의회에서 발의한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윤준용  위원  조례에 의해서 신규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면 출산지원금 지급이 올해 몇 분이나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출산지원금은 올해 저희가 국비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시비로 지원하는…….
김재진  위원  아니, 올해 우리 대상자가 5명인가 지원했다고 업무보고 때 들은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출산장려금 포함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출산장려금 지원은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한 건수가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구비든 시비든 예를 들어서 올해 33명으로 기초 산출을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지금 우리가 5분 지원해 주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33명 가상으로 잡아 놓은 거 아닐까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올해 5명은 중증장애인, 국비, 시비로 지원하는 거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지급해드린 장애인출산지원금 명수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김재진  위원  이거 나중에 서류를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21명입니다.
김재진  위원  올해?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예산을 33명으로 더 잡았다는 얘기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올해 5월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원하는 분을 플러스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5월 달부터 시작인데 21명을 지급해줘서 33명을 잡았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14쪽에 보면 우리 영등포에 시각장애인이 현재 몇 명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1,548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내년도에 1억 1,200만원 예산이 편성됐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안마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시각장애인은 실제적으로 1,520명이지만 이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하고 뇌병변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정자  위원  영등포에 사시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안마서비스를 받도록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래서 올해는 46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좀 더 해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별도로 그런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없어요?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생활이 매우 어려운 가정들도 있으니까, 두 부부가 다 시각장애인이신 분도 있어요. 파악을 잘하셔서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16페이지 하단 부분에 노숙인 관리비용으로 2,60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거 내용이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권영식  위원  노숙인 관리비용 일반운영비로 돼있습니다. 51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이 부분은 우리 무연고사망자 안치료 부분이 기존에 기초수급자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장제비를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지 말자 결론이 나서 1,800만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2,600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1,800만원 감편성하고 나머지 690만원은 저희가 당직비로 편성이 돼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당직비를 총무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로 말씀하신 부분은 노숙인 중에 기초수급자를 얘기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렇죠. 무연고사망자가 노숙인 플러스 기초수급자도 무연고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2명을 편성을 했는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제비로 8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왜 우리 영등포구에서 무연고 기초수급자에게 장례비 지급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러니까 무연고자라는 의미가 말 그대로 연고가, 누가 장제를 치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권영식  위원  노숙인은 이해가 가는데 기초수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러니까 연고가 없는 사람이 노숙인도 있고 기초수급자도 누가 돌봐주고 장제도 치러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무연고사망자로 병원에서 안치료를 지원을 했었는데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장제비로 6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을 감편성을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전에는 그러면 이중수급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실제로 지급된 거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51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이것도 1,500만원 정도 감편성되었는데요. 인건비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영식  위원  행정운영경비 해서 밑에는 인력운영비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출장여비로 1,948만 8,000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1,500만원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운영경비.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1,500만원이요?
권영식  위원  51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운영경비 있어요.
김재진  위원  바로 위에요.
김길자  위원  사회복지과 가운데 1,500.
이규선  위원  과장님 이거는 잘못 기재된…….
권영식  위원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좀 설명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했던 거리상담반, 이것이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거리노숙인들이란 다른 기관, 직도 다 힘들고 하겠지만 특히 3교대로 이게 24시간 운영한다는 게, 일전에 저도 한번 나가서 봤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힘들지 아니한 일이 없지만 어쨌든 이 거리상담반 3교대 24시간 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19쪽부터 5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부터 54쪽입니다.
권영식  위원  54쪽까지?
○위원장  김화영  예.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1쪽에 자활기업 전문가 지원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어떤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영등포구지역자활센터라고 해서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센터에서 자활을 잘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 한 사람 인건비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한 사람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사람은 여기에 쭉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상담할 때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계속 진행하는 거고요.
    (「계속 진행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걸 묻는 겁니다.
  그냥 계속 진행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입예산안 191쪽부터 19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중간에 국고보조금에 보면 한 2,900여만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맞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사유가 뭐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에 인건비 보조금이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연장반 신설입니다.
김재진  위원  다시 한 번만 얘기…….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구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에서 연장반이 신설이 돼서 인건비 보조금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세입예산안 193쪽부터 19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안 19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22쪽부터 52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522쪽 중간에 민간이전인데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가 4,000만원이 똑같이 그대로 되는데,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가 어떤 개발비를 주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는 교직원 연수차가 오래된 교직원부터 400명에게 연구…….
이미자  위원  몇 명이요? 금방 몇 분이라 그랬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 4,000만원 말씀이십니까?
이미자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400명에게 연 10만원씩 보육교직원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전임자 병행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10만원씩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10만원씩 400명입니다.
이미자  위원  400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쪽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어떤 증액편성 사유가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사유는 저희 보육교사들 호봉도 상승이 됐고요. 연장반 교사 1명 추가 채용도 있었고요.
이미자  위원  1명 추가 채용.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조리원 등도 생활임금 단가가 올라가면서 같이 4대 보험료까지 모두 올라가서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23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한 명이 추가가 됐다고 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추가가 돼요? 지금 직장어린이집 원아가 늘어났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연장반 교사는요, 직장어린이집 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육체계 개편이 되면서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이 나눠지면서 다른 어린이집들도 연장반 교사가 대부분 다 추가가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 1명이 전체적인 어린이집을 관리한다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어린이집 별로 늘어났는데요, 구청 직장어린이집에만 늘어난 인원이 1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다른 데도 늘어나는데 구청 어린이집도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왜 늘어났냐는 거예요? 어린이집 원아가 늘어났다든지 사유가 있지 않겠냐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작년까지는 없었던 올해 초에 바뀐 내용인데요.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에 대해서 기본보육은 4시까지만 보육을 하고요, 4시부터 7시 반까지는 연장보육이라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장반 보육교사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면 대부료가 있는데 본래 대부료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2015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것들을 2016년에 철회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 대부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1,400만원이 올해 상승분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상승분은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승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공시지가가 올라서 1,400만원이 상승됐다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52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8억 7,400만원이 증편성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교사 근무환경개선 및 교사 겸직 원장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장이 대부분 교사를 겸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별로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권영식  위원  전에는 지원금이 없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전에도 지원금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명분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위원님, 523쪽?
권영식  위원  525페이지 상단.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525쪽이요.
권영식  위원  이 금액이 왜냐면, 8억 7,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 부분은 사실 내시를 반영한 부분인데요. 저희 예산이 대부분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져서 내시 반영된 부분으로 구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분에 지급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나요?
  자, 이건 어차피 지금 숫자상이니까 조금 이따가 지나고나서 자료를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22쪽에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가 지금 몇 명 나간다고 했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김길자  위원  몇 명?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400명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400명?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김길자  위원  우리 400명이 더 되지 않아요, 이 분들이?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더 되는데요. 오래된 연차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몇 년 됐는데 계속 연차순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 민간이 많이 줄어들고, 민간이 몇 개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민간이 49개입니다.
김길자  위원  48개예요, 9개예요. 똑같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49개에서 지금 1명 해지신청 들어와서 48개나 다름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48개. 그러면 민간은 48개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가정은?
  가정은 더 많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가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가정도 줄어들고 있나요. 가정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525쪽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보유교직원 처우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원장들에게 지원한다는 부분이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원장 겸직.
김길자  위원  겸직 원장. 어쨌든 가정은 겸직 원장들이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원장들에게 지원하는데 내시액이 왜 불어나죠, 줄어드는데?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내시액이 불어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주된 사유는 야간교사 임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김길자  위원  원장, 원장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연장보육교사 임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연장 말고 원장, 원장.
  지금 가정어린이집 원장 저기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도 줄어들고 다 줄어드는데 왜 그게 늘어날까 해서, 나중에 이해를 시켜 주세요, 저도.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연장보육 같은 경우 7시 반까지밖에 안 하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 이후에는 야간연장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김길자  위원  야간보육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우리 영등포구가?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저희가 야간보육하는 곳이…….
김길자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연장보육하고 야간보육하는 데가 많아져야 돼요. 우리가 출산율 자꾸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출산율 말씀하시기 전에 애를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놓고 출산율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장 다녀와서 정말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연장보육도 계속 해줘야 되고 야간보육도 해줘야 되고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23쪽에 보면 1,6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감이 되었는데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7,600만원 전년도는 왜 6,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숫자가 이렇게 줄었습니까, 방과후?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방과후 예산이 당초에 7,600이었는데요.
박정자  위원  감편성되었는데 방과후가 몇 군데나 운영해요?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두 군데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두 군데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박정자  위원  어디 어디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도림 방과후 교실하고요, 신길5동어린이집입니다.
박정자  위원  도림하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도림 방과후 교실, 신길5동 어린이집.
박정자  위원  신길5동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박정자  위원  한 번이나 가봤어요? 방과후에 어린이들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제가 방과후 교실은 가본적은 없는데요.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도점검 한 번 해봤어요?
  본 위원이 한 번 가본 바가 있는데 한 번 가보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방과후를 제대로 하는 건지.
  그러면 어린이도 몇 명 안 되겠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많이 줄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많이 줄었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안 계시면 526쪽부터 52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일전에도 국장님 말씀처럼 3,416억 5,400만원이 93%가 국비 시비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 만큼 그래도 93%만큼 그래도 우리가 예산 결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물어볼 거는 물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가내시 같은 경우는 많으면 좋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국공립 529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BF인증용역과 공사비가 편성되었는데 BF인증이 무엇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BF는 Barrier Free라고 해서 장애물 없는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당산1동에 은솔어린이집이라고 9월에 개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BF인증까지는 받지 못했고요. 저희가 별도 편성해서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이규선  위원  BF,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BF인증이 건축물과 같은 개별시설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 관리하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BF인증을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대상 어린이집은 어디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은솔어린이집이라고 당산동 한 곳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당산동. 당산동 듣기가 참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안 계시면 530쪽에서 5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530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비 1,000만원 계상 잡힌 거 있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김재진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잡혔는데 이게 어린이집 전체를 위한 보수 공사비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린이집이 몇 군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사실 전체라기보다는 노후화된 어린이집 우선으로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어느 특정 어린이집을 설정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 갑작스럽게 에를 들어 보수할 데가 있으면 이걸로 보수하는 거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 개소수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해서. 작년에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었나부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작년에 1,000만원이었다가 올해 8,000만원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결론은 또 8,000만원 추경할 거면 올해도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가야 될 거고. 대비 정도는 해놔야 되는 거 같은데.
  어린이집이 많은 수에 비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당초 1억원을 요청했는데요.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해서 1,000만원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1,000만원 편성해서 추경 때는 안 해도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이 8,5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관련인데요. 보조인력 신규가 1명 늘었고요. 나머지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 그런 게 늘은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보조인력 1명이 왜 늘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이건 시사업이고 시에서 많은 부분을 보조금으로 받아서 하는데요. 이 분들이 배송직 분들이 밤에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구 전체 서울시에서 1명씩 다 인력을 늘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중간에 비용들이 자꾸만 더 증액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보조인력 1명에 대한 비용이 얼마예요? 인건비가.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2,900만원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하정어린이집 임시 이전비가 4,400만원 증편성되었는데 지금 여기는 전에 이전을 했지 않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전을 그 옆으로 했는데요. 보증금을 신림선 경전철 사업주 측에서 냈었는데 이번에 그 사업주가 철수하는 바람에 저희가 보증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경전철에서 보증금을 댔다가?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 업체가 철수하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왜 그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두산건설의 하청업체가 저희 경전철 공사업체인데요. 그 업체가 철수를 하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2018년도 말에 3억 9,000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을. 그 손실보상금을 보면 이전하는 내역 이런 것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으로 보증금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런데 업체에서 어쨌든 자기들이 부담했다가 공사가 끝이 나지 않았는데 왜, 이건 보증금을 자기들이 회수해 가냐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계약기간이 내년 1월이 계약기간이거든요. 계약기간이 만료입니다.
권영식  위원  내년 2월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1월에 만료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끝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 업체만 철수하게 되는 겁니다. 마무리 공사는 202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531페이지 중간부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금이 2,411만 8,000원이 증편성이 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 부분도 저희가 추경으로 2,2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어서요. 사실은 올 예산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일부 한 15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그 부분은 호봉 상승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잘 안 들려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당초예산이 2억 7,800이었는데요. 추경으로 2,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3억이고요. 이번 예산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150만원 정도 차이나는 부분은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추경에서는 왜 증편성이 되었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추경에서는 인건비 사업비 모두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추경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인건비가 중간에 모자라는  일은 없잖아요? 인건비라는 게 연 계약을 하고 중간에 또 인원을 증원할 이유도 별로 없을 것인데, 그렇지 않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인원 증원은 따로 없었는데요. 사업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업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사업비라고요? 사업비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사업비도 늘고요. 자세한 부분은…….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530쪽 어린이집 인원보강 개선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가 2억 1,397만 5,000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여기 어디를 리모델링 지원을 합니까, 민간위탁으로?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환경개선비가 있고요. 개보수공사비가 있고 그리고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개보수공사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2억 1,300?
이미자  위원  2억 1,397만 5,000원.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게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인데요. 어느 어린이집을 할 것인가를 말씀?
이미자  위원  어느 어린이집을 하면서 몇 군데를 하는지, 위탁사업비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이 부분은 노후가 심각한 곳으로 30년 이상 된 양평2동어린이집,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82년도에 지어졌거든요. 28년된 어린이집이라서 이런 어린이집 한 2, 30년 된 어린이집 중에서 외부단열이나 창틀보강, 아니면 고효율보일러가 필요한 곳으로 선정을 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양평2동어린이집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일단 신청한 곳은 양평2동하고 대림2동어린이집입니다.
이미자  위원  대림2동?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이미자  위원  두 군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하고 푸른어린이집입니다.
이미자  위원  3군데?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32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 비용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신규로 2억 8,500이거든요. 이거 어떤 비용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2억 8,500만원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맘든든센터 설치 비용인데요. 내년도에 대림동에 YDP평생학습관이 개원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 맘든든센터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 일부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의․양평 권역에 내년도에 맘든든센터를 하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비용 두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사업비를 이렇게 묶어서 하면 실제로 볼 수가 없지 않나요?
  무엇에 얼마 들어간다, 들어간다 돼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인데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시면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래 부분에 민간위탁 사업비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5,400만원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위원  3,500이 증편성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같은 맘든든센터인데요. 기자재지원하고 가구물품 구입하고 나눠서 있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민간위탁이 재료를 구입하고 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맘든든센터 같은 경우는 안에 실내놀이터가 들어가게 돼있거든요. 실내놀이터랑 장난감 설치 그런 것들을 기자재 지원으로 항목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민간위탁으로 가냐고요?
  시설비에 들어간다든지 부대비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한데, 민간위탁비에 이런 가구나 이런 부분을 구입비로 들어간다는 건 맞지 않지 않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왜냐면, 시설까지는 저희 구에서 하는데요. 운영이나 이런 준비부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맘든든센터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단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예산심의 할 적에 참고로 쓸 수 있게끔 내용을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용을 주시고. 533페이지 중간 장애아동 옥상놀이터 구성해서 구 참여예산으로 5,400만원을 증편성했거든요. 이 건물이 누구 소유며, 어디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여기가 구립 해태어린이집에서 신청한 내용인데요. ’91년도에 개원한 어린이집입니다. 놀이터가 없었고요. 여기는 장애아가 많은 어린이집입니다. 장애아동 옥상에다 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부분이고 이게 통과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옥상 바닥공사라는 게 어떤 보완공사가 아니고 우리 장애어린이들 놀이터 공사를 하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공사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질의에 532쪽 맘든든센터 설치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공사비가 신규 조성하는 센터 공사비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몇 개소를 어디에 조성할 계획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2개소입니다.
이규선  위원  533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한 부분에 옥상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무래도 애들이 물론 그래도 애들인데 옥상에 위험하지 않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런데 요즘 트랜드는 땅이 워낙 없다 보니까 옥상에다가 놀이터를 안전하게 설치하는 것들이 어린이집의 트랜드이기도 하고요. 위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옥상이 트랜드다 그건 조금 어불성설 같은데.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장소가 없어서요.
이규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몰라도 트랜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코로나19 관련 교육대상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양성평등 기념행사 말씀이신가요?
이규선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특강 진행은 대면 아니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아예 안했다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밑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해서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해 양성평등주간에 기념식을 개최하여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거리두기 관련 축제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딱 그 기간이 9월초라서 전혀 하지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어차피 대면 아니면 비대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 물음에,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526쪽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2억 70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됐는데, 어디에서 뭐 때문에 감액편성을 하셨나요? 지금 간식비 이런 올해 기준해서 내년에 그런 건가요?
  526쪽 하단.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혹시 민간 가정 어린이집 운영 지원 말씀이십니까?
김길자  위원  예, 그 밑에 하단. 민간이전해서 지금 감액편성을 했는데 어린이 원아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 56개에서 아까 말씀드린 48개로, 9개 줄고 가정도 83개에서 76개로 줄어서요. 저희가 총 14개 줄은 걸 반영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난방비부터 시작해서 간식비 이런 부분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등원하지 않는 날이 많았었잖아요? 그럼 간식비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휴원을 하기는 했었으나 출석률이 휴원기간에도 적게는 3∼40, 많게는 70%가 넘게 등원을 해서요. 아주 많은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32쪽에 생태친화어린이집 운영지원했는데, 지난해는 8,000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1억 700인데, 지난해는 몇 개소하셨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난해에 20개소했고요, 올해는 25개소, 그리고 내년도에는 30개소로 5개 늘어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은 계속 중복을 하나요? 올해한데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추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추가 늘어나는데, 올해 생태친화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계속 중복 가능하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맘든든센터 설치, 맘든든은 다 우리가 구비로 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맘든든센터는 구비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구비 사업인가요? 시비라든지 이렇게 매칭 했으면 좋겠는데요. 설치를 해놓고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정말 만만찮을 텐데, 이 부분에서 걱정이네요.
  그 다음에 533쪽에 보면 아까 장애아동 그 부분에서 대림3동에 해태어린이집이라고 그랬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상당히 오래된 어린이집인데 거기 옥상에도 어떻게 상관이 없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일단은 저희도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고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단은 안전하게 해야 되겠네요, 확인을 하고서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역량강화 있죠. 이 부분에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성리더 역량강화교육을 했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작년처럼 버스타고 워크숍은 못했고요. 그냥 여성소통공간에서 3분의 1정도 되는 작은 규모로 워크숍을 4번에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다 썼다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아닙니다. 다 쓰진 않았고요, 한 380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남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안할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일단은 불용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내년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올렸다는 거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35쪽.
○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가요.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534쪽에서 53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어려운 이웃 김장담그기에 대해서 8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마다…….
윤준용  위원  800 감편성이겠죠.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800 감편성됐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감편성했어요? 계속해서 물가는 오르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는데 목욕이라도 좀 시켜주고 예산 좀 충분하게 잡아주지, 증편성 됐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 예산 중에서…….
    (「감편성」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감편성.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새마을 부녀회에서 김장비로 1,300을 지원하던 게 있었는데요.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부녀회 김장 예산이 여기서 빠진 겁니다.
박정자  위원  부녀회는 빠진 거라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부녀회는 빠졌고요. 여성단체연합회가 올해까지는 전액 후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후원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연합회에서 김장담그기 예산이라 그 말이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추가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800만원이나 감편성되도록 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부녀회 1,300을 빼고 여성단체로 500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800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역에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굉장히 수요자가 많던데요. 이거 줄인 건 잘못된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줄였다기보다 이제 주관 부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감편성된 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윤준용  위원  따로 이전했다니까요.
박정자  위원  알아요. 아는데, 여성단체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참고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36쪽 여기에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서비스 지원. CCTV, 디지털 비디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475만원, 이거 말씀이십니까?
이규선  위원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서비스 구 주민참여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 150가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50가구 예상.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150가구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집에 설치하고 이사를 가버리면 어떡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난이 아닙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예를 들면 CCTV나 창문스토퍼 이런 거는 놔두고 갈 수도 있고, 또 CCTV 같은 경우는 가져갈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이사 갈 때 두고 가는지 그거 말씀이신 거죠?
이규선  위원  그렇죠. 집에 설치를 하고 이사를 가버리면 그만이 아닌지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물어보는 거죠.
  일단 방금 5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는 했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150가구입니다.
이규선  위원  150가구. 그래서 본 위원 질의는 150가구의 집에 설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집에 설치를 하고 이사를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내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도 같이 충분히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가 무조건 가져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35페이지 조금 전에 김장담그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 늘품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김장담그기는 구청 마당에서…….
권영식  위원  아니, 이게 어디서 주관을 하냐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주관은 5개 단체인데요. 총괄은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영등포 여성늘품센터 운영에 속해 있는 사업 아닌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진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도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을 그냥 사업을 하지 말든지, 반 이상을 감액을 해버리면 사업이 가능할까 하는 거를, 아까도 다른 데로 이전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잘 좀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1,8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돼있거든요. 이게 어떤 전화요금이나 수도요금 이 관계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위원님 혹시 536쪽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위원  535쪽.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535쪽에, 잠시만요.
  여성소통문화공간 말씀이시죠?
권영식  위원  공공운영비.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신규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없어서요, 내년도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무슨 비용이냐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여성소통문화공간이라고요. 구청 뒤에 그린케어센터 2층에 올해 6월에 개소한 공간이고요.
권영식  위원  아니, 여기 아래 보면 그게 어디 있어요? 일반운영비 밑으로 내려오면 공공운영비를 보시란 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공공운영비 지금 870만원 편성한 거 말씀이신 거죠?
권영식  위원  1,816만원.
김길자  위원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이미자  위원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거, 시설유지비요.
김길자  위원  밑에서 일반운영비 여성소통문화공간.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535쪽.
이미자  위원  535쪽 하단에요.
김길자  위원  535쪽 아까 설명하던 데요.
○복지국장  권희자  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소통문화공간은 전에 치매지원센터 그린케어 공간에 올해 새로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1년도 예산에 신규 공과금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비용이 전화요금하고 수도요금 관계입니까?
○복지국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다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1,700만원?
김길자  위원  800만원에 70만원 12달이면…….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아마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하고 밑에 자산 물품 구입비 500만원 포함해 보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에는 본래 전화기가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왜냐하면 올해 6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요. 올해 예산은.
권영식  위원  올해 6월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올해 6월 9일 날 개소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걸 6월에 했으면 6월에 들어간 비용이 신규로 이렇게,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뭘요.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김재진  위원  추경해서 받았겠지.
권영식  위원  그래서 갑자기 이거는 왜 전화요금이냐고요. 다른 사업은 리모델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수도요금, 전기요금 사는 거는 기본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53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몰래카메라 탐지기 해서 475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몰래카메라 탐지기는요, 혼자 사는 여성들의 화장실 이런 곳에 안심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사업이고요. 5개 권역별로 동 주민센터에 일단은 놓고 여성들이 3일씩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대여를 한다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를 하면은 18개 동을 다하시지 왜 5개 동만 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일단은 예산상의 이유로 신규사업이여서, 내년도에 사업을 한번 해보고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사업을 늘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타 지역에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신규 사업이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을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요? 주민참여가 주민이 요구를 안 하면 이런 사업을 생각도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면 우리 과가 됐든 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주민이 원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거는 그 지역의 일정 부분 개선사업이 됐던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이거는 전체 구민을 위한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냐는 거예요. 일단…….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잘못된 사업이라는 건 아니에요.
  사업 처음에 시작 자체를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을 하냐는 거예요.
  안심홈 4종 세트 지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안심홈 4종 세트는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것은 CCTV나 디지털비디오 창, 창문 스토퍼, 현관문 보조키 이런 것들, 주택에 혼자 사는 여성 1인 가구에서 범죄불안 해소를 위한 사업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4가지를 설치해주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 상단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출산장려금 같은데 1억 4,300만원이 감편성되었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 출생 인원이 줄어든다고 보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우리 구가 출산율이 타구에 비해서 높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출생아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감편성을 한 이유는요, 2019년도에 1월, 3월에 대상자가 증가를 해서 추경을 편성한 바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과도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집행률에 맞춰서 예산을 현실화시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37쪽에 보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어요.
  올해 넷째 아가 11명밖에 없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 13명 태어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13명인데 왜 그럼 11명이라고 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2,814명으로 내년도 예산을…….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덜했어요. 송파구가 항상 1위죠? 더 좀 노력하시고 시책업무추진비에 20만원 잡혔는데 20만원으로 업무추진을 어떻게 했어요?
  출산장려를 위해서 누구하고 만나서 분위기를 쇄신했다 그 내용이죠?
  내가 더 이상 묻지 않을 테니 이런 예산은 좀 더 세워서, 출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젊은 여성들 모임에 가서라도 교육도 하고 또 이런 갖가지 예산지원을 할 수 있으면 편성할 때 좀 해서, 과장님이 하셔야지. 애국하는 마음으로 출산정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좀 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년도에는 여기에서 더,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위원님 저출산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은 실업이나 주거문제 해소가 사실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독려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박정자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보면은 보육지원과가 적은 금액이지만 대부분 감액편성을 해놨어요. 올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편성한 건가요?
  지금 여성정책비전 사업운영 이 부분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100만원 정도 감액을 해놨고.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이 부분도 여기에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활동해서 2회인데 이걸 계산해 보면 3회를 2회로 줄여놓은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올해 못 갔다고 그냥 줄인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도 전년도 대비해서 올렸는데 예산상황이 안 좋아서.
김길자  위원  필요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길자  위원  올해는 그렇다쳐도 내년에 줄여버리면 안 되죠. 올해 못했다고 내년에 줄여버리면 되나요.
  내년에도 코로나 계속 지속되리라고 생각하나부죠?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지금 영등포늘품센터 운영 이 부분도 2,500정도가 감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쭉, 여성 쪽에 대해서 많이 감액편성을 해놓았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늘품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이다 보니까 요리교실 같은 거는 거의 못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김길자  위원  아니, 올해 못한 거는 올해는 감액을 하고 올해는 어차피 감액을 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그대로 잡았어야지. 올해 못 했다고 내년에 감액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렇게 예산 잡는 이 자체가 여성들의 행복한 생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출산, 출산 하는데 출산, 출산하게 되면 아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환경조성하고 여성들에게 행복한 환경조성해 주는 게 출산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서 다 감액을 해놓으면 사업을 줄이겠다는 거네요.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보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육지원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39쪽 세부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39쪽 세부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39쪽 세부사업 신길12구역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40쪽 세부사업 맘든든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쪽에서 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어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0쪽에서 54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40쪽 맨 하단에 우리가 만드는 어린이 팜업놀이터, 이 팜업놀이터는 구 주민참여인데 무료로 즐기는 체험놀이 든 풍선이라든지 아라뱃길체험이라든지 무료로 체험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일상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제안하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자체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수도 있고요.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간단간단하게 본 위원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42쪽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서비스지원 임차보증금이 리모델공사가 8억 5,000만원인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우리동네 키움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규선  위원  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8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요. 내년에 저희가 4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전세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 3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8억 5,000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규선  위원  왜 증액이 됐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아이랜드 예산으로 12억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키움센터 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3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이랜드 예산에 잡혀있었던 임차료입니다.
이규선  위원  잡혀 있어서?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543쪽 중간쯤에 아동청소년 행사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린이연극이라든지 마술, 버블쇼 등 행사개최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올해 어린이날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했던 행사처럼 진행을 하지는 못 했고요. 어린이 가족단위 사진촬영 같은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간단한 것만 했겠네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541쪽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면접위원 수당을 3명 3회씩 드린다고 하는데, 면접위원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닙니다. 외부위원들이 합니다. 공무원하고 외부위원하고 함께 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키움센터?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키움센터에서 일하는 센터장하고 한 센터당 2명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센터장 할 때 면접위원을 한다 이거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42페이지 상단에 키움센터 운영비 쪽인데 물품구입비해서 8개소, 4개소 이렇게 따로 해놓았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여기는 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키움센터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인데 저희가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랑 모든 인건비는 국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운영비 중에서 개소당 운영비가 170만원인데 그 중에 50%만 구비입니다. 현재 8개소는 올해 운영이 된 거고요. 4개소는 내년에 조성할 것을 기대해서 3개월분을 잡은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3월달부터…….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8개소는 이미 시작을 해서 12개월분을 잡은 것이고요. 그 4개소는 내년에 더 조성을 할 겁니다.
권영식  위원  3개월분?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10월달부터 계획을 한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0월달부터 할 수도 있고 조금 미리 당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당기면 무슨 예산으로 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일단 저희가 4개소가 한꺼번에 시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빨리 시작되는 것도 있고요. 늦게 시작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키움센터 같은 데 한 곳에 보통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성비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임차를 한 곳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조성비나 기자재 이런 것들은 면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541쪽 하단에 키움센터 면접위원 수당은 동료 위원 질의에서 들었고요.
  그 상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채용 면접 심사수당 등이라고 있죠?
  맨 위에?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김재진  위원  그거 뭐예요, 100만원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구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2년 기간제로 저희가 활용을 하거든요. 기간제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2년이 경과하면 저희가 종사자를 채용하고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들 그런 면접…….
김재진  위원  결론은 면접위원 수당하고 같은 거 아니냐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면접위원 면접심사 수당이죠.
김재진  위원  위하고 내용은 달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는 확연하게 산출되어 있어요. 15만원씩 3명 3회로 해줬는데, 그러면 지역아동 종사자 면접 수당도 15만원 보면 돼요, 산출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 정도로.
김재진  위원  ‘등’이라고 붙여놔서?.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죄송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세부사업이 거점아동육성 쪽에 여러 가지 면접수당이 같이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하여튼 수당으로 들어가는 건 맞고 금액은 한 15만원 준다는 얘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544쪽에서 54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44쪽 청소년 자율문화공간 조성 운영 보면 김정아 과장님, 예산안 140쪽 앞을 보면 조성지를 공유재산에서 임대로 전환 계약 실사를 완료한 2020년 10월 이후 조성 가능함으로 연내 공사완료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연내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내년에 추가 조성이 가능합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올해 예산에 잡은 게 2개소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사실은 양평동 조성한 것은 특교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해서 이 비용이 지금 전체가 다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확정된 문래동이랑 대림동 지역에 이 예산을 일부 시설조성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조성지는 그 두 군데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544쪽에 308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했는데요. 4억 7,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어떤 자치단체를 이전합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544쪽?
이미자  위원  예, 308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비가 4억 7,000이나 들어가는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이건가요?
이미자  위원  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잠시만요.
  이건 문화의집에 주는 위탁사업비로 시설보강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미자  위원  시설보강이에요, 이전비가 아니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546쪽에요.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운영인데 9,800만원이 지금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모두휴 기본으로 있어 할 될 사람들 인건비 같은데 이걸 9,800만원을 감액편성한 이유가 뭔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기본 인건비에서 감해진 거는 아니고요. 지금 올해까지는 사실 시설조성에 많이 치중이 돼서 카라반이라든지 글램핑장 같은 시설조성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됐는데요. 시설투자보다는 그 안에 내부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에 보면 그 밑에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인건비에 관한 거였습니다. 시설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데요?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운영에 그 밑에 보면 전부 인건비에 관한 건데?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인건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미자  위원  인건비를 이렇게 줄여서 되나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인건비가 줄여진 거는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인건비가 아닙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시설비에서 많이 감액이 된 겁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시설비라는 거 자체가 안 쓰여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547쪽 보시면.
이미자  위원  546쪽인데,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인건비는 오히려 300 정도가 늘은 거고요. 뒤에 547쪽에 보면 거기 시설비에서 많이 감액이 된 겁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문화의집 운영비 중에 위탁사업비가 2,700만원 정도 감편성되었거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여기 문화의집 위탁사업비 감편성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건 감편성된 건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그럼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운영보조금이 실제로 여기는 본 예산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8억 4,000정도가 추경으로 잡혀 있었고요. 시설비 운영보조금으로 편성됐던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0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자료로만 보면 2,700이 감액된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지도 못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뒤로 좀 부기를 달든지 뭘 달아놓던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러니까 시설비가 운영보조금으로 편성되면서 2021년 예산에…….
권영식  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그 시설비가 어디 있어요? 여기는 없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산서에는…….
권영식  위원  우리 설명서 자료집에 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이 예산서 자체에는 그것까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설계비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보강하고 비슷한 예산 아닌가요? 보강할 적에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런데 이 시설비는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건축물 관리법상의 청소년 수련시설인 경우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시설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저희가 공사를 완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위탁사업비는 물론 같은 맥락에서 보면 공사비용이지만 이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방수라든가 이런 거를 그때그때 공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꾸 목하고 다르게 설명을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설계비입니까,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포함된 겁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설계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설계비예요? 공사비 나중에 따로 또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지금 저희가 이거 지적을 받고 검토를 해봤는데,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 되어 있어서요.
권영식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하는데 예산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캐드도면이 없어 외벽 도면 산출이 어려워서 일단 내년에는 설계부터 하고 그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공사비를 산정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54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이 2,100만원 신규편성이 됐거든요? 내용은 보니까 수용인력을 몇 명으로 보고 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350명 기준으로 교부가 됐고요. 이 사업은 올해 7월부터 했던 신규 사업이라 저희가 7월에 추경으로 편성이 돼서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7월에 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1,860을 추경으로 해서 7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추경이 언제 편성된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상반기 때, 그래서 7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예산서 작성한 게 언제 작성한 거예요? 한 10월달이나 이렇게 됐을 때 작성한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10월달에 작성했는데 왜 추경에 한 거는 여기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년도 사업이 없잖아요. 그거는 물론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맞아요, 전체적으로 약간…….
권영식  위원  그 예산이 잡혀야 신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 예산서에는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4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청소년증 발급이 5,500원 곱하기 500명, 청소년지도위원증 발급 1만원 곱하기 50명, 왜 이렇게 가격차가 나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청소년증, 청소년지도위원증은 저희 공무원증처럼 다 가격상정을 해서 한 거고요. 그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같은 증인데 그렇게 재질이 좋고 나쁘고 해요? 차별을 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청소년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증을 하는 거고요. 지도위원증은 저희 구에서 특별히 제작을 해서 하는 거라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다음에 544쪽에 보면 기타자본이전에 보면 임차보증금 및 부대비용 6억 5,000, 신규네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자  위원  544.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기타자본 이전이요?
    (「제일 밑에요. 544 제일 밑에.」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임차보증금.
박정자  위원  맨 밑에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답변해 보라니까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임차보증금 1억 8,300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자  위원  6억 5,000?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6억 5,000 이거는 저희가 조성지 한 개소를 내년도에 지금 신길…….
박정자  위원  할 계획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신길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박정자  위원  그런데 몇 평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보증금이 들어가는데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청소년 자율공간은 한 80평에서 100평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하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박정자  위원  그 밑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배치하는데 또 1,300이 들어가고 그 밑에?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인건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인건비에요? 그럼 여기다가 인건비라고 옆에다 표기가 됐으면 묻지 않죠. 배치지원이라니까 묻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45쪽 민간위탁금 학교폭력예방센터 운영, 857만. 어디에서 운영을 하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 학교폭력예방센터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 센터, 학교 밖 청소년센터가 같이 한 곳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학교 밖에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박정자  위원  학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니오, 상담복지센터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복지센터 어디 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영등포본동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동에요? 또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모르겠네요.
  학교별 청소년지원사업 꿈드림 1억 2,800,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것도 영등포본동에 있는…….
박정자  위원  이것도 본동에 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그 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뽑아요? 견적이라도 받아봤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견적을 받아보고 이렇게 1억 2,800이 나오느냔 얘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사업비하고요. 저희가 인건비, 사업비로 해서 국시…….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544쪽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공사 설계비 5,900 계상 잡은 거 있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시설비요?
김재진  위원  예. 그 다음에 5,800 민간위탁사업, 시설보강 계상 잡은 거 있어요. 그거 산출내역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548쪽에서 5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49쪽 하단부에 세계인의 날 기념, 몇 월 달이죠? 5월 달이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5월 20일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행사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올해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5월달에 하지 않고요. 11월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호문화도시 선포를 하고…….
이규선  위원  11월달에 했다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올해 11월에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몇 명 정도 참석한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한 2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2,800만원이 행사장 설치 및 공연료 2,800만원이 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다 쓴 건 아니고요. 올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이 있었는데요. 그 상호문화도시 선포식 할 때 그 선포식에 일부 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문화대상으로 해서 한 보름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 551쪽 위에 상호문화도시 조성. 이게 신규 사업인데 추진배경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여기 신규 사업이고, 저희가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편성을 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다문화 관련 사업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다드림센터 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들을 저희가 좀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중복된 사업은 과감히 빼고, 다문화라는 게 상호문화로 가자는 취지에서 같이 함께, 여기 보시면 토론회도 하고 워크숍도 한다라는 게 이런 걸 왜 하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이런저런 그들의 욕구를 먼저 이해를 하고 함께 소통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세부사업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 다문화하면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경기도에 안산이지만, 서울시 25개구에서 다문화면 대림동쪽, 중국 동포들 최고 많은 데가 대림3동 쪽인데 또 서울시 25개구에서 최고 많은 데가 우리 영등포구인데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전년도까지 다문화과라고 있었는데 과 자체도 없어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구청장님께서 자주 어떤 과 자체를 다 그냥 빨리, 시부모들 어려운 집 클래시안이라든가 어렵게 해서 못 찾아오게 하듯이. 아마 의원들이 조금 알만하면 과 자체를 없애버려요. 다문화과 자체를 없앤다는 거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다문화과는 없지만 저희 부서에 다문화팀이 2개 팀이 있고요.
이규선  위원  그렇게 있긴 있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문화관련 사업도 좀 더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상호문화도시라는 것도 선포를 하고 다문화를 좀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당연히 국장님이야 그리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분명히 다문화과가 있던 거하고, 다시 과 자체를 없앤다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에 근무하던 그분들은 어떤 프라이드도 생각하셔야죠.
  분명히 어떤 의원들이 좀 알만하면, 그런 부분은 국장께서도 본 위원 이야기를 다 메모 좀 하셔서 소신 있게, 또 올해 끝나고 나면 어떤 과가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자주 바뀌어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19 관련하여 다수인 참석 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올해처럼 진행을 하면, 하루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한 열흘 정도 기간을 잡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언택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상호문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문가 자문료가 2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몇 사람분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 구체적인 사업 배경은 이제 내년도 1월에 저희가 세울 예정인데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문화사업을 좀 더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직접 다문화 관련된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보고 같이 쌍방향 소통을 해가면서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을 하면 몇 사람이 했든, 몇 회를 했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보니까 50만원씩 4회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50만원에는 어떤 부분이에요? 한 사람의 수당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보통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 10만원정도 자문위원 수당이 지급됩니다.
권영식  위원  10만원이요? 10만원, 5명 됩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5명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산을 상황에 따라 잡으면 안 되죠. 예산에 따라서 사업이 돼야 되는 거지. 예산 없이 그냥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잡는다는 그런 막연한 사업이 어딨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가 자문위원은 전문자문위원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기관의 자문위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당이 명확하게 10만원에 5명, 이렇게 책정되지는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도 여하튼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서 자문을 받는다는 계획이 서있어야죠.
  하여튼 그 밑에 외국인 환영책자 제작도 여기 보면 한, 중, 영 해서 500만원 잡혀있는데 누구를 상대로 몇 건을 만들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외국인들의 월 전입인원을 파악을 해보니까요. 적을 때는 50인데 평균 70에서 한 120명 정도가 월 전입을 합니다. 전입신고 할 때는 동 주민센터에서 그 후에 기초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적응 훈련은 시키기는 하지만 전입신고 할 때 저의 나라의 문화나 기본적인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이게 각 동사무소에 배치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이제 전입신고 할 때 배부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몇 건 제작비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평균 100명 내외로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100권요? 책자니까 몇 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러니까 이게 책자일 수도 있고 약간 리플렛 형식으로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매수에 따라서요.
권영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도 토론회하고 워크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비슷한 성질 아닌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상호문화도시 토론회, 물론 비슷한 성격이긴 한데요. 저희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체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문 전문가 집단하고도 토론회를 열고 또 다문화 관련 주민하고 어떤 워크숍 형식으로도 행사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아래 하나만 더요. 행사실비지원금 중에 참여자 식비가 8,000원씩 해서 100명 돼 있는데 이거는 주민대상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렇죠. 외국인이 만약에 주민워크숍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워크숍을 저희 주민들 단체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워크숍 했을 때 외국인주민 대상 식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552쪽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551쪽에 상호문화도시 조성 이 부분에 우리 영등포구가 지금 현재 다문화가 몇 명이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외국인인 포함해서 한 5만 5,000여명 됩니다.
김길자  위원  5만 5,000. 그러면 월 전입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많을 때는 100명, 120명 정도고 적을 때는 50명이고요. 많을 땐 120명까지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전입을 하면 이분들 중에서 저소득 부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전입 당시의 소득관련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저희…….
김길자  위원  그러면은 지금 5만 5,000이라고 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김길자  위원  5만 5,000 중에 우리 수급자가 몇 %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수급자요?
김길자  위원  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수급자 숫자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되진 않았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관리하는 외국인들은 어떤 저소득이나 수급자가 아닌 전체 외국인을 관리를 하는데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월 50명에서 100명 사이에 전입을 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입해서 우리 다문화 지원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든 들어와서 전부 수급자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국가가 책임도 져주겠지만 우리 구민들도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다 같이 가야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죄송하지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5만 5,000 중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한 4만 5,000 되고요. 국적 취득하거나 결혼 이민자들로 들어온 분들이 한 1만여명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다문화 가족 중에, 국적 취득한 사람들 중에 일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이제 수급자로 되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4만 5,000 중에 수급자 몇 명인지 파악 좀 해주십시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552쪽에서 55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555쪽 상단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참여 활동 강화해서 총 감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이 100만원인데 2,21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역을 좀 설명해 보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참여활동 강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준용  위원  예, 행사운영비.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행사운영비 사회통합 인식개선 체험부스 감액된 부분?
윤준용  위원  이게 전년도에 100만원 잡여 있다가 신규 예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2,200만원이 증액이 됐으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 부분은 밑에 보시면 저희가 청소년 놀이 캠페인업 프로그램과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은 저희가 계속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사업이 민간위탁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저희가 사실상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을 구 자체사업으로 빼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윤준용  위원  중간에 보면 지원사업 공모해 가지고 3,000만원이 신규 예산이 잡혀 있어요. 내용이 뭔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 사업은 저희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다문화가족 단체라든가 여러 시설들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고요. 그 편성 자체들이 다양한 단체들이 그들의 다문화의 시각에서 어떤 정책제안을 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많았었는데, 올해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다시 재편성한 겁니다.
윤준용  위원  하단에 보면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해서 2,323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어제 조례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민간에서 저희 영등포구로 올 10월부터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제수당 부분을 저희가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 556쪽 보면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뭣 때문에 이렇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 아동청소년복지과 현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윤준용  위원  몇 명이 증액?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6명에서 22명으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윤준용  위원  6명이 증가됐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555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다문화 외국인 지원 공모사업에 공모신청 내역 좀 주셨으면 하고요?
  왜냐면 이 공모사업에 보통 지구촌 해서 청소활동을 해서 800을 받았네 이런 얘기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지원 공모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한 군데만 계속 파야될 거 같습니다. 555페이지 연속 세 번째 똑같은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공모 신규사업인데 방금 말씀처럼 왜, 과년도에 시행되었다가 중단되었던 사업인데 왜 다시 추진하려고 하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진행이 돼서 호응이 좋았는데요. 올해는 아마…….
이규선  위원  호응이 좋았다는 건 과장님 생각이시겠지. 중단된 사업인데 그게 어떻게 호응이 좋았는데 중단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 사탕을 주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과년도에 시행되었다가 중단된 사업으로 방금 과장 말씀인데 호응이 좋았는데 중단이 돼요?
  나가 앙케이트 조사를 해 볼까요, 김정아 과장 그 말이 맞고 본 위원의 말이 맞는지. 그렇지 않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과거 공모사업을 내용을 위원님께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에요. 자료 제출하지 마세요. 들으면 되지 바쁜데 자료 제출하고 예결위도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과년도에 계속 하던 거면 몰라도 중단이 된 부분에 이런 부분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물론 당연히 어떤 과든 어떤 국이든 신중 안 기하는 과가 없고 담당자들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52폐이지 하단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가 신규 편성이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닙니다. 신규 편성은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다문화센터하고 가족센터가 통합으로 된 거가 지금 분리가 돼서 예산서에는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영등포구에 있는 다문화가족센터가 서울시 전체 거점센터로 해서 별도로 지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비용이 인건비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가 한 3,1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운영비하고 사업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업비가 1,000만원 정도 되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000만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4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554페이지 하단 부분에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여기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이 비용 자체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여기 1인 가구 지원센터요, 2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2명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 8,600은 인건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8,600이 인건비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사업비는 시에서 별도로 교부를 합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업무길래 인건비가 이건 다른 인건비보다 높지 않나요? 어떤 특 수직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 1인 가구가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사실 이 1인 가구는 저소득 1인 가구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2010년에 8.6%였는데 현재 34.6%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인 가구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나 관계망 형성, 자조모임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경험이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8,600이면 1인당 4,300인데 이 부분은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겁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아동청소년복지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40쪽 세부사업 청소년 자율문화공간 조성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세부사업 아이랜드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자체가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본래 주민의견 수렴이 없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말은 저희가 지금 아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수요가 더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올해에는 구비로 아이랜드라고 해서 구비로 키움센터와 같은 사업비를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많은 노력을 해서 서울시 키움센터예산을 한 9억 정도 가져와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 아이랜드예산이 남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남았다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남았고 지금 내년도에 할 4개소에 대한 걸로 일부 이월을 시켰습니다.
권영식  위원  구 예산이 남으면 그건 다시 반환을 시키고 다시 잡아야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의 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 사업이 다 끝났으면 끝났다는 얘깁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니오. 저희가 아까 추가로 계속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추가로 하는 사업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걸 설치를 한다면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뭔가 하나를 한다든지 두 곳을 설치를 하면 그 곳마다의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냥 아이랜드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사업 하나 하고 내년에 또 2개 하고 전년에 3개 한다고 해서 쭉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작년도에 4개소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산정했고요. 그게 시비를 받다보니까 일부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의 예산을 저희가 4개소를 더 확충하려고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시비는 본래 예측을 못 했던 겁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시비는 원래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일부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6개소 조성을 하면서 9억 5,000을 시비로 받아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복지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7쪽에서 5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557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여기는 올해는 방역물품 비용이 없어서 일부 남는 예산을 썼는데요. 내년에는 경로당에 방역소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방역물품 구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558쪽 중간에 경로당 음성인식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가 3,200만원 이상이 신규 예산으로 잡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설명 좀 해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지금 어르신들이 디지털 문명에 많이 뒤쳐져있기 때문에 구립 경로당에 AI인공지능시스템을 설치해서 디지털문화를 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뉴스나 기상정보 또 금융정보, 위기상황이나 SOS전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좋아하는 음악을 틀을 수도 있고 핸드폰 같은 교육을 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입니다.
윤준용  위원  559쪽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이것도 100%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이건 지금 100세 이상한테만 장수축하금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9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드리기 위해서 340명 연 5만원씩 해서 예산이 1,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게 신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58쪽에 보면 여기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편성이 4,800이 되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에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급을 해드렸는데 어르신들이 운영을 했을 때 쌀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있으셔서 특별양곡으로 해서 어버이날하고 그 다음 경로의 달에 시설에 따라서 3포씩, 3포씩 해서 6포 정도 평균으로 해서 드릴 예정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곡배송비가 서울시에서 3,000원대인데 실제로 계약을 하다 보면 포당 3,300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경로당에 상하반기 몇 포씩 나가죠, 20kg짜리가?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14포입니다.
박정자  위원  14포네. 7포식이네, 상반기 7?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7포, 7포 해서 14포 나가게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특별히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때에 더 추가로 보낸다는 그 말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회원이 많은 데나 적은 데나 똑같이 7포를 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평균으로 해서 기술을 해놓은 거고 인원수에 따라서…….
박정자  위원  조사해 가지고 인원수가 적은 데는 좀 덜 보내고 인원수가 많은 데는 회원이 많으니까 당연히 양곡을 많이 먹지요. 그거 파악을 하셔가지고 말썽 없이 민원 없이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57쪽 하단부 경로당 운영, 이게 시설비가 전년대비 감액 4억 5,200 감액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원지경로당을 공사하는데 작년에 공사비가 다 있었습니다. 올해는 공사가 마무리 될 단계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원지부동산이 아니고 원지경로당?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대림3동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원지경로당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게 언제쯤 다?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내년 3월에 공사가 끝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러면 시설 개선 소요가 줄어든 것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몇 페이지까지 합니까, 561쪽까지 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화영  559쪽까지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59쪽에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증축 건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558쪽 밑에요. 저희는…….
김길자  위원  이게 국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억 이상 되면 우리가…….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돼야 되는데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르신들의 뜻도 있고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저희들은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웃음 소리)
김길자  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10억이 넘어가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어야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10억 안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만 해드려야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그런데 그걸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더라도 이게 연결통로를 만들어야 되면 내력벽인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때 기존에 사용했던 공간을 재배치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통로가 확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통로를 만들었을 때 그 안의 면적은 굉장히 현저하게 사용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고 공사비는 10억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그렇게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보면 저희가 말씀드린 원안대로 하는 게 그 이용도, 대한노인회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길자  위원  노력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0억을 하고 다음에 추경으로 7억을 해도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자  위원  가능하지 않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 위원회에서 부결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비효율적인, 예산대비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씀이 있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반영한 게 저희가 1안, 2안을 봤었던 부분인데, 1안은 저희가 17억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내부공간을 확장하는 부분이고 2안은 엘리베이터만 만들고 통로만 만들어서 연결하는 부분인데. 사실 비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왕 리모델링을 해드린다고 하면 17억이라도 해서 내부공간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유재산관리 위원회에서 부결이 됨에 따라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부결됐으니까 어차피 예산 반영을 못한다고 하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올려주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고 다시 반영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올해 위원님들 의견 예산에 반영을 하고 공유재산심의를 했었던 과정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넘어가요」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수조정 할 적에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루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시죠?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560쪽에서 5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61쪽 고령친화도시조성 상단에 신규 사업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신규 사업으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는데 관련 규정에 반드시 하게 돼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증을 받는 건데 환경조성에 관해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연구용역이 나오면 우리 환경을 고령친화적인 환경으로, 8대 실천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정책을 피고 사업을 해서 우선 2, 3월달에 조례제정을 하고 실천과제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해 말에 WHO에다가 인증 신청을 할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도 계속 앉아계시고 오전에도 제가 다른 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용역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이 용역 5,000만원, 5억이 들더라도 할 건 해야 되겠지만 용역에는 일정한 가격도 없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서 어쨌든 간에 5,000만원이 절대 우리 구민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60페이지 중간에 보면 어르신복지센터운영비 확충에 민간이전 비용이 1억 1,400만원 정도 증편성이 되어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부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이것은 어르신복지센터와 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시니어행복발전센터의 인건비와 이 예산이 한 쪽에 있다가 지금 어르신복지센터로 총괄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둘 중 한 쪽의 예산은 삭감이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이게 어르신노인종합복지관에 있었는데 너무 많은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져서 분리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쪽 예산은 여기 오른 것만큼 감액이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이동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564쪽에서 56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41쪽 세부사업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어르신복지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쪽에서 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임선영    이재승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권희자
  복지정책과장강현숙
  사회복지과장유옥순
  보육지원과장조미연
  아동청소년복지과장김정아
  어르신복지과장심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