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6월 18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형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위원입니다.
  오늘 38만 영등포 구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무 담당 과장·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
  질의에 앞서 온화한 웃음으로 안전교통국을 잘 리드하고 계시는 이형삼 국장님께 리더의 중요성을 새삼 느낍니다.
  앞으로도 영등포의 안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4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폭염종합대책으로 그늘막 설치 장소가 12개소로 증가했는데 증가된 12개소 및 대왕참나무 그늘목 5개소 등 장소를 각각 표시하여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폭염 시 공사장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몇 도 이상일 경우 작업을 중단해야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폭염특보가 폭염주의보가 33도 이상 발효 시에 해당됩니다.
이규선  위원  33도 이상?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향후 폭염특보 발령 시 관내 공사장 등 관리대책과 구민들의 행동요령에 대하여 주무 과장으로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지난주에 청장님하고 공사장 현장도 갔고요, 그 다음에 폭염저감시설 설치돼 있는 걸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발굴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의 폭염대책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늘막, 그늘목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특히 공사장에 대한 인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폭염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유기적으로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중간 폭염취약계층 보호 강화.
  폭염 발생 시 가장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활동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대상자 3,200명에 비해 운영인력이 33명이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이에 따른 보완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요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건강관리 고위험군에 자살하고 가출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군 224명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 3명하고 방문전담요원 28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폭염취약계층이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재난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700여명 되거든요. 그분들도 활용하고 또 각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인원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폭염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IOT 기기를 이용한 독거노인 건강관리솔루션사업에 대하여 주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솔루션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고위험군에 노출돼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224명이죠. 움직임이라든가 실내 온도, 습도, 24시간을 관찰하면서 이분들이 계속 움직이지 않고 계시면 위험한 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는 직접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과장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활동에 적극적인 지원 당부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17페이지.
  요즘 도로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들 방에 오는 걸 보고 추경이 있는 거구나 새삼 느낍니다.
  평상시도 자주 들르면 좋겠습니다.
  도로과 17페이지 학교 주변 안전플러스사업.
  올해 3개 학교 주변 안전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인데 학교 주변인만큼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학교 주변 전수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우선순위를 저희들 내부적으로 선정을 한 상태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인데,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측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약이 늦게 돼가지고, 5월경에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부터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요 사업시행과정 중에서는 충분히 학교 측 의견이나 학부모들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충분하게 학교 측과 협의가 돼야 되는 기본인 거죠,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리고 3개교 통학로에 안전플러스 설치 및 거리미술사업을 추진하는데 학생들이 범죄예방으로부터 도움이 되는 사업목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작년 초에 신영초등학교라거나 최근의 영등포초등학교 주변에 거리미술이라든가 아트 같은 것을 설치해놓았는데요. 학부모님들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고 특히 학생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의 개인 생각 아니시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충분하게 의견들 들었습니다. 고맙단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이규선  위원  예. 저 역시도 학교 초중고 운영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안 그래도 영중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안 그래도 몇 몇 주민들께서 너무 고맙다고 정말 탁트인 그런 말 좀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4페이지 예산 현황.
  2019년도 치수과 예산이 58억 4,000만원 대비 집행률이 17%로 매우 저조한데 저조한 원인이 뭔지 주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매년 연간단가가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가 총 5개가 있습니다. 그 연간단가를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3월달에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4월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급금 일부하고 기성금은 거의 받아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9억 9,800이 집행이 된 걸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달 이달 말쯤 되면 거의 한 50% 정도는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집행이 되기에는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이규선  위원  조금 미흡한 시기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9억 9,800이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빗물펌프장 및 하수관로 교체공사 등 사업 추진에 굉장히 미진한 것 같은데 여름철 피해를 입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침수 예방이 저희 과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빗물받이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5월말까지 준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준설이 잘 됐는지를 6월 초에 다시 점검을 해서 미진한 부분은 또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저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또 경사가 없는 지역은 준설을 이미 5월달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연간단가에 의한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마무리를 하고 지금은 우리가 시비 사업이나 구비 사업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사업 같은 경우는 5월달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6월달에 계약을 해서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4페이지 2019년 침수 예방을 위한 연간단가 공사.
  영등포구 저지대 지하주택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저지대 지하주택은 시비 시 기금 5,000만원 구 기금 5,000만원 해서 총 1억입니다.
  주요 사업은 우리가 저지대에 도로가 범람을 하게 되면 반지하나 지하주택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문에 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물막이판 그 다음에 가정집에 보면 마당이나 싱크대 이런 데서 또 물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정을 하는 기준은 주민들께서 신청을 하는 것을 한 50%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저지대로 우리가 비가 오면 침수가 예상 가능한 집은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료로 설치를 해 주면 그로 인한 침수가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이 돼서 공사를 완료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번 대상이 되는 옥내외 역지변 설치 대상 700개소는 어디인지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그 700개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게 한 50%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이규선  위원  발굴해가지고.
○치수과장  박송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숫자를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꼭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지정된 것은 50%는 지정되고 50%는 우리가 추가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치수과장님, 침수 예방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9페이지, 자동차의 신속한 등록 및 안전관리 서비스.
  2019년도 상반기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 수는 얼마이며 이들 중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자동차 등록 현황은 지금 14만 2,733대입니다.
  그리고…….
이규선  위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몇 대 정도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의무 보험 미가입 차량 현황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러면 대포차 등은 어떻게 적발하고 조치하는지 주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신고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을 순찰하면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차 중에서도 대포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출이 되면 우리가 조회를 하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대표차량 등이 많다고 본 위원은 나름대로는 알고 있거든요.
  대포차량 등을 적발하기 위해서 좀 더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12페이지 학교 통학로 주변 교통사고 제로화 대책.
  학교 통학로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각별히 더 신경써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계획에 보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지금 교통시설 관련해서는 이미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무단 적치라든가 아니면 청소라든가 아니면 위생업소, 불량식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 하고 이번에 또 조사하는 것 하고 병합해 가지고 최종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행 후 정기적인 시설 점검이나 관리 또한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문화과.
  8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환경 구축 및 관리.
  우리 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부설주차장 수는 얼마나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6,144개소에 15만 6,092면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매년 정기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및 기능 미유지로 인하여 2018년도에 적발되어 행정조치를 한 부설주차장 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2018년도에는 1,350개소에서 104개소를 적발해서 거의 2건은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다 시정조치 완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및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작년까지는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았고 고발을 위주로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발인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부과하는데 대략 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좀 더 강화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담장 허물기 등 주차장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부설 주차장 등을 타용도로사용 또는 자재 적체 등 주차장 기능 미유지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기능 회복을 위해서 구청에서 강구하고 있는 특단의 대책 및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일단 올해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5월까지 전수조사를 마쳤고요. 6월달에는 자진시정 안내를 통하고 있고 7월하고 8월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을 하고 9월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10월부터는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와 위반건축물 등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규선  위원  9월달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전자 말씀처럼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참여와 나눔의 주차공간 조성.
  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좀 더 많은 부설주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주무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저희들이 일단은 30면 이상 주차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마치고 그곳에다 우편물 안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5면 이상 2년 이상 개방 시 최고액 1,0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상반기에 지금 4개소 105면을 개방하였고 여태까지는 총 8개소 264면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지원 혜택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이것은 서울시와 우리 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IOT 기반 거주자주차면 앱과 결제방법 등 이용방법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IOT는 거주자주차장에 IOT시설을 해서 차가 주차를 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IOT파킹프렌즈라는 앱을 통하여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앱이 어려운 어르신들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앱 같은 것은 조금 또 그럴 수 있겠죠.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 및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요.
  5쪽은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요 같이 서면 답변 바랍니다.
  6쪽을 보시면요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해가지고 행동매뉴얼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최봉희  위원  재난대응에 대한 가이드북을 만드셨는데 1,500부를 만드셨네요. 부서 직원들에게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이것은 저희가 전화번호도 들어가고 비상연락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한테 사용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좁은 골목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화기 설치하는 것을 전수조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물론 자기 건물이 흠집이 나니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길3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좁은 골목길에 소화기를 많이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 방지용으로.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영등포소방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안전취약가구에 안전점검을 하셨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최봉희  위원  보통 안전등급은 얼마나 받습니까?
  안전등급이 A등급부터 시작을 한다라면 몇 등급 정도 받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건물에 대해서 등급이 있는데요, 사실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급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보통 취약가구가 보통 사회소외계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분들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10쪽에 보시면 영등포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이랬습니다.
  구성 인원이 327명인데 18개 동에 대략 분포가…….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보통 15명에서 한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보통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안전지역 순찰하고 또 안전위험요소 사전 제거 이런 일들 좀 하고 있고요. 안전에 관련한 캠페인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원하고 같은?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좀 다릅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관이고요 저희는 자율적으로.
최봉희  위원  자율적으로?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최봉희  위원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방범은 방범대원들이 하는 거고, 방재단은…….
최봉희  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이 운영했던 곳을 지금 실적이 나와 있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별도로 월별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제가 동네 지역구를 자율방범대원하고 함께 다니면서 보니까 전봇대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데 누르니까 어디입니까, 구청에서…….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비상벨 말씀하시는 거죠?
최봉희  위원  예.
  우리 구민들한테는 많이 홍보가 돼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지금 비상벨 운영 건수가 좀 있고요. 저희가 요 근래에 여성안심벨이라고 저희가 그게 좀 홍보가 돼서 이 앞전에 마포구에서 방범 관재를 하면서 여성분의 약간 검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홍보가 되면서 요즘 그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평상시에도 비상벨 이용도가 좀 높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2쪽에 보면 방독면 있잖아요?
  보통 저희 가정에 있는 방독면은 3년을 못가던데 해마다 이렇게 745개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이 방독면의 유효기간이 한 10년 정도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10년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리고 저희가 실제 필요한 것은 저희가 민방위대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것이 한 2만 7,000여 개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거기에 많이 못 미치는 입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24%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최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요.
  도로과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좀 들어왔던데요. 어디 어디를 말씀을 하신 거죠, 영등포본동하고 신길3동.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본동 쪽에는 영등포역 뒤편에서부터 우신초교 사거리까지 보도가 한 20년 이상 경과돼가지고 노후도도 심하고 경사도가 특히 심해가지고 유모차를 끌거나 어르신들이, 학부모들이나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보도가 정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봉희  위원  꼭 필요한 작업이네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리고 신길역∼대방역 간에는 철도 소음 관련인데요 이게 방음벽이 설치된 데가 24년 경과돼가지고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노후돼갖고 미관을 많이 저하하고 있는 실정이고 소음 측정을 해봐도 어떠한 기준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95년도에 설치가 된 구간인데 최근에 일부 구간은 철도청에서 보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자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9쪽에 보도정비 공사 있죠?
  거기에 보면 노후·파손·침하 등으로 인한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보도블록을 적기 보수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조성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저하고 함께 민원이 들어와서 갔던 곳인데요, 도신로150-1길 쪽인데요. 그쪽은 기존의 전 의원님들도 한 5년간 도로 자체가 너무 낮아서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미끄럽고 또 올라갈 수도 없고 또 비가 와도 기어서 가실 정도로 불편하고요. 바닥을 과장님과 팀장님 하고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내년에는 보도 정비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말씀 좀 부탁합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하고 현장을 같이 조사를 하고 정비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활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도로과에 일이 참 많더라고요. 보도, 맨홀도 있고 패어있는 데도 있고 도로 자체가 노후돼서 다칠 만한 곳도 많은데 그때그때 전화를 드리면 도로과장님 손수 나오셔서 항상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감사합니다.
최봉희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LED 설치하는 것 있죠, 12쪽?
  거기 신길3동 일대는 거의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녀보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어두운 곳이, 음침한 곳이 좀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안 했죠?
  48%밖에 안 했네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개량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조사해서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아무튼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과장님 늘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13쪽에 하수관로 개량공사 있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신길동 368번지 일대인데요 지난번에 하수도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신길로43길 방향에 하수관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일대 위에 삼일목욕탕인가요 그 위쪽 계단 위로 올라가 있는 그쪽을 한 번 가셔서 보셨나요?
○치수과장  박송한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쪽이 신길로47길 쪽일 겁니다. 그쪽을 한 번 보셔서, 물론 도로도 많이 패어있고 안 좋아요.
  그런데 하수관 자체가 노화가 돼서 상수도에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하니 그쪽에 한 번 더 나가셔서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치수과도 마찬가지 로 제가 신풍시장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하수구 냄새가 참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쪽에 하수구 냄새 나는 곳을 빗물받이로 많은 곳을 해줬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치수과장님도 직접 나오셔서 해 주셨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감사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본 위원도 그때그때 많이 나가서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고 하는데 그때그때 전화를 드리면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10쪽에 보면 신뢰받는 건설기계등록 행정이 있는데 건설기계 등록한 대수는 얼마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등록업무 처리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봉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2만 8,863건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정기검사라든가 이행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최봉희  위원  책임보험도 안 들을 것이고, 들어있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떤 조치를 하나요? 어떻게 종용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의무보험 아까 이규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미가입된 게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0일 현재까지 276대가 의무보험 미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96대는 처리를 완료했고 지금 180대는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해서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는데요 교통행정과 소관 같은데 장애인 차량 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최봉희  위원  그게 지금 대림3동 공영주차장 지하에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최봉희  위원  지하에 있는데 요즘은 장애인 차량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보통 탈의실 같은 게 있어야 된답니다, 탈의실.
  탈의실이 있어야 되는데 탈의실이 없다는 관계로 이동시켜주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그 컨테이너를 놓을 수 있는 주차공간이 지상에 있답니다, 주차문화과장님.
  그러면 그 한쪽을 임대를 내서 컨테이너 하나를 놓고 탈의실을 만든다면 장애인콜택시가 이동 안 해도 된다라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그게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
최봉희  위원  어느 과죠?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장애인콜택시면 사회복지과하고 주차문화과가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주차문화과장님 들으셨죠?
  그것을 한 번 연대해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장애인콜택시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랍니다. 모두 다 먹고 사는 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계가 달려있는 건데 애절하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10쪽은 제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차문화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 지난번 민원 건 영등포본동 푸르지오아파트 반대편 그쪽은 어떻게 됐죠?
  말씀을 안 해 주셔서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푸르지오아파트 현장을 확인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은 거주자주차선을 긋기가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반대편 쪽으로는 거주자주차면을 많이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장한테 일단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보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은…….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쪽은 구 땅이 아니고 푸르지오 땅이던데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아닙니다.
최봉희  위원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반대쪽 식당가를 말씀하시나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아니오, 식당가 길 건너편 쪽으로요, 푸르지오 담장 쪽으로.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쪽으로 한 10여면이 나올 것 같아서 그쪽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도림공영주차장 가다보면 신길3동 공영주차장에서 장수노인대학에서 쭉 올라가는 데 거기가 사실은 주차스티커를 많이 발부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사실 그 도로 보도가 너무 넓어요.
  보셨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최봉희  위원  그 자체를 우리 민원인들은, 구민들은 거기를 좀 줄여서 보도를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줄이고 그쪽 방향을 좀 없애서, 도로과하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시설관리공단하고 연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그것은 이미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닌데요? 거기 말고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장수노인대학 앞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봉희  위원  아니에요. 그 위에 쭉 올라가서, 그 반대쪽.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그쪽은 위원님하고도 확인했습니다만 도로 폭이 안 나와서…….
최봉희  위원  안 나옵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새로 빌라 지은 데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최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쪽이 스티커 발부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많이 하는데 사실 도신초등학교 앞에 그쪽은 도신초등학교라든가 영등포초등학교 같은 데가 항상 일요일날 조기축구나 축구대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최봉희  위원  행사가 있으면 대림운동장은 스티커 발부하는 걸 별로 못 봤는데 많이 발부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림공영주차장 자체를 신길3동 주민들이나 가까운 도림동 주민들이 많이 거기에 등록이 돼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할 정도로, 열악한 동네지만 스티커 발부할 때 토요일, 일요일 행사 때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하셔야 되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최봉희  위원  그렇더라도 시간대를 맞춰서 스티커 발부하더라도 좀 빼준다든가 어떤 미덕을 보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신풍축구회 하던 날은 모두 다 스티커 발부를 했더라고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한 차량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옆에 있는 차량을 단속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최봉희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영등포본동 그쪽은 식당이기 때문에 식당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 시간에 맞춰서 만약에 점심시간이면 12시부터 2시까지나 1시까지 또는 저녁시간은 7시부터 9시까지라든가 이렇게 시간제한을 해서 스티커 발부를 하더라도 그때는 좀 빼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일단 점심시간은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고요, 저녁시간대는 퇴근 차량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불편합니까? 그래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푸르지오아파트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빨리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게 해결책인 걸로 보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식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해서, 앞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어디보다 취약한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고 해 주시는 건 아는데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019년도 추경확보 대상시설 해서 밑에 보니까 부당이득금 소송 종결 패소에 따른 임료를 지급 중인 구간 등 이 구간이 어디예요?
  장기미집행 도로계획도로시설.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소송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것이 연간 한 6,000만원 정도,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게 16건이 있는 상황입니다.
  16건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1년에 6,000만원 정도인데 그걸 매입하려고 하면 70억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이고요, 또 진행 중인 소송도 8건이 있는데 이것도 소가로 치면 한 70억에서 80억 정도를 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장기미집행시설은 일단 우리 구 관내가 총 84건이 있는데 도로 부분이 74건입니다. 그리고 74건 중에서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시설이 실효되는 것이 47건이 있고요, 이 47건 중에서 20건 정도는 저희들이 꼭 해야 되겠다라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일단 각 자치구별로 어려운 상황 감안해가지고 매칭사업비로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상응해서 우선 시급한 구간, 일단 소송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는 구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향후 해제되고 나면 건축을 한다든가 도로를 막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구간들을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5건의 사업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게 엄청 많네요?
○도로과장  김병갑  많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가 지금 총 도로가 74건이 장기미집행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47건은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실효가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죠, 이 장기미집행 건이.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대방역∼신길역 구간 방음벽 개선 그랬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 비용분담 시 우선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도림동 걸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림동도 방음벽 이 건 아시죠?
  여기 다 벽이 무너지고, 이 건에 대해서 아시죠, 이 부분?
○도로과장  김병갑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일단 철도부지 내에 있는 시설이니까 철도청에서 보수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은요? 이것은 누구 부지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여기 대방역∼신길역 구간.
○도로과장  김병갑  대방역∼신길역 구간 그 구간도 현실적으로는 철도청이 주체가 맞습니다. 주체가 맞는데 그게 24년이나 된 노후된 구간이고 철도청에서는 중장기계획 수립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2020년까지 수립된 중장기계획에도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그 사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고부담 식의, 예를 들어서 철도청에서 시설을 하다보면 지자체랑 협의를 하다보면 보조금들이, 교부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하고 할 때는 70 대 30이고 70%를 철도청에서 부담하고 타 지자체에서 30%를 부담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법령상에서 50 대 50으로 돼 있는 상황 그걸 근거로 해서 일부 선부담을 해 주면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우리 관내가 이 방음벽으로 인해서 이 구간이 지금 여기 두 군데만, 도림동에 있고 대방역에서 신길역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나요, 우리 관내에?
○도로과장  김병갑  경부선 철도 연변은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길역∼대방역 구간이 가장 주택가하고 밀접돼 있고 노후도가 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여기 도림동 같은 경우는 쌍용하고 바로 보행통로예요. 여기는 정말 밀접한 지역이에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아마 우리 소통기획과에서 주관해서 철도청하고 7월경에 면담을 하는 쪽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으로 일을 보려고 했는데 일을 보려고 하니까 어쨌든 영등포구청장과 같이 철도 쪽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이니까 기다려보라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대방역∼신길역 구간 방음벽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떤 사업도 다 시급하죠. 다 시급한데 여기 쌍용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지금 여기를 보행로로 쓰고 있고 다른 데하고 좀 다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차가 밑에 주차돼 있고 이런 공간이지만 여기는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우선 시급하다고 올려놨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그것은 별개로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길역∼대방역 구간은…….
오현숙  위원  같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본 사업으로 같이 하세요, 같이.
  어느 한 쪽만 치우쳐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도로과장  김병갑  일단 쌍용플래티넘 관계는 소음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안전의 관계라든가 예를 들어서…….
오현숙  위원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무너져내려가지고 지금 이것 다 보이시잖아요?
  벽돌이 다 떨어지고 해가지고 지금 이것은 소음하고 관계가 있는 것보다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저희도 현장을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위원님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
오현숙  위원  이 부분은 소음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것은 경관개선 측면에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오현숙  위원  일단 제가 여기 사업설명서 책을 우선 볼게요.
  그리고 도림동에 치수과 공사가 지금 2건 이 있죠?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을 추경예산으로 반영해 놓은 것은…….
오현숙  위원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치수과장  박송한  유수지 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유수지를 조성할 때 당시에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난간이 삭아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운동을 할 때 거기다 발을 걸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높이가 한 1.5m 되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계속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 2, 30군데를 보수를 해줘요. 그런데 지금 그 난간의 기준 높이가 10㎝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난간을 하다보니까 그게 한 6,7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이것은 본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 들어간 게 다리 밑하고 또 유모차나 장애인들이 통로로 할 수 있게끔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계단하고 경사로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정말 과거에 했던 부분이라서 그 계단 자체도 경사지고 엄청 높아요, 그 난간 있는 그 밑에가. 그렇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오현숙  위원  그런 부분도 또 수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박송한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 것은 2가지인데요. 배드민턴장 지하 안전시설 2억 5,000 잡혀있는 것은 우리가 공정상으로는 9월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지만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3분의 1 정도 33% 정도는 완료가 됐습니다. 전광판하고 일부 CCTV도 설치가 됐고 지금 9군데로 나눠놓은 안전 칸막이 그것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ED등도 일부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가지만 경사로는 기준이 있습니다. 8% 경사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에서 난관을 철거를 하고 그 경사로를 유수지 쪽으로 띄워서 기둥을 세워서 내려오면 일정 거리가 한 38m 정도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8% 유지하려면.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면 지금 있는 경사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급하지만 그것은 기준에 충족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안전할 겁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가 의외로 가까운 대림동, 가까운 신길3동 그리고 도림동 그래서 그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의외로 많이 사용하는 곳이에요, 그 곳이.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
  이번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영중로 차 없는 거리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영등포역 앞에서 시장사거리까지 어디에서 이런 발상이 나온 거예요, 차 없는 거리가?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그것은 누가 발상을 한 게 아니고요.
오현숙  위원  저는 상상이 안 돼서 그래요.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차 없는 거리는 조그마한 도로도 하고 큰 도로도 하고.
오현숙  위원  조그만 도로는 할 수 있죠, 차가 다니는 길.
  그렇지만 이것은 영등포역 앞에서 시장사거리면 저는 진짜 우리 구민을 생각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라는 건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영등포역 앞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에 제일 가까이에 뭐가 있습니까?
  영등포소방서가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예.
오현숙  위원  이 소방서가 있는데 차 없는 거리를 해가지고 하루를 막아요. 이 소방서 아무 일 없으면 좋죠. 그런데 소방서 있는 인근에다가 어떻게 큰 도로에다가 차 없는 거리를 하겠다는 건지?
  영중로 거리가게 전면 철거.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소방서는 주 도로가 영중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편으로 돌아서 오잖아요. 그래서 소방도로가 그걸로 인해서 차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방에 큰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약간의 불편을 겪는 분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큰 효과를 보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도 약간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효과를 봤을 때 이게 영등포에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더군다나 우리 영등포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영등포역 앞 그 일대를 활성화시키는 게 큰 우리 과제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쇠락해왔는데 그대로 둘 거냐?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차 없는 거리를 해서 아, 좀 영등포가 달라졌다.
  이런 걸 시민들한테 알리는 기회를 삼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서울시나 서대문 같은 데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왜 그렇게 큰 도로를 막아서 과연 차가 통행이 될 거냐, 무슨 효과가 있을 거냐?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구도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차원에서 된 거지, 누가 지시를 했거나 어느 특정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현숙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타임스퀘어 앞에서 어떤 주차난이 생기고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요 문래동주민센터에서 거기까지 오는데요 40분 걸려요.  문래동에 사시는 주민이나 인접해서 도림동에 사시는 주민이나 신길동이나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이것 얘기하면, 그때 이것 말씀하셔서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주민들이 찬성하면 저도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고 통장회의가 있었고 청소년회의가 있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분이 없었어요, 문래동이나 도림동이나.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역 앞에서 영중로 없앴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기념사업이라도 되는 것 마냥 그쪽에서 딱 한다라는 자체도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소방차가 바로 옆에 있는데 소방차가 이쪽에 예를 들어서 타임스퀘어나 여기 길 건너 쪽인데 소방차가 어디 따로 돌아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요 교통 흐름 그 다음에 소방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오현숙  위원  소방서를 옮기고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대안을 찾아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이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용역을 해서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이건 추진할 수가 없는 거죠.
오현숙  위원  국·과장님이나 물론 용역을 준다고 그러는데 용역이라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타당성에 근접을 해서 아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게 0.1%라도 가능할 때 아, 그 부분은 용역을 줘서 더 아름답고 더 쾌적하고 환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등포역 앞하고 시장사거리는 지금도 차가 많이 다니는 거리인데 그것을 하루 정도 구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위에와 밑을 막는다, 그리고 바로 옆 노선에 영등포소방서가 있어요. 소방서 근처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그런데 저도 한 번 삼각지 뒤쪽을 한 번 일요일날 걸어봤습니다. 걸어봤는데 그쪽이요 지금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경마장도 있고 이래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노름하고 술 먹고 이런 기반으로 나이 든 분이 많아요.
  사실 그쪽이 발전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 없는 거리를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죽어가는 옛날에 거기가 1번지였잖아요, 삼각지가.
  어디 가면 삼각지에 가서 영화 보고 저도 중학교 때도 영화 보러 삼각지에 가서 연흥극장, 경원극장…….
오현숙  위원  삼각지 안쪽에 들어오는 차 없는 거리를 하세요, 그 안의 일대를.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그래서 저희들이요…….
오현숙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좁아서 그 좁은 데 사람도 많은데 차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삼각지 일대를 그 안 전체를 차 없는 거리로 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행사성 있고 괜찮죠.
  아니, 어디 역 앞에 큰 도로 영중로 거기에다가 차 없는 거리를 하는 건 맞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타임스퀘어 하고 그쪽이 밝잖아요. 그쪽이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도하는 방안은 없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차 없는 거리를 한 번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 보자.
  그러면 거기가 소통이 되잖아요, 왔다갔다.
  그래서 한 번 시범적으로 이것을 한 번 해 보고. 거기에서 만약에 교통이 진짜 불편하다, 어렵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오현숙  위원  지금요 영중로 주변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다 차 없는 거리를 한다고 해도 저는 어떤 일이 이뤄질까, 무슨 일이 생길까 오히려 걱정돼요,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 다른 질의로 갈게요.
  우리 구 관내에 노후 고시원 소방시설이 지금 설치 및 지원대상 고시원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전에 종로고시원 화재 사고가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7월 이전에 설치된 것은 사실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대상을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85개소를 선정해서 그래서 단독형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7월 이후에 설치돼 있는 허가된 고시원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미설치된 고시원에 대해서 저희가 16개소 선정해서 감지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우리 관내 노후 고시원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직 얼마나 돼요? 수량 파악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지금 이것을 동의받아서 저희가 고시원이 한 320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취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 선정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거의 100% 완비됐다고 보시고요.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아마 고시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개선팀에 지금 상반기 현재 누적된 교통유발부담금 체 납건수 및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2018년도에 153억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된 게 152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게 징수율이 99.6%인데 0.4% 정도가 체납된 건데 그것도 계속 연중 수납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생활화 실천을 위한 교통안전체험장을 과거 안양천에다 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오현숙  위원  어린이교통공원 누누니 해갖고 작지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때 체험장을 했는데 지금 여기 한 해 어린이가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거기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용인원이 2017년도에는 2,565명이었고요 2018년도는 2,366명 그리고 현재 47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거기에서 더 이상 더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거기에서 사용하고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다 또 요구사항도 조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요구되거나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맞춰서 시행을 해주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 하천이 범람해서 불편한 적은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설치하고 나서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쪽은 그래도 좀 괜찮죠, 신정교 아래 그쪽은.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자전거 교육 하는 것도 같이 여기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거기에서 자전거 교육 하죠.
오현숙  위원  거기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올해 어린이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했었어요,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어린이들. 그런데 올해부터 성인반도, 어르신들도 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굉장히, 추가로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신정교 아래에서 성인반은 하지 않았나요, 자전거?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그것은 저희들이 한 건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 그건 별도 체육회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오현숙  위원  이것은 우리 어린이.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오현숙  위원  어린이 자전거 교육도 좋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오현숙  위원  그것도 계속 잘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난번에도 노란발자국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가요,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노란발자국은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이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봄으로 아 여기에서 서야 되겠구나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지난번에는 본 위원이 노란발자국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고 그때는 학교 앞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학교 앞에 대한 공개했었는데 어린이집을 다녀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앞에다가 오히려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올려도 무난하게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2019년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이 13억 5,000만원 대비 집행률이 5%밖에 안 되는데 조사한 원인이 뭐예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일단 그 중에 저희들이 예비비가 78억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으로 10억 정도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갖고 주차장 조성 사업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있어요 아니면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인해서.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담장 허물기 사업이 2004년도 시작해서 현재 1,738가구에 2,947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건데…….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신청이 넘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지는 않고, 그냥 꾸준하게 계속 하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올해도 했어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올해 현재까지 4가구 10면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디다 했어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대림동 쪽에 주가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오현숙  위원  하여튼 우리 국·과장님들 다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길에서 대방역의 방음벽은 그 지역이 인구 최다 밀집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을 앞두고요 아주 심각한 소음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서는요 그 주변에 방음벽이 다 되어 있고 이 부분만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생활정치를 하는 구의원으로서요 또 주민의 인간다운 삶 또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애저녁에 했어야 될 것을 지금 늦게나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비가 한 4억 정도 들고요 나머지 16억이 시비와 국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떤 지역을 따져서 시급성을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시급성을 논하자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구의원은 정말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안목으로 생활정치에 매진해야 될 걸로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편의상 주요 업무보고서 앞 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4페이지 좀.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한파저감시설 온기텐트가 지금 설치가 다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지금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 설치 돼 있고요, 저희가 온기텐트 23개소에 대해서는 작년에 철거해서 올해 저희가 한파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지금 설치를 할 일이 없고 정기 7개소 해놓았는데 앞으로 7곳을 더 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아, 이게 저희가 작년 2018년도 상반기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23개를 설치했다는 실적부분입니다, 계획 부분이 아니라.
권영식  위원  추진실적?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보면 내용에 사회재난 해가지고 자살도 사회재난으로 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살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총괄하는 게 저희 도시안전과고요 자살부분은 복지국 소관인데 거기에 건강증진센터라든가 그리고 노인상담사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별도의 상담사가 맨투맨으로 상담도 하고 혹시 징후가 나타나면 관리를 좀 강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자살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지 그 사업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 과에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지국에다가 이런 어떠한 사업을 해달라고 하고 기금이라든가 또 서울시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비 같은 걸 저희가 신청도 해 주고 이렇게 업무영역이 구분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도시안전과가 주무과가 아니죠,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5페이지 그늘목이 5개소가  설치된 걸로, 설치할 것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설치돼 있습니다. 6월 10일날 설치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6월 10일날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어디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영등포공원하고 마포대교 건너는 횡단보도에 두 개가 설치돼 있고요, 국회의사당 쪽에 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쪽에 한 5개를 일단 설치해 보고 내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늘목 하나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약 400만원 들어갑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늘막 설치비용은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190에서 200 정도 들어갑니다.
권영식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환경적이나 시각적으로나 보면 그늘막보다 그늘목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물론 장소 관계나 도로 여건상 그늘목이라는 것이 부적합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차량의 시야를 가려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면 그늘막보다는 그늘목을 설치하면 이건 거의 영구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도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환경에도 좋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늘목을 설치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쿨링포그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는 아직 설치된 데가 없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지금 문래근린공원에다 저희가 6월 12일날 설치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문래근린공원에 가면 설치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많은 대중들이 모이는 큰 공원에 설치를 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문래공원도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를 한 거거든요, 4,000만원 들여가지고.
권영식  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일단 쿨링포그를 하게 되면 3, 4도 정도의 기온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가서 시연도 해 보고, 갔더니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오셔가지고 물방울 같은 걸 접하시면서 상당히 괜찮은 생각이다라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계속 확대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쿨링포그를 설치한 데서 일반인들이 활동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키 높이, 키보다 훨씬 높은 데서 물을 약간 뿌려주는 구조거든요.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자연재난에 대형 화산폭발과 가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하고 관련이 없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사실 관련이 없는데요 가뭄 같은 경우가 그래도 저희가 녹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영중로라든가 또 가로수 같은 경우가 가뭄이 심하면 녹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재난이라  함은 우리 주민이,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위험에 도달할 수 있는 걸 재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녹지공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고를 하셔야 되는 게 대형 화산폭발이라고 하면 화산폭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산 징후가 있는 곳이 있을 적에 화산폭발이 하는 것이지 어느 화산이 느닷없이 어느 지역에 불쑥불쑥 폭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서라든지 계획을 세울 적에는 그런 부분도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가 혹시 만에 하나 일어나는 게 재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뭄으로 인해서 녹지 피해도 있지만 가뭄에 의해서 식수 곤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재난이 발생할 수 있고요, 대형 화산폭발로 인해서 저희도 혹시 만에 하나 대비를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정비하고 그런 사고가 났을 때 행동 매뉴얼이…….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형 화산폭발이 날 경우에 영등포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하신다며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만들게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행동 매뉴얼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를 들어서 일단 피해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대피소로 이동하고 이런 행동 매뉴얼이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게 행동 매뉴얼이거든요.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안전교통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유형 중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사실 해일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해일은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한 1%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혹시나 몰라서 행동요령은 그렇게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산폭발도 사실은 거의 가능성은 없죠. 그런데 넓게 보면 어떤 분들은 백두산도 폭발할 수 있다는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까지만 합니다. 전혀 아닌 것은 안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목해서 질의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데 이런 데를 집중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대형 화산폭발이라는 걸, 이 얘기를 하면요 어느 우리 구민이 “우리 구에 대형 화산폭발 가능성이 있나요?” 다 물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위원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7페이지 중간에 시민자율소방함을 매설식 소화전을 했다는데 이게 어떤 방법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지금 영등포전통시장에 매설식 소화전이 2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일단 거기는 인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고 차가 다닐 수 있지만 거기에 매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뚜껑을 열어서 소화기를 꺼내가지고 불을 끄게 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땅에 묻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노후 고시원의 소방시설을 건물주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그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종로에 고시원이 크게 피해를 입어가지고, 원래 건물주는 사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무상으로 지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4,900만원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건물주하고 한 번 상의를 한다든지 건물주한테 설치 요구를 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고시원 주인한테 동의를 받고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동의는 당연히 내 집에도 이런 걸 설치해 준다고 그러면 하죠.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설치를 하라고 요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냐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소방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한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되죠. 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우리 예산을 거의 5,000만원을 들여서 내가 그 시설을 해주겠다.
  문이 조금 부실해서 안전을 위해서 도난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방화문을 해 주겠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느 집주인이 마다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주인이 재정능력이 없다든지 부재돼 있다든지 건물이 어떤 금융에 의해서 정말 주인 역할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는 정말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나중에 집주인한테 다시 부과하는 이런 방법을 쓴다든지 해야지, 그냥 그런 것 관계없이 우리 예산을 5,000만원 들여서 당신들 위험하니 이 시설 해 주겠다 이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식  위원  그러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이게 사실 당초에 고시원에 화재가 났고 그리고 소방서에서 저희한테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비용이 그렇게 아주 대규모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구민의 안전 입장에서 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집행 관리에 있어서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심사숙고보다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주인한테 적극적으로 독촉을 해서 안 되면 「소방법」 갖다 대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도로과 10페이지 도로면에 맨홀 뚜껑에 단차가 난다든지 수평이 맞지 않아서 소음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관하고 맨홀관리기관이 있습니다. 관리기관들하고 부분적인 조사는 연도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신풍역 1번 출구에서 보라매역 방향으로 거기 보니까 맨홀 뚜껑이 맞지 않아가지고 소리가 정말 엄청 크게 나요.
  그것 한 번 우리 담당 직원이 나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아마 철기가 마모돼가지고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1페이지 빛 공해 방지용 등기구, 확산형 등기구 7,524등을 개량한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점진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야 되는 대상 물량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확산형은 어느 위치만 밑으로만 비출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한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최근에는 에너지 절감 효율이 좋은 LED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경우라면 교체하는 경우라면 LED등 쪽으로 교체를 해 나가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범죄예방 설계기법 해가지고 어린이안전구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 이것은 야간용이죠?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고보조명이라고 야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어린이안전구역을 굳이 야간에만 보이게 해야 되느냐?
○도로과장  김병갑  그런 유형은 아니고요 기법 중에서 이런 기법들도 한두 개 정도는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학생들이 등하교할 적에가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건 좋은데 낮 시간 애들이 등하교를 하는 시간대에 이런 홍보를 할 수 있게 조금 더 다양하게 설치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김병갑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업들에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치수과 9페이지입니다.
  사실 이 하수관로 사업은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이 관이 300㎜ 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300㎜면 작지 않아요?
○치수과장  박송한  그것은 주로 연결관도 포함돼 있고요 본관도 일부 포함돼 있는 규격입니다. 최소 규격이 300입니다.
권영식  위원  최소 규격이?
○치수과장  박송한  예, 300부터 1,500까지 원형관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약간의 경사도가 있는 데는 관이 좀 작아도 빗물이 유입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평지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물이 빠져나가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위에가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수관이 크면 클수록 침수예방에는 좋지 않을까?
○치수과장  박송한  300㎜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막힌 골목에 주택이 5가구 이내 연결돼 있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빗물 유역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300㎜로 협소하게 구성이 돼 있고요, 450 같은 데는 골목이 규모가 좀 큰 데 그런 데를 비가 왔을 때 우수를 담수할 수 있는 통수능력을 감안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는 불과 몇 집만 가정하수관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어차피 공사라는 건 한 번 하면 다시 하려면 사실 예산이 배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기후변화에 의해서 국지성 소나기가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빗물구를 만들 때라든지 이럴 때는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4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보면 시비, 구비, 구 기금도 같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구비하고 구 기금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같이 들어갑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이게 구비하고 시비하고 있는 것은 관경 900㎜ 이상은 시비, 900㎜ 이하는 구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 기금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준설이 갑자기 필요한 부분이 생겼을 때를 가상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우리가 기금으로다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어느 구역에 준설량 얼마, 소요 공사비 얼마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신청을 하는 건데 어차피 기금도 구비예요. 그렇죠?
○치수과장  박송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년 일정량을 신청하는 것은 본예산이고 매년 일정한 양을 초과한 새로운 물량이 발생됐을 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사업비를 기금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다고 봐요.
  기금이란 것은 목적비용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기금은 어느 곳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지 않냐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치수과장  박송한  기금은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일정 양을 우리가 연간단가로다가 3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은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외에 특별히 어느 지역이 준설이 갑자기 요구된다 그랬을 때 기금 신청을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긴급하게 어떤 사항이 생긴다든지 할 적에 하는데.
○치수과장  박송한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것이 추경이 있으면 추경을 받고 그러지도 못할 긴급한 사항이 생겨서 쓰는 것인데.
○치수과장  박송한  그렇죠, 위급할 상황이 생겼을 때 기금을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쓰고 어디 구간만은 기금을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 않냐는 거죠.
○치수과장  박송한  그것은 혼용을 해서 하는데 예산 신청할 때만 그렇게 시급성을 감안을 해서 그것만 하지.
권영식  위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고 20페이지 자전거도로 폭이 2m면 편도가 아니고 양방향이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양방향인데 위치적으로 아주 일부분만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일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폭을 더 넓히지를 못합니까, 2m 구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2m 구간은 주로 안양천하고 도림천 합류부 코너 도는 부분, 문래펌프장 있는 데 그 일부분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거의 4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폭원이 되는 아주 일부 구간을 거기 표시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것은 자전거 안전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2m 폭은 가능하면 없애야 됩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확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26페이지 재진기를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재진기는 펌프장에 비가 오면 빗물이 유입을 하면서 부유물을 같이 몰고 옵니다. 그래서 그 부유물이 집수정에 들어가면 펌프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르는 거름망장치를 하는 게 재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름망에 오물이 끼는 것을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비가 왔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청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기 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물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청소를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그게 싱글함재진기가 설치되지 않나요?
○치수과장  박송한  싱글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폭 2 내지 3m를 기둥 하나로다 끌어올리는 거고, 더블함은 기둥을 2개로 해서 두 축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싱글함은 힘이 편 하중이 먹히기 되면 고장이 납니다, 끌어올릴 때 기둥 하나로 이 넓은 면적을 끌어올리다 보면 한쪽으로 틀리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블함은 양쪽을 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단시간 내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 비용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차이는 불과 20%도 안 나기 때문에 지금은 싱글함을 서울시 전역에서는 안 하고 더블함을 지금 현재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고장 횟수가 잦다고 했는데 고장이 1년에 몇 번 난다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1년에 몇 년 난다는 것보다는 더블함보다 많이 난다는 겁니다.
  올라오면서 이 기둥 하나로다가 전체 넓은 걸 끌고 올라오다보면 한쪽으로 쏠리면 그 기계가 넓이가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이 끼어가지고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더블함은 양쪽에서 축이 끌고 올라오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어쨌든 사실 물론 펌프장이란 게 비가 많이 올적에 보통 사용을 하는 것인데 비가 폭우가 없으면 좋고 많은 비가 안 내리면 좋겠지만 대비해서 한다는 말씀 같은데 이런 부분도 예산 자체가 좀 낭비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치수과장  박송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있나요?
○치수과장  박송한  내구연한은 10년 정도로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법적인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주요 시설은 아니기 때문예요.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페이지.
  우리 관내에 빗물펌프장이 몇 곳입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8개소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8개 중에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지 않나요?
○치수과장  박송한  내진 설계가 지금 우리가 그 내진기준에 충족을 해가지고 한 데는 2000년 이후에 증설한 부분은 내진설계가 다 돼 있고요.
  2000년 이전의 기존 빗물펌프장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에요?
○치수과장  박송한  이 8개 펌프장 중에서 되어 있는 곳은 신길하고 새로 증축한 부분, 대림3에도 본 펌프장이 있고 증축을 1차, 2차 했습니다. 그래서 증축한 데는 내진이 되어 있고 양평1 같은 경우도 증축을 안 하고 외관만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진 보강을 올해 하려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나머지는 부분은?
○치수과장  박송한  나머지도 대림2나 대림3도 기존에 있는 것은 내진 보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빨리.
○치수과장  박송한  점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계속 올리지만 서울시에서는 일시에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큰 데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재난, 아까 관련 과에서 말씀하셨지만 자연재난의 화산폭발까지도 염려를 하는데 실제 거기는 배수구에 문제가 생기면 다 침수입니다. 침수가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박송한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는 8개 펌프장 부분은 다 올리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올립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안 주면 예산을 주지 않으면 영등포구 예산을 가지고서 하십시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지 않나요?
○치수과장  박송한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우선과제죠, 그렇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교통행정과 2페이지.
  신풍역 4번 출구에 덮개 설치공사를 하고 있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 않는데요.
권영식  위원  그럼 이것은 도로과인가요,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도로과장  김병갑  역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지하철공사에서.
권영식  위원  예,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적으로 지하철 출입구를 덮개를 해달라, 단차를 줄여달라 하는 민원을 우리 구청으로 넣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는데요. 혹시 그걸 받으면…….
권영식  위원  아니, 아니에요. 일반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받으면 저희들이 지하철공사로 이첩을.
권영식  위원  받아서 지하철공사로 이첩을 하든지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그렇죠, 이첩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권영식  위원  모르고 계신다니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저희들이 받은 건 없습니다, 현재.
권영식  위원  그래요.
  6번 출구에 본 위원도 몇 번 민원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덮개가 필요하고 엘리베이터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관련 안 됐다면 도시철도공사에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그 내용 파악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학교 앞 같은 데 과속경보시스템이 학교 앞 같은 데 속도계 나오는 그걸 말씀 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그게 사실은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건 현재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이 어린이들이 보호해야 될구역이고 또 속도를 줄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운전자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다 표지판만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던 취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운전자가 여러 대가 3차선에 3대가 동시에 지나가면 내가 몇 키로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소유한 차량이 지나갈 적에 아, 내가 그냥 몇 키로 달리고 있구나 이것만 인지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하는 그런 문구 아무 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주의 문구가 들어갔어야만 이런 시설이 저는 더 효과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해보는데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그래서 현재 그런 실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측정해서 단속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지 않고요.
  지금 있는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걸 해야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은…….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그리고 도로면 바닥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은 과속경보시스템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를 하더라도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안내판을 부쳐서 내 차가 몇 키로 이상은 달리면 안 되는데 달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게끔 하시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중간에 시선유도봉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잘 하시는 거라고 보고, 차선유도선이 있죠, 차량 차선유도선.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차선?
권영식  위원  내 차가 어느 위치에서 회전을 할 적에 그 선 따라 들어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차선유도선이라 안 합니까?
  뭐라고, 정식 명칭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영등포로터리에 보면 차선 가운데 보면 페인트칠을 해놓았습니다. 그 따라서 중간을 따라서 차가 돌게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유도선」 하는 이 있음)
  아, 유도선.
  예, 예.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유도선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달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아, 예.
권영식  위원  예를 들어서 서부간선도로에서 신도림역으로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차선이 좌회전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두 차선이 좌회전 할 때는 내가 서 있는 데는 같이 자기 차선에 서있지만 돌 적에는 어디에 도는지 몰라서 좌측 차가  우측으로 넘어오면 우측 차는 밀려서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하고 충돌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전수조사를 해 보셔서 유도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영식  위원  그리고 성락교회 사거리에 우회전 차선이 없어져 차량이 좀 정체가 됩니다. 거기 우측에 노상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을 없애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또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왜 교통량이 많은데 거기다가 주차선을 그어놓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가 아니면 주차문화과가 관계되면 상의하셔서 일정 부분을 없앤다든지, 코너 부분 같은 경우에만 없앤다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교통행정과 11페이지 방치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노외주차장에 보면 차량이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돼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권영식  위원  왜 그것은 빨리 처리를 않고 그대로 방치를 시켜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하면서 아, 이게 방치차량이다, 이것을 조치를 해달라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 상황을 파악해서 방치차량으로 확인이 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그 부분을 보고를 안 하고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가 거주자주차공간에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게 방치차량인지 어떤 건지 저희들은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영등포공원 옆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끔 가보면요 먼지가 아주 오랫동안 쌓인 차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도 넘었다고 보거든요. 그 차량이 그대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그 차량은 한 번 파악을 해서 방치차량이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주차장이 우리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쓰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차문화과요 4페이지, 단속강화구역 단속완화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일시장이 재래시장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정확히 재래시장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과시장만 재래시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통시장하고 재래시장 하고 차이가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경찰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일시장은 전통시장으로는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영등포구에 24곳입니다. 그리고 영일시장도 전통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단속강화구역에는 영일시장이 들어가 있고, 단속완화구역에는 재래시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재래시장 24곳은 전체가 완화구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택배차량이 단속완화 차량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저희들이 택배차량은 생계차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하차 시간만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시간은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규정이 있다고 하고 있으면 그 시간 내에 있으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굳이 택배차량을 여기 업무보고서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죄송합니다.
권영식  위원  오히려 우리 영등포구를 위한다면 상권에 이용하는 분들, 잠시 물건을 산다든지 물건 상하차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완화를 시켜줘야지 택배차량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위원님 지적대로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양산로라든가 청과시장, 영일시장 같은 경우에 15분 내에서 물건 상하차하는 시간은 저희들이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서 주민 불편도 좀 줄여주시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게끔 해주시길 바라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기동반 특별단속 실시 해가지고 여의도 지역을 특정하게 해 놓았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여의도 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지역이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의도 전 지역에…….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특히 한강변 주변이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역 주변 이라든지 한강나루역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여의나루역 하고.
권영식  위원  여의나루역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이 됐든 서울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굳이 전체 업무빌딩이라서 다 쉬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까지를 단속구역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7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부설주차장 관리 아까 과장님 답변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쓰고 있을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규정상 부과를 해야 되지만 그 부분보다는 문제는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주차장으로 돼 있으면?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원칙은 주차장이 없으면 건물 허가도 안 나는 겁니다. 허가도 안 나는데 그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냥 내가 이것 비용 물고, 이행강제금 물고 그걸 내가 다른 걸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장소만 문제가 아니고 그 건물 전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문제가 아닌 거죠. 안 되면 대집행이라도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적에 법이 바로 서는 겁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사실 여태까지는 이행강제금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 위주로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300인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약 720만원이 나옵니다. 그걸 총 5회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총 3,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여태까지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 많이 시정되리라고 봅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주 없애야 한다는 쪽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서 6페이지 중간에 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이라고 해서 있는데 지금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완료가 다 된 건가요?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예, 계획을 2월 26일자로 수립해서 각 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책자 만들어서 동주민센터에 배부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예,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부에 대해서는 읽어보고 대충 감을 잡고, 또 그 내용이 크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 없거든요. 그런 사건이 났을 때 그 책을 보고 참고해서 사후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비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그 교육 자료를 가지고 강사들이나 또 동장님들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각 자생단체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월례회의 하잖아요, 월례회의?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예.
유승용  위원  월례회의 때 잠깐 한 5분 정도라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예.
유승용  위원  이것 결과적으로 매뉴얼만 만들어서 보급만 시켜주지, 물론 어떤 분은 홍보지 진열장 거기서 빼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각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그 부분은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인원들에게는 추가로 전달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통장님들 월례회의 때나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때, 각 자생단체들 월례회의 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을 확실히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사실 안전관리계획은요 주민들보다는 저희가 17개 유관부서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보다는 유관기관 17군데나 저희 관련 직원들이 숙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요즘 방제단도 있고 그런데 방제단과 서로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밀접하게 정말 우리 주민들과 관과 민·관 협치로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방재단 월례회의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요약해서 교육을 한 번 시키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방재단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통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진피해 예방 정비에서 지진가속도계측기 정기점검을 5월달에 실시했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유승용  위원  이건 전체 실시해서 완료가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저희 계측기가 센서가 4개 있고요, 1개소가 구청 본관 옥상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유승용  위원  계측기가 몇 대나 돼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1대인데요 센서가 네 군데에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존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시행 했는데 이 용역 시행은 64개소인데 이것 이미 시행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4개 부서에서.
유승용  위원  진행 중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 공공건축물 대상이 주로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진행되는 것은 4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보육지원과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공공시설물이고요, 저희 과는…….
유승용  위원  각 부서별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 64개소 이외에도 더 있을 텐데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공공건축물이 저희 관내에 117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내진 보강이 안 돼 있는 64개소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다음 7페이지 상단에 재난유형별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나 주요 상황에 따라서 재난이 또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20개의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완전한 매뉴얼이 다 준비돼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난분야에 매뉴얼이 위기실무 매뉴얼이 395개가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적조라든가 조수 등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되는 것 빼고는 지금 저희가 행동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 여름철도 우기철이고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항상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잘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도로과 11페이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인데요 이 사업이 금년 추경으로 다 올라오게 됐는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산이 한 60억 됩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추경 올라간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유승용  위원  예.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추경 올라간 저희 사업이 도로소파 쪽에 일부 올라갔고요, 보도정비 예산 올라가 있고 도로시설물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영신로 쪽에, 영등포역 뒤에 보도정비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포장 보수 같은 경우는 총 면적대비 20년 주기로 해도 5%씩은 정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포장도로 같은 경우가 1.9% 정도를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보도 같은 경우도 보면 총 면적대비 한 1.3% 정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기준에 보면 저희가 상·하반기에 도로정비를 하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추경은 민원요구사항이라든가 의원님들 요구사항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꼭 필요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안전사고 예방이나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예산인데 한 60억 정도가 올라와서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가장 큰 것이 장기미집행 그 사항이 가장 큰 범주가 되겠고요.
이용주  위원  예산 좀 많이 줘요.
유승용  위원  글쎄요, 많이 드리면 좋죠.
  치수과에 우리 대림동에 보면, 12페이지입니다.
  대림1, 2, 3동 일대 면적이 215.5ha나 되는데 이번에 종합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것 후반기에 하게 됩니까?
  보면 9월달부터 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김병갑  12쪽 하단부에 보시면 3구역 4차가 있습니다. 3구역 4차는 9월달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구역 1차를 6, 7 블록으로 나눠가지고 올해 사업을 4구역에 처음 시작해서 2022년에서 2023년 정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승용  위원  여기도 좀 관심을 갖고, 여기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또 대림 갑을아파트 옆에 하수도관 교체사업을 했는데 포장을 하는데 1차까지만 어떻게 해놓고 지금 아스팔트 포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병갑  임시포장해서 본 포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용  위원  예, 임시포장을 해놓고 그걸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게.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왜 그렇게 맨날 공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임시포장은 그때그때 되메우기를 하면 포장을 하는 거고 본 포장은 임시포장을 한 상태에서 바로 하면 그 부분이 침하가 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본 포장을 해야 나중에 그 포장에 단차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시공사 측에서는 장비가 한 번 오면 일정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을 확보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이해했으니까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건설회사에서도 애로 사항은 있는데 공정에 따라서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일주일 정도 보도 붙이기나 이렇게 해서 메꾸어놓고 다져지게끔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나, 지금 한 두 달이 넘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도 공사를 마무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빨리 조치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유승용  위원  20페이지 폭염종합대책 추진.
  폭염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상황관리 TF를 구성했는데 이 TF는 어떻게 구성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이것은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과에서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저희가 총괄하게 됩니다. 저희 과하고 복지국 계통하고 또 관련 부서가 한 7개 정도 되는데요 같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재난대책본부를 만들어서?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비상이 됐을 때는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유승용  위원  재난대책본부하고는 다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것은 초동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상황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기후변화에 따라서 금년 여름철에 폭염이 또 강하게 진행될 텐데 이런 부분들도 그 지역에 보면 동주민센터와 연계가 잘 돼서 독거노인들이랄지 취약계층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애로사항이 많고, 폭염이 강하게 진행됨으로써 사실 이분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열사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참고적으로 작년에 서울시 전체, 전국적으로 사망자도 상당히 나오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저희 구민은 온열환자가 31명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폭염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한편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 준비는 약 한 시간 이상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답변에 의해서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결정을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이나 이런 데에서 올 상반기에 생활밀집시설 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한 적이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국가안전대진단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에 대부분 학교나 공공청사나 전통시장이나 영화관 이런 데를 점검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 과태료 부과나 작업 중지된 것, 영업정지된 것, 시정명령, 행정처분된 것이 몇 건, 몇 건이 다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단완료를 다 했는데요 1,073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상 없는 게 969개, 현장시정은 소화기 추가 설치라든가 비상구 적치물 제거 이런 게 14건 됐고요,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균열이라든가 박리, 철근 노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보강 지시하고 있고 관련 부서인 건축과에서 관리를 또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더 상세히 알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을지연습을 했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용주  위원  며칠 했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3박 4일 동안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을지연습을 할 당시에 우리 영등포구하고 소방서 같은 데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건 없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이번 을지훈련 때는 없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 영등포구가 소방서하고 영상으로 공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 폐쇄회로나 CCTV 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화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정보 파악 등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작년 11월에 저희가 소방서에서도 요청이 왔고 저희도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현재 저희 통합관제센터하고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게끔 소방서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소방서하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용주  위원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지금 현재 관내 CCTV를 전체적으로 소방서에서도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을지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큰 현황판을 놓고 거기를 비춰가면서 공유해서 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아무튼 저희도 긴급구조훈련이라든가 소방서에서 주관하는 훈련을 가보면 모니터를 크게 설치하고 같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훈련 시에도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민 누구나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영등포를 만드는데 우리 담당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에 안전기금이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재난안전기금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재난안전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규모가 80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예산 가용액이 한 63억 정도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요.
이용주  위원  80억?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용주  위원  그 안전기금은 대부분 어디다 사용하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보통 재난예방활동에 쓰게 되고요, 원래 주목적은 사실 재난발생 시 복구비용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예방활동도 중요하다 해서 치수방제분야라든가 도로분야, 또 예방활동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나 요 몇 년 사이에는 재난안전기금이 사용된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저희가 80억 규모에서 그렇게 전액 집행된다든가, 일부만 집행되는 거지 크게 소진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도로과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불법광고물 같은 게 많이 부착이 돼가지고 제가 가로경관과에다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 위에 변압기나 지상 기기들이 있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파악이 됐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도로과장  김병갑  이것은 도로 점용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가로경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허가부서가 가로경관과가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보도 위에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다 파악이 돼갖고 해야 되거든.
○도로과장  김병갑  어차피 허가가 가로경관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허가가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이용주  위원  그런데 가로경관가는 도로과로다 밀고 도로과는 또 가로경관과로 밀고.
  그러면 이것을 어느 과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글쎄, 업무를 민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허가부서가 가로경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용주  위원  그래서 일단 도로과도 보도 위니까 일단 파악을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변압기하고 다른 지상 기기하고 파악을 해서 이걸 한전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그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병갑  그 업무협약 관계도 가로경관과하고 재무과 소관인가요, 같이 내부적으로 지시가 돼가지고 지금 검토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검토라는 것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해갖고 검토지. 지금까지 검토도 안 하고 가로경관과도 몇 개 있는지 알도 못해, 어디 뭐가 있는지도.
  나는 도로과에다 지금 질의하는 거는 보도 위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도로과장  김병갑  내용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파악 좀 하셔서 나중에라도 좀 알려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가 시정할 것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교통행정과인데요. 횡단보도에 우리가 바닥에 신호등 같은 것을 설치를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그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설치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 설치를 해 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으면 검토도 안 할 뻔 한 것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아니에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주  위원  검토를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가기 때문에 보행하는 사람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 두세 군데 큰 보행 횡단보도에 거기다 설치를 해서 과연 그게 괜찮다, 우리 구민들이 보기에 정말 사고예방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계속 설치할 수 있도록 구성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시고 버스정류장 같은 데 다른 구에 보면 공기청정기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또 천장형 에어컨도 설치한 데가 있더라고요, 버스정류장에.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이용주  위원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것 검토하고 또 마을버스 타기 전에도 무선충전기 같은 것 그런 것도 거기다가 설치해 주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우리 구도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좋은 의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안양천 축구장 있는데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에 화물자동차나 버스가 좀 많이 서있죠?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천에 하단에 주차한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둑 변에 주차한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용주  위원  그 밑에.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아, 밑에요.
이용주  위원  운동장 쪽으로 가는데 지금 안 가보셨죠?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제가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컨테이너차량이든가 화물차량이든가 버스들이 이면도로에 주차해 가지고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거든요. 하는데 꼭 목요일날 저녁에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데도 안 해요.
  왜 그래야 금요일날 가서 조금 잠자고 토요일, 일요일 쉬거든.
  그러니까 한 3일을 쉬는 거야.
  그러니까 방법을 꼭 목요일날로 해서 목요일날 단속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 직원분들이 약간의 고생이 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월요일도 했다가 화요일도 했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갖고 목요일날은 안 세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약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안양천에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직원 내보내보십시오.
  거기요 버스, 화물차 많습니다.
  만약에 별안간에 소나기가 많이 와갖고 장마가 졌다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동안도 거기 가보면 아마 대놓고들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 바로 단속해 주세요, 밤샘 주차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만이 아니고 주차문화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요.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요일날만이 아니고 또 월요일날도 가고 화요일도 가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이 이뤄지도록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안양천 같은 데도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나, 주차문화과에서?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일반 승용차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버스라든가 화물차에 대해서는 차고지 밤샘주차로 단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없었거든. 그런데 요근래 어디다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꼭 단속해 주시고요.
  다음에 양평동6가 8번지 일대입니다.
  이면도로인데 화물차가 됐던 승용차가 됐던 주차를 너무 양쪽으로 다 해가지고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사고가 빈번히 거기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오늘부터라도 좀 특별단속을 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직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은 업무에 있어서는요 우리 영등포구에서 최고의 전문가 그룹이십니다.
  앞으로 더 많은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산 폭발에 대해서요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2010년도에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유럽 전역에서 2달간 정상적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의 화산 폭발은요 중국에서 시뮬레이션(simulation)까지 마련할 정도로 사실은 상당히 현실성 있는 자연현상이라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대기오염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진 또 이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 그러다 보면 또 하수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라든가 또 물 준비, 비상식량, 교통체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준비하셨으면 좋으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아쉬운 점은 우리 차없는 거리, 차 없는 거리는 사실 우리 도심에서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 우리 도시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명동 차 없는 거리 하고 있고요, 광화문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로도 하고 있고요. 신촌, 부산에서는 광안리, 전주 핵심지역 광진교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030 서울 플랜에 의해서 우리가 도심으로 승격을 합니다.
  그래서 도심에 걸맞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고요. 도심이라고 하면 일단 보행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몰려오는 게 바로 도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차 없는 거리를 한 결과, 신촌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보행량이 40%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가의 월 매출이 2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중로 부분에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이것과 맞물려서 젊은이를 유입할 수 있는 전문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의 핵심은 활기라고 생각하고요. 이 활기가 우리 상권의 활기, 또  우리 지역의 활기.
  그래서 도심으로서 서울시내 또 전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영등포의 부활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플래시몹(flash mop)이라고 들어보셨죠?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확 모이는 그런 것들이 주는 활기가 영등포에서도 되살아날 수  있게끔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이재승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이형삼
  도시안전과장이대춘
  도로과장김병갑
  치수과장박송한
  교통행정과장이홍재
  주차문화과장원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