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3월 31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2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2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규선 의원 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사무국장 보고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2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3월 23일 영등포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을 근거로 긴급 안건 처리를 요청함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2021년 3월 24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2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제7차에서 제8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코로나19 피해기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홍보’ 등 총 41건, 31억 1,920만 8,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제22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영등포구청장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함에 따라 그 처리를 위해 3월 3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화영 의원과 박정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채현일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26일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추경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전례 없는 어려움을 감내하며 방역에 힘을 모아주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비롯한 3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 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집단면역이라는 새로운 희망으로 일상의 정상화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 입소자 등 우선순위에 따른 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에는 영등포아트홀에 백신접종센터를 설치하여 일반구민 대상의 접종을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민 분들께서 안심하고 동참하실 수 있도록 백신 수급과 보관, 접종자 이상반응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안전한 백신 접종과 함께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 종식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관심 속에 개점한 서울 최대 규모의 백화점 ‘더현대 서울’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별 방역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장 이용자 수를 30%로 줄이고, 차량 2부제, 무료주차 중지, 실내환기 횟수 증가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구 직원들이 주말마다 방역상태를 집중 점검했으며, 방역 대응매뉴얼 등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민·관 협력의 방역 수범사례로 전국 지자체에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서울 최초로 문을 연 영원마켓은 착한 행정의 본보기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실직한 청년부터 홀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어르신 분들까지 2개월 동안 2,100여 명의 구민들께서 이용을 했습니다.
2차 방문한 구민들께는 복지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과 단체, 개인의 자발적 후원들이 모여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소중한 일상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골목상권은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생업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가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한파가 현실이 되면서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정부는 20조 7,000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도 재난지원금 5,000억원을 마련하여 민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시·구 협력의 재난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그리고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실질피해 업종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 강화에 필요한 사업들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총 규모는 국·시비 포함하여 7,349억원으로 기정예산 7,176억원의 2.4%인 173억원을 일반회계에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비 보조사업 교부액 12억원,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1억원을 재원으로 총 17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총 29억 1,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2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를 통해 업체당 2,000만원까지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으로 15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1만 5,3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돌봄·복지시설 운영비 보전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199개소,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가중된 지역아동센터 18개소, 고강도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큰 어르신 요양시설 32개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강화에 총 28억 4,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반 등 대응인력 인건비로 13억 5,000만원, 민간병원 선별검사 지원, 해외 입국자 이송 등 운영비로 4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확진자 동선, 공동주택 등 지역사회 방역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10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종식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안정적인 공공 방역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재해·재난 대응과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총 11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재해·재난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요소에 대비해 예비비 8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조성에 필요한 3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2월 용역결과를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영등포역사·홍보관 등 소통과 휴식, 문화가 있는 열린 공간과 독도체험관을 연내에 조성하겠습니다.
이 외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각 위원회별로 상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드리고,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긴급조치이자 민생 회복의 마중물입니다.
이러한 편성 배경과 사업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들려주시는 의원님 분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규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5분)
이규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동료 의원께서 2021년 3월 25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 이하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규선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박미영 의원, 유승용 위원, 윤준용 의원, 이규선 의원, 이미자 의원, 이용주 의원, 정선희 의원, 최봉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2021년 3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박미영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최봉희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시 32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미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긴급 편성된 예산안을 짧은 기간 내에 심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 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편성과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3월 26일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에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349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에 해당하는 173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은 저소득 생계비 지원 시비 보조금 12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1억 1,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11억원, 저소득 취약 계층 생계비 지원에 15억 3,000만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난을 겪는 돌봄·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에 2억 7,800만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및 방역물품 지원에 28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타임스퀘어 내 공공문화복지공간을 조속히 조성하고자 35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의 원활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8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시의성 및 타당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사업별 면밀한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민간융자금 등 33억원을 변경 편성한 것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극심한 경제침체 상황 속에서 자금 및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긴급히 마련된 예산안인 만큼 적기에 지원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영등포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오전 10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하루 만에 안건을 처리하는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빠듯한 회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코로나19 대응 등 바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정책을 보완하는 등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시회를 마치기 전 최근 언론 보도된 일본의 영토 왜곡에 대해 거론하고자 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이 매우 우려되고 개탄스럽습니다.
타임스퀘어 내 조성 중인 가칭 독도체험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일본의 영토 왜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교육의 장이자 영등포의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김영환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환
복지국장권희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안전교통국장지우선
도시국장이정화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