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6월 15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미래비전추진단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순으로 하고 기획재정국장과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단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국 단위 전체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 또는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5쪽에 보시면요 구민 중심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있지요?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금년도 특별교부세가 21건, 13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다고 했는데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받아온 특별교부금 중에서 아직도 지출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뭔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준비 못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아니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일부라도 반납한 것이 있나요?
그것까지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특별교부금은 반납하지 않고요. 남게 되면 저희가 관련 변경된 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승인을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반납이 없고요.
그리고 ’21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책사업 신청한 것 중에서는 영등포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사업으로 3억 1회 지금 내려와 있고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신청하는 부분은 아직 안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21일날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면담을 통해서 자치구의 면담이 끝난 이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아마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에는 이렇게 시책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하는 사업 외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공동의 코로나19 대응이라든지 노숙인 복지 관련된 예산들…….
○최봉희 위원 그런 것들이 21건이란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그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13억 8,000만원이 확보됐다?
그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사업 목록은 제출해 드리고 시책으로 신청한 사업 중에서는 지금 3억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14쪽에 보시면요.
14쪽 앞에 보면 신규·중점사업 추진실적 해갖고 코로나19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이 있죠?
14쪽에 중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영등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이 있는데 금년도 총 예산이 423억 2,600만원 중에서 아직도 30%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어요.
이 어려움에 처한 영세상인의, 사실은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지원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맞고요. 다만 이 사업 자체가 의회에서도 이전에 1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대부분의 사업들이 4월 하반기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준 자료가 5월말 기준으로 집행실적을 하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생각하는 부분들은 실제 이런 사업들이 실수요 계층한테 정확히 전달돼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업에 대한 홍보 아닌가 생각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15쪽에서도 보면 주요 추진실적에 일자리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 중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및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7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7개 사업이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일단 저희가 일자리 공모 사업 부분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놓은 것은요 각각의 사업들이 공모 주체가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행안부 또는 서울시.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 중에서 중앙부서나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별로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묶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부분 포함해서 7개는 감정노동 심리상담사 사업이라든가 신중년 일자리 설계사업 그리고 신중년 지역서비스 사업 또는 사회적기업 청년벤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전체 7가지 포함해서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사업 내용이라든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개도 그 사업에 포함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이었고요.
○최봉희 위원 행안부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전년도 대비 해서 저희가 전체 사업이 한 7개 정도에서 현재 합쳐서 16개 사업으로 공모 선정이 많이 돼서 지금 사회적경제과, 일자리경제과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뉴딜일자리 사업 6개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뉴딜일자리 사업 부분은요 보통은 사회적경제과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청년교육 콘텐츠사업이라든가 융복합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제출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민 취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만 18세 이상 영등포 구민으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이며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3억원 이하인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재산을 따져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보면 3억원 이하인 자가 얼마나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저희들이 통상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안심일자리를 해 보면 전체 사업 하게 돼서 신청을 하는 중에서 한 20% 정도가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상한선에 걸려가지고 탈락되시는 분들이 20%, 거기에는 일자리 참여횟수라든가 그런 부분 정도로 또 탈락되신 분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대부분의 공공일자리를 보면 젊은 분보다 웬만큼 정년퇴직하고 그냥 집 하나 있는데 그야말로 한 달 한 달 벌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라고 그러면 “집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집 그냥 하나 있다. 그 기준으로 내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3억원 이하인 자, 이렇게 기준이 돼버리면 어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기준이 너무 낮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 그런 부분에서 또 참여를 못 해서 민원사항도 발생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조금은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확대해서 하는 사업 중에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라든가 재산 부분에 제한을 안 두고 참여 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다른 사항을 가지고 평가해서 지금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나이, 연령 제한도 그래요 연령 제한도.
요즘 70세이요, 굉장히 젊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70이라는 연령의 숫자적인 것 때문에도 일을 못 하는 거야! 건강한데.
그것도 완화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든데 일자리경제과에 많은 일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78개 사업에 한다 뭐 한다 많은데 뭐를 하려고 하면 제한적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딱 규제에 걸려있어서. 연령 제한, 재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은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주신 말씀 맞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일반적으로는 4시간 이상 6시간, 8시간 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참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3시간 범위 내에서 특별히 연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제한을 안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안심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방역일자리, 희망근로 너무도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자세히 알고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것을 과연 잘 찾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문의해 보면 넘쳐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안심일자리도 그래요, 241명이거든요. 예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과연 잘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작년에 한 번 행안부 주관으로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한 1,200명이 한꺼번에 예산이 떨어지면서 일부 미달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작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공일자리 부분에서 구민들 필요하신 분들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상 신청을 받으면 경쟁률이 보통 2 대 1, 3 대 1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구나,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구민들 인식은 많이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 사업들이 실제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 아까도 다른 사업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가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4월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25%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지금 25%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잘 해 주시고 지금 너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어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원하면 다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일을 못 할 때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노동권익 보호 체계 구축에서요 소규모사업장에 희망컨설팅을 추진을 하겠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규모사업장에 희망컨설팅 추진,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대상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이고요. 대부분 상시근로자가 업종에 따라 다른데 5인 미만이 대부분이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 10인 미만 이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특히 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나서 정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법령상에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관련 세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인노무사가 개별 방문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컨설팅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사업장에 대한 직원들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준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세무나 직원들에 대한 모든 것을.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특히 노동 부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원산지표시제란 게 어떤 걸 원산지표시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위생과에도 원산지표시제 하고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저희 큰 부분에서는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축산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육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력 관리를 통해서 실제로 수입이 아닌 국산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외국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판매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이력 관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위생과랑 중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위생과는 주로 식당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식당 그런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정선희 위원 정육점이라든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정육점, 저희들 소관인 인허가 부서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문래동에 공공도시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11월말까지가 끝인가요, 다음해에도 또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일단은 도시텃밭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금년도로…….
○정선희 위원 끝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끝, 종료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도시텃밭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도시텃밭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대체할 수 있는 옥상텃밭이라든지 화분으로 인해서 텃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텃밭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유텃밭이라는 게 뭐예요, 치유텃밭?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이게 복지시설 중에서 요양이 필요하거나 어르신들 그런 분들도 텃밭 키움을 통해서 표현은 치유텃밭인데 실제로는 복지시설 쪽 부분의 옥상이라든가 그런 쪽에 공간을 조성해가지고 그 분들이 직접 채소도 심으시고 관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어떤 정신적인…….
○정선희 위원 시설을 통해서 치유텃밭을 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복지시설 쪽에.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지금 1차적으로는 31억 3,000만원을 중소기업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80억원에 대해서 확대 지원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나왔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2차적으로 올해 하겠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저희가 당초 육성기금은 업무보고 시점에서 70억을 했었는데요 1차 추경을 통해서 70억에서 10억 늘려서 80억으로 확대를 했고요. 1차 일단은 31억 정도 나갔는데 2차 7월에 총 50억 규모로 해가지고 지원 신청을 받고 지금 현재…….
○정선희 위원 지원사업체가 많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다음에 노란우산 장려금 지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신규 가입자한테는 1년 동안 월 1만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노란우산이라는 게 공제 사업일 수가 있는데요. 통상 본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을 해서 평소에 공제 차원에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공제를 하게 되면 만약 영업이 안 되어서 폐업이나 사업 변경이 있을 때 하나의 목돈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코로나19로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액 자체로는 월 1만원 최대 1년 12만원 정도로 적을 수는 있지만 공제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차원도 있고,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에서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 자체만의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재무과에서 보도횡단 차량진출입시설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는 나중인가요?
(「예, 나중이에요.」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안녕하세요? 차인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통공감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통공감팀은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탁트인 영등포를 구현하고자 영등포신문고 온오프라인 소통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영등포신문고에 들어가 보면 794번 신길뉴타운과 여의도 마을버스 신설에 관한 청원이 1,041명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5월 3일에 청원이 올라왔고 제가 알기로는 3일 정도 걸려서 1,000명이 충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죠. 그런데 이것을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한 달을 채우고 그 뒤에 20일 이내에 답변을 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감을 받게 되면 한 달 간의 공감을 받게 되면 1,000명이 차고 나서 일정기간, 그래서 그 두 사업에 대해서는 6월 23일까지 답변을 올리게 되어 있고요. 오늘 그 답변을 촬영을 이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답변을 촬영을 하고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구청장 답변으로 해서 지금 오늘 촬영 일정이 잡혀있고요. 하게 되면 편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답변이 공시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 달이라는 기간을 두고 청원을 공감을 받으시지만 이런 청원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걸려서 이미 공감수가 다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탁트인 행정을 하기 위한 캐치프레이즈를 걸으셨다면 한 달을 굳이 6월 2일까지 채우고 또 20일 이내에 답변을 한다면 청원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급한 마음에 한 거예요. 그런데 일수를 다 채우고 한 달을 채우고 그 뒤에 20일 이후에 답변을 한다는 것은 탁트인 행정하고는 안 맞지 않나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경제과 시장지원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주차문화과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면 좋겠는데 주차문화과는 행정이 아니어서 시장지원팀을 보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업에 보시면 대림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도 하고 계세요. 그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코로나 19로 골목상권 상가밀집지역에 보호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주차단속이 16%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25개 자치구 중에 영등포구가 작년 대비 193% 주차단속이 증가했습니다, 골목상권과 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시는 일들이.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대방시장 아시죠? 대방시장 민원인을 만났어요. 하시는 말씀이 하루 장사를 했는데 주차단속이 나와서 8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서울시에서는 점심, 저녁시간에 단속유예시간도 두고 있는데 영등포구에서는 저녁시간에 유예시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 관련해서 시장을 대방시장 같은 경우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개선 사업이 있는지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활성화 부분에서 우리 구도 점심시간이나 그런 부분에 2시간,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 완화구간으로 지정을 해서 주변 구간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전년도 대비 주차단속 증가율이 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이랑 연계되는 부분인지 제가 그 자료까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영등포전통시장처럼 주차장 확보 가능한 부분들은 중앙부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전통시장 주차장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자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상부지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림중앙시장이나 우리시장이라든가 그런 쪽에 주차수요가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적정한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가 그것을 구매하려면 민간 재산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대체적으로 민간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부분적 보완으로 가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일정규모의 주차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인영 위원 앞으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획예산과 평가팀 성과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내부평가 외부평가 두 가지로 평가를 하잖아요? 외부평가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서 중앙부처나 서울시나 언론사, 학회 등 대외기관 평가기관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내부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내부평가의 경우 저희가 부서별로 성과관리 계획을 통해서 현재는 각 부서에 150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성과를 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지표를 설정해서 150개 주요사업에 230개의 지표가 됩니다. 그 성과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한 달성도, 그리고 반기별로 목표달성에 대한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집행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내부적인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성과관리를 150개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150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성과관리 심의위원회가 있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자체 성과관리로 그냥.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저희가 성과관리 위원회도 외부위원들 포함해서 국장님들과 위원회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내부적으로 지표를 만들었을 때 그 지표가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지 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평가, 그리고 그 지표가 잘 만들어져 있다면 지표대비 실적에 대해서는 내부의 담당이 그 달성도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고 달성했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하고 최종적으로 부서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도, 그리고 플러스 공통지표가 있습니다.
뭔가 그것으로 인해서 수상을 했다든지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서…….
○유승용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게 구정의 관련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내부평가를 어떤 방향으로 하냐는 거죠. 누가 하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지표달성 부분은 내부에서 담당이 보고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거쳐서 평가가 맞는지도.
○유승용 위원 담당이 추진하고 담당이 평가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요사업 150개, 평가지표 230개는 전 부서의 업무를 다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팀장부터 해서 외부위원까지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점수화시키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외부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외부위원들은 업무 외부적으로 외부업무평가에 대한 교수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유승용 위원 업무 평가에 대한 심의위원들이 구성돼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7명 정도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평가가 혁신적으로 달리 평가를 해서 구정 주요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내부적으로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음에는 4페이지 일자리 기회 확대 및 고용안정망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관해서 보면 우리 영등포구에 구인 업체가 812개가 있어요. 그렇죠? 812개 업체가 있다고요.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유승용 위원 구인 업체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구인업체는 영등포에 있는 기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업체들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지역에 소재한 기업체들 대상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구인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본인들이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찾아라job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일자리설계사들이 개별 지역 내의 기업체를 방문해서 구인사항들이나 구인이나 구직 매칭사업들을 계속 방문을 통해서 일자리 대상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취업률이 30.8%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기 보면 저조한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채용률 30.8%라는 것은 구인자와 구직자 대비해서 구직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실제 일자리로 연계된 실적인데요.
○유승용 위원 실질적으로 취업하신 분들 실적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직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반대로 구직업체에서는 조금은 인원이나 고용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환경도 어렵고 다각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8페이지 힘내라 우리 경제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하반기 보면 상반기 영등포 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운영하는데 200억을 발행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반기에 운영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반기에도 7월달 대비 9월달까지 200억을 또 발행하죠? 그래서 합계 400억을 발행하게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럴 예정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유승용 위원 하반기에도 200억을 발행할 예정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도합 400억을 발행하는데 그동안에 상품권에 대해서 발행을 해서 우리 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 보는데 금년 전망은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지역상품권의 소비창출 효과는 2년 전에 용역 통해서 효과는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작년도 350억 했다가 금년도에 400억 했는데요. 일단 상반기 200억 같은 경우에는 판매 자체가 40일만에 다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200억 중에서 150억이 소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계획에 두 번에 걸쳐서 100억씩 분리해서 하려고 한 것은 상반기에 한 번에 200억을 하다보니까 어떤 분들이 왜 지속해서 계속 추가발행을 안 하느냐는 민원들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7월달에 100억을 하고 추석 직전에 9월달에 100억 해서 총 200억을 분산해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에서 사랑상품권에 대한 호응은 굉장히 높은 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소상인들이나 시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상품권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영역을 넓혀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는데. 시장 주변에 상인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시장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 골목상권보다는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참여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사랑상품권 가맹 비율이 30% 중반대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개별적 접촉을 통해서 인력요원 2명이 활동하면서 개별점포를 방문해서 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시장 번영회나 이런 중심으로 협의를 해서 영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취급가맹점들 있잖아요. 넓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일자리경제과 보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보면 집행률이 15.8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특별한 부분의 문제점은 아니고요. 공사하면서 약간의 건물소유자 쪽하고 협의하는 부분, 그리고 이 공사가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고, 저희가 하는 부분이 저희가 쓸 부분 지하하고 3, 4층 부분만 하다보니까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과정에서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부분 정리를 통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은 한 달 이상 정도 지연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러면 7월달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여기 쓰신 내용대로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이게 5월달 업무보고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한 달 정도는 지연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8월 정도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위원장 오현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영등포관내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들이 많기는 해요. 보통 육성자금 이렇게 해서 있는데 지금 문래동에 있는 소상공인 지역, 우리 지역이라서 그러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소기업 소상공인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거기는 1년에 2,300만원 예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리더스 아카데미교육 중간 정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나 홍보부분, 특히 그 회 운영하는 데 따른 매니저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인력을 1명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해당 회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리고 지금 영등포전통시장 아케이트 공사는 잘되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 집행률이 41.8%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거의 막바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략 8월 말까지는 기본적인 건축 구조물은 7월 중순이면 마무리 되고 기타 세부적인 통신이나 부대시설 쪽 공사를 하게 되면 8월말쯤이면 공사가 다 완료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보건소 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나오셔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해야 하나요? 엊그저께 보건소 가다가 아침에 봤거든요. 그 부분도 영등포시장 부분인데 그분들에 대해 구청에서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그 부분은 영등포1-13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아마 위원장님이 그분 1인 시위 하시는 걸 보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의 실제적인 부분은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경제과가 아니라 도시재생과에서 아마 중간적인 부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시장이라서 물어봤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차문제가 물론 주차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긴 하지만 얼마 전에 저도 아침 일찍 새벽에 전화를 받은 이유가 영일시장에 가게 문을 여는데 너무나 무차별하게 자꾸 단속을 하니까 골목형 활성화한다고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고 소상공인들 다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그분들한테 피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아침에 물건을 받기 위해서 차를 문을 연 건데 그 잠깐 사이에 주차를 했다고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주차문화과 거지만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같이 협력하셔갖고 그분들도 우리 구민이잖아요, 그렇죠?
함께 해서 잘 협력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보시면요 4쪽에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있어요.
주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구유지 매각이 12건이고요.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밑에 중간에 보면 건물이 1건,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만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변상금 이건 뭡니까?
대부내역의 변상금인가요?
이 3건이 체납이 됐어요. 어떤 사유지요?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만 우리 구 공유재산 중에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자한테 변상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받아내실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만 계속 체납 독촉을 하고요. 나중에는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방법까지도 다 동원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상생가치를 반영한 공정 계약 운영에서요 주요 추진실적에서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추진실적에서 적용사업 46건을 적용률 100%라고 했어요.
○재무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걸 하는가.
○재무과장 김종만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각종 공사를 하고 나서 노무비라든가, 일단 대상은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상 공사와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업체가 노무비라든지 하도급, 관급자재 이런 비용을 잘 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됐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만 제가 지금 정확히는 확인이 안 되는데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몇 년요?
○재무과장 김종만 예.
○최봉희 위원 정확히 아셔야지.
○재무과장 김종만 그건 좀.
○최봉희 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구정에 변화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만 예?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20년…….
○최봉희 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 말씀하신 건 20년 10월부터 시스템이 운영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최하위 건설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보호 장치인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구정의 변화는요?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어떤 것이 변화가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공고문에 아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모든 업체는 참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에서 보시면 5쪽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 달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외수입에는 주로 어떤 것이 있죠?
○징수과장 이홍재 우리 구에서요?
○최봉희 위원 예.
○징수과장 이홍재 우리 구에서 징수하는 세외수입은요 경상적 수입 같은 경우는 재산세 임대수입…….
○최봉희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징수과장 이홍재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재산세 임대수입하고 또 체육시설이든가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그다음에 등기 증지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하고요. 그다음에…….
○최봉희 위원 그러면 부가금액이 큰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징수내역에 원래 그렇게 돼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147억이고요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301억 있고 임시적 수입에 보면 재산세 매각수입이 16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이 16억 있어서 총 세외수입 합계가 682억 9,800만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잘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본 위원도 알아듣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징수과에 보면 지금 세외수납으로 해서 체납자 재산 등 압류 이렇게 해놨고 부동산이 119건, 차량이 2,671건, 채권이 117건인데 올해 재산 압류한 거예요?
올해 거예요, 누계예요?
○징수과장 이홍재 이것은 올해 겁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 거예요?
○징수과장 이홍재 예, 21년도요.
○정선희 위원 아, 21년도에 이렇게 많은 걸 압류했다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홍재 예, 4월 30일까지입니다.
○정선희 위원 성과가 좋은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징수과장 이홍재 압류 이것은 그냥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율의 정도입니다. 예년에도…….
○정선희 위원 그냥 판매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압류만 한 거다?
○징수과장 이홍재 예.
예년에도 이 정도 추진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압류공매인데 압류는 그냥 압류일 뿐이잖아요? 무슨 그 후에 제재도 조치는 못 하잖아요?
○징수과장 이홍재 압류를 하게 되면 대출을 받는다든가 재산상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징수과장 이홍재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면 압류된 걸 풀어야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매 의뢰를 했어요.
○징수과장 이홍재 공매 의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압류까지 해놨는데도 계속 납부를 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들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 처분을 하게 됩니다, 공매 의뢰를 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경매하고 공매는 다르나요?
○징수과장 이홍재 공매를 의뢰를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있…….
○정선희 위원 먼저 세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징수과장 이홍재 예, 저희들한테 보내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다음에 재무과에, 계획에서 보도횡단 차량진출입시설 관리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요. 보면 횡단보도상 무단점유, 도로 파손 등 확인해서 차량을 주차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관리를 주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만 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차량진출입시설은 보도가 있었는데 보도를 내려서 보도 경계석을 낮춰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관내 총 1,362개소가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직원들 인력도 부족했었는데 마침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일자리 창출 관련해가지고 사람 2명을 지원을 받아서 올해는 우리 관내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재무과장 김종만 예, 5월 17일부터 지금 계획은 9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도로 점용허가 조건에 따라 점유자에 즉시 복구하도록 한다 했는데 주택인가요?
○재무과장 김종만 아니, 차량진출입시설을 무허가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도로, 하는 거예요?
상점, 주로?
○재무과장 김종만 예, 주로 상가입니다.
○정선희 위원 상가요?
○재무과장 김종만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영등포구 자체가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게 더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다고 하면서 주차장은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제한만 있다. 제한만 있고 해서 세금이나 걷어 들이려고 한다. 편의성이나 이런 걸 전혀 만들어주지 않고 가뜩이나 불경기고 한데 제약만 주고 벌금만 내게 한다.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 도로의 주차권도 그래요. 상가 밀집지역에 도로 주차가 주차장이 있으면 하겠다는 얘기인데 주차장은 없는데 과징금은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해놓으면 조사하는 것도 맞다고 해요. 맞는데 현 시점에서 시설은 너무 부족한 상태에 이것을…….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 의해서 이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만약에 어느 개인이 차량진출입시설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정확한 검토를 한 다음에 다른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면 허가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도로 파손, 무단점유 파손 등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점유 승인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차가 드나드는 부분의 경계석이 파손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의 책임은 허가 받은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변상금 부과 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만 예, 부과를 하는데 면적도 수허가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진출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쓰고 있는데 조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영등포구의 현황을 잘 보고 했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종만 예.
○정선희 위원 이것 또 벌과금 나오면 우리 구의원한테 전화 옵니다. 이런 벌과금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렵고 그러는 상황에서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원상복귀를 유도를 하고 그게 영 안 되고 약간 성실보다는 불성실이라든가 그런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주차장은 사실 여기 영등포가 오래된 구시가지다 보니까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량 1대 주차장을 만드는데 1억에서 2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도 아파트 그쪽이지만 교회라든가 롯데마트 이런 대형건물에 비어있는 시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영등포가 서울시에서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고 그리고 저녁시간 때도 코로나19로 유예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더 전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면도로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 할 수 있고 시장에도 할 수 있도록 주차문화과랑 협의해가지고 주민 살기에 어렵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도 지역이 주택이 많다 보니까 또 시장이 밀집되어 있고 하는 가운데 주차장이 없는 상황에서 도로 점유한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무단 주차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예민한 거예요. 주민은 주민대로, 또 민원 받는 사람은 민원 받는 사람대로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질의드립니다. 계약팀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제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5월 수의계약 현황을 한 번 봤어요. 사실 잠시 봤습니다.
그런데 5월 6일에 케이이비즈라는 곳에서 영유아마스크 구매(2차) 5,480만원, 5월 6일 같은 날 방역물품(마스크) 구매 3,675만원, 5월 3일 같은 곳에서 감염취약계층 마스크 구매 1,300만원 넘는 걸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여성기업이라서 5,500만원까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지만 같은 날, 이것은 계약 쪼개기가 아닌가?
그래서 토털 5월에만 이쪽에다가 1억이 넘는 계약이 됐어요.
그리고 한 번 보니까 3월에 같은 곳에서 5,400만원의 영유아 마스크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적인 계약방식인가 싶어서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잠시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대문구에서 마스크 구매를 2,700만원인데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28만개.
이런 것들은 5,500만원까지 가능하다 하더라도 같은 날 계약명만 달리 해서 그리고 같은 달 한 기업, 한 회사에다가 1억이 넘는 것을 계약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만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수의계약은 1개 회사당 7건으로 제한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업체는 5건씩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정업체가…….
○차인영 위원 케이이비즈입니다.
○재무과장 김종만 이것은 계약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계약업무 하는데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4페이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추진실적에 보면 실태조사를 구유재산에 216필지를 했어요. 이게 전수조사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216필지만 있습니까, 현재 조사한 내용에요?
○재무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체 우리 구유재산은 몇 필지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만 공유재산 중에는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행정재산.
○유승용 위원 아니, 행정재산 빼고 구유재산 전체가 얼마인지?
○재무과장 김종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승용 위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이 지금 현재 몇 필지가 되는지?
지금 여기는 216필지인데 전체 소유가…….
○재무과장 김종만 행정재산은 4,299필지가 따로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행정재산 말고 구유재산을.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이 총 필지가 2,249필지가 있고 일반재산은 202필지가 있고 행정재산은 2,047개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구유재산이 2,249필지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중에서 216필지를 조사했다는 내용이죠?
○재무과장 김종만 예.
○유승용 위원 건물 한 동하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매각이 12건이 있어요. 이 매각 12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종만 이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신길6동에 보시면 청년주택을 짓기 위해서 매각금액이 33억원 정도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양평12가 지역 개발지역도 매각을 했고요. 주로 우리 구유지를 갖고 있는데 매수인이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저희가 적정성 검사를 한 다음에 수시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구유지는 2,249필지인데 매각 처분 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7페이지 건전한 재무회계 운영. 추진실적에 보면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가 있어요. 용역검토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회계 운영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종만 매년 세무사님께서 한 달에 걸쳐서 작년 1년의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를 재무제표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매년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매년하고 있는데 이미 용역을 줬잖아요? 발주했잖아요?
○재무과장 김종만 그건 결산검사 때 결산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유승용 위원 이것 발주 했잖아요?
○재무과장 김종만 예, 다 끝났습니다.
○유승용 위원 발주해서. 그러면 검토용역도 완료가 되고?
○재무과장 김종만 예.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원래 이 운영은 재무회계법에 따라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종만 무슨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승용 위원 회계법에 따라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재무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공인회계사 검토까지 받을 필요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종만 법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다음에 결산 검토할 때 받을 때 제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용역까지 줘가면서 예산낭비 아닐까요?
○재무과장 김종만 공기업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반회계 예산은 재무제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중요한데 그건 아는데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재무과장 김종만 매년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환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비전협력과 4쪽에서 보시면 국내 도시와의 상호교류 활성화인데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경북 울릉군하고 베트남 호치민시 나베현과 현재 자매결연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요.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추진배경이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비전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타임스퀘어에 독도체험관을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울릉군에 아시다시피 독도박물관이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들하고 서로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적으로는 섬이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국민의 관심사항인 독도에 대한 그런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호간에 독도에 관련해서 상호교류도 하고 나아가서 주민들, 또 독도에는 농수산물 특히 해산물이나 산나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농간 자매결연해서 활성화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베트남 호치민시 나베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하고자 했던 것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면 호치민시는 직접 외무국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호치민시에 연락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호치민시에서 나베현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고요. 추천한 이유는 호치민시에서 주력 사업으로 밀고 있는 신도시지역입니다. 거기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로 따지면 스마트 신도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GS건설하고 LG화학 등이 거기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이 신도시이다 보니까 도로 외각순환 이런 쪽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 한 가지 호치민시에서 가장 큰 국제 항만시설과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랑 같이 교류를 맺어가지고 추진하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우리 구에 장점이 많네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미래교육과입니다.
미래교육과의 9쪽에서 보면 학교 환경개선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각 급 학교에 교육경쟁력 향상 및 선진화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통해서 수준 높은 교육도시 영등포를 구현한다고 취지를 살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학교 운영 및 관리 감독은 원래 교육부 소관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 관리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초·중·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할하고요 대학은 교육부에서 관리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학교를 선정한 선정방법이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학교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년도 9월 중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필요한 환경개선과 프로그램의 수요를 조사한 다음에 10월부터 저희 담당 공무원이 학교를 현장 방문해서 약 2개월 동안 실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에 지원이 필요하겠다 판단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범위 내에서 1월부터 3월까지 검토를 거쳐서 3월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 지원을 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중복 지원되는 사항은 없겠네요,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일반적으로 저희들과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하긴 하는데요. 중복되는 경우가 가끔 나오긴 나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변경한다든가 다른 사업으로 목적사업으로 변경해서 학교 교육환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목적사업으로 변경한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최봉희 위원 다음은요 30쪽을 한 번 봐주실래요?
30쪽에 보면 영등포 마을대학 운영이 있어요.
그 영등포 마을대학 설립의 목적이 있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최봉희 위원 운영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영등포 마을대학은 저희가 지금 금년부터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영등포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산이 없고 대학이 없고 NGO 출신들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중에 특이한 게 영등포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칭 저희들이 마을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학은 학교총장이 주는 학위 수여를 하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학위를 가지고 어떤 취업을 하는 그런 학위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영등포 구민이 살아가는데 좀 더 참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생애 일정기간 동안에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에도 써놨는데 강좌,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동아리를 통해서 학습을 심화시키고 심화시킨 학습을 가지고 지역에서 실천해서 주민들하고 공생하는 학습공동체를 만들자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최봉희 위원 각 동에도 또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하고 동아리 형태가 겹치거나 차이점이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 점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가 2006년도에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평생학습도시로서 지정을 받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각각 흩어져 있었어요. 기관은 기관별로, 프로그램은.
그러다 보니까 참고로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프로그램이 각 동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색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방송통신대학교를 미래평생학습관으로 조성이 끝났습니다. 거기를 대학본부로 삼고 그리고 영등포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권 권역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색을 살려서 평생학습기관이나 동에 흩어져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자는 거죠, 중복되지 않게끔.
그러면 원하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단전호흡이 배우고 싶으면 당산1동 가서 단전호흡을 배우시고 또 종이접기를 배우고 싶으시면 신길1동에 가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서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으로 얽어서 정리하고 통일해서 중복성을 좀 배제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신길체육문화도서관 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최봉희 위원 그 과정을 좀,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간단히 추진경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이 발효되면서 영등포구에 기부채납 의시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이 추진됐었고요.
총 면적은 약 700평을 저희한테 기부채납했고 도시계획시설은 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31일날 재정비사업으로 아파트가 건립이 준공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우리 영등포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년부터 신길특성화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나 각 관련 기관의 투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30일날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 즈음에 주민들께 신길특성화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도림초등학교에서 한 200여 분 주민들이 모이셨는데 거기에서 주민들께서 최근에 수요가 수영장이 필요하다, 수영장을 건립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구인 김영주 의원님께서 수영장을 건립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타진도 있었고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수영장 건립이 가능한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거친 결과 수영장이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2019년도에 재설계를 다시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30일날 설계를 완료해서 당초 공사비가 약 278억이었는데 수영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한 1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투자심사를 받은 금액에서 공사비가 30% 이상 증액이 되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7월 30날 의뢰를 해서 12월 31일날 1차에서 다시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재검토 사유는 거기에 꼭 수영장이 필요하느냐, 수영장 건립비가 많이 드니까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해라 그래서 검토를 해서 금년 3월에 저희가 1차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승인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제2심사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조건부승인을 받고 금년 5월 30일날 2차 투자심사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 7일날 건축과로 공사발주를 의뢰를 했고 현재 공사 진행을 위한 시행사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요. 7쪽이 신규사업이죠, 7쪽?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신규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맞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주민자립형 지역관리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인데 여기에서 육성사업 신규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의 추진배경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목적이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주민자립형 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요 저희가 민선 청장님이 새로 들어서게 되면서 지역 소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지역에 있는 주차 문제라든가 청소, 쓰레기 문제 같은 것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란 의견이 여러 동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한 번 사업을 추진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그것에 대한 것을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비를 저희가 반영하게 돼서 그런 특화사업, 각 동에서 일어나는 특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질서 관련된 사업들을 주민들이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서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을 저희가 그동안 쭉 간담회라든가 컨설팅을 통해서 찾게 되었고 거기에서 시범사업으로 동을 선정하게 된 게 4개 동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양평2동과 문래동, 대림1동, 신길3동에서 조금 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주민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 분씩을 선발해서 올해는 이러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이 수료하게 되었고요. 하반기에는 그 지역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동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을 지역에 있는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가면서 세부 실행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각 동에 2명씩이라는 얘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일단은 추진 주체자 2명을 선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들의 참여도를 조금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봉희 위원 주민자립형 지역관리기업 대상이?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됩니다.
○최봉희 위원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창의예술교육센터가 지금 리모델링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현재 기본 구조보강공사를 완료하고요 내부 단열공사가 끝나고 전기까지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7월에 준공이 맞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25%라고 되어 있어서 과연 마칠 수 있을까 해서.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기간은 충분할 걸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장마 대비해서 이미 창호 설치를 끝냈기 때문에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장마기간에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해서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주요 내용이?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자유학기제라는 게 뭐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아, 이게 지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아니고 자유학년제입니다.
교육청의 용어인데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 동안 학교장의 재량으로 필답고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장이 판단해서 애들 성적을 산출하게 돼 있는 것이 자유학기제이고요. 자유학년제는 1년 동안입니다. 중학교 1학년 전 과정을 필답고사를 없애고 체험이나 인성프로그램으로 모든 학사일정으로 교육법애 의해 하는 게 아니라.
○정선희 위원 인정해 준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교장이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게 자유학년제라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학년제라는 얘기죠, 지금?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예술교육을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주로 예술을 하겠다는 아이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하겠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교 과정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인데요.
학교에 보면 창의예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사일정이 있습니다. 허나 현재 공간이나 기자재가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수업은 하는데 실기수업을 못 합니다, 영등포는.
그런 학교를 위해서 저희가 창의예술교육센터를 만들어서 학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와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습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예술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어느 어느 것을 하려고 그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간단히 실례를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커서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배우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연속극 봐가지고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 연습도 필요하지만 대사를 할 수 있는 각본도 있어야 되고 글도, 그런 과정을 다 본인이 직접 체험해 보는 겁니다. 내가 글을 써서 대사를 만들어서 대사 연습을 하고 또 배우가 돼서 무대에 올라가서 연극을 통해서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게 창의예술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일단은 금새 소문이 나서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겠지만 학교마다 연계를 해서 그런 아이들이 희망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받아서 아이들이 많이 원하는 것, 또 요즘에 비전 있고 아이들이 희망하는 학과라든가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들이 운영방법은 세 가지로 갈 예정인데요. 현재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창의예술 관련한 전문가가 운영을 할 거고요.
첫 번째 하나의 방법은 학교 수업과 연계하는 과정을 만들 것이고 두 번째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요자의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세 번째는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학교가 쉽니다. 그럴 때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잘 운영되고 아이들이나 누구나 예술센터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동 1마을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당산1동이 지금 마을도서관이 두 군데가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임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정선희 위원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현재는 운영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정선희 위원 거기 당산1동에 보면 이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영등포구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조성을 다 해놓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코로나로 인해서 잘 되고 있는 건가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탱돼서 발전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 지원이 12개가 있고 주민기술학교 공모 선정해서 6,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저희 별관 옆에 붉은색 벽돌로 되어 있는 공간에 12개 공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입주기업이 지금 거기에서 입주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주민기술학교 공모사업은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 속에 기반한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그 기술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립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일상생활의 기술 같은 게 가전이라든가 간단한 청소, 방역소독, 집수리 교육 이러한 현장교육을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건립해서 일자리까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올해 상반기에는 교육 커리큘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정하고 모집대상을 결정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고 실제로 교육은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하반기에?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있고 많은 사람이 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작년에 저희가…….
○정선희 위원 지금 이것 단순…….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3년차로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초창기에 2019년도에 결합해서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작년 12월에 지킴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합쳐져서 이 사업에 같이 멘토로 참여하게 되고 또 주민들이 같이 결합하게 되고 이러한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밑에 보면 주민참여형 돌봄 협동조합 육성사업을 해서 2개 사업인데 14명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것 설명 좀 부탁드려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전국에서 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올해 2단계로 다시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것은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지역돌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요리돌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을 모집을 했고요. 하나는 방과후 돌봄, 돌봄 과정을 해서 두 가지 콘셉트로 해서 저희가 팀을 결성해서 작년에 육성과정을 거쳐서 하반기에 이것도 보건복지부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등록돼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요리돌봄 파트에 계신 분들이 각각 7명씩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요리돌봄 프로젝트 팀은 올해 저희 SOS돌봄으로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일정 부분 계약을 맺어서 한 170여 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은 뭐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는 이것도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이 아파트 내의 문제나 필요한 것을 서로 발굴해서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그 문제를 아파트 주민 주체로 해결해 보자 하는 방식의 시 공모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이것도 2019년도부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올해 3년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현 상황을 어디 아파트, 협동조합 육성도 어디, 이것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보면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이 있어요. 여기에서 시제품 제작지원도 하고 많은 것을 지원해 주는데 청년이 과연 이렇게 교육을 해서 결과물이 그야말로 창업을 잘할 수 있는 결과물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이것은 국시비로 매칭돼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당연히 결과물을 연말에 받아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이것은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실제로 공모해서 지원하는 기업을 발굴하는데요.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럼 작년부터 했다면 결과물도 있었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작년 결과물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몇 분이 창업을 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창업을 하는 예비창업자하고 기창업자 같이 받았습니다. 기존에 창업을 하고 있는 분도 지원이 가능하시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도 가능하십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성과물도 있고 앞으로 굉장히 비전이 있는 교육이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작년 같은 경우도 10개 팀을 모집한다 했을 때 거의 40, 50개 팀이 지원해서 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앞으로는 영등포구의 젊은 청년들이 많이 발전되고 창업도 하고 성공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과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데 성과를 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몇 년 전부터 보면 굉장히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프로젝트는 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돼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되지, 한 1, 2년 지나면 다른 사업 또 다른 명칭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정선희 위원 몇 년 전에 과장님이 아니었을 때는 다른 사업이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그런데 이게 청년들의 수요가 시간이 바뀔수록 선호하는 프로그램도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너무 변화가 잦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청년들의 바람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 그전 것은 싹 없어져버리고 새로운 것만 추구하다보면 우리사업이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잘 반영해서 감안해서 살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미래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2022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고교학점제하고 AI교육이 추가 된 것이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다른 지원사업보다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교육의 정부에서 추구하는 트렌드를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관내 학교에 몇 곳에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개선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개선이나 프로그램에는 학교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학교는 학사일정에 따라 움직이는데 학교장이나 연구주임 선생님들께서 이러 이러한 수업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거의 100% 지원합니다. 왜냐면 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의 실력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100% 심의에서 탈락을 안 시킵니다. 그것은 전액 지원하는 편이고, 다만 환경개선만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학사일정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법률에 딱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체험이 필요한데 좀 꺼려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창의예술교육센터나 혁신교육빌딩을 만들어서 단위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자는 거죠. 우리 영등포구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선회해서 사업을 준비하는 쪽에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관내 학교 몇 곳에 지원이 됐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들이 지금 총 학교가 44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23개, 중학교 12, 이번에 신길중학교 개교되면서. 고등학교 9개인데 전학교가 프로그램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44곳에?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44개 학교예요.
○차인영 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미래교실 조성에 보면 코딩수업 교육용 키트 지원이 되는 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은 몇 곳에 지원이 되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학교 건립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지금 교실에 가도 ’68년도에 만들어 놓은 책걸상을 쓰는 학교가 아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중앙정부에서 뉴딜사업을 발표를 했고,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에듀스쿨 미래첨단교실 구축이라고 발표한 사업에 저희가 발맞춰서 같이 가고 있는 것인데 열악한 학교 환경을 개선해 주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자칠판이라든가 AI라든가 4차 산업시대에 맞게끔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학교 기자재를 학교에서 원하면 구축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라든가 그런 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아직 일부 학교는 그런 기본시설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저희 수요조사에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와이파이나 기자재 설치가 가능한 학교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코딩수업용 키트하고 코딩 소프트웨어 교육지원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죠.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학사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본적인 것은 4차 산업시대에 맞는 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수업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 사업이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2 교육과정에서도 AI 교육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런 쪽에 지원 사업이 앞으로 발맞춰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양평역에 설치돼있는 무인도서 대출반납기, 여기 보니까 이 무인기기를 이용하는 이용률하고 도서 회수율이 궁금하거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무인도서 대출 반납기인데 양평역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설치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아, 진행 중이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현재는 3군데는 설치돼 있습니다. 제1스포츠센터는 안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당산동에 있는 제2스포츠센터는 외부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역 6번 출구에 설치되어 현재 3개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500권의 도서가 들어갑니다. 다 신간 도서로 구성돼 있습니다. 출퇴근하면서 쉽게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번거로움이 있기는 있는데 현재 월평균 이용률을 보면 2,000권 정도 육박합니다, 한 센터 별로. 그래서 이용률이 높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해서 1억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한 1억 2,000 들여서 양평역에, 그쪽에 지금 도서관이 없습니다. 양평동 그 일대가. 그래서 주민들 수요를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한 곳 선정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도서 회수율도 높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도서 회수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가입한 사람에게만 활용되기 때문에 책이 반납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반납해 달라고 전화를 드립니다. 거의 책 회수율이 거의 100% 대 보셔도 무난합니다.
○차인영 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1동 1마을 도서관의 취지가 10분 이내 도서관을 만들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길6동은 마을도서관이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신길7동은 되어 있고. 그런데 신길7동 같은 경우에는 지형상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마을도서관이 조성된 곳을 7동 주민이 10분 이내에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차인영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동 마을도서관 조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무인도서대출반납기가 신풍역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검토 대상지에는 신길6동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신길6동이 신축 예정지로 있기 때문에 2층에 전체 바로 옆에 있는 작은도서관과 청소년독서실인데 규모가 작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사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청사를 건립하면 2층에 규모 있는 마을도서관을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2년 가까이 걸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1동 1마을도서관 조성에 있어서 대림정보도서관은 대림 몇 동이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대림3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대림3동,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관은 몇 동이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것도 대림3동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연치 않게 조롱박 마을사업단 조롱박 마을이 있는데 그 앞에 건물을 보게 되었는데 마을 도서관해서 의아해서 그때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일반 주택을 구입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취지로, 보니까 일반 주택이던데요. 2층 집이던데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일반주택인데요. 조롱박 사업단 하면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을 매입을 해서 대림2동 주민들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을도서관이 아니고 조롱박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건물을 하나 약 10억 조금 안 되게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러니까 10억을 주고 그 건물을 매입을 한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언제 매입한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게 2019년도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러면 지금 대림2동은 마을도서관은 어디에 만드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지금 조롱박사업단에 바로 옆에 매입한 건물에 만드는데요. 왜 저희가 그걸 매입하게 됐냐면 서울시에서 매입한 건물이 52평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입한 것은 옆 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맹지 땅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차량통행이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옆 건물을 매입해서 그동안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건물을 같이 신축해서 우측은 조롱박사업단의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좌측은 마을도서관을 조성해서 같이 건물과 건물을 브리지로 연결해서, 저희는 설계가 끝나 있고요.
○위원장 오현숙 이게 보면 골목도 좁고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차원에서는 조롱박 그 건물 자체도 의아했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가서 봤을 때 마을도서관 보니까 1, 2층 양옥집인데 이게 돼 있기에 우리 영등포구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상해서 제가 사진을 다 찍었어요. 찍었는데 오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림3동 원지공원 앞 마을도서관 이것은 또 어디에 하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원지공원 코너 쪽에 있는데요.
○위원장 오현숙 이것은 공원 안에 땅이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아닙니다. 공원하고 인접해 있는.
○위원장 오현숙 이것도 따로 별도로 땅을 구입한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별개 건물입니다.○위원장 오현숙 이것은 얼마에 구입한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매입가가 23억 정도 됩니다. 82평 정도.
○위원장 오현숙 이것은 언제 구입한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것도 2019년말 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거 대림 1동, 2동, 3동 마을도서관 구입한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지금 보면 혁신교육빌딩 해서 있는데 여기는 집행률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혁신교육빌딩을 짓기 위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연구용역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세 차례 걸쳐서 주민들 공론장을 개최했는데 주민들 요구 사항이 생존수영장을 지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수영장이 어려운 데 주민들께서 수영장 요구가 있어서 주민들 의건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건축사와 설계사를 통해서 자문을 거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거기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수영장이 어떤지 그런 내용을 설명 드린 이후에 설계 착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미래교육과 과장님이 도서관이라든가 학교환경개선 이런 기타 등으로 해서 어느 과장님보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우리 영등포 관내에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도서관이 너무나 대림동이나 대림3동에 보면 정보도서관이나 얼마나 시설을 잘해 놨습니까? 잘해 놓았는데 굳이 이런 공원 앞에다가 23억의 땅을 사서 또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항상 영등포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서 감사합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는데 실질직으로 도서관의 기능은 약합니다. 도서관의 기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림도서관, 문래도서관, 선유도서관, 지금 신길3동에 건립 준비하고 있는 신길복합문화체육 도서관, 여의도에 짓고 있는 MBC도서관이 도서대출을 위한 진정한 도서관의 의미이고, 마을도서관의 의미는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름을 도서관 어느 지역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도시는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런데 각 동마다 그동안에 여기도 문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고가 없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거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문고 다 있었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문고가 다 거기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러니까 문고가 각 동마다 있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오현숙 있었는데 이것은 차후에 논의를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조롱박 거기를 갔다가 그 앞에 일반주택에 그런 게 있는 거를 보고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나도 달라서, 시골에도 그런 게 없는데 왜 대림동에는 그런 골목에다 그런 것을 했을까 이상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물어본다는 것을 잊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한 내역서를 대림 1, 2, 3동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오현숙 최봉희 유승용 장순원 정선희 차인영○청가위원(1명) 이용주○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오석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환 기획예산과장차해엽 일자리경제과장김형성 재무과장김종만 징수과장이홍재 부과과장이승재 비전협력과장노상옥 미래교육과장김진희 사회적경제과장이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