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12월 10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예산안[안전교통국·시설관리공단 소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예산안[안전교통국·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소관] (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안전교통국·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소관] (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1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하여 안전교통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존경하는 김화영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우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 곁에서 주민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우리 구 모든 직원들도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예산 7,080억 600만원의 4.7%인 336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0억 1,8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95억 8,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가한 5,700만원으로 이는 민방위 장비 구입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과는 전년대비 700만원이 증가한 1,800만원으로 도로굴착 관련 도로점용료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대비 3억 4,000만원이 감소한 39억 2,900만원으로 차량등록 감소 추세를 고려한 증지수입 감소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차문화과는 전년대비 300만원이 감소한 1,200만원으로 「자동차관리법」과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징수액 감소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9억 8,600만원이 증가한 295억 8,700만원으로 주요사유는 순세계잉여금과 공영주차장 건설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은 구 전체 예산 7,080억 6,000만원의 7.8%인 552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56억 2,900만원, 특별회계는 295억 8,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관 예산은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과 코로나19 대응 상황실 운영 관리 등 1억 9,500만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8,600만원, 민방위 통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 및 교육 운영비 등 2억 5,900만원, 안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영 5억 100만원, 통합관제센터운영 6억 300만원, CCTV 유지 및 보수 7억 1,40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억 5,000만원 등 총 3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2%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7,900만원 증가, 기금전출금 7,800만원 증가, 코로나19 대응 상황실 운영 관리 2,600만원 신규,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영 3억 3,800만원 감소입니다.
다음 도로과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 정책목표로 소관 주요예산은 도로건설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비 지급 4억 1,3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43억 9,400만원,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19억 100만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5억 5,000만원, 제설대책 추진 1억 5,200만원, 문래보도육교엘리베이터 교체공사 3억 5,000만원, 도로 물고임 개선 1억원, 걷기 편한 보도환경 조성을 위한 보도정비공사 8억 5,200만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공사 1억 6,000만원, 선유동1로 보도정비공사 1억 9,000만원, 밝고 안전한 도로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등 시설물 정비 공사 2억 8,800만원,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 4억 5,900만원, LED보안등 설치공사 3억원, 조명등 유지관리 18억 5,400만원 등 총 13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23억 9,100만원 증가, 문래보도육교엘리베이터 교체공사 3억 5,000만원 신규, 선유동1로 보도정비 공사 1억 9,000만원 신규, LED보안등 설치 공사 1억 7,000만원 증가,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 9,900만원 증가, 포장도로 유지 보수 공사 15억원 감소입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하천 및 수방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정책목표로 소관 예산은 원활한 하수소통을 위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및 운영에 13억 4,000만원, 풍수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4억 8,000만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6억 7,000만원, 수방대책 추진 및 준설운영 관리 1억 2,300만원, 하천 및 유수지의 구민 친화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 보수 공사 1억 9,9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 3억 9,400만원, 수방시설 성능개선을 위해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로 9억 8,400만원,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도림천 운동기구 및 의자 설치에 5,000만원, 안양천 내 도로정비에 1억원 등 총 47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97%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빗물펌프장 및 관사 노후시설 정비 9,400만원 증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7,100만원 증가,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 2억 3,100만원 감소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고객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 정책목표이며, 소관 주요예산은 교통인프라 운영과 조성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억 9,700만원,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 3억 8,9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27억 5,700만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1억 9,300만원, 자동차 등록 및 안전관리 4,200만원 등 총 36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 1억 7,500만원 증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8억 1,200만원 증가, 교통안전체험관 운영 4,800만원 감소입니다.
다음 주차문화과는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관 예산은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한 법규위반 차량관리 사업 900만원,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300만원 등 총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9%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감소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95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2% 증가하였으며, 그중 주차문화과 소관 사업이 291억 400만원, 도시안전과 소관 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 시스템 운영 지원에 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10억 3,5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111억 8,900만원, 주차장 시설물 개선 6억 9,200만원, 담장허물기 사업 2억 7,20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1억 4,300만원이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관리 14억 4,2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활동 3억 6,8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4억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원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억 7,200만원, 예비비 1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설비 3억 2,000만원 증가,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대행비 2억 1,000만원 증가, 재원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예비비 19억 3,400만원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2개가 있으며, 총 139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67억 700만원, 도로굴착 복구기금 72억 3,400만원입니다.
먼저 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회계 전입금 14억 8,7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52억 2,000만원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 27억 4,2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44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제설자재 구입 1억원, 저지대 지하주택 시설공사 5,000만원, 수문 정밀점검 용역 7,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4억 3,000만원,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 7,500만원, 화재취약지역 소화기 및 소화전 설치 5,300만원, 쪽방촌 자동화재알림시스템 9,700만원, 그늘막 및 온기텐트 신규 구매 3,900만원, 예치금 56억 8,7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 복구 공사비 등 28억 2,000만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2억 7,000만원, 예치금 4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36억 500만원으로 전년 예산의 319억 5,700만원 대비 5.2%인 16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 증감내역은 15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552억 1,600만원으로 40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256억 2,900만원, 특별회계 295억 8,700만원입니다. 이는 구 전체 예산 7,080억 6,000만원에 7.8%에 해당되며 주요 증감요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건설, 보도정비공사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43억 800만원으로 1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에 총 9,800만원이 증액된 1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3억 3,800만원이 감액된 5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및 그린파킹CCTV 시스템 운영 지원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1억 1,000만원이 감액된 총 4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억 1,400만원 증액된 총 13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건설 사업에 43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래보도육교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에 3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 물고임 개선공사와 도로 포장 공사비 등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보도정비공사는 4억 9,900만원이 증액된 8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선유동1로 보도정비공사는 1억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에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는 세출예산 1억원이 감편성되어 총 규모는 47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로 1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안양천 내 도로정비 사업에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8억 8,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39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3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8억 1,200만원이 증액된 27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7,100만원이 증액된 1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문화과 세출예산은 20억 8,800만원이 증액된 총 291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내 공영주차장 건설 등 2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7개 사업 4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안은 구 전체예산 규모의 7.8%인 552억 1,6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건설 등 투자사업과 문래보도육교엘리베이터 교체공사, 보도정비공사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세입예산안 2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로과 세입예산안 20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도로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에 도시안전과,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25쪽에서 62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020년 11월 25일 업무 질의할 때의 본 위원 질문에 과장님께선 간단명료하게 답변바랍니다.
625쪽 상단에 재난 및 안전관리, 올해 추경으로 예산 9,000만원을 확보하였죠? 10월 1일 구민생활안전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에 접수건수는 총 57건이 접수됐고요. 지급된 금액만 490여만원이 지금 지급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또 5분 발언도 했지만 최고 요즘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대상이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어차피 보험심사 접수받은 데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상해로는 가능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좀 말씀해주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요즘 이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 전동킥보드 분야가 지금 최근에 부각된 내용이라서요. 그 부분이 보험 계약할 당시에는 논의가 없…….
○이규선 위원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사건으로 만약 A란 사람이 킥보드 타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접수를 하면 접수하는 과정에서 그게 가능한지 안한지는 그때 판단됩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 말씀처럼 이때는 전동킥보드 자체가 사유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영등포구와 그 보험회사하고는 아직까지 전동킥보드 사고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선 특히 도시안전과는 코로나 관련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늘막은 현장에서 그냥 보관하는 걸로 했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돼 있죠? 현재 커버가 씌워졌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지금 총 100개 중에 47개가 씌워져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약간 하자가 있어 지금 반품을 해서 재제작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어디에 보니까 설치를 그대로 두고 보관하는데서 그 활용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거기다가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서초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 안전에 대해서 거기다 게시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어떨까, 물론 모양을 갖춰야 되겠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거는…….
○권영식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좀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625페이지 하단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구민 안전교육 비용이 530만원 증편성되었는데, 전 해의 1,370만원은 코로나 대응 예산을 잡은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이거는 지지난해는 예산이 없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없었었죠.
○권영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625쪽에 중간에 보면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작을 하는데 50권을 만들어서 어디다 배부하시는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건 우리 구청하고 주민센터에 각 1부씩 배부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구청하고 주민센터만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이미자 위원 경찰이나 그쪽에는 안 주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거기는 별도로 책자가 다 제작된 다음에 소관기관하고 18개 유관기관은 두꺼운 책자로 또 배부가 됩니다.
○이미자 위원 재난분야 현장조치 매뉴얼은 통장님들한테도 좀 배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민방위쪽이니까 기본적으로 응급처치 같은 거는 재난분야에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 재난 쪽이나 아님 방재단 쪽이라도 이런 거는 단장들한테 줘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더군다나 재난에 지금 불감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응급현장조치 매뉴얼은 정말로 많이 보급을 해야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건데 좀 더 확대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626쪽에 보면 중간에 저지대 주민 풍수해보험을 지원하는데요. 지금도 아직도 물이 차고 하는 데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지금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올해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링링 태풍 이후 피해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보험건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잡아놓은 거보다 더 많이 집행을 해서, 다른 부분에서 전향해 올해는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이 가입했다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홍보는 잘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이게 소상공인도 같이 확대가 되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627쪽 중간에 보면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을 750세대하는데요. 이건 그럼 수급자 쪽인가요, 아니면 하청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소위 말해서 안전취약가구라고 해서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그다음에 독거어르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센터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점검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조치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무슨…….
○이미자 위원 조치는, 만약에 거기 가서 치매어르신도 계신데 정말로 화재의 위험이 있다 이러면 가스벨이라도 바꿔주고 중단된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요. 점검으로 끝나면 그 다음에 연결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방법은?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가정방문은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가스 타이머가 고장이 났다든지, 전기장판이 고장이 났을 경우 그런 부분 다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교체까지 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625쪽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행사운영비가 53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올해 1,37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더 증액해서 한 이유는 뭐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이거는 코로나 상황 대비해서 만약에 여기 구민회관 아트홀에 모여서 공연을 해왔었는데요. 그게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안전교육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그걸 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안전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윤준용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올해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마 어저께까지 유튜브에서 지금 안전교육을 상영하고 있었고요. 오늘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해서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안전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요, 아직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530만원 증액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혹시라도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어린이집까지만 그동안에 교육을 시켰었는데요.
○윤준용 위원 대상자를 확대를 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유치원까지 다 포함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부서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은 626쪽에 코로나19 대응 상황실 운영해서 사무관리비가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다급히 이게 책정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올해에는 당초코로나를 예상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는데요. 그 예산은…….
○윤준용 위원 올해 코로나 예산은 어떻게 썼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에 비대면 예산을 통해서 이쪽 코로나상황실 운영을 해왔고 이제 내년도에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예비비에서 꺼내 썼어요? 어디서 꺼내 썼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이제 예비비도 좀 받았고요. 우리 과 자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윤준용 위원 전용해서?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변경도 했고, 전용도 했고 그래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는 그냥 2,2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내년 1월 달에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지금 그래서 6개월만 편성을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게 6개월 치라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26쪽에 중간에 보면 그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이게 뭡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재해가 작년에도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발생이 돼서 거기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해서 각 동네에다가 지원금을 내려줘서 각 동장 책임 하에…….
○김길자 위원 봉사활동 비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평상시에 주민들 하고 잘 이렇게 유대관계를 갖고 있…….
○김길자 위원 알았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동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의 보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630쪽에서 6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31쪽 하단에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영에 3억 4,000이 감편성됐는데, 전년대비 설치개설 수 감소입니까? 뭡니까?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동안 우리 구는 CCTV를 많이 설치를 해왔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 7억을 의원님들이 편성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금 감편성으로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CCTV 신규면 인프라 개선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32쪽 통합관제센터 운영, 통합관제센터 운영 용역비가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관제센터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는 인원이 9명이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 52시간제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9명이 하던 것을 3명이 늘어서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동일하게 4조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용역비가 증액된 사유가 그 부분이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3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통대장 및 기술교육대 교육비에서 신설이네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박정자 위원 625만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이 기술교육대 교육비는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국비하고 시비가 증액이 돼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가 35%인데요. 자동으로 35% 증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인데요. 국시비가 증액이 돼서 같이 상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거 신설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신설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이게 과목이 올해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 과목 자체가 잘못됐다 해서 이 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그러면 예산은?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래서 전년도에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과목이 달라졌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각 동에 통장들 말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과목이 잘못돼가지고.
○박정자 위원 임시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63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매. 이거 내구연한이 몇 년 보관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방독면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박정자 위원 10년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10년 동안에 매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입을 하던데 1,400두를 또 구입을 하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박정자 위원 10년이 넘어서 사용을 못 하니까 또 구입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10년 넘어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확보율이 우리 구는 38%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미진하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정자 위원 대당 얼마씩이에요? 4만 2,000원으로 나왔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조달청 가격으로 4만 2,000원이고요.
○박정자 위원 조달청에서?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보충질의할게요. 641쪽에 보면 화생방 방독면을 구매했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1,400개를 구입하는 거고 올해 몇 개 구입을 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올해는 교육강사비가 지출이 안 돼서 그 강사비로…….
○윤준용 위원 올해 본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3,3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거 가지고 몇 개 구입을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이거 전액 다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사비가 사용하지 않아서 남은 부분까지 전용해서.
○윤준용 위원 전용해서 7,500만원 전용해서 구입을 했잖아요. 2,285개?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윤준용 위원 개당 얼마씩에 구입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이건 조달가로 해서 4만 2,000원 정도로,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3만 3,000원에 구입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구입한 금액하고 내년도 구입할 금액하고 이렇게 편차가 심해서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산편성할 때는 가격품셈이라고 해서.
○윤준용 위원 예산편성할 때 몇%를 더해서 편성한다는 얘기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건 조달청 조달 들어가서 거기 게시된 금액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일단은 알았는데, 계수 조정할 때 볼게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똑같은 걸 가지고 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방독면 구매가 법정 보유량의 38%밖에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조금 부족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빨리 구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방독면이 두건형이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두건형은 일반 화생방으로만 되는데, 화생방으로만 되는 거 구매하는 걸로 아는데 이 두건형도 보면 화재하고 화생방 겸용으로 나오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동사무소나 어디 시설에 비치되는 것은 이런 게 다용도로 쓰는 걸 구매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건 차후에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31쪽 하단에 CCTV 신규 설치 및 인프라 개선했는데, 지금 여기 감추경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잘못 들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631쪽 하단 전체적으로 감추경되어 있잖아요?
감액 편성되어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시설비 말씀하십니까?
○김길자 위원 예, 인프라 개선 그 부분이.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올해는 7억을 예산 편성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김길자 위원 설치가 다 돼있다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4만 6,000…….
○김길자 위원 그러면 화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화소는 130만 이하짜리는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200만 화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전체적으로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이 어떻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차문화과에서 몇 명이 올라가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주차문화과는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몇 명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2명이요.
○김길자 위원 2명. 그 다음에 경찰은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경찰은 4배가 되는데 1명이 24시간.
○김길자 위원 그리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 다음 우리 관제요원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전체 6명이서 돌아가고 있네요. 24시간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주차는 24시간 아닙니다. 관제하고 경찰만 24시간입니다.
○김길자 위원 관제하고 경찰은 24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632쪽 중간부분 보면 CCTV 유지보수가 있는데, 하나는 4.5%,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는 10%, 자가통신망 유지 보수는 50%인데 우리 구 분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유지보수 CCTV는 4.5%, 보안시스템은 10%, 그 다음에 자가통신망 유지보수는 50%인데 이 비율이 어떻게 나눠지나요? 어디어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먼저 자가통신망 유지보수는 위에 있는 비율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자가통신망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통신 선로를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동안은 KT를 써왔었는데요. 우리 구비를 들여서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약 50% 정도로 책정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 위에 2개 중에서는 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는 보통 10% 이내로 유지보수비를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의 사항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예산팀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한 프로테이지를 따랐습니다.
○이미자 위원 전체 금액에서 4.5%만 우리 구가 부담한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4.5% 정도를 보수비로 책정을 한 거죠.
○이미자 위원 전체 금액의 4.5%만 유지보수가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 예산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이미자 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IP관리시스템 라이선스 구매가 3,5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다했다는 얘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올해 내부통제시스템 라이선스 구매 사업이 완료가 돼서 3,500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이미자 위원 다 구매 완료됐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631쪽 하단에 CCTV 신규 설치 및 인프라 개선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2,000만원씩 1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각 동에 하나씩이라는 얘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이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동별로 숫자를 나눠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윤준용 위원 각동에 하나로 예산을 잡으셨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윤준용 위원 2,000만원짜리면 방범용이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3억 4,0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3억 6,000만 가지고도 더 이상 방범용은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아닙니다.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준용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거 다 설치해서 이 정도만 하면 예산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올해 지난 11월달에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가 7억이 내려와서 사실 돈을 시기적으로 올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7억 전액을 명시이월시켜 놓은 상태고요. 시비 확보는 우리 구비를 잡은 거에 따라서 시에서 부담을 50%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적극 노력해서 다 내려올 수 있도록.
○윤준용 위원 아직 설치하지 못한 예산 7억이 명시이월되었다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따 명시이월 때 보고.
지금 34페이지까지 나갔습니까?
(「33페이지」하는 이 있음)
33페이지요? 34가 마지막인데, 다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화영 거기 634쪽은 특별회계니까 나중에 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도시안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3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634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해서 4개소가 되어 있어요. 올해는 몇 개소 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올해는 7개소를 현재까지 설치 완료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7개소. 4개소를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이건 지금 특정한 지역이 지정된 거는 아니고요. 주차문화과에서 민원이라든지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과로 의뢰를 하면 저희가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세를…….
○윤준용 위원 이것도 미정이라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 동안의 추세를 봤을 때 이 정도는 필요할 거 같아서 잡아놓은 겁니다.
○윤준용 위원 예정이라도 감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동안에 불법주정차 단속은 이면도로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면 간선도로는 거의 다 설치가 많이 된 걸로 파악이 돼서.
○윤준용 위원 거의 많이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감편성한 이유는 다 됐으니까 감편성한 거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동안의 추세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줄여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안전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1쪽 세부사업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쪽부터 12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35쪽부터 63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36쪽 상단에 시설비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15억이 전년대비 대폭 감액 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 덕에 원활한 도로관리를 할 수 있었던 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등으로 인해 우리 구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주어진 예산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완벽할 수는 없으나 현예산안에서 큰 민원의 경우 크게 문제되지 않도록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예산현황에 맞춰서 최대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규선 위원 도로과에서 항상 수고 많습니다. 어떤 과든지 수고 안하는 부서 없지만.
638쪽 문래보도육교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3억 5,000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단순히 속도가 느려서 교체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속도가 느린 것도 있지만 이게 스크류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관리하는 업체가 현재 스크류 방식 업체가 다 부도나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날 경우 수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5년이 지나고 교체시기도 와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점검이나 보수 개선을 통해서 더 사용할 수조차 없다는 거고. 그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났다고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지금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도로과장 이승우 지금 그 당시 2006년에서 7년 사이에 이게 장애인전용으로 한때 유행이 됐습니다. 우리 구만 아니라 서대문, 금천구 그런 데서 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다른 구도.
○이규선 위원 이런 부분은 참, 너무 아쉽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과장님도 답답하겠고. 회사가 존립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물론 요즘이야 전에 하고 벌써 21세기니까 그런 회사가 없겠지만 어떤 회사를 지정할 때 아무리 나라장터하곤 하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어떤 부서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639쪽 상단에 도로 물고임 개선공사, 도로 물고임을 개선하는 이 부분은 배수장치죠?
○도로과장 이승우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작동되는 장치입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도로랑 보도턱 낮춤 하는 구간은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 외에 빗물받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물이 차서 비가 오면 물이 항상 고이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전체 보도라든지 도로라든지 다 건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직원 특허로 직원이 6월 3일 특허출원한 상황이고요. 이게 배수가 잘되는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밑에 유공간을 끼워서 그 물을 흡수할 수 있게 하수관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게 지금 특허공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청 내 도로과 직원분께서 특허출원하셨다고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그래서 특허권은 우리 구청이 갖는 거고요.
○이규선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그 부분을 우리 거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이규선 위원 아직 그런 구는 없고요?
○도로과장 이승우 지금 현재 특허출원인데 특허가 나오기까지 최대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 부분 특허가 완료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수입도 받을 수 있고 공사비도 이게 좋은 점이 보통 저희가 빗물받이나 그런 거 설치할 때 콘크리트로 하면 2주 동안 양생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있는데 이건 당일 시공으로 완료되고 예산도 한 곳 설치하는 거에 한 1/4 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규선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고 우리 직원께도 이런 부분 충분하게 칭찬해야 할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이승우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도로과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30개소 외 물고임이 있는 도로가 많을 텐데 최초에 도로공사를 할 때 물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포장이나 그런 걸 하다 보면 약간의 구배가 이상하게 생길 경우 도로에 차량이 다니고 보도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다보니까 약간씩 침하가 생기고 하면서 그 부분 잡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5년, 7년 지난 오래된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개선하려면 돈도 많이 들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특허 받은 걸로 해서 간편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후에 특허 부분이 방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어렵고, 1년 6개월 이후에 이런 틈새 부분을 완전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도로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계속 설치하고 거의 출원됐는데, 변리사 쪽에서는 거의 나는데, 이게 행정 처리상 시간이 문제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 3군데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규선 위원 3군데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여기 당산 현대아파트 앞쪽이고 그리고 여의도 삼부아파트.
○이규선 위원 여의도 쪽.
○도로과장 이승우 예, 그래서 3군데를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반응들은 당연히 그럼 좋겠네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직접 너무 좋아하셔서 거기 주변에 가게 주인분도 나오셔서요.
○이규선 위원 그럼 도로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만 보고 좋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이규선 위원 그 주민들이? 거기 당산동도 하니까 참 좋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635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23억이나 증편성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있죠?
○도로과장 이승우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가 10년 이상 되는 게 74노선 정도 되고요. 금년 7월 1일 실효대상이 47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실효 시 토지소유자 통행제한, 공공시설 관리문제 등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최소노선 19개 노선을 잡았고 이 노선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올해 그럼 보상이 다 끝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이거는 ’22년까지, 원래는 「지방자치법」상 20m 도로는 자치구에서 다 구비로 전액 해소를 해야 되는데, ’22년까지 보상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빨리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638쪽 보면 중간에 고정식 자동염수살포장치 2대, 이동식 자동염수살포장치가 5만원, 10만원씩인데 이게 특히, 지형적으로 구릉지대가 많은 데가 있어요. 여기 2대는 어디,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이게 현재 설치가 아니라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과 그런 공공요금이 나가는 거고요.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 데는 고정식 같은 경우는 신길 지하차도 상부…….
○이미자 위원 예, 그거는 옛날에 시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도로과장 이승우 그리고 이제 도림고가에 있고요. 이동식은 신길동에 지금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신길동에 이동식이라도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사러가 맞은편 길 동 청사 있는데 올라가는 길도 굉장하지만, 이쪽에 오거리 쪽에서 올라가는 데도 굉장히 좀, 이동식이라도 설치해줘요. 그 4동쪽에는 이상하게 구릉지대가 좀 많습니다. 사러가 쪽에서 메낙골 쪽 올라가는 골목골목마다 완전히 90도 경사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이승우 예, 신길동.
○이미자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살펴서 이동식이라도 좀 설치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636쪽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가 15억씩이나 삭감이 됐어요. 이게 추경예산 때 보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가 매년 올라오는 정기적인 예산품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에서 이거를 가지고 전년도 대비 15억으로 감액편성을 받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승우 저희가 구 재정 여건상 실링이나 그런 거를…….
○윤준용 위원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도 돼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사업예산이고요. 그런 거를 확보를 못하시면 과장님 책임이지.
○도로과장 이승우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준용 위원 이렇게 해놓고 추경 때도 예산 또 달라 그럴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예. 부족하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 재정여건이 코로나로 좀 안 좋아서요.
○윤준용 위원 이게 매년 고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올해보다도 내년도 사업을 가지고 감액편성 받았다는 건 추가로 예산을 증편성해야 되는데, 감편성했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 거예요.
다음은 638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했어요.
문래보도육교엘리베이터 교체공사 3억 5,0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문래보도육교가 도림고가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문래보도는 서부간선도로에서 건너서 안양천을 이용하는…….
○윤준용 위원 아, 거기. 그런데 그 회사가 완전히 부도나서 교체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이승우 그것도 있고 지금 현재 민원이 상당합니다. 일반적인 로프식 엘리베이터에 비해 속도가 9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윤준용 위원 그거는 장애인용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승우 그런데 지금 노약자 분들은 답답해해서,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문래고가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양평동도 보니까 굉장히 늦던데요.
○도로과장 이승우 거긴 로프식이라 속도가 45m/s 정도 되는데 이제 이 스크류 방식은 4.5m/s입니다. 거의 9분의 1 수준이어서 걸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느립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39쪽에 구 주민참여예산, 이거 어디를 할 거예요? 시설비가 6,400이 신규로 잡혔는데요.
○도로과장 이승우 여기가 주민이 요구를 해서 선정된 사업지여서 신길5동인데요.
○윤준용 위원 신길5동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5억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는 3억 5,000이었는데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보도 조성 사업입니다.
○윤준용 위원 관내 보도 정비해서 이렇게 많이, 지금 15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뭐가 있어요? 보도 정비할 게 많이 늘어났나요?
○도로과장 이승우 이번에 유례없는 장마로 인해서 부분 부분 보도정비 할 구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도환경 정비해서 전제적으로 단일사업들은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5억 이상 된 정비물량이 많아서요.
○윤준용 위원 정비물량이 많아서 진행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내가 할 질의를 먼저 다해 버렸는데, 보충 질의하겠어요.
636쪽에 보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감편성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 마을마다, 골목마다 돌아다녀보면 2∼30년 돼서 도로가 너무 투명해, 때가 많이 끼고 이러한 도로를 주민들이 걸어 다니면 기분도 상쾌하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코로나로 주민들의 마음들이 상해있는데 도로라도 좀 산뜻하게, 도로 포장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이렇게 덜 올려서 어떡해요.
위원들이 도로과에다가 가장 예산요구를 많이 하는데 이걸 좀 감안해서 예산과장한테 배경설명을 잘해서 예산을 좀 더 받아야죠?
○도로과장 이승우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경고합니다.
그리고 포장을 하고 아스콘을 했는데, 인도에 보도블록 깔고 하얀 모래를 잠시 깔았잖아요.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보도블록 교체하고. 그러면 그거를 일주일 이상이 있으면 안 되지, 미끄러워서 주민들이 넘어지고 하던데. 그런 걸 빨리 제거하도록 하고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또 이 공사를 하면 반드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현장조사하고 점검해서 공사가 제대로 물고임이 없도록 잘했나, 아스콘은 정량을 다 썼나 하고 돌아도 좀 보고 그렇게 하세요.
○도로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자 위원 신길6동에 민원 들어온 거, 골목 도로포장해 가지고 너무 높아서 그 옆에 집 지하로 물이 들어간다는 민원 건 접수한 거 있죠? 그거 어제도 전화 왔던데 처리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물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그런 걸로 알고…….
○도로과장 이승우 그게 치수과 사항인데요. 저희가 전달해서 치수과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런 건 이 해가 다가기전에 빨리 하세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 끝나고 나면 다 도로과로 이렇게 모아드리니까 이 부분에서 애초에 그냥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감편성 해놔도 다 들어오니까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639쪽에 보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여기는 증편성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아예 다 감편성해 놓던지. 이런 부분이 그렇고, 예산 편성하면서 알아서 다 위원님들이 챙겨주시니까 걱정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성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다음부터 그러면 우리 예산하면서 도로과를 드리지 말아야지.
640쪽에 보면 또 하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하단에 조명등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감편성됐는데 공공운영비가 어떤 부분이에요? 큰 틀로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도로과장 이승우 조명,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김길자 위원 640쪽에 하단에.
(「아직 안 했어요」하는 이 있음)
이건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갑자기 주유소 습격사건처럼, 제목이 생각나는데요.
636페이지 방금 동료 위원들이 계속 했지만 본 위원은 안전교통국을 책임지는 지우선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15억 감편성에 대해서 국장께서 소신 있게 답변해 보세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이나 과 입장에서야 사업을 하고 싶어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내부 조정과정에서 또 급한 다른 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쪽으로 저희가 밀린, 예산은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워게임에서 힘이 없다 보니까 밀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챙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규선 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38만 구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그거는 좀 무책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저희가 의도하고…….
○이규선 위원 파워게임이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국장님 입에서 그렇게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위원님, 저희가 의도하고 이거를 뭐…….
○이규선 위원 마스크 올리세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잘 안 들리실까봐요.
의도하고 이거를 소홀히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좀 안 되고 그랬습니다.
○이규선 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방금 이야기하신 건 뭐냐, 최고 일선에서 우리가 주민들과 부딪치는 게 당연히 걸어 다니는 게 도로, 우리가 하늘 날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도로가 당연히 최우수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마음은 알지만, 다 우리 이승우 과장한테 질의를 하다가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파워게임이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제가 구청장님께 꼭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과가 파워게임이 있냐고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좀 더 하세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추가로 여쭤볼게요. 635페이지 아랫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든 것은 개선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저희가 이제 사실 도로를 5%정도씩 한 20년 정도 보고…….
○권영식 위원 현황을 보고?
○도로과장 이승우 예, 현황을 보고 5%씩 하면은 연 50억이 필요한데요.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이나 예산에 실링 있지 않습니까? 실링이 있는데 이 예산을 보시면 장기미집행이 좀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이, 사실 저희로서는 도로 개선도 물론 필요한데, 지금 시에서 50%를 ’22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할 때 최대한 잡아서 보상이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쏠리는 바람에 이쪽이 많이 깎인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상당 부분 대체를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이승우 예, 저희가 그래서 이 정도면 큰 민원이 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권영식 위원 처리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참여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을 좀 의지를 하는 것 같아서, 도로과에서 계획적으로 내년에는 어디 어디 하겠다고 이렇게 잡는 게 정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저런 사업하는 건 아는 거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때 잘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체 영등포를 보지 못하고 그 안건이 올라오는 것만 먼저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거기보다 더 문제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보다 문제가 적은 곳을 먼저 하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잡힌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빗물흡수아스콘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도로과장 이승우 예, 흡수아스콘.
○권영식 위원 그럼 특허가 안 나더라도 이 특허비용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승우 흡수아스콘은 원래 개발이 되어 있는 거고, 조달청에 계약돼 있는 거고요. 그거를 활용한 공법 자체가 이제 특허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공법이라 하고, 공법을 그럼 직원이 했으면 특허사용료를 줍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시비를 받아서 영등포에 돼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받는 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아니고 개인이 특허를 신청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개인이 한 거죠?
○도로과장 이승우 예.
○권영식 위원 영등포구에서 한 거 아니죠?
○도로과장 이승우 우리가 올리고 그거를 시비를 통해서, 영등포 직원이니까 특허가 다 영등포에 귀속이 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특허비용이?
○도로과장 이승우 예, 특허가 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642쪽에 넘어갔는데, 재료비에 보니깐…….
왜? 뭐 문제 있어요?
○윤준용 위원 아직 안 넘어갔어요.
○박정자 위원 아직 안됐어요?
○위원장 김화영 640쪽에서 645쪽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재료비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 2억 9,600이 증편성이 됐네요. 2019년도, 2020년도 가로등 유지 자재비라든가 이런 집행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일목요연하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에 업체가 무슨 업체입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지금 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어서요. 한 곳에서 다 한 게 아니라서요.
○박정자 위원 예, 그러니까 내역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43쪽 중간에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구 주민참여예산인데 설치 물량이 50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 예정 위치는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지금 경찰서쪽에서 사고가 있는 건널목을 한 23군데 정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부분을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몇 군데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50등인데요. 그런데…….
○이규선 위원 전부 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예, 양쪽으로 한두 개씩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양쪽으로, 그러면 추후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640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가로등 시설물 정비해서 1억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도로과장 이승우 지금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보시면 지금 저희가 재료를 메탈등으로 하던 걸 LED등으로 바꿔가지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쪼개 놓았습니다.
○윤준용 위원 LED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안등도 마찬가지겠네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램프만 가는 경우도 있고 등을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산이 쪼개져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LED보급률을 70% 이상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 밑에 LED보안등 설치 공사해서 또 1억 7,000이 증액되어 있고 다 같은 맥락의 예산인가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ED로 바꾸면 전기료가 이번에 29에서 43% 오르면서 1억 정도 전기료가 절감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가 1억 9,400이 감편성되었어요. 그러면 전기세 같은게 절약돼서 그런 겁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642쪽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재료비에 아직도 내년도 예산에 메탈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내년도까지는 메탈램프를 써야 됩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저희가 70%까지 LED로 바꾸는데 지금 30% 정도는 메탈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등주를 전체 다 새로 설치하는데 360만원 들고요. 아예 등기구까지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또 60만원대 정도 들고요. 그래서 유지관리에서 조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준용 위원 언제까지 메탈등을 쓸 거예요?
○도로과장 이승우 저희가 내년에 70% 올리고요. 내후년에 거의 100%까지 올리려고.
○윤준용 위원 올해 다 100%까지 끝낸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이승우 아니, 70%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00%까지 가기에는 좀 예산상으로도 무리가 있고요.
○윤준용 위원 올해 재료비 구입한 거, 등 내역하고 내년도에 증액을 2억 9,600을 했어요. 그 5억 5,300에 대한 어떻게 구입을 하겠다는 내역을 뽑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40쪽은 질의하셨고 645쪽에 여비에 보면 감편성했는데 도로과 같은 경우는 출장을 많이 나가시잖아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왜 여비가 감편성됐죠?
도로과는 그 여비 갖고도 부족할 거 같은데 기본 가이드라인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도로과장 이승우 구 전체적으로 80%로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건 아니죠. 도로과는 수시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아닙니다. 제대로 된 편성내역을 갖고 오십시오.
다 80%인데 기본과하고 도로과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 도로과 편성해야 될 편성내역을 갖고 오십시오.
○도로과장 이승우 그런데 저희가 이 정도에서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출장을 나가더라도 4시간 이상은 못 달고 그리고 요새 재택근무니 그런 게 있어서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기본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죄송합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과정 중 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해 예산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643쪽 구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거 구민들이 시에다 참여예산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구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미자 위원 구에다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이미자 위원 시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구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별도로 있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이승우 예.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쪽에서 13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안 2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11쪽부터 21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치수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46쪽부터 64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646쪽 상단에 보면 불량 맨홀정비해서 3,000만원 이상이 증편성되었어요. 몇 군데를 할 예정인가요, 맨홀정비를?
○치수과장 유철응 이건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관내 시도에 대해서 남부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에서 포장공사를 하면서 하수 맨홀이 인상을 하거나 보수할 때 그쪽에서 청구하는 금액 기준으로 뽑은 겁니다. 작년에 5,800만원은 개당 100만원씩 해서 55개소를 정비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납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뽑은 겁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는 2,700밖에 안 잡혔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몇 군데 했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올해는 한 20군데 정도, 그 전년도에 20군데 해가지고 올해 예산은 잡았던 거고요. 금년도에는 한 50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 5,0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윤준용 위원 금년도에 50군데를 했다?
○치수과장 유철응 예.
○윤준용 위원 그걸 기준으로 내년도에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이유라 이거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그렇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윤준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맨홀 설치해서 60개소가 있어요. 이것도 도로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예산인가요?
○치수과장 유철응 이건 우리 관내에 이면도로라든가 우리 관내 도로에 맨홀을 신설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거하고…….
○윤준용 위원 그게 올해 60군데가 됩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예. 그건 추정물량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렇게 많아. 648쪽에 보면 중간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있어요. 1,000만원이 삭감은 되었는데 올해 몇 군데 했습니까, 준설공사를?
○치수과장 유철응 우리 관내 2만 5,000개소가 있는데요. 거의 전 개소를 다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인 같은 경우는.
○윤준용 위원 전체를?
○치수과장 유철응 예.
○윤준용 위원 그 밑에 흡입식 준설기 취득해서 7,000만원인데 이거 어떤 건가요, 기계가?
○치수과장 유철응 이게 지금 현재 흡입준설기를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15년 전에 25개 구청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다 보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구연수가 10년이라서 지금 흡입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준설기 1대 매입하려는 비용입니다.
○윤준용 위원 1대 매입이 교체용이다?
○치수과장 유철응 예.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48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준설 공사비가 5,900만원이 증편성되었지요? 그렇죠?
○치수과장 유철응 어디? 어느?
○권영식 위원 648페이지 빗물받이 및 연계관 준설공사 단가계약해서 침수피해 제로를 위한 풍수해 예방대책 비용이요?
○치수과장 유철응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말씀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예.
○치수과장 유철응 그건 1,000만원이 감액이…….
○권영식 위원 감액되었다고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권영식 위원 5,900만원 중 증편성된 거는 어느 거예요?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 여기 전체 포괄비에 증되는 사항은요. 아까 말씀드린 흡입준설기 7,000만원짜리를 사기 때문에 이 전체 비용에서 올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오히려 1,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단가계약이 아니네요. 흡입식 준설기 기계 구입비가 들어가 있네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그거가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7,000만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전체로 보면 증이 돼야 되는데 6,000만원밖에 증이 안 된 거는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떨어졌다는 그런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650쪽에서 65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50쪽 상단에 보면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해서 밑에 보면 양평1유수지 가로등 설치 공사 4,500만원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 양평1유수지에 체육시설들이 작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산책로에 가로등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산책로 변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가로등을 몇 개 정도를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정도는 과장님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이 정도 질문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걸 밑에 주무관, 팀장이 오게 만듭니까?
몇 개라고요?
○치수과장 유철응 15주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런 거는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추가 질의할게요.
시설비가 2억 3,000이 감편성되었어요. 주요 내역이 뭔가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제일 큰 거는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공사가 전반적으로 2억 3,000정도 감이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거기서 시설부대비가?
○치수과장 유철응 그 비용이 가장 큰 비용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651쪽에 보면 도림천 운동기구 및 의자설치 구 참여예산해서 시설비가 5,000만원이에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윤준용 위원 구 주민참여예산이죠?
○치수과장 유철응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밑에 안양천의 도로정비해서 시설비 부대비가 1억이 증편성되었어요. 어디를 정비할 거예요? 어느 구간을, 전체 구간이에요?
○치수과장 유철응 전체 구간은 아니고요. 내년 사업으로 안양천 둔치 내에 보행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보형물이요?
○치수과장 유철응 보행로.
○윤준용 위원 보행로.
○치수과장 유철응 보행로를 계획 중에 있는데 접근로로부터 보행로까지 도로가 없습니다. 거기를 연결해 주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4개소를. 그 다음에 652쪽 보면 시설비가 빗물펌프장 및 관사 노후 시설 정비해서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인데 9,400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한 요인은 어떤 건가요?
○치수과장 유철응 9,400이 감이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 시설비는 뭐 했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주로 펌프장에 주펌프 말고 집에서 펌프하라고 20마력짜리가 있거든요. 그걸 교체하는 비용하고 펌프장 방수공사 하는 거, 관사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올 예산보다 내년도가 거의 200% 이상이 증액이 돼서 특별하게 더 할 게 있었나요? 올해 못한 것을 내년도에 얼마나 더 하려고 200%까지 증액을 시켰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이게 20마력짜리 집에서 펌프가 4대 정도가 교체되고요. 빗물펌프장이 지금 펌프장 같은 경우에 옥상에 누수가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양평1, 2하고 영등포, 문래 등이 옥상에서 누수가 좀 돼서 그런 보수공사하고 그 다음 관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양평2…….
○윤준용 위원 그건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잡은 거고 올해 5,000만원 가지고 뭘 하셨냐고요?
시설비 사용내역이 뭐냔 말이에요, 5,000만원?
○치수과장 유철응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준용 위원 예.
○치수과장 유철응 도림2하고요.
○윤준용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예산안…….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어요.
도림천 계단 내려가는데 문 잘해줘서 고마워요. 본 위원이 5분 발언 했잖아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감사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운동기구 설치 5,0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없이 내년도에 신규 편성이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운동기구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너무 많은 주민들이 타다보니까 고장 날 염려가 있는데 오랫동안 고치지 않아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점검을 자주해서 삐걱삐걱 소리 날 때는 기름도 치고 이렇게 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의자벤치 설치, 대부분이 보면 의자에 등받이가 없어서 연세 많은 분들이 앉아서 그냥 졸고 있다가 뒤로 딱 떨어지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선호하지 않고, 등받이 있는 의자를 해달라고 요구를 자꾸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받이 반드시 하세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50쪽에 과장님 답변이,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정비공사가 여기에서 감편성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시설물이 대부분 다 하셨다는 건가요?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감편성해도 되나보죠?
○치수과장 유철응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약간 감편성된 이유는 구에서 먼저 좀 급한 예산하고 꼭 필요한 예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하여튼 최소한의 보수하고 유지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길자 위원 예산사정으로 그럼 최소한의 보수 유지 정도만 이렇게 잡았다는 겁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652쪽에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이 부분이 지금 수방용 양수기 점검정비해서 이번에는.
○치수과장 유철응 예?
○김길자 위원 상단에 보면 시설비, 수방용 양수기 점검정비해서 1,500만원 잡았잖아요. 그 전에 1,000만원 잡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주민들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데 양수기 요청사항 때문에 이번에 더 잡은 건가요?
○치수과장 유철응 그것도 있고요. 이제 새로 발생된 것도 있고 또 1마력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점검하는 비용이 일부 일시적으로 늘어난 비용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점검비용만인가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추가 더 구입해야 될 건 없고요?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에 비해, 작년에도 사용을 좀 하긴 했는데 아직까진 사용을 전수 정도는 안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잘 작동이 되게 관리하고 또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동에 대부분 몇 대있나요? 1대인가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1대 가지고는 부족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 주민들이 빌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대 가지고 부족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56쪽에서 6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657쪽 중간에 보면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시설비가 1억 7,56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내용이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버스승차대가 약 400여개가 있는데 현재 승차대 관련된 시설물 설치비율이 약 47%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버스 승차대 증설이나 또 편의시설 그런 시설 관련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7%되는 걸 내년도에는 50%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대중교통 시설물 관련된 사업입니다. 버스승차대, 버스승차대 의자 그런 시설물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가 버스승차대 보급률이 47% 밖에 안돼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저희가 현재 47%밖에 안 됩니다. 전체 승차장 대비해서 그 정도 됩니다.
○윤준용 위원 아래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봄꽃축제 교통통제 해서 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모범운전자회에 지급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위원님, 이거는 증액된 예산은 아니고 전년도하고 동일한 예산이고요. 저희가 봄꽃 축제할 때 행사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홍보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이거 전년도에는 1,300이였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1,900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총액으로 증액이고요. 그 증액된 사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이라든가 시간제 차없는거리 그런 조정사업을 하면서 거기 관련되는 홍보비가 좀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윤준용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에 홍보비가 600만원 추가됐다?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거기 관련된 예산이 조금 추가된 겁니다.
○윤준용 위원 이거 봄꽃축제 교통통제 600만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그거는 저희가 축제기간 동안에 홍보물이라든가 각종 철제로 된 게시판을 많이 붙입니다. 그런 홍보비 예산입니다.
○윤준용 위원 홍보비예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윤준용 위원 658쪽 상단에 보면 교통종합계획 용역비가 2억이 잡혀있는데 신규 예산이네요. 이거 어떤 종합계획이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저희가 만든 교통종합정책 자료입니다.
○윤준용 위원 2002년도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2006년도입니다. 지금 15년 전에 만든 건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어디다 쓰냐면 각종 중장기 교통정책라든가 그런 거 수립할 때 어떤 기초자료로 매뉴얼처럼 쓰는 건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현재 우리 여건은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서부간선도로지하화, 교통여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데이터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오래돼서 이 용역을 하는 거고 당초에 15년 전에 이 용역할 때는 이 용역비가 1억 6,800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가상승률 감안을 하더라도 2억원이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지금 해서 잡았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밑에 시설비가 5억 9,000이 증액이 됐어요. 내용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문래동 청소년 회관에서 길 끝나는 구간까지 차로를 다이어트해서 인도를 확장하는 사업하고 구청에서 의회 쪽으로 오는 각 음식점 있는 골목길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공모사업인데 서울시 공모하고 행안부 공모에서 당선이 돼서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윤준용 위원 65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3,529만 4,000원이 신규편성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이거는 신규는 아니고요.
○윤준용 위원 기존에 잡혀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올해 예산에는 0원으로 돼있었을까?
이거 현재 전체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현재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전년도 예산하고 공공운영비는 동일합니다. 저희가 고지서 발송하는 비용이기 때문에요.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이건 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1,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자전거 출퇴근관리 시스템 300만원하고 APP 개발 1,500만원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수요 기업체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면 거기에 대한 교통 유발금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이 금년까지 그냥 수기로 대장이나 이런 걸 제출하면 됐었는데 조례가 바뀌어서 내년도부터는 전산데이터로만 됩니다. 그래서 전산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감면을 해주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앱 설치비용이라든가 그런 어떤 프로그램 설치비용입니다.
○윤준용 위원 프로그램 설치.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이게 의무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용 위원 의무 사항이다. 그 밑에 나눔카 전용 주차면 표시 및 안내판 설치, 이거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유카라고 해서요. 저희 공공기관에 금년 20개소가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공영주차장라든가 구청, 동사무소 이런 데에 설치했는데,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할 거고 그 면을 하게 되면 거기 바닥에 표시를 하고 안내판을 붙입니다. 공유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걸 안내하는 안내판입니다.
○윤준용 위원 공유자동차?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나눔카라고 합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658페이지 조금 전 동료 위원이 물었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 부분인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용역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의무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이제 중장기 교통대책이라든가 관내에서 사고가 어디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단편적인 계획밖에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종합적인 자료가 있다면 아주 근시안적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도 영등포구는 부도심권에서 도심권으로 지금 탈바꿈하는 과정에, 이제 15년 됐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15년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현 시점에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 다음 방금 또 보충질의 65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연구개발비 APP 이건 어플리케이션 약자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이게 앱입니다. 우리 모바일 앱을 말합니다.
○이규선 위원 자전거 출퇴근관리 시스템 개발 방금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시스템 구축 외 오류사항 개선 또는 외부연동개발 유지보수 등을 요청하는 경우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되고요.
○이규선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이게 이미 개발이 돼서 보급된 상태인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시장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미 보급화 돼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서 다행히 기술적으로 저희 쪽에 맞는 모션으로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많이 낮췄고요. 혹시 그렇게 AS라든가 불편사항이 나왔을 때 저희가 운영기관 쪽에는 바로 개선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획이나 디자인, 어플리케이션까지는 완료된 상태에서 이후 단계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다이어트 도로에 대해서 몇 군데를 내년도에 더 한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다이어트 도로를 할 때 차 흐름이라든가 인도의 보행자, 인구수 이런 거를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지역에 다이어트 해서 얼마나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주민들로 항의 전화 받고 심지어는 세 구의원들 다 그만둬라,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인근주민들의 차 흐름이나 이런 거 봐서 시작을 하시기 바라고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요.
또 수산약국 앞에 차도는 어린이들이 그 지역으로 하나도 안다녀요.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 공사를 시도하다가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원상복구, 2,260만원이라는 우리들 세금이 헛되이 쓰이고 말았어요.
그런 행정을 앞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장점검, 현장조사, 타당성 이런 것 감안해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예산이 교통행정과에서 너무 낭비가 돼요. 학교주변 골목에 보면 몇m 가지도 않아서 30km 이상 가지 말란 표지판이 수십 개가 붙어있어요.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30km, 20km라든가 어느 정도 거리를 지나면, 이게 법적으로 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다니지 못하도록 해야지요. 돈이 있는 걸 쓰려고 그냥 너무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시야를 오히려 어지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신영초등학교 뒤 대림운동장 주변으로 오늘 좀 나가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향후 내년도 사업하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57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용역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1,980만원 용역이었는데 이번에 990만원 용역했는데, 이 용역비 내역을 보니까 민간위탁인데 이게 강사료, 강사시간을 조정한 건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교통안전체험장에 와서 체험하는 사람들의 강사료입니다.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길자 위원 금년에는 못했는데 내년에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지금 추세가 내년도에 백신이 보급돼서 할 경우에도 상반기까지는 거의 운영을 못 할 거라 가정해서 50%만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미리 교육을 더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그거는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확대되면 확대되는 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몇 명이고, 어린이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들 이게 참 상황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658쪽에 보면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행안부 공모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책정을 잘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지금 도로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아마 국가정책도 그렇고 저희 구도 그렇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곳은 아무 곳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도로 폭이 비교적 좀 넓고 여유가 있는 곳을 줄여서…….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신중을 기해서 하시라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657쪽 하단에 보면 봄꽃축제 교통통제라고 아까 홍보하신다고 얘기했었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를 들어 홍보를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저희가 이제 게시판 설치를 주로 많이 하고요.
○김재진 위원 게시판?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철제 게시판하고요, 플랜카드, 현수막 이런 거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 뒷길을 막기 때문에 그 주변을 이용하는 차량들까지 다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게시판 숫자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대충 몇 개를 계상 잡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대략 저희가 몇 개 구가…….
○김재진 위원 산출단가가 안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치고 게시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한 번 보시면 거기 또 봄꽃축제 교통통제 표지판 1,400만원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위에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이거는 거기에 대한 표지판이 아니고요. 위에 거는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보행자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런 표지판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김재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지금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재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이 시설비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보행자안내표지라든가 도로안내표지판 같은 게 길을 가다 보시면 도로안내표지판 같은 게 찌그러지거나 글자…….
○김재진 위원 표지판하고 게시판하고 뭐가 다른데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위원님, 게시판은 삼각대 철제로 해서 보통 교통통제 할 때 도로 상에 가져다 놓는 이동식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안내판으로 쓰는 게시안내판이고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표지판하고 게시판하고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표지판은 이렇게 지주형태로 돼서 도로상에 있는 국도, 지방도 이런 표시하는 그런 표지판입니다. 그러니까…….
○김재진 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새로 신규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표지판을?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표지판 설치도 물론 있고요, 유지보수가 되게 많습니다.
○김재진 위원 하여튼 세부 집행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660쪽에서 66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660쪽 중간 하단에 자산취득비해서 조종사면허증 발급기가 있어요. 480만원 신규 예산인데 이거 어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이게 예전에 저희 운전면허증 보면 비닐 압착식이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그걸 플라스틱 면허증처럼 그렇게 신용카드처럼 찍혀 나오는 면허증 만드는 기계입니다.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기존에 비닐 압착식 면허증에서 그걸 카드화로 만드는 기계입니다.
○윤준용 위원 조종사면허증이라고 했는데 조종사들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이게 건설기계는 조종사 면허증이 따로 있습니다. 운전면허증하고 달리 건설기계 면허증이 있는데…….
○윤준용 위원 몇 명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포크레인부터 폐이로다 그런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분들의 면허증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발급할 수 있는 발급기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기존에는 비닐 압착식으로 돼있는 면허증을 갖고 게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변조도 많이 되고 해서 지금 저희 갖고 있는 플라스틱 면허증 형태로 똑같이 발급하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플라스틱 찍히는 형태로 바꾼다?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63쪽에서 66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663쪽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소모품 지원 67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감액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올해는 추석하고 장애인의날 기념으로 해서 두 번을 하려고 예측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못했었고 내년에는 이런 추세라면 장애인의날 할 수가 없고 추석 때만 할 거 같아서 그 부분 조금 조정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자동차 무상점검하시는 분들이 재료비가 적다고 민원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65쪽에서 669쪽입니다.
참고로 666쪽 상단에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102억 9,560만 2,000원과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 대행 5억 6,659만원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65쪽 공영주차장 건설 점용배상금 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무엇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영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뒤쪽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18면을 조성해서 2000년도부터 해서 2016년까지 사용을 했었는데 이때 옆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이 되면서 도로포장을 새로 함으로 인해서 그걸 저희가 폐쇄를 했었습니다.
폐쇄를 할 때 교육청 쪽에서 저희가 무단으로 학교용지를 점용했다고 해서 지금 변상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변상금 부과된 게 2019년도 10월에 부과가 되었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었고 그 동안 저희가 이 문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1차 심판결과는 기각을 당했긴 했는데 저희가 다시 제소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변상금이 내년에 최종 결과가 나면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점용배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좀 더 보충설명을 한다면, 구민들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단점용 당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면 무단점유자에게 소유권을 회복할 당시에 개별공사지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는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용해 사용 수익한 자에게 사용료의 1.2배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용배상금에 대한 설명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666쪽 하단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6,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올해 개방실적은 어떻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부설주차장 개방실적은 올해 저희가 12개소 750면을 신규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이 부분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4,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으로 5,000만원 더 추가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실적을 추진하고자 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을 개방을 하면 얼마를 더 지원한다는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부설주차장은 일단 개방을 2년 이상 했을 시 저희가 최고 2,500만원까지 주차환경개선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2,500만원을?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이규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665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3억 2,000만원이 증편성되었어요.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건설에 8억, 그 다음 타당성 검토용역이 2,200, 그 다음 자투리땅 주차장건설 1억 2,000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해 보세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지금 일단 3억 2,000이 증가된 부분은 저희가 양평2동 공공복합시설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국비를 총 24억을 지원받기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내년에 이 8억을 1차 년도 교부를 받아서 지금 이 설계비 등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자투리땅 주차장건설은 어떤 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자투리땅은 말 그대로 토지가 쓸모없는 아직 건축계획이 없는 자투리땅 내지는 나대지 같은 거 당분간 건축계획이 없는 땅들을 저희가 건축주하고 약정체결을 해서 그걸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을 더 만드는 게 필요하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필요한데 지금 공영주차장 매입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비비가?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지금 올해 공영주차장 건설하기 위한 예비비가 지금 현시점으로 135억이 구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공공…….
○윤준용 위원 대상지가 있으면 그걸 공영주차장을 만들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윤준용 위원 대상지가 있으면?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대상지 지금 현재 이 135억은 양평2동 공공주차장 만드는 거하고 대림3동에 공영주차장 입체화하는 사업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사업에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예비비가 또 많이 남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그 예비비가 그 사업비입니다.
○윤준용 위원 예비비 전체가?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667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일반수용비 중에서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 인쇄해서 1,4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과태료부과 대상차량 스티커 인쇄해서 이건 5,500장이에요. 과태료 대상 스티커가 견인대상보다 더 많은 이유가 뭔가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지금 저희가 견인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격년으로 한 해는 많이 제작을 했고 한 해는 조금 덜 제작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 수요를 충당해 왔는데…….
○윤준용 위원 아니, 과태료부과가 견인대상 차량보다 훨씬 많은데, 거꾸로 지금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5,500장, 견인대상자는 1만장이에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올해는 조금 적게 제작을 했었고 내년에는 조금, 이거는 어차피 일련번호에 의해서 나가는 문제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 부분은 또 감액이 될 겁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감액이 돼도 문제가 많은 게 이게 역으로 되어 있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훨 많은데, 대상차량이 훨씬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역으로 지금 과태료부과차량은 5,500장이고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는 1만장이 돼서 좀 이게 불합리하지 않나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부기를 그렇게 달았긴 했는데 이 용지가…….
○윤준용 위원 용지는 해놓으면 썩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제작을 하면 일련번호에 의해서 나가는 거라서 이게 폐기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윤준용 위원 굳이 이렇게 많이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그래도 1년 동안 소모될 양들은 저희가…….
○윤준용 위원 그냥 연내 잡혀있는 거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덜하면 삭감요인이 되니까 계속 스티커를 인쇄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 같으네요.
지금 669쪽까지 갔습니까?
○위원장 김화영 669쪽까지입니다.
○윤준용 위원 669쪽 중간에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해가지고 7,500만원이 감편성되었어요. 감편성 이유가 뭡니까?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저희 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 견인 건수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씩 낮추는 탄력적인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견인되어 오는 비용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65페이지 중간 부분에 배상금 문제인데, 지금 제소를 했다 하셨지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제소를 하고 이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승소할 가망이 없다는 얘기네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지금 1차 행정심판 결과가 기각이 됐었는데 저희가 또 다시 제소를 한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걸 점유해서 썼던 면적보다 교육청에서는 훨씬 많은 면적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년에 그게 확정이 되면 변상금이 이거보다는 줄어들 가성능성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8,000만원이 5년치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지금 이게 2014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부과를 한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16년이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16년 8월 18일까지.
○권영식 위원 ’16년 그 이후에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저희가 삭선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666페이지 상단 중간에 보면 주차장 시설물 개선비 사무관리비 쪽에 외부전문가 점검비용이 1,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외부전문가 1일 28만원이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140만원 예산인데 이게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업무예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지금 저희가 노후된 노외주차장 29개소가 있는데 그걸 지금 안전점검을 해볼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안전점검 1명이 나와서 해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아주 정밀한 것은 아니고 일단 육안 위주로 우선은 먼저 진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진단을 하는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안전점검.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668페이지 공공운영비 하단 부분에 보면 사전통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이 4억입니다.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우리 징수하는 비용에 비해서 이 지출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이 고지서 잘 안 봅니다. 모바일로 해서 보내는 것도 어떨까 해서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이미 모바일 고지는 저희가 올해 3월 첫 시범시행으로 해서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그대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지난해 예산하고 같은 거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위원님, 이 부분은 4,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게 1차적으로 카카오톡에 가입이 되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발송을 하고 그 발송을 했던 문자를 열람을 하신 분이 있고 열람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열람자에 한해서 KT문자로 2차 발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KT문자도 열람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등기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등기발송을 안하면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그렇죠. 사전통지서 보내야 되고 본인의 과태료 부과 내용은 고지를 해야 하니까요.
○권영식 위원 보통 등기로 보내더라도 수신자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사를 간다든지, 그렇지 않나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저희가 주소는 조회를 해서 확인을…….
○권영식 위원 돌아오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돌아오는 비율이 한 30% 그 정도가 있는데 그건 일반우편으로 다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돌아오면 또 일반으로 한다고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등기발송은 수취인이 없을 경우도 있으니까 주소는 확실해도 사람이 부재중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일반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권영식 위원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669페이지 중간에 포상금, 공무원 포상금해서 여기도 828만원이 증편성되어 있는데, 왜 포상금이 늘어나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이건 주차단속원들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단속원 올해부터 처음으로 포상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권영식 위원 올해서부터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이건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에도 설명됐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2018년도 들어오신 분들하고 2019년도에 들어오신 분의 임금 역전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 그런 게 한꺼번에 많은 폭으로 상승이 되다보니까 먼저 들어오셔서 일을 하신 분들보다 뒤에 들어오신 분들의 월급이 훨씬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을 해서 그 갭을 줄여주고자 포상금으로 다른 타 구도 보존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차가 1년이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 연차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인상분이네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69쪽에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6억 9,000이라는 것은 2020년도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자료 좀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확인 좀 해보게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주차장 대상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주차장 대상지…….
○김길자 위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 기금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김길자 위원 그거 왜 답변을 안 하셔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저희가 대상지를 만약에 추가로 발굴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주차장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안하셨잖아요. 다른 답변만 하셨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이미 이제 2개가 추진이 되다 보니까…….
○김길자 위원 2개 추진하는 부분이고 아까 대상지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금도 있는데 왜 답변을 못하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667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과태료부과 대상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몇 매 하셨는지는 아시겠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올해 구매한 거 말씀하시는?
○김재진 위원 과태료 스티커.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전체 8만 5,000매 정도.
○김재진 위원 8만 5,000매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토탈 다른 거 하고 같이 합산해서요.
○김재진 위원 다른 거는 뭐에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지금 일반수용비 내역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부과차량하고 견인대상차량 두 개만 해보자고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지금 2020년도에 과태료는 한 6만매, 견인 2만매 정도.
○김재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몇 만매하신다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올해 거 말씀하시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2020년.
○김재진 위원 지금 계상 잡으신 게 올해도 똑같고 내년도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지금처럼 5,500장씩 12개월 하신다 하셨고요. 과태료, 견인 대상금 1만장은 12개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그 과태료부과차량은 6만매 정도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견인스티커는 2만매밖에 안했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2만매 밖에 안했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실질적으로 인쇄된 부분…….
○김재진 위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어차피 고지서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김재진 위원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을 많이 잡아 놓으면 어떡해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지금 제가 정확하게 견인 스티커 잔고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김재진 위원 상식적으로 잔고가 어느 정도 유지될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몇 장은 아니어도.
그러면 작년에 뭐라 그랬냐면 12만매를 만든다고 추상을 잡았어요, 그렇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2만매를 잡아서 운영을 하고도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아마 과거의 잔고가 있었으면 가능했을…….
○김재진 위원 과거의 게 남아서 그랬으면 계상을 잘못하신 거고요. 어딘가는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그런데 산출내역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조금 물량이 차이가 있으면 이 자체…….
○김재진 위원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업무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산을 올해 써보니까 어느 정도 모자라겠다고 그러면 더 잡는 거고 부족하겠다고 그러면 많이 잡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그동안 예측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실 업무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한해는 좀 많이 맞추고 한해는 좀 적게 맞춘다, 그거는 아까 융통성으로 해서 좀 많이 남아있다 그랬을 때는 적절하게 배분해서 한다는 말로 들을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과태료 스티커를 보면 12만매를 하신다고 계획을 잡아 놓고 2만매밖에 안했을 때는 그만큼 충족이 필요 없단 얘기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격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201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많은 6만매 정도가 또 있기는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맞으면 올해 거가 잘못됐잖아요. 결국 올해도 예산을 줄이셔야죠. 어차피 이거 예산 줄여도 되잖아요.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에요. 12만매를 하신다고 계상을 잡아놓고 2만매를 했는데도 남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역시 12만매를 한다? 이건 모순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까요?
보세요, 2020년도에 견인한 거나 과태료 스티커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실제상으로 우리가 견인 건수하고 과태료 스티커하고 같을 수는 없지, 스티커가 더 많겠지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훨씬 많습니다.
○김재진 위원 결과는 현저히 줄은 건 맞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좀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하셨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김재진 위원 말이 지금 안 맞는데, 어쨌든 엇박자가 나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사실 견인스티커는 우리가 발부한 거에 30% 정도가 회수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김재진 위원 과하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삭감해도 되잖아요? 과하게 잡았으니까 예산 많이 남았고 아직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670쪽에서 6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지나갔는데, 666쪽에 대해서 시설비에 담장허물기 30가구 예산이 2021년도죠? 그런데 올해는 몇 가구나 했어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올해는 총 21가구에 39면 정도를 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많이들 했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놔서, 30가구 잡았네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박정자 위원 그동안 왜 21가구만 했을까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지금 저희가 몇 년 동안 추이를 보고 가구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면수가 좀 줄어들고 이게 조금 변수는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2004년서부터…….
○박정자 위원 올해도 21가구밖에 안 했는데 내년에는 30가구를 예산을 잡아놔서 질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보니까 조례가 잘못 됐으면 파악을 해서 개정을 하던가 해야지요.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이때에 공용주차장에 보면 2년, 3년 동안 넘버도 없이 먼지만 끼고, 요금은 매월 낸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차량들이 있으면 이렇게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조례가 요금 내면 이동시킬 수 없지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박정자 위원 조례를 한 번 보셔서, 대림운동장에 근 3년이 돼가는 차량이 방치돼서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2개월, 3개월 차를 못 대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차는 사유를 알아봐서 빨리빨리 빼서 순환시켜줘야지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공단하고 확인해서 하겠…….
○박정자 위원 비단 거기 운동장뿐이 아니에요. 공영주차장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전부 전수조사 좀 한 번 해보세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674쪽에서 67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 29쪽부터 96쪽까지는 미래교육과와 문화체육과 예산안의 공사∙공단경상전출금과 연계된 행정위원회 소관 공단의 제1·2스포츠센터팀과 공공여가팀의 세출예산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푸른도시과, 주차문화과 예산안인 공사∙공단경상전출금과 연계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하게 될 공단 예산안 중 153쪽부터 154쪽까지의 주차사업팀 문래공원 주차장 세출예산안은 푸른도시과의 일반회계 공사∙공단경상전출금과 연계된 것이고 나머지 공단 세출예산안은 주차문화과의 주차장 특별회계 공사∙공단경상전출금과 연계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01쪽부터 1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김윤기 이사장께, 2018년도 11월 1일날 취임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심홍익 본부장께서는 2019년 11월 1일날 오셨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심홍익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우리 이사장님 잘 보필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울러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사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올해 9월달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리더십과 심홍익 본부장 외 간부직 및 직원 분들의 노력으로 창립 16년 만에 전국 공단 38개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가등급을 받았음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계속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106페이지.
○위원장 김화영 103쪽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안 계시면 104쪽부터 108쪽입니다.
○김재진 위원 101쪽 한 번 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101쪽 임원 보수에 보면 증액이 좀 많이 됐죠, 인건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김재진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죠? 전년도하고 항목이 어디 바뀌었나요, 아니면 올해 증액된 예산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지금 저희 인건비가 행자부 인상률 5.4% 반영한 금액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10억이나 차이가 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저희가 지금 사무직 결원 인원이 6명 있는데요. 결원 인원에 대한 6명하고 그 다음에…….
○김재진 위원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지금 늘어난 게 아니고 10억 줄어들었는데요. 감편성인데…….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감편성이 될 수가 있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이걸 구청하고 협의해서 사실은 기존에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다 경영지원팀에다 인건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결론은 항목을 바꾼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특별회계인데 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차장 예산으로 돌리고 해서.
○김재진 위원 총 인건비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크게 변동은 없고 항목별로 보면 부서별로 인원이 재배치 된 것입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106쪽 수선유지비 하단에 보면 경영지원팀 수선유지 교체비 항목 중 청사건물 관련 비용이 8,000만원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2021년도 시설안전개량비가 총 8,000만원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이 증편성됐습니다.
올해 8월달에 영등포구청 환경과에서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해제제거 종합추진계획에 의해서 2021년 내로 석면을 다 제거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 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사무실에 석면철거 비용이 3,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센터 사용하던 청사가 한 33년 됐는데 비가 오고하면 건물이 낡아서 비가 새고 지금 외벽에 실금들이 다 가있어서 건물 안전진단비용 5,000만원을 포함해서 8,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청사는 예전 신길7동 주민센터 건물로 노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주변 신림선역 경전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이규선 위원 새 청사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굳이 부분 개보수를 진행해야 하는지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사실 새 청사 건축이나 이전은 구청 주무과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지만 여러 가지로 시일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안전성 부분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하고 현재 누수되고 있거나 금이 가 있는 거는 직원들이나 또 방문 구민을 위해서도 안전성 확보가 중요해서 이건 긴급 보수비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다른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도 이 건물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옛 신길7동 주민센터 건물이 누가 보더라도 노후화 된 것은 확실합니다. 하여튼 안전진단 받으시고 어쨌든 개보수 이 부분은 또 추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107쪽에 행사홍보비 220만원이 어떤 부분이죠? 그전에 자치구공단이사장연합회가 있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지금까지 계속…….
○김길자 위원 계속 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에.
○김길자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220만원이 늘어난 거죠? 퇴임식 행사에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퇴임식 행사가 내년도에 퇴임자가 많기 때문에 15명에서 28명으로 증가돼서 늘어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218회 평가급이 우리 평가등급 부분에 따라서 이게 늘어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행자부 지침 상으로 보면 나등급 기준에서 편성하도록 돼있어서요. 총 인건비에 인건비 인상분 반영해서 증가된 금액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복리후생비가 1,736만원 늘어났는데 어떤 보험이 이런 게 늘어난 겁니까,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정원 내 2명 증가했고 인건비 증액에 따라서 사회보험 부담금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2명 증원이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권영식 위원 2명은 어느 부서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지원팀에 2명이 증원됐고, 작년도는 인원 채용하기 전에 편성된…….
○권영식 위원 작년에 있는 이 인원이 직원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올해 2명이 새로 신규채용 돼서 그게 반영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청사건물이 지금 몇 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저희가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는데요, 사실은 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33년 동안 받아본 적이 없고 또 여러 가지 금도 가고 해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권영식 위원 공공기관 건물을 33년이 지났는데도 안전점검 진단 안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안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 건물이 법적의무사항 건물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안전진단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전에 그 지하철 공사 때문에 구의원이 갔다는 말들도 있고 앞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안전공사 안 했다는 게 좀 그러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누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평가급이 2,100만원 증편성이 됐는데 이건 모든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전 직원에 해당됩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평가급이라는 게 지금 7,500에서 2,100만원이 올랐다면 많이 오른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사무직 6명, 그 다음에 업무직 현장직원 11명이 결원이 있어서 증원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데, 그 증원요인은 저희가 1스포츠센터와 2스포츠센터 청소를 용역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에 포함돼 있던 거를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공공기관은 무기계약으로 용역을 쓰지 말고 그 인원들을 정규직으로 편입하라 해서 저희 직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그분들도 평가급이 할당됩니다.
○권영식 위원 청소용역이 몇 명이라고 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18명입니다. 1센터 9명, 2센터 9명.
○권영식 위원 18명을 정규직원으로 한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지금 무기계약직원, 그러니까 현장직원들은 무기계약이거든요. 무기계약으로 작년도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도 이 평가급 이번에 포함이 된 거죠. 전에는 용역비만 줬는데.
○권영식 위원 그 당시는 차이가 났었는데 같은 직원들하고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비슷하게 오른다는 얘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용역은 용역비로 우리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분들도 평가급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른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거기 경전철로 하여금, 대지가 최초는 몇 평이죠, 시설공단 대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600㎡ 한 200평.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평이 거기 경전철 출입구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주차장 부지가 들어갔는데요. 제가 볼 때는 200평 중에서 한 50평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박정자 위원 거기가 행정자산 맞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행정자산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보상은 얼마나 받았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사실은 그게 구청의 주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박정자 위원 모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행정자산이고 하정어린이집도 많이 들어갔어요. 해서 도저히 거기도 행정자산인데 어린이집을 거기다 리모델링 내지 신축을 할 수 없어요. 그 건너편에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처음에 신축을 할 때는 어린이집 맞은편에 주유소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다른 데 세 얻어서 갔는데 월 720만원씩 사용료를 주고 있어요. 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좀 소신을 가지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구청 측에다 신축을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래야지요? 한 번이나 해 보셨어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벌써 1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지금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적극적으로 구두로만 하지 말고 문서화 하세요, 문서화. 해서 좀 올려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위원들도 협조해 줄 테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감사합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서 6, 7층하면 지금 현재도 좁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박정자 위원 교육 시킬 데도 마땅치 않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 것 좀 소신을 갖고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못합니까? 열심히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두 번째는 주차문화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공영주차장 그 직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가만히 앉아서만 있지 말고 아침에 출근 또는 퇴근할 때 한 바퀴 주차장 내부를 돌아보고 어떤 차가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지, 또 오래된 주차하고 있는 차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해야지. 2, 3년 된 주차장 안에 1대도 못 대서 지금 난리들인데 2년, 3년이 걸리는데 거기다 딱 버티고 있어서 번호판도 없이 먼지 끼어가지고 한 면을 다 차지하고 몇 년 동안 있도록 놔둡니까?
전수조사 좀 하셔가지고 그런 주차장은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빼고 지금 법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걸 조치해주세요?
그런 거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감사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3쪽에서 11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113쪽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심사비해서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 인증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업무연속성관리시스템 인증은 국제표준 ISO 2만 2,300일인데요. 사실 이건 저희가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심사비 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게 지금 이사장님 ISO 2만 2,300일 하셨는데 관리시스템 비즈니스 컨티뉴티 매니지먼트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ISO 2만 2,300일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러면 금년 코로나 팬데믹과 같이 업무중단을 야기하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업무연속성을 확보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단계에 대한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까지 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화영 16쪽입니다.
○이규선 위원 115폐이지 위탁관리비 업무연속 관리에서 똑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이 113페이지도 업무연속성관리시스템 인증 심사비가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115페이지 업무연속성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2,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는데 컨설팅 구축 예산이 별도로 필요한지 답변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지금 업무연속성관리시스템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행자부 기업전환표준에 의해서 공단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심사비하고 저희가 컨설팅비용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은 예산 항목적으로만 그렇지 사실은 이게 시스템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2가지, 컨설팅비용하고 심사비용이 국제시스템에 인증 받을 때 2가지를 다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항목으로 이렇게 나눠졌을 뿐이지…….
○이규선 위원 항목은 나눠졌을 뿐이지 같이 해야 된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관리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필수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감사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1쪽부터 12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123쪽 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사업타당성 검토 등 연구했는데,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저희 공단은 통상적으로 업무의 기준이 행자부의 설립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따라서 하는데요. 사실은 공단이 사업을 인수하거나 또 조직을 개편할 때는 반드시 연구용역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추진 중인 종합체육시설이 대림유수지종합체육시설은 2021년도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고 양평동 공공복합시설도 2021년도에 착공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운영여부를 검토하려면 이 사업타당성 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규선 위원 반드시 받아야 된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2020년에 조직개선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했는데 매년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할 만큼 우리 공단의 경영환경 변화가 크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작년도에 했던 거는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리고 안양천체육시설 수탁에 따른 사업타당성 검토도 같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사업이 인수가 또는 발주가 앞두지 않고 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타당성 조사용역비용은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2군데 대림3유수지하고 양평공공복합시설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이규선 위원 예,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이 기본급 7명으로 해서 1,839만 6,000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기본급이요?
○권영식 위원 기본급 7명분이 원래 2억 8,000이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 세부사항에 보면 1,839만 6,360원 12개월 해서 2억 2,000이 되어 있거든요. 7명분이죠? 그죠?
1명이 1,389만원이죠,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7명.
○권영식 위원 7명이 2억 2,000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2억 2,000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7명이 2억 2,000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권영식 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그러면 현재 경영기획팀하고 안전감사팀하고 업무 자체가 다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다릅니다.
○권영식 위원 업무 자체가 물론 다르겠죠. 보수가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감사팀에는 1,436만 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봉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이 부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오래된 직원이 있고 신입사원이 있고 한데 그 직원들의 평균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인원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서마다 그 비용은 편차가 발생합니다.
○권영식 위원 경영기획팀은 어디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저희 본사에 기획팀인데요. 지원팀하고 같이 2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안전감사팀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안전감사팀은 3층에 있다가 지금은 이쪽 체육센터로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사무실을 그쪽으로.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인건비라는 게 안전감사팀에도 오래된 직원도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 경영기획팀에도 있을 건데 임금 차이가 이렇게 나냐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감사팀이 6, 7급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임시직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아니, 6급에서 7급이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인건비를 평균해서 편성하면 편차가 발생되지 않는데 주관과에서 검토할 때 실질적으로 지급된 인건비가 그 부서에 얼마냐, 이렇게 해서 그걸 세밀하게 나눠서 단가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편차지 전체적으로 임금구조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직급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신입사원과 오래된 직원들의 직급별 급여편차가 부서별로 구성원마다 그렇게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감사팀은 5명이고요. 기획팀 7명이고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839만 6,000원이 연봉입니까,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월 전체 기본급 7명에 대한.
○권영식 위원 7명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그걸 12월로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생활임금이 이것도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안점감사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여기는 58만원 되어 있고 49만 2,000원 되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7급으로 입사해서 저희 임금이 낮기 때문에 6급 5호봉 될 때까지 생활임금에 못 미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입사원이 많은 데는 생활임금을 더 보존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서는 생활임금이 좀 더 많은 데가 있고 6급 5호봉을 초과해서 생활임금을 보존 안 해줘도 정부규정에 맞게 급여가 나가는 데는 보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보조직원들이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편차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적게 생활임금을 보면 여기 경영1팀이 훨씬 적은 거죠? 낮은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가족수당은 24만원 12개월 했는데 이건 1인당입니까,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가족수당은 2인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족 만20세가 안 되고 자녀가 있고 이런 직원들에게 1인당 2만원씩입니다. 한 사람당.
○권영식 위원 그러면 안전감사팀에는 가족수당이 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24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안전감사팀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20세 안 넘은 직원이 1명만 있어서 그렇게 월 4만원입니다.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는 몇 명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여기는 자녀가 각 직원마다 좀…….
○권영식 위원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권영식 위원 그런 거예요, 우리 팀장님?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박민정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사외이사 활동비가 따로 있고 참석비가 따로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사외이사는 저희가 월 30만원 주는데 회의를 하면 10만원씩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활동비가 회의비입니까? 여기 사외참석비가 15만원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건 자문수당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자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권영식 위원 여기는 자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외이사 운영비해서 되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전체를 명칭을 그렇게 정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어느 게 자문료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지금 활동비가 월 지급되는 금액이고요.
○권영식 위원 아까 3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의장은 10만원 더 주고 40만원, 그 다음 이사는 3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참석비는 1시간에 10만원인데 1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15만원, 5만원 플러스해서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건 1시간 반을 계상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맞습니다. 보통 1시간 넘기 때문에요. 이사회나 이런 걸 하다보면.
○권영식 위원 그러면 활동비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활동비를 별도로 이사가 바깥에서 활동할 일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정부투자기관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월 250에서 300만원 주고요. 광역은 한 100만원 주는데 자치구 이사는 30만원, 그 다음 의장 10만원 이렇게 해서 거의 책정되어 있는 월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하는 일은 회의할 적에 회의 참석하는 것만 활동하는 거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렇죠, 별도로 그것만 주도록. 어느 공공기관이나 형태는 똑같습니다. 금액은 자치구가 굉장히 적은편이죠.
○권영식 위원 밑에 제안서 평가해서 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 15만원 되어있는데 이것도 시간계산 한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참석 비용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참석 기준입니다.
○권영식 위원 참석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이 분들은 고정급이 없고요, 회의 참석했을 때 회의 참석수당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24쪽에 맨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2만원 곱하기 20명, 12월하고, 그 밑에는 또 SNS서포터즈 활동. 이 사람들은 기능이 뭐예요? 주민참여단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저희 공단에서 시설이나 스포츠센터나 주차장이나 독서실이나 배드민턴장을 구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또는 구민들이 공단 사업장에 들리셨을 때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연초에 주민참여단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하시면서 개선사항이나 또는 불편사항 같은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는데요. 그분들이 의견을 낼 때 저희가 제도개선 비용으로 인당 2만원씩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올해도 신규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해왔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작년에도 있었고요.
○박정자 위원 예산에 없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720만원 똑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맞습니다.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올해도 활동을 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올해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럼 몇 번이나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올해…….
○박정자 위원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올해는 좀 햇수가 적습니다.
○박정자 위원 소위 말하면 상담 역할을 하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122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여비 바로 위에 통합 인터넷전용회선료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전체 인터넷전용회선을 통합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전화하고 인터넷하고 전 사업장을 통합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전 직원용이라고 그러나요? 예를 들어서 직원용 휴대폰도 다 같이 전용 통합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공공 우리…….
○김길자 위원 공공이니까, 어쨌든 공공 주차장에서 결제하는 시스템도 다 전산 통합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이거는 아니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통합 인터넷전용회선료하고 주차장 결제 시스템하고 어떤 부분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주차장 결제 시스템은 이제 카드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지금 편성이 돼있고…….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인터넷 선은 어디 선을 사용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KT.
○김길자 위원 KT인데 그러면 선은 몇 개나 갖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전용인터넷, 말하자면 광케이블 전용회선 사용료인데요. 그걸 회선으로 따지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화나 인터넷이나 전 사업장에 전산시스템하고 물려있는 건데…….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사무실 내에 사용한다는 부분인데,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주차장에서 이제 결제시스템을 해서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김길자 위원 결제를 할 때는 우리 본사하고 저희가 연결돼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게 회선이 작아서 그런지 결제 자체가 6시∼7시 정도 되면 결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제가 몇 번 목격을 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6시 50분인가, 그쯤 되면 주차를 하려고 해도 연결이 안돼서 주차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5분, 10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무료주차로 인심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여의도지역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지금 일부 지역에 그게 시정되지 않아서 KT하고도 저희가 서버 증설 그 다음에 이쪽에 인터넷 결제 통신 문제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개선하기 위해 협의 중인데, 아직도 완벽하게 개선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기술적인 부분으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의도지역만이 아니고 타 지역도 다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일부 심한 지역이 있고요. 결제되는 지역은 그런 이상이 없습니다. 지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요? 한두 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또 본 위원이 직접 눈으로 보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계속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몇 번이나 그 부분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좀 건의를 하셔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정을 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지금 일부 기기 교환도 했고 협의해서 곧 정리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3쪽부터 1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9부터 14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139쪽 상단에 생활임금 보면 보존수당은 1,059원인데, 145쪽 보면 또 생활임금 보존수당이 983원으로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저희가 지금 2021년도 시급이 1만 702원으로 확정됐는데요. 저희 월급이 생활임금으로 따지면 223만 6,718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노외주차장 근로자가 노상 근로자보다 장기근속 수당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보존해주는데 사실 장기근속 직원 비율이 노외주차장이 좀 높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려고 차액분 만큼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오면 홍보용 현수막 6만 6,000원 해놨는데 92쪽에 보면 본 위원이 행정위원회는 아니지만 청소년독서실, 또 하나의 현수막 홍보용역에는 10만원에 잡힌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쪽에 공영 노상주차장에 홍보용 현수막이 6만 6,000 잡혔단 말입니다. 이건 어떤 차이인지, 물론 행정위에서는 보면 10만원 잡힌 건 대행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또 6만 6,000원 잡힌 게 있길래 답변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제가 1, 2스포츠센터나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정상적으로 3층에서 5층까지 이렇게 돼있어서 현수막을 붙일 때 시각적인 측면에서 대형현수막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관안내라는지 기타,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사실은 좀 작은…….
○이규선 위원 그러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러니까 요금 변경됐다든지, 주차장이 폐쇄됐다든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쭉 한번 넘기다 보니까 그래서 행정 쪽에는 보니까 홍보용 똑같은 10만원이고, 우리 쪽에는 6만원에 VAT 별도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140쪽 좀 봐주시고. 중간에 계절용품이 있는데 얼음, 선풍기는 이해가 가는데 전기난방기는 뭐죠? 난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저희가 부스에 에어컨만 되고 히터가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김재진 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그게 냉난방기는 안 돼 있고 난방기만 돼 있다는 얘기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냉난방기 수리비 부분에 15만원, 47개소가 돼 있잖아요?
우리 담당팀장이라도, 몇 군데가 지금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주차부스는 47개는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거기에 냉방기는 다 있는데 난방이 안되는 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강경돈 그게 화력이 좀 약하다보니까 전기난방이 추가로 나가는데요.
○김재진 위원 이게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사업 예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강경돈 예.
○김재진 위원 그럼 매년 20% 씩 해주면, 굳이 냉난방기를 달았는데 또 난로를 사야 되는 의문이 생기네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이거는 좀 작은 건데, 141쪽에 하단에 보면 기타복리후생비에서 조끼, 춘추복, 방한복은 이해가 가는데 600원 장갑은 어떤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저희가 코로나도 있고 직원들이 계속 돈을 만지니까 그냥 1회용 하얀장갑 이런 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회용 장갑인데, 어쨌든 간에 한 달에 2번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한 달에 2번이면 그게 개수가 맞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렇게 지급 원칙으로 해서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닐장갑 말고 그 위에 끼는 데 얇은 장갑인 것 같은데요, 겨울에는 평소에 그 장갑 하나만 끼고는 힘들잖아요. 밖에 왔다 갔다 하면 장갑이 있어야 되는데 춘추복, 방한복까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노외는 그래도 거의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좀 왔다 갔다 하지만, 노상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 봤을 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노상주차장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에게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5쪽에서 14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148쪽 수선유지 교체비가 금년대비 7,800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이규선 위원 수선유지비는 노외주차장 시설 노후화에 따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설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사장님께선 우선적으로 수선이 필요한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일단 저희노외주차장 중 좀 오래된 지역에 철골식주차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영등포 제1, 2주차장하고 대림1, 2동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진단 결과 개보수가 필요한데는 먼저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과 집결된 소방시설들이 좀 낙후된 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면 도림철교주차장 같은 데는 LED조명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고, 특히 화장실이 많이 노후화돼서 굉장히 보기 안 좋아…….
○이규선 위원 화장실 개보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래서 화장실 개보수,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차장 내에 외벽 도색이나 오래된 주차장에 대한 도색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비용 편성합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 설명하셨지만 특히, 소방시설 낙후 같은 경우는 물론 화장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제 겨울철이라 소방시설 이런 데는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문래공원 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3쪽부터 15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문래공원 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주차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1쪽에서 16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주차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거주자 우선주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7쪽에서 1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일반운영비에 어떤 데는 써놓고 어떤 데는 편성을 안 했는데, 우리 공무직 직원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김길자 위원 우리 공용 노외, 노상 거기에 있는 직원들 마스크라든지 일반 그런 비품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편성…….
○김길자 위원 편성이 돼있는 데 있고 돼있지 않는데 있고 그러네요? 편성이 돼 있는 데는 돼 있다고 지급할 것이고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사실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같이 하는데 그거 한 달 동안 매일 하루에 1장씩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급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렇진 않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지 않으면 마스크가 지금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1,000원짜리.
○김길자 위원 지급을 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갈아야지, 한 달에 몇 개정도 지급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일주일에 2개요.
○김길자 위원 일주일에 2개, 그러면 이사장님은 일주일에 2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하여튼 그 부분도…….
○김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하나씩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할 때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지급을 해주셔야죠. 어떻게 일주일에 2개 지급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 부분에 예산 재편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거주자 우선주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보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5쪽부터 17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보관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부분에 아니라 총체적으로 질의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영등포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부분을 쭉 보다보니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강사들이 많이 못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외부 강사비가 한 50% 이상 삭감이 당연히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사장님, 혹시 외부 강사에 대한 공단에서의 대책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사실은 외부강사들이 근로자 형태가 아니고 개별 사업자 형태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계약이 당연히 그렇게 돼 있겠죠. 그래야 되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청이나 공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찾지를 못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또 서울시에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서 프리랜서 지원금이 돼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시간강사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직접은 못 주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계속 안내해서 행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프리랜서 같은 그런 분들도 이번에 입법부에서 쉽게 말해 실업급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보관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임선영 이재승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지우선 도시안전과장김종만 도로과장이승우 치수과장유철응 교통행정과장윤신섭 주차문화과장장외경○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윤기 시설관리공단본부장심홍익 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팀장함승희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주석봉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박민정 시설관리공단1스포츠센터팀장김종선 시설관리공단2스포츠센터팀장김민석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강경돈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최병화 시설관리공단공공여가팀장정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