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5년 12월 1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구정질문의건(고기판 의원, 강두석 의원, 김동철 의원, 이용주 의원, 손영상 의원, 배기한 의원)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에는 고현순 의원이 간사에는 박승석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구정질문의건(고기판 의원, 강두석 의원, 김동철 의원, 이용주 의원, 손영상 의원, 배기한 의원)
(10시 08분)
오늘은 총 여섯 분 의원께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지난 임시회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일문일답 구정질문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문과 답변이 되도록 상호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일문일답 구정질문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동안 진행되고 별도의 보충질문은 없으며 4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고 활기찬 영등포구 실현과 41만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주며, 내사랑 영등포 실천의지를 표방하면서 활기찬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 구정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구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림2동 출신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한해를 결산하고 2006년 새해를 계획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는 과거 고난과 비난의 시간을 지나 구민들에게 무엇인가 희망을 가져다주고 수도서울의 중심축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구정업무의 발전적 방향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래동3가 55-6호 공공용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래동3가 55-6호는 지목은 대지로서 면적은 1만 2,947.4㎡입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공공용지로 준공업지역에 임하고 있으며, 총 6필지로 분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곳에는 임대를 주고 3곳은 아직까지 무단방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래동 공공용지는 '98년 12월 24일 결정된 방림부지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2001년 6월 21일 기부채납 된 부지입니다. 현재 부지일부는 건설교통국의 현장사무실 및 창고로 임시 활용하고 있고 일부는 견본주택으로 유상사용 허가해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총 면적은 3,920평입니다. 사용현황은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현장사무실로 1,500평을 창고 겸해서 쓰고 있고 1,220평을 유상사용 견본주택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토지는 1,200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본 공공용지는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적어도 100년 후에 우리가 정말 이 결정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과 구민의 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한 활용계획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현 구청사 부지와 공공용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하고 영등포 부도심의 상징적인 토지이용이 수립되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좀 비워놓기가 아쉬워서 임시 건물을 지어서 쓴다든가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신중히 고려해야 될 문제고 결국 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답이 나오면 그때 가서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4월 24일에서 4월 29일까지, 2차 5월 1일에서 5월 6일, 3차 10월 20일에서 10월 25일, 4차 11월 10일에서 11월 13일 이렇게 다녀왔다고 하는데 국장께서 지금 3회를 다녀왔다고 하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국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허위자료군」하는 이 있음)
11월 10일에서 13일 중국으로 배낭여행 8명해서 명단 올라왔잖아요.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그건 잘못 되었고 제가 공무원들 데리고 등주시 공식방문한 거 그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다.)
자료를 똑바로 주세요.
○행정국장 정진 죄송합니다.
○고기판 의원 물론 배낭연수나 해외연수가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더욱더 장려를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지금 전체 1,300여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한 번씩은 다 경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반응은 잘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이 시행자체는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자료를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해외여행의 방문지라든가 방문지에 대한 예산편중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주 공공연하게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어떤 부분에 차등을 두었는지 제가
○고기판 의원 가령, 유럽을 간다든가 내지는 동남아를 간다든가 했을 때 대부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기간이 길고 본인이 여행목적지에 맞는 쪽으로 신청을 하고 있지 않아요?
○행정국장 정진 그럴 수는 있습니다. 선호하는 코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기판 의원 그리고 선호하는 차원 때문에 아마 동남아를 보내는 우리 공무원하고 유럽으로 나가는 공무원들하고의 예산집행 이런 거에 대한 차등이 분명히 나오고 있지요?
○행정국장 정진 예, 있습니다.
○고기판 의원 그 부분도 여행목적지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예산이 적절하게 균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바라고, 또한 지금 부서 간에 균등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직원 숫자에 비례해서 각 국 부서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균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국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고기판 의원 차이가 없어요?
○행정국장 정진 예.
○고기판 의원 본 의원이 우리 행정국장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가장 많이 해외여행을 보내는 부서는 17인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간 과는 해외여행을 한 번밖에 안 다녀왔어요. 과 비교를 해보면 17번 부서하고 1번밖에 실시하지 않은 부서는 공무원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행정국장 정진 17번이라고 하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고기판 의원 아니, 어느 과에서는 지금 17번을 다녀왔어요.
○행정국장 정진 17명이요?
○고기판 의원 예, 그러니까 17명이죠.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는 1명만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금년도 저희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저희 계획은 한 번도 해외를 다녀오지 않은 직원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명뿐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작년까지 해외연수 기회가 많이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금년 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고기판 의원 이 문제도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각 국별로 내지는 각 과별로 또 동사무소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전 직원에게 균등한 기회제공과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그리고 이것도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에 포함되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띨 수 있는 적재적소에 우리 직원을 인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의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예, 그 중에 인사가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고기판 의원 이 문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로 그 부서에서는 직책을 수행 안 해야 되는 직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느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 정말 타당하게 직원을 배정해 주셔서 업무를 배가하는 그런 직원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도 어떤 직원들, 각각 1,300여명 개개인이 100%는 수용을 못 하겠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서 직책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능력이 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진 맞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하여튼 그 문제도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인사를 집행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감사합니다.
○고기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부에서도 노인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예산편성도 집중되어 연차적으로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고기판 의원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전국 234개 시·군·구의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의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된 곳도 35군데가 있다고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전국적으로 보면 약 9%가 노인인구의 고령화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계속 노인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의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고기판 의원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포괄적인 질문이신데요.
저희들은 노인인구가 현재 한 7% 조금
○고기판 의원 일거리 창출적인 차원에서 간략하게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흔히들 노인문제를 이야기하면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난, 질병, 고독 이 3가지가 노인문제의 가장 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이 3가지를 국가의 정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노인들의 가난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문제 하면 노인의 가난문제를 제일 먼저 서두에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노인의 취업문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노인취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당한 자문을 받고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연간 300명 내지 500명 수준이던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작년도에는 800개의 자리로 늘렸고 금년도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1,50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주요한 일자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민간부문보다 우리 공공부문에서 결식노인에 대해 건강한 노인들의 도시락 배달사업, 그 다음에 와상노인들한테 건강한 노인들이 가서 도와주는 간병도우미, 그 다음 지역노인봉사대 특히, 뒷골목 청소봉사대 '실버봉사대'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특히 어르신 강사사업에 대해서 참여의 범위는 넓은데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고기판 의원 그리고 또 한편 대기자는 많지만 한 강사가 두 군데 이상 중복된 시간강사로 근무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어떤 분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두 군데에서 활동해서 시간강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거 역시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노인 분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하고 조금 맞지 않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강사파견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지칭을 합니다. 그건 전문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모집을 할 때 예절교육이라든지 한문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트를 나눠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고기판 의원 파트를 모집하고 또,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노인 분들을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접수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분은 대기를 시켜놓고 어느 분은 이쪽도 나가고 저쪽 나가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교육을 일정기간 받고 난 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파견을 내보내는데 실제 저희들이 면접을 하면 소양이 떨어지는 어르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대기자로 해 놓고 좀 유능한 사람들을 현장에 내보내기 때문에 대기자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기판 의원 국장님께서 각자의 차등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도 어떤 민원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민간위탁업체를 운영하면서 노인 일거리 창출에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고기판 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직접 관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나마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 민간위탁사업체 부분이 관리감독이 미진하다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준만큼 적재적소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감안해 주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고기판 의원 그리고 저번에 성인축하카드를 발송하셨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고기판 의원 물론 우리 성인들이 사회에서 출발하는 것을 축하하는 개념으로 축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축하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기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타구에서 이러한 것을 발송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덩달아서 우리가 곁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기법에 맞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기판 의원 이 부분도 뭔가 차근차근히 해서 뭔가 이러한 사업이 예산상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서에서는, 16개 구에서는 기존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미리 예견을 못 했던 것 아니에요? 그만큼 타구보다 뒤진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이 서울시의 성인의날 계획서를 받고 제가 다른 구에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해 보니까 그런 제도를 하고 있기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고기판 의원 그러니까 타구 16개구에서는 서울시방침이라든가 그런 지침 이전에 벌써 성년을 위해서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런 예산도 짜야 되겠다고 해서 기편성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것도 있지만 항상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타구에 휩쓸려가는 행정을 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 복지정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내의 모든 부분들을 잘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기존의 흐름을 탈피하시고 선구적인 입장에서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분발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그리고 장애인보호 및 지원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에 장애인들의 보호차원에서 주차위반 단속을 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고기판 의원 이 장애인보호정책이 언제 내려왔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장애인정책이 최초로 시행된 것은 '98년도입니다. 4월달에 관련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고기판 의원 '98년 2월 24일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에 의해서 관내 장애인들이 주차가 용이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사회복지과의 임무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맞습니다.
○고기판 의원 그런데 '98년 2월 24일날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까지 한 건도 단속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고기판 의원 2002년도까지 단속실적이 어디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2002년도 말씀이십니까?
○고기판 의원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고기판 의원 그러면 뭐 하셨냐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때는 저희가 계도 위주로만 하고 실제 적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기판 의원 계도가 4년이나 걸려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고기판 의원 다른 단속하는 부분은 불과 한달이면 집행하고 하루면 집행하는데 이 부분은 왜 4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데 '98년도에 최초로 그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 충분한 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고기판 의원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도 15건 밖에 안 했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고기판 의원 징수율은 4건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도 한 건도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금년에는 많이 있습니다.
○고기판 의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해서 좋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말고 지금 그런 정책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 건 아닙니다.
○고기판 의원 일관성이 없잖아요? 2002년도까지 안 하다가 2003년도에 해 줬으면 2004년 작년도 당연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왜 안 하고 있다가 올해 보니까 부과건수가 222건이나 돼요. 그러면 기존까지 안 했던 부분을 한꺼번에 한다는 요지입니까,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이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못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인력을 보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그리고 부과를 222건을 했는데 현재 징수건수가 2005년도도 61건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61건하고 222건 전체 중에는 영등포구민이 약 19%가 포함이 돼 있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고기판 의원 그러면 81%가 타구 사람 아닙니까? 이 수입금액이 우리 수입이에요, 타구 수입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리 구.
○고기판 의원 우리 구 수입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고기판 의원 그런데 왜 방치하고 계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방치가 아니고
○고기판 의원 강력한 집행력을 하셔야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앞으로도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그 다음에 시설물 확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현의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죠? 서울시에서 시비사업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보현의 집, 맞습니다.
○고기판 의원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할 게 아니라 어차피 그런 부분도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보현의 집은 장애인시설이 아닙니다. 노숙자시설입니다.
○고기판 의원 노숙자죠.
그리고 우리 중남미해외개척단에 대해서 많은 매스컴을 비롯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고기판 의원 어떻게 성과가 많이 있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과가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있습니다.
○고기판 의원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고기판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부분이 대단하다고 언론이라든가 각 매체에 홍보를 했습니다. 12개 업체에서 현지에 가서 상담을 했던 부분이 약 8만 1,000＄이 되고 또 가계약을 했던 게 약 1만 6,000＄로 나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수출을 한 업체는 두 군데 밖에 안 되고 있어요. 두 군데에 32만＄입니다. 그러면 몇 만 불을 했다고 홍보는 잔뜩 해 놓고 실질적으로 계약거래가 이루어져서 수출한 것은 32만＄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 처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수출이 계약을 하자마자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전체 계약금액은 나눠서 산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적을 한 게 30만＄입니다.
○고기판 의원 우리가 중남미 3개국을 다녀온 게 4월 11일에서 21일입니다.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습니다.
○고기판 의원 그리고 지금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금 한 6개월, 5개월 걸렸습니다.
○고기판 의원 그 이후로 코트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몇 번이나 지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맺고 있습니다.
○고기판 의원 몇 번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면 거기에서 상담 진행을, 그쪽 현지 공관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도 받고 합니다.
○고기판 의원 보세요! 타구에서는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강구했는지 몰라도 지금 많은 업체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12개 업체가 갔으면 하다못해 50%는 수출을 해야죠. 말로만 이렇게 가계약 해 놓고 실질적인 수출이 안 되고 있다고 보면 그 이후에 어떤 대안, 방안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판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코트라하고 뭘 하셨느냐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코트라하고 우회적으로 우리가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저쪽 바이어와 직접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상담이 진행이 되면 제조업 같은 것은 일단 플랜트(plant)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드는 기간도 길고 또 품질검사도 뒤따라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고기판 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지역경제 살리기죠? 지역경제의 어떤 흐름 때문에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내년도에도 갈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계속 합니다.
○고기판 의원 그러면 제대로 된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또한 그 이전에 2004년도 9월 1일날 미래산업에서 설비투자 100억을 인도네시아하고 합작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떠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캔슬 됐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캔슬은 아직 안 됐습니다.
○고기판 의원 무슨 소리예요? 인도에서 합작투자를 해서 100억을 했다고 했다가 인도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인도 회사에서 구성요건으로 6억원만 송불하겠다고 그랬어요. 100억에 6억 하니까 여기에서는 받아줄 수 없다고 해서 끝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중소기업관리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담하는 대학교수 사람이 중간에 다리를 놓아서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의원 하여튼 정말 어렵고 힘든 영등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된 중소상공인들이 효율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개선의지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고기판 의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령이 대통령령으로 2004년 7월 29일 또 법률 7476호가 2005년도 3월 31일날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장실의 구분은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자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가 돼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의원 앞으로 내년도에 구민회관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계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고기판 의원 그러면 우리 구민이 영등포 관내의 공공시설물에서 가장 이용도가 많은 시설물이 어디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구민회관도 많이 이용하는 시설중에 하나로
○고기판 의원 하나라고 인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고기판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리모델링 작업하실 때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실시하다 보면 여자 화장실에서는 아주 줄을 서고 있어요. 꼭 구민회관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포함되는 모든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자와 남자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는 이 법령을 진짜 잘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잘 만들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실천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그 이후로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구민회관 부분은 지금 리모델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임산부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일단 통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이 되면 아마 완벽하게 될 겁니다.
○고기판 의원 구민회관 행사장에 있다보면 계단 내려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리모델링할 때 장애인들이라든가 여자 화장실 개선 문제 등 그런 모든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알았습니다.
○고기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의 취약한 녹지공간 확충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고기판 의원 세계보건기구의 공원면적 공고를 보면 1인당 9㎡이고 서울시의 평균 공원녹지 공간은 4.77㎡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영등포구는 3.87㎡로 서울시에서도 14위권에 해 당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분별한 도시계획과도 같이 맞물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문제도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쭉 심는 게 도시환경에 유리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 영등포구가 공원면적이 부족한 것은 종전에 저희 영등포구에 속해 있던 변두리 구들이 전부 분구되면서 중심지만 있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녹지면적 비율이 서울시 평균이 34.65인데, 우리 구는 5.47%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원녹지확충에 대한 특별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54개 노선에 1만 6,000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버짐나무 중심으로 가로수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가로수관리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가로수도 가로별로 특성화시킨다든가 또는 가로수를 집중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의원 하여튼 도시환경 속에 제 대로 된 녹지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역 균형발전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영등포역 남쪽지역 개발이라든가 구간경계지역, 또 부도심권 확충계획안을 가지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고기판 의원 지금 구간 경계지역을 보면 구로와 도림동, 또 구로와 문래동, 구로와 시흥, 대림동지구가 되겠죠.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또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뭔가 뒤쳐지지 않은 어떤 좋은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고기판 의원 그러면 지금 문래동이라든가 도림동 경계지역을 보면 구로의 테크노마트, 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쪽을 보면 6, 70년대의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계획분야는 설명을 드리려면 좀 긴데 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도심권 계획을 세우면서 도림천을 지난 구로쪽은 일부를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정리를 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에 지적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고기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남쪽에 아파트가 하나도 없고, 또 얼마전 10월 19일에는 소방도로의 비좁음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났고, 또 공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도림1동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도림2동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도림고가, 철길, 신도림 고가차도 이런 부분이 3면, 4면이 다 막혀있는 도로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문래동 지구 같은 경우는 구로만 건너오면 6, 70년대 같은 흐름을 담고 있는 열악한 시설물이 있는 지역을 좋은 쪽으로, 구로와 비교해서 또 인접구와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림고가차도 지하화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고기판 의원 도림 고가차도가 1974년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의 흐름을 보면 고가차도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주거환경이 불합리하고 주변여건의 활성화 자체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의회에서도 건의문도 채택했지만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대단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 또 도림고가로 해서 지역이 단절돼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사실을 저희 구청에서도 잘 다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해 주셨고, 시장님도 지시를 하셔서 2004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도림고가 철거, 지하화 타당성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도림고가가 B등급으로서 내화력이 DB18돈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평가돼서 경제성 분석이 4차로 또는 6차로로 지하화하려면 약 7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타당성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돼 있는 것이 괜찮기 때문에 좀 사용을 하고 나중에
○고기판 의원 신도림 지하차도가 2001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해서 이번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397억이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위에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또 기존에 서울시에서 얘기할 때는, 저도 국장님 하고 같이 여러 가지로 상의를 했지만
○의장 조길형 고기판 의원님!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그것은 청장님 공약사업이시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 또 우리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의원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래1동 출신 행정위원회 소속 강두석 의원입니다.
구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구민 여러분!
황금기를 구가했던 시절의 영등포를 아십니까? 철도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한때 영등포는 서울의 관문이자 물류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서울의 첫 모습은 강남으로 옮겨갔고, 교육, 문화의 중심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KTX가 개통됨에 따라 KTX를 이용하는 1일 이용고객 9만여명이 영등포역을 떠나버려 영등포역은 완행열차의 기착 기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KTX 개통이후 영등포역은 전년에 대비해서 32%의 수입적자를 보고 있으며, 인근 상권도 그에 비례해 낙후되어 그 옛날 찬란했던 영등포의 옛 명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계 유수한 선진국들은 도시발전의 주원인의 하나로 고속철도역 주변 역세권개발이 그 시발이 됨에 따라 영등포역이 미치는 유·무형의 가치는 실로 중대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환으로 KTX 영등포역 정차는 영등포뿐만 아니라 서울 서남권 및 수도권 천만 시민의 바람으로 우리 함께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KTX 영등포역 정차와 관련하여 영등포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의 KTX를 영등포역에 정차시키겠다는 발언 외에 현재 철도공사에서는 추후대책이 없고, 또한 주무 정책부서인 건교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응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청장님 입장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수 구청장 김형수입니다.
우리 강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KTX 영등포역 정차는 하루속히 실천돼야 하고, 그것이 곧 우리 영등포 지역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KTX의 영등포역 정차를 위해서 애써주신 구의회 조길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구민들,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과를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작은 2004년 KTX 개통시에 KTX가 영등포역에 서지 않음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구청장 되기 전의 사실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2004년 8월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KTX 영등포역정차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그와 더불어서 20만 범구민 서명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KTX 영등포역 정차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 동참 및 지지협조요청을 위한 공한문을 서울 서남부 12개 자치단체장에게 발송하고, 같은 달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을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권영세 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개별면담을 하고, 약 20분간 KTX가 영등포역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영등포구민을 위해서 KTX 영등포역 정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아닌 서지 않으면 KTX의 적자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하면서 강동석 장관으로부터 자신도 개인적으로는 저와 같은 생각이라는 견해를 들은 바 있습니다.
2004년 12월 지역주민 11만 7,000명의 청원서를 고진화 의원, 권영세 의원 두 분을 모시고 함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2월 KTX 영등포역 정차추진 범구민 협의체가 KTX 영등포역 정차 범구민궐기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구의 KTX 정차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의회에서 2004년 1월에는 서남권 지역 5개구 구의회와 함께 국회, 건설교통부, 철도청 등 31개 기관에, 10월에는 철도청장에게 영등포역 정차요구를 위한 건의문을 여러분들이 제출하였고, 서울시 25개 구의회 의장단에게도 KTX 영등포역 정차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모아서 10월 KTX 영등포역 정차유치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문화일보와의 공식 인터뷰에서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는 2006년 상반기 중에 KTX를 영등포역에 정차시킬 것이며, 건설교통부의 동의없이 독자적으로 강행할 수 있다라는 공식적인 발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이러한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실천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반드시 KTX가 영등포역에 정차하도록 서울 서남권 및 수도권 천만 시민이용 불편을 해 소하고, 천문학적인 철도적자의 국민 세금부 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구의회와 지역주민의 힘을 모아서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약간의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아주 상당한 힘이 건설교통부 장관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건교부 장관이 KTX 영등포역 정차는 없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철 사장의 입장이 전보다는 의지가 좀 약해진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럴 때 우리 조길형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41만 모든 구민, 그리고 모든 정치권에서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이철 사장으로부터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궐기대회라든가 지나친 행동은 좀 자제해 달라는 부탁이 왔습니다. 어쨌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앞으로 여러분과 의논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두석 의원 정말로 지금 막중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명은 광명대로 영등포역 정차 방해공작을 하고 있고 우리는 꼭 해야 되겠다는 구간에 서로 기 싸움을 하는 느낌입니다.
우리 영등포가 서남권의 제1 귀착지로 다시 한번 되돌아 올 수 있게 정치권 또 우리 다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꼭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구청장 김형수 구청장 입장에서 일간 이철 사장을 한 번 방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강두석 의원 다음은 우리 영등포 지역 경계와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완벽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양천구 목동소각장이 있습니다.
이 소각장의 가동 여유용량 67%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쓰레기 한 조각도 태워보지 못 한 채 혜택은커녕 발생하는 매연의 실질적인 피해만 10년 가까이 입고 있으므로 이 무모한 지역이기주의에 속수무책인 채 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10월달 우리 구의회 의장단이 양천구청장을 방문하여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사용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집행부인 구청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플랜(plan)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매년 되풀이되는 상투적인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갈등에 대처하는 구청의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촉구합니다.
지난 19년간 표류되었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역갈등 과제인 방폐장 문제점이 훌륭하게 타결된 것을 벤치마킹(Bench Marking)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소각장 공동 활용을 위해서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양천구에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수 예.
우리 강두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천구 소각장 사용에 따른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상황과 주변 자치구의 현항 그리고 조례 개정 문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서울시에서 2005년 2월 22일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대책회의를 갖고 서울시 및 공동이용자차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해서 공동이용협약서를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지원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고 토론했습니다.
2005년 8월 31일 자원회수시설 관련조례 개정안을 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민협의체를 배제하고 자원회수시설 소재지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금까지는 합의로 돼 있었습니다만 협의하여 쓰레기 반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005년 9월 15일 자치구 생활복지국장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시에 자치구 준비와 부담관계를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현재 영등포구 발생 낙엽만이라도 소각처리하자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우선 당신들이 원치 않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아주 간단한 낙엽만이라도 우선 태우기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 들어가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양천구 및 양천구 주민지원협의체와 상의해서 하자고 요청했지만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는 강제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구 쓰레기 100t의 반입을 저지하는 주민들의 반대를 무릎 쓰고 2005년 1월 19일날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반입하고부터는 계속해서 중구 및 용산구 쓰레기가 마포구 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의 현 상태를 보면 제4기 양천구 주민지원협의체가 금년 6월 6일 임기 종료되었으나 그 이후 원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협상 대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경우를 보면 주민협의체와 서울시간의 공동이용추진협약을 금년 9월 12일날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반입료 문제는 구청과 서울시간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변 여건은 그렇고요.
그리고 조례 문제를 보면, 이제 법적인 문제죠.
서울시의회 제159회 임시회 금년 10월 14일 상임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상정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고 연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천구 출신 시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강력한 저지에 따라서 다음 회기로 일단 미루자 하고 미루어졌습니다만 이제 내일모레 12월 5일 제29회 정례회 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이것을 통과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 출신 이일희 시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있고 어제도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유 없이 이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그래서 일단 통과시키고, 통과를 시킴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서울시와 구청장과 주민지원협의체와 합의를 이루어야 집어넣을 수 있지만 이제 통과가 되면 협의 즉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의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넣겠다 하는 의사표명만 가지고도 공권력 동원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개정 효과는 구청장, 주민지원협의체, 서울시 즉 3자 합의가 아닌 협의로 바뀐다는 중요한 내용이고, 그와 더불어서 양천구청장도 개별적으로도 이것은 빨리 받아줘야 되겠다. 우리가 언제 데모를 하러 갈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역시 구청장 입장에서도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역시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느라고 면피용으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받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양천구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집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태우고 있는 그들의 쓰레기만 가지고는 서울시에 부담해야 될 과태료가 엄청 많기 때문에 조만간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하여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빨리 소각장을 공동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절박한 우리의 사정도 있습니다. 낙엽이라든가 폐목재라든가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야 제2, 제3의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의원 이번에 시에서 조례가 꼭 통과되더라도 첫 번째로 들어갈 때는 한 번쯤은 공권을 쓰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 김형수 예.
○강두석 의원 양천구자원회수시설 문제가 내년에는 꼭 기필코 해결되기를 기대하고요. 구청의 진정한 변신을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수 고맙습니다.
○강두석 의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소관 부서가 그러네요.
사실 일괄 질문을 해서 일괄 답변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쉽게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일문일답으로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강두석 의원 우리 영등포의 선진성과 경쟁력을 높이자면 특히 문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류 열풍을 보듯이 문화는 대단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바탕에서 볼 때 우리 관내의 간판과 광고물은 전문화시대에 문화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대부분 간판과 광고물은 매우 조잡하고 무질서한 상태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불편함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 외국의 불란서나 싱가포르는 국제적인 디자인회사가 간판 도안을 맡아 미적 수준을 높이도록 간판규제를 엄격히 하여 관련법을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할 때는 추가금을 매회 부과한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 간판, 광고물의 인·허가를 지난 2년간 몇 건이나 하였는지 그리고 불법 간판과 광고물을 파악하고 있다면 과태료는 몇 건에 얼마를 부과하고 징수하였는지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두석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간판 및 광고물 행정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인사이동을 최소화하고 광고간판 신청 시 업체들이 불법으로 설치하지 않고 신고 및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 광고간판은 과감한 철거와 과태료를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구의 지구별 디자인 및 색채를 설정하여 지역별 특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심사위원들은 해당 전문가로 구성해 행정지도 및 인·허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구에서도 건물의 외관 개선비용 융자와 옥외광고물 정비로 인한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전략을 시행하여 규제와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인 아이디어로 전문가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간판 만들기를 유도할 것을 제안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좋으신 의견을 제출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정비 분야에 대해 약간 말씀드리면 저희 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직 미진한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 구에서는 광고물정비를 위해서 광고물실명제라든지 좋은 간판 시상식이라든지 폐현수막을 농촌으로 보내는 일, 그 다음에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지역에 클린 존(clean zone)을 설치하여 특별 정비하는 방안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 구가 의원님 말씀대로 광고 분야에서 선진구가 되도록 또 세계 어느 도시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구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석 의원 하여튼 미관상 환경문제가 간판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공해를 많이 받는 실정입니다만 그 분야에는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영등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색채가 나타나게 할 수 있게끔 미적으로 잘 도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두석 의원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먼젓번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서 인·허가한 항목별 내역, 건수, 과태료, 각 국별로 각각 달리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좀 나오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강두석 의원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민 스스로의 선진의식 함양이 중요하지만 구청은 이 토대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신고포상금제도가 있으나마나 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신고보상 및 포상금제도가 홍보 부족과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신고 기피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나 1회용품 고발행위 외에도 구민들이 잘 모르는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제조행위, 심야 퇴폐영업, 시간 외 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주민들은 홍보 부족으로 이 같은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주민들 간 갈등과 신고 후 불이익 등을 고려해서 신고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미진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각종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경우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한 활성화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쓰레기문제 관계인 불법 무단투기문제 이것이 우리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분야 추진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저희 쓰레기 청소 관련해서 신고포상금제도는 지금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단투기 신고한 부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이고요. 또 하나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했을 때 저희가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1회용품 규제는 음식점의 이쑤시개라든지 백화점의 1회용 봉투 이런 것은 돈을 받고 팔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팔지 않을 때 저희들이 신고를 해 오면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포상금액은 한번에 1만원에서 3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신고를 해 온 사람들을 분석해 오면 한 90%가 전문 신고꾼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영등포구 주민들에 한해서 신고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10%만 실제 그 행위를 목격한 일반인들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문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단투기를 한 사례를 적발하면 그 내용물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고자가 본인 실명을 밝혀야 되는데 실명을 밝히면 이 사람들이 인근 주민이라는 것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웃간의 갈등문제 때문에 이것은 거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파봉을 해서 적발을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골목마다 그런 것도 붙여놓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더욱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석 의원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신고기피 등 실효를 거두지 못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철저히 지켜줘야 되겠다,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고요. 특히나 신고포상금의 액수가 소액인 경우에는 보상 액수를 현실화하여 신고를 유도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두석 의원 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분류해서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은 이미 적출이 다 돼서 저희들이 리스트(list)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강두석 의원 그리고 중·고학생들의 봉사 부분은 생활복지국 소관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자원봉사 부분은 제 소관입니다.
○강두석 의원 지금 방학기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관공서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 때우기로 활용하고 있어서 정말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다는 주변 반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극성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봉사활동 확인을 받기 위한 가짜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봉사활동이 변질되고 있고, 심지어 일부 복지관이나 양로원에서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아예 사절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활동장소와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간 부풀리기와 허위확인서 발급 사례 등이 있으므로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분기별 표본조사를 하여서 실제로 일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은 여러 분야를 다양화해 학생들이 한 곳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일정한 점수를 얻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거의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원봉사 수요처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와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와서 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의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각 학교에 다니면서 중·고등학생들한테 자원봉사 강사를 파견해서 자원봉사의 기초적인 이해를 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극성 학부모들이 어떤 자원봉사 수요처에 가 가지고 허위로 봉사확인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종종 있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관련회의 때마다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와서 짐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요원들을 파견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종전과는 좀 다르게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전보다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점점 개선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강두석 의원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입장밖에 안 됩니다. 단 10분이라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강두석 의원 꿈나무들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강두석 의원 우리 구청의 진정한 변신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과 선후배 동료 여러분! 또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구민이 피땀 흘러 낸 세금으로 한해의 살림을 어떻게 잘했는가, 집행을 잘했는가, 또 낭비는 없었는가 점검해 보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이제 다가오는 2006년도에 우리구 새살림을 설계해서 짜는 예산안 심의만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구청 측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곳이 없는가 확인하시고, 또 월동기가 다가옵니다. 월동기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시지요.
연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만 요즘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신문을 보니까 구청장께서 취임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 요즘 구청에서 동백가, 동백아가씨인가 거기에 접속해서 우리 주민이 작사해서 부르는 노래를 한 3일간 들으셨지요?
○구청장 김형수 거기에 우리 김 의원님도 같이 합세하지 않았어요?
○김동철 의원 저는 의원이기 전에 주민이니까 주민과 함께 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막가파 두목 구청장'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또 그 지역 의원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정이 오기까지 우리 구청에서의 늑장대응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됐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지금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정의 마지막 파트너(partner)가 누구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마지막 파트너(partner)가 누구예요?
○구청장 김형수 마지막 파트너(partner)!
○김동철 의원 예, 최종결정할 때 마지막 파트너(partner)는 어디입니까?
○구청장 김형수 어차피 구는 의회와 같이 굴러가야 하고 우리 조길형 의장님 이하 우리 김동철 전 의장님 같은 분이 도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동철 의원 대의기관으로서 관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금년 한해 상당히 바쁘셨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대림동에 있는 명칭은 클린센터입니다. 요즘은 더티센터(dirty center)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센터를 만들자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러한 환경이 아니다 해서 문제를 야기해서 구청장께서 공교롭게도 해외에 간 기간에 그런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께서는 해외를 자주 다닌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금년에 해외 몇 번 갔다 오셨지요?
○구청장 김형수 세 번 갔습니다.
○김동철 의원 세 번이요?
세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구청장 김형수 두 번인가.
○김동철 의원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형수 세 번 맞습니다.
○김동철 의원 이번에 갔다 온 성과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김형수 지금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산동반도에 등주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방침으로 해서 북경시에 있는 문두구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이건 전혀 주고받을 것이 없고 더 이상 지탱을 할 하등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던 차인데 중국 등주시에서 우리구를 친선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구와 자매결연 맺기를 원한다고 하고 그쪽에서 당 간부들과 정부요인들이 와서 저희들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등주시라는 곳이, 산동반도가 바로 우리의 정서와 아주 가까운 공맹의 도시고, 묵자 이런 유교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태산이 있고 그래서 어쩌면 다소 보수적인 우리 영등포구와 중국에 있는 하나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가장 필요한 곳이겠구나.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니까 가볼 필요가 있다 해서 갔습니다. 가서 제가 느낀 것은 괜찮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구에는 지금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은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가야 합니다. 그들이 중국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지만 사실은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 넓은 땅에 만약에 우리 영등포의 영등포전용공단이 있다면 그걸 영등포구청장이 이 사람들의 안전과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좋은 거다. 그래서 저는 가서 그 기틀을 다져놓고 왔습니다.
○김동철 의원 됐습니다.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었다고 하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우리 구청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대림동의 클린센터도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소과는 우리 구청 1,300여명의 직원 중에서 가지 않으려는 기피부서입니다. 이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해도 다음에 또 기피부서예요. 대부분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복을 입고 고생하는 직원들은 다음 보직 때는 가능한 한 가고 싶은 곳으로 통상 가야 되는데 행여나 건설관리과로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책으로 청소과에 근무한 사람들은 진급의 우선을 두든가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가든가 해서 연속성 있었으면 대림동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기피부서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구청장 김형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군에서 장군이 되려면 전투지역도 한 번 다녀와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는 가능하면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부서, 힘든 부서가 있다면 그런 부서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진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쪽의 행정을 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참고하셔서 우리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부서들은 사기진작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본 의원하고 대림동 청소차고지 문제 때문에 우리 구청장하고 얼굴을 자주 붉힙니다만 붉히는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잘해 보자고 한 것입니다.
○구청장 김형수 좋습니다.
○김동철 의원 그런 뜻에서 어제 현장에 비대위하고 갔다 오셨고 오늘 아침에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구청장 김형수 어차피 아침에 걸어오는 시간이라서 그길로 한 번 더 왔습니다.
○김동철 의원 그 전에 몇 번 갔다 오셨어요?
○구청장 김형수 그런데 그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김동철 의원 그러니까요. 취임하셔서 현장에 몇 번 다녀오셨냐고요?
○구청장 김형수 매일 그리로 지나다닙니다. 안에 들어가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 김 의원님 보다도 제가 거기를 보고 다니는 횟수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저는
○김동철 의원 유수지 말고요. 그 클린센터 현장에 몇 번 갔다 오셨냐고요?
○구청장 김형수 클린센터 안에 꼭 발을 들여놓아야 간 겁니까. 그 앞으로 지나오면 간 거지. 오늘도 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김동철 의원 됐습니다. 정확한 맥을 지금도 못 짚고 계십니다. 클린센터는 1999년 고건 전 시장께서 300억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2, 3년 걸려 가지고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면 자치단체장은 관심을 가지고 구석구석을 누벼야 됩니다. 이번 사건도 저도 클린센터 좋게 짓는 것은 좋습니다. 또 녹지공간 많이 확보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확보하자. 주민들도 거의 문제를 안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원인제공은 구청에서 했든가 업체에서 했든가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클린센터 리모델링(remodeling)한다. 하다 보니까 옛날에 폐쇄목재, 냉장고 분해, 가로청소 물건들 전부 갖다가 놔두면서 지붕을 오픈하다 보니까 이게 아시바 펜스를 매서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보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전체가 7년간, 8년간 이런 공해에 시달렸구나. 저도 가보니까 동감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주위에서는 7, 8년간 이렇게 공해에 시달리다 보니까 내 아들이, 내 마누라가, 내가 뭔가 몸이 찜찜하다는 것을 전부 공동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지역에 삽니다만 3년차 유리창을 열어 보고 다음날 청소하면 시커먼 먼지들이 나와서 과연 이런 게 있어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저도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 측에서 많은 잘못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에 구청의 전 구청장님이 2002년도 8월달부터 12월까지 옮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속 구청장 바뀔 때마다 약속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행정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속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 구청에서는 홍보지 이런 것도 발간을 하고요. 또 책자도 발간해서, 이 예산은 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회에 걸쳐서 22개 동에 대림동 주민들을 몰염치한 사람으로 홍보를 했어요. 이게 대림동 주민들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클린센터건물도 건물평수를 줄이면서 리모델링(remodeling)을 추진하고 있다. 건물평수를 왜 줄여요, 증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모순이에요. 대림동 주민들이 이렇게 몰염치하게 청소도 못 하게 하는가. 이건 왜곡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청장께서는 잘 잡아주시고 또 지금까지 역대 구청장께서 이 문제를 논 했고 또 승계해서 계속 구상을 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번 구청장께서는 그런 구상이 있는지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첫째, 이번 차고지 사건은 주민에게 단계적인 이전계획이 없었다. 무대응으로 그 지역의 영구화 반고착화 시키기 위해서 지었다. 이걸 주민들이 첫째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을 무시한 건설이었다. 왜, 펜스도 안 치고 무방비상태에서 벌려놓은 공사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성의 없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형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동철 의원님의 지역사랑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공사현장에서 펜스도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독소홀이라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유감을 표명하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저희 구청 국장 이하 모든 간부들은 저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그런 소요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또 구청에 와서, 전 잘 모릅니다만 우리 의원님 잘 아시네요. 그런 노래까지도 지어서 부르고 이게 사실은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오도록 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할 길은 결국 영등포 41만 모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대림동 주민 역시 공해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들 원론적으로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림동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걸 신길동에다 갖다가 옮겨놓고, 신길동에서 문제가 돼서 양평동에 옮겨놓고 하는 짓은 전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어쨌든 거기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또 최신공법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아주 밑바닥부터 저는 정말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과 비대위를 구성해서 대표들과 이제 대화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도 어제부터 중단지시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처음부터 의논하자고 했기 때문에 오늘 혹시라도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서 제가 앞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긴 터널이 있기 때문에 터널을 앞에 두고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인 원칙적인 답변 외에 여기서 못 드리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됐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진작에 하셨어야지 어제까지 투쟁을 14일간 했습니다. 10일이 넘도록 구청장 면담하자,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실로 오라. 이게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10일이 넘도록 구청장이 안 나타나니까 코오롱, 현대1·2·3차, 성원, 신동아 한 2,600세대 됩니다. 2,600세대 주민들이 매일 10일간 200명 내지 300명이 모여서 24시간 투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일차에 구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3일간 시위를 했는데 시위를 하니까 이제야 구청장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선출직인 구청장이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가정법을 써서 내가 구청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구청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않습니다.
자, 선출될 때 주민들에게 나는 여러분이 선출만 시켜주고 당선만 시켜주면 여러분이 부르는 곳에 열심히 뛰어가서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우리 의원님 스물한 분이나 청장님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주민이 속았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울분을 가지고 14일차 10일이 넘도록 했는데 나타난 이유가 뭔지, 그제서야 이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게 3일차, 4일차에 나타나셔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한 3~4,000명이 동원 됐습니다. 인력낭비예요. 이런 인력낭비를 제공한 게 저는 구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김형수 예,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 들으면 구구절절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단면이고 구청장은 대림1동 또는 3동 어떤 몇 사람의 구청장이 아니고 41만의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은 구청의 모든 행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수장입니다. 그랬을 때에 일반적으로 구민이 부르면 달려가는 게 마땅하지만 이미 시위대가 결성이 돼서 제가 중국 갈 때 간부들한테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목요일날 설명회가 있다고 하니까 설명회에 나가서 그간의 과정을 소상하게 얘기하고 무슨 죄 짓는 거 없다면 까놓고 얘기 다 하고 그리고 동의를 구해라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될 줄 알았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간부들이 갔다가 오히려 호되게 질책만 당하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왔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보고를 받으니까 대화 필요 없다, 클린센터 나가라, 그 와중에 김 의원은 분명히 저보고 그랬습니다. 현장을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못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왜 못 나가느냐, 나가는 것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 나가는 이유가, 나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최종결정자가 나가서 현장의 대중들하고 바로 붙어 버리면 거기에서 오히려 문제는 저리로 가고 엉뚱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동철 의원 됐습니다.
○구청장 김형수 잠깐만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일으킨 데 우리 김 의원님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김동철 의원 문제를 제가 야기했다고요?
우리 구청장님 진짜 행정의 달인인 줄 알았는데 구석구석을 못 챙기네요. 거기 원인제공은 구청이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차피 역대 구청장들이 지금까지 거짓으로 연속 우리 구민들을 속여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뭔가 김형수 구청장은 보여줄 줄 알았는데, 기대하고 기대해도 10일간 안 나타나서 데모까지 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 8월 25일 청소차고지 위탁 재활용처리 계획방안을 보니까 대림유수지 주변 환경개선사업 공사시행으로 대형 폐기물, 폐목재류, 파쇄장 운영 중단으로 내년 4월까지 수의계약으로 인천 동아기업으로 원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공사를 내년 5월까지 해야 되니까 그 지역에 목재도 못 들어오고 쓰레기도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분산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우리 구청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재류는 1억 5,000만원 들여서 옛날에 대림동 거기에 소각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이건 낭비다 반대했어요. 1년도 못 가서 예산 1억 5,000만원 낭비했습니다. 그 뒤로 인천으로 갔습니다. 인천 가서 그 기업체가 아마 원형처리 한다고 인천으로 보냈는데 인천에서 그 기업이 망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리로 환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항들이에요. 이제 인천으로 다시 보냅니다. 톤당 단가가 10배 이상 비싸요. 어차피 주민 세금 거둬서 주민한테 환원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내년 4월달까지 연장하는 그 선은 계속 연장해서 분산처리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첫째, 폐목재처리장을 인천으로 보내줘라.
둘째, 각종 쓰레기 지금 8개 업체에서 규격종량제 봉투로 다 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네에 있는 겨울에 단풍 있을 때 낙엽들 그 다음에 22개 동에서 무단투기 한 쓰레기 이것을 각 동에서 걷어서 대림3동으로 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종량제봉투 아마 7~8년간 인상도 안 해줬고 적자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8개 업체에서 한 4개 업체가 적자래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 분들한테도 의욕을 가지고 쓰레기를 잘 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은 각동으로 예산을 내려줘서 각동에서 종량제봉투를 50 짜리 구입해서 거기에 각동에서 담아서 놔두면 처리업체에서 쳐 갑니다. 이런 분산정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가 모 어느 지역을 특히 얘기했습니다만 그 안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월 16일날 부천치수장을 인수했습니다. 그 치수장도 우리 구청에서 3,150평, 건평이 348평입니다. 그것을 이제 활용하겠다고 금년 말에서야 오픈을 해 놨어요. 우리 의원님들 아마 처음 들을 겁니다. 그 현장에 제가 가 봤습니다.
이 건물이에요. 멀쩡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치수장이니까 내부수리는 대단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구청에서는 한 3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환경, 청소, 재활용, 친환경적으로 쓰겠다고 해서 인수를 했어요. 거기에도 대안이 있어요. 제가 이런 저런, A안, B안을 제출했는데도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무대응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성의가 없어요.
아마 이 사진 의원님들이 처음 보실 거예요. 한 번 가 보세요.
아울러서 양천자원회수시설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해결된다면 거기도 방법이 있고요. 우리 주민들은 건물을 증축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하니까 영원히 고착화시키는 구나 이런 말도 합니다. 설사 이런 건물들이 강남구에 있으면 강남구가 가만히 있겠느냐, 지금 그 파쇄장이 아파트에서 한 30m 거리입니다. 1km도 아니에요, 30m예요. 이 거리에 있는데도 지금 구청장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대단히 안타깝고요. 이런 문제는 우리 구청장이, 제가 구청에 분산정책도 내 놨고 주민들한테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서 일보 양보합시다.' 단계별로 그렇게 할 겁니다.
저 원래는 이거 지난번 우리 구청장님 계시지만 지난번 의견을 달리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저 청소차고지 옮겨야 된다, 단 2~3년 단계별로 옮겨라 했는데 지금 벌어졌어요. 그건 구청이 원인제공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저의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수 먼저 구청 치수장 문제부터 잠깐 언급을 하고 제가 나머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치수장은 사실은 이게 지금 김 의원님 말씀 들으면 '아, 그런 곳이 있었구나, 그거 좋네'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말씀 좀 들어 주십시오.
구 부천 치수장 건물은 우리 구에서 부천시로부터 2005년 5월 20일날 무상인수해서 건물면적은 348평입니다. 그리고 토지면적이 1,000평입니다. 아까 몇 천 평이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도 주민들이 들으면 구청장 또 거짓말한다고 그런다고요.
○김동철 의원 여기 자료 있어요. 전용면적이 3,150평, 건물면적이 348평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 허위로 줬습니까?
○구청장 김형수 제 말씀 들어보세요. 토지면적이 1,000평 정도이며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한강하류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하저터널공사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 밑으로 하저터널을 팝니다. 그 문제 가지고 저하고도 계속 줄다리기하고 안 된다, 된다 하다가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사기간 동안은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또 구 부천치수장 부지 내부로 하수관 2,600m가 매설되고 건물 전면으로 공사차량이 통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심지어 우리 보고 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에 내놔라 하고 정식으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재활용을 그 옆에 재활용환적장 말하자면 냉장고라든가 재활용품을 싣고 갈 자리로 귀퉁이를 조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빨리 이전하라고 그것도 못 쓰게 야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오히려 우리 재활용환적장을 빨리 옮기지 않는다고 난리를 쳐서 우리가 서울상수도본부하고 당신들이 이걸 쓰려고 하면 재활용환적장으로 쓰고 있는 시설이라도 다른 데 쓸 수 있는 대토를 달라고 오히려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한 사정이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김 의원님께서 부천 치수장이 갈 수 있는 곳이다 하면 그 사람들 그대로 믿어요. 진짜로 있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게 이따위로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말씀이고
○김동철 의원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할 게요.
○구청장 김형수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은 드려야죠.
○김동철 의원 됐어요. 답변만 하시면 되요.
○구청장 김형수 예.
○김동철 의원 부천 상수도 치수장 무상양여계약 해서 우리 구에서 인수하여 청소 및 환경분야 다목적시설로 사용코자 한다, 인수 효과는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곤란한 지역에 이것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곤란한 환경, 청소시설을 반영구적으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청소시설을 여기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써 놓고 지금 변명을 하시는데 이러면 안 되죠.
○구청장 김형수 이 문제를 이렇게 합시다. 지금 옆에 있는 환적장 그것도 고발당하고 과태료 물어가면서 대형업체들이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김 의원님하고 의견대립을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미 대림3동 아파트 주민들과 대표를 구성해서 대표소를 인정한다면 그 대표들과 원점에서 모든 문제를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고
○김동철 의원 아니, 의회라는 것은 여기에서 내가 대안을 제출하면 답변을 해 주는 거지, 주민들하고만 하겠다는
○구청장 김형수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김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어쨌든 김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데 목적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안들은 앞으로 충분히 참고하기로 하고 더 구체적인 답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분산책으로 나왔습니다. 폐목재는
○구청장 김형수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 참고가 아니라
○구청장 김형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동철 의원 그 다음에 지금 건물을 구청에서 발주해서 서울시 예산이니까 상당히 진퇴양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10% 내지 15% 진척됐어요. 그러면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 구청의 의지일 거고 주민들은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건물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분산하는 방법도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고 만약에 그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영원한 청소 차고지가 아니고 여기에는 문화시설, 복지시설, 여성분야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대안도 제가 구청에 내놨었어요. 지금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이 의원하고 파트너가 돼서 얘기를 하자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구청장 김형수 참 델리게이트(delicate)한 문제인데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김 의원님과 파트너를 해서 끝까지 잘 상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은 지금까지 주민이 되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시위를 하고 그 분들을 주저, 앉히거나 이해시키기 보다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깨띠를 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주민이 아니면 좋은데 주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주민들 중에서는 대표를 구성한 분들과 협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할 내용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철 의원 제가 우리 박정자 의원이랑 같이 일주일 간은 구청 측하고 조정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응답이니까 주민들은 뭐라 합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 편에서 이렇게, 이렇게 요구하는데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같이 가실 분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10일간 주민들이 투쟁을 했고 11일차에 3일간 구청에 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제는 구청장 의지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어느 심판대에 올라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변함없는 초지일관으로 짓겠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구청장께서 이 문제를 이제 백지화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분산해서 갈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라고 말 않겠습니다. 부천 치수장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천, 그리고 각동으로 분산정책도 얘기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밝히지는 못 하지만 우리 구청 정책이 이러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김형수 감사합니다.
○김동철 의원 다음은 우리 행정국장 나오세요.
우리 구청의 장기적인 숙원사업입니다만 구청사가 비좁다 해서 임대를 얻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청사 계획을 보니까 여러분도 지상으로 다 봤기 때문에 구구한 설명은 않겠습니다만 구청사를 이전하든가 그 자리에 재건축하든가 하는 계획으로서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지도과인가 구청 앞에 지하실에 주차장을 또 설치하겠다고 해서 83억 구비 50대 시비 50 대로 왔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 이전계획이 없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세운다는데 같은 구청 내에 업무협조가 이렇게 안 됩니까?
그것 한 번 밝혀 주세요.
○행정국장 정진 당산공원 지하주차장 말씀이십니까?
○김동철 의원 예.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구 신청사하고 크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주차수요 때문에 저희가 당산공원 지하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만일 거기에 신청사가 된다고 하면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좋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그것은 주택가가 아니라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정의를 내렸고, 앞으로 구청 이전이 계획화 되면 거기에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마 보류했는가요? 부결시켰어요?
(의석에서「보류」하는 이 있음)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통지도과 협의도 없이 지금 그냥 짓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도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자료 보니까 우리 영등포에 조례가 몇 개 더 돼서 위원회가 60개가 넘는 걸로 왔습니다만 저한테 57개가 있다고 했었어요. 57개 위원회중에 17개는 금년도, 작년도 해도 회의 한 번 안 열을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 인적구성을 보니까, 최근에 우리 구청장께서 당선된 후로 그 인적구성을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있더라, 물론 전문성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인과관계로 이루어졌나,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첫째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면으로 이루어진 인적들이 보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견해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 견해차이요?
○행정국장 정진 예.
○김동철 의원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어떻게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부 지역의 유지들만 모아놨습니다. 토목, 건축, 환경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 보셨어요?
○행정국장 정진 예.
○김동철 의원 위원회가 어디 유지 위원회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 했지만 지역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기술적인…
○김동철 의원 이건 지역발전이 아니라니까. 영등포균형발전위원회예요.
○행정국장 정진 균형발전이
○김동철 의원 균형발전하자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는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옛날 전직 유지들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오히려
○김동철 의원 우리 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제가 앉아서 말씀드릴까요?)
예, 앉아서.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은 구청에도
있고 또 별도 위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22개동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그 지역이 어떻게 발전돼야 하는가에 대한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김동철 의원 변명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위원회가 많으면, 지금 우리 정부고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영등포도 위원회 공화국이 아닌가, 자문은 위원회에서 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 전문 공무원들도 있어요. 이러한 위원회가 한 60개 돼서 예산도 한 6,000만원 이상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낭비도 대단히 있고 전문성도 결여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행정국장이 우물쭈물 답변하는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필두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임기가 2년, 3년입니다. 끝나면 좀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그 외 그린파킹,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이 분야는 서류상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용주 의원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양평2동 이용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2차 정례회를 통해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 진행될 내년 구정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과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온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양천구 자원회수시설 이용, KTX 영등포역 정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추진, 현재 민원이 야기된 대림유수지 주변 환경개선사업과 같이 민생과 관련된 각종 유사한 지역단위 주요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노력의 결실도 맞본 참으로 바쁘게 움직인 한 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련의 어려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주민이 바라는 바 소기의 성과를 이룬 분야도 있으나, 아직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더불어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화, 집단화되고 있으며, 또한 국가적으로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경기침체, 투자위축 등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문제 가중과 정치, 안보, 사회, 분야 등 무엇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구민 역시 예외없이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고용 불안 등으로 대다수의 주민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구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그 어느 때보다 주민의 아픔이 무엇이며, 진정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꼼꼼히 챙기고 살펴 우리 모두가 41만 구민께 한 차원 더 높은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가자고 큰 목소리로 호소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과정에서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조사 확인을 통해 개선하고 시정해야 할 구정분야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41만 구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이용주 의원 지역 언론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중앙 일간지에서 다루지 못하는 지역의 크고 작은 뉴스를 주민들에게 전달함은 물론 주민들과의 유대를 통해서 지역발전에도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지역과 함께 가는 지역신문은 지방화시대의 정착을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의미에서 지역신문의 현실에 대해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이라는 한계로 인해 지역신문의 수입원인 광고수주나 정기구독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역신문의 현실인데, 행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저도 이용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신문의 재정을 위하고, 또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충분치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이용주 의원 우리 영등포구에 우리 영등포구 지역신문이나 다른 신문들이 들어오고 있죠?
○행정국장 정진 예.
○이용주 의원 몇 가지의 일간지나 주간지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중앙일간지까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관내 지역신문으로는 푸른영등포하고 영등포 신문이 있고요, 그리고 한강케이블 TV가 있고, 그리고 지방지로서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는 조금 넓은 의미의 지역신문이 대여섯 종이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얼떨떨하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지가 한 여덟 군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됩니다.
○이용주 의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영등포구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고서 우리 구에다가 신문을 봐달라고 와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구청도 어쩔 수가 없죠. 언론에 잘못 보이면 언론에 이상한 보도만 되니까.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케이블TV에서도 오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은 CMB뉴스, 영등포신문, 푸른영등포신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영등포 구민은 지역신문을 봄으로써 지역의 돌아가는 모든 사항을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정진 예.
○이용주 의원 그런데 지금 여덟 가지 신문이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신문들도 천차만별로 보는 부수에 따라서 많은 지원이 되고, 적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삭감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지역신문이 아닌 타 지역신문은 똑같이 봐주고,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지역신문에다가 줘 가지고 그 지역신문이 각 가정에 배달은 안 되더라도 각 통장들한테까지라도 배달이 된다면 영등포의 뉴스를 전부 다 알게 되고 전파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샘플로 가지고 왔는데요, 어느 신문인지는 모릅니다만 1면에 대서특필되어 있습니다.
강서, 양천 내년 살림 편성, 강서 2,400억, 양천 2,021억. 문화체육과에서 제대로 홍보가 됐다면 강서, 양천, 영등포 내년 살림 편성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홍보도 안 되는 언론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서울 시내를 커버하는 지역신문에 저희 구 홍보가 충분히 안 된 부분은 앞으로 균등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매년 이런 얘기가 나오면 홍보, 홍보 하는데요, 홍보가 돼도 크게 잘못된 게 영등포 지역신문이 아니면 적게 주면 똑같이 적게 주라 이거야. 그리고 많이 지원할 것 같으면 영등포신문이나 푸른영등포, 한강케이블TV에다가 많이 지원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이 알 권리를 가지고 모두 다가 우리 영등포의 새로운 뉴스를 아는 그런 영등포 구민이 되게 해야지, 다른 신문에다가 돈은 다 갖다 줘놓고 영등포는 뒷구멍에다가 3, 4면에다가 영등포구청장 활동사항, 영등포구청장 활동사항 내라고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주 의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지역신문을 널리 보급해서 41만 구민들 누구나가 영등포 뉴스를 알고, 새로운 발자취의 길걸음을 갈 수 있는 그런 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좋은 편집이 되면 많이 볼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저희 관내 지역신문이 좀더 육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이용주 의원 다음은 동사무소 직원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2년에 걸쳐서 네 번 정도는 이 말씀을 행정국장께 드렸습니다. 또 제114회 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인구, 면적 또 민원 수요에 따라서 동사무소 인원을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답변하셨죠?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의원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당시에 인구, 면적, 민원 수요를 감안해서 언제쯤 동사무소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국장께서는 다음 인사때부터는 분명히 지키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용주라는 구의원이 일개 양평2동의 의원이 아닙니다. 영등포구 41만의 대표, 대변자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위증한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한 번 보십시오.
올 9월 22일 현재하고, 10월 5일 인사발령이 있었죠?
○행정국장 정진 예.
○이용주 의원 11월 15일 현재 한 명도 틀리지 않습니다. 한 명도 안 틀려요.
이용주 의원이 물었을 적에 답변은 다음 인사시에 꼭 반영한다고 해 놓고, 지금 현재 한 명도 틀리지 않고 인사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증은 위증이죠?
제가 이 부분을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따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인사이동이 있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면 인구, 면적, 아무것도 안 따진 것 아니에요, 청장님?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이번에 서울시에서 인원이 배정됩니다. 그러면 1월달에 배정을 하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이 우리 구청장님 눈치 보느라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시에서 아직 사람이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구청장님 말씀 듣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후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씩 나가느냐고 물으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6억 700만원 정도를 연초에 확보하고 지금 5억 1,000만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이용주 의원 그런데 지금 5억 1,000만원 정도 배정했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영등포구 양평동의 어떤 단체에 고문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몇 개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조금 신청만 하면 돈을 즉각즉각 내줍니다. 그런데 80% 이상 정산도 안 된 데에다가 왜 자꾸 돈만 퍼줍니까? 이 돈이 공짜로 사회단체에 주라고 우리가 예산 배정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진 예.
○이용주 의원 그러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네 번으로 나눠서 돈을 주면 1/4분기에 받아간 돈은 2/4분기 돈 타가기 이전에 정산이 다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4분기까지 정산이 안 된 단체가 많아요.
물론 상이군경협의회나 대한노인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나 무공수훈자회나 이 여러 군데는 아주 정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과 담당한테 진짜 당신 너무 잘했다고 했는데, 물론 적은 돈이니까 빨리 정산을 해와서 그런데 당신 같은 공무원만 있으면 우리 영등포구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제일 많이 타가는 사회단체에서 정산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나라에서 기업에 공적자금 주듯이 형제간에 나눠먹고, 조카, 자식하고 나눠먹는 그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후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이번에 이용주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아주 철저히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파악은 했는데요, 우리 보조금조례에서는 정산서를 당해년도가 지나고 1월말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지도적 측면에서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단체는 사무국장이 교체되는 바람에 업무 인수인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정산을 받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계속 진행사업은 놔두란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이용주 의원 그러나 80% 이상은 정산이 된 뒤에 나머지 2/4분기, 3/4분기는 줘야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용주 의원 사무국장이 없다고 정산 하나도 안 된 데에다가 지원해줘서 밥 먹었다는 영수증이나 자기들 멋대로 끊고요.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어떤 단체는 5,000원 56명, 5,000원 90 몇 명, 5,000원 45명.
항상 이렇게 해서 식대가 수도 없이 나갔는데 그 식당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는 5,000원 짜리는 별로 없습니다. 고기를 구워먹어야 5,000원이지. 그 분들이 잡수시고 간 백반은 4,000원짜리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5,000원짜리를 가짜로 썼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정산을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정산을.
이해가 가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용주 의원 그래서 이번에 사회보조금 단체 지원해 주는 과에다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다음 해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국장, 답변 끝을 내십시오.
○행정국장 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용주 의원 다음에 기획재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이용주 의원 기획재정국장님!
우리은행, 조흥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의 외국자본비율이 몇 %인지 파악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거기까지는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용주 의원 파악 못 하셨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의원 의원은 여기까지 파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시오.
지금 국민은행 같은 데는 외국인 지분율이 약 85.2% 됩니다. 우리은행이 11.6%, 조흥은행이 63.4%, 기업은행은 18%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기획재정국장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외국자본비율이 높은, 또 서울시 시 금고를 지정해 놓은 이후로 우리은행만 고집하고 거래하는 건 뭐냐는 겁니다.
또, 이제는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우리은행이나 아니면 순수 국내자본만 갖고 움직이는 은행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OCR 전산시스템이 안 된 은행에는 일부만이라도 넣어서 우리 순수 국내자본을 갖고 움직이는 은행을 육성시켜야지요.
옛날 구태의연하게 계속 묵은 썩은 김치를 내버리지 않고 그 썩은 김치 맛이 옳다고 계속 끌고 가는 이유는 뭔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25개 구에서 약 17년 동안 구 금고로 우리은행을 지정했습니다.
구 금고를 선정할 때의 요소를 본다면 우선 재무구조의 건전성이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또 각종 공과금을 취급해서 전산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제 요소들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겠습니다.
마침 지난 8월달에 서울시에서는 시 금고를 지정하는 문제로 위와 같은 요소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었는데 다시 우리은행에 낙찰이 돼서 거기하고 향후 5년간 계약을 다시 연장시키는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구의 경우는 시 금고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시에서 자금이 영달될 뿐 아니라 각종 공과금 자체도 현재 구축된 전산망에 의해서 구 간 정보도 오고 가고 세금의 납부도 같이 연계돼서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지금 국내자본비율이라든지 좋은 이자조건을 제시하는 쪽과의 계약을 추진할 의사를 타진하셨는데 사실상 전산망 구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 금고 하나만 가지고 그런 전산망을 구축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은행이
○이용주 의원 알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시 금고로 우리은행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와 구와 연결된 전자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지금 그 시스템을 넣으라고 해도 못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시스템 자체로 움직이는 그러한 항목들의 예금은 거기다 하고 시스템이 안 따라줘도 되는 항목들의 금액이 있으면 국내자본으로만 순수하게 가는 은행을 도와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물론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은행 하나가 부도가 난다고 하면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은 몇 푼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5,000만원까지입니다.
○이용주 의원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은행하고 2/3는 거래하고 1/3은 다른 은행으로 갈 수 있으면 가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금융기관이 건전하다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용주 의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의원 그러면 된 거예요.
검토하셔서 어떻게든지 일부라도 그쪽으로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나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우리가 백날 거기 늘려주고 거기서 이자 받아봐야 전부 외국으로 다 갖고 갑니다. 우리 세금만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 분명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의원 다음에는 수의계약의 전자수의계약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수의계약 관계 때문에 많은 것을 들춰 봤습니다. 현재로 999만 9,000원만 돼도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짜리도 이 핑계, 저 핑계 무슨 핑계를 대 갖고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 받은 것에 대해서는 10원 한 푼 전자수의계약 한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바쁘고 이유가 다 있겠죠, 없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될 수 있으면 1,000만원 이상짜리는 누구한테도 의심받지 말고 또 공개경쟁을 해서라도 전자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우선 단가도 내려지는 겁니다.
어느 직원 말에 의하면 전자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품질이 떨어진다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품질 안 떨어집니다. 품질 더 좋아지니까요, 될 수 있는 한 아주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전자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그렇죠, 맞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의원 다음에는 각종 세금 체납과 변상금 체납,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세목별 체납현황은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역개발세, 취득세.
이것이 체납이 된 것이 한 270억 됩니다. 그렇죠, 맞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의원 구청장님! 이것 파악 못 하셨죠?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말씀하시죠.)
그 270억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금액이 얼마냐 하면 1,655억입니다.
그런 많은 동산, 부동산, 자동차에 대해서 전부 압류한 게 1,655억입니다. 그런데 압류만 해 놓고 체납된 금액을 회수하는 회수량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의원 본 의원 개인 돈으로 어디에 270억 빚을 줬는데 1,655억씩이나 채권을 확보해 놓고 경매처분은 불과 얼마 되지도 않게 한다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물론 이유는 다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갑니다.
공무원은 제 임기, 제 날짜 다 채우면 진급되지만 일개 개인 기업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압류를 해 놓고 경매처분이 안 됐으면 그 직원은 빨리 나가야 돼요. 집에 가서 아이 봐줘야 되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는 우리 구청에서는 누구 하나 문책해 보았습니까? 이런 체납에 대해서 체납분 못 받아온다고 기획재정국장께서 문책 한 번 한 적 있어요?
물론 회의 때는 하셨겠지요, 좀 해 달라고.
하지만 처벌 내린 적이 없지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없습니다.
○이용주 의원 일반 기업은 다 처벌 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 듣기로는 아마도 2005년도에 각 부서에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계획을 얼마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올해 200% 이상 달성했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세외수입이 290억인데 체납징수계획은 290만원 잡아놓고 약 600만원 이상 실적 올리면 그것 200%되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세외수입도 물론 각 부서에 있던 것이 기획재정국으로 넘어온 것은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관리과에서 관리가 돼서 많이 받아드리고 있는데요,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성의가 없는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99억 이 많은 세외수입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예산 적자 편성하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걸 빨리 회수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의원 다음에 과년도 변상금 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년도 변상금 체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국·공유지 체납 말씀이십니까?
○이용주 의원 예, 국·공유지 변상금이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약 42억 정도.
○이용주 의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의원 42억 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압류는 몇 건 했느냐 그랬더니 부동산 651건, 자동차 337건, 총계 988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압류를 해 놓고 부동산 경매조치를 몇 건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11건이에요, 11건.
이게 구청 직원들이 일 하는 겁니까?
본 의원이 이런 격한 발언을 쓰게 된 건 너무나 죄송한데요. 변상금 체납을 세무관리과에서 하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변상금은 재무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재무과에서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의원 그러면 거기 변상금만 다루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변상금만 따로 다루는 게 아니고 재산관리팀 직원들이 통합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통합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본 의원이 물었더니 4명이라고 합니다. 4명이 매일 밥 먹고 와서 이 변상금을 받아내는 방법이 없나 하고 챙겨보라고 했더니 불쌍해서 제대로 못 했다 이거예요.
아니, 불쌍하기는
부동산에 대해서 35건을 했는데 그 부동산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변상금을 체납해서 안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느냐고 본 의원이 되물었습니다.
본 의원이 직원들 다 오라고 했더니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다 안 와요.
왜? 본 의원은 교육 시키려고 오라고 했지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부동산도 여태까지 35건밖에 적출을 못 했고 경매 처분한 것은 11건밖에 없으니,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금액이나 적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이것이 제대로 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지금 지적하신 바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변상금 자체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어서 변상금이 나간 겁니다.
○이용주 의원 그러니까 변상금이 나가죠. 지금 여기 변상금에 대해서 모르는 의원들 한 분이라도 계신지 물어보십시오. 지금 무슨 교육시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래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거의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경매처분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일단 압류를 해 놓고 매매가 이루어진다든지 했을 때 징수를 해 오는 것이 통상적인 예였는데 또 건수는 많지만 체납금액이 경매까지 하기에는 큰 금액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액 체납자를 위주로 해서 경매 실익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경매 처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본 의원이 1대, 2대, 4대 의원을 하면서 1대 때부터 이 지적사항을 말했어요. 우리 구민이 보는 앞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사항 앞에서, 우리 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내일 가 보십시오. 내가 언제 그런 답변을 했느냐 그런 식이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이제 지방화시대에는 서울시에서 구청장 내려 보내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런 것도 몰랐을 거예요. 왜 몰랐느냐?
당신네들이 보고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다른 세금만 거둬갖고 여기다 보충하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될 수 있으면 다른 세를 개발하지 않고 우리 구민이 적은 세금을 내면서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영등포구가 되어야 되겠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데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이용주 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은 서울시에서도 알아주는 국장이라고 남들이 그러면서 행정직인데 도시관리국에 가서 일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좀 챙겨서 그런가 자신만만해 보이시는데 답변 잘 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이용주 의원 지금 영등포구 관내에 공원 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13개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13군데 있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이용주 의원 파악 다해 오셨네요.
그런데 지금 일반 공중화장실은요 이렇게 액자가 전부 다 걸려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이용주 의원 보이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이용주 의원 그런데 우리 공원화장실은 액자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그 지역의 문화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인가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강서구청은 음향시설 설치를 다 끝내 가지고 클래식 음악을 많이 틀어 주고 있습니다. 왜, 공원에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음악감상실이 아니냐 할 정도로 음악을 틀어주고 액자도 아주 예쁜 걸로 갖다 붙이고 청소를 깨끗이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언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중화장실은 12공원에 13개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화장실 개선운동도 하고 있고 화장실문화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신우공원, 양남공원을 1차 했고 2005년도에는 원지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칸막이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신길공원에 화장실을 새로 지었습니다. 또 문래공원, 당산공원 화장실은 지금 공원 재정비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할 예정이고 그 외에 6개소에 대해서는 2006년도 춘기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시에 화장실 시설물 공사라든가 또는 지금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아름다운 액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급한 대로 내년도 봄에 시행을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노후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음악도 틀어줄 수가 있게 하란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그러니까 액자도 안 붙였으니 우린 잘못 한 것은 사실이다. 잘 하겠다.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배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인공폭포 옆에 있는 화장실 타일이 전부다 떨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이 타일을 제대로 해줬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더니 '금방 하겠습니다.'했어요. 직원이 가서 찍어왔는데 이 타일 안 떨어진 데만 전부다 찍어왔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타일 안 떨어진 데만 깨끗한 데만 찍어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 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채찍을 받고 자기가 제대로 하겠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이용주 의원 그래서 이 사항도 바로 시설개선명령 내리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타일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내가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오늘 작업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주 의원 답변은 잘 하시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챙기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열심히 경청해 주신 4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너무나도 지루하게 경청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정말로 앞으로 더 좋은 영등포, 정말로 살기 좋은 영등포가 되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을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정례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지적사항이 있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정례회의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를 쭉 받아보면서 중간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구정전반에 걸쳐서 각 부서장은 물론이고 부서끼리도 전혀 업무협조 공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개인이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부서 간에 긴밀한 업무전담이 협조가 잘 되어야만 전체적인 구민이 만족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행정국장, 우리구 행정차량이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147대입니다.
○손영상 의원 그 중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국장 정진 내구연한 6년 이상이 경과된 차량이 22대가 있습니다.
○손영상 의원 그 중에서는 일부 특수차량이 포함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의원 그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약 20여대 남짓합니다만 우리가 행정차량으로서 어떤 모범을 보이고 또 일반인보다도 더 많이 차량 타기 운동을 해야 할 우리 자치단체에서부터 가까스로 내구연한만 지나면 서둘러서 새 차 바꾸기 이런 식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큰 손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행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가급적이면 그 차량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지만 일부 차의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 이유가 이제 운전기사 한 명이 전속이 되어 있으면 그 차량유지가 상당히 잘 되는데 동행정 차량의 경우라든지 여러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 관리가 좀 부실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측면에서도 앞으로 좀더 잘 하도록 하고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지만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의원 그것은 행정국장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영업용 자동차가 우리 구청의 행정차량 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운전자가 바뀌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용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영업용 차량은 4년인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의원 무슨, 4년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전연 모르고 어떤 차량 내구연한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행정차량 내구연한만 연연하고 새차로 새로 구입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은.
○행정국장 정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손영상 의원 영업용 다 최하가 8년, 다 10년 이상입니다. 최근에는 모든 차량의 성능이 좋아져서 개인들이라든가 일반인들도 모두 차량을 10년 이상 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차량을 손질하고 관리를 잘 한다면 10년뿐만 아니라 15년도 유지할 수가 있는데 행정국장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의 관리소홀로 인하고 예산낭비로 인해서 무조건 새것으로만 6년 만에 모두 바꾸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상 의원 다음은 차량 보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차량 147대 중에 보험료가 연간 총 얼마가 나갑니까?
○행정국장 정진 4,72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손영상 의원 오늘 준비를, 아주 기록을 다 해오셨군요.
그런데 4,723만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험계약을 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정진 그 차량을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부서에서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의원 그 보험관리를 부서별로 하고 있다. 그러면 총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행정국장 정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의원 총무과에서.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보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의원 수의계약을, 3,000만원 이상은 모두다 공개경쟁입찰을 보게 되는데 어째서 이것만큼은 4,700만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부서별로 차종이 좀 다르고 해서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공개경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영상 의원 공개경쟁이 가능한 게 아니라 공개경쟁으로 당연히 해야지요. 보험료 차이가 이거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추출한 자료입니다만 S보험회사에서는 똑같은 차종, 똑같은 연식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 차이가 이렇게 천태만상입니다. 하나는 43만 7,420원이고 또 S보험회사는 67만 4,600원입니다. 똑같은 차종 역시 이건 D회사 보험회사입니다만 7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차종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모두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직접 보험회사와 직거래 가입을 하게 되면 상당수 예산이 절약이 되는지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손영상 의원 이제서 얘기 들었어요?
○행정국장 정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계셔서.
○손영상 의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가 지출된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견적을
○손영상 의원 수의계약이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는 인터넷 할 수 있는 전 직원들이 다 담당부서에서 인터넷으로 가장 저렴한 회사에서 바로 직거래하나 보험회사에 보험설계가 오라고 해서 설계사하고 계약을 하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앞으로 내년부터는 총 집계해서 가장 싸게 공개입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이번 예산에 올렸지요?
○행정국장 정진 예.
○손영상 의원 그게 어느 지역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양평중학교입니다.
○손영상 의원 양평중학교?
○행정국장 정진 예.
○손영상 의원 그 수강생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정진 대상은 학부모님하고 학생들하고 일어하고 중국어를, 생활일어하고 생활중국어 특별교실을 열겠다고 해서 저희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손영상 의원 좋습니다. 그쪽에다 유치한 배경은 뭡니까?
○행정국장 정진 우선은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학부모님하고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손영상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쪽으로 편중이 된다면 신길, 대림지역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은 그쪽을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손영상 의원 그러면 대림, 신길지역에 비슷한 조건으로 같이 실시하는 것이 그 일대 구민들은 그쪽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수강을 하고 또 양평, 문래 이쪽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인근에 구민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민들의 편의는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손영상 의원 고려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지역에 분포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의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손영상 의원 기획재정국장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까지 겸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내용이 조금 달라서 본 의원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금고 문제로 말씀하셨는데 구금고는 물론 그동안에 한 25년 이상을 거래하던 주거래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별안간 일시에 바꾸기에는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투자해서 운영하는 도시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개설할 계획은 안 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우선 우리은행으로 지정한 이유는 구금고이라는 점이 참고가 많이 됐고, 저희들이 각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입금이 들어오면 당일당일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점포장이 그래도 우리은행이 영등포에서 가장 이용하기가 편리하다는 점이 감안이 되었습니다.
○손영상 의원 좋습니다. 그건 직원들이라든가 행정편의상을 주장하시는 것이고 어떤 지방자치제에서 구민과 지역과 같이 더불어서 지역경제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 지방의 새마을금고의 이용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금리가 우리은행에 같은 5억 기준을 뒀을 때 보통예금이 0.1%입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보통예금이 0.5%입니다. 또 정기예금은 우리은행이 3.9%이고 새마을금고는 4.5%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인데 그렇다면 몇 사람 인건비가 연간에 나옵니다. 이렇게 예금금리 면에서도 그렇고 또 새마을금고는 우리 순수 구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회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0만 이상이 됩니다. 이러한 새마을금고를 대대적으로 우리 구청 홍보도 하고 이런 공단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높은 금융권으로 이전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 부분은 아직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손영상 의원 물론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시행령 제72조, 73조에 의하면 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건의사항으로 해 본 적 있으세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지금 가장 문제가 예상 되는 것이 점포수가 적어서 오는 이용상의 불편함 같습니다.
○손영상 의원 됐습니다. 그 점포수만 따지지 말고요.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라든가 서울시 전 직원들이 지금 어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지금 현재는 시중은행보다는 높은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손영상 의원 아니, 직원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직원들한테 직접적인 혜택 돌아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손영상 의원 무슨 대출이라든가 이런 혜택 안 봅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대출은 청백리대출을 낮은 이율로 해주고 있습니다.
○손영상 의원 그거 혜택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에 25년 동안 기득권을 주장하고 기득권을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을 못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은행에서 작년부터 의원들한테 수첩하고 캘린더를 보내도 본 의원은 다 반납했어요. 안 받았습니다. 캘린더 하나 수첩 하나 받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금리를 거기다 줄 리가 없어요. 지금 개개인으로 서울시 공무원은 물론이고 각 25개구 공무원들 우리은행에서 저금리에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년 동안 은행을 못 바꾸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 도중에 적출된 사항입니다만 신길동 3741-4번지에 구유재산 대부계약체결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통보 받았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어저께 감사 때 지적하신 거요?
○손영상 의원 예.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손영상 의원 아니, 감사 도중이라든가 감사가 끝나고 나서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래서 그날
○손영상 의원 감사가 끝나고 나서 그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부서장한테 보고 않습니까? 그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받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감사지적사항이 있으면 하급직원한테 상급직원이 절차적으로 이런, 이런 지적사항을 보고 안 받았어요?
어저께 강평에서 못 받으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받으셨나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오늘 이 답변 준비하느라고 그 부분은 미처 못 받았습니다.
○손영상 의원 한강케이블에 나온 건 보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아침에 신문 상에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영상 의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노량진 모범운전자들이 그간에 약 20여년 가까이 봉사활동을, 출·퇴근 러시아워에 교통정리를 하고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자 명의처럼, 모범운전자 대표회장이 계약하는 것처럼 해서 계약서를 위장, 가짜로 만들어서 모범운전자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도는 그 체결한 사람이 모범운전자 사무실과는 무관한 어떤 유통사업의 창고로 거기에 물건을 적치해 놓아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춥고 비가 오고하는데 그 모범운전자들이 봉사 활동하러 와서 비를 피하지도 못하고 밖에서 떨면서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모범운전자들이 구청측에 잘못된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취소시키고 원상회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상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손영상 의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와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손영상 의원 신길동 1447-7번지를 비롯한 노후된 주택이라든가 위법 건축물에 비가 오면 비가 새고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이런 노후된 집에 판넬 하나만 올려놓으면, 다 3평방미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십 건, 수백 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위법 건물에 대해서는 규모가 크건 작건 위법 건물로 판단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손영상 의원 그러면 큰 것도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손영상 의원 그런데 신길동 425-12호는 약 5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서민이 생계수단으로 먹고 사는 의·식·주, 주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길5동 425-12번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자료조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999년 10월 22일날 신길5동 동사무소에서 건축신고를 할 적에 신길5동사무소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신고를 처리해 주고, 1년 후인 2000년 10월 13일날 3년 기한으로 2003년 10월 1일까지 동사무소에 연장신고를 한 후에 구청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관리를 하던 도중에 2003년도에 항측이 나와서 대조해 본 결과 이것이 연장이 안 됐다고 하는 판단이 돼 있어서 2004년도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통지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때 당사자가 건물을 철거했노라 하는 그런 사진을 가지고 와서 저희 담당이 철거된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이
○손영상 의원 아니, 간단명료하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손영상 의원 큰 평수에도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했다고 그랬는데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현재 이게 부과가 돼 있습니다. 11월 28일날 3,600만원을
○손영상 의원 11월 28일날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서둘러서 그 자리에서 부과를 한 겁니다. 그 전에 왜 안 했느냐고요? 그 전에 안 한 이유를 한 번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금년 7월 22일날 시정명령이 나갔는데, 그 다음에고 9월 20일날하고 9월 19일날 이 사람들이 당사자가 와서 의견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그 처리절차를 보면 금년 1월부터는 건설교통부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이라고 게 마련돼 있어서
○손영상 의원 2004년도에는 왜 안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200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철거했다고 하는 사진을 제출해서 철거된 걸로 우리 담당직원이 처리를 했었는데 그것이 2005년도 감사에서 잘못된 걸로 판단이 돼서
○손영상 의원 2004년도에 본인이 철거하겠다든가 철거했다든가 이런 의견서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만 돼 있습니다. 이 의견서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어요. 의견서가 제출되지 이런 민원인을 어떻게 임의로 부과를 취소시킵니까?
부과를 취소시킨 이유를 한 번 밝혀 주십시오.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빈촌, 어려운 서민들의 노후된 집들은 3헤베(3㎡)만 되면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1년에 3,660만원 짜리 이것을 스스로 안 받은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부과한 것을 취소한 것은 아니고요, 부과 예정통보가 나간 후에 당사자가 이것을 시정했다고 사진을 제출해서 우리 담당이 그것을 처리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어쨌든 다시 재발됨으로 인해서 처리가 미온 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담당직원이 징계 계류 중에 있고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손영상 의원 도시관리국장! 가설건축물 처리에서 완전 철거를 뭐로 봅니까? 어디까지 철거로 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는 것이 철거로 볼 수 있습니다.
○손영상 의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손영상 의원 그러면 일부 골조는 놔두고 일부만 철거했다면 그것은 철거로 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자체가 잘못 판단했다고 해서 지금 직원이 문책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손영상 의원 그것 가지고서는 철거했다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리고 금년 분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를 했고요.
○손영상 의원 그리고 이 사실을 보더라도 본인의 의견진술서가 없어요. 내가 이걸 철거했다 아니면 언제까지 철거하겠으니 봐 주십시오, 연장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없는데 임의로 행정판단에 의해서 1년 것을 부과를 안 했어요. 1년 것이 장장 3,660만원입니다.
이것 누가 어디에 구상청구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이 3,660만원이 손실이 됐는데, 도시관리국장! 그러면서도 서민들 20만원, 30만원짜리는 모두 다 냉정하게 이렇게 하고 이런 강자, 부자한테는 이렇게 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의미가 아니고
○손영상 의원 그러면 이것은 왜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글쎄요, 그것은 아니고
○손영상 의원 안 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위법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영상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사무소에서 허가를 당연히 받아서 했는데 민원인은 허가를 받은 상태 그대로 쓰고 있다는데 그 당시 허가기준하고 지금 허가기준하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 면적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데 하나 고친 것 없다는데 왜 그 당시에는 준공해 주고 지금에 와서는 연장해 주는데 행정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사람 따라 다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때 용도는 물품야적장 용도로서 가설물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에 작업장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용도가 안 맞아서 연장처리를 못 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의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최초 동에서 허가 때나 똑같이 지금까지 그 용도로 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허가기준이 왔다갔다 한 것입니다. 3,660만원도 봐줬다 또 부과했다 한 해는 봐 주고, 이 한 해 봐 준 것에 대해서 소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에 의하면 적출된 데에 대해서만…
○손영상 의원 이행강제금을 소급할 수가 없죠? 소급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소급할 수 없습니다.
○손영상 의원 그러면 어디 가서 이 돈을 받을 겁니까? 우리가 지금 재정이 연약해서 한 푼이 아쉬운 시점에 이런 데서 3,6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돈을 어디 가서 받을 겁니까? 이 3,660만원을 어떻게 받을 겁니까? 이 사항은 그냥 적당하게 무슨 훈계조치로 끝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것은 시청 감사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손영상 의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건설교통국장 나오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손영상 의원 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구거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구거지는 저희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년도별로 점용한 부분이라든지 전체 조사를 해서 변상금도 매기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의원 관리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 소관입니다만 지금 우리 영등포 전 지역에 주차난이 나날이 심각합니다. 자동차등록은 계속 받으면서 주차장 확보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이 우리 인구보다도 자동차 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각종 지방세는 다 받으면서 이런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차장 문제를 제기하면 땅이 없다, 주차장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데, 신길동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1532-12라든가 또 1532-59 일대는 지금 상당 평수의 구거부지가 방치가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의원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1532-가 세 사람이 무단점유해서 고물상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5년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고
○손영상 의원 아니, 그런 안일한 과태료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의 질문은 이 구거부지를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걸로서 개인한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구민 전체라든가 주차장 확보가 부족하다 했어요.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앞서 활용을 잘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게 활용을 잘 하는 겁니까? 그런 획일적인 업무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변상금에 대한 독촉을 하고 만약 이행치 않을 때는 원상회복시킬
○손영상 의원 변상금을 5년, 7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으면서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닙니다. 두 분은 다 완납했고요, 한 사람
○손영상 의원 물론 낸 사람도 있지만 본 위원은 안 낸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있습니다.
○손영상 의원 잘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주차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용도폐지를 해서 적절하게 구행정재산으로서 활용한다든가 이런 구상을 해야지, 지금 전에 있던 그대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차를 가진 구민들은 밤에는 큰 도로에 이중삼중 차를 대고 아침에 날이 새자마자 골목 이면도로로 끌어들이고 이렇게 번거롭게 저녁에 이고 지고만 자지 않을 뿐이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살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지금 아파트에 사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의원 그러니까 이런 주택가의 주차난 실정을 모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1532-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는 주차장부지하고 그 뒤에 물려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구거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거부지에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한 다음에 안 하면 원상복구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는 주차장부지하고 함께 해서 주차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의원 이 일대에 나가봤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나가봤습니다.
○손영상 의원 지금 그곳에 배추밭이 있는데 이 도심에서 배추도 심고 쓰레기도 놓고 고물상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명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영상 의원 매일 명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만 하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이 건은 저희가 저번에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손영상 의원 그것은 사유지 매입 건이고, 지금 이 구거지 있는 것도 못하는 국장이 사유지 사 가지고까지 주차장을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잘 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잘 하겠습니다.
○손영상 의원 맨 날 말만 잘 하겠다고 하지 말고 맨 날 졸지 말고 잘 하시오.
끝으로 생활복지국장이 보건소장이 너무 심심하신 것 같은데 답변은 서면으로 하시되, 보건소장은 무신고 음식업소가 우리 영등포에 한 20여 개가 오픈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에 모범업소
○의장 조길형 손 의원님! 건설교통국장
○손영상 의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무신고업소 행정조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무신고업소가 난립하고 있는데,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은 말씀은 잘 하시는데 실천도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김형수 구청장님은 영등포 클린사업,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한참동안 온 동을 다 다니면서 자원봉사대라든가 이런 발대식에 쓰레기, 첨지물 이런 부분을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속초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 첨지물 수거라든가 또 쓰레기 대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손영상 의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질문한 데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 의원님께 신길6동의 구거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는 사회건설 위원들 간에 관계된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그 지역 출신 구의원님에게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았습니다.
○의장 조길형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4대 마지막 정례회에 고생하시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 41만 구민 여러분!
제가 의정생활을 한지가 한 15년차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기대에 내가 부응을 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만큼보다 의정활동이 저조했는지는 제 나름대로도 생각해 보고,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평가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4대 들어와서 마지막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고 또 시정해야 될 몇 가지를 가지고 오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 본 의원의 질문을 직접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업무파악을 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시지요.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배기한 의원 행정국장께서는 금년에 우리 구에서 각종 소송이 몇 건이 계류되어 있고, 몇 건이 끝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153건이 소송대상인데 지금 101건이 종결되고, 5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기한 의원 그중 우리가 승소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중에서 종결된 행정소송 81건 중 75건이 승소하고, 6건이 패소를 해서 승소율이 92%이고, 민사소송 20건 중에서 5건이 패소를 해서 75%의 승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기한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공무원들 신분에 관한 행정소송 이런 것은 승소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사인과 행해지고 있는 소송은 이긴 게 별로 없어요.
○행정국장 정진 별로 없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승소를 했고요
○배기한 의원 아니, 지금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줘야 할 돈이 어제 한 건만 봐도 2억 가까이 되던데?
○행정국장 정진 그 부분은 민사소송 쪽에서 5건이 패소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배기한 의원 본 의원이 아까 전체가 몇 건이냐고 물었는데 중요한 것은 민사소송 건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죠?
○행정국장 정진 다섯 분입니다.
○배기한 의원 우리가 그 분들한테 건마다 얼마씩 줍니까?
○행정국장 정진 수임료로 해서 300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의원 한 건에 300만원?
○행정국장 정진 예. 대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하고 특별히 소가가 높은 민사소송 부분에 대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감사를 통해서 쭉 훑어보니까 고문변호사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임료를 주는데, 돈을 적게 줘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유능하지 못해서 그런지, 질 것 같으면 차라리 소송으로 가지 말고 맨 처음에 손해배상을 해줘버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행정국장 정진 그런 판단도 합니다. 저희가 확실히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배기한 의원 진다는 판단이 나오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면피용, 즉 말해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것도 1심, 2심까지만 가는데, 기왕 하는 것 같으면 3심까지 가야 되는데 1, 2심에서 취하를 해버리고 말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사례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의 패소가 근자에 와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의원 그 특수성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국장 정진 잘 아시다시 사유지 토지에 현황도로가 되어 있는데, 저희 영등포구가 구시가지 아닙니까? 최초에 할 때 소규모 주택단지를 한다든가 할 때 도로를 놓을 때 주택사업자가 기부채납을 정확하게 하고 저희가 등기 정리를 했다든지, 기부채납한 공증 서류가 계속 있었으면 입증이 되는데, 지금 그런 서류들이 없는 뒷골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기한 의원 그러니까 지난 얘기지만 지난 우리 구청 행정이 어떠했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한두 건도 아니잖아? 지금 본 의원이 큰일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단 한 건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많은 땅을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정리를 잘못해 가지고 방치했던 걸 전부 다 줘야 되는 거야. 그 건수를 볼 것 같으면 우리 구청 1년 예산 다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소송이 했으면 3심까지 가야지 왜 2심에서 포기를 하느냐고.
○행정국장 정진 근자에 와서 그런 판결들이, 종전에는 그런 것을
○배기한 의원 그러면 옛날 판사들은 다 무식하고 쾌쾌묵은 사람들이라서 구청 손을 들어줬고, 지금 판사들은 민주화 바람에 같이 실려 가면서 웬만한 것은 다 개인 손을 들어 준다 이 말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문화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이 강화되는 쪽으로 돼서
○배기한 의원 즉 말해서 그런 것하고 똑같구만. 지난번에 헌법소원 낸 것 위헌이라고 했다가 합헌이라고 했다가 하는 것하고 똑같구만.
○행정국장 정진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의원 그러면 우리가 법원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진 현실적인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배기한 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기왕에 소송을 했으면 지든 이기든 대법원까지 가야지, 중간에서 취하하고 말 소송일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지 말고, 사인간에 하는 식으로 합의해서 거기서 안을 도출시키고 말라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의원 그리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제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공군회관에서 하고 있는 고위정책과정에 저녁에 나오는 강사한테 300만원을 준다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한양대학교에서 하는데 300만원씩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배기한 의원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지 않습니다.
○배기한 의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강사료를 300만원을 주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100만원도 줘서는 안 돼요.
○행정국장 정진 예.
○배기한 의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답변 종료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시지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배기한 의원 좋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 견해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누차 본 의원이 부르짖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소액공사, 그리고 물품구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 구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한테 해야 된다고 엄청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구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 계약된 것은 미미합니다. 전부 다 근처의 마포나 서대문, 동대문 이쪽 사람들하고 했는데, 담당 직원들한테 우리 구에는 이런 업을 하는 사람이 없느냐, 또 이런 공사를 하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도 그 먼 데 사람까지 불러서 할 일이 있어요? 관계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서로 알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배기한 의원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다니요? 계약담당이 기획재정국장 소관 아닙니까? 재무과 소관이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계약 절차는 저희들이 이행을 해줍니다만 어느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발주부서에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기한 의원 그것은 구청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는 전자입찰을 하라고 했는데 전자입찰이 눈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몇 개 법인을 내가지고 입찰할 때 개미떼 몰리듯이 다 몰려와요. 결국은 한 사람이 다 따는 겁니다. 그런 허점을 지금 우리 구청이 노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자입찰이 큰 용빼는 재주나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똑같아요. 각종 조합하고 계약하는 것 같고 것도 그렇고. 개인이 협동조합에 가서 다시 자기 앞으로 가져올 때 협동조합비만 내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관내에 납품이라든지 소액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파악해서 각 과에 정보를 제공해서 기왕이면 관내 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배기한 의원 아무리 생각해도, 또 부르짖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구 사람하고 계약을 할 것 같으면 작은 공사 같은 것은 애프터서비스도 쉬울 것이고, 물품구입을 하더라도 하자가 있으면 다시 바꾸고 하는 것도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이 하면 모든 게 편리할 것이고, 또 그분들 사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 다 적자보고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부득이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경우에는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배기한 의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배기한 의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배기한 의원 조 국장! 요즘 대림3동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플 줄 압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림3동의 청소 차고지가 현대아파트 지을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당초에 청소시설은 92년도에도 있었고 현대아파트 사업승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배기한 의원 있었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배기한 의원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현대아파트를 지을 때 우리 구청에서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돼서 입주가 되면 분명히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현대 측에 고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했습니다.
○배기한 의원 그러면 분양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3차 아파트 사업승인하기 전에 분양공고를 할 때 그 옆에 바로 인접돼서 유수지가 있고 청소시설이 있다는 것을 도면으로 표시해서 분양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배기한 의원 우리 구청에서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했는데 현대 측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했습니다.
○배기한 의원 했는데 지금 왜 이런 소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비단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들 생각이 일단 아파트 들어서기 전하고 들어선 다음하고 다를 겁니다.
○배기한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실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첫째, 그 동안 그런 시설이 있으면 분명히 민원이 생길 것을 우리가 예측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동안 담당부서에서는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시공사가 정해져 있죠?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공사가 15% 정도 진척되고 있다고 하던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의원 그런데 이 관리도 잘못된 게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가림막이라든지 이걸 완전히 해서 공사고 했으면 그래도 이렇게 큰 잡음은 없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예견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현장관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배기한 의원 인정을 하면 지금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도 계속 공사를 못 하면 엄청난 손해가 야기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구청에서 공사 중단을 시켰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분명히 손해나는 것은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손해배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배기한 의원 그것 뻔한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공사를 수주했는데 공사를 못하면 분명히 손해배상을, 구청에서 공사를 중단시켰으면 구청 보고 손해배상을 하라 할 것이고 또 대림3동 주민들이 방해를 해서 못 하면 대림3동 주민들 보고 소송을 할 것이고.
본 의원은 우리 구청에서 발주를 해 놓고 과연 공사를 중단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것 가지고 묻고 싶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관급 공사가 주변의 민원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것은 전례, 사례에 따라서
○배기한 의원 허다하게 많다 하는 것 보다 본 의원은 나중에 할 것 지금 미리 책임소재를 따지자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글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제가 잠깐 끼어들게요.
그 문제는 그 업체를 불러서 당신들이 가림막을 설치하고 이러이러한 공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므로 민원에 의해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그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배기한 의원 그 업체에서 수긍을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부분은 아직 진행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의 다른 공사 선례를 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것은 따지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봤을 적에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 주민들에 대해서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있습니다.
○배기한 의원 그러면 우리 구청이 공사 중단을 시켰으면 분명히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업체에서 우리 구청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결국 귀책사유의 어느 부분이 우리 구청하고 주민들, 시공업자에게 어떻게 배분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따져봐야 됩니다.
○배기한 의원 그게 아니죠.
왜 본 의원이 지금 따지느냐 하면 앞으로 이번 우리 의회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내년 2, 3월에 회의를 하기야 하겠지만 그때 되면 이 문제가 상당히 더 악화가 돼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4대 의회가 끝나버리면 구청에서는 어물어물하다가 넘어간다. 그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본 의원이 지금 따지는 것은 확실하게 해 놓자는 거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기한 의원 민감하니까 더 확실하게 구분을 해 놓고 가야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즉흥적으로 대답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그것은 이렇게 합시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논해야지, 어디서 논해야 되는 거예요.)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지금 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업체를 불러서 당신들이 가림막 공사도 않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집단민원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지금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의원 그런데 그 시공사가 수긍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았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서울시에서 40억이나 교부금을 받아 와서 맨 처음에 구청 계획이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청사진이야 좋았겠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사전에 그런 정지작업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본 의원이 입으로 입으로 해서 들린 소리를 들어 보면 공사하기 전에 지난번 대표들하고 다 합의가 돼서 발주를 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기회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가지 말고 확 풀어놓고 결정을 내고 가야지요. 여러 사람이 더 복잡해지고 더 시끄러워진다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고현순 의원 - 모든 것은 서면으로 남겨요, 서면으로.)
○배기한 의원 그래서 가져갔던 합의서에 그때 대표를 하시고 도장 찍은 사람들이 거기 사시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공사 발주를 했으니까 구청은 빠져야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대표들이 구성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을 전부 공개할 예정입니다.
○배기한 의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지금 확 터놓고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걸 숨겨놓고 해 가지고 나중에 그 책임을 구청이 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행정을 확실하게 해요, 확실하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마 자연스럽게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배기한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우리가 1년에 노숙자시설 인건비 지출하는 게 약 20억 가까이 됩니다. 전체가 16억 얼마인가 17억 얼마인가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 감사 중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20대 후반 내지 30대 중반 되는 사람들 3, 40명이 낮에 시설에서 자고 있습디다.
하나 하나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낮에 자고 밤에 나간다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낮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가 돼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운영하는 게 아침식사한 사람 체크해 놓고, 목욕한 사람 체크해 놓은 자기네들이 쓴 명단이 죽 있는데 자기네들 말로는 하루 150명에서 2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게 이용을 한다는데 과연 200명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본 의원이 그걸 보니까 몇 명 이상이면 직원을 몇 명 채용할 수 있고, 또 몇 명 이상이면 몇 명 채용할 수 있게 돼 있던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만큼 거기 들어왔다갔다 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시설의 시설장이 우리 시설에는 몇 명이 왔다 갔다 한다 하면 그냥 인원 몇 명치 돈 주는 겁니다. 확인을 1년에 한두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젊은 친구들이 왜 밤에 밖으로 나가겠느냐?
그러면 본 의원 나름대로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젊은 친구들이 밤에 나가면 무슨 범법행위 같은 거 하러 가는 것 아닌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일 하러 갔을 수도 있죠.)
낮에는 일을 해야지요. 밤에 그 사람들 전체가 일 하러 간다고요?
그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걱정이 돼서 지금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숙자 담당 직원이 팀장까지 4명밖에 없다는데 그 4명 가지고는 역전 노숙자도 감당을 못 해요. 그러니 그런 시설 순찰하고 점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생활복지국 전체가 덜 바쁜 부서의 직원들을 차출해서 순찰을 한 번 돌리든지 인원을 점검한다든지 거기에 수용되는 인구가 진짜 그만큼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역전 노숙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역전에 보면 영1동 자율방범대원들도 있고 또 지난번에 그 사람들이 하도 주민들 애를 먹으니까 그 사람들 단속 비슷하게 계도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얼마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원도 해 준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본 의원은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영등포역전 노숙자 관리를 인권 등등 이유가 많지만 민간인 자율방범대원들한테 보수를 주고 용역을 줘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께서 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영등포공원 일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길2동 쪽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밤에 흉기로 뒤통수를 맞아 가지고 며칠동안 의식을 잃은 일도 있고, 여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껌껌하면 아예 그쪽 이용을 못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 때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대책을 관에서 세우면 각종 언론 등이 이 사람들의 인권 등등 합니다. 언론도 그렇습니다. 한 단면만 보고 그렇게 보도를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인권도 있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의 인권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숙자 쉼터를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배기한 의원 예.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햇살보금자리는 상담보호센터입니다. 거기는 하루에 자고 있는 사람이나 몇 명이 왔다 가느냐의 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인건비 그리고
○배기한 의원 허허, 국장이 왜 그런 소리를 해요!
봐요. 본 의원이 다 봤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글쎄,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배기한 의원 몇 명이 보호되면 거기 직원이 몇 명 있을 수가 있고, 몇 명이면 몇 명 있을 수가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배기한 의원 자기네들이 써 올리는 그 사람보다 적으면서도 인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 봐야 된다 하는 취지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식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서 직원의 정원은 늘고 줄고 가 있습니다.
○배기한 의원 그러니까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데 저희들이 노숙자 관리를 하는 팀의 직원은 적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충분치 못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은 수시로 합니다. 저도 수차례 가봤습니다. 불시에 야간에도 가보고 했는데 한 12시쯤 가면 비좁아서 들어가 누울 자리도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기한 의원 본 의원이 20대 때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왜? 낮에 진종일 막사에서 자고 밤에 나가는 사람은 분명히 좋지 못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경험담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등포1동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민간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제가 얘기할게요.
그것은 일부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민간용역을 주는 게 해결방법이지, 관에서는 절대로 못 한다고 본 의원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감사합니다.
○배기한 의원 건설교통국장 나오시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배기한 의원 어제도 행정사무감사 공개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이 노외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지키는 차에 한해서 단체장이 20%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면한 것을 주무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의 지시도 없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면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파악 못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의 본분과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인지 아니오인지 그것만 대답해 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배기한 의원 책임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장께서 그 업무를 파악 못 했기 때문에 약 2달 동안 1달에 1,900만원씩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돈을 못 받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총 1,947면 중에서 867대가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20%씩 감면한 실적이 10월달에
○배기한 의원 왜 본 의원이 그것을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싶냐 하면, 분명히 서울시에서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실시한 것은 차량을 줄여서 이 복잡한 교통을 더 원활하게 소통시키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협조를 잘 하고 잘 지켜 주면 20% 감면해 줄 수 있는 걸 인센티브(incentive)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종이쪽지 하나 보고 거기에 준해서 일괄 20% 다 감면해 줬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20%를 감면해 주면 본 의원도 좋아하고 환영을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이것을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느냐?
지금 노외주차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설 주차장 들어가는 비용의 1/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기를 전부 원하는데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봐줘 가지고 20% 감면까지 해 줘서 5만원에서 4만원 받으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같은 세금 내고 같은 동네 사는데 얼마나 열이 나겠느냐, 구청 행정을 신뢰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대해 서울시에서 분명히 그런 조례가 있고 하면 건설교통국장이 모든 정책을 입안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공문 보내서 이런 일이 있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우리 구에서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 1,900 몇 대 그것만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지켜도 상당한 보탬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놓고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어떻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주무 국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의원님께서 참으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에서 많은 차들이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요. 또 참여한 차량들이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철저히 지키도록 앞으로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또한 사후관리로서 점검을 계속해서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 배제 및 박차 거부 등도 함께 검토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천기웅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질문이고 실무적인 답변이 돼 가지고 정책적으로 답변이 보완이 되도록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승용차 요일제가 각종 세제라든가 자동차보험료 등 획기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스템 제도가 안 되다 보니까 서울시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모든 공공건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방안을 하더라도 확산시켜 나가야겠다는 취지로 서울시 지시가 있어 가지고 행정국을 통해서 공단에다 전달되다 보니까 담당하는 건설교통국장은 다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도화가 되면 승용차 자율요일제 관련해서 20% 감면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대변화가 연초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보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지시공문이라든지 협조공문이 오는 것 같으면 관계국장을 통해서 내려가도록 해야지, 바로 직거래를 하는 것 같으면 관계 국장은 매번 바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천기웅 -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담당하는 주관 국이 행정국이 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좀 미흡했습니다.)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아까 놓친 부분이 있는데, 생활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세요.
우리가 독거노인들한테 요구르트 배달해 주던 것 있잖아요. 독거노인들이 혼자 있으니까 아픈지 또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해서 전에 김수일 구청장 할 적에 큰 돈이 안 드니까 우리 예산 말고 비 예산으로 독거노인들한테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걸로 해서 그 요구르트 배달하는 분들이 독거노인들 안부를 전부 다 확인해서 우리 구청에다가 보고하기로 되어 있던 일이 언제 다 없어졌어요?
(집행기관석에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 이게 딱 3년 정도 시행하고 그만두었습니다. '96년, '97년 2개년 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좋은 제도를 하다가 말았어요?
(집행기관석에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 구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비 예산으로 했잖아요?
(집행기관석에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 김두기 구청장님 때 예산으로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네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겨울에 혼자 계시니까 밖에 안 나오면 돌아가셨는지 편찮으신지 어떤지 모르니까 요구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들이 상당히 친절하게 그걸 다 했었는데 그리고 큰 예산 드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왜 그만 뒀는지 모르겠어요?
(집행기관석에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 제도가 부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안 될 것 아닙니까? 금년 겨울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과 같이 요구르트 배달하는 대리점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집행기관석에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 알았습니다.)
우리 연탄수급자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 보니까 연탄수급자를 우리 에너지관리팀에서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거 새로 지시를 해서 잘 파악해서 연탄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 알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배기한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 청 장김형수
부 구 청 장천기웅
행 정 국 장정진
보 건 소 장최병찬
기획재정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