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9월 22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0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유승용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0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0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2분  개의)

○의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유승용 의원)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길형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길6동, 대림1·2·3동 지역 출신 유승용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요즈음 큰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3년 6월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인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낙후된 도심과 주거지를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1년에 10조원씩 임기 동안 50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 뉴딜사업 유형으로 첫 번째, 소규모 주거지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두 번째, 주거지는 주거지원 형으로 세 번째, 준주거지는 일반근린형으로 네 번째, 상업지역은 중심시가지형으로 다섯 번째, 산업지역은 경제기반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되는 내용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 등 57개의 사업모델이 제시되어 지역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산업쇠퇴지역인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영등포 도심권 일대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개요를 보면 금년부터 영등포도심권·경인로 변 일대 약 70만㎡를 중심으로 최대 500억 원이 지원되며 문래동 공공공지 문화·예술·산업이 집적된 창발적 융복합 거점 조성, 경제기반 활성화 및 청년계층 유입을 위한 상업·문화·보행 중심 도심 조성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등포도심권 도시재생 핵심사업 추진에 따라 해당지역의 전력설비 정비사업인 삼각지지역 배전스테이션 건립 실행계획을 세워 한전 측과 업무협약과 핀테크사업 관련 4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도시재생 기틀을 만들고 도시환경을 개선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는 포함되고, 삼각지 등 일부는 제외되는 구역계 조정이라는 결과에 안타깝게도 전체 사업내용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삼각지와 영등포로타리 주변 등 주거·숙박시설 밀집지역으로 경제기반형 사업에는 적합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PT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상 좌측 PT 스크린 쪽으로 이동)
    (PT 슬라이드 1)
  이게 1차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경계 조정안입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2일 후보지가 약 74만 3,000㎡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PT 슬라이드 2)
  2차로 2017년 2월 16일 활성화지역 사업에 약 78만 6,000㎡가 이런 섹터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PT 슬라이드 3)
  2017년 8월 17일 자문회의 결과 약 70만 4,000㎡로 이 섹터 내에서 됐습니다.
  여기에서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가 포함이 되고 또 삼각지 일대가 빠졌습니다.
    (단상으로 돌아옴)
  현재 삼각지지역의 도시환경 특성상 이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꼭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전력 측과 사업비 158억원이 투입되는 지중화사업 및 배전스테이션 건립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삼각지지역은 도시환경이 주변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외의 어떠한 독립적인 사업으로는 추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인 서울시가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수요의 이상 과열을 진압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도시재생사업의 비중이 높은 서울시가 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준비가 가장 잘 되어있는 서울시가 올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사업추진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분석되며, 「영등포도심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서울시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며, 서울 지역 내 새로운 구역 지정은 내년 중으로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할 때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는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등포구도 이런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이미 제외되었던 삼각지 지역을 다시 사업대상 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서울시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대림동, 신길동 지역에도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로 지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모델 또한 국·내외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석에서 「5분이……」 하는 이 많음)
  예를 들면, 삼각지 전체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경관개선, 문화예술 특화거리 지정, 음식문화 개선 등 경제기반형 재생 핵심사업과 함께 국내 여행객은 물론 중국 등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는 모델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버넌스 정책으로 지역 주민의 욕구와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하고, 민관과 전문가, 40만 구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충분한 계획을 세워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주민의 참여가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모델을 개발하여 이 기회에 도시재생사업에 삼각지지역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분발을 기대하며, 이제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환경의 시대적 패러다임을 바꿔 중·경공업 중심에서 4차 산업의 메카로, 상업·문화·예술, 쾌적한 보행이 어우러지는 주거환경 등 영등포가 매력적인 사람중심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매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5분 발언을 5분 발언의 취지에 맞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승용 의원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 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22분)

○의장  이용주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종연입니다.
  제2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집회는 마숙란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2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9월 12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대표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 그리고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02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제23차 간주처리 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어린이통일기원한마당 등 총 36건에 6억 2,988만 7,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심사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2항 제2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유규 의원과 허홍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25분)

○의장  이용주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김갑수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김인문
  생활환경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연동열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