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11월 22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강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구민 여러분들의 생활환경을 살피시고 구정의 만족도 제고와 지역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사업, 중점 추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위원입니다.
  오늘 38만 영등포구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무 담당 과장·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12월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31년 근무한 강용인 국장의 영등포구에 애정이랄까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저에게 영광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31년 동안 공직생활을 죽 해오면서 또 제 인생의 거의 반을 우리 영등포구에 바쳤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구청 사무실에 출근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그런 반복된 생활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정말 구민들에게 뭔가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행정의 어떤 1인으로서 정말 역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남은 인생 잘 준비해서 잘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탁 트인 영등포에 우리 영등포구의 상징인 영등포역 앞 쪽의 변화를 직접 몸소 체험한 강용인 국장님 다시 한 번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로경관과 5페이지.
  과장님께서도 전입 축하드립니다.
  새로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 하고 질의 받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5페이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에 부과되는 사용료인 가로가판대 사용료와 도로 사용료는 연간 부과되는 금액은 보통 개소당 각각 얼마 정도를 부과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허가는 1개소당 21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 계약은 51만원 정도 됩니다.
이규선  위원  51만원?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보통 개소당 월 판매수입은 얼마 정도인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월 판매수입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 파악된 게 없다고 그러면…….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앞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제출해 주시고, 2019년도 보도상 영업시설물 추진실적에 미갱신 5개소, 신규허가 특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미갱신 및 신규허가 특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특례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 허가는 서울시에서 허가된 사항으로 매년 각 자치구에 영업이 되고 있는 곳에 1회 한 번씩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의사상자 그 다음에 노숙자, 장애인 해서 저희한테도 올해 7월 5일날 1개 영등포 코레일유통상가에 특례 적용이 됐는데 이분도 서울시에서 특례 적용을 한 사례입니다.
이규선  위원  서울시에서?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미갱신 및 신규허가 각각의 장소는 어디인지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가로판매대 4개, 구두수선대 1개 해서 총 5개입니다.
  여의도동 2개, 그 다음에 영등포동 2개, 그 다음에 당산동 1개입니다.
이규선  위원  미운영시설물 도로상 상품 및 물품 적치·판매를 단속 해서 행정처분 16건에 대하여 벌점 부과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운영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 16건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시정명령하고 원상복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불법적치 4건, 외형변경 2건, 대리운영 1건, 장기미운영 9건 해 가지고 시정명령해서 원상복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원상복구하도록 조치를?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우편으로 아니면 직접 불러서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사진을 찍어서.
이규선  위원  사진을 찍고 증거 제출해가지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지금 시정했고요 또 2020년도 갱신기 돌아와서 지금도 공문을 보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벌점에 대하여는 행정상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아니면 위법을 하였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벌점을 부과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가판대는 벌점을 부과합니다. 120점 이상이면 취소가 되고요 100점이 되면 그 다음 해에 연장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품목별로 불법적치는 30점, 외형변경은 30점, 대리운영은 40점, 장기미운영은 40점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1개 업소당 100점이 넘으면 다음 연도에 연장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분기별 평균 2인 1조로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30점, 30점, 40점, 40점 다시 한 번 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불법적치가 30점, 외형변경이 30점, 대리운영이 40점, 장기미운영 15일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40점 그리고…….
이규선  위원  영업을 안 했을 때는 15일 이상, 40점.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자에도 제가 강용인 국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청장께서 어떤, 친구들 모임에도 회장 혼자서 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같이 서로가 생활환경국 가로경관과에서 토대가 됐다시피 물론 청장의 의지가 있어서 영등포구의 상징인 영등포역 앞에 깨끗하게 한 만큼 부단한 가로경관과의 노력 부탁드립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13페이지 공중선 정비사업.
  이제까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 문제를 야기하는 공중선은 모두 지중화로 정비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중선 정비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공중선은 우리 간선도로 아니고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얽혀있는 것을 각 전선과 케이블을 한데 묶어가지고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현재 여의도는 없지만 보통 다른 지역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 부분, 과장님.
  기존에 정비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지저분해지는 것은 아닌지 관리는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현재 공중선 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하는 데는 잘 되고 있고 지금 하고자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통신사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통신사 예산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들의 어떤, 가로경관과에 이야기 없이 마음대로 한전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과장님, 오늘 아마 첫 업무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지중화부분에서는 저희 구의원들도 에의주시해서 가로경관과 지켜보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청소과 박래찬 과장님, 12월달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규선  위원  아이고 참, 더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도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제가 공직생활을 한  34년 정도 했는데요.
이규선  위원  31년 하신 분은 국장인데 34년 되면 국장 해야 되는데 과장이네요.
○청소과장  박래찬  그래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저의 신조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성실하고 열정을 가지고 가자 그러면서 일을 무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그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주시고 어떤 격려도 해 주시고 거기에 힘입어서 무탈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년 후에도 인생의 제 이모작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참,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저 역시도 지역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쓰레기 등 너무 안 좋다고 어떤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빠른 기동력을 보이고, 답변을 보이고 그런 부분은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청소과 예산집행 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 51.2%,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예방 46.7%, 자원순환센터 운영 62%, 공중개방화장실 운영 66.6% 등 청소과는 예산 집행률이 대체적으로 좀 저조합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규선  위원  청소과 1년 예산이 약 400억원으로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이 아닌지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재활용정거장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재활용정거장에 관리인원이 자원관리사가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저희들이 62명으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소과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인원이 34명입니다.
이규선  위원  34명?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리고 어르신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어르신일자리로 해서 충당해서 그 인원이 28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르신복지과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62명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 인력을 우리 청소과에서 다 지원하지 않고 어르신복지과에서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은 주로 무단투기 단속요원 인건비인데요 무단투기 단속은 특별회계로 과태료 수입으로 충당을 해서 그 수입으로 인건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는 주민들 단속위주보다는 계도차원으로 그걸 하다보니까 적발 건수가 상반기에는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이 적다보니까 6명이 근무할 때도 있고 10명이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하반기에 한 20명 정도로 추경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그 후로 단속 건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과태료 수입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집행이 덜 됐던 내용이었고요. 자원순환센터는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집행률이 10월 30일 현재 집행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 두 달 동안 집행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소진하고 집행잔액만 남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로 10월말 집행률이기 때문에 남은 두 달 집행하게 되면 거의 다 소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재활용분리수거함 운영 강화.
  올해 일부 동에 나눔상자가 설치되어 운영된 것으로 아는데 운영 결과는 어떠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현재 저희 나눔상자가 지금 6개 동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집에서 쓰고 남은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을 나눔상자를 설치하면 그 칸에다가 넣어놓으면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시간 구애없이 눈치 안 보고 갖다가 쓸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운영한 결과 여섯 군데에서 한 1,052점 정도의 재활용품이 모집이 됐고요. 거기에서 기부를 하면 거의 몇 시간 만에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많이 좋고요.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큰 좋은 방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걸 확산해서 내년도에는 12개 정도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각 동에 하나씩 정도로.
이규선  위원  나눔상자 6개에서 내년에는 12개 정도 해서.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재활용품의 재활용률을 놓이기 위해 다양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내년도에 설치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설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4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체계구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
  기존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때 보조금이 한 20만원 지원되고요. 저희가 애초에 500대만 지원되는 계획이었는데 미세먼지 저감 이런 추진 관련해서 1,600대까지 시에서 요청을 받았어요.
  지금 10월 말 현재 저희가 2,000대 가량 접수를 받았고 1,800대 정도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유실하게 1위입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언제 의무화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내년에도 미세먼지 시즌제 관련해 가지고요 친환경 보일러도 계속 추진 예정인데요. 내년에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800대 정도 예상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금액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의무화되는 건 아니고요?
○환경과장  우전제  의무화되는 건 아니고요 그 제도가 일반형 보일러에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했을 때 20만원을 지원했는데 하반기부터는 무조건 친환경 보일러 설치하는 가구에 한해서는 2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그 부분은 과장님 우리가 누구나 세 살 어린애들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TV 뉴스에 보면 친환경 거꾸로라고 20만원 돌려준다고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예, 그렇습니다. 의무화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 그래요?
○환경과장  우전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5페이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및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에는 베란다형과 주택형이 있는데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 정부 지원금은 설치비의 몇 %까지 지원해 주는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베란다형은 가구당 한 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4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자부담이 5만원, 저희 자치구에서 5만원 해서 그 정도 지원 가능하고요. 주택형은 56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시에서 180만원, 구에서 60만원, 자부담이 320만원 이렇게 소요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2019년도 10월 현재 금년도 목표량의 몇 %를 달성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저희가 1,000가구인데요 한 94% 정도는 달성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2019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3,280가구가 승인되었다고 했는데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뭡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저소득층에다가 전기, 가스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게끔 전자카드 식으로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여름뿐만 아니라 동절기에도 전기, 가스, LPG를 사용할 수 있게끔 자소득층에다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규선  위원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란 에너지 취약계층에 이용권을 지급하여 난방 에너지를 구입하는 제도가 맞죠? 그렇죠?
○환경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설명이 나왔으니까 제가 공부한 건데, 취약계층에게 이용권을 카드로 지급해 가지고 난방 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그렇죠?
○환경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 및 가구 선정방법 및 선정절차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이것은 동주민센터에 수급자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환경부에,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 대상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다가 먼저 신청을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신청을 하면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환경과장  우전제  예, 저희 환경과에다 주면 수합해가지고 환경부에다 요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이런 부분 저희 위원들도 관심 당연히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푸른도시과 먼저 질의에 앞서 일전에 큰일을 치루셨습니다. 다시 한 번 아버님 명복을 빕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28페이지 누구나 행복한 모두의 어린이공원 정비.
  올해도 대림어린이공원 등 8개소가 정비됐습니다.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규선  위원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데 별도 기준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우리 영등포구에는 어린이공원이 1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순서를 확정해가지고 매년 정비사업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내년에도 어린이공원 정비계획이 예정돼 있는데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안전에 유념하여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33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변 녹지량 확충.
  올해 사업비 약 3억원으로 여의도 봄꽃축제장 재정비사업을 완료하였는데 내년에 또 여의도 봄꽃축제장 재정비사업을 하는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여의도는 13㎞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벚꽃만 보다보니까 둑방 사면 쪽에 다른 다양한 꽃을 식재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식재하고 있고 시에서도 반영을 해 줍니다.
  작년에도 시에서 2억 정도 반영이 돼서 올해 3억 투입했고 내년에도 2억 7,000만원을 예산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식재해서 여의 동·서로를 꽃과 함께 봄꽃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봄꽃축제 외에 평소에는 왕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 전에는 둑방에 잡초만 계속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민선7기 오셔가지고 너무 벚꽃만 봄꽃축제에 치중을 하지 말고 둑방에도 좀 다양한 꽃을 식재해서 봄꽃이 5월부터 10월까지 볼 수 있는 다양한 꽃을 식재해보겠다는 취지하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저희 위원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10쪽입니다.
  영중로 LED간판 개선사업인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오늘까지 진척률은 한 80% 진척이 됐습니다.
  지금 남서울 빌딩은  다 철거를 했고요. 거기 지금 제작 설치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시장사거리 꽃화분상가, 병원건물은 동의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까지는 설치가 거의 완료될 걸로 예상합니다.
최봉희  위원  총 집행액을 시비하고 구비하고 각각 말씀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구비 2억, 시비 1억 7,500입니다. 그래서 3억 7,500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영중로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도신로 간판개선사업을 지난해 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도신로 사업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영중로 간판개선사업 하면서 개선위원회가 있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개선위원회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됐으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중로 간판개선위원회를 2019년 6월 7일날 1차 임원 선출을 했습니다. 임원 선출을 했는데 간판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영중로 간판개선사업 추진협약의 건을 했고 그 다음에 임원 선출을 했는데 위원은 위원장님은 민병희 위원장님, 그 다음에 위원님 구의원님 두 분이 선출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신로 간판개선사업 때는 없었어요. 간판개선위원회에 본 위원과 모 의원 이 지금 두 명이 간판개선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어떤 취지에서 구의원 두 분을 투입시키셨나요, 참여할 수 있게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작년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협회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서 야기된 일도 있어서 올해는 더 개선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의회 의원님 두 분 추천을 받아서 공정히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추천을 받아서 간판개선위원회에 모시게 된 배경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간판개선위원회 위원이 10명?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안에 두 명의 구의원이 본 위원을 포함해서 돼 있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최봉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영등포구민이 경영하는 간판업자들로 선정이 돼 있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업자들로 됐습니다. 올해도 2019년 5월달에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디자인업체하고 제작·설치 업체는 분리 발주를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작·설치 업체는 지역업체를 선정하라는 권고사항 지침이 2019년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2019년 5월달에 권고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들어 보이며)
  자, 여기 보시면 영등포시대신문이 있어요, 지역신문 중에.
  그런데 5면을 보시면 자,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요 “영중로 간판개선사업,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맞아?” 하고 물음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본즉슨 도신로 간판개선 사업 때는 구의원이 없었죠.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신로 간판 사업이 아닌 영중로 사업에 구의원이 들어간 이유 지금 말씀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공정하게 디자인 부문도, 사실은 본 위원이 서면으로 받은 바로는 3차례의 회의를 하면서 간판개선위원회 의결의 건 해 가지고 디자인에 대해서 참여를 시켰어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영등포구가 참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디자인업체는 영등포구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이음디자인하고 종로에 있는 가나애드컴 두 업체만 참여를 해서.
최봉희  위원  맞습니다.
  자, 강남에 있는 이음디자인 하고 종로에 있는 가나애드컴이죠. 이렇게 두 업체만 참여를 해서 이 업체 중에서 간판개선위원들 10명이 모여서 PT 자료를 보면서 지금 현재 가나애드컴이라는 종로 것보다는 강남에 있는 이음디자인이 훨씬 신선하고 깨끗하게 잘 빠졌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10명 모두 회의한 결과를 보면 모두 다 이음디자인으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과장님 보셨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최봉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등포시대 신문에서는 이렇게 팩트(fact)가 아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소설 수준이에요.
  기사라는 것은 팩트를 가지고 구민들이나 모든 계신 분들이 다 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 자체가 보면 “영중로 간판개선사업 디자인은 강남구 업체를 수의계약을 해줬고 추진위원 중 한 명의 이름으로 사업체 설립을 했다.”라고 했어요.
  한 명으로 사업체 설립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일단 사업체 설립은 간판개선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등포에 292개 업체가 있는데 옥외광고물, 거기에서 신청하실 때 54개 업체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대표성 있는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했고 그 중에서 회장님을 영등포 영중로간판개선사업단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 등록을 하면 바로 여기 신문처럼 폐업된 게 아니고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동안을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도상 나온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잘못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서 영등포시대 신문에 이 기사를 쓰신 분은 밑에 5면에 보면 박강열 기자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 기자분을 한번 불러서 이 팩트가 아닌 사실에 대해서 왜 이런 기사를 쓰게 됐는지 물어보셨나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저희가 그래서 정정보도 하려고 자료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 기자님한테 수없이 전화했는데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정정보도를 내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잠시 보류하는 걸로 하여서 정정보도는 내지 않고 연락도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아예 전화를 지금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분은.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까지 영등포시대 신문을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사실은 영등포구민의 한 사람으로, 본 위원은 대표성을 띤 사람으로서 그리고 간판개선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영등포 구민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사실은 저 본 위원이 너무 속상했고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영등포구를 흠집 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정정기사를 꼭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영중로 사업이 소상공인을 위한 취지가 잘,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54개 업체가 골고루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이상이고요, 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 6쪽입니다.
  6쪽에서 보시면은요 이면도로 주요 추진실적 주민과 함께 맑고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에서 이면도로 청소사업 운영이라고 있죠?
  보셨습니까, 6쪽에요.
○청소과장  박래찬  과 자료입니까?
최봉희  위원  예, 맞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최봉희  위원  거기에서 보면 청소봉사대 운영을 했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금 현재 260명이란 인원이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 이면도로가 어디어디인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봉사대는요 주로 관내 50세 이상 중장년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뽑고요. 그 인원은 260명, 각 동별로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최봉희  위원  그런데 이면도로가 15면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박래찬  아니, 아니에요.
최봉희  위원  돌아가면서 하나요?
○청소과장  박래찬  각 동에 15명인데 각 동의 이면도로를 동주민센터에서 이분들을 각 지역의 이면도로를 청소를 시키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돌아가면서?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13쪽에서도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가 있죠, 추진실적에.
○청소과장  박래찬  예.
최봉희  위원  안양천 화장실도 있던데요 그게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똑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 공중화장실은 저희들 15개소는 안양천에 있는 것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 15개소는 건물 내에 한 12개소가 있고 간이형으로 3개 그래서 15개를 관리하고 있는 장소가 15개소입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예.
최봉희  위원  환경과 4쪽에 보시면요 저탄소녹색생활 실천운동 캠페인을 추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우전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계획이 수립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이것은 계획보다 금년 실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실천 캠페인 이런 것은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발령이 났을 경우에 직원하고 환경지킴이 여러분 해가지고 저희가 8회에 걸쳐 900명 정도 캠페인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는 지구의 날 불끄기 행사라든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저탄소생활실천 캠페인을 어저께도 실시를 했고요. 저녁에는 불끄기 행사, 21일이라든지 22일날, 한 달에 한 번씩 정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푸른도시과로 가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는요 지금 공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 해서 사업 개요에 보면 완료된 곳이 4쪽부터 계속 있죠, 5쪽, 6쪽 다 있습니다.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집행률은 74.20%인데 지금 어떤 어떤 사업, 예를 들면 공원시설물 정비 사업이다 하면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업체라든가 지출항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거리의 품격을 높이는 가로환경 관리라든가 영등포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중화장실 그리고 여기 품격을 높이는 이쪽에서도 지금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를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죽 보면 11쪽, 12쪽까지 다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료를 했는데 69.34%밖에 안 했습니다, 집행률이.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전과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 중복되더라도 이해하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도 상의 영업시설물 관리를 지금 몇 명이 하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보도상 영업을 지금 시간선택제 여덟 분하고 용역 여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실적, 올해 관리한 내용 좀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대부계약 갱신이 올해는 133개소가 이루어졌다고 했죠. 해마다 갱신되는 영업시설물이 감소 추세에 있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감소로 5개씩.
박정자  위원  감소된 사유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영업 부진입니다. 그리고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는 자연 감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특례로 한 곳을 신규 허가가 났다고 했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7월 5일날 신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꼭 영등포구민에 대해서 실정을 알아서 서울시에서 법으로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가판대 허가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례 같은 경우에는…….
박정자  위원  허가권은 우리가 가져올 수 없어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 허가사항은 저희 것은 아니고 허가를 해주면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대림역 8번 출구에도 보면 너무 출입구를 막아가지고 물건을 많이 적치해놓고 있던데 좀 관리하고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것은 저희가 최근에 정비를 했습니다, 뒤로 빼고.
박정자  위원  전에 보니까 아주머니가 했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이 운영을 하던데. 그것 한 번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알겠습니다.
  직계 가족은 가능한 걸로 했는데 일단 정비를 했고요 거기 눈여겨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공중선 정비대상 구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죠?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차선 이상 대로변, 아파트 단지, 외곽지역, 향후 5년 내 지중화 예정구간은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공중선 정비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 그 다음에 주민참여형 재생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용이한 구를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2019년도에 실적이 몇 건이나 됐어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2019년도 공중선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동에.
박정자  위원  하고 있는데 몇 건이나 했느냐 그 말이에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확인해 보세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 5쪽에 보면 재활용정거장 관리 상태.
  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래찬  예.
박정자  위원  자전거를 많이 적치해 놓으면 자전거 밑에가 아주 지저분하고 청소가 안 된 상태인데 자전거보관대 있는 데 그쪽에는 청소인력이 부족합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전에는 아침 청소하면서 위원님께서 직접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가로청소원들이 특별히 그 구간을 청소하게끔 하고 또 무단투기 단속요원도 그 구간에 단속 배치해서 무단투기가 없게끔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재활용정거장 운영이 동별로 많게는 13개소인데 어떻게 도림동은 1개소만 있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청소과장  박래찬  고정식 재활용정거장인데요 재활용정거장이 없는 동이 한 2개 동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어디예요, 여의동하고?
○청소과장  박래찬  여의동하고 신길7동인데요 여의동은 전부 아파트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없기 때문에 없고요, 신길7동은 재활용정거장 설치할만한 장소가 좁아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신청할 때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안 해서 2개 동은 없고요. 그 다음에 신길4동 같은 경우는 재활용정거장이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정거장 통을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전부 골목이라든가 너저분했던 쓰레기가 이 통을 설치함으로써 이 통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뒷골목의 청결도가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재활용정거장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거점용기 통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영등포 관내에?
○청소과장  박래찬  클린하우스가 49개가 있고요 재활용정거장이 이동씩까지 포함해서 한 80.
박정자  위원  재활용정거장 말고 거점용기 통 말이에요.
○청소과장  박래찬  아, 예.
  1,490개 정도 있습니다, 음식물통.
박정자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하고 음식점하고 또 일반주택하고 거점용기 통이 다 각기 분류해져 위생 세척을 하는 거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저희들이 공적 수거하는데 120ℓ짜리는 저희들 세척요원이 있어서 관리하고 세척하고 있고요, 음식점에서 내놓은 통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청결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청소를 않고 지저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런 업소를 몇 군데를 선정해서 업주한테 공문을 보내서 청결상태를 독려를 했고요, 대행업체에다가도…….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거점용기는 우리가 1주일에 한 번씩 세척하지요, 위생 청소를 하지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음식점이 문제예요. 본 위원이 보면 음식점 앞에다 내놓았는데 1년 내내 세척을 하지 않아가지고 더덕더덕 음식물 찌꺼기가 달라붙었고 파리가 들끓고 얼마나 냄새도 나고 또 시각적으로 보기 흉한지 몰라요.
  그런 것을 음식점 주인이 세척을 하지 않으면, 대행업체하고 체결 맺어서 어떻게, 요금은 부과하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박정자  위원  청소과장님이 불러다가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게 불결하게 관리하고 있는 업주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주 심해요.
  그리고 전에 보면 상하반기로 운영비를 놔둬가지고 단체에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청소했을 때 한 번씩 한자리에 모아놓고 동장이 수고했다고 격려도 하면서 하다못해 해장국이라도 먹고 했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져버렸어.
○청소과장  박래찬  그런 예산이 청소과에서 따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박정자  위원  아니, 전에는 청소과에서 예산 좀 세웠어요.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현재 동장의 업무추진비가…….
박정자  위원  동장의 업무추진비로 이런 데 쓰면 안 되지요.
  청소과장님,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청소하러 나오면 밥 사주고 그래요? 안 되잖아요?
○청소과장  박래찬  그런 예산은…….
박정자  위원  운영 비용으로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내년도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음에 환경과 6쪽 보세요.
○환경과장  우전제  예.
박정자  위원  맑고 쾌적한 안심 생활환경 조성에 어린이 활동공간에 중금속이 많이 나온다고 197개소를 측정을 했네요.
○환경과장  우전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죠?
  측정 결과는 어떻게 돼서…….
○환경과장  우전제  작년에는 2개 정도 문제가 있어서 시설 개선했고요, 금년도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혀 없었어요?
○환경과장  우전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린이 활동공간인 만큼 안전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푸른도시과 7쪽 공원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지금 당산어린이공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
박정자  위원  반응이 어때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반응은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댔을 때 이력이 전부 다 나옵니다. 안전지침, 안전관리상태, 현재 유지관리 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나오는데 상태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6개 구청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박정자  위원  향후 확대를 할 의향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향후 확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안전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대림3어린이공원에 원지경로당 2층.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설계안이 나오면 도시공원심의위에 올려서 그 시설률에 맞는지 그것만 확정을 해서 서울시에 용역을 올리는 상태죠.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설계를 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앞으로 좋은 새로운 인생 설계하셔가지고 우리 영등포 많은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중로 거리가게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보행권과 생존권의 상생을 추구한 탁트인 영등포의 1호 사업으로 타의 모범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좋아하시고요.
  그런데 앞으로 영중로의 거리가게는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고 청소문제, 또 앞으로 이분들의 영업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된 합의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여의도의 불법 포장마차, 거리가판대의 불법적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의 불법 포장마차는 2016년에 제가 인터넷에서 조회해 보니까 한 100여군데 됐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의도 포장마차는 28개가 있습니다. 동 여의도에 23개, 서 여의도에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3개 있다가 차츰 줄어가고 있는 겨울 되면 좀 늘어나는 추세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그쪽을 단속을 하지 않고 과태료만 19건을 부과를 했는데 내년에는 행정력을 집중해서 야간단속을 할 예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인터넷 보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법 포장마차끼리 공유앱이 있어서 단속을 나오면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아주 신속하게 철거하고 그 다음에 또 단속을 비웃듯이 전혀 줄어들 기미가 없고요. 문제는 여의도에 불법 포장마차가 낭만의 상징으로 지금 ‘서울의 낭만적인 거리 가보기’ 인터넷에 많은 불로거들이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또 상당히 기업형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여의도가 금융특구이고 또 서울의 중요한 도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불법 포장마차 정말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형이고요, 또 조폭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기획이라든가 앞으로의 단속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환경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LED 조명 보급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LED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에 보급사업을 환경복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저소득층은 예산이 어느 정도 쓰였나요?
○환경과장  우전제  금년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3,1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여기에는 지금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인 거죠?
  3,100만원이건 4,000만원이건요 지금 여기 126세대를 계산해 보면 한 세대당 317만원이 주원입니다. 이건 과도한 환경복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행정편의주의적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1,267가구에 30만원씩 해 줘야 맞는 것 아닐까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환경과장  우전제  이 LED 보급사업은요 동에서 저희가 1년 전에 신청을 받아서 국비로 70% 받고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푸른도시과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공원개선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요 메낙골의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겠습니다.
  메낙골 화장실 문제는 2001년도에 신길 레미안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땅으로 만들어진 아주 소중한 공원 자산인데요. 지금 여기 화장실이 없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장실 문제가 16년 동안 표류돼 있고요. 또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여기 파다가 포기하고 저기 파다가 포기하고 파다가 포기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학습이 됐습니다, 이것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데 이번에 또 그 화장실을 두 군데를 파다가 지금 철거를 하는 실정인데요. 미리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설득한 다음에 해도 가능하지 않은 곳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16년 동안 표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사실은 지역별로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없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2007년도에 메낙골공원에 화장실을 한 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서 일부분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진하다가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대체수단으로 삼성레미안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화장실을 공개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청소 인력하고 화장실 비품하고 대주는 조건으로 다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을 해오다가, 10년 동안 운영을 해오다가 작년에 예산 세우기 위해서 그 부분이, 삼성레미안아파트 측에서 도저히 관리를 못하겠다. 밤에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낮에는 푸른도시과에서 인력을 해서 청소하고 다 정비를 해 주는데 밤하고 새벽에 관리를 못 해주다보니까 삼성레미안아파트에서 그걸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게 됐는데 동 주민대표들하고 입주자대표들이 어느 정도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입주자대표 회장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서로 민원에서 조금 소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우리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해서 장소는 어디로 할 건가 그 부분을 계속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길3구역 쪽 윗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서로 주민들 회의에서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어느 주민회의입니까? 신길3동 3구역 주민들 회의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거기는 안 했고 삼성레미안아파트에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삼성레미안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이도 있고 삼환도 있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그래서 또 민원에 의해서 거기는 안 된다. 신길3구역 조합장님하고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그 부분에서 또 반대가 있어가지고 정지를 하고 또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통하다가…….
○위원장  박미영  소통을 하셨는데 지역구 의원도 모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러다가 게이트볼장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올해 예산인데 11월 16일까지 하다가 그걸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지금도, 108동하고 109동 주민대표들이 지금도 민원을 계속 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추후에 더 소통을 한 번 해봐가지고 안 되면, 그런데 위원장님, 공원에는 화장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 화장실을, 그 주변에 가보면 냄새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푸른도시과 사실 그런 총대 메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 운영하고 관리하기가. 그래서 화장실을 추진하게 됐고요. 하여간 더 한 번 추진을 해봐가지고 안 되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요 주민이 드러눕는 데까지 가시면 안 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어떻게 됐습니까?
  파다가 중단하시고, 파다가 중단하시고. 도대체 어디랑 소통했는지 모르지만 지역구 구의원도 모르고요. 그 나머지 아파트나 이런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하실 때 정말 객관성 있고요 대표성이 있는 정말 세밀한 소통을 하셔야죠.
  소통을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 성과와 결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정말 주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접근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더 그런 식으로…….
○위원장  박미영  거기 주민들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부, 우리가 사실 메낙골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푸른도시과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관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디가 필요한지 잘 아시고요 16년 동안 표류된 사업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청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청소가 우리가 용역으로 하는 곳이 있죠?
  용역업체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용역으로 하는 부분은 어느 지역입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여의도지역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여의도지역 한 군데입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위원장  박미영  여기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가로변을 다니다보면요 눈을 쓰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창피해서요.
  이번에 저희가 뉴욕이라든가 맨해튼을 돌아다녀봤는데요 뉴욕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실추하는 게 바로 청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거기만의 특별한 문제가 있는데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요 금융특구에 아주 오래된, 수년 된 그런 부분 청소 미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무들이나 수목들이, 풀이 너무너무 무성하고 웃자라서요 여기가 공동묘지인지 도심인지 어느 부분은 심각합니다.
  사진도 있고요. 나중에 차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환경국 업무보고를 6월달에 받으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생활환경국은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고 또 원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생활환경국을 안 갔으면 좋겠다는 공무원들이 많아서 생활환경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복지 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더 지급해 준다든가 어떠한 좋은 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제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우리 생활환경국장께서 공직생활을 마감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게 검토가 됐는가 그런 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생활환경국이 기피부서라는 취지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책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 부분은 사실 전국 공무원들이 전부 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동일합니다.
  청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결과로 지침에 없는 어떤 사안으로써 고생하는 생활환경국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책으로 사실상 인사 상 어떤 예우 이런 부분들에 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만큼 앞으로 저희 생활환경국이 기피부서에서 오히려 선호부서로 전환이 될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좀 특별하게 예우해 줄 수 있도록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무원 생활을 마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주  위원  저는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요. 오늘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새로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거리가게가 몇 군데나 설치돼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생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가게는 가판대가 133개고요.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서 우리한테 관리권을 넘겨준 가판대가 133개소가 있고요.
이용주  위원  133개소?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있던 영중로에 26개 거리가게를 저희 구청에서 허가해서 총 159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노점상이 차량노점, 가판, 좌판, 포장마차 등등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약 320개 정도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판대가 133개고 거리가게죠. 이번에 영중로에 26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159개인데 전국에는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죄송합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전국은 잘 모르시죠?
  전국에는 4,101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도 거리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걸 도로명주소나 가게마다 번호판 부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법정주소 효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하는 어떠한 안이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 부여 부분은 사실 우리 구청도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새주소를 다 부여해서 지금 부착이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 부착이 돼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안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어떤 민원을 받았거든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추가로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즉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가 우편물, 택배 수령이라든가 자동차 네비게이션 안내라든가 또한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긴급출동할 때 그 주소를 알려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영등포구에서만이라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우리 이렇게 거리가게에 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앞장서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점상 320개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가판대하고 거리가게 26개 해서 총 159개소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누락없이 관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맞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청소과에 공공주택 재활용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건축이 준공돼서 공공주택이 1,000터㎡ 이상에서 재활용수거함을 설치를 하게끔 지금 지도를 합니까, 아니면 준공허가를 할 테니 여기 청소과에 의견을 내 주십시오 하고 협조전이 가면 재활용수거함이 설치가 돼 있는가 지금 확인을 합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후자인데요 건축과에서 준공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협조가 옵니다. 그래서 재활용수거함을 설치하게끔 권고사항인데요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 주면 건축과에서 확인을 하고 준공을 내줍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일부개정조례를 냈을 때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 신축 허가 나는 그 건축물부터 시행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위원님께서 개정한 이후로 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챙겨서 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새로 건축 준공이 아닌 신축건물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재활용정거장 수거함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활용함을 배치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하고 있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푸른도시과에 한 번 묻고자 하는데 마을 맞춤형 정원이라고 들어보셨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들어봤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 구는 그런 정원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서울시에서 마을 맞춤형 공원을 전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동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자투리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나와야 하는데 맞지 않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발굴 상태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게 된 동기는 지금 마을 맞춤형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각 구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자투리땅도 문제지만 일단 새로 건축된 동주민센터 같은 데 그런 경우에는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이용해서 맞춤형 정원을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그 예산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정원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설치가 되면 잘 아시다시피 조경사부터 정원 전문가, 또 화분 관리법에서부터 각각의 마을환경에 어울리는 화단과 정원 설계를 상담을 통해서 아마도 우리 영등포가 먼저 또 우리 주민이 먼저 주도하는 그런 마을원예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한 번 좀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적극 한 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생활환경국에서 본 위원에게 좋은 답변해 주시고 해서 너무 고맙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는 고맙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떠한 민원이 있어서 생활환경국에다가 어느 과든지 각 과장님들한테 본 위원이 전화를 한다든가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 제일 급속도로다가 민원 해결을 해 주시는 분들이 생활환경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보면 10페이지 영중로 LED간판개선 사업 있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서 사실 안 하려고 했지만 한두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중로 간판개선주민위원회가 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총 열 분으로 돼 있습니다.  구의원님 두 분하고, 점포주 4명, 관리소장 네 분 해서 총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위원회에서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지금 현재까지 3차 회의를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3차 회의를?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유승용  위원  그분들의 3차 회의를 통해서, 여기 보면 2차로 되어 있는데.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1차가 6월 7일날 했고요, 2차가 7월 17일, 3차가 8월 27일. 3차까지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주민의 위원회를 통해서 협약 체결을 했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협약 체결하고 수의계약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 협약한 것, 수의계약은 우리가 통념상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은 1,500만원 미만으로 하는 건데 협약은 그 업체하고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공모 아니면 협약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LED 간판 사업은 25개 기초 중에서 16개 자치구가 협약으로 하고 있고요, 4개는 공모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미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협약으로 지금…….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협약 체결 이 부분의 차이점은요 수의계약은 저희 계약담당 공무원이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 측면의 산출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협약 체결 이 부분들은 아까 진행과정에 설명이 한 번 있었습니다만 해당업체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한 업체의 앞으로 추진방향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전부 다 와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위원들이 평가해서 그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승용  위원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추진위원…….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그 부분은 수의계약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승용  위원  주민위원회 앞에서 설명을 다 하고 PT 보고를 하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게 해서 협약 체결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보면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옥외광고사업자가 292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54개 업체가 참여한 거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저희가 1주일동안 신청기간을 접수받아서 292개 업체에 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54개 업체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 54개 업체가 다 참여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54개 업체가 한다고 했는데 일부는 빠진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사업단이 있죠, 사업단?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추진사업단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추진사업단은 이 54개 업체들이 모여서 대표들이죠, 대표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것이 사업단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 54개단이 별도 회의를 해서 자발적으로 투표로 회장, 부회장, 감사, 임원을 선출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사업 예산이 23억 7,000만원이에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아닙니다. 3억 7,500만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3억 7,000인가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총 예산은 3억 7,500만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3억 7,000?
  여기 보면 예산이…….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23억 7,000만원은요 영중로 전체 사업비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3억 7,500만원이 LED 간판 개선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 3억 7,500 맞네.
  3억 7,5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도 이 중에서 또 구비하고 시비로 구성되어 있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거리 디자인, 디자인 사업 있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디자인 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5,800만원 정도 됩니다, 15.5%.
유승용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5,700만원 돈이 되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5,800만원.
유승용  위원  5,800만원인데 그것을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는데 강남의 업체에다가. 그런 내용도 있는데.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협약을 맺었다 그런 얘기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16페이지 재활용 분리수거 함 운영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원통형 재활용 분리수거함 90개, 또 의류수거함 230개, 탁트인 나눔상자 12개 동에 추가 설치한다고 해서 제작을 했죠?
  제작해서 설치를 했잖아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원통형 분리수거함은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스텐으로 녹슬지 않게끔 용량이 최고 큰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 90개 정도 간선도로 변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의류수거함은 한 230개 정도 기존에 현재 의류수거함이 회색으로 해서 판도 얇고 그래서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럽고 좀 산뜻한 이미지로 디자인을 해서 그림과 같이 큰 용량으로 해서 한 230개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나눔상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호응이 좋기 때문에 각 동별로 지금 현재 6개 동이 설치됐는데 12개 동을 각 동에 하나씩 그래서 내년에는 12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의류수거함이 사실 그동안에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사실 맞지 않더라고요, 환경에도 좀 맞지 않고 그런데. 아주 잘 하셨는데 원통형이나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가격이나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공원 있죠, 공원.
  공원 어린이 숲 체험 있죠? 영등포에 한 군데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영등포 안양천에서 지금 하고 영등포공원에서 체험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안양천에도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안양천에도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구에는 두 군데뿐이 없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어린이들 숲 체험 공간을 여의도 공원이랄지 또 선유도공원이나 이런 데 더 좀 늘려서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숲을 충분히 체험하고 자연과 친화적으로 그런 것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위원님, 안양천에서 추진을 하면서 선유도공원도 견학을 하고요 여의도, 국회 여의도 관내는 다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 숲 체험 공간이 없다는 애기예요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공간이요?
유승용  위원  공원은 다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 부분은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어린이들이 숲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유승용  위원  우선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여의도공원이나 선유도공원, 영등포공원도 좀 공간을 넓혀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숲지도사들도 우리 영등포…….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영등포에 몇 명이나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영등포구민이 아니고 그것은 공개입찰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1,300만원 예산을 해서 공개입찰해서 낙찰되는 업체, 서울시에서 숲 해설가라고 그 분들이 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유승용  위원  숲 해설가들이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유승용  위원  지도사들하고 그렇게 와서 하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와서 그걸 강의도 하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영등포에는 현재는 없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영등포는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영등포에도 숲 지도사들을 해서 어린이들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공원마다 보면 너무 좀 지저분해요. 사실 물론 청소도 하고 다 관리들 하고 있는데 어느 공원이나 가서 보면 지저분한 게 많고 또 특별하게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날라다니고 또 여기저기 무단투기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대림동 같은 공원들, 공원도 없습니다만 작은 공원이라도 다문화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국장님, 과장님 특히 뒤에 계신 팀장님들!
  영등포 구민을 위하고 영등포구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편의상 업무보고서 앞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에 보면 구비, 시비, 특별교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비는 어떤 비용 예산이에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죄송합니다. 몇, 어디?
권영식  위원  7페이지.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저희가…….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10억은 저희 구 예산이 아니고요 서울시에 편성을 해놨다가 재배정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집행을 하라고 내려준 돈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시비가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예,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 예산입니다.
권영식  위원  혹여 마중물이라고 5억 내려온, 편성돼 있는 그 비용은 아닌가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예.
권영식  위원  특별교부금은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특별교부금도 역시 서울시의, 교부금 중에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특별교부금은 이 목적사업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배당을 받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배당 받은 것이고 시비는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비용이었어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아닙니다. 영중로에 특정해서.
권영식  위원  마중물 500억에 대한 것은 여기 쓰인 비용이 없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번에 영중로 개선 사업을 마치면서 조형물이 끝에 하나 서있습니다.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형물 제작·설치 비용이 얼마예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약 4,000만원으로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4,000만원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 조형물의 의미가 뭡니까?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조형물 작가의 설명과 영중로에 대한 향후 앞으로 미래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건데요.
  우선 요즘 세계적으로 BTS 가수들 연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중로가 그 동안은 구도심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죽 해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등포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서 좀 더 젊은, 젊음의 문화거리 이런 측면으로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조형물을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제가 조형물을 보는 견지는 이 조형물이 영등포구청 홍보 할 수 있는 조형물이지 영중로의 역사라든지 영중로의 미래를 위한 그런 것이 담겨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형물에 4,000만원씩 들여서 거기다, 그 입구 구석에다 세워놓는 게 과연 정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한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은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지금 그 말씀 중에는 사실 영중로하고 맞지 않은, 이 조형물하고 맞지 않는 그런 말씀도 저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형물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한 조형물, 정말 영등포구와 영등포구민을 위한 조형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리가게 개당 제작·설치비용이 얼마예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그게 2개 업체에서 제작을 했는데요 1개 업체는 640만원, 또 1개 업체는 800만원 정도 선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걸 왜 640만원짜리하고 800만원짜리를 혼용해서 설치를 한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당초에 저희가 스물여섯 분의 노점하시는 사장님들하고 같이 6개 업체를 방문했는데 본인들이 2개 업체로 압축해가지고 거기에서 선호하는 거리가게 설계내역서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 돈을 800만원 들여서 하시겠다는 분들은 그분들이 하게 되고요. 또 650만원 정도는 또 그쪽으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규격은 같은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규격, 설계 모양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 똑같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거리가게 비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분들이 본인들 부담으로 돼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예, 본인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지금까지 정비를 했다고 수십 년 간 방치됐던 걸 정비를 했다고 우리 구청에서 정말 열심히 광고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규격 외에 설치되지 않게끔, 또 한 가지는 그 규격 외에 무엇을 달아내지 않게끔, 그러니까 보행에 지장이 없게끔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잘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장,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권영식  위원  청소과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활용정거장 운영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6월달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이것은 10월말 현재 실적이고요.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물론 재활용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지만요 이게 계절적으로나 이런 걸 봐서는 그냥 고정식으로 하지 말고 사실 이 재활용품도 냄새 같은 게 충분히 날 수도 있고 먼지도 쌓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냄새 같은 경우는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많이 나기 때문에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겨울 같은 때는 특별히 관리만 하면 되지 않나 해서 이 부분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9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무단투기단속 과태료인가요 여기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2억 1,500이나 되는데 지금 이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징수율이 10월말 현재 69.5%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60.5%요?
○청소과장  박래찬  69.5%요. 한 70%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지금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징수를 못하는 것도 있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받으려고 계획이 돼 있나요?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들이 5년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못 받는데요.
    (이규선 위원,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 전에 체납돼 있는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전출을 간다든가 그런 걸 확인하고 그래서 독촉장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이렇게 과태료를 발부를 했으면 징수를 해야 됩니다. 해야만이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게 취지도 맞고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10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점수거용기 이것도 세척을 월 4회를 해놨거든요. 이 부분은 여름은 좀 늘리고 겨울은 좀 줄이고, 횟수 때문에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기간을 좀…….
○청소과장  박래찬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3페이지 우리 공공시설 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게 되어 있나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지금 동주민센터 같은 데도 24시간 개방이 다 되나요?
○청소과장  박래찬  동주민센터는 옥내에 있기 때문에 퇴근하게 되면 실제로는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건장치를 하고 퇴근을 하기 때문에요.
권영식  위원  사실 공동화장실 같은 경우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동주민센터 같은 데도 보면 주 문은 바깥에 돼 있어요. 그러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대부분이 따로 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CCTV도 설치돼 있고 해서 동주민센터가 사실 우선적으로 화장실 개방을 해야 된다고 봐요. 모든 주민들이 화장실이 필요할 때 먼저 딱 생각나는 데가 동주민센터입니다.
  그리고 파출소 같은 데도 가도 되지만 파출소 같은 데는 사실 주민들이 약간의 거부감 같은 게 있어서 잘 안 가게 돼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를 오픈할 수 있게끔, 그것은 사실 어떤 보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그 장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어디 공동화장실 찾지 말고 이런 부분을 오픈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관련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그걸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2020년도 사업계획이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은 원통형 분리수거함 같은 것은 놓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에 거리를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없애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때 질의를 했고.
  그런데 사실 없애고 나니까 지금 더 지저분하니까 이것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 하신다고 저는 보고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단체들이 하고 있지 않아요?
○청소과장  박래찬  지금 현재 3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개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의류수거함이 230개인데 이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구 예산으로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올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왜 다른 단체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죠,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해왔는데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230개를 놔야 돼요?
○청소과장  박래찬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3년 전인 2016년도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류수거함을 제작을 해서 운영하는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대당 제작비용이 1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게 677개가 제작돼서 각 곳곳에 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대당 13만원 해서 제작비용이 한 8,8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3개 업체가 지역별, 권역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3개 업체가 한 업체에 한 2,900만원 정도 비용으로 제작을 해서 그 비용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이 많이 없었다고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변에 무단투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폭 줄여서 한 300개로 해서 2개 권역으로 해서 2개 업체가 운영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300개를 조달가격으로 하면 한 60만원 정도,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다시피 견고하고 산뜻하고 디자인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60만원으로 300개를 했을 경우에 한 1억 8,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  아니, 됐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2개 업체니까 한 9,000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제작비용 9,000만원을 부담했을 때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60만원을 굳이 해야 되느냐?
  조달청에 하더라도 이런 것은 규격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놓는 것 우리는 미관상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모양 같은 것만 우리가 심의를 하든 어쨌든 그걸 해서 결정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걸 왜 괜한 예산을 자기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며,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것 의류수거함만 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관리비용 또 써야 돼요.
  왜 이런 예산을 자꾸만 써야 되느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그 옆에 나눔상자라는 것, 이것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나눔상자가 굳이 말하면 의류수거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이중으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말씀하셨다시피 의류수거함 관리비용은 저희 구에서 예산 지원되는 건 없고요. 의류 수거해서 판매한 비용으로 해서 위탁업체에서 본인들이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보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60만원을 주고 제작을 해서 설치했다. 그런데 이게 파손이 되었다. 탈색이 되었다. 누가 관리해야 돼요? 그것 누가 부담합니까?
  다 구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박래찬  그러니까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철판으로 돼 있어서 얇고 그래서 많이 찌그러지고 보기도 흉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파손 우려가 없게끔 견고하게 만든 게 60만원짜리입니다.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굳이 도로에다가 이런 걸 설치하는 것 자체도 법도 위반이고 요. 왜 이런 걸 설치해요?
  지금 이것 설치한 데 보세요. 도로 좁은 골목에도 돼 있고 코너에도 돼 있고 또 이걸 설치해 놓으면 그 옆이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없애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놓는다는 것은요…….
○청소과장  박래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흉물스러운 의류수거함은 지저분하고 색도 우충충해서 무단투기가 많은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설치하게 되면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권영식  위원  왜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왜 줄어들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깨진 유리창 법칙에 따라서 깨끗한 데는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뒷골목에 있는 걸 하다보면…….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요 청소과에서 영등포를 열심히 청소해서 깨끗하면 무단투기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과장님은 영등포를 갖다가 청소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투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안 맞다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청소과장  박래찬  그러니까 예산상…….
권영식  위원  자, 됐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상 지원이 되니까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례로 타 구가 지금 서초구에서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우체통보다 약간 작은 걸로, 지금 우리는 같은 가격인데도 2배 크기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권영식  위원  2배 크기를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의류수거함을 보면요 어디를 가봐도 수거함이 넘쳐가지고 옷이 바깥에 쌓여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규격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크게 하면 그것은 보통 인도에 설치가 됩니다. 인도에 자리를 많이 차지할 것이고 오히려 그것보다는요 최소화해서 한 번 치울 걸 두 번 수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걸 왜 굳이 큰 통을 해가지고, 튼튼하고 큰 통을 왜 해야 되냐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 것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박래찬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하는 것은 양이 많고 거의 한 5,00, 600개 정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축소를 해서 300개만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저도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답변을 다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상자, 나눔상자 이것도 지금 가짓수가 몇 가지입니까, 칸이?
○청소과장  박래찬  칸이 지금 약 20칸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자, 이것 20칸이면 제작비도 많이 들고 왜 칸을 이렇게 해야 되며 여기에 선풍기 1대 딱 들어가 있는데 선풍기가 2대, 3대 되면 어디다 놔야 돼요?
○청소과장  박래찬  그런 경우는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동주민센터…….
권영식  위원  그러면 매번 관리해야 되고요. 칸이 이렇게 많은 것도 용도에 적합한지 한 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이 칸이 다른 이유는 크고 작고 다양한 크기의 재활용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렇게 다양한 재활용품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영등포구에라든지 동에 하나를 설치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동주민센터가 됐든 위치에 와서 재활용품을 다 갖다버리고 한다면 이게 필요하지만요 어느 사람이 동주민센터하고 거리가 몇 ㎞가 되는데 그거 하나 들고 여기 갖다 놓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과장  박래찬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현재 6개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현재 1,052점이 기증이 됐고요. 그래서 한 달 평균 한 나눔상자에 70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도 우리 청소과에서 보면 이런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쓸 수 있는 걸 고쳐가지고 기부도 하고 하죠?
  재활용품 분리하는데 거기서 하고 있지 않아요?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가 따로 수리해가지고 기부하고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재활용품 중에서 쓸 만한 게 나오고 버리기 아깝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자기들이 요구할 경우는 주고는 있습니다만 따로 수리해가지고 기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요 이 부분 관리도 있지만 제품 하나하나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쓰실 분들한테 드려야 돼요. 갖다 버리는 것 그냥 주는 것도 예의상도 맞지 않고.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류수거함 가지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실제로 마포구에서도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가 돈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가 디자인도 산뜻하고 견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미관이 상당히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작을 해서 놓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 제작해서 설치하시오’ 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걸 굳이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설치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왜 그걸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게 되면 싸게 해서 재질도 안 좋고 싼 걸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권영식  위원  재질 안 좋은 것하고 무슨 상관 있느냐고요. 재질이 안 좋으면 파손이 되면 자기들이 다시 하겠죠.
  그런 말씀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맞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됐습니다.
  환경과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보니까 예산편성하고 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다 소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환경과장  우전제  지금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잘 되는데 문제가 주택형은 아무래도 자부담이 커서 저희가 지금 작년보다는 규모를 2개 정도 축소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축소했어요?
○환경과장  우전제  예, 주택형 같은 경우에요.
권영식  위원  아, 주택형.
○환경과장  우전제  12개에서 10개로 줄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그리고 베란다형은 1,000개에서 1,200개로 늘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늘렸습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예.
권영식  위원  맞습니다. 이것 최대한 늘려서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발전소도 핵발전소 없애가지고 전기가 모자라서 난리입니다. 그러다보니 석탄발전소를 더 돌려가지고 환경오염 물질이 더 많이 나오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광 발전소는 정말 청정 에너지로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푸른도시과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하단에 메낙골공원 화장실 관계인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적에 공원에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공공장소에든지 기본적으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시설은 웬만하면 다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게 공공시설의 대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걸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실시한다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이게 지금 거의 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것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다수가 원하고 다수가 필요하다면 소수가 물론 이해를 해 주면 좋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메낙골공원은 행정구역상은 신길1동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이용자는 실제로 4동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분들도 역시 또 4동 분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어떤 선출직이라고 해서 아닌 걸 그렇다. 그런 걸 아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과장님을 믿었어요. 솔직히 믿었는데 지금 선정은 마지막까지 제대로 하셨는데 그걸 왜 거기까지, 그때 정화조를 묻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못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못 묻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민원에 의해서 못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분수대 옆에?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거기도 못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참 아쉬웠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면요 우리 영등포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 동네하고 관계없는데 내가 거기 화장실 지어서 화장실 냄새 난다고 합시다, 가령. 내가 지나가다가 그 냄새 나니까, 내가 거기를 1년에 한 번 지나가요. 그 냄새 나니까 그것 하지 마시오, 그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최소한 그것 듣는 것은 누가 들어야 되느냐? 정말 가까이에 객관적으로 봐도 냄새가 날 수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은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와 아무 관계없는 거리상이라든가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잘못이고요.
  그것을 또 만약에 그것을 수용하는 우리 구청 측이라면 저는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로 했으면 어떤 방법이든 하셔야 돼요.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지금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 냄새가 더 많고 또 거기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도 많고.
  그러면 우리 구청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예산까지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2차에 걸쳐서 추진을 했는데 민원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도 한 번 더 추진을 해 보고, 예산상 메낙골공원으로 돼 있는데 민원이 있어서 11월 16일날 두 번째 추진할 때는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정말 경찰관들까지 다 불렀습니다. 정말 집행 방해다 그렇게까지 추진을 했는데도 주민들이 열성적으로 반대를 하고 지금도 전체적으로 데모를 하겠다는 등 민원을 유발하겠다는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추이를 더 살펴봐가지고 안 되면 결정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장소를 다른 데 협조해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도 강하시고 하니까 가능하면 설치되게끔 어떤 방법으로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가로수 보식 식재에 관한 건데 지금 우리 구에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몇 그루 정도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한 2,800주 27%있습니다, 1만 8,000주 중에.
권영식  위원  다 수령이 높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수령이 높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도 뉴스에 보셨겠지만 이 플라타너스 나무가 보통 크면 안에 공간이 빕니다, 나무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동공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비게 되어 있고 뿌리도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도로에는 대부분 보면 아스팔트나 아스콘을 깔기 위해서는 밑에 자갈 같은 것 층층이 놓기 때문에 사실 뿌리가 뻗어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약하게 돼 있어서 지난번도 가로수가 넘어져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시는 분이 거기에 부상을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타너스 나무는 가능하면 특히 크고 오래된 것부터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제가 여의대방로에도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크기도 너무 커서 인도는 좁은데 그 나무가 인도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보충질의를, 미처 못 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신로 간판할 때 디자인비가 13% 했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3%였습니다.
최봉희  위원  얼마였나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퍼센트 13%만 간다고 그랬지 금액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왜 본 위원이 여쭤보느냐 하면요 도신로에서는 13%를 줬는데 이번 영중로에서는 15.5%예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5,8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 기재된 것 같아서. 지금 도신로 간판 13%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 간판개선 사업은 시비라든가 구비가 많았어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5억 6,600만원이었는데.
최봉희  위원  맞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때는 간판개선회에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디자인 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별도로 분리 발주를 해서 디자인 비는 별도로 나갔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15.5%였습니다.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가 정정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방금 동료 위원께서 여쭤봤는데 저도 그저께 항의전화가 와가지고 플라타너스 나무 벌레가 지금 현재도 떨어져가지고 너무 경악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설마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아, 의원님. 제가 의원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없는 말 하겠냐고.” 지금 현재도 벌레가 떨어져가지고. 약을 분명히 우리가 주기적으로 칠 텐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했는데,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물어봤지만 플라타너스 나무 2,800주를 총체적으로 하나하나씩 교체를 하겠다 했지만 벌레가 지금도 떨어진다는 게 이것 제가 잘못 전화 받은 건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벌레는 영상 4, 5도 내려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규선  위원  온난화 현상으로.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온난화 현상으로서 알집에 있다가 나무 뒤에 숨어있다든지 그런 게 한두 개 발생은 될 수 있는데요 거의 영상 4도 되면 다 죽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금 어쨌든 아직도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물론 아직까지 요즘 며칠 추웠다 해도 이게 크게 추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다 어떤 액을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신공법이 있는가 보던데.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플라타너스는 수액으로 해서 봄철에 주면 나무에 방패벌레하고 흰불나방이 다 잡혀집니다.
  그렇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나무별로 약을 투입 안 한 부분은 좀 발생이 되는데.
이규선  위원  그러겠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지금쯤은 발생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규선  위원  저는 사흘 전에, 오늘 금요일이니까 화요일 정도에 전화 왔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분 전화가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것.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또 뭐냐 하면 은행나무, 지금 현재.
  정말 은행나무 죽이려고 어떤, 사고도 날 우려도 있는데 그걸 죽이려고 하는데 은행나무 이것 어떤 부분에 일전에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열매가 맺지 않는 부분으로 교체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은행나무 교체가 우리가 1,066주가 관내에 은행나무 암나무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의도가 한 800여 주 있고요.
이규선  위원  그렇죠, 3분의 2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래서 매년 3억씩을 투입해서 5년간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암나무를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예산은 지금 3억 잡혀 있고요.
이규선  위원  제거를 하는 것도 제거를 하지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수나무로 교체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물론 푸른도시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주민들 편에서 좀 더 수고해 주시고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내셨는데요 위원님들의 말씀, 지적사항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 화장실이 의무 법정시설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것은 아닙니다. 시설률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시설률에 전체적으로 공원에 보면 시설률이 근린공원은 60% 이상, 어린이공원은 몇 %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있는데 화장실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미영  화장실은 의무사항이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위원장  박미영  하실 때 그 지역에, 어떤 푸른도시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생활환경국 또 많은 국·과가 있는데요 그 지역의 구의원님하고는 철저한 소통을 바랍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낭비적인 행정 하지 않으시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이재승

○출석공무원
  생활환경국장강용인
  가로경관과장송진호
  청소과장박래찬
  환경과장우전제
  푸른도시과장김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