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10월 24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동 조례안 심의를 위해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에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43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나 심의중 공단설립의 당위성과 설립계획의 정책 결정 등 충분히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들이 있어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이번 제44회 임시회에 재상정되어 그 동안 실무진의 계획 조정 및 우리 위원님들의 현장확인 등을 거쳐 지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방행정의 다양화 욕구에 따라 관리통제시대에서 경영개념이 도입된 자치경영시대로의 전환과 제한된 재원으로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단이나 공사 등 공기업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단 운영의 자율성 확보, 책임 경영 등을 통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등 경영 수익사업의 신중한 연구 검토가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사업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 및 예산의 낭비는 없는지, 또는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지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차가운 환절기에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의원 나와 말씀하시지요.
먼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 드리고 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1년 반 지금 해 오도록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4분, 5분 의장님께서는 방망이 두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의회인 것도 같고 그래서 우리가 단합된 의원으로서 참 잘해 나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립 계획안이 나와서 그것이 제가 참 서야 될 자리가 아닌가 해서 송구스럽게 또 과감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 그 안에 대해서 먼저 본 안건에 동의를 제안하면서 간략하게 근간에 있는 여러분들이 익히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간추려서 나름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정부나 기업이나 아시다시피 상당히 경영난의 심각성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9월 5일인가 지난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방안을 내놓고 기업과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조직을 축소하고 인건비를 절약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각 과를 줄이고 축소하고 인건비를 줄이고 거기에 대한 이득금을 줄인 남은 돈은 해당 부처에서 쓸 수 있게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를 정부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들도 지금 신 경제 방안이다 해서 나는 신개발품이나 가지고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보니까 역시 정리해고제니 변형근로제니 파견근로제니 옛날에는 노동법 제27조엔가 특별한 사유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 라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법원 판례가 그 생산성에 도저히 경제성이 안될 때는 해고해도 좋다는 판례를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황인데 경영인들도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도요타식 경영방식을 도입해서 지금 최대한으로 인원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에 이러한 어려운 불경기에 정부나 또 기업이나 전부 합심해서 이겨나가자는 이 경영난 현실에 우리 영등포구는 해 보지도 않은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자 해서 지난 번에 보류를 해서 이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아마 심도 있게 아까 위원장님이 발언한 거와 마찬가지로 통과를 해서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거기에 조금 그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좀 이른 감이 있어서 조금 더 기간을 두고 관망을 해 보자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그게 잘 이루어졌다는 구가 있다면 거기에 가서 보완적인 것도 우리가 좀더 깊숙이 파악을 하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송파나 강서를 얘기를 하는데 어제 제가 가서 암암리에 만난 사람하고 얘기소리를 한번 건네 보았습니다. 그래서 들어 봤더니 그 쪽에서는 서울시에서 20m 이상은 관장한다고 해 가지고 돈을 송금한 것으로 일부 아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일부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송금한 것으로 각 구에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지역에 그 동안에 편안하게 댔던 내 집안 좁은 골목길 도로에 그나마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다 댔는데 며칠 전서부터, 어제 그저께 전서부터는 가끔 집으로 전화가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의회에서 이 골목에 주차, 내 집앞까지 차선을 그리고 돈을 다 받아 가기로 구의회에서 통과를 했다며 구의원 주민들 잘 살게 하고 잘못 된 것을 바로 잡자고 당신 찍어 주었더니 내 집앞에다가 줄 그어 놓고 돈 받아 가게 당신 그렇게 해서 내보낸 줄 아느냐고 항의전화가 오고 지금은 어떻다고 보다 너무나 속상해서 한 말이고, 차제에 보자. 그래서 어느 의원님인가 지난 번에 표를 먹고 사는 우리들이니 이런 농담 비슷한 말씀을 훈훈하게 해주신 게 머리속에 와닿길래 제가 웃어 가면서 그게 통과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도 더 좀 지켜보자. 그게 수익성이 좋다라고 하면 그 수익성을 우리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에서도 더 관망하고 지켜보는 그런 시점이지, 누가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더냐 하고 일축하고 말았는데 지금 현재 경제가 알다시피 그렇고, 특히 정부에서는 요새 더 상황이 문 앞에 떨어지는 신문을 주워서 보면은 아주 긴축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피부에 와 닿습니다. 공기업도 민영화하는 방침이고, 또 건설부분에서도 옛날에는 한전에서 하던 것이 지금은 민간인한테도 똑같은 조건을 부여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또 아울러 한국토지공사나 지방자치제가 맡았던 공단개발사업도 전면 민간화해 가지고 어느 민간기업이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또 완화정책을 펴고 있는 현실, 더욱이 2급 이상 공무원은 봉급을 인상 동결이니, 또 내년도에 파출소 100여 개를 축소해서 통폐합한다는 등 또, 공무원도 1만 명씩이나 감소하느니 이게 바로 어제 오늘에 클로즈업된 우리 신문자료가 아닌가 또 생각되고, 거기에다 더 잔인한 그 신문의 한 기사를 읽어 보았습니다.
나라 밥 먹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군인, 전경이건 재소자들이 1원을 그 사람들의 부식으로 올리면 20억의 재정이 올라가고 한끼의 식사비가 10원을 올리면 200억원이 된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기사거리도 봤습니다. 또한 공무원 봉급이 1%를 올리면 1,000억원이 증액이 되고 또 정부에서 재정을 0.1% 줄이면 600억원 이상이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야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경제난국을 맞이해서 이걸 과연 해 보지도 않은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스타트로 꼭 해야만 되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에 좀 1년이면 1년 다른 구에서 이미 실시한 구가 있으니까 두 군데. 거기를 지켜보면서 추후에 지난 다음에 우리가 결정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 높은 통과 사항을 감히 제가 그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조금 1년이면 1년 조금 관망을 한 다음에 그 때 우리가 상정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과감히 우리 동료의원님들 앞에서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중식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지요.
저는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던 안건에 찬성을 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1대 때부터 공기업을 설립하자고 누차 강조를 해 왔습니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우리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영등포구를 만들고 채권구를 우리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기업이 설립되어야 한다는데 제가 그때부터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보니까 더구나 우리가 민선으로 접어들면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는데 참 좋은 방향이다라고 개인이 생각하고 있기에 아무런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의 동료 의원들이 위원장도 아까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아주 깊이 연구하고 질의하고 타협하고 여러 가지의 행위를 걸쳐 가지고 찬성을 했노라라고 그러한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역시 거기에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전병운 의원이 하신 말씀에 공감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지어 놓고 집이 헐어질까 봐 타인이 먼저 와서 1년 정도 산 다음에 집이 완전하다면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이러한 것은 자치구로서 발전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남의 구 보다는 앞장을 서야 되고 다른 구보다는 먼저 솔선해서 행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벌일 때 그것이 수익성이 있겠느냐 어느 정도의 수지 타산이 결정이 된다면 막바로 우리가 사업을 벌이는 게 사업가의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가지 늘 이야기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노조 문제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만들겠느냐 하는 우려성입니다. 실지로 내 앞에 실현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일을 염려했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바로 퀘스쳔 마크(?)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 동료 의원들이 아마 어제 밤늦게까지도 불을 켜 놓고 제가 가는데 보니까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행정재무위원장께서 발표하신 그대로 숙지한다면 인정을 한다면 저도 여기에 역시 동의하면서 우리가 미래에 발생될 것이라는 추측보다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을 성공할 것이다, 또 한가지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맡겼을 때는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여기는 전병운 의원 뜻과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지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흑자를 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월급만 받으면 된다는 그러한 어리석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러한 주민들과 구민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고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등포구만은 절대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공무원 입장에서 운영시에 안일한 운영으로서 그러한 적자폭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닐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 보면서 노조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리라 믿으면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통과 시킨 그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찬성 발언 있습니다.)
찬성 발언은 이중식 의원이 한번 했으니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거기서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보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분만 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운 의원 - 제 발언도 한번 더 합시다.)
알겠습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찬성 동의를 하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시설 공단 내지는 내무부에서 공사 승인을 받은 곳은 강서구하고 송파구하고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이미 공단 설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송파구에서는 인가만 받았지 시행은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도 앞으로 이런 것을 해도 좋겠다라고 승인을 하는 것이지 금방 시설 공단이 설치가 된다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한번은 더 우리 의회에서 걸러야 된다는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서 우리가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놓고 의원 여러분들 나름대로 염려가 계시다면 예산을 승인해 줄 때에우리가 약간 빨리 해준다든지 늦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남아 있으니까 우선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줘놓고 빨리 내무부의 승인을 얻도록 이게 다음에 실시가 되는 그 시점은 우리가 조정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는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운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의원 제가 동의 발언한 것은 전적 반대 동의가 아니고 보류 동의입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지금 꼭 통과를 해서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좋은 말로 추후 우리가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 과정이 일단 통과가 되면 그 임기가 아니더라도 추후라도 일단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은 아주 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하고 추이를 본다라고 할 바에는 아예 보류를 하고 추이를 지켜보자 관망을 보자 하는 뜻이고, 또 지금 여기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많이 나와서 의식을 물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 좋은 발언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심도 깊게 조사를 했다 무엇을 어떻게 심도 깊게 조사를 했단 말입니까? 지금 큰 도로변에 계약해서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그것에 대해서 수익금이 얼마냐 제가 사전에 교통지도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담당 공무원이 하는 소리가 그것은 개인의 이득금이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조사 자료를 거기서 도출했다는 것인지 그게 이상하고, 또 제가 아침에 무척 뛰기를 좋아하고 와일드(wild)한 아침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곳 저 곳 동분서주하는데 주차가 지금 신길6동 밑에 복개 공사한 데서부터 도림동 밑에까지 수백 대가 됩니다. 거기에 24시간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돈 받은 실적을 제가 숫자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무엇을 어떤 뜻에서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봤던 주차선이 그나마 그게 지웠다고 하는데 흐릿하게 있어서 모자가 영등포구청 민원실에 와서 3시간을 떠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일희 의원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모자를 불러 가지고 이리 들어오시오 여기서 이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신들이 뽑아 준 의원입니다. 내가 여러분 대변을 할 테니까 들어오세요.
교통지도과에 가서 1시간 동안을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 제대로 못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주차 관리가 그런데 그것을 공기업 공단화해 가지고 그게 무슨 일반인입니까? 그것도 설치를 했다고 했을 때 만에 하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뒤에 소리는 우리가 떠나더라도 두고두고 그것은 아마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심도 깊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통과한 사항이니까 좀 두고 전망을 보자 관망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 우리 밑에 있는 시설공단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가 3차엔가 걸쳐서 구정질문때마다 했는데 그 답변인즉 도시공단하고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다음에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다 간단한 말 한마디로 세번째인가 그것을 그냥 했는데 관리가 뭡니까 그게, 같은 빌딩에 있는 사장들이 지나갈 적마다 그게 힘드신가 봐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빨리 하지 의회에서 그런 거 안 다룹니까? 한두 사람 말을 했으면 내가 말을 않습니다.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왜 우리가 만들어야 되며, 또 같은 공무원이고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라고 할 때에는 영등포 여기는 높으신 분들만 와서 그런가 구청 직원들 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구청 직원은 차를 못 가지고 오니까 어디다 댑니까? 한양 아파트, 한전 아파트에다 한 달에 7만원인가 8만원씩 주고 지금 거기다 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또 제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11월 1일부터 10만원씩 관리실에서 올린답니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피해를 당하면서도 정리 하나 못하는 판국인데 이런 상황에 그것을 굳이 통과를 시켜서 하는 것보다 조금 한 박자 늦춰서 두고 관망을 해보자 제 뜻은 그렇고 잘 아시다시피 주로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와일드하고 급한데 급한 전병운이가 한 박자 늦출 때에야 의원 여러분들 생각 좀 많이 하세요. 아울러 행정재무위원님들 전적 반대 의견이 아니라 보류해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는 동의 발언을 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전병운 의원께서 두번의 발언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은 반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병운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재청이 없으면 보류 동의는 자동으로 폐기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폐회)
안주영 최재웅 최수영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공무출장(3명)
이명훈 유낭열 심용진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허만섭
총무국장윤정중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남성
시민생활국장김종박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