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9월 7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09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9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고기판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09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09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화영 의원 외 4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오현숙 의원 외 4인 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등포구의회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고기판 의원)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이해 속에 당선되어 이 자리에 선 도림·문래동 출신 고기판 의원입니다.
윤준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폭염 속에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는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실업, 최저임금제, 고용창출, 남북 화해 등 많은 키워드가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모두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다짐한 주민과의 약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업 중 하나인 신안산선 추진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최초 신안산선 노선에 없던 도림사거리역 추진을 위하여 2009년 6월 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기에 더욱 감회가 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인 넥스트트레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설명회를 듣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영등포 구민뿐만 아니라 노선을 경유하는 지역 주민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사 출입구와 위치가 최초 계획하였던 주민설명회와 같이 실시돼야 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예를 들어 도림사거리역도 첫 번째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시에는 출구를 도림동에 두 곳, 신길동에 두 곳 등 총 네 곳을 설치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도림동 쪽에만 두 곳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엘리베이터 형식으로 하겠다는 설명회를 듣고 있던 주민들로서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 당연히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고, 또한 푸르지오를 비롯한 주거 밀집지역인 도영로 쪽 출구 또한 반영되지 않은 설명회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 주민들의 편익성보다는 기업의 예산 절감을 우선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신안산선 노선 확정과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만 참고 기다리면서 새로운 역사 탄생으로 인한 역세권 개발과 함께 역사 내부를 부족한 문화예술 공간으로의 활성화에 부풀어 있는 주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주민설명회라 생각되어 사업 진행과정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자칫 좋은 취지의 주민설명회가 지역 주민들 간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탁 트인 영등포를,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기 위하여 새로이 출범한 채현일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역 주민 편익을 위하여 도림사거리, 도영로 출입구 추가 문제와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지역 주민들의 현안이 잘 반영되어 신안산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 관청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서울시 관계 기관과 더욱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대통령 선거 시 서울시 123 정책사업 중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 건의된 신안산선 사업과 연계된 도림고가차도 지하화에 대한 과정도 서울시의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소신 있는 행정력을 발휘하시어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고기판 의원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 시 정책 및 관련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17분)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8월 31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대표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8건, 그리고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마을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3건,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2018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계획 보고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08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제10차에서 제20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마을분야사업 등 총 291건에 166억 4,503만 3,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9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구정질문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9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고기판 의원과 오현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 22분)
채현일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8대 영등포구의회와 민선7기가 새롭게 출범하여 영등포 미래를 향한 동행에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경륜과 지혜가 구정 운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취임 후 지난 2개월은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영등포가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구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열린 소통 창구인 영등포1번가를 운영하면서 두 달 간 3,842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18개 전 동을 찾아가는 소통투어를 통해 구민들의 다양하고 진솔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 지성의 힘으로 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타운홀미팅을 정례화하였으며, 구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영등포 100년 미래비전위원회를 운영하여 구정운영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38만 구민과 함께 참여의 구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교육, 주거환경, 4차산업·일자리, 문화 4대 분야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탁 트인 영등포를 조성하겠습니다.
구민과 의회와 구가 진정한 동반자로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구민들의 더 나은 삶, 새로운 영등포의 미래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영등포에는 교육, 교통, 주거환경 등 시급한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단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들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시급한 사업들로 여러 차례 검토와 논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황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꾸기 위해 도로 기반시설 정비, 청소, 보행환경 개선 등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보육 등 복지예산의 부족분을 편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치매안심센터 등 공공시설물 보수 및 건립을 통해 38만 구민 누구나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울타리가 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5,842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7%인 367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331억 5,000만원이 증액된 5,524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 8,000만원이 증액된 317억 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국·시비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339억 7,000만원과 시세입 분야 인센티브 사업비 2억 6,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7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18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31억 5,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재원 배분 내역으로는 영등포 청년일꿈터 조성과 청년 기본연구용역,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일자리 사업 및 사업장 조성, 시니어클럽 운영에 13억 5,000만원, 기타 일자리 관련 사업에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주차환경 개선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도로개설공사와 포장도로 정비, 시설물 보수 등에 13억 5,000만원, 청소차량 교체, 자원순환센터 운영 등 청소 행정 확충을 위한 사업비 1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여의나루역과 영중로변 보행환경 개선, 영등포로터리 교통개선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통학로 안전개선 사업을 위해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경비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급여 증가분 12억원,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원에 3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4억 3,000만원,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스포츠센터 개보수에 23억 7,000만원, 영등포휴양소 건립 및 운영에 6억 6,000만원, 양평제2동과 신길제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1억 8,000만원과 21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및 재원 배분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1억 6,0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을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33억 9,000만원을 예비비 및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들의 민생 경제, 생활 안전, 주거환경 개선, 복지를 위한 시급하고 기본적인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구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와 1,400여 직원들은 열린 소통과 협치를 통해 구민 모두의 역량과 열정을 모아 구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화영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32분)
김화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18년 9월 4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화영 의원이 제안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김길자 의원, 오현숙 의원, 유승용 의원, 이규선 의원, 이미자 의원, 장순원 의원, 최봉희 의원, 허홍석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오현숙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37분)
오현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동료 의원께서 2018년 9월 4일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 현안을 질문하고 이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과 우리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석 요구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 일시는 2018년 9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및 보건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안과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현숙 의원이 제안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40분)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박종수
행정국장김인문
재정국장진정래
복지국장장종연
생활환경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