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7월 5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위원회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14시 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본 행정위원장으로서 2년 동안 행정위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운영해 오면서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매끄럽지 못 하게 또 의사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계획에 없게 3차 회의까지 차수 변경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 직속 행정개편위원회에서 기초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기초의회의 존립 여부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초의회의 가치 기준은 집행부의 독선과 독단을 막고 또 견제하고 조절하고 이러한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산 심사권 이 또한 예산 편성의 적법성,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혹시 위법이나 탈법, 편법 여부가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적법성을 심사하고, 또 이 예산이 꼭 쓰여져야 되는지, 또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는 적합성을 판단하고, 산출기초가 품위단가나 품셈, 여러 가지 견적에 과다 계상된다든지 과소 계상돼서 예산 집행에 무리가 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는 그러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까지 이 세 가지 적법성, 적합성, 적절성을 봐서 조정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다른 감정적인 것이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여기에 된다면 의원으로서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기본적인 것이 결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 이제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고 논의하게 되면 좀 더 간극을 좁히고 상호 이해와 협력 속에서 생산적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위원장도 여러분과 함께 협조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14시 47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추경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권영식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434쪽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삭감, 443쪽 문화체육과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3,500만원 중 3,500만원 전액 삭감, 443쪽 문화체육과 구민체육센터 운영 구민체육센터 내 북카페 설치 3,000만원을 구민체육센터 내 북카페 및 어린이 놀이공간 설치로 부기변경하고 2,000만원 증액, 443쪽 문화체육과 구민회관 관리 장애인 승강기 철거 후 재설치 4,800만원 중 4,800만원 전액 삭감, 444쪽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설립 추진 일반운영비 4,103만 6,000원 중 2,827만 8,000원 삭감, 444쪽 출연금 5,216만 7,000원 중 2,766만 6,000원 삭감, 445쪽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53만 8,000원 중 1억 9,503만 8,000원 삭감, 445쪽 자산취득비 7,913만원 중 6,826만 5,000원 삭감하여 총 4억 724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총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권영식 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
윤동규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인영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노상옥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보건소장엄혜숙
총무과장김용열
자치행정과장노병주
교육지원과장김숙희
문화체육과장김판홍
기획예산과장박수무
재무과장고병하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전산정보과장윤성기
세무과장김총구
일자리추진단장박상흡
보건지원과장구자설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