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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13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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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2020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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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2020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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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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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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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6시 14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방정찬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살피시며 노력하시는 김길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총 44억 3,5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1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지방의회 운영 분야 17억 4,7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분야 26억 8,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은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예산으로 15억 5,900만원을 계상하여 2019년 대비 1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정홍보활동 강화 예산으로 1억 8,800만원을 편성 2019년 대비 20여 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2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예산으로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 대비 700여 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 대비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국외출장여비 300만원과 의회 운영 및 업무유대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년 신설 예정인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통한 의회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간제속기사 채용임금 900만원과 내구연한 경과로 승합차량 교체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정홍보를 위한 영등포의정 다문화안내책자 4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월정수당은 2018년 12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조정하여 2,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국외여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증액하면서 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신설된 화장실 등 시설개선비는 금년도에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초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 공무원 국내여비 200만원 감액, 서버시스템 운영관리비는 기존 편성된 음향·비디오·영상·인터넷 관리비용에서 충당이 가능함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0년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옥  전문위원 이정옥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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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1쪽부터 2쪽까지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3쪽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4억 3,5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0.7%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1억 4,42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325만원이 감액된 11억 6,7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월정수당 금액 확정에 따른 조정으로 월정수당 2,614만원과 지방의회 관련 경비 한도 내에서 경비를 조정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1,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60만원은 증액 편성되고, 의원정책개발비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의정운영은 속기직원 퇴직에 따라 속기보조인원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26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전년 대비 1,076만원이 증액된 2억 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관리는 전년 대비 1억 4,449만원이 감액된 1억 8,6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편성되었던 화장실 등 청사시설 환경개선비 1억 5,0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매비 1,500만원이 감액되고, 노후 관용차량 1대 교체비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정활동홍보는 영등포의정(다국어안내책자) 제작비 440만원 등 2019년 대비 310만원이 증액된 1억 2,5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구의회 의정 운영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법정·의무적경비 등이 예산편성 지침 등 관련 규정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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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길자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31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231쪽에 중간 부분에요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렇죠?
  의장, 부의장,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다 있는데요.
  지금 각 20만씩 더 추가된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결을 원하는데 일단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증액의 건은 의장단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25개 구에서 우리 업무추진비가 제일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는 가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일부 의견이 있어서 20만원씩 증액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최봉희  위원  낮은 기준이 지금 25개 구에서 지금 몇 위란 얘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25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위로 알고 있는데.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아니, 25위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시 한 번 보세요, 데이터를.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위원님, 저희가 표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 의장님 같은 경우는 330만원인데 저희보다 낮은 구가 없습니다. 관악구, 금천구, 서초구, 성동구가 저희랑 똑같이 최하위고요 부의장님 같은 경우도 저희가 160만원을 산정했는데 이것도 25개 구에서 제일 하위고요 상임위원장님도 저희가 110만원인데 이것도 25개 구에서 최하위 25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20만원씩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금 의원활동비 같은 경우도 동결이기 때문에 사실 의회운영업무에 따른 위원장 운영비가 동결로 되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토의를 해서 좋게 좋은 이미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의정활동 지원금에서 그렇게 월정수당만 올린다라면 사실 의정운영의 어떤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231쪽 중간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국외업무추진비 때문에 증액하면서 의회경비가 총 한도에서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한도제 운영에 따라서 공통경비가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를 저는 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어디 갈 때마다 우리 공통경비가 적어서 뭘 못 먹겠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식사하러 갈 때마다 우리 돈이 적으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 적이 제가 몇 번을 들어, 해외 가서도 들었고요, 이번에 어디 식당에 가면서도 들었고 이런데 어떻게 감액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당했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예산에 대한 것은 다른 것을 비교하는 것보다 현재 이 목에 대한 걸 왜 감액했냐, 왜 증액했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31페이지 의원정책개발비가 2,000만원이 신편성이 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님들이 9월달에 조례 개정하신 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예산과목이 2020년도에 신설된 예산과목입니다.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17분 의원님의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데, 새로운 신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예산편성해 보고 차후 점점 증액해 나가기로 한 사업이고요.
  의원 정책개발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총액한도제와는 별도로 따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의 사용목적은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외주에 용역을 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 2,200만원이 신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노후 관용차량 교체로 돼 있는데 이 차량이 지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지금 현재 교체를 하려고 하는 차량이.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지금 저희 관용차량 정수기간이 10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승차하고 계시는 스타렉스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지난 9월달에 총무과에 정수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새로 대폐차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승합차량 부분인데 요즘은 국장님 보면 리스, 렌트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다 알아보고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보충질의라곤 했지만 본 위원의 렌트 쪽 이야기가 전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인지 요즘 법인 회사들 같은 경우 리스라든지 렌트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지금 구청의 기본 원칙이 기존에 있던 리스차도 렌트차도 다 반납을 하고 새로 구매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규선  위원  자산 자체가 잡히니까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그래서 리스보다는 차량을 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전에는 구청에서도 다 차들 리스를 했는데 그렇게 다시 또 자산으로 잡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장순원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0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1쪽 의정활동지원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9,604만원에 1,260만원 증액, 의정활동지원 의회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 4,200만원 중 240만원 감액, 231쪽 의정활동지원 의회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부의장 2,160만원 중 240만원 감액, 231쪽 의정활동지원 의회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상임위원장 4,680만원 중 720만원 감액, 231쪽 의정활동지원 의회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390만원 중 60만원 감액, 234쪽 의회청사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의회청사 청소 용역 3,269만 4,000원에 1,800만원 증액하여, 삭감부분은 총 1,260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은 총 3,0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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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명)
  김길자  장순원  권영식  오현숙  이규선
  이미자  최봉희  허홍석

○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오석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방정찬
  의정팀장국경임
  의사팀장박덕수
  홍보팀장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