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7월 13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구정질문의 건(이용주 의원, 고기판 의원, 허홍석 의원)

(10시 06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박정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대신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사무국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지난 7월 1일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에는 강복희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박미영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이용주 의원, 고기판 의원, 허홍석 의원)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용주 의원, 고기판 의원, 허홍석 의원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제3항에 의하면 일문일답 구정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4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충질문은 하실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당산1동, 양평1·2동 지역구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뜻하지 않은 메르스 사태로 그동안 불편을 겪으신 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메르스 사태가 하루 속히 종식되기를 모든 구민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4선 의원으로서 우리 구민 모두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행복한 영등포는 첫째,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명품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이며 둘째, 준공업지역 재조정 등 영등포 재부활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영등포 전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평소 도시미관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구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2015년 6월말 현재로 우리 영등포의 인구수가 몇 명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조길형  지금 현재 38만 7,000 정도 됩니다.
이용주  의원  잘못 기억하고 계십니다. 6월말 현재로 38만 1,647명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월 한 달 동안에 5월말부터 6월말까지 492명이라는 이 많은 숫자가 또 한 달 만에 전출을 하였습니다.
  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한 감소도 있겠습니다만 2학기 초만 되면 자녀교육문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명문 학군인 강남과 목동으로, 심지어는 외국으로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학력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아닌 인기주의의 교육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길형  우리 이용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두루 구민들까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몇 명까지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합니다.
  우리 영등포는 좀 특수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분들이 약 7만 정도가 영등포에 거주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가족이 약한 7,000세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교육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에 대한 지역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 자녀분들이 학력진학률이 높다보니까 그만큼 지역별로 분류를 하다보면 너무나 빈부 격차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약 30% 차이가 납니다. 그쪽 지역으로 본다면 한 50% 정도로 본다면 일부 부분에는 한 8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별로 이주를 한다, 이사를 한다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추세가 자제분들이 많이,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영등포 같은 경우는 26개 뉴타운지역 재건축들이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역을 분류해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용주  의원  구청장님! 잘 알고 있겠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아니, 그러니까요…….
이용주  의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구청장  조길형  아니, 제가 끝까지…….
이용주  의원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오늘 제가 40분 가지고서는 절대 구청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를 다…….
○구청장  조길형  아니,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용주  의원  그러니까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쇼.
○구청장  조길형  이용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저도 몇 명까지는…….
이용주  의원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그 마무리 정도는 지어줘야죠.
이용주  의원  아, 그런데 그건…….
○구청장  조길형  그래서 우리 다문화 자제분들의 진학률이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 60% 정도가 넘어섰다는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또 타구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이용주  의원  그 온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구청장  조길형  예?
이용주  의원  타구에서 온 분들이요?
○구청장  조길형  타구에서 온 분들하고 우리가 격차가 나면…….
이용주  의원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구청장  조길형  아까 양천 같은 데도 얘기 하셨는데…….
이용주  의원  답변서를 써 준 그대로 읽어주지 말아요.
○구청장  조길형  양천 같은 데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도 1만 5,000명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데 저출산율로 인해서 우리가 인원이 그만큼 축소가 됐고…….
이용주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  조길형  또 재개발 건으로 해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용주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조길형  예.
이용주  의원  잠깐만요.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어떤 걸 지적해서 그걸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  조길형  왜 추궁을 합니까, 답변을 하는 것이죠.
이용주  의원  그러니까 답변도 저는 그런 긴 답변 필요 없고요…….
○구청장  조길형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용주  의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구청장  조길형  답변을 길게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용주  의원  그리고 제가 질문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구청장  조길형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정목표인 앞서가는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죠?
○구청장  조길형  예.
이용주  의원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계획과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조길형  지금 우리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첫째는 예산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매입을 했던 영등포의 별관에다가 교육복지복합타운을 만들어서 우리 장래적인 미래를 위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해서 수준에 맞는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구에서 우리 구예산으로 한 6억을 들여서 어린이집하고 곤충박물관 이런 등등해서 한 6억을 들여서 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가 한 11억을 받아다가 평생학습센터하고 여러 부모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대학진학률, 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력신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  조길형  지난번에 오셔서 개소식도 보시고 가셨잖아요?
이용주  의원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원스톱 교육지원체제를 갖춘 다기능 교육지원종합센터를 설립하고, 중학생을 위한  청소년 고민상담, 고등학생을 위한 365일 진학정보, 또한 학부모를 위한 교육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한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수험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대형 대입명문입시학원을 유치하여 입시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수시전용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 인재들의 명문대학의 진학률을 높이고,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는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저희 영등포가 18위입니다. 물론 예전보다 순위가 많이 올라갔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이는 우리 구청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학교 환경개선이나 학력 신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올라간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게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데 구청장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길형  우리 이용주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서두에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영등포는 교육복지복합타운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모든 프로그램을 지금 원스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목적은 첫째 학부모들과 소통이 중요하다, 학생들과 소통, 그래서 우리가 진로직업센터에는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그래서 학교별로 소통하고, 지금 중학교 상위권에 들어있는 학생들이 우리 관내로 진학을 했을 때 그만큼 장학금을 지불하면서도 인재를 발굴하고, 또 사각지대에 계신 우리 어르신 분들의 자제 분들이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도 한 1,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 학생들도 함께 참여해서, 그런 학생들과 비교를 한다면 아까 이사 간다는 등 어디 뭐를 한다는 등 이런 비교가 다 거기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이용주  의원  그럼 알겠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18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해 2014년도에 발표할 때 23위였을 때는 참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거에 시정합니다.
이용주  의원  예, 느끼시죠?
○구청장  조길형  그래서 금년도에는 18위까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는 산업학교라는 학교가 9개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문대까지 포함을 한다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25개 구에서 3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4년제 기준을 잡았을 때는 우리가 18위라고 하지만 전문대까지 포괄했을 때는 25개구 중에서 우리가 종합 3위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이용주  의원  3위보다도 2위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좀 제대로 알려 주십시오.
○구청장  조길형  그것은 2위라는 것은 교육지원금을 얘기하겠죠?
이용주  의원  아닙니다.
○구청장  조길형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3위라고 해도 2위나 3위나 뭐…….
이용주  의원  4년제하고 전문대하고 포함을 했을 때는 25개 구청 중에 2위입니다.
○구청장  조길형  아, 그래요?
이용주  의원  예.
○구청장  조길형  더…….
이용주  의원  감사합니다. 최근 3년간 교육지원 예산을 보면 저희가 약간 줄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이 2015년도 올해는 2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에는 얼마나 편성할 것인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조길형  26억이요?
이용주  의원  25억이 편성됐죠, 올해는.
○구청장  조길형  25억 편성이라고요?
이용주  의원  예.
○구청장  조길형  저희들이 학교신장 프로그램으로 해서 27억 정도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장도  하셨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일단 학생들에 대한, 진로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서 우리가 확보를 해서 했을 때는 조금 인상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20억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2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학생들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인프라가 돼야 된다는 것에 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회에서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47억 외에 또 여러 가지를 본다면 평생학습지도, 글로벌리더십프로그램, 여러 가지 이런 특성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조금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줄어드는 인상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더 생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은 서초 다음으로 저희 교육지원금이 2위입니다. 자립도는 6위이지만 우리가 2위까지 지원금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준 덕분에 그래도 25개구에서 2위를 했기 때문에 아까 같은 대학진학률도 4년제 대학진학률도 조금 높아졌고 종합적으로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2위 정도 만들어 이 정도 성장할 수 있도록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  조길형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용주  의원  예, 그 학력신장을 위해서 내년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하여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마음 놓고 영등포에서 교육에  전념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 구청장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관내에 거점 우수 고등학교를 집중육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육성하겠다는 학교가 어디를 말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길형  저희가 9개 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가 한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주  의원  예.
○구청장  조길형  그리고 자사고 사립고등학교가 한 군데가 있고 인문계가 7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이걸 어디 특정적으로 딱 찍어서  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요즘에 청년계층에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 학생들 한 66%가 취업이 되고, 또 일부 부분에는 전문학교를 택해서 또 야간을 택해서 진학을  하는 그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이번에 자사고 같은 경우도 이제 3년차 되다 보니까 대학 4년제 명문학교를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개 고등학교 한 군데 같은 데는 여성학교입니다만 그래도 서울대학교 명문대도 한 6명 정도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용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조길형  특정하게 어디 학교라고 찍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용주  의원  예, 그러시겠죠. 그렇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평가에서 지정취소 결정된 학교가 있죠?
○구청장  조길형  지금 지정된 학교가…….
이용주  의원  취소 결정된 데가 장훈고죠?
○구청장  조길형  취소는 됐습니다만 우리가 사립고가 하나 있는데서 자사고가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용주  의원  예.
○구청장  조길형  그런데 7일날 거기에 2시경에 청문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지금 타구에서 부모님들이 엄청 반대를 하는 바람에, 데모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8일날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우리 구청장님에게 오늘 질문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 구청장님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듣다보니까 남은 시간이 20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년 남은 임기 동안 구청장께서는 학력신장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교육문제 때문에 영등포를 떠나지 않는 명품교육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정거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영등포의 골목길이 무단투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지저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깨끗해져서 우리 구민들도 깨끗해졌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고생도 많이 하셨고, 특히 구청 청소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각 동의 청소와 관계있는 동 직원들 노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에게 영등포구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사진을 들어 보이며)
  구청장님! 이 클린하우스 잘 보이시죠?
○구청장  조길형  예.
이용주  의원  자! 이것과 대조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 좀 한 번 제대로 보여 드리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보시고요.
  이렇게 대조적입니다.
  일단 클린하우스 정거장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클린하우스 정거장 설치현황을 보면 대림3동을 비롯해서 총 30곳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되지 않은 9개동은 시범사업으로 1대씩이라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 편중되어 설치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조길형  우리가 201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클린하우스 설치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열 군데부터 지정을 했습니다. 열 군데가 바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부터 시작해보자.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났는데 아까 사진까지 찍어서 잘 봤습니다만 클린하우스를 설치한 데는 주변 환경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클린하우스를 꼭 설치해야 되는데 그 클린하우스가 규격이나 넓이나 이런 게 위치에 따라서 설치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우선으로 찾다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부터 찾다보니까 아마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주  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님 말씀 옳은 말씀인데요 본 의원이 지금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클린하우스를 제대로 된 곳에, 주택지 같은 데 이런 곳을 선택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사진에는 본 의원이 몇 번을 가서 확인한 결과 박카스 병, 깡통 하나도 분리수거가 안 돼 있습니다.
  그 곳이 어디냐?
  사무실 주변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구청장께서 외국인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보게 되면 대림3동 같은 데는 6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또 신길5동 같은 데는 4대, 신길6동은 거기도 4대입니다.
  그런데 대림1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사는 걸로 인원 환산을 해보면 3위에 속합니다. 3위에 속하는데 어떻게 대림1동 같은 데는 1대도 안 해놓고 다른 데 집중적으로 편중돼서 설치가 되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요 앞으로라도…….
○구청장  조길형  의원님께서 대림1동의 외국인을 비교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신길5동이나 신길1동 이런 전체적인 걸 비중을 두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어떻게 파악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계획에 대해서는요 지금 동별을 벗어나서 대림동이라고 해서 꼭 대림동에 외국인들이 무조건 많이 거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조금, 달리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이 을구 쪽에, 우리가 갑·을구로 나눈다면 을구 쪽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청장님 말씀대로 외국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는 하는데 실제 외국인이 많이 사는 데도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웬만한 곳 9개 지역은 전혀 1대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9개 지역이 어디를 얘기합니까?
이용주  의원  그걸 제가 다 대야 됩니까?
○구청장  조길형  아니, 9개 지역이 어디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영등포본동 같은 경우도 거기에 몇 군데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영등포본동은 돼 있고요, 도림동하고요, 도림동이 아닙니다. 신길3동,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요 지금 설치가 돼 있는 데만 있어서 나머지 동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지금 영등포본동이 8대가 설치가 있는 걸로 자료를 받았고요.
이용주  의원  7대가 설치가 돼 있다고 본 의원에게 자료가 왔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영등포동이 4개, 도림동이 4개, 그러다보면 지금 우리가 외국인뿐 아니라 기업이 있는 주변도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지정을 해 주세요.
이용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그리고 그 전에 환경부장관께서도 우리 영등포본동에 오셔가지고 이 클린하우스가 너무 아름답고 주변환경이 깔끔해졌구나 해가지고 전국으로 클린하우스를 우리 걸 그대로 본떠서 자기네들이 설치하겠다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해가고 또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에다가 단 몇 십 개라도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원을 하다보면 혹시 지원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앞으로 고루고루 설치하도록 할 테니까 의원님께서 아침 일찍 자전거 타시고 순찰도 잘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각지대를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규모가 5m 40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넓이가 2m 20 정도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용주  의원  예, 잘 압니다. 규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그 규격을 맞춰가지고 사각지대 있는 데를 바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고요, 또 의회에서 그만큼 예산이 빠져 있을 때는 의회에서 예산을 이러한 것은 너무나 좋다.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라 하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용주  의원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정거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아니,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이용주  의원  지금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잘 좀 파악을 하셔서 그대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배출 시간이 오전, 오후 6시에서 9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나 홀로 사는 세대는 시간 내 배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관리사 근무시간이 3시간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실제 근무시간은 4시간입니다. 보수는 적고 일의 양이 너무 많아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를 하려는 주민이 없고 기존 관리사분들도 포기하겠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무단투기한 봉지까지 일일이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 분리수거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만 답변이 너무 길 것 같아서 본 의원의 생각은 상시로…….
○구청장  조길형  의원님!
이용주  의원  잠깐만요.
○구청장  조길형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이용주  의원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안 듣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또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조길형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마셔야죠.
이용주  의원  글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구청장  조길형  저도 의회 생활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용주  의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  조길형  왜 답변도 못 하고 거기에 있느냐 하고 질문했을 때 저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용주  의원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게 했다고 여기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조길형  지금 이 시간만 가져도 답변 했겠네요.
이용주  의원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구청장  조길형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넘어가야죠.
이용주  의원  알겠습니다.
  자! 본 의원의 생각은 상시로 매일 오전 시간을 정하여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무단투기자에 한해 단속반원을 증원해서 강력한 제재로 경고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자원관리사 보수인상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연구하며, 반상회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분리수거를 완벽하게 했으면 합니다.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특히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수거차량이 쓰레기봉투만 수거해 가고 쓰레기봉투 외에 쓰레기는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출근 후에 다시 수거하여 중간집하장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금 이중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원순환센터 가서 중간집하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집하장에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규격봉투 이외의 봉투에 담은 쓰레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는 규격봉투 쓰레기봉투만 수거하지 말고 주민의 인식이 제대로 돌아올 때까지 좀 더 모든 쓰레기를 다 같이 수거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쓰레기 대행업체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특히 양평1동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영등포구 선유로22길 7 외에 4개 지역에 13만 2,288㎡로 2004년 6월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고시되어 지금 까지 11년 동안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사실상 사업성이 없어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개인이 집을 수리하고 건축하려고 해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길형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는 특히 양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평동 같은 경우는요 뉴타운지역 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다섯 군데가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중에 세 군데는 허가가 나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도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라고 해서 우리가 추진력이 없는 지역에다가 빨리 추진하시오, 하시오 하고 권장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이 인허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50%가 넘게 반대서명을 해 주면, 일 안 하겠다 했을 때는 취하를 해줍니다, 취하를.
  그리고 우리가 옛날 같으면 된장국만 끓여도 이웃 간에 나눠먹던 시대였는데 이런 재개발이다, 뉴타운이다 해가지고 갈등이 있어서 서로 앙숙이 되고 원수가 돼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등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영등포동 15구역이나 16구역, 2구역, 4구역을 전부 다 지금 현재 취하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평동도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주민들의 의사를 많이 받아들이셔가지고 반대가 많았을 경우는 바로 신청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관계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할 겁니다.
이용주  의원  우리 구청장님 말씀 아주 훌륭한 말씀이신데요 문제는 사업성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아파트가 70%면 나머지 30%는 아파트형 공장을 같이 건설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모두 다 포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울시장에게 우리 구청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이 규제된 조례를 빨리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한다면 사업성이 맞기 때문에…….
○구청장  조길형  사업성이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준공업지역이다보니까 용적률이 그만큼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빨리, 속히 준공업지역을 해제해서 우리에게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준공업지역 재조정 등 영등포 부활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는 인접 자치구에 비해 발전이 소외되고 있으며, 산업 이탈에 따른 공업기반이 쇠퇴되어 준공업지역 지정 취소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은 과도한 규제로 지지부진하고 대규모 공장 이전과 주변 신도시 개발로 영등포 상권이 갈 곳을 잃은 상태이므로 구청장께서는 영등포 발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길형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영등포는 실제 도시계획사업으로 다 연결이 돼 있지만 준공업지역이 빨리 해제가 돼야 됩니다.
  준공업지역을 해제하고자 지금 국회에서나 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 영등포에 지난 연말경에 오셔가지고 동향 상태를 싹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안양천이나 한강 주변의 선유도공원 같은 경우에 거기도 한강물은 흘러도 녹지에 대한 20% 정도를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그 한강도 마포대교 끝 지점까지는 영등포로 면적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점을 가지고서 나중에 준공업지역을 그쪽으로 일부라도 변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쪽에 선유도공원 같은 경우도 더 좋은 아름다운 또 선유도 주변에 물놀이장이나 여러 가지, 또 우리 안양천 같은 데도 그러한 부지를 쓸모없는 부지를 전환시켜서, 그리고 지금 타 구하고도 그 면적만큼은 안 되지만 전체적인 면적의 일부 부분을 교환할 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예, 맞습니다. 바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겁니다. 우리 준공업지역이 우리 구 전체 면적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업지역을, 우리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녹지지역이 약 216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녹지지역을 해제하고 준공업지역으로 대체를 했을 경우에는 아마도 우리 영등포구는 준공업지역을 일부 그쪽으로 나가면서 부도심권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각 역을 통해서 부도심권을 형성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 감사하고요, 중간에 불미스러운 있이 있었더라도 구청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요, 저도 이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경청해 주신 영등포구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구민의 봉사자로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이용주 의원과 조길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박정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고기판 의원입니다.
  얼마 전 6·25 65주년이 지나갔습니다.
  잊혀져가는 호국영령에 대하여 가슴속 깊이 뜨거운 고마움을 느끼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굳건한 안보정신 속에 다시는 이 땅에서 6·25와 같은 전쟁의 상처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한 뜻하지 않게 발생한 중동발 호흡기질환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수고하고 있는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격려의 말씀 드리고 메르스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질문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현장점검을 비롯한 의지력 있는 실천행정 추진으로 40만 구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쾌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훈단체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구 보훈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9개 단체 3,438명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 지원 사항을 보면 보훈단체 사무실 지원, 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 보훈회관 운영과 설 명절 위문품 지원, 보훈의 날 위문금, 보훈의 날 행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6대 의회에서 확정된 보훈회원 사망지원은 타 지자체에 으뜸가는 월 30만원을 지급하여 2014년도에 23명, 2015년 현재 17명에게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얼마 전 이전한 월남전 참전자회 사무실 지원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보훈현장을 살펴보니 보훈가족 중에는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층을 90이 넘는 어르신들께서 힘들게 이동하시는 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인가라는 안타까움 속에 어르신들을 대하기가 너무나 부끄럽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산1동 보훈회관처럼 반듯한 장소를 물색하여 보훈가족들이 함께 의지하면서 지낼 수 있는 제2의 보훈회관을 만들 방법을 강구해주시든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게 저층 장소로 옮겨드리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끔 헌신하신 보훈가족들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본 의원은 보훈단체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체험 강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입니다.
  교육의 투자는 미래의 자산이기도 하지요. 영등포 관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해서 23개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와 어르신들의 배움터인 서현학교, 청소년들의 기술 배움터인 한국제과학교 등이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관내를 배회하면서 영등포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교육시설이 안 좋아서, 교육여건이 안 좋아서 영등포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들어보셨는지요?
  어느 덧 민선 6기 직무가 시작된 지도 1년이 지나갔습니다.
  역대 구청장들과 차별화를 통하여 2010년 민선 5기부터 임기를 시작한 조길형 구청장께서는 영등포의 당면 목표 중 교육을 최우선 시하는 의미에서 교육, 복지, 사람 중심이라는 영등포의 기치로 다방면에 걸쳐 꾸준히 교육에 투자한 결과 교육과 관계되는 예산 지원이 약 95억에 이르러 서울시 25개 구에서 2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겠지요.
  물론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대학진학률이 많이 향상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 교육에 대한 열의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행정부와 의회,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또한 중요시 되는 것은 학부모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이면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더위와 추위를 이겨내면서 내 일처럼 매일 봉사해 주시는 녹색어머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 올립니다.
  본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학교활동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많은 단체가 있지만 아이들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녹색어머님들의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분화하여 활동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자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당 1년에 70만원 지원 예산으로는 옷과 장비 구매에 제한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부족한 현실로 봉사하신 어머님들께서 종이 커피 한 잔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본 의원은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녹색어머니 운영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범위를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어머니들이 더욱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교육을 사랑하시는 조길형 구청장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 현황입니다.
  요즘 쓰레기는 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면봉지 2,500장이면 도로표지판 받침대를 만들 수 있다는 6월달 언론보도를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또한 폐비닐 1㎏을 재활용하면 온실가스 2.7㎏, 1톤을 재활용하면 석유환산 0.6톤의 저감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전체의 연도별 쓰레기량 변화를 살펴보면 1994년도에 1만 5,397톤, 여기에 재활용률은 20.5%였습니다. 2010년에 1만 20톤 재활용률 65.8%, 2013년 8,559톤에 64%로서 쓰레기 과정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각 구별 쓰레기 재활용률을 살펴보면 도봉구가 82.5%, 광진이 75.3%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클린하우스 운영 등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각 동 주민센터 모든 직원들께서 쓰레기 재활용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동주택은 100%의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실천에 옮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쓰레기 재활용은 이제 구민 모두의 참여 속에 추진되는 우리 구 중점 사항임을 널리 알리시어 주거 및 사무실, 패스트푸드점, 오피스, 상가 밀집지역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 강화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의지를 높일 수 있는 행정 추진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소음, 공해로 부터 해방을 위해서는 살맛나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교통 편의가 이루어지는 확고한 환경 정책의 변화가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쾌적한 삶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매주 목요일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의원들이 합동 간담회를 통한 각별한 관심과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주민들의 협력 속에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역 현안을 살펴보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당산역 방음벽 보완 및 소음 저감시설, 도림 쌍용플래티넘시티 방음벽 보강사업 등이 있습니다.
  영등포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러한 대형 사업들이 주민과의 협조 속에 계획된 일정 속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의원께서 국비를 유치하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유해물질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필요 시 국·시비 확보는 물론 구비 편성에도 관심을 가져주시어 우리의 어린이들이 안전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수단으로는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이 있습니다.
  관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도림동에서 구로구청 방면 버스노선과 문래동 삼한, 신한인스빌, 대림아파트를 비롯한 인근주민을 위한 노선버스 연장운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신안산선 추진은 국회의원의 지난 대정부 질문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답변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잠시 후면 KDI 용역결과가 나와 사업방식이 정부주도냐, 민자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KDI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구청장께서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제대로 된 전용체육관이 없어 배드민턴 대회를 강서구 마곡 실내체육관을 찾아가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 대회를 치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서남권 중심지요, 종갓집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도 해결방안을 위하여 국회의원과 시의원과 함께 서울시와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길형 구청장께서도 관련 부서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 관계자를 만나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도림유수지를 부분 활용하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을 짓겠다는 강한 추진력을 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께서 발 빠른 대처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재난과 재해를 비롯한 보건위생에 대한 부분도 함께 포함하여 구민들이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40만 구민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고기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홍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박정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5·7동 출신 허홍석 의원입니다.
  지역주민들께서 막중하게 부여해 주신 책무를 안고 구정의 감시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시작한 지 의정생활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구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54일째 날입니다.
  국가를 개조하겠다는 정부 다짐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속 시원한 해결책을 보이지 않고 정쟁만 계속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전 영등포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씻는 문제입니다. 지난 1/4분기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별 교통안전도 자료 분석 결과 우리 구가 25개 자치구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94명 중 1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12명 중 보행자 사고가 그 중 절반인 6명으로 특히 5명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가슴 아프지만 상기하는 의미에서 사고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월초 2차로 신길역 지하차도 노들길에서 새벽에 89세 노인이, 3차로 신길동 신길주유소 앞에서 저녁 무렵 때 무단횡단하다가 81세 노인께서, 5차로 국회대로에서 찻길을 따라 보행 중 차와 부딪쳐 86세 노인에 이어 2월에는 4차로 신길역 횡단보도에서 새벽 4시경 자전거로 무단횡단하다가 차와 충돌하여 93세 노인께서, 또한 양평역에서 한신아파트 방향 2차로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등이지만 화물차가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아 69세 노인이 숨지는 등 노인보행 안전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파지수거 노인들이 리어카나 유모차 등을 이용해 재활용수거장을 찾아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는 아슬아슬한 광경을 많이 봅니다.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 분들의 심정을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안전 없이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활용수거 업체로 하여금 안전교육에 더욱 신경 쓸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덤프트럭 등 건설중장비 무단주차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심각한 주차문제를 덜고자 우리 구 간선도로 및 골목길 곳곳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승용차 주차구간에 밤중이면 건설중장비들이 곳곳에 무단으로 주차하여 교통흐름에 불편을 주고 새벽 운동길에 시야를 가리는 등 안전에 문제가 많다는 민원이 줄기차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체, 시청각 등 등록 장애인만도 1만 5,70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안전문제는 안전 영등포를 가늠하는 척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전통 휠체어 스쿠터 등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불편한 점이 없는가를 인도부터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조성되는 도로에는 규정에 의거 장애인 이동 편의가 설계단계부터 반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기존 인도에는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멀쩡한 인도에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서 볼라드등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지반 침하와 가로수 뿌리 노출로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한 곳이 많아 일반인들도 걷기 불편한 거리가 많습니다.
  연말이면 예산 낭비 단골처럼 언론에 오르내리는 보도블록 교체가 아니라 꼭 필요한 보도블록 교체는 과감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심각한 곳부터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 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현재 영등포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 스쿠터 안전교육을 계속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향후 어린이와 학생, 일반인들도 장애인 안전교육체험의 기회를 넓혀 장애인과 상생하는 안전한 영등포 구현을 위해 영등포 장애인 안전교육체험장을 신설할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안전 영등포를 위하여 주택가 옥상 등에 설치된 통신사들의 기지국으로 인하여 전자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어두운 밤길 안전한 귀가를 돕는 안심귀가서비스 정착과 스쿨존 등 학교 주변 안전문제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담당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단비로 메르스도 종식되고 골목상권도 되살아나기를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허홍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구청 측에서는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실 수 있어요?
    (집행기관석에서 ○행정국장  김갑수  -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입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 예산 집행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교육지원예산을 편성하여 학력신장과 학교환경개선사업 등 당초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지원 사업비의 정산 결과 집행과정에서 낙찰차액 등으로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이 예산 운영 상 불가피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는 지원 예산의 편성에 있어 사업비 분석을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 관련입니다.
  우리 구는 매년 학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녹색어머니회 프로그램도 역시 학교의 신청을 받아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녹색어머니회 운영 지원에 대한 조례안 보강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들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의 실내체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림유수지를 활용한 실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인근 자치단체의 체육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안에 우리 실정에 맞는 체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데로 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설계용역을 거쳐 시비 지원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늦어도 2017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구민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비 지원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행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춘은입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훈단체 사무실 이용에 대한 접근성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로 회원은 3,438명입니다. 이중 4개 단체는 당산동 1가에 소재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3개 단체는 경로당 등 공공청사, 2개 단체는 임대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려운 구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1개 단체에 대하여 엘리베이터가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건물로 이전하여서 편리하게 사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해 올해 위문금 예산도 증액하여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보훈단체 사무실은 고령의 회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곳이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보훈대상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이외의 주거지역과 오피스텔, 편의점 등에 대한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3년 이후 재활용률 향상을 위하여 2014년 3월 재활용 선별장을 준공 재활용품 선별을 강화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이외의 주거지역과 재활용 사각지대인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지역은 재활용 정거장과 클린하우스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청결관리인 자원관리사를 배치하여 재활용 분리 배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골목길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상가지역은 재활용품 혼합배출 단속전담요원을 편성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건물의 폐기물 분리배출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재활용 컨설턴트를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정착을 위해 홍보동영상, 리플릿, 현수막, 공사장 가림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분리배출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쓰레기 감량률은 6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위로 높은 편에 속하며, 앞으로도 더욱 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도림 쌍용플래티넘시티 오피스텔 방음벽 설치와 관련된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한국환경공단에서 철도소음 영향 파악을 위한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5월 7일 우리 구를 방문한 서울시장에게 도림동 주민들의 소음피해사항을 적극 알리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방음벽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치예산 편성이나 한국철도, 도시시설공단 예산을 활용하는 등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홍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사용승인 시 사회복지과에 협의하여 금년에는 장애인화장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턱 낮추기, 장애인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 162건에 대하여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사업의 일환으로 민간건물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인증하는 ‘서울형 장애인 없는 건물’ 3개소를 인증 받아 안전도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차량 노후화에 따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2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 신차로 교체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이동권 확보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영등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입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서남부권 남북방향으로 교통축이 되고 있는 서부간선도로의 오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장래에 수원∼광명 간 도로와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추가 접속될 경우 이곳의 모든 여건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서부간선도로의 용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구 독산동의 금천 IC까지 왕복 4차로 연장 10.33㎞ 구간을 지하화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6월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2014년 9월에는 양평2동 주민센터에서 한번 하고 2015년 3월에 문래 청소년회관에서 환경평가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완료 되면 일부 구간에서 안양천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주변환경이 더욱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래삼환아파트와 신안인스빌 지역에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경유하지 않아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영등포 05번 운행버스를 삼환아파트 및 신안인스빌 지역까지 연장하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 운수업체와 회의 등을 통하여 협의하였으나 업체 측에서 이러한 연장 노선 시에는 배차시간의 유지가 멀어져서 문래동 주민센터의 구간의 노선을 폐지하여 줄 것을 선조건으로 고수하고 있어 현재 이에 대해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림동에서 구로구청 방면 버스노선 신설 건,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 버스관리과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말씀하신 노선에 대하여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주민센터와 협의하여 노선연장이라든가 마을버스 등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영등포 구현을 위한 허홍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1/4분기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망이 많다는 내용과 스쿨존 등 학교주변의 안전,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중장비 무단주차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스쿨존 등 학교 주변의 안전을 포함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서울시 1사분기 교통사고 사망자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것에 우리 영등포가 해당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영등포구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연결하는 교량적 위치에 있어 주요 간선도로의 통행량이 많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경계로 하고 있어 교통사고에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은 신호위반,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구민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휀스와 단속용 CCTV를 최대한 설치하고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교육홍보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총 15개 사업에 9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그중 스쿨존 등 학교 주변에 대한 시설개선 8개 사업과 교육홍보 4개 사업, 운영 2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저학년 안심귀가를 위해 하굣길에 전문의식을 갖춘 교통안전지도사가 동일방향의 어린이와 함께 보행하도록 집에까지 바래다주는 그런 교통안전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신초등학교 등 총 9개 학교에 교통안전지도사 1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참여 학생수는 78명입니다.
  2015년도에도 영등포구 1/4분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12명으로 발표되었고, 그 중에 7월 현재까지 누적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5명으로 파악되어 1분기보다 사망자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신사 KT 등 통신업체별로 설치 관리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별 정비계획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며, 구민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통신설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편의 관련하여 우리 구 소관 업무인 보도상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내 도로상 보도블록에 장애인 편의시설인 턱낮춤과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공사 추진을 위하여 구비 6,000만원을 확보하고 경계석 낮추기, 턱 낮추기 등 파손되거나 노후된 점자블록 27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좀 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금년 5월 28일부터 금년 7월 3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내 보도 상 점자블록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총 2,633개를 점검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곳이 446개소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시 구간이 160개소 해당되며 그 다음에 우리 구 구간이 286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것은 시 예산을 요청하고 구 것은 우리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덤프트럭 등 중장비 차량의 무단주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기계를 포함한 도로상의 모든 차량의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주차문화과에서 단속하고 있고, 「건설기계관리법」상 단속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주택가 주변도로, 공터 등에 세워둬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중장비 무단주차 지역에 대하여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기간 중 5회에 걸쳐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시설관리공단 등과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건설기계팀이 단속 인력이 부족하지만 안전한 영등포 구현을 위하여 수시로 무단 주기된 건설기계나 여러 가지 주차단속에 대하여 효율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주민 생활환경 침해를 방지하고 건설기계 불법 주기 행위를 근절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오형철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박춘은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김용열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