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5년 12월 2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제118회2005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박승석 의원, 안주영 의원, 박정자 의원, 류병하 의원, 김성렬 의원)
2. 제118회2005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박승석 의원, 안주영 의원, 박정자 의원, 류병하 의원, 김성렬 의원)
오늘은 다섯 분이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박승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1만 구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조길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41만 구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화합된 행정을 구현하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자기의 위치에서 직분을 다하시느라 고충이 얼마나 크십니까?
구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원이 공개된 석상에서 구민을 위하여 많은 점을 챙겨보아야 할 입장이나 제한된 시간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함께 들을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하시면서 질문의 본질을 찾아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는 참으로 중요한 구정의 한 부분입니다. 구민 모두에게 삶을 질을 만족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생활복지 분야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입니다.
지금 넓은 길, 골목길, 이면도로, 공원 등에 아직도 가는 곳마다 쓰레기가 많습니다. 제도를 좀 바꾸고 행정지도도 철저히 하고 강력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깨끗한 환경, 쓰레기 없는 쾌적한 생활도시 이것이 바로 건강한 도시일 것입니다.
구정의 한 부분인 청소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양천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 문제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답변은 어제 동료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대신하고 답변을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IMF 어려웠던 시기에 실직근로자를 돕기 위하여 공공사업이 도입되었습니다. 지금도 소수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이 실직자나 저소득주민에게 적지 않게 생활의 유지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축소로 발생되는 실업문제의 도움책은 별도로 강구되고 있는지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운영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일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입니다.
젊은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일터의 참여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직장에 나가서 자기 이상을 펼쳐 보고자함에도 육아문제가 있기에 실천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역마다 고루게 구립어린이집 등의 영유아보육시설을 세워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구가 해야 할 몫이 아닌가 합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의 일터 참여를 위하여 구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드러내고 치매노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거나 상담 및 대책을 논의하기를 꺼려하는 현 풍토에서 이 문제를 사회발전과정에서 그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선진국의 치매노인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인식이 매우 낮은 관계로 현행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아주 소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뿐 비공식 부양체계인 가족이 치매노인의 보호와 부양을 전담하고 있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치매노인들의 진료소와 상담실 및 요양시설 확충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끝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우선시 하는 소위 웰빙시대와 주5일제 근무제를 맞이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체육시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흐름에 맞춰 안양천을 공원화시키고 각종 체육시설과 자전거도로 등을 시설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구 좋은 시설들이 일부 인접한 주민들에게만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길동에 사는 주민들은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는 도무지 안양천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조명등까지 설치하여 야간에도 가족끼리 나와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을 생각하면 신길동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아쉽고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신길동을 비롯하여 영등포 전구민이 안양천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양천을 연결하는 자전거전용도로 시설을 제안하며 아울러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주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과 41만 구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조길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무원의 정신자세에 관해서 몇 말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이 사무실이 부족해서 민간 건물 세를 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 현재 사용하는 그 자리에 '94년도에 영등포공고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4층 건물이 있었어요. 건평수를 따지면 몇 백 평 돼요. 그래서 본의원이 언젠가는 공무원들이 계속 늘어나므로 자리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부수지 말고 이걸 사용하자. 그렇게 제시를 했더니 구청 측에서는 보건소만 지으면 사무실이 절대 안 부족하다. 그렇게 자신하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몇 년도 안 지나서 그 자리에 또 교통지도과 콘센트로 건물을 지었어요. 교통행정과 옆 건물 빌리고 문래동에 중소기업지원단 하고 또 구청 옥상 6층에다가 조립식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 몇 백 평을 써야겠다. 장래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서 철거를 하지 말고 사용을 해야 되지. 그걸 철거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어렵잖아요. 구청 측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면 이상하게 구의원이 얘기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인지 그런 못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실패했잖아요. 이 건물도 10년 조금 넘었어요.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으면 앞으로 구청이 별관도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2, 3층 더 올리게 기둥이라도 만들어놓는 그런 구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건물이 애물단지예요. 중앙을 보세요. 그렇게 놓고 비 가리개가 안 되니까 우리가 사용도 못 하지요. 이 애물단지를 부수고 지을 수도 없고 우리 구청이 누구 하나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물론 일을 열심히는 하지요,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요. 또 문래동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요. 그게 '90년도엔가 완공이 되었는데 3, 4년 있다가 또 증축을 한데요. 그래서 2개층 금년에 증축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거 앞으로 장소가 비좁으니까 5층으로 설계를 하든지, 위에다가 증축할 철근이라도 빼놓든지 해서 구체적인 머리를 써야 되는데 새로 지으려면 부가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다시 설계해야지, 다시 용역 줘야지. 우리 구청이 구청장이 세 번 다 중도하차 하는 관계로 약 10년 지금 현재 후퇴해 있어요. 물론 대다수 공무원 다 잘해요. 잘 하는데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10년 앞을 못 봐요.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장도 계시지만 그런 관계로 우리가 10년 후퇴한 것을 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10년을 앞서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하위직 사람들은 주어진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고위직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앞서가지 못하고 리더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구청 어디다 새로 짓는다고 기금 10억씩 저축을 한다나, 그래 가지고 몇 년 됐어요. 이게 아니라 이거지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구청 고위직들이 머리에서 뭐가 있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앞에서 이런 비전을 안주고 계속 이렇게 현상유지만 하면 우리구청 발전 못 해요. 할 얘기 많은 데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구청장이 명함 줘라, 우리 구에서 만들어준 것 같더라고요. 명함도 만들어 주고 친절해라. 물론 민원 쪽은 해요. 그런데 그 외 사람들은 명함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명함 줄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기 피알(Public Relations)하기 위해서 명함 언제든 줍니다. '나 이런 거 하고 있고 이런 일 있으면 도와 주세요'하고 명함을 주는데 우리는 이름 가르쳐 주면 그게 자기가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하는 염려가 있어서 그런지 명함을 안 주더라고요.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좀 고치자고요.
공무원이 자기가 한 일을 솔직히 자기는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그런데 솔직히 시인들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지요. 시인을 하고 바로 고쳐야 돼요.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몇 년 전부터 주차장부지 많이 샀어요. 그런데 거의가 지가가 몇 배씩 뛰었어요. 문래동도 있고 신길동도 있고 영1동도 있어요. 영1동도 900평을 샀거든요. 5년 분할상환으로 그 때 400만원 조금 넘게 샀나한데 지금 900평 그 땅이 천 몇 백 만원이에요. 동료 의원들 다 그렇게 노력을 해요. 신길3동도 길 옆에 있는 거 사고. 의원들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지금 소위 말해서 구청에서 의원들하고의 관계를 수레의 양쪽바퀴다. 말들은 그렇게 하는데 의원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구의원들한테 못할 얘기도 있겠지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있으면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의논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걸 만드는 게 아닌가 하고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구의원은 그래도 그 자리에 한 3,40년 다 사시고 또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많이 알지요. 그걸 못 써먹고 시행착오를 자꾸만 해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우리 공무원 특히, 고위공무원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10년이고 20년이고 가야 할 길을 정확히 만들어 줘야 돼요. 가야 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걸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지난 과거는 따지 맙시다. 다 중도하차했지만 따지지 말고 앞으로 비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 우리 5년 있으면 이런 게 되고 10년 있으면 이런 게 되고 20년 있으면 이런 게 되는구나 하고 비전을 줘야 어렵더라도 살맛이 나겠죠. 큰 거 할 필요 없어요. 아까 주민 서비스문제라든가 그런 거 하셔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교육환경개선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팀이 돼서 아마 세 사람 같아요. 그런데 교육환경개선팀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교육환경 우수교 육성지원, 특목고 유치, 영어교육 활성화 이런 등등의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목고 유치나 이런 전체적인 것은 구청장이 할 일지, 그 팀이 할 일이 아니야. 그 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위에서 지시가 있어야 하지, 팀장이 계장이지,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인력낭비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거기 교육환경개선담당 해서 한 사람만 주면 두 사람은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어요.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요새 교육경비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각 예산 세워주면 각 학교에서 우리 학교 뭐 쓰는데 뭐 얼마 한다 다 내면 또 그것을 내부적으로 나눠지는 팀이, 주민들이 있나 봐요. 위원들이 수당 받고 어디 학교 얼마 주고 어디 학교 얼마주고 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3명이 필요 없어요.
공무원 한 분이 보통 연 3,000만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게 1년이면 1억이에요. 그러면 1억은 우리가 필요 없는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팀도 누구라도 앉아서 저기는 몇 사람인데 그 사람 다 필요 없다 그러면 한 사람 빼고 해 보자 이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데는 정말 없고 있는 데는 할 일이 없고, 이런 걸 연구를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 연구해야 됩니다.
사실상 공무원은 평생직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프로예요, 프로. 프로가 뭐냐하면 운동선수들이 잘 하면 연봉 수억대 받고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은 정년이 있으니까 그건 없지만 프로답게 공무원들이 일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책임져야죠. 벌서 5년 내지 10년 됐으니까 아까 얘기한 구청 이거 건물 지은 것부터 이런 일 쭉 보면 그 사람들 여기 없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1년 내지 3년 그 자리에 있다가 끝나면 다른 부서로 간다든가 다른 일을 하면 상황이 끝나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참 답답할 때 많아요.
물론 아까 얘기 했죠? 잘 하는데 우리 구청에 정책, 머리 쓰는 팀이 없어, 노하우도 없어요. 이거 정말 해야지, 10년 후퇴한 걸 10년 앞서가게 하려면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새주소사업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새주소사업이 '98년부터 2005년까지도 안 끝났어요. 그러면 8년을 하는 겁니다. 또 요새 금년에 이름이 부르기가 어렵다 해서 또 엄청나게 수정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8년 동안 예산만 1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직원이 네 사람만 붙으면 1억이 훨씬 넘죠? 그러면 그것도 10억이 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다른 데는 일을 못 하니까 다른 데도 손해를 보고, 지금 문 앞에 다 붙여놨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공원길, 영등포역길인데 또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금년에 또 떼고 다시 붙인다고 예산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억으로 영등포구에 없는 사람들이나 불쌍한 사람들한테 매년 2억씩만 들어가면, 쌀 사주고 연탄 사주면 정말 복지는 끝날 거예요.
이렇게 헛된 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8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코스트 개념이 없어요. 원가 개념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넘어가면 끝나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도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직원 한 사람만 우선 줘요,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지금 현재 대문 앞에 붙여 놓은 새주소가 편지하기 좋고 찾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한 번도 시행을 안 해 봤어요. 한 번도 시행을 안 해 보고 또 백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떼어다가 금년에 이름 바뀐 걸로 다시 붙여야 돼요. 20억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 회사 같으면 그 회사 망했어요. 우리 정말 반성해야 돼요.
노숙자도 시청, 정부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과감하게 예산 세워요. 투입해서 경찰하고 우리가 길에 서 있어요.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피할 거 아니에요? 영등포역에 올라가 보면 11시, 12시면 노숙자 100~200명이 다 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주민들이 못 다녀요. 그러면 그 자리에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서 있어야지, 그러면 주민들이 지나다닐 때 저기 경찰하고 공무원들이 서 있구나 하고 안심이 돼지. 그런 예산을 세워서 확실하게 하루 24시간 서 있어야지, 순회를 돌고 그래야지.
사건이 나서 112에 신고해서 5분 있다, 10분 있다 오면 상황 끝났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뭐가 있습니까? 평소에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해 줘야지, 억대가 들든 관리를 해 주라 이거지, 경찰관하고 우리 공무원이 다니면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또 그렇게라도 가까이 가야지.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법이 어떻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들만 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다음에는 영등포역 뒤쪽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있어요. 이게 아직도 지금 검토를 하는데 벌써 1995년도에 결정이 난 사항이에요.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수들이, 전문가들이 단합해서 자그마치 4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책자도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나 영등포에서 그거 홍보했어요. 주민들 모아 놓고 설명회도 하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끝나고 또 새로 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주민이 뭐를 믿고 하겠어요? 주민은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맨 날 연구, 검토 하다가 보고서 보니까 1991년도부터니까 2020년에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10 몇 년이 지났죠. 앞으로 15년 기다려야 되고 30년 사업이면 앞으로 그것 보지도 못 하게요.
1분만 더 주세요.
끝으로 관리공단은 직원들이 3개월마다 교체가 돼서 불안해해요. 3개월 마다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하게 해야 되고, 간식문제가 있어요. 그걸 이틀에 한 번 주더라고. 그런데 매일 준비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100원을 투자하면 100원 어치 나오는 거고, 50원 투자하면 50원 받는 거예요.
대우를 그렇게 해야지, 100원 주고 200원을 빼낼 생각을 해야지, 50원 주고 100원 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우해 줄 것은 대우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상의 효과를 얻자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고지 문제로 매일같이 고생하시는 대림지역 주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되십니까?
대림3동 출신 박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1만 구민들의 관심을 대변하여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림 청소 차고지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림 차고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될 때까지 사전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실책입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을 위한 쓰레기 처리시설을 영등포 구역 내에 설치·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청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답게 살고자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사태가 이 정도로 심각해지기 전에 주민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은 청소시설 현대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때 대표자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환경개선 쪽으로 발상되었는지와 몇 명이 동의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96년부터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통해 목재류 소각장을 내보냈고, 청소 차고지 또한 계속 내보내라고 요청했는데, 구청은 본 의원의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이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하여 오늘날의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구청 측은 타 24개구에서 목재류 처리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성산대교 밑 국토관리청 하천부지를 우리 청소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몇 번이나 해당기관에 건의했는지, 그간 부지를 확보하여 옮길 계획과 노력은 얼마나 하였는지 솔직히 답변바라며,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는 길은, 구청장께서 본 의원과 함께 비대위와 자주 만나서 협의하고, 신도림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한 도로만큼은 하루속히 공사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이번 기회에 청소 차고지만큼은 일부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 구청장님의 소신을 명쾌하게 답변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앞으로 실시하는 제반사업은 법적 실효성 검토와 사전에 충분한 주민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민간어린이집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국·공립에 한정되었던 저소득층 감면대상 자녀 보육비 지원이 민간시설에도 확대됨에 따라 대상 아동들은 자유롭게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대상자인 저소득층 자녀를 보호·교육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조금을 제 때 수령해 가지 않은 것은 이 제도에 대한 구청의 홍보 노력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은 민간시설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연락·공지하고 보조금에 관해 교육과 자문을 해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원금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되며 늦게라도 지원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질 좋은 보육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급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립 및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운영비 전액과 시설 개·보수비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립 보육시설이 받는 한 해 지원금은 상당액에 달하고 있어 해마다 연말이면 구립 어린이집의 예산이 모두 집행되지 않고 상당액이 남게 되는 일들이 여러 번 발견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립 어린이집의 운영비 잔액을 확인해서 시설 개·보수시 모자라는 액수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림역 역세권개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림역 주변지역은 지하철역 역세권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후되고 개발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의 부진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2년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거주지역에 관련된 개발계획이 한번씩 수립될 때마다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계획을 수립해 봐도 돌아오는 효과는 없으니 얼마나 맥 빠지는 상황입니까?
구청에서 당초 수립했던 대림역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환승역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이전계획에 대하여 수차례 질문한 바 있는데 그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넷째, 불법주차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 관계공무원들은 이 사진을 보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택시요금 미터기를 교체하는 업소가 길가에 차량 여러 대를 밤낮없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넘버를 떼어놓고. 학부모들이 수없이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되지 않고 욕설과 횡포를 부려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민원이 접수돼도 왜 이렇게 단속이 되지 않는 건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세계 어느 도시를 보더라도 서울지역만큼 교통체증 상태가 심각한 곳은 없습니다. 특히 출근시간 때에는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몰려 교통흐름이 짜증이 날 정도로 병목현상이 심한데, 그 주범이 도로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주차 때문입니다.
우리 구에서 올해 하루 360대꼴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지만 영등포 지역의 교통체증은 여전합니다. 구청의 단속인원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어렵다면 관할 경찰의 협조를 얻어 합동단속을 펼칠 의향이 없는지요?
경기도 등 인근지역에서 몰려든 화물차량의 불법주차로 대림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형 중기차들은 도로를 점령하여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매연·소음을 유발하며, 주민불편과 환경악화를 초래하는데도 구청은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대형차량은 등록할 때 차고지를 필수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주변지역의 화물차가 대림지역에만 불법주차를 하는지, 구청은 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본 의원이 등록현황을 보니 화물차만 대형차량 포함해서 1만 7,000대에서 단속 건수는 고작 몇%밖에 되지 않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근절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음은 게임업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내 게임업소가 현재 161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해 업종인 게임장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다음은 상업지역으로 점진적으로 신규등록 규제를 하면 결국에 상업지역에만 남는다며 우리 구 해당과에서 이런 내용을 권고한 사례발표는 있는데, 본 의원은 우후죽순(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게임장을 상업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고 주거지역의 민원도 자연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며, 게임장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은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더 더욱 분발해서 주택가의 게임장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연 폐쇄하도록 이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묻고 싶은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저소득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는 일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개요와 함께 금년도의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내실 있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자원봉사자 모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구민의 10% 자원봉사자화 하겠다는 참으로 유익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영등포구의 소외된 주민과 사각지대 구석구석을 돌보는 자원봉사자 4만명을 돌파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실 있는 양질의 자원봉사자 모집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다음은 통신시설 지중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근 구에서는 즐비하게 늘어선 각종 통신시설 전기, 전화, 인터넷 선들이 미관상에도 보기가 좋지 않을 뿐더러 합선되어 화재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첨단을 걷고 있는 시대에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 허가시 시공자가 50% 경비를 부담하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한전에서도 50%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중화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대림지역 마을버스 운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차례 걸쳐 본 의원이 마을버스 운행에 대하여 지적하였는데, 대림지역의 교통문제에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대림지역 어떤 곳에서는 주민들이 추위에 벌벌 떨면서 20~30분 동안 버스를 기다려도 버스가 잘 오질 않습니다. 서울시내 버스의 인·허가권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지만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는 마을버스만큼은 구에서 총괄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마을버스 인허권만큼은 구청으로 속히 이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6611번 마을버스 배차시간을 조정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아니면 업자를 모집해서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 드립니다.
아홉째, 대림운동장 지하주차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이 서울시 공원심의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 사업 확정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열악한 주차장 확보율을 감안하면 공영주차장 조성은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서울시에 다시 심의요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체 가능한 부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초·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했고, 안양시는 초등학교와 어린이놀이터 지하에 다수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공원이 안 된다면 학교 등 타 공공시설의 지하공간을 이용하든 민간 주차장을 매수하여 공영 주차장화하든 이 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한 구청의 적극적인 대안과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서는 대림지역에 있는 청소 차고지를 비대위와 협의해서 조속히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병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짧게 한 다섯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과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의동 출신 류병하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구청장께서는 여기 계신 동료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임기가 이제 앞으로 6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마지막 행정의 마무리를 잘 하시어 우리 구민들로부터 칭찬을 들으시고 내년에 또 한 번의 임기를 가지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흔히들 예산은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영등포구의 예산에는 예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영등포구의 목적과 의지가 있습니다. 좀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영등포구 예산은 김형수 구청장의 뜻이 담겨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편성과정에서 법령에 의한 제한과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구청장 개인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각 과의 예산수요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데 있어 큰 틀과 흐름은 구청장의 의지가 많이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구청장의 의지의 표현인 영등포구의 2006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구정운영 4개년계획의 확실한 추진과 세출예산 증가의 적정규모 유지, 그리고 재정 자립기반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건전재정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정말 훌륭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왔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로 터무니없는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민선3기 구청장 운영 4개년계획에 의하면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청사 6개소를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20년이 안 된 동청사는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면서 30년이 지나고 가장 협소한 양평2동 청사, 그리고 27년이 지나고 두 번째로 협소한 문래2동 청사, 그리고 26년이 지난 인구 3만의 거대한 여의동 청사는 지금까지 부지 확보가 안 되거나 지연되어 계획기간 만료 년도인 206년도까지 동청사 건립계획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구정운영 4개년계획, 중장기 투자재정계획은 예산과 공무원의 노력을 낭비하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노후청사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예산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투자사업의 목록을 보면 총 93건에 복지경제 12건, 문화체육 5건, 공원녹지 15건, 보건환경 7건, 치수하수 9건, 도로교통 25건, 도시관리 5건, 일반행정 15건으로 상대적으로 문화체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만 4천불에 달하고 있어 구민들이 점차 웰빙(well- being)을 추구하고 있으며 문화에 대한 욕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도 2003년도에 여의도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지역은 63빌딩, 한강유람선, 여의도공원, 국회의사당, 방송 2개사, 생태공원 등 관광자원이 밀집되어 있고 업무빌딩이 많아 많은 직장인과 직업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초의 발표대로라면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문화시설 인프라(infra)가 구축되어야 하고, 예술 공연 등 문화활동이 연중 수차례 개최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실천한 것이 없습니다.
2006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와 여의도 관광벨트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의도 신 교통 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영등포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한 그리고 살기 좋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서는 고속열차 정차도 하지 않고 도로망 확충은 지체되어서 지역이 활기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의도 지역의 경우를 본다면 '70년대에 계획된 시가지로 강남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금융의 중심지요, 업무의 중심지, 그리고 관광의 중추기능을 하고 있어서 세계적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도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교통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63빌딩을 능가하는 대규모 빌딩과 신축계획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활동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양천구만 하더라도 신월 당산간 경전철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천구에서는 서울시에 2005년 8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05년 10월에는 KDI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서울시에 알아본 바로는 우의동 신설동간 경전철과 신림 난곡동간 모노레일은 채택 가능성이 있으나 강남과 여의도 모노레일은 채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5년 여의도 지역 신 교통 기본구상만 발표하시고 어떻게 보면 뒷짐만 지고 계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채택이 안 되면 우리 지역은 물론 영등포 전 지역이 갈수록 낙후되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 드리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의도 도시계획문제입니다.
여의도 지역은 아직도 16만 6,000평의 지역이 일반주거3종지역으로 아파트가 건축된 지 무려 30여 년이 지난 도시인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에 와서는 지하공간이 없어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각하다 못 해서 밤만 되면 주차전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서울시에서는 거기다 덧붙여서 저녁 7시 이후에도 주차딱지를 붙이고 견인을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의도 지역 주민들은 과연 2만 7,000대나 되는 저녁에 박차해야 될 차량들은 어디에다 주차를 해야 될 것인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서는 그 해결책으로는 조속히 여의도에 대해 도시계획을 상업지역으로 전 지역을 상업지역화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주민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직도 이 외에도 지적할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 샛강문제입니다.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해 놓고서 서울시에서 관리해 오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가 하면 혐오스럽기만 합니다. 또한 윤중로 강변 호안 쪽으로 보면 많은 수목들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그 관리 자체가 안 돼서 혐오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또한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무성한 잡초에 대해 정리가 된다면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조경으로도 달라질 것인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어떻게 그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서는 샛강을 물이 흐르는 샛강으로 개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한강의 유람선이 여의도 섬을 한바퀴 도는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에서 여의도 진입로를 보십시오.
지금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려면 교량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방지하차도 하나, 세 군데를 통해서 진입하지 않으면 진입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차량을 타고 들어오지 않으면 입·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걸어서 들어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의도에는 고등학교 2군데, 중학교 2군데가 있습니다.
학생의 68%가 신길지역 그리고 영등포 전 지역에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 등·하교를 하려고 여의도에 들어오자면 차량을 타지 않고서는 통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의원 당선된 이후 3년여에 걸쳐서 줄기차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듣자니 그 지역에 순수하게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교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고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여의도 주민, 영등포구민들이 아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영등포의 밝은 희망은 적극적인 의지와 투철한 책임감과 미래를 내다보는 앞선 행정에 있으며 구민들이 구 행정에 대하여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계획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구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우리 구민들이 희망을 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구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성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4대 영등포구의회에 들어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해 온지도 어느새 4년 가까이로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을 통해 개인적 한계도 느꼈지만 자치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란 대외명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보람은 작지만 소중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면서 이런 것만은 꼭 고치거나 없어졌으면 하는 비합리적인 구정사항 몇 몇 항목을 오늘 질문을 통해 지적할까 합니다.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첫째,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가 당장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발 빠른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에 있습니다.
여자 1명이 가임기간 중 낳는 평균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16명에 불과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의 평균 1.6명, 일본 1.32명, 미국 1.01명에 훨씬 못 미치는 통계입니다.
앞으로도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로 올해 10월말 현재 우리 구 출생자 수는 총 3,519명으로 우리나라 평균 출생률에도 못 미치는 0.86%에 있습니다.
저출산은 곧바로 국력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공급과 국내시장 규모가 작아서 성장 잠재력을 해치게 됩니다.
고령인구의 급증까지 고려하면 연금, 국가재정 등 사회적 부담은 더욱 커진다는 것도 상식입니다.
이런 예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출산 장려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재정하고 보육비의 보조나 보육시설 확충, 출산휴가 지원확대 등의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문제의심각성을 인식하였다는 측면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 지원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에 역부족입니다.
적어도 선진국 평균 수준의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출산 축하금을 주고 자녀 양육비도 일부 보조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 좋은 사례로 경남 함안군은 셋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출산지원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경남 산청군은 둘째 이후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이에게 월 12만원에서 1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출산율 장려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을 떠나 보육환경에 대한 질적 향상도 필수불가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출산율 증대를 위한 지원금 지원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둘째, 지역경제 발전에 대하여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계로 본 의원은 중복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영등포구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의 주민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지적할까 합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구 청사 내 총 주차 가능한 면수는 110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구청의 청사 환경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녹지사업을 벌이면서 5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 구청 광장에 주차를 하는 것은 이제 가히 전쟁이란 표현을 써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구청은 타 구청에 없는 여권발급부서 등이 있는 이유로 주차문제가 평소에도 심각한 수준인데 굳이 녹지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앞섭니다.
이러다보니 구청에 급한 용무가 있어 차를 끌고 구청을 방문하더라도 '만차'라는 달갑지 않은 팻말만 대하게 되고 이후 시간에 쫓겨 자연스럽게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됩니다. 20분 내지 30분 후 용무를 마치고 오면 여지없이 4만원 상당의 주차딱지가 부착되어 기분을 매우 상하게 만듭니다.
또 외에 구청입구를 통과해 광장에 진입하더라도 주차공간이 없어 몇 바퀴를 돌다 끝내 제 자리에 주차를 못 하고 기어만 중립에 놓은 채 용무를 보는 불편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제가 구청장입니다.'란 명찰을 달고 혈세를 받는 공무원들의 차량은 하루 종일 주차장에 버젓이 주차돼 있거나 몇 날 며칠 개인 차고처럼 정차돼 있고 개인차량을 몰고 온 일반 민원인들은 구청 광장에 진입도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과 마인드로 무슨 혁신을 하고 민원인을 위한다는 말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심각한 구 청사 주차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하지 않은 행정차량은 주차장에 주차하지 말고 구민회관 주차장을 이용하고 아울러 공무원들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청사 내 주차장 진입을 불허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사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 각종 행정 분야에 접목해 구민서비스 증대는 물론 수입창출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누리고자 출범한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창립 초기라 각종 어려움과 운영상의 미숙함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노상주차장 운영과 구민체육센터 등에서 거둬들인 수입액이 총 22억여 원에서 올해는 104억원으로 껑충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을 접하고 그동안의 걱정이 기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는 회기적인 아이템과 경영의 효율화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도 임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시설관리공단이 더욱더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설관리공단 직원 상당수는 추위에 떨며 외근을 하거나 사무직이라 할지라도 밤늦은 시간까지 업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발굴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민간인 이사장을 선임할 시기가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종 수익사업과 공공서비스를 위해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도 생각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구청 측이 세우고 있는 복지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료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우리 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잘못을 지적할까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일반 및 특례수급자 등 총 6,801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구수로는 4,198세대에 달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중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외에 다녀온 분들이 392명에 달합니다. 또 이들 중 10회 이상 해외에 출입을 한 경우도 21명에 이르고 심지어 250회, 183회, 153회, 79회, 52회, 61회 등을 다녀온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고 해서 해외에 나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친지방문이나 회사 차원에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사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수급대상자의 범주 안에 들지 못하는 수급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 수급자들의 재산과 기준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재심사하여 다수의 선량한 어려운 이웃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의 정확성을 기할 용의는 있는지와 10회 이상 해외를 출입한 대상자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각종 계약이나 입찰 시행령의 효력 등을 알리는 구청 공고게시판이 구청사 앞쪽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은행 구청 출장소 옆 자전거 보관소로 이전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각종 계약이나 입찰 중요한 행정정보를 다수의 구민에게 알려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기회의 균등을 주어 공평행정의 틀을 이루고자 각 구청에서는 홍보게시판을 구민들의 진출입이 많은 청사입구나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게 원칙인데 왜, 우리 구청은 유독 공고게시판을 주민들의 출입도 덜 하고 시각적으로 잘 볼 수 없는 후미진 곳으로 슬며시 이전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밀실행정을 통해 공직자들의 치부를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계약행정의 불투명으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게시판을 뒷전으로 방치했습니까?
구청장과 구청의 치적을 알리는 데는 물불을 안 가리고 앞장서면서 정작 주민을 위한 일에는 왜 뒷걸음을 치는지 본 위원은 실로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언제 공고게시판을 옮겼고, 왜 공고게시판을 이전했는지, 그 이유를 소상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장 주민들의 출입이 많고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질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거듭 천명하면서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 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우리 박승석 의원님, 안주영 의원님, 그리고 박정자 의원님, 류병하 의원님, 김성렬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아주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질문에 대하여 질문마다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 전 지역에서 안양천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는 안양천과 한강변을 끼고 있어서 조깅이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스포츠를 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천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전거도로는 완전히 갖추어져 있어서 아주 활용하기 좋은데 시내에서 접근하기가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때마침 서울시에서도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수단을 확대하기 위해서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2차 5개년계획을 세워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시내 전 간선도로망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자 용역을 주고 또 조사를 하고 실제로 그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에 자전거도로를 다 확충하고 그와 더불어서 한강의 모든 다리에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구도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안양천으로 자전거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는 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더욱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안양천을 향한 보도육교 3곳이 한꺼번에 설치가 되면 자전거로 안양천을 넘어갈 수 있는 멋진 길 3개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 모든 간선도로와 안양천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숙자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진지한 토론을 해도 부족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하고 광역시에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가만 믿고 그냥 방치하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를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주영 의원님의 말씀과 다른 의원님들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예산을 좀 반영해서라도, 따로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 어쩌면 우리 스스로 노숙자들로부터 주민들의 권리를 그나마 보호할 수 있고 찾아드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차고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김동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이런 큰 소요사태까지 오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가림막이라든가 철저한 준비 그리고 홍보를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역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비대위와 모든 문제를 충분히 대화를 해서 풀기로 한 마당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비대위에서 거론하기로 하고 오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성산대교 밑이라든가 이것을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가 하는 것은 왜, 저희가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수 십 번, 수 백 번 생각하고 또 정말 어디 지하에라도 갖다 놓을 데가 없는가 하고 연구를 했지요. 그러나 지금 당장 이것을 갖다 놓을 자리가 없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이 사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지만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우리 박정자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류병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의도 신교통 도입 추진계획에 대하여와 여의도 샛강 관리문제 및 인도교 설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신교통 도입 문제는 제가 구청장이 되어서 다시 거론하기 시작해서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타구에 어떤 경전철계획이나 모노레일계획과는 달리 우리 영등포구 여의도의 모노레일계획은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바로 설치를 해도 이것은 충분히 흑자경영이 가능하다 라는 나름대로의 조사보고를 받은 바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오던 차에 이것이 결국 우리 영등포구 자체만의 사업으로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에 이 사업을 서울시로 하여금 대행을 해주도록 부탁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여기에 접근하도록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제안서도 서울시에서 이미 지난 10월달에 받아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계속 되고 있고 바로 12월 1일 어제 민간제안방식 추진에 따른 기본구상안 수립 및 언론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서울시 내부검토 후에 기획예산처 산하 공동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2005년 12월쯤에나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었지만 오히려 지난 10월달로 당겨서 제안서를 접수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도 오히려 한 2, 3개월 앞서가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모노레일은 전혀 차질 없이 지금까지는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멋진 작품이 나오리라는 기대를 해도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샛강과 인도교 문제는 바로 지난 8월 29일 우리 구청에서 저와 우리 부구청장과 건설교통국장을 대동하고 같이 서울시장을 만나서 여기 우리 샛강에 대한 우리의 요구사항, 말하자면 제안을 했습니다.
샛강을 이대로 둘 수 없다, 여기는 우리가 개발만 하면 아주 천애의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둘 게 아니라 정말 획기적으로 서울시에서 작품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샛강 위로 인도교도 설치를 해서 이쪽 신길동 지역에서 여의도와 보행수단이 몇 개 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쪽으로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로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서울시장님께 아주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쾌히 승낙을 하고 배석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건설국장, 행정과장, 조경과장 등에게 여기에 대한 세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여의도 샛강과 그 위에 놓일 인도교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멋진 설계안도 가지고 있고 공모도 해서 멋진 모형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멋진 구상을 해 내리라 믿고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류병하 의원께서는 더 이상 꼬치꼬치 묻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것에 대한 좋은 계획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결국 우리 류병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관광벨트가 여의도를 중심으로 형성이 될 것입니다.
중지도의 오페라하우스와 여의도와 선유도 그리고 강 건너 절두산 순교성지와 연결되고, 또 모노레일 그리고 샛강 등 해서 새로운 멋진 관광벨트가 우리 영등포구에 마련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참고 기다려 봅시다.
다음으로 우리 김성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공고게시판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자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떤 입찰 공고를 낼 때 인터넷으로 같이 공고를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시판에도 공고를 합니다. 거의 다 인터넷 공개입찰을 하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김성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까 당장 가서 보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앞으로 좀 내서 잘 보이는 쪽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정말 우리 41만 구민을 위한 참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안주영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장래예측 능력의 부족과 원가 계산을 하지 않는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서 예시를 하시면서 정말 답답한 심정을 가슴으로 우러나오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간부 공무원으로서 저도 느낀 바도 많이 있고 반성할 부분도 많이 있고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장래예측 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드시면서 앞으로 행정수요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하고 건설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해도 한 두 어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지 않고 그 당시의 상황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예측은 합니다만 불가피하게 재정형편상 우선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대안을 마련할 때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도 듣고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주민의 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의원님의 대안 제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성실하게 업무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무한책임의식으로 내가 있을 때만 처리하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간 뒤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무한책임의식,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프로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답식으로 명함을 사용하지 않는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명함은 정말 기업체 영업사원 식으로 꼭 필요한 데는 명함을 교부해 드리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둘째 인력관리문제입니다. 원가계산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비용 개념이 없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데에 직원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는 한 번 부서가 생기면, 팀 같은 게 생기면 오래 가고 하는데 앞으로 금년도에도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될 때는 즉시 팀을 만들고 또 그 사업이 끝나면 팀을 해체해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7년도부터는 총액 임금제가 되면 아마 그런 조직의 탄력적 운영이 더 활성화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신 교육환경개선팀의 업무량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영등포구가 교육환경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초·중·고등학교가 42개 학교가 있는데 이 교육환경개선팀에서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긴밀하게 매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민원사항이라든지 학부모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합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의 잘 하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하는데 지금은 초창기여서 자료를 수집하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원배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새주소사업팀에 많은 직원들을 배치해서 해 놓은 게 없지 않느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1996년도에 청와대의 기획단에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였지만 아직 그 효과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게,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국회에서 도로 및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안을, 이것이 법률로서 전국적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되는 도로명이라든지 건물표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법률안이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되면 그 활용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가 교체한 도로명판이 좀 부르기 어렵고 한 것들이 742개의 거리 중에서 121개를 교체를 했다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박정자 의원님께서 성인오락실에 폐해는 지금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후준순 격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 근래에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사회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 또 사회병리현상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인오락실이 161개소가 있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점차적으로 상업지역에서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공무원이 사례 발표 때 이것을 법령으로 해 달라, 물론 법으로 2007년 이후에는 주거지역은 안 된다, 2009년 이후는 준주거지역은 안 된다 해서 마지막에 상업지역으로 가는 그런 법률개정이 되면 참 좋겠죠. 그 전에라도 저희가 행정단속, 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주거지역의 한 절반 정도에 성인오락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주택가 지역에 있는 성인오락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도저히 장사가 안 되는구나 해서 자동적으로 문을 닫는 그런 효과라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류병하 의원님께서 노후 동청사에 대한 복안이 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22개 동사무소 중에서 9개 동사무소가 노후하거나 비좁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들어오다 보니까 비좁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현대화계획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2009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해서 이 9개 동사무소를 전부 다 현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길7동하고 영등포1동의 2개 동사무소가 신축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한 3개 동사무소를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개 동사무소는 부지가 마련이 안 돼 있거나 그 부지에서는 도저히 신축하기 어려워서 지금 새로운 부지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때에 새로운 부지를 찾으면, 오히려 지금 조급하게 하는 것 보다 조금 타임을 가지면 좋은 부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2009년도까지는 전체 동이 주민자치센터기능이라든지 동정활동에, 동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저희 목표는 2050년까지는 다시는 동사무소를 건들지 않는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여의도 문화관광벨트의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큰 줄거리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지도부터 상암동 올림픽경기장까지 이르는 그런 문화광광벨트화, 이것은 아마 서울시에서도 저희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여의도 윤중로의 순환도로를 개선사업을 통해서 보행구간으로 거침없이 갈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지금 문화인도교 설치라든지 모노레일 설치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차원에서도 지금 63빌딩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AIG 대단위 건물이 들어오고, 서울금융센터가 통일교 부지에 들어올 때에 그때에 대형문화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류병하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여의도주민이 지금 당장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이 없는 부분은 저희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부지마련이 어려워서 지금 한두 개를 가지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의도주민만이라도 문화·체육시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렬 의원님께서 우리 구청사 주차장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청사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거의 만차에 이르고 여권발급이 쉽기 때문에 여권민원에 따른 주차장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저희가 청사환경개선사업으로 시비를 받아서 하는 바람에 한 50면이 더 줄었습니다. 지금 구청사 주변이 25개구 중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산공원 리모델링사업과 겹쳐서 먼저 녹지대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만남의 광장 쉼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주민과 시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주차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20면을 공무원들한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공무원이 6면인데 그것은 불가피하고요, 나머지는 현업부서의 직원들이 현업부서에 행정차량이 부족하니까 민원처리를 위해서 즉시 가기 위해서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만 김성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 주차장이나 교통지도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것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차량 한 30대가 구청 청사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차량도 바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부분도 인근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공용부분에서 사용하는 면을 최대한 줄여서 주민들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간략하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주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의원님께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을 3개월마다 순환시켜서 순환주기가 너무 빨라 불안해한다, 또 간식제를 격일제로 하고 있는데 매일 지급토록 개선해 달라 이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안주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각 주차장별로 규모라든가 근무여건이 달라 노동의 강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여건이 힘든 현장 관리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2~3개월 간격으로 이동배치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주차관리요원들로부터 순환보직주기에 대한 의견수렴도 하고 또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사정으로 격일 지급하던 간식은 매일 지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성렬 의원님께서 공단 직원의 복지후생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도 저희 공단 직원 복지후생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후생 시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노상주차장에 근무하고 있는 주차관리요원들은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동절기에는 추워서 떨게 되고 여름에는 더위에 허덕이게 되는데, 그래서 동절기에는 난로 제공은 기본적으로 하고, 열조끼라든지 방한복, 방한화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전기가 들어가는 데는 냉방시설이라든지 생수, 간식까지 제공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명절 때마다 격려품도 지원을 해왔고, 자기 개발을 원하는 직원들은 30만원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9명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해 왔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취미활동도 적극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찬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격려를 하고, 결속력도 다지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격려와 표창을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간외수단이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 사용하고 있는 청사도 앞으로 구와 협의해서 조속히 독립청사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지후생 대책 외에도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하면서 공단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박승석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김성렬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석 의원님께서 넓은 길, 골목길에 쓰레기가 많은데 그 개선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것을 보면 간선도로 청소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다고 보나 뒷골목 청소는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확대하기 시작한 실버봉사대, 그리고 클린봉사대 활동 덕분에 뒷골목 청소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주민참여 형태의 월 2회 대청소의 날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성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제도를 좀더 보완해서 내실 있게 시행하면서,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 학교, 우리 직장의 주변은 우리가 깨끗이 한다'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시범적으로 몇 개 동의 몇 개 골목에 대해서 했지만 물청소가 가능한 뒷골목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도입한 규모가 작은 물청소차를 투입해서 정기적으로 골목을 세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무단투기 근절이라든지 자원 재활용사업,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이런 것들은 주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작전을 펴도록 해서 깨끗한 영등포 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에 축소되는 게 아닌가, 이에 따른 실업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IMF 이후에 어려웠던 시기에 실직근로자를 돕기 위해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이 제도가 실직자들이나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유지 수단이 상당히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보면 전액 저희 구비가 아니고 국비 50%, 시·구비가 각각 25% 이렇게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이런 부담비율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17억 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3개 사업장에 연인원 3만 7,600여명을 투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박승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년 실업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년 실업층을 겨냥해서 청년층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승석 의원님께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려고 하면 구립 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20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원을 보면 1,900여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민간시설까지 합하면 보육정원이 한 7,3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보육수요를 분석해 보면 보육수요보다 어린이집의 정원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제 더 이상 구립 보육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민간시설을 구립 시설의 환경과 보육의 질 수준으로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길4동 1동 1마을 공원 내 민자유치에 의한 구립 어린이집 설치는 계속 추진하고 있고, 현재 민자 운영하겠다는 제안서도 받아 놓고 구체적인 협약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검토가 끝나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약정을 체결하면 내년도부터 공사가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밖에 양평3가 어린이집 재건축도 저희들이 바로 내년도에 설계 정도를 해서 재원이 허락한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신축을 하도록 추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구민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구민회관 안에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도 인근 당산2동 쪽으로 옮겨서 새롭게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도 중기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도 내년도에 강화되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보육의 질이 종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여의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아까 행정국장께서, 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같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치매 노인에 대한 전문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박승석 의원님께서 치매노인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
원을 많이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노인을 위한 이용시설은 전부 3개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이 2개소가 있고, 단기보호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치매노인의 수요와 현재 이용하는 시설의 규모를 보면 굉장히 모자랍니다. 더구나 저희는 전문요양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 옆 유휴 공지에 연건평 890평, 사업비 59억 8,500만원을 투입해서 한 60개 병상 규모의 노인케어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입찰 공고가 끝나고, 오늘 2시에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한 결과 업체가 선정되면 연내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치매노인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는 계획이 어느 정도는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박승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림유수지 청소차고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태가 이렇게 된 데 대한 책임은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원만하게 수습되면 저도 상응하는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각종 제도나 지침 이런 것은 매년 서울시나 정부에서 책자로 제작되어 각 시설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구립은 구립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시설장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시설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시설장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보조금 신청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립 보육시설의 운영집행잔액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지 말고 소규모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이월시키지 않고 그런 부분에 집행이 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박정자 의원님께서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 보내기사업 모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성금도 한 1.6배 정도 더 많이 걷혔고, 성품도 상당한 부분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년도에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작년도와 같이 민·관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침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든 모금사업을 총괄하고, 저희 행정기관은 사업홍보라든지 지원대상자 발굴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하도록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등포구 소식지라든지 한강케이블, 그 다음에 지역신문, 또 구청 형광판, 또 우리 구 홈페이지, 각 행정기관에 플랜카드 게첨 이렇게 해서 좌우지간 할 수 있는 홍보매체 수단을 적극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년도까지 저희 자원봉사 등록자는 4천명에 불과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현재 1만명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만명을 목표로 해서 하고, 2008년까지 전 구민의 10%가 자원봉사 요원으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각 동에 설치된 자원봉사 캠프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도 지원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각 기업체가 일반 주민들보다 참여가 저조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공공기관들의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도록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공공기관들이 우리 관내의 어려운 자원봉사 수요처에 투입이 돼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요처 개발과 모집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제2기 자원봉사대학도 내년도에 개설해서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른 공로인증제를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증배지도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이 제도가 하루속히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력 의원님께서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김성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출산 문제는 이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야 이 문제가 국가의 문제다 이런 걸 인식하고 지난 9월 1일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고, 이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책에 대한 줄거리를 보면 출산장려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지금 당정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민간 영·유아 보육시설을 2010년도까지는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안도 만들어 가고 있고, 또 육아휴직제도 확산을 위해서 대체인력을 기업체에서 채용할 때 채용장려금을 대폭적으로 늘리겠다는 것도 지금 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장려시책이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아까 김성렬 의원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동해시에서는 둘째 자녀를 낳았을 때 20만원, 셋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는 70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또 어느 군에서는 출생아에게 은목걸이를 기념으로 주고, 또 어느 군에서는 금팔찌 이런 것도 주는 등 대부분 축하 기념품을 주는 시책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자료에서 읽었습니다만 이러한 시책은 출산율 제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직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시책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 시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안주영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류병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주영 의원님께서는 영등포역 후면의 지구단위계획이 1995년에 결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현재 새로 한다고 한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셨습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구역 내의 일부분의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으로 토지 이용의 합리화와 도시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양호한 환경확보를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토지 소유자들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 시에는 본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을 개발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에서 강제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의 특징입니다.
영등포역 철도 남측지역의 도시계획수립 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 4월 서울시 지시에 따라 각 구청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저희 영등포구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97년 4월 영등포지역 부도심권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철도 남측과 관련해서는 부도심 배후주거지로서의 생활편의시설의 적정 배치와 영등포고가로 변 상업업무기능과 유통기능을 도입하도록 하는 계획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1997년도에 영등포지역 철도 남측 지역을 포함한 부도심권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요청하였는데 이때 서울시에서는 철도 북측 지역에 대해 우선 계획을 결정하고 남측 지역은 별도로 추진하라는 검토의견에 따라서 부득이 2002년 6월 22일 부도심권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시에 이 남측 지역이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심의를 득하여 곧 확정될 상황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결정될 시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 철도 남측 부도심권역에 대한 개발구상안을 마련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도록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후에 지구단위계획 전문 용역사의 용역을 시행해서 본 지역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대림지역의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한 유도대책과 남부건설사업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림역세권은 대림동 706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약 8만㎡가 됩니다.
2002년 4월 27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본방향은 기존 상업서비스공간의 활성화, 교통체계 구축 및 기능 정비 그리고 보완, 환경의 쾌적성 증진 등에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간선 변에 대해서는 상 기능을 활성화 유도하고 주거기능을 유지하며 도로망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환승지역인 지하철 2호선, 7호선의 지역에는 근린생활시설 기능을 적극 개발해서 건축물 계획을 통해서 먹자촌으로 개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에 현재 건축허가 건은 4필지에 4건이 나갔습니다.
안주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토록 하고 공공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대림역 주변의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은 법률상 5년 만에 한 번씩 재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 재정비용역을 실시하면서 이 때에 권장 및 불용되던 건축물에 대한 용도계획, 건축물의 높이계획, 또 허용용적률의 산정, 인센티브 운영 기준 등 종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수립해서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법규 및 지침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변화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토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이전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구의회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림3동 712번지에 위치한 남부도로관리사업소는 현재 저희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민원 발생과 보상비 과다 소요 등으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추진됐느냐 하면, 남부도로관리사업소를 관악구 남현동 산 69-34번지로 이전토록 하는 것까지는 잠정적으로 돼 있었는데 관악구청의 요구사항과 인접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대림2생활권 중심의 역세권 개발에 이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남부도로관리사업소의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도 있고 해서 주관부서인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청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류병하 의원님께서 여의도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의 용도변경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의도 지역은 한강 수계의 하천부지인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어 일반주거지역은 대부분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10월 5일날 아파트지구 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해서 제1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공원, 공공공지 및 주구·분구 중심 위치를 재조정하는 것으로써 아파트지구 내 용도지역 도시계획안이 가결 처리되어서 제도상 현재로서는 아파트지구 내 용도지역 변경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의도는 동북아 중심거점의 역할을 할 서울의 주요 관문이자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한 지역으로서 세계경제 및 중추기능의 중심지로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유력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수립한 2020영등포종합발전계획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금융업무 중심지로 육성토록 계획하여 2005년 11월 7일 서울시 주요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서울시에 이러한 내용의 건의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2020영등포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한 여의도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실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학술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술용역 시행 시에 용도지역 변경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관내 전기·통신시설 지중화, 그 다음에 불법주차 문제, 마을버스 인·허가 건, 대림운동장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전기·통신시설 지중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한전 및 통신 가공선로의 지중화율은 평균 53.2%로써 서울시 평균 49.8%, 인접 구인 구로구 26.5%, 금천구 29.9%보다 약간 상회하는 편입니다만 강남구나 서초구나 도심 구보다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중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전에서 자체 지중화 장·단기계획에 의해서 한전에서 100% 공사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과 자치구 등에서 요구 시 도로 개설이나 확장 때는 자치구에서 50%, 한전에서 50% 분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요 사업비가 킬로미터(㎞)당 약 10억 내지 15억이 소요됨으로써 재정 확보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전 자체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을 보면 2008년도에 시흥대로를 지중화하겠다고 하는데 1.6㎞에 약 150억, 2009년도에 경인로가 1.8㎞가 190억, 2010년 제물포로가 4. 4㎞에 43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 관내의 지중화사업을 촉진시키고 많이 하려면 우선 한전 중·장기계획에 저희 구의 사업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전 측과 적극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되도록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전 측과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 확장이라든지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병행 시 지중화사업을 병행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나 재래 건축 등 대형건축물이 들어올 때는 건축허가 조건에 지중화 방안을 부여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저희 구 행정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금년에는 한 12만대를 단속했습니다.
저희가 느끼기로 점차 주차질서가 확립돼 가고 있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상가밀집지역이라든지 아파트 주변 단지라든지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단속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림3동 해태어린이집 건너편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택시미터기 수리업체로서 번호판도 안 붙이고 영업용 택시미터기를 붙여주는 불법 장소입니다.
이것이 2000년 7월달에 자유 업종으로 변종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또 어린이집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견인을 하고요, 계속 계도를 해서 불법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 중기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림동 지역에 화물자동차가 밤만 되면 수없이 건너와 주차해서 저희도 상당히 괴로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구하고 구로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 구가 그래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2002년도나 2003년도, 2004년도보다는 좀 더 호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까지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건의말씀을 해 주시는 사항인데 저희가 2003년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마을버스 인·허가 건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해 달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서울시의 구체적인 검토과정에서 버스체제 개편 이후로 재검토하겠다는 말을 해왔고요. 또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 보조금을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구청으로 오면 자치구에서 전부 보조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확답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조속한 시일 내에 마을버스의 인·허가 건이 자치구에 이양될 수 있도록 저희 구뿐 아니고 25개 구청이 협조해서 서울시에 적극 건의토록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청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6611번 버스는 작년 7월 교통개편 이후에 마을버스에서 순환버스로 전환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동구 성수동에 등록돼 있고요, 운행노선은 신도림역을 출발해서 애경백화점을 경유해서 대림우성아파트를 순환하는 버스로서 당초에는 5대가 운영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버스운행노선이 길지 않아서 3대만 하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3대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1일 102회 운행에서 약 80회 정도 운행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차간격이 길어지고 길 때는 20, 30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청에 적극 건의해서 증차도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운행 간격도 줄이도록 해서 주민 불편을 없애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림운동장 지하주차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림운동장 주변은 주택가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서 주민들이 길거리에 계속 많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 대림3동 대림운동장에 인조잔디 조성계획이 있어서 인조잔디 조성을 하기 전에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주차난도 해결하고 일거양득일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해서 서울시에 인조잔디구장을 짓기 전에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자고 서울시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공원부지 때문에 공원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저희가 올린 것은 지하 2층 규모에 주차면수는 약 190면에 사업비는 약 90억원 정도로 해서 서울시에 공원심사를 올렸는데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공원심사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심사가 통과되지 않은 실정인데 대림3동 대림운동장 지역은 주차난이 굉장히 열악하고 심각하므로 내년에 재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서 공원심사가 통과되고 아울러 또 소망하시는 지하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부근에 신영초등학교가 있는데 남부교육청하고 신영초등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 지하에다가 지하주차장을 건설토록 병행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세 분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보충질문시간은 10분으로 한정돼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주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의원 안주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먼저 영등포역 앞 영2동의 노숙자숙소 허가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을 상임위원장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구의원은 전혀 몰랐고. 나중에 허가 낸 다음에 본 의원도 알았어요.
과연 이런 민감한 문제를 구청에서 의회도 무시하고 또 주민 여론도 안 들어보고, 차라리 오픈(open)시켜놓으면 그쪽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데 꼭 공무원들은 뭘 오픈시키면 괜히 일이나 벌어질까 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지 말고 오픈시켜 갖고 주민의 뜻대로 가는 거지. 우리 영등포 공무원 여러분은 영등포 주민이 낸 세금 갖고 봉급을 타고 그것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그 쉼터에서 그 양반들이 대신해서 봉급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신적으로 뭐가 문제냐, 뭐를 하겠다 머리에 확실히 들어가 있어야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행동으로도 나오고 자기표현이 되는 거죠.
그에 대한 허가 내용하고 주민 여론수렴 여부, 허가경위 또 거기에서 식사하는 모든 걸 국가 예산으로 주는지 아니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고 안 되면 어떠한 책임까지 지겠다든지 이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어요. 저는 일을 아무리 잘해도 노숙자 얘기만 나오면 빵점이에요, 빵점. 영등포1동이.
다음에는 지구단위계획. 아까 국장 말씀 잘하셨어요. 시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렸다 해서 시에서 그 지시대로 하겠다고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영등포역을 경계해 가지고 22개동에 여의도 빼고 앞이 8개동 뒤가 13개동입니다. 인구 2/3 가까이가 영등포 후면에 거주하고 있어요. 자꾸만 앞만 이렇게, 뒤쪽은 그것도 계획도 아니에요, 검토지요. 지구단위계획 검토하겠다 그런 서류 봤어요. 유일한 통로는 철도가 가로막혀서 사람 다니는 길도 영등포역 그 통로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단호하게 영등포 후면 사람 생활권을 거기서 만들게 해주고 거기서 하게 해줘야지. 이런 걸 자꾸만 전면 다 끝난 다음에 후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면 다 끝나고 하면 그 뒷사람들이 전부 거기서 생활을, 물건을 사야 되고 여유를 가지면 여유생활도 해야 되고 일부러 점점 조장해서 그 앞을 교통문제, 또 자동차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가니까 혼잡하고. 과연 이게 정책이 후면지역에서는 후면지역 사람이 그리로 더욱더 안 넘어가게, 혼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같으면 일부러라도 시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아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면을 해야지 된다. 영등포역 앞은 우선 백화점 3개만 있어도 주민들이 백화점을 가려고 해도 그 앞으로 다 가는 것 아니에요. 그 엄청난 인원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는 후면부터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하든지. 만약에 거길 먼저하고 늦으면 뒤쪽 계획도 다 서고 기반시설 등도 자꾸만 쳐져요 뒤가. 그러면 주민들은 자꾸만 앞으로 가게 되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일부러는 안 그러겠지만 구청에서 하는 행위가 본 위원 생각하고 주민 생각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영등포역 앞 그렇게 혼잡하면 우선 뒤에다 생활권을 만들어줘요. 영등포1동이 사실 영등포역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신길동, 대림동, 도림동에 생활권을 만들어주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으로 안 넘어가서 혼잡이나 교통문제가 안 일어나게요. 시에서 시킨다고 해서 자꾸만 시문제만 얘기하면 우린 너무 답답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답답하고. 과연 이게, 저도 제가 100% 잘 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당위성이 있나 이걸 서로들 의논하고 구민들한테 그랬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서 좀 답답합니다. 주민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기본계획, 여기 있잖아요. 1995년도. 이게 여기 참여한 기술자나 교수가 27명이에요. 그리고 장장 4년 동안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10년 전에. 그러면 주민은 그때 보고해 주고 주민들은 어, 맞다. 설명회도 와서 피알(Public Relations)도 했어요. 이렇게 우리 영등포구가 발전한다고. 그러면 이 계획대로 해서 벌써 10년 지난 얘기지만 뭐가 하나라도 이루어졌어야지요. 맨날 사실상 어떤 행정을 하면서 시 핑계대고 하면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2004도에 해마다 돈 들어갑니다. 우리 보고서 받았잖아요. 뭐가 진짜인지도 몰라요. 벌써 '91년도 같으면 15년 지나갔어요. 그런데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고 주민은 똑같이만 발전을 시켜달라는데 시에서 앞 다하고 나서 뒤를 한다. 확실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 핑계 대지 말고 구청 자체에서 진짜 무슨 대안이 있는지 솔직하게 확실한 얘기를 해달라고요. 그렇다고 나와서 지금 새로운 답변이 나올 것도 없고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길동, 대림동, 도림동 지역을 앞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생각이다. 기본 방침을 얘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가능한 한 이 자리를 다시 안 서려고 했는데 하도 답답해서 이 자리를 섰습니다.
청장님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또 청장님하고 대면하게 되었는데 오늘 배기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지 못한 소식들, 자유의집이 떠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지하2층 지상6의 건물이 들어서서 우리 영등포에 문제를 야기 시키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행정국장께서 청사진을 펴면서 영등포 화려한 관공서를 만드는 그런 얘기들, 지금 우리 동사무소 청사가 나빠서 근무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 보니까 보건소 분소가 언제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1억 8,000, 2억 들어갔는데 1년도 안 되었는데 철거해서 다시 짓겠다고 해서 6억 9,000이나 올라왔고 이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이 지리에 설 수 뿐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래야 됩니까?
영등포 41만을 이끌어가는 영등포배, 그 선장은 구청장입니다. 영등포호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항해를 하고 있는지, 정박하고 있는지, 암초에 부딪치는 건지 이게 종잡을 수 없는 지금 행정의 후퇴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는 대림동청소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 구청장께 질문을 드렸는데 대단한 실망감으로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되었고 더군다나 오늘 그 지역 출신인 박정자 의원께서 하도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했는데 이제 구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더 이상 질문의 대상이 아니구나 해서 오늘은 부구청장께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나오시지요.
(「오늘은 일괄질문이에요」하는 이 있음)
됐어요. 어제 내가 일문일답 했으니까 그걸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남오 안 돼요.
○김동철 의원 그렇게 안 된다고요?
○부의장 박남오 예.
○김동철 의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영등포살림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구청장 이상 부구청장으로서 실세의 역할을 한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잘 챙긴다는 소리겠지요. 우리 부구청장께서 대림동 청소차고지 현장에 갔다 오셨지요. 가셔서 보고 듣고 마이크도 못 잡고 그냥 오셨다는데 어떤 소감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하세요.
(「오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하는 이 있음)
○부의장 박남오 이것은 10분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김동철 의원 10분 안에 끝낼 겁니다.
(「오늘은 질문방식이 그게 아니잖아요.」하는 이 있음)
○부의장 박남오 보충질문은 이따 별도로 답변을 하라고 해요.
○김동철 의원 본 의원이 일문일답하자고 최초에 발의한 사람인데 규정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합시다.
부구청장도 갔다 오셨지만 오늘이 16일차 주민들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어젯밤에는 대림2동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주민의 찬반이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서 자,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힘 드는구나. 우리 구청장님 마음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뭔가 대화를 나눠서 해결할 사항은 해결하고 떳떳이 주민과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해서 제가 안타까운 일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어느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16일차 어젯밤 저녁 10시에 현장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이제 5개 단지가 군대로 말하면 불침번을 서고 있습니다. 100명 내지 200명이 나와서 매일 불침번을 단지별로 5개 단지가 서고 있어요. 이런 데도 비대위, 비대위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출신 의원한테도 말 않고 그 지역에 사는 구의원한테도 말을 안 하면서 비대위, 비대위. 무슨 놈의 비대위에요. 비대위 찾아 봤습니까?
어젯밤에도 비대위는 회의를 했고 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가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구청장께서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제로베이스(zero base)인지는 여기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이미 공사를 중단했어요. 중단했으면 실로 끝입니다. 이제 분쇄하는 그런 기기도 나가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그 지역에 어제 제가 질문한 분산정책으로 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 제가 물어본 것은 묵묵부답이고 본회의장에서 그런 태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의회하고 어떻게 같이 갑니까?
구청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 부구청장한테 오늘 일문일답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공사 중단되었으면 설계를 변경해서 청소차고지 공사를 완전히 공사장을 폐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런 분야는 다시 하겠다 해야 되는데 전체를 폐쇄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는 대화를 않겠다. 그런 불성실한 단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꼬입니다. 167일째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정말 저기서 여기까지 나오면서 다리가 휘청해서 겨우 나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난 11월 17일날 건축허가한 광야홈리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각종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노숙자가 약 20%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래동에 있는 자유의집 있을 때는 약 36,7%를 우리 영등포에서 보호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어땠습니까?
그 문래동 자유의집에 노숙자들 보호할 적에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끝을 냈습니까?
온 구민이, 구의회가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다 동원이 되어서 한 4,5년 걸려서 겨우 종결을 지어놓으니까 지금 그것도 역전에다가 지하2층 지상6층 총 연면적 875헤배나 되는 이런 건축물을 세워놓고 거기에 노숙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시설 말고도 지금 영등포공원 옆에 교회 하나 있습니다. 무슨 교회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예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이 노숙자들 유치를 하려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까지 다 받아서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중에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수개월에 걸쳐서 여기 안주영 의원, 전에 김명섭 의원이 국회의원 할 적에, 저, 또 시의원,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다 달려들어서 이걸 못 하게 불허를 해서 겨우 그걸 하고 나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 지역 의원들도 모르게, 아마 김영진 의원은 거기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김영진 의원이야 거기가 행정구역으로 영등포2동이지만 영등포2동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구가 각종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노숙자가 몇 명인지 압니까?
현재도 717명이나 됩니다. 보현의집 252명, 광야교회 120명, 임마뉴엘교회 43명, 두레교회 20명, 햇살 53명, 옹달샘 83명, 거리노숙인 163명, 쪽방에 83명 이렇게 해서 717명이라는 이런 숫자가 우리 영등포를 배회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대책회의 한 서류를 보면 지금 광야교회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6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광야교회 120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0명 곱하기 6을 하면 720명. 옛날에 보현의집 있을 때하고 똑같은 그런 노숙자를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생각해 보세요. 이래서 무슨 영등포가 균형발전이 되겠어요. 노숙자 천국에 무슨 깨끗한 시설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 다 사람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인권도 있고 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한 둘입니까? 우리 인터넷에 '구청장에게바란다'에 우리 신길지역에서 이게 몇 번 떴습니까? '이런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역전 노숙자를 좀 없애 달라.'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야간에 피해를 본 사람, 돌멩이로 흉기로 뒤통수를 맞아서 식물인간이 되다 깨어난 사람 등등 있는데 누가 치료비 한 푼 그 사람들 도와준 일 있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건물을 유치 허가를 내 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유관부서와 협의했을 적에 사회복지과장, 도시관리과장, 공원과장, 토목과장, 영등포소방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여기에서 협의한 협의내용을 본 의원한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민원대책회의 개최해서 이것은 허가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민원대책위원 명단이 누구누구인가 해 주시고, 대책회의 할 적에 이 분들이 과연 무슨 소리 했는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분명히 도림1·2동, 신길2동, 영등포1동 주민들한테 유인물을 작성해서 이런이런 건물이 영등포구청에서 허가가 났다는 것 분명히 알릴 겁니다. 알리고 그 대책은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구청에 가서 시위를 하든지 아니면 이 교회 현장에 가서 시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주민들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본 의원은 그 지역대표니까 그 지역주민들한테 분명히 알릴 의무는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한편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림지역에 주민들 집단민원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하나 더 엎어서 이제 앞으로 영등포구청이 행정 안하려고 합니까? 구청 행정이 뭡니까? 주민을 편안하게 살기 좋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영등포구청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신길2동 지역주민들은, 여자들 혼자서는 밤에 영등포역 전에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6, 700명이라는 노숙자가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천기웅 - 잘못 알고 계시니까, 설명드릴 테니까 와전시키지 마세요.)
뭐가 이게 와전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천기웅 - 120명에서 100명으로 되는 건데 뭔 600명을 )
이것 봐요. 그 사람들이 시설을 지어 놓으면 이게 그 사람들한테 그냥 넘어 갑니까? 있는 대로 다 받지, 들어오려는 데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받지.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천기웅 - 그러니까 질문만 하시고 선동은 하지 마세요.)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왜 부구청장이 그렇게 해요?)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천기웅 - 와전된 얘기를 )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그러니까 왜 부구청장이 그래요?)
지금 문래동 때문이라도 우리 영등포구민이 여태 당했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김동철이가 선동한다고 그러더니 거기도 또 선동이요?)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천기웅 - 잘못된 소리를 하고 그러시니까, 잘못된 표현을 )
나는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거 분명히 주민들한테 알릴 겁니다. 알려서 나머지는 행정한 사람들이 하시고, 아까 내가 열거했던 이 사람들 명단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회의할 때 회의록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2선 이상 한 사람들은 자유의집이 뭔 집인가 다 알아요. 지금 또 제2의 자유의집을 만들어?)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바로 답변주실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 답변할 수 있어요?
먼저 부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천기웅 제가 정책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 또 저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내용하고 또 이번에 좀 와전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 또 박정자 의원님 그 지역에 사시면서 많은 마음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림동 유수지주변 환경개선 소각장문제는 이미 1992년도부터 미래에 민원의 불씨를 안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당시 적환장환승시설로서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97년도에 현대아파트가 준공되고 98년도에 입주가 완료되면서 몇 년 후에 민원이 분명히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과거 역대 구청장님, 과거 구의원님들이 결국은 해결 못하고 계속 해 왔습니다. 계속 민원이었고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전요구를 해 왔고 구청으로서는 큰 문제, 구의회의 입장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해결이 잘 안 되면서 고민을 해왔어요.
이 부분은 여기 김동철 의원님이나 박정자 의원님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민원이 있었고, 구청의 입장도 다 아시고, 의회의 입장에서 다 알고 계시면서, 또 어제 민원대책회의에도 참석하셔서 현상을 다 파악하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세요. 이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거기에 같이 합동해서, 합세해서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고, 방법이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뭐요?)
끝까지 들어 보세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주민들하고 합동해요? 청장하고 똑같은 소리를 )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게 뭔 소리에요?)
끝까지 듣고 반론 또 하세요. 보충질문 또 하시라고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선동?)
선동이라는 말 안 했어요? 합동 회의를 했다고 그랬죠.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무슨 합동 회의를 했습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일치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의가 있으시면 다시 보충질문하세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리고 원인제공은 구청에서 이미 했어요.)
이 원인 제공은 '92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러니까 이번 공사로 해서 구청에서 했다니까. 자기 스스로 구청장부터 잘못됐다고 )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보충질문 또 하시라고요
○부의장 박남오 김동철 의원! 이따가 보충질문하세요.
○부구청장 천기웅 듣고 보충질문 하시라고요, 보충질문 또 하시란 말이에요. 저는 직업공무원이고 소신 있게 해 왔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소신 있게 한 번 해 보는데 )
앉으세요. 앉으시고 들으시고 이의가 있으면 또 이야기하십시오.
○부의장 박남오 앉으시고,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 천기웅 '92년도가 돼서 1차적으로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런 것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시잖아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예, 알아.)
그렇다면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지금 여기 와서 애들 장난하는 거야?)
작년에 김형수 구청장 취임하셨죠? 작년에 부구청장 왔습니다, 작년 6월달에 왔습니다. 이 민원은 수십 년 넘게 십사 년 끌어온 겁니다. 그때 김형수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이제 문제가 됐으니까 )
좀 들어보세요.
청장님은 이 지역에 40년 사셨습니다. 의원님도 사십년 이상 사셨지만 이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역 사랑에 남다르시기 때문에 '내사랑영등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하면서 그 대림유수지주변의 취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로 유수지주변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체육시설을 8억 들여서 했어요. 2단계로 도서관건립을 내년 초에 한다고 그러고 48억 들여서 도서관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3단계로 적환장 환경개선을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거 구예산사업이에요. 청소시설도 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도 구예산사업이에요.
그 어려운 걸 작년 7월달에 투자심사를 서울시 통과시켜서 요구해서 40억을 확보해서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녹지조성하고 주변을 리모델링해서 이 지역을 조금이라고 변화시킬 것이냐 양단간의 선택에서 시에 돈을 요구해서 40억 확보한 것 아닙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는 것이 좋으냐, 40억 끌어다 조경사업하는 것이 좋으냐, 이 선택에서 청장님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길을 택한 겁니다. 어느 구청장이 이 지역을 더 나쁘게 하려는 구청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40억을 확보해서 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다만 설명과정에서 많은 설명을 했지만 전체가 다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일부 와전되고 소각장이다, 거기가 소각장입니까? 이게 음식물쓰레기장, 생활쓰레기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재파쇄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각장건설이 웬 말이냐 이런 플랜카드가 붙으면서 구청에서 3일 동안 작업을 하는데 김동철 의원님 거기에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게 소각장입니까? 같이 어깨띠 두르고 그거 소각장이라고 같이 앞장서신 겁니까? 소각장 아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내가 소각장이라고 앞장섰습니까?)
이래서 만들어진 이 사업이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이제는 비상대책위, 주민들 해서 청장님 만났고 청장님이 현장에 가셨고 저도 현장에 갔고 구의님도 다 가셨어요. 이제는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1안, 2안, 원점에서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은 다 이전요구를 하는데 주민들은 이전요구를 완전히 한다고 그러죠.
또 일부 타협점이 있어요. 청소차를 41만 구민의 청소차인데 차만 놓자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지역이기주의로 몰리니까 이거 빼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소신을 가진 일부, 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명하신 주민들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다 선진시민의식을 가진 분 아닙니까? 이제 비상대책위가 만들어져서 고생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줄기가 잡혀서 비상대책위에서 생각하는 안과 구청에서 생각하는 안이 서로 모여서 절충해서 이제 시작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풀려나가야죠.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16일차라니까.)
물론 16일차죠. 어떤 민원은 1년도 갑니다. 이 부분은 13년을 끌어온 겁니다, 13년. 13년인데 청장님은 1년 반 전에 와서 소신껏 이제 한다는데 이런 불씨가 생겨서 확 풀어놓고 제로에서 한 번 출발해서 주민의 안과 구청의 안을 가지고 한 번 따져보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타협점이,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꾸 논란이 돼 봐야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보충질문하세요, 제가 받아들일게요.
그 다음에 우리 배기한 의원님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노숙자 문제는 제가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 광야교회이고 광야교회에 서울시 자금을 들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외부자본, 외국자본을 들여와서 광야교회가 안고 있는 쪽방, 노숙자촌이 집단화 돼서 이건 텍사스의 슬럼가도 아니고 공포분위기에요, 갔더니 무시무시해요. 그 주변이 전부 철근상이고 전부 쪽방촌인데, 기존에 거기 광야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숙식하고 보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그대로 놔 둘 거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걸 그냥 안고 갈 것이냐, 광야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쉼터로 해서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쪽방을 나가 보니까 이 일대 쪽방 다 철거해서 녹지대 만들어야 되겠고 광야교회 이 상태로 엉망인 상태로 놔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옆으로 이전해서 짓고 인원은 100명 내외로 하겠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100명, 똑같은 인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600, 800명 하니까 뭔가 잘못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하고 주관과하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그러한 오해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구체적으로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부의장! 여기에서 한 마디만 일문일답을 할게요. 가능합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내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지금 이 교회가 전에는 우리가 예산도 약간씩 지원해 줬어요. 이것 말고 천주교 토마스집이라고 또 있어요.)
있어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거기에서 점심 식사하는 걸 제공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얼마씩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근방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무지지게 당했습니다. 왜, 안 그래도 죽겠는데 그 사람들한테 밥을 주니까, 교회에서 밥을 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지를 않는다 그래서 곤욕을 치룬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공원 옆에 가면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거기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확보해 가지고 리모델링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왜, 안 그래도 역전에 이 많은 사람들이 꼬이는데, 노숙자가 꼬이는데 여기 이런 시설까지 만들어 놓으면 정말 여기는 구제할 길이 없다, 지금 광야교회 그거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1층인데 거기에 번듯하게 6층으로 지어 놓으면 그 시설 자체가 완전 )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게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설치가 되면 600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절대 아니고요, 120명에서 100명이고 그 주변에 전반적으로 쪽방이 다 없어지게 하려는 변화, 현재 광야교회가 바로 옆으로 옮기는 겁니다. 현재 광야교회 실태를 한 번 보십시오. 그 주변을 못 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놔 둘 것이냐, 이것은 누가 봐도 세 살 먹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또 배 의원님은 과거에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그 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 아닙니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대로 놔둬도 이것은 그냥 자동으로 없어져야 돼요. 거기에 건물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10년이고 놔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노숙자 쉼터는 영원히 없어져야지, 거기에 지금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 같으면 그 건물은, 시설은 절대로 없어지지를 않아요.)
나중에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드렸는데요. 추가 보충 질문하시려면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아니, 선동이라는 소리가 이제 )
제가 선동이 아니라 합동이라고 했죠, 합동.
○부의장 박남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안주영 의원님께서 영등포에 노숙자숙소 허가관계를 말씀하셨고, 지구단위계획을 시에 미루지만 말고 빨리 진행을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도시계획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노숙자 부분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은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고, 실무적인 부분으로서 그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계획부터 그 위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도시공간계획인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 마련돼야 그 하에 자치구의 발전계획을 서울시에 맞추어서 우리 영등포도시계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 이것을 추진해서 97년도에 확정을 하는 과정에서 철도 이북은 먼저 계획을 세우고 이남은 추후에 하자고 해서 늦춰진 과정에서 지금 도시계획이 시에 새로 수립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이고, 금년에 현재 2020서울시도시계획이 심의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 공고가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남측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혹시 오해가 있으실는지 모르지만 북쪽을 먼저 개발하고 남쪽을 개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획의 순서를 북쪽의 계획은 북쪽대로 세운 다음에 남쪽계획을 세우자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은 여기뿐 아니라 부도심지구단위계획이 두 군데가 있고, 지역중심 한 군데, 지구중심 두 군데, 생활권중심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권역별로 아까 안주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등포 남쪽이 북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개발계획을 세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이 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회부분 문제는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경부선 제4구역 녹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역이냐 하면 영등포 남쪽, 영등포역 아래쪽에 주차장 출입구에서부터 영등포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그 구역이 녹지로 되는데 아래 부분은 시행이 됐고, 금년에 보상하면서 내년에 철거돼야 될 부분이 광야교회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는 어차피 금년에 철거가 됩니다.
철거가 되면서 이 교회에서 주변부지의 땅을 확보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땅의 위치가 지금 쪽방으로서 이미 노숙자들이 점거해서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현재의 광야교회 쪽에 녹지가 만들어지면서 영등포역 쪽으로 정비가 되고 또 현재 쪽방촌에 있는 쪽방이 철거되면서 거기에 6층의 건물이 들어서는데 이 건물 자체가 전부가 다 노숙자시설은 아니고, 교회 기독교실, 연구실 등이 다 있으면서 현재 그쪽에서 들어오면 정원이 92명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정원을 조금 초과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광야교회는 100명 내지 150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인원이 옮기는 것이고, 시설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어차피 광야교회는 녹지대로서 내년 6월까지 철거되면서 공사가 시행돼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물려서 추진되는 사항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이해하라니 )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그런데 왜 이런 민감한 문제를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면 고생을 안 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허가를 내 줬죠?)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 가능성 여부도 판단하기 위해서 지역을 돌아보고 했는데 그 주변지역에는 직접적인, 물론 주민의 뜻을 광역적으로 어디까지 잡느냐 한다면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그 주변이 현재 전부 다 쪽방촌으로 돼 있고 공장으로 돼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 민원을 제기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어쨌든 간에 구의원이나 주민들하고 걸러서 했으면 되든 안 되든 구민이 따를 텐데, 이렇게 걸렸으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나더라도 미리 예방할 수 있잖아요.)
향후 또 협의가 필요하다든가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두 분이 계시므로 재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철 의원 재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16일째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하면서 감기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아까 해당되는 조 국장께서 이 문제로 눈시울까지 붉혀가며 하는 답변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느낌도 들었고, 이게 빨리 수습이 돼야 될 텐데 하는 충정에서 제가 답변이 구청장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나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어제 선동이라는 말이 오늘 또 집안이 그 집안인가 부구청장께서 선동이라고 했나?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천기웅 - 선동이라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천기웅 - 왜 자꾸 선동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까? 내가 언제 선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천기웅 - 합동이라고 했습니다.)
합동이요, 합동?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왜 질문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대답을 막 하세요?)
합동이라고 했으면 됐습니다.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그러지 마시라니까.)
주민들이 16일간 고생하는데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선출직입니다. 열흘간 구청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도 구청장 안 나오셨잖아요? 변명의 여지도 없어요.
내가 분명히 구청장께 말씀드렸죠? 아무리 구청장이 최종 결정자라고 해도 주민들이 10일간 매일 2, 3000명씩 동원해 가지고 밤샘을 하는데 선출직이 안 나와 봐요? 저는 그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생각을 달리하겠지만, 나름대로 최종 고심을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모 참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녁에라도 한 번 살짝 나왔다 들어가면 주민들이 우리 구청장이 바쁘시니까 저녁에 나왔겠지 이렇게 유도도 한 번 해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왕고집의 구청장이구나 하고 내가 농담까지 했습니다.
어제 민원대책 회의를 했다는데 어떤 대책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책회의를 하셨어요?
구청장님! 대책회의 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천기웅 - 제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부의장 박남오 이따가 답변하세요.
○김동철 의원 그런 대책회의를 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박정자 의원이나 저나 어떻게 보면 주민의 편에 설 수 밖에 없는 걸 집행부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같이 가자면서 서로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공통분모가 나오겠지 했는데도 저희들한테 뭐 하나 답변이 없습니다.
꼭 비대위에서만 해야 되느냐. 제가 어제 비대위 결정사항도 조 국장한테 말씀드렸어요. 내가 비대위 측에도 이러면 우리가 아무리 타당성이 있더라고 각종 쓰레기가 난무하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여론의 화살은 대림동이 맞는다. 가능한 차량 내보내줍시다 하니까 거기서도 긍정 부정입니다. 그러면서 파쇄기까지 같이 가면 보내주겠다는 결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민 동의가 부정적입니다. 제가 그 틈바귀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구청도 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줘야 되고, 박정자 의원한테도 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통로가 두절됐어요.
지금 어느 루트를 찾아서 하시는지 안타깝고요, 현재 사는 주민이면서 의원이기 때문에 뭔가 서로의 가교역할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불순세력, 선동자 이렇게 생각하는 집행부가 되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동은 아닙니다. 주민 편에 서서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길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의원 운영위원장 신길철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구정질문 말미에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서 부구청장께 답변을 요구했는데, 정말 우리 의회에서 보기 힘든 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질문이야 어떻고, 또 구청을 질타하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일문일답을 하지 않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선택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의 즉문즉답도 피하자고 했습니다만 자리에서 세 차례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답변하려고 하는 부구청장의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다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천기웅 부구청장이 그 지역 주민이 되고, 주민의 대표가 됐을 때를 돌려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날씨도 추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현재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구의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그런 답변을 하셔서는 아니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건축행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습니다.
건축과나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건축 민원이나 또 어떤 건축 인·허가가 발생할 때는 해당지역에 알려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몇 번 당부를 드렸음에도 똑같은 행정이 반복됨으로써 오늘도 또 노숙자문제에 대한 일이 불거졌습니다.
이러한 식의 행정을 하시면서 행정의 독주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41만 주민을 대표한 구의원들과 타협을 하고 같이 가는 그러한 행정을 펴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오늘같이 이런 돌발상황에 가까운 이런 행정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의회입니다. 여기에서의 그러한 답변들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지, 그 안에서 잘 잘못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구청장께서 잘못을 시인하셨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로 했으면 우리 부구청장께서도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행정의 최 윗선에서 그 부분을 성실하고 또 같이 타협하는 마음으로 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이고, 주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영등포 구정을 새 지평을 여는 마음으로 이끌고 가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오늘 이 상황에 대한 한 말씀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아까 부구청장님 답변은 어떻게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걸로 답변을 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라고요.)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수 우리 김동철 의원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선동을 했기야 했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시다보니까 어떤 사람 눈에는 선동으로 보이기도 하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제 저 청소 차고지를 아니면 클린센터를 성산대교로 가져가면 될 것 아니냐 이러다보면 주민들은 또 아! 그런 대안이 있는데 왜 구청장 저거는 안 하느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선동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문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잘 해결이 되어야 되고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동철 의원님이나 박정자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이고, 제가 김동철 의원님보다도 오히려 대림동에 더 살았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더 살지도 몰라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도토리 키 재기로 입씨름하지 말고, 어쨌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의 잘 잘못을 따지다보면 이것은 한이 없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대림3동의 주민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적극 나서서 같이 대화를 하고, 또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박정자 의원님이나 김동철 의원님께서 주민 편에 서시되 중재를 하는 쪽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비대위를 구성해서 대표로 인정하느냐고 제가 대중 앞에서 승인을 하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모든 문제는 비대위와 상의를 하고 거기서 협상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대화를 하는 동안까지 일단 공사는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거기서 모든 협상 카드는 서로가 줄다리기를 해야 되겠죠.
뭐 하나가 해결되려고 하면 앞으로 몇십 번을 만나야 될지 아니면 서너 번으로 끝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노력하기로 하고, 지금 저는 청소차를 뽑아주기를 원하면서 일단 공사를 중지할 테니까 청소차를 좀 뽑아주십시오 했는데, 왜냐하면 동네 청소는 해야 되는 되니까.
아까 김동철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공사 중지하고, 파쇄기까지 마저 없애면 차를 뽑아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파쇄기를 없애는 것도 좋고, 더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협상내용이 되고, 일단 우리는 현 상태에서 서로가 돌아갈 건 돌아가게 하면서 서로 협상을 하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파쇄기 문제는, 제가 제로베이스에서부터 다시 토론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는 대표하고 서로 만나서 의논하기로 하고, 파쇄기를 없애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도 의논하기로 하고, 일단 가능하면 청소차는 뽑아주시도록 하시고, 그 대신 저는 일단 공사는 중지하고, 그리고 시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주민들은 저희가 더 이상 천막을 걷거나 다른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대화하는 동안에는 시위를 자제해 주십사,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사과의 말씀드린 것은 구청장으로서 누가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이 지경까지, 옳고 그른 것을 서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주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도록 구청장으로서 빨리 해결을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고, 또 죄짓는 일 아니고 바른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구청 간부들이 또는 우리 직원들이 이걸 충분히 홍보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곡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성숙된 모습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주금 예의를 갖추셔서 대해 주시고, 저희 구청 간부들도 소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야교회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견해를 그렇게 달리 하시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쪽방촌이 사실 과거에 집창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엉망입니다. 제가 밤에 순찰을 같이 해 보면 저도 겁이 나서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 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빨리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려고 하면 광야교회가 지금 사실상 100여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광야교회를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있는 광야교회는 아무도, 죽었다 깨어나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보낼 수 없는 거라면 더 이상 키우지 말고 그걸 차라리 자기들 땅 사놓은 데에다가 집짓게 놔두고 이쪽은 싹 긁어내고 깨끗이 하고 조경을 해서 환경을 바꾸는 게 좋지 않으냐. 그 대신 거기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6층으로 지어놓으면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올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들 숫자가 전에 배기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숫자가 늘어나면 두당 얼마로 쳐 가지고 타먹을 보조금이 또 있을 것 아니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저도 언뜻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로부터 규정된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못 하게 막기로 하고, 또 배기한 의원님, 안주영 의원님, 여러분 입장을 왜 모르겠습니까?
주민들이 자유의 집과 같은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하면 가만있을 주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양성화시키고, 어차피 쫓아내지는 못할 거라면 이걸 정리를 해서 도시를 말끔하게 하자.
지금 영등포역에 있는 쪽방촌을 그대로 두고는 영등포를 아무리 바꾼다고 해도 첫인상이 개판입니다. 영등포가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잘못 끌려 들어가면 죽어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을 환경개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겪고 넘어가야 될 일인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 이게 혐오시설이다. 아니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 이것은 멋지게 리모델링하는 거구나 하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백번 틀어서 생각하시고, 역지사지(역지사지)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토론을 하십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올리지만 지금이라도 광야교회를 누군가가 들어서 자유의 집을 쫓아내듯이 쫓아낼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편들겠습니다. 그런데 광야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정치권에서 높은 분들이 다 오셔서, 연말 돼 가니까 저는 또 걱정입니다. 이제 또 높은 분들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막 올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구청에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지는 않고 맨날 방해만 하고 구청장 저거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고사하고 어쨌든 지금 광야교회가 수용하고 있는 그 인원을 오버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대한의 행정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막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배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우리가 맞춰보고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잘못 전달하면 주민들은 아! 이것 자유의 집이 또 들어오는구나 이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한 번 해 봅시다.
그 동안에 제가 혹시 미숙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심기를 어지럽힌 게 있다면 널리 이해하시고, 어차피 의회와 구는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김동철 의원님도 마음 좀 넓게 여시고, 아까 악수도 했잖아요?
지금 웃으시니까 얼마나 미남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잘 한 번 해 봅시다.
박정자 의원님도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시면, 주민들은 안 나온다고 야단이고 김형수 구청장은 똥고집 자꾸 세우지요.
그러니까 두 의원님이 생각할 때는 김형수도 선출직이면서 왜 주민이 나오라는 데 안 나오느냐, 왜 안 나오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제 입장이란 게 또 있습니다.
그랬으나 그런 입장도 또 시간이 가니까 주민들 더 고생시켜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갔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맞아 죽을까봐 겁나서 안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제 몸으로 하던 뭐로 하던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전면에 나섰으니까 이제는 다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김형수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저도 언제든지 뛰쳐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영등포, 새로 멋지게 한 번 이끌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안주영 의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구청장 김형수 예.
○안주영 의원 수용하는 사람을 바깥에 못 나오는 조건으로 수용하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하고 거기서 재워주고 챙겨주고.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하는 조건을 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오지를 말아야지요.
○구청장 김형수 지금 안주영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수용하고 안에 가둬놓을 수만 있으면 좋지요. 바로 그래서 제가 정치권에 대고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될 때다! 수용시설을 만들자!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제가 구청장이 된지 이제 거의 1년 반 됐습니다만 솔직히 1년 남짓 돼 가지고 노숙자에 대해서 저보다 전문가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건설교통부 장관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저만큼 모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는데 지금 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으면 좋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수용하겠다는 숫자가 지금 허가 받은 수보다 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진 국장도 그렇고 우리 부구청장도 그렇고 최대한 노력하세요. 그리고 나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니)
배 의원님! 잠깐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숫자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 의원님이 좋은 제안 하셨는데 금년에는 어떤 돈에서 끌어다 해서라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영1동 자율방범대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저도 그것 고민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것을 실제로 용역이라고 생각해서 일당을 좀 주면서 제대로 한 번 해 봅시다. 그리고 내년은 시범경찰이 생기지만 이제 곧 얼마 안 가서 자치경찰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치경찰과 합해 가지고 노숙자 문제는 일단 법은 법이고, 국가는 국가고 우리 영등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영등포가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막아 봅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본 의원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다 이해 하고 본 의원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고정시설로 인정해 줘 버리면 시설이 자꾸 커지고, 인정을 해줘 버리면 거기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지도자들이 진짜 다 선량하지만 생각을 좀 달리 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밥벌이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영원히 고착화되는 그런 시설을 절대로 허가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배 의원님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나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허가이고 쪽방이 그대로 있는 저 광야교회를 쫓아낼 사람 있으면 나와라 이거예요. 나하고 같이 쫓아내자 이거예요. 그런데 못 쫓아내지 않냐고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지역 주민들이 힘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힘이 있어요.
왜? 약간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절대로 그런 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한 번씩 당해 본 지역 주민들은 다 갈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자꾸 더 말씀드리다 실수하면 그것도 또 문제니 좀 봐 주십시오.
그리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광야교회가 수용하기로 했던 허가사항을 준수하도록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그 이상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한 번 해 보십시다.
어차피 나가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차라리 깨끗하게 환경정리라도 합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절대로 고착화시켜서는 안 돼요.)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118회2005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50분)
○부의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제118회2005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기획재정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