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영등포구청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각 동, 영등포문화재단
일 시 : 2015년 12월 2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청 3층 기획상황실
(10시 30분 개의)
지금부터 그동안 개별감사를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허홍석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업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관리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각 주무 부서에서는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기획예산과는 총괄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세부적으로 예산과목의 민간위탁사업 관리에서도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등 예산과목 외에도 철저하게 민간위탁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위탁사무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구의회와 소통할 수 있게끔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관리대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선정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관리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억 이상에 대해서는요.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해서라도 민간위탁사업관리위원회가 꼭 신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구 구민들에게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돼요? 질의는 안 하시고.
이상입니다.
먼저 2015년도 이제 12월달까지 왔는데요. 계획했던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는 12월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도 많지만 많은 부문에서는 개선도 되고 또 노력들 많이 했던 거 같습니다.
업무적인 분야 문제가 특수한 분야가 있어가지고 인수인계라든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하 2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만 되는데 짧게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자꾸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런 업무가 승계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던 거 같고요. 그런 부분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등록면허세에 대한 부분을 쭉 살펴봤는데요.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1년에 다뤄야 될 부분들이 7만에서 7만 5,000건에 대한 분야를 가지고 적은 인력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재정국에서는 인허가부서가 우리 구청 내에 19개가 있죠?
즉흥적으로 바로 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재정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내년도에는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업무를 보면 정말 보건소는 국가의 시책과 병행해서 하는 업무들이 거의 주가 돼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메르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2015년도가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공무원들 숫자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관내 금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개선도 되고 있고 금연 시행에 대해서는 많이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쭉 점검을 해 보니까 관내 금연 지정에 건물 과정은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가 「학교보건법」이라든가 이런 걸 따라가지고 금연시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죠?
즉흥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건물을 금연지역으로 선정했으면 거기에 따른 부속대지, 공개공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금연지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25개 구 공통된 사항이라고 했으니까 건의하셔서 상급기관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기간제를 활용해서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강화차원보다도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제도 효과가 좋은 것은 더욱 더 활성화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금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부연적인 사항을 얘기 드리면 이미 지목은 도로지만 공원화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영등포구의 차 없는 도로라고 들어 보셨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일간 감사하는 동안 감사자료 제출 및 답변하느라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분야에 감사를 했지만 해가 바뀌어도 개선의 여지가 없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염려됐던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이 되어서 달라진 모습을 보고 조금 안심은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직답은 듣지 않고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에 대해서 배정예산이 2012년부터 시작돼서 20억을 시작으로 금년에 5억을 배정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해 호응이 매우 좋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사업예산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적은 예산에도 주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대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CCTV문제입니다.
CCTV는 지역의 안전 지킴으로 범죄예방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안전주거환경 유지에 필수시설로서 신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실정이며, 운영 관리 소홀로 인하여 네 방향으로 작동되는 CCTV가 세 방향으로 설치되어 불법 무단침입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경찰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 사례로 민원이 야기된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의 필요성 대처에 못 미치는 것은 예산 부족이라는 것도 있지만 기 설치된 기기의 적정한 관리가 시급한 시점으로 41만 화소 이하 CCTV는 교체하여 설치된 기기는 최대한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기획예산과에 위원회의 종류와 예산, 위원회 남발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는데 보니까 많은 위원회들이 잘 소집도 안 되고 회의도 안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잡아놓고 그러한 예산은 내년에 또 불용이 되고, 꼭 써야 될 예산들이 한 군데에 있어서 비효율·비능률을 초래하는 상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했습니다.
일단, 위원회 일몰제를 조례로 제정을 해보자.
물론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어려움은 있지만 꼭 상위법에 대해서 위원회를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2년, 3년씩 안 하지 말고, 정말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하면 만들어서 쓰고 일몰시키는 위원회 일몰제의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다음, 예산은 지금 각 위원회별로 예산을 쭉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는데 남은 예산은 불용으로 해서 넘어가겠지요. 이렇게 하지 말고 통합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각 위원회에서 찾아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위원회는 상설로 하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일몰제로 하는 그런 두 가지 제도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팀에 감사를 하는 중에 보니까 지금 우리 구청은 공무원들의 조직체계가 점점 여성의 비율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아휴직이 최대 3년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는 직원들을 대체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직이고 자기 분야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대체인력을 썼을 때 그분들이 기안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결재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일들을 전부 옆에 분들이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을 많은 분들한테 부담이 간다는 것은 육아휴직을 하는 당사자도 굉장히 힘들 것이며, 구청 측에도 인력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대체인력을 뽑을 때 까다로운 서류심사와 스펙이라든가 심사를 정확히 해서 가능한 한 근접한 그런 사람들을 뽑자.
그리고 지금 대체인력을 뽑아만 놓았지, 실질적으로 나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법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끊임없이 서울시나 상위법의 개정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왜, 지금은 1 대 9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여성공무원이 9이고 남성이 1의 비율로 들어온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빨리 우리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정말로 구청 자체에 업무 공백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중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풀을 잘 이용하고 대체인력을 뽑을 때 신중하게 뽑으시고, 법률로 안 되는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울시나 정부에 상위법 개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간단히 아까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많은 구민이 참여하고 본인들이 참여한 아이템들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영등포구민의 자부심이고, 또 영등포구민이 꼭 해야 되는, 내가 필요한 일을 내가 골라서 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는 일들을 앞으로 좀 더 많이 해 주시고, 예산도 늘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향상이 됐고요.
직원들의 친절교육도 잘 돼 있습니다만 웬만한 부서에서는 아직도 인사성도 없고 친절교육이 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실 사유서를 모두 받고 여러 가지 자그마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 주기 위해서 다 돌려주어서 그분들이 앞으로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기획한 영등포 역전 다방이 있었죠?
우리가 1, 2년 잘 먹고 지내기 위해서 내 투자금액을 지금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그날 수입금을 봤습니다. 55만원의 수입금을 얻었는데, 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그날 역전다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분들은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라는 그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1일 일당을 10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842만원이 모든 걸 1, 2년 후에 또 사용하겠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을, 그걸 기부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서 지적한 결과 내년에 봄꽃축제 때 쓰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 봄꽃축제에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릴 것이냐 했더니 약 500만원을 수익금으로 올리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2년을 생각하고서, 또 그렇다고 본전을 다 뽑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에 구민을 위한 예산을 많이 집행해 드리는데 이런 것은 제대로 기획을 하고 해야죠. 무조건적인 기획을 해가지고 구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집행을 한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내년 봄꽃축제 때도 볼 것이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문화재단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내년에도 다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아마도 큰 지적사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사용액이 일반적으로 일을 열심히 많이 하시는 데는 A4용지나 사무용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나 1년에 사용한 금액이 무려 3억 7,000입니다. 동사무소와 구청 모두 다가.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제가 당선이 되고 몇 개월 후에 양평2동 동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세무과장인 윤재봉 과장이 당시 동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PT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PT보고를 하냐고 했더니 A4용지 하나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PT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거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조금 절약하는 뜻에서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그분이 대단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역시 자기가 떠나더라도 후배한테라도 이런 것 좀 가르쳐 주고 가야되겠다는 그런 심정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당산1동도 가보니까 안대환 동장이 오더니 또 PT보고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동사무소에 많이 퍼지는구나, 이거 잘된 일이다.
그래서 회의 자료라고 꼭 이렇게 3장, 4장씩 집게로 집어서 전부 다 각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러는데, 그것보다는 다만 A4용지 하나나 사무용품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회의 자료를 PT보고로 하는구나 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됐든 동사무소가 됐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사무용품이라도 줄일 수 있게끔, 왜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 혈세로 낸 세금을 우리가 마음대로 쓴다는 것보다도 우리 영등포구청부터 모범을 보여서 우리 서울시 전체라도 아낄 수 있는 모범적인 영등포구가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행정국장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정말로 실질적으로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해서 종이나 이런 낭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영등포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했는데 그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마음동민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는데요.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실시하는데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하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체육대회를 치르는데 동마다 색다르게 치른다고는 하지만 동마다 개최 결과보고서를 보면 주민들의 참여의식도 적고 또 주민들의 무관심, 홍보부족, 그 다음에 또 체육대회 할 장소 선정하는 데에도 동에서 힘들어 하는 거, 그 다음에 주관단체와 다른 단체에 또 불만이 있고, 인근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해서 또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동에서 불편하고 애로사항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동 체육대회를, 18개 동을 다 못 가보지만 몇 개동을 다녀보면 한결같이 똑같은 분위기예요.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나오시는 어르신들의 경로잔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직능단체들의 모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체육대회가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데도 그 동네에서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정말 다시 한 번 재고해서 기획을 해서 과연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축제를 다시 기획을 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 한마음 체육대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동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축제분위기를 바꿀 것인지 그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런 부분이 이걸 존폐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개선방안이나 이런 걸 절실하게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동민체육대회 참석하면서도 그런 얘기들 서로 우리가 의견도 나눴고 지금 차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다행이 격년제로 하고 있어서 내후년에 열리게 되겠는데요. 내년도에 지금부터라도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심각하게 내용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정산 결과보고서와 2015년도의 정산 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2013년도에는 구에서의 지원금과 자체예산으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쓴 지출내역이 있어서 그 체육대회의 범위와 예산 쓴 거를 볼 수가 있는데 2015년도에는 구에서 준 지원금만 제출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썼는지, 어떠한 규모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문제가 있다. 왜 결과보고서를 구에서 지원해 준 지원금만 결과보고서를 냈는지 해서 실질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출결과보고서도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체육대회가 문제가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이 체육대회가 있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건가도 한 번 파악을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조목조목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 대상에 분명히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영등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공무원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감사를 보면 작년보다는 발전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라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강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과태료 징수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3년 동안 돌이켜보니까 2013년도는 건수가 477건이 됐고 ’14년도에는 1,603건이 됐고 ’15년도 10월까지는 2,500건이 됐다는 것은 점점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징수율을 볼 거 같으면 ’13년도에는 82% 징수를 했는데 ’14년도에는 좀 줄어가지고 78% 징수율을 나타내고 ’15년도에는 75%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수는 늘어나는데 징수율은 줄어들고 있고 또한 이 돈은 세외수입으로 우리 영등포 재원학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으로 보면 ’13년도는 4,800만원 정도 부과했고 ’14년도에 좀 늘어가지고 1억 6,900, 그리고 ’15년도는 10월까지 2억 400 정도가 징수금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꿩 먹고 알 먹는 식으로 세외수입도 늘고 금연단속, 즉 건강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구에 현재는 약 3,430건이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25% 정도가 외국인의 과태료 부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특성인데요. 대림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외국인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외국인들에 대한 부과하고 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장님, 지금 우리 감시원이 몇 명이죠?
타구에 비해서 사실 1인당 단속건수가 우리 구가 한 850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650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단속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단속원 강화를 통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 배정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시간제 단속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배정이 되고 있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홍보물 제작에 대한 업체를 전부 받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가 좀 관심도 갖고 특별히 아끼는 자치행정과하고 홍보전산과하고 문화체육과를 한 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물 제작 업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거의 한 군데, 두 군데한테만 발주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 군데에 낙찰을 했는데 보면은 거의 다 3개 업체가 비슷하다 이겁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행정국장 답변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하는 말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고 잘하라는 뜻으로 본 위원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시정해서 두 개 업체 말고 한 개 업체 더 받아서 한 군데에 편한 쪽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두 번째, 소액홍보물 제작을 또 한 번 조사해 봤습니다.
소액 해봤자 2,000만원 이하인데 이 업체는, 가능한 우리나라 경기도 어렵고 영등포 어떤 삶이라든지 생활이 팍팍한데 가능한 한 조금 부족하더라도 능력이 잘 안 되는 업체라도 영등포에서 하는 업체에다가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위원장도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행정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영어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두 군데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국장이 볼 때에 이 센터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내년 예산편성부터 그렇게 안을 갖고 있는데요. 차제에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을 접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영어학습프로그램을 학교별로 학교에 지원하는 방안, 예를 들면 글로벌리더십 과정을 학교에 확대해서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영어체험 하는 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거보다도 더 실질적인 영어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 측면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면 지금 별관에 교육복지종합센터 거기에라도 공간을 마련해서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우리 구민 모두가 학생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위치와 또 아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향상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이걸 제공해서 우리 영등포 초등학생뿐만이 아니고 구민들까지도 영어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번 거 어떻게 보셨어요?
하여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연의 취지,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에 걸맞을 수 있도록 운영이나 콘텐츠 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고 정말로 직원들이 힐링하면서 맘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우리 구 행정 각 분야의 개선할 점과 우수사례를 찾아내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시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과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그동안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효율적인 구정 운영이 추진되어 구민의 욕구가 행정전반에 충분히 반영되어 우리 영등포가 보다 더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문제점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5년간 동일 사안 반복지적 건수가 103건으로 행정차량 관리에 대해 5회 지적된 것을 비롯하여 5회 반복 3건, 4회 반복 5건, 3회 반복 10건 등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 지적되고 있는바 전 부서에서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동일 사안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등포영어체험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센터 소재학교 학생과 그 외 지역학교 학생 간 이용률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센터 소재학교는 영어체험학습센터에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자체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니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구 전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복지복합타운 내 영어체험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영등포 자산인 타임스퀘어 공공문화 복지공간의 영등포구민 이용률 제고와 이를 통한 장학금 조성액 증대를 위하여 지역예술인을 위한 공연장 무료 대관 및 저소득 구민을 위한 무료 이용을 적극 안내하는 등 복지공간 활성화와 더불어 타임스퀘어 입지적 조건과 영등포구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간위탁을 통한 장학금 조성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를 검토해 보면 흡연구역 설치 금지 요건에서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명기된 청소년 활동 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는 등 금연구역 내 흡연부스 설치 금지조항이 미비하니 관련 법령을 신중히 검토하여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2014년, 2015년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를 활용한 금연단속성과가 뚜렷한바 금연 활동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과태료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 유도를 위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바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각 분야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CCTV 설치는 범죄예방 및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시설로 더욱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바 주민의 요청에 의한 효과적인 CCTV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된 CCTV의 적정한 관리가 더 시급하다고 사료되오니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화소가 낮은 CCTV는 교체하고 이미 설치된 기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중 예산만 편성한 상태에서 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 되지 않아 예산 자체가 불용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위원회 운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관리 개선 방안으로 일몰제 도입 및 위원회 통합 예산제를 시행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되고 있으나 현재 대체인력은 업무 보조로만 활용하여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바 대체인력 선발 시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는 등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바라며,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인력 운영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홉째, 구민의 날을 맞아「영등포 역전다방」을 재현 구민에게 볼거리 제공과 전통차 판매를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기획하였으나 집행예산에 비해 수익적인 성과가 매우 낮아 결과적으로 구민의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는바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열 번째, 구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에 대한 절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구매비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용품을 적기에 구매하고, 회의자료를 서면에서 PT보고로 대체하는 등 회의방법의 전환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면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단일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2개 이상 견적 비교 후 사업자를 선정하기 바라며, 특히 부서 홍보물 제작 업체가 한두 개 업체에 한정되어 집행되었는바 일부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영등포구 관내 업체와 다양하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격년제로 실시하는 동민체육대회가 주민참여의식 부족과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불어 인근 주민의 민원과 단체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갈등이 조장되는바 향후 동민체육대회를 동대항 체육대회 또는 다른 축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민간위탁사업은 총 155억이 편성된 상태로 예산규모 상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민간위탁 종합계획수립 후 추진실적이 미흡하여 지도 감독 및 운영의 적정성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라 판단되는바 세부적인 업무 추진과 민간위탁사업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력 증강 및 조직 편성을 통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등록면허세 착오부과금 발생이 작년보다 증가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있으나 업무가 개선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료되오니 부과 기준에 대한 통일성을 마련하여 중복 부과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기업의 고충사항을 접수하여 규제 완화와 맞춤형 솔루션을 연중 상시 제공하는 기업희망드림서비스 사업은 담당직원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여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기업고충 및 규제개선 등 현실에 직면한 각종 문제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바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직접 실천하는 우수사례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청·장년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사업은 면세점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하여 청·장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고, 면세점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영등포구 명품브랜드 사업으로 특화하는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장년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심도 있게 논의되고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영등포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구청장과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를 위해 힘써주시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및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32분 산회)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국·보건소 각 과장 및 동장
○출석인
문화재단대표이사송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