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6월 22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미래비전추진단 소관]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
5.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
6.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
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미래비전추진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회의진행에 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장, 단장, 소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청백e시스템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등 세입조치로 총 63만850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4억 2,171만원 중 88.7%인 3억 7,4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의 집행잔액 200만원을 포함한 예산집행잔액 2,097만원, 예산절감액 2652만원 총 4,749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이 1건 있으며 구정 청렴도 향상 사무 관리비 150만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사유는 서울시 영등포구 청백 공무원상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미래비전추진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170억 8,300만원 대비 169억5,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소통기획과는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총 3억 1,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료 등 2,4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등에 국·시비 보조금 26억 4,600만원 등 총 28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과는 학교환경 개선과 미래평생학습관 설치 등에 따른 조정교부금 54억 1,800만원, 도서관 조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76억 3,500만원 등 총 137억 7,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세출예산 총액은 485억 2,100만원이며 이중 63%인 306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65억 2,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7,2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총 13억 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소통기획과는 예산현액 12억 7,900만원 중 7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5,000만원을 이월하여 총 4,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예산현액 53억 4,200만원 중 45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억 5,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5,4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총 5억 3,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과는 예산현액 419억원 중 252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비 등 158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8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총 8억 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741억 2,600만원에 대해 4,548억 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 대비 111.8%인 4,183억 4,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정관리과에서는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1,657억 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489억 6,500만원 대비 167억 4,2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도로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508억 1,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488억 6,400만원 대비 19억 4,9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재정비 촉진 구역 내 공유재산과 일반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으로 매각필지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및 이자수입, 대부업 과태료 등 세외수입 3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168억 1,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30억 4,100만원 대비 37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징수과는 306억 8,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83억 2,900만원 대비 23억 5,2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시세 징수 교부금이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1,543억 2,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349억 2,600만원 대비 193억 9,9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14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316억 3,800만원이며, 이 중 100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31억 3,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76억 3,800만원,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5억 2,300만원, 예산절감액 1,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000만원 등 총 82억 6,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정관리과는 예산현액 91억 8,300만원 중 14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 1억 3,000만원, 예비비 76억 3,800만원 등 총 77억 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6억 5,200만원 중 5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액 500만원, 지출잔액 6,400만원 등 총 6,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예산현액 197억 1,000만원 중 62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31억 3,4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6,300만원, 지출잔액 1억 1,000만원 등 총 2억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10억 3,600만원 중 9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액 1,000만원, 낙찰차액 900만원, 지출잔액 8,300만원 등 총 1억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과과는 예산현액 10억 5,500만원 중 9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2,500만원, 지출잔액 8,800만원 등 총 1억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19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29억 7,300만원 대비 6억 4,300만원이 증가한 36억 1,600만원입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전년도 대비 중소기업의 융자신청이 많아져서 사용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영진시장 정비사업 추진 2억원, 어르신복지센터 화해권고 확정 판결에 따른 조정비용 3억 5,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구비 부담분 추가 편성 2억 100만원 등으로 총 9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보고자료 방금 2쪽에 보면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유재산과 일반재산 적극적 매각으로 목표액 대비 추가로 징수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자료로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유재산과 일반재산 매각자료를 전년도 거 주시고. 올 현재까지 아울러서 매각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년 동안 구 살림살이를 잘 끌고 오시느라 수고들 많으셨고요.
결산과정을 보다 보니까 특히나 재정국이 물론 국적인 개념으로 보면 한 개국이지만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인 명세서를 보니까 명시이월부분이 전년도보다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고이월 또한 전년도보다 건수가 많이 증액이 되어 있고 명시나 사고이월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차원은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계획을 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들이 보다 더, 더 명확하게 깊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은 정말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리가 돼야 될 거 같고.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명시나 사고이월을 시키는 부분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건건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는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최소화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지난해 같은 경우는 투자사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투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좀 보완해야 될 사항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였고. 또, 국시비 지원부분도 하반기에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많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었는데 금년부터는 그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미리 미리 점검해 주시고. 또 예산전용에 대한 문제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런 부분도 최초부터 명확하게 예산규정을 잘 짜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예산전용부문이 획기적으로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불납결손을 쭉 보니까, 올해 25억 7,300만원 되어 있어서 전년도 보다 7억 7,490만원이 증가를 시켰어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은 갈수록 줄여야 되거든요. 줄어서 제도적으로 당해연도에 해결할 거는 잘 마무리 하고 또 우리가 징수할 거는 징수를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불납결산분이 1, 2억도 아니고 8억에 가까운 돈을 자꾸 증액을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납결손이 최소화 되는 게 바람직 한데 체납에 대해 관리함에 있어서 사실상 실익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한 불납결손 한다고 해서 아예 관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에도 불납결손 처분 후에도 계속 간혹적으로 재산을 조회해서 신규재산이 등록되었다든가 소득이 새롭게 발생했다든가 그런 게 우리한테 인지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납결손이라는 제도가 약간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시 평가나 고과평가에 의해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과도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불납결손처분 했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말씀하셨네요. 공무원이 업무적인 스타일에서 가장 털어버리고 싶은 게 빨리 끝내야 되는 게 불납결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물론 기획재정국을 맡으셔서 1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안 해 보셨죠?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께서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효소멸이 있는데 24억, 25억 정도인데 소멸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법이 없었나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9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20억 2,564만원이며, 결산액은 124억 6,149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3%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10억 9,962만원 대비 16억 2,72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35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예산 109억 2,251만원 대비 108억 3,07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 현액은 300억 3,027만원 중 95%인 285억 7,29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억 5,728만원입니다.
보건소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예산현액 총 121억 8,281만원 대비 112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2,381만원입니다.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906만원, 예산절감액 1억 7,547만원, 예산지출잔액 7억 1,928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총 163억 5,315만원 대비 159억 2,84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억 2,470만원입니다. 사유로는 보조금정산잔액 2억 1,153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3,888만원, 낙찰차액 및 예산지출잔액 7,429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예산현액 총 12억 8,676만원 대비 11억 9,2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415만원입니다.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425만원, 예산절감액 1,147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92만원, 낙찰차액 및 예산지출잔액 7,649만원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총 2억 755만원 대비 1억 9,29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61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528만원, 예산지출잔액 933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2018년도말 기준 조성액으로 11억 1,500만원이며 2019년도에 2억 1,720만원을 조성하였고 지출액은 2억 4,100만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1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를 보니까 집행과정들이 보조금 정산잔액이 2억 이상 남았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인데 보조금 정산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어떤 사유인가요?
보조금 정산잔액이 2억 1,153만원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유가 어떤 사유에서 1,000 2,000이 아니고 2억이라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했냐고요?
더 숙지를 해 주시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에 대한 대응력 과정은 대응력이지만 업무에 대한 과정은 그대로 할 건 해야 되잖아요?
지난번도 보건소 확진자 문제 때문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장님 이하 우리 행정위원회에 업무를 빨리빨리 봤으면 좋겠다는 과정에서 배려도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기본은 가지고 오셨어야죠.
세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8분)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91억 6,600만원의 97.9%인 187억 5,00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인건비 보조금 등 61억 4,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57억 1,700만원 보다 4억 2,6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기타수입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홍보전산과는 탁트인 영등포 유료광고료 등 4억 9,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4억 7,500만원 보다 1,7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탁트인 영등포 광고료 등 기타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통합민원창구 운영 증지수입 등 42억 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41억 3,700만원 보다 6,8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등 6억 2,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6억 3,200만원 보다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추석명절 휴가일수 감소에 따른 2019년 9월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등 72억 9,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82억 500만원 보다 9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85억 6,100만원이며, 이중 86.5%인 1,371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97억 8,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4억 8,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1,125억 3,800만원 중 1,005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26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고 93억 8,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예산현액 58억 300만원 중 54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5,300만원을 이월하였고 2억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83억 6,400만원 중 118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56억 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6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8억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1억 4,000만원 중 10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207억 1,600만원 중 182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6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9억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900만원에서 당해연도 2억 1,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6,6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세출예산안 심사 시에는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동일 국내 2개과 내지 3개과 단위로 구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59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4,998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84억 8,400만원 대비 413억 5,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73억 4,200만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93억 2,500만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 사업 보조금 75억 8,700만원,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보조금 15억 3,000만원,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2,1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2,200만원, 암 조기검진 9,8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7,100만원, 기타 재원조정 수입으로 시 세입분야 실적평가 인센티브 1억 2,900만원 등 총 485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된 체육시설 사용료수입 27억 700만원, 사업이 중단된 공공근로사업 보조금 8억 9,000만원, 구립 청소년독서실 수입 2,000만원 등 총 71억 7,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당초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었던 23억 800만원을 2020년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에 따라 지방소비세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3,485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73억 1,100만원 대비 311억 9,5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국·추진단·소별 편성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403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130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억 4,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예방물품 및 방역 등에 3억 7,800만원, 일반예비비 29억 100만원, 재난목적 예비비 3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246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79억 7,600만원,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으로 2억원, 공공 배달앱 서비스 추진에 1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반기 사업중단으로 공공근로 사업에서 12억 7,500만원,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과과는 10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징수 포상금으로 2,5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총 442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전협력과는 8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매도시 추가 결연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398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비용 15억 3,000만원, 마을도서관 조성에 필요한 56억 1,100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34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5,100만원, 영등포시장역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 추진에 7,0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339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111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과는 51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구정홍보 게시대 설치비 5,000만원, 행정전화 라이선스 구매비 1,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939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비 1억 9,000만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운영비 1억 1,100만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비 56억 6,7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림1동 복지관 환경개선비 3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23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운영 지원에 1억 9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600만원, 체육시설 환경개선 3,8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재단 출연금 1억 3,500만원,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개최 3,100만원, 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공단 전출금 10억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3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 사업비 2,2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296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5,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원과는 130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 설치비 3,700만원, 코로나19 대응을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10억 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147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만성병 지원에 2억 9,900만원,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주민건강증진에 4,8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약과는 1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강 보건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1,000만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900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과는 4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단·소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 주요편성내역 등은 보고서 1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과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에 따른 구비분담금 등 총 재원규모는 470억 9,300만원으로서 이 중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247억 4,400만원이 실제 가용재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가용재원 범위에서 법정 경비와 최소한의 필수적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각 부서에서의 국·시비 보조금잔액 반환금이 총 123억 3,300만원으로 적정규모의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근거로 편성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다음 회계연도를 대비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의 시급성과 보충성, 목적의 적합성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본래의 취지를 감안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 중간에 보면 보조금이 전년도 계획된 예산 대비해서 많이 감경이 올라와있어요.
특히, 대림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같은 경우는 15억을 했는데 전혀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 사항은 예산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국고보조금에서 시비보조금으로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내용을 감경한 겁니다.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전 페이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미래비전추진단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되오니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2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79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목표인원이 9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차 과장님, 79억이기 때문에 이 한도 960명으로 목표인원을 잡았습니까?
324쪽에 지역화폐 할인 보전금이 100억을 예상하면서 2%의 어떤 할인 보전금을 주다보니까 2억이 편성된 거죠?
그런데 저희는 민·관이 협력을 해서 광고료나 배달 수수료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민간 업체를 제안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저희는 소상공인 업체를 위한 최저한의 것으로 홍보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서 이번에 요청한 것은 일시적인 프로모션 비용으로서 배달앱 사용할 때 건당 업체에 배달 1건당 1,000원씩 지원하는 프로모션 비용만 잡은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2쪽과 323쪽을 비교해 보면 322쪽에 공공근로 기간제 보수가 12억 정도 감경됐는데 이게 코로나로 연결돼서 가는 겁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인건비를 감추경한 것은 확정내시액이 조금 감소됐기 때문에 실제 금액에 맞춰서 감추경하는 부분이고, 공공근로에 해당되는 희망일자리 근로로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확대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부서 직원 포상이라고 해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떤 의미에요?
저희들이 2019회계연도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1억 2,925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거기 재정지원금의 20%인 2,585만원을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직무 워크숍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대부분 우리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시에서 위임하는 사무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치구에 경쟁도 일으키고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것 때문에 예전에는 확실히 많았는데 지금 자치구에서 너무 비교해서 한다 해서 폐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시에서 평가를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데 그중에 일부는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워크숍 비용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20% 이내에서 워크숍 비용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은 총괄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면서 수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당해 연도 연말이면 말 일 정도 되면 결과가 다 나와서 본예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배분하거나 격려하는데, 항상 서울시 시 세입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 초에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결산까지 다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서울시 시 세입 관련한 인센티브는 항상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직원들 격려를 해 줬습니다. 사실 부과과나 징수과만 그 당시 빠졌던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인센티브나 다른 일로 해서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다 작년 말에 지원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비전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내도시 교류 93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지금 여기 내역으로 보면 광주 남구에 교류 승인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 문화재단이나 협력을 해서 서로 얘기를 통했는지 소통을 했는지,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없어가지고 잘못된 것이지만 포항과 강릉문화재단과 교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직능단체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 거기랑 소통을 해서 직능단체들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연결시켜 주고 교류추진이 돼야지.
먼저 초등학교 학생 120명을 상대로 해서 체험단을 편성해서 5,900이라는 돈을, 그리고 그것도 지금 코로나 이런 상태인데 거기에 지금 위험한 상태이기도 하고 우리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안 이런 것을 올려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자매결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번에 학생에 대한 일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계속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코로나 관계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학교장이 있고 또 교육청의 어떤 얘기를 들어서 그 학교에다 연결해서 학교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켜야지, 맡겨야 되고 분산을 시켜야 된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지금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도 있고 여러 행태의 교류추진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에 이것이 이렇게 시급한 추가경정에 올라와야 되느냐. 그리고 협력과라면 다른 과하고 다른 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교류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줘야지. 비전협력과가 과명이 무색할 정도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게 관례 답습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새로운 면의 문화교류가 돼야지. 지금 어린이체험단을 계속 해왔던 것을 계속 하자마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이런 걸 남구 승인을 받자마자 뭐가 이렇게 급했냔 말이죠. 어떤 제도개선도 필요한 거 같고 업무 협조에 과별로도 또는 국별로도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광주시의 자매결연은 사실은 2018년도부터 추진됐던 부분이고요. 학생들의 교류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올해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방학 때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와서 서로 교류하는 부분에서는 없는데 민간이 협력하고 그리고 또 다른 미래교육과라든가 자치행정과 관련된 직능단체하고 교류는 저희가 미래교육과에서 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부분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사실 대외협력, 미래비전협력과가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 했던 자매도시 결연에 대한 부분이 넘어온 거거든요. 사실 비전협력이라는 용어를 보면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게 대외협력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금융특구가 있고 의료특구가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이 자매도시 학생들이 교류하는 부분은 저희가 광주시 결연을 하면서 바로 추진했던 부분은 ’18년도부터 했었던 부분이고 또 적극적으로 올해 다른 도시 학교하고 할 때 같이 하자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 연장이 된다고 하면 광주시뿐이 아니라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게 된다고 하면 4개 도시를 같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급한 사항도 되지만 급하게 추가경정이 필요불가분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들 받고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체험단이라고 해서 문화체험단이라고 해서 지금 그것이 중요하냐 그런 얘기기도 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든지 우선순위도 있고 거기에 문화체험, 교류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류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팀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특구팀도 있고 메디컬특구 의료관광 그런 다른 일도 하셔야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벌여가지고 직원들이 힘든 상황에서, 그리고 또 어린이를 대동하고. 지금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라는 게. 국가적인 상황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일을 대처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교류라고 협력과라고 하면 여러 할 수 있는 국이 있고 과가 있으니 협력들을 하셔야 될 거로 보여지고. 좀 더 이런 해왔떤 이런 관례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추진을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5,900 돈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체험단이 주가 된 것처럼 보여서도 되지 않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한 번 추진해 주시고 바라고. 뭐든지 하면 바로 바로가 아니라 조금 더 백년대계로 계획성 있게 전문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차 몇 대, 몇 대 다 다 동원하고 전문여행사한테 이걸 준다. 그런 프로그램을 왜 해요. 그런 예산을 왜 만들고. 그래서 문화적인 교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분하게 우리가 대처해서, 여기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소상히 파악하시고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전협력과장께서는 계획서 있지요?
332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비전협력과에서도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332쪽 방학기간 캠프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감경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인성캠프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방학기간 캠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영어캠프가 있고요. 하나는 인성캠프가 있습니다. 어린이영어캠프나 인성캠프는 저희들이 기숙사에서 집단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밀접접촉이 심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생들 모집도 어렵고 또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의 예방으로부터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영어캠프는 겨울방학은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여름방학은 감추경을 당초 하려고 했었는데요. 화상영어캠프가 가능하다고 해서 화상영어캠프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인성캠프는 저희들이 집합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전염병 관련해서 꺼려해서 인성 부분만 감추경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이게 아직도 신길특성화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신길문화체육도서관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보니까 지금 도서관 건립비는 아닌데 이게 설계용역비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만, 저희들이 마을도서관을 조성하는 데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물건지가 우선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333쪽 하단에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죠?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적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5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시장역 문화예술플랫폼 사업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구의원들 또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것을 다 숙지하고 있고 우리가 잘 판단해서 의원들이 협의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간쯤에 보면 구정 홍보자료 제작 및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홍보게시대 설치하는 특별한 필요성을 설명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정보력의 전달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많았고요.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과장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홍보게시대 하는 데 있어서 계획서가 안 만들어졌나요?
일단 계획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획서 준비가 되셨다면 회의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341쪽부터 34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길4동 공공복지청사 건립입니다. 1억 9,000이 증액 편성됐고요. 2020년 9월이면 준공되죠?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4쪽에서 3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에 하단에 보면 타임스퀘어 공공문화 복지공간 운영 지원에 대해서 관리비 미납 건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연설명 드리자면 미납해서 1억 900입니다. 이걸로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발생이 되는 예견되는 일들이 있죠?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먼저 질의해 주셨는데요.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 거기요. 시설비를 다시 한다는 것은 원상복구하는 것은 구에서 원래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소송에서 이길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위탁운영을 하다고 하고 시구체육회 공정선거지원단이라고 이런 것도 있나 하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이 344쪽 하단에 대한 문제는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거 자체는 어차피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지만 앞으로 또 다시 반복되는 되풀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업체 선정을 공고할 거죠?
어쨌든 간에 행정위원이면 소관 부서고 물론 전체적으로 다 못한다고 하면 행정위원회라도 위원장과 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도와드릴 때는 방패막이 되는 거는 행정위원님들이 방패가 될 거고 그렇지 않아요? 잘못 진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의회와 행정부가 더 좀 소통,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진행과정을 숨기지 말고 오픈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아까 처음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거기서 50억, 60억을 투자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근거가 뭐예요?
이 건은 파산선고에 따라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법원에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원상복구도 시켜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원상복구의 실익을 따져가지고 화해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서로 합의하는 게 좋겠다. 방금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했지만 실익이 없다, 이런 애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잔존물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설치되어 있던 그건 추후에 재위탁이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재위탁 업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업체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니네가 가공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다 철거를 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쓰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할 예정입니다.
3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인 민원안내 키오스크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1대에 660만원으로 했으니까 2대 하면 1,300정도 됩니다. 거기보다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1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역소독 관련입니다. 안양천에 58대의 해충유인살충기죠. 이게 지금 42대에 3,700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월로 따지면 지금 의사 한 분 2,000만원에 대해서 6개월 동안 1억 2,000 책정을 해놨어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가 280에 10분을 생각하고 있고 임상병리사가 2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보조가 230, 이런 식으로 월 책정을 해놨는데 의사의 자격증은 뭔가요?
무엇 때문에 2,000만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의사 분은 총 8시간 근무고 그 다음에 일반 임상이라든가 간호사는 4시간을 잡았습니다. 타임근무를 의사 분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일 시간당 7만 5,000원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시간 계산하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재능기부 이런 거는 엄두도 안 내겠지만 이런 특별한 분들을 모셔서 활용하면 안 되나요?
요새 시간별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평균 의사 분들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특수자격증을 갖거나 뭘 어떻게 해서 이만한 금액이 나오는 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일반 평범한 의사분이 계신다면 이런 거는 너무 잘못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 우리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면서 이동화장실 임차가 있습니다. 이게 20만원씩 하면서 하다 보니 4,200까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화장실인지, 중요한 화장실이었나요. 답변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1쪽 하단에 보면 역학조사반 통신 설치 및 임차료가 있어요. 그 임차료가 역학조사반이 어디 임차해서 따로 있나요?
그리고 반환금에서 보건소 결핵관리 자체사업 여성건강관리소 운영을 안 했습니까? 반환하는 거 보니까.
운영했는데, 지금 시기상 예를 들면 운영자체가 정부도 저희나, 전에 같은 경우는 직접 단속을 한다거나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실익이 없어서 이번에 임대했던 부분을 임차비를 국비 반납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이동화장실 1식 설치하는데 예를 들면 얼마나 들어가지요? 지금 몇 평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여기 예산서에 책정될 당시만 해도 초창기에는 1일 20만원으로 임차를 했고요. 이게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월 30만원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울 당시에는 이랬지만 현재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장기간 되고 고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조금 조정받아서 세출예산이 세이브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말하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역학조사 컴퓨터 같은 거 임대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임대기간을 예상을 안 했지만 어느 정도 그 비용가지고 지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임대비용이 사는 거 몇 대는 줬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화장실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는 2주 한 달 내외로 계상을 잡았겠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 그 비용은 바로 세이브 돼야 된다고 생각돼서 명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론에 와서 이럴 줄 몰랐습니다만 사는 거에 두세 배 임대를 줬다하면 그것도 우리한테 문제가 되니까 상황 파악 잘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54쪽에서 3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1억 1,000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고요. 공단 예탁금이라고 그러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 예탁금을 맡기죠?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6쪽에 대사증후군 검사시약이 감편성됐어요. 어떤 이유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1쪽에서 3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중에 학생치과주치의 금액이 820만원 증액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하게 돼있는데 기준이 왜 4학년 학생인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허홍석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324쪽 공공배달앱 서비스 추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배달앱 서비스 지원 1억 3,892만원 전액 삭감, 비전협력과 331쪽 국내도시교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어린이 문화체험단 1,910만원 중 290만원 삭감, 국내도시교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자매도시 초청 프로그램 운영 640만원 전액 삭감, 홍보미디어과 340쪽 구정홍보자료 제작 및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정홍보게시대 설치 5,0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지원과 351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보건지원과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건비 4억 4,640만원 중 6,000만원 삭감하여 총 2억 5,822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전반기 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2년간 훌륭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정적인 행정위원회 활동을 했기에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미흡했던 점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맡겨진 소임에 나름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와 아쉬움보다는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의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임경태 오석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형삼
미래비전추진단장권희자
행정지원국장장종연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송주용
기획예산과장김연주
일자리경제과장차해엽
재무과장최강원
징수과장조금현
부과과장이승재
비전협력과장노상옥
미래교육과장김진희
사회적경제과장이정옥
총무과장이영환
홍보미디어과장이대춘
자치행정과장유옥준
문화체육과장조성익
민원여권과장조영철
보건지원과장전정택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김인령
위생과장김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