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12월 15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2024년도 예산안[보건소ㆍ복지국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ㆍ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예산안[보건소ㆍ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ㆍ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예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보건소ㆍ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ㆍ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예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는 보건소, 복지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77쪽부터 3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에 안전한 행사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저희가 의료지원 예산을 올해 처음 신규로 잡았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풀리면서 구청이나 시에 행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인력이 사실 그렇게 많은 인력이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도 6명이고 간호사도 사실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21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시간 내에 가는 경우도 있고, 공휴일이나 연휴 때도 같이 지원하는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가는 게 쉽지 않고 이분들이 또 근무시간에 와서 다시 또 근무를 해야 돼서 많은 피로도도 쌓여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민간 의료요원도 병행해서 안전을 더욱더 확보하고자 내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게 저도 저번에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행사 때 앰블런스나 응급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간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우리 보건소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저희가 사전에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주민참여예산도 참여하게 되어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무튼 안전한 행사관리를 위해서 의료지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바라고.
구청 각종 행사 등 의료지원 해서 7만원 250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산출내역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시간당 7만원이고요. 1시간에 오는 인력이 앰블런스하고 운전기사하고 응급구조사분이 민간요원으로 되는 산출예산입니다. 그래서 보통 행사가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산출 잡아봤습니다.
○전승관 위원 250시간은…….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조금 약간 여유 있게 잡은 편입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이예찬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84부터 3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5쪽부터 16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390페이지에서 397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98페이지에서 40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08쪽에서 41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5페이지에서 423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24쪽에서 433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1페이지 426쪽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상담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426쪽에 토요대사증후군 근무해 가지고 이게 전액 삭감되었던데, 이거 삭감 이유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식이조절하고 운동이 꼭 병행되어야 됩니다. 영양교육과 달리 운동은 개인별 올바른 자세교육과 근력운동을 개인별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직원이 토요일날 나와서 12회 개인별 운동강도와 자세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해 보니 참여자 의견이 재참여 의사가 100%가 있고요. 또 주변에 권유하겠다는 의견도 93%로 실은 요구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인데 이번에 삭감이 돼가지고요, 사업이 지속되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몇 분이 하셨는데 100%고 93%가 나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저희가 400명 대상으로 했을 때 설문은 275명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그분들 중에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순우 위원 몇 개월 동안 275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12회 했습니다.
○이순우 위원 12회 동안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순우 위원 그러면 평균…….
○건강증진과장 정윤 5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평균 20명은 온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25명에서 많을 때는 30분까지, 한번 할 때마다 운동 장소가 협소해서 두 번에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2회로.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게 만족도라든가 우리 구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순우 위원 그러면 확대할 의사도 있으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예산을 더 주시면 확대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12회로 했는데요. 실은 이게 저희 직원이 토요일날 나와서 하는 걸 조금 힘들어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만족도가 높아서 내년에 고민했었는데 요청이 계속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삭감이 돼서 저희도 고민은 많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예찬 다음은 남완현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이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러면 그 당시 이용했던 분들 그 기간 동안의 관리에 대한 질적 향상도라든지 그 데이터는 갖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요?
○남완현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것에 대한…….
○남완현 위원 관리가 향상된 거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윤 이분들이 지금 그 사전사업평가는 저희가 이게 모바일회사하고 좀 연계가 돼서요. 저희가 대사증후군이 직접 대면으로 하는 거 하고 모바일 2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면은 실은 주중에 올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운동처방사가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은 못 오기 때문에 직장인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최종 어떤 신체적인 평가는 12월이나 1월이 돼야지 마감이 되고, 그런데 그 참여자 참여률이랄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더 많이 증상 된 거 같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데이터적으로는 12월 이후 돼야지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약 10년 전에 영등포구에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 해서 제가 구로구까지 가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본인이 조금 멀다 보니까 못 가서 상당히 좋았던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요즘 성인 질환이 물론 저 역시도 해당이 되는 거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PT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예찬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또 이순우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예. 토요대사증후군에서 보충질문드리겠는데요.
혹시 이거 타구에서도 해서 만족도가 나온 전수조사?
○건강증진과장 정윤 지금 직원들이 워라밸을 해서 토요일날 나와서 근무하기 굉장히 꺼려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타구는 토요근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초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저희 구에서는 실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은 이거 하나인 걸로, 생활체육과도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저희도 연계해서 해 보려고 했더니 없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거로 인해서 건강해진다면 적극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예찬 이순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424페이지에서 433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421페이지인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비용지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일단 정부지원이 있기는 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정부지원은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비로 그 정부지원금 외에 개인부담금이 좀 있어서요.
○전승관 위원 본인부담금?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본인부담금을 좀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그건 구비사업이었고요. 이번에 시에서 시ㆍ구비 매칭으로 해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전승관 위원 산후경비?
○건강증진과장 정윤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사업. 그래서 그게 바우처…….
○전승관 위원 동일한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전승관 위원 동일한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동일한 사업이긴 한데 저희는 본인부담금만 지원했다면 이건 1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구에서 50, 시에서 50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후조리경비로도 쓸 수 있고 50은 개별적인 본인의 의견에 의해서 쓸 수 있어서요. 이게 중복되는 거라서 지금 현재 보육지원과에서 추진해서 그쪽으로 사업이 이관돼서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전승관 위원 2,000만원은 남겨두었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그건 저희가 기존에 구비 지원 사업 대상이 신청 당시에 12개월이 안 되었어도 나중에 12개월이 됐을 때는 저희 구민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이게 7월 1일부터 신규사업인데요. 그전에 출산했으나 12개월이 안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 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평균 40만원 지원해서 그 정도 예산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시 사업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있어서 이 사업은 조금 삭감 편성하고 그다음 폐지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거 같은데, 우리 원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지원 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어느 정도로 지원해 줬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러니까 평균 제가 해 봤더니 한 40되더라고요.
○전승관 위원 40만원?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40만원 정도.
○전승관 위원 생각보다 얼마 많이 지원 안 했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본인부담금이 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150% 미만 대상자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해준 거 보면 2억 9,300해서 올해 보면 726명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서울시 사업으로 하면 충분히 이건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지자체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70%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90%까지 지원해 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고요.
서울시 사업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서울시로 바뀌는,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과정 중 자료제출을 요청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에서 449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남완현입니다.
436페이지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예산이 1억 5,1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남완현 위원 그런데 증액된 내용들이 보면 차량유지비 이런 것들 마음안심버스 차량, 또 주로 이런 것들 인력확충 인건비 내용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 확충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칭사업이 주로 정신은 진행이 되는데요. 정신사업이 아무래도 더 복잡해지고 아시다시피 정신환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인력확충은 실은 4명을 더 해줬습니다. 그래서 인력확충비하고 또 저희가 시선제, 정신센터에서 근무하는 시선제가 15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인건비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신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뒷받침하는 어떤 기구 보조물들이 함께 동반해서 산정해 와서 약간의 예방 및 치료효과에 기대가 가야지. 단순하게 인건비 상승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보다는 증감하는 거보다는.
○건강증진과장 정윤 거기 국가에서 인건비로만 줬습니다, 위원님.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사업비로 안 주고.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걸 잘 보고. 왜냐면 요즘에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정신질환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가지고 묻지마 범죄부터 시작해서 이유 없이 그냥 옆에서 왜 쳐다보냐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마디로 자기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는 솔직히 저희들이 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형적인 아까 말씀드린, 물론 선생님들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든다든지 그런 내용은 다 빠져있고, 그런 게 이 예산안에 들어있어야 저희 위원들도 이 예산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보면서 과연 보건소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비용이 들고,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듯이 스트레스측정기 구매를 하셔서 스트레스 측정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 기계는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설명도 제대로 받지 못 했으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청년들 지금 고립돼 있어서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남완현 위원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청년 자살률이, 마음을 한 번 생각한 게 75%랍니다. 심각한 거거든요. 보건소에는 이 점 높이 생각하셔서 영등포 관내 청년들의 마음도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5분의 1이 학교폭력을 경험해 봤다고 학교인권폭력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어우르는 게 이 보건소, 아동청소년과 하나의 본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건소는 아동청소년과, 보육지원과하고 연결된 그런 것들을 같이 하셔서 이런 정신건강센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할 때 그런 프로그램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 반영할 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점 착안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인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2억 4,4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물론 매칭사업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이번에 국ㆍ시비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고요. 인건비가, 저희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인건비가 좀 상승된 부분이 1억 7,000이 있고 사업비가 7,000만원 넘게 그렇게 상승해서 내려왔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비율이 똑같네요, 50 대 50이?
○건강증진과장 정윤 50 대 25 대 25입니다. 국ㆍ시ㆍ구비 매칭입니다.
○유승용 위원 치매사업이 앞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참 어려운데, 치매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수요조사 해 봤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유승용 위원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윤 구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요조사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선별검사와 더불어서 초기 치매를 좀 더 빨리 발견하기 위한 사업을 좀 더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수요조사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정윤 치매환자가 몇 명인지 여쭤보시는 것이죠. 지금 저희 치매등록환자는 3,000명 가까이 됩니다.
○유승용 위원 3,000명?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추정환자는 6,350명인데요. 그 정도 저희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치매환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 현실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그렇죠.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부연설명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수요조사 해서 3,0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연령대라든가 그다음에 해마다 얼마큼씩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면 치료라든가 우리가 대처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건강증진과장 정윤 저희가 치매환자는 ’20년에는 2,713명 했고요. ’23년에 2,955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매만 관리하지 않고 경도인지장애랄지 정상군도 실은 예방하면서 그런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전체…….
○이순우 위원 치매가 보면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분류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저희가 전체 인원관리, 센터에 등록된 사람은 3만 9,282명이고요. 그중에 정상군이 3만 2,695, 왜냐하면 치매검사를 2년에 한 번씩 꼭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순우 위원 1년에 1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1년에 한 번 안 하면 2년에 한 번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보험공단에서 실은 검사도 하고 있거든요.
○이순우 위원 이건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걸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 보시는 걸…….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방교육을…….
○이순우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고위험군은 3,632명 등록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고위험군은 3,632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순우 위원 여기에서도 아주 심한 경우가 있고 좀 약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경도인지장애로 해가지고 점수로 하는데 그렇게 저희가 세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연령대는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정윤 치매환자가 갑자기 치매가 발생되는 것은 실은 75세 이상이 가장 많거든요, 치매는요. 그리고 저희가 치매검진대상은 국가에서 60세 이상에 대해서 하게 돼 있었는데 보통은 65세 이상 돼야지 오시긴 해요.
○이순우 위원 그런데 연령대를 그렇게 구분한다기보다도 미리 이건 예방이 중요한 거니까. 또 이걸 확대해서 75세 되기 전에도 미리 예방을 한다든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치매교육, 인지발달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병행이 되면 이런 증가보다는 물론…….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 이하 연령도 있습니다, 실은.
○이순우 위원 그 연령대 이하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수요로만 만족할 게 아니라 계속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이 중요하니까 그런 데에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50에서 45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5에서 4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60에서 465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1페이지 460쪽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의약과 하나요?
○위원장 이예찬 예.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의약과 질의하겠습니다.
치과 부분에서 치과용수 정수시스템 유지관리로 17만 2,500원씩 곱하기 4회 해서 1년에 69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나가요?
○의약과장 김태금 페이지 수 좀…….
○남완현 위원 456페이지. 하단.
○의약과장 김태금 치과용수 정수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치과용수에 대한 주기적으로 저희가 세균 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수관리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은 제가 사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대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것은요, 제가 치과계 30년 넘게 종사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한 마디로 잘못 과다 청구하는 거고요. 비록 69만원이란 적은 이 돈이 적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거 이렇게 시스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안에 필터 바꿔주고 화학약품으로 물 안에 있는 물떼 시스템 한 번 쫙 청소해 주는 걸로 끝나는 건데, 4번씩 할 필요도 없고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고요. 되는데, 이것 한 번 할 때 그런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이렇게 과다 청구한 것은 그 업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 한 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457페이지에 진료용 보조스툴이 35만원인데, 이게 왜 35만원짜리나 됩니까? 얼마나 비싼건데, 35만원짜리 주고. 의자예요, 의자. 이런 스툴의자 진료용 보조스툴이에요, 닥터 의자도 아니고. 그런데 35만원 너무 비싸요. 일반 의자 보조스툴이 치과업계에서요, 구매하는 게 보통 10만원이에요. 그런데 왜 35만원짜리 써요?
예산낭비죠, 적은 거지만.
○의약과장 김태금 지금 지적해 주신 두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니, 제가 적은 돈 갖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것 하나하나, 예전에 작년에도 제가 여기 위원회 안 들어왔으면 그때 엑스레이 사는 것도 제가 잘 몰라서 하는데 이런 것 보면 그런 게 있고요.
아무튼 이런 것은 잘 좀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나중에 다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예찬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전승관입니다.
459페이지에요, 청소년 등 약물 예방교육 전문 강사료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15만원씩 강사료를 주고 30회 정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김태금 지금 사회적으로 마약류 관련해서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미취학아동이라든지 청소년 또 성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청소년,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마퇴본부 간사라든지 약사회 전문 강사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한 시간 이상 넘는 교육일 경우에는 1회당 15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15만원 곱하기 30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추가 금액이 지원이 돼서 그 돈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30회라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예방교육이?
○의약과장 김태금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3월 초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경우에는 방송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반별로 강사가 들어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전승관 위원 수요조사라는 게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학교에 다 공문을 뿌려서요,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교육을 받습니다. 방송교육을 한다든지 반별 학급으로 투입돼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했던 사업이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예찬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완현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세요.
○남완현 위원 동료 위원 질의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혹시 보건소에서는 처방전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나요? 마약 처방, 각 의원에 대해서?
그러면 공단에서 하나요, 발급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뉴스에 보면 어떤 환자가 관내에서 많이 처방받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건 의료보험관리공단이지 보건소는 역할이 못 되죠, 그건?
○보건소장 최윤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심평원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남완현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의약과장 김태금 그러니까 심평원에서 각 의원들의 처방을 다 이렇게 교차해 가지고 중복되는 것, 사망자 명의의 처방으로 해서 조제된 경우 이런 것들이 수시로 저희한테 점검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건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거를 수는 없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지만 관내 홍보는 하시겠죠? 그렇게 마약 있는 것을 자제하고 해달라고 의원들한테, 그렇죠? 아무튼 관계 기관,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 의사협회라든지 그런 데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의약과에서 저것 하잖아요, 의료기기법 안내 책자. 보니까 1,500부 하는 거 보니까 관내에 있는 「의료기기법」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해당 업체가 의료기기판매업, 도소매업. 그렇죠? 그리고 판매업자하고 의료기관하고 안경사협회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1,500곳이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태금 1,500부는요, 의료기기 관련 업체가 관내에 1,31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신규로 개설을 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설할 때 안내 책자로도 주기로 하고 자율점검 때에 참고로 하라고 의료기기 관련해서 안내 법규를 특별히 보내는 겁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내에 한 1,399개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19개소.
○남완현 위원 1,400개 정도가 있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남완현 위원 상당히 많은 업체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대광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대광고. 이런 것은 잘 단속하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남완현 위원 예를 들어서 문구에 “최초”, “세계 제일” 이런 문구 들어가는 것 혹시 확인하시면 그 업체는 제지당하는 것, 「의료기기법」에 관련되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봐주세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남완현 위원 예.
○위원장 이예찬 남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완현 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이예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어르신·장애인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시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예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71쪽에서 4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472페이지에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ㆍ구호물품 구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재민 전체적으로 구호 및 지원이 29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간단한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금년에 지금 현재 집행현황이 10월 기준으로 48가구 91명이고 지원금액은 1,142만 5,000원 정도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물론 큰 사고가 나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금년 추이로 봐서는 이 정도 280만원 정도는 감편성해도 무난할 것 같아서 조금 내렸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22년도하고 ’23년도에 이재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증가한 추세입니까? 감소한 추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22년도에는 남성 아파트 사건하고 폭우 사태가 발생해서 최근 제가 알기론 10년 이내에 그렇게 큰 사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게 증가된 케이스였고, 금년에는 평년 수준으로 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다만, 금년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4,000 이상 잡은 예산 중에 한 1,000만원만 집행했는데 나머지 3,000만원 정도는 국가 재난사고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지방비 부담으로 보상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금년에 3,000만원 지급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잡은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재민들은 보통 우리 영등포구에서 화재가 났을 때 발생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양송이 위원 그런데 ’23년도에 안타깝게도 5월 20일에는 문래동에 고시원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3일 전에도 오피스텔 화재로서도 70여 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이런 이재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영등포에서 벌어졌을 때 예산을 아끼면서 적은 산출로 하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든 편안하게 그 기간 동안은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간 숙박시설 이용료도 보면 작년 대비 몇 가구 줄게 산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재민 급식 같은 경우도 8,000원인데 우리가 단가가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거에 인원도 적게 산출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민 같은 이런 부분들은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재난이라는 거라든가 이재민은 우리가 계획한 것대로 딱 들어맞지는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리고 페이지 475페이지에 보면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편성이 된 게 1,000만원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가 증편성됐습니다. 이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저희 관내에 49개 시설, 한 776명 정도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과정 속에서 일을 하는데 이분들의 힐링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시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체 한꺼번에 다 700명 이상을 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내년에는 한 80명 정도만 지원을 해서 시행해 보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양송이 위원 사회복지 종사자가 770분이 있는데 스트레스나 힐링 차원에서 올해는 이 1,000만원으로 80명분만 이렇게 예산에 잡으셨다는 말씀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양송이 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지금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개략적으로 1인당 12만 5,000원 선에서 지급하면 80명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개략적으론 잡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을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송이 위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이런 힐링이라든가 개선을 통한다는 것은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추진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늘려 가는 것을 본 위원은 동감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페이지 481페이지에 스마트 플러그 통신료ㆍ운영비가 있습니다. 820만원 감편성 했습니다. 이것에 보면 2023년도 예산 잡을 때 250대였는데 현재는 500대에서 250대로 감편성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현재 스마트 플러그는 저희 구비로 사업내용은 전기조도 사용변화량을 감지해서 고독사 위험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AI안부시스템이 있고 서울살피미앱 두 가지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AI안부서비스 예산이 금년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쪽 부분의 예산을 많이 활용하고 저희 구비로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의 고독사에 대한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전자시스템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서울시에서 두 가지 사업이 있어서 우리 구 예산은 그걸 잘 활용하고 감편성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고독사나 이런 위험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양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임헌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474쪽에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사비가 7억 9,300하고, 또 공사비가 2억이 있고 신규 종합사회복지관 인테리어 공사가 5억 1,000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공사비가 현재 2억하고 5억 1,000 해서 실질적으로 잡혀 있는 것은…….
○임헌호 위원 7억 9,300.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임헌호 위원 아니, 7억 1,000.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7억 1,000인데 이것은 저희 공공복합시설 전체적인 공사비가 267억 소요되는 것 중에 내년도에 추가로 공사할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잡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또 잡혀 있는 게 인테리어 공사비가 한 5억 1,000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본 공사와는 별개로 복지관 운영에 따른 복지관 내부시설 인테리어비로 4억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한 거고요. 4억 1,000만원 계상에 따른 설계비가 2,400 들어가고, 그 안에 68석 정도의 경로식당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주방 설치 공사에 대한 금액이 7,500 정도 소요돼서 인테리어비로 5억 1,000 정도가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위탁 사업비로 해서 복지관 기자재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하고는 또 별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것은 또 어느 부분인가요? 어느 곳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이것도 복지관 운영에 따른 실제로 사무실 안에 설치할 사무기기나 전산, 그런 의자, PC 복합기 이런 내부 시설에 저희가 자산취득 할 예산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위에 부분은 안에 식당이라든가 그런 인테리어공사 비용이고 그 밑에 부분은 자산취득에 대한 행정사무기기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275쪽에…….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475쪽인가요?
○임헌호 위원 예. 475쪽에 사랑나눔푸드뱅크ㆍ마켓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영등포구에서 기부받은 물건들을 우리 지역주민분한테 나눠주는 사업이 맞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 기부 리스트하고 업체하고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자료 물품하고 기부리스트하고, 기부받은 것에 대한 것은 100% 다 지급은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계속 받은 물품은 거의 100% 다 지급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다만 시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받은 부분이 금년에 다 소비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까지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랑나눔푸드뱅크가 영등포에는 몇 곳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지금 푸드마켓이 세 곳이 있습니다.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임헌호 위원 3개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임헌호 위원 타 시ㆍ구는 몇, 타 구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타 구는 대부분 한군데 있고, 두 군데 있는 구가 한두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거의 한 군데 정도로.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평균 1개에서 2개 정도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직원분들이 세 분 정도 있기 때문에 직원의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조금 높을 수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타 구 직원 현황까지 제가 정확히 몇 명인지 파악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세 군데다 보니까 한 2명 정도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여기 보니까 직원 인건비가 세 분은 서울시에서 오는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세 분은 구에서 집행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전액 구비로 지원합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혹시 타구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우경란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472쪽에 찾아가는 모바일 기기, 찾아가는 모바일기기 운영에서 왜 2개 동이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47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경란 위원 예. 찾아가는 모바일기기 운영, 이게 무엇이고 2개 동 밖에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이것은 18개 동에 저희가 찾동 사업 시작할 때 2018년도 서울시에서 태블릿PC 25대를 교부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배치해서 썼는데, 2018년도인데 지금이 2023년도이다 보니까 사양도 오래 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생각보다 직원들이 나가서 PC를 가지고 업무하는 게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견조사를 해 보니까 각 동에서 별 필요 없다라고 하신 데가 대부분이었고 두 군데 정도만 계속 사용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두 군데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회수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운영비가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경란 위원 회수 조치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우경란 위원 그럼 두 군데는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신길5동하고 대림3동입니다.
○우경란 위원 사양이 낮아서 다른 동은 안 쓰니까 회수한 거고 2개 동만 쓴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이게 474쪽에 신규 종합사회복지관이 영등포구 공공복합시설 이걸 말하는 거죠? 그게 새로 생기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우경란 위원 474쪽에 맨 위에 신규 종합사회복지관이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인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언제쯤 개관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공사 준공은 내년도 6월에 준공 예정이고 정식 개관은 준비기간 거치면 9월 정도 개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475쪽에 푸드뱅크 3호점 지붕수리 이렇게 돼있는데 3호점은 그 건물이 영등포구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저희 구 소속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1층은 푸드뱅크가 있고 2층은 뭐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2층은 현재 이재민시설로도 사용을 하고, 또 적십자사에서 사무실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3층은 또 저희가 이재민수용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재민수용시설로 그냥, 현재는 그냥 비어 있는 거네요? 이재민이 났을 때 사용을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이재민이 났을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건물 1층하고 지하층은 저희가 푸드뱅크 창고나 사무실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우경란 위원 지하도 있어요?
481쪽에 저소득 느린학습아동 지원 사업에서 이 사업이 교육만 있어요. 그렇죠? 사회성 교육하고 부모 교육, 그 교육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소득, 미래교육과에서도 느린학습.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미래교육과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라고 보시면 맞고, 저희는 중위소득 120% 이하로 해서 제한적 복지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미래교육과에서는 느린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복지국에서는 그냥 교육만 한다는 그 차이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저희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경란 위원 교육만 시키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우경란 위원 저소득 느린학습아동 몇 명이나 되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지금 그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교육청이나 이쪽에 알아봐도 사실 정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 개인정보이다 보니까 숫자를 잘 안 알려줍니다. 금년에 저희가 서울시비 한 4,700만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금년에 8명 정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이 없을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연속성이 서울시 것만 바라보다 보면 안 될 확률이 많으면 연속성이 떨어지는데, 이 저소득 느린학습아동 지원 사업은 단기간 6개월, 1년 한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구비를 따로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런데 교육만 한다고 해서 좀 아쉬운 것은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마지막으로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현재 느린학습아동 파악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학교랑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다 의뢰를 해서 각 동에서 파악된 인원 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학교랑 같이 합동으로 대상자 파악을 면밀하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동사무소에서는 기존에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 주민들 자료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경계성지능을 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희망자를 파악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예찬 그런데 이게 최근에도 언론보도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전 국민의 13% 정도가 경계성지능장애에 해당될 걸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 사업을 올해 15명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내년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예찬 아니, 내년에 15명.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위원장 이예찬 이걸 해 보시고 점차 늘려가서 사실 13%면 전체 인구로 치면 영등포구에서도 꽤 많은 숫자거든요. 내년에 15명이지만 이것을 해보고 잘 기록을 하셔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예찬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과정 중 자료 제출 요청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2쪽에서 4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느린학습아동 지원 사업에서 2020년도에 도토리라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4,700만원 예산 확보해서 8명의 아이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학습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구로, 내년 공모사업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구로 편성을 했는데 3,300만원 정도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8명으로 해서 효과가 있어서 좋았다는 것을 그때는 4,700만원이었고 올해는 감편성, 어쨌든 조금 더 적은 금액인데 학생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게 얼마나 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갈 수 있을까. 효과가 좋았다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금년도 현재 저소득 느린학습아동 지원사업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금년에는 사업을 기초학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습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을 대상으로 또 사회성 교육이 있고 그다음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이 3가지 파트가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기초학습과 사회성, 부모교육 3가지를 다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학교 측에서 기초학습을 전담하기로 하고 사회성 교육과 부모교육만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현재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인원은 늘었는데 교육비가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양송이 위원 느린학습아동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지속성에 되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서 이게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교육해야 효과가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습은 학교에서 하고 사회성, 부모교육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해서 영등포구 저소득 아동이 어떤 공평한 교육 기회와 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심혈을 부탁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하나 질의하면 국가보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가 2023년도에 11억 증감을 했었습니다. 2024년도에도 4억 5,000만원이 증편성돼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영등포구의 보훈대상자가 몇 분이신지, 해마다 느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얘기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보훈대상자가 한 3,800분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예산이 4억 5,176만 6,000원이 증가했는데 가장 큰 증가 원인은 보훈예우수당을 저희가 6만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매월. 그런데 이걸 내년에는 7만원씩, 1만원 인상해서 7만원씩 드리게 되는데 대상자가 한 3,6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원씩만 해도 1달에 3,650만원이 증액이 되죠. 그런데 1년으로 따지면 이 예산만 해도 4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이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에 대한 증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6만원에서 7만원 증가하고 인원은 5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산출기준이 조금 달라진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아니죠. 달라진 게 아니고 이 50명 증가된 것은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들도 보훈보상대상자 예우수당을 금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양송이 위원 조례 개정에 따라서 대상자가 늘어났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대상자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양송이 위원 본 위원은 국가에 헌신 공헌하고 살아오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예우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하지만 복지예산이 한편으로는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도 봐야 되는데 너무 편중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 어르신들께서도 정해진 예산액에 또 어려운 구민들에게 그리고 다양한 복지를 하는 것에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영등포구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과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부연설명 하나 더 드리면, 저희 구 보훈단체 예산 편성액이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23위입니다. 중간도 한참 못 미칩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인상시키는 예산을 다 포함해도 21위밖에 안 됩니다. 21위라는 것조차도 ’23년도 금년도 타 자치구 단체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위고 내년에 타 자치구도 올라가면 이게 몇 위가 될지 저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위원 그렇다면 타 자치구에서 예산을 하는 내역이 무엇인지,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양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임헌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좀 지났지만 481쪽에 스마트플러그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AI 안보시스템 서울시에서 금액이 많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대충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잠깐만요. 금액 그것은 저희가 따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임헌호 위원 483쪽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저희 보훈단체 보조금 자료를 좀 많이 확인을 했는데 부정 사용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82쪽에서 487쪽인데 계수조정내역 1페이지에 483쪽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방금은 아닌데 질의하시기 전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원활한 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페이지 수 483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훈대상자 위문 행사, 또 보훈대상자 위문 행사의 내용에 307, 307 똑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10번 항목, 11번 항목에서 각각 500만원하고 여기 또 500만원이 삭감했습니다. 나름대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이걸 해왔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그때 저희 예산 심사를 할 때는 갑자기 없던 금액이 증설이 됐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 심사가 일부 항목이 깎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을 하시고 이 행사금액이 왜 적절하게 2,000만원이 되었는지를 저희가 이것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걸 보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혹시나 다른 어떤 적절치 않은 돈이 흘러나갈까, 아니면 그냥 선심성일까 그게 우려돼서 이 예산을 감액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게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여러 가지 민주화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가에서도 선심성 많이 하는데 유독 그동안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바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잊지 못하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처우 예산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영등포구가 거기에 대해서 최하위라는 것도 좀 부끄러운 일이고요.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서는 오명을 벗어난 부분이 있다 하여 저 의원 자체 스스로가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이 점 다시 참작할 테니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계수조정 전까지 밝혀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완현 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이예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 세부사업 15번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8쪽에서 497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1페이지 493쪽 지역자활센터 이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98에서 50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쪽에서 6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1쪽에서 511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2페이지 511쪽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504쪽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지금 보면 10억 한 6,000만원 정도로 증액이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위원님, 증액사유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을 2024년도에 좀 여러 가지 계속 염원사항이었기 때문에 근속수당하고 교재교구비, 그리고 아이들 현장 체험학습을 할 때 임차 차량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노란 버스. 그것에 대한 임차비 지원 등 그런 것들을 좀 증가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임헌호 위원 509쪽입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에서 우리가 서울시비는 한 1억 1,300 정도 되는데 구비가 100만원이에요. 올해 2023년 구비 예산은 한 얼마 정도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전액 다 시비 사업이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전액 시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임헌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비가 한 100만원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임헌호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각 동마다 몇 군데씩 모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구에 요청이나 그런 사항이나 어려운 부분들 한 적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먼저 민간이나 가정은 국공립에 비해서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조금 더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한 단위로 민간, 가정, 국공립을 한곳에 모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원장님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시에다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도록 1개소 더 추가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자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이 보면 큰 데 같은 것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고 할 수 있지만 작은 데 20인 미만 같은 데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모아어린이집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진행하는 부분으로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양송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504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이전에 보조운영비는 2억 2,000만원 정도 증감됐는데, 누리과정 운영비는 6억 3,500만원 정도 약 감편성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누리과정이라고 하면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다가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를 받는 만 3세에서 5세 아이 있는 대상이 어디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누리과정 보육료는 만 3에서 5세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재로는 그 사업이 맞고요. 아직까지 예산은 교육부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법률안은 지금 통과된 사항이고요.
누리과정 아동 수 자체가 지금 ’22년에 비해서 ’23년에도 벌써 275명이 좀 줄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사항입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275명의 아이가 줄었기 때문에 감편성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양송이 위원 그러면 아직은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 유치부 같은 경우는 교육부, 그리고 국공립 같은 경우랑 사립 같은 경우 유치원 전체가 교육부 전체로 넘어간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양송이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만 3세아∼5세아 아이들이 이 대상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275명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편성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양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502쪽에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거의 7,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은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원래 무기계약직이 한 분이 복직해서 기간제 쓰던 인원을 한 분을 감소시켰습니다, 2024년도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 감소분하고요. 그다음에 3세 보육을 아예 폐지함으로써 그것에 따른 또 인건비도…….
○우경란 위원 3세 보육?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우경란 위원 3세 보육을 안 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잘 모집이…….
○우경란 위원 모집이 없어서?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우경란 위원 구청직장어린이집인데 점점 어린이들이 줄어드는군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예찬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12쪽에서 519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2페이지 513쪽 주민복지회관 관리 운영 및 맘스가든 운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513쪽에 맘스가든 운영 여기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폐쇄됐기 때문에 지금 1,000만원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순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1,000만원 삭감하면 공사하다가 중단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너무 단기간에 꼭 2월 28일까지 마무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순우 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 자료 받아보니까 월 임차료가 6,353만원에서 이것을 지금 1,000만원 이것 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구의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 건데 폐쇄로 1,000만원 때문에 이게 중단된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 위원님들은 이걸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먼저 남완현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의 요점은 그거죠. 이게 시설을 8,500만원에 철거보상비를 해줘야 그 공사가 원활하게 되고 그래야지 매달 684만원의 월 임대료를 안 낸다는 얘기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월 635만원이고요.
○남완현 위원 아, 635만원.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철거공사비 8,500만원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깎고 깎은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원래 사실 견적을 받았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다. 이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남완현 위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라고 했죠? 2월 말까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2월 말까지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때까지 이게 안 되면 계속 우리는 635만원을 또 내야 된다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남완현 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냥 막 깎을 게 아니라 이것은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원상 복구를 해야 되니까 원상복구비는 줘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맘스가든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1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고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문제가 많았었죠, 맘스가든 운영에 관련해서?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전승관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전승관 위원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폐쇄되고 거기에 대해서 원상 복구를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업 추진했을 때 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임대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시설 복구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전승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515쪽 안심귀갓길 정비사업 해서 올해 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아니, 1,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올해는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올해, 위원님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헌호 위원 예.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515쪽에 안심귀갓길 정비지원인데, 올해 700만원을 하셨는데 증액이 1,400만원이 돼서 올해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올해는 길에 안심귀갓길에 쏠라표지병이라고 바닥에 있습니다. 그거 보수했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안심귀갓길 안내표지판이 굉장히 노후되고 또 햇볕에 많이 바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또 보수를 하느라고 좀 비용이 들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내년에는 어떤 작업을 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내년에는 안심귀갓길 노선을 영등포경찰서하고 심도 깊게 협의를 해서 확대를 하고요. 또 바닥에 솔라표지병도 6개소 노선을 좀 더 설치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불법 촬영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촬영탐지기 대여서비스도 현재 주민센터 있던 데서 5개소를 더 확대를 해서 13개 곳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아까 보니까 탐지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거 같은데 아닌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구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만.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어떠한 식으로 쓸 건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임헌호 위원 516쪽에 한부모가족 안심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부모가족 안심장비 지원 40만원 해서 5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지원해 줄 건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그런 보안과 안전이 취약한 한부모가족 가구에 스마트초인종이나 가족용CCTV 그거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런 키트가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안전키트가 있다는 얘기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6, 7종으로 세트로 된.
○임헌호 위원 그러면 그 6, 7종이 어떤 종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인터폰, 스마트 초인종, 홈CCTV 아까 말씀드린 거고, 또 그다음에 도어센서, 벨, 그다음에 창문자동잠금장치.
○임헌호 위원 그런 거는 설치비도 포함인가요, 아니면 재료만 주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직접.
○임헌호 위원 직접 다 설치까지 해준다는 얘기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남완현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남완현입니다.
잠깐 그 얘기하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세상이 참 불안하고 어둡다 보니까 각 과 특히, 여기 계신 분들 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그 사회관계망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고 너무 어려운 자기 상황에 있어서 신체적으로라든지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초인벨이 원하는 분에 한해서 예산을 한번, 그러니까 제 말은 국ㆍ시비를 잘 받아오고 플러스 알파로 구비도 약간 포함을 해서 우리 구만의 어떤 걸 한번 저와 함께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봐서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사회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위급한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찰이라든지 119가 연락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거 같은, 정책이 생각 듭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예찬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현우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515페이지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중에서 평화의 소녀상 정비 및 관리에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흉상, 동상, 기념비에 대한 목록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의 소녀상은 구립 시설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구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그 자산의 지금 형태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박현우 위원 왜냐면, 이게 구 소유물이라면 유지보수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이 비용이 들어간다면 형평성과 다른 문제를 고려했을 때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흉상, 기념물, 그런 비석 관련된 목록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걸 관리하는 거지. 항목을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이것만 따로 떼어내서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책정한다면 다른 부분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다면 관련 사항 검토하신 다음에 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었던 그 내용을 정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에찬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 세부사업 16번과 17번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109쪽 세부사업 18번과 19번 국공립어린이집 내진성능 보강과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에서 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0에서 527쪽입니다.
참고로 524쪽 상단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1억 7,201만 4,000원은 구립 아동돌봄시설운영지원 예산으로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계수조정내역 2페이지 520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520페이지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서 일반운영비에 5,5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아동ㆍ청소년 권리 축제는 500만원 감편성, 아동권리 교육은 630만원 감편성, 그리고 어린이 축제 등 아동 관련 행사 6,630만원 증편성된 거 이거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세부사업이 아동청소년 행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3,400만원이 있었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아동청소년 행사 세부사업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2022년도에 ’23년도 어린이 축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 행사성 사업으로 100명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 7일날 영등포공원에서 저희가 한 어린이 축제에는 지역주민이 1만 2,0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금년도 편성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 한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 예산들 중에는 어린이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에어바운스라든지 이런 놀이기구 대여료도 상당히 비쌌고요. 그리고 전체 주민의 참여가 기존의 예상보다는 훨씬 높은 참여율이 있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에서 놀이기구를 타는데 너무 많이 기다린다, 체험 부스를 이용하는 데도 너무 많이 기다린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높게 편성했슴니다.
○양송이 위원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서 이런 축제를 했더니 너무나 많은 아이들과 했던 모습을 저도 보고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인원을 더 많이 늘릴 것이고 더 많이 체험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가 아닌 아동ㆍ청소년 권리 축제나 아동권리 교육은 좀 감편성이 됐잖아요. 그것도 2023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한 그 결과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돼서 감소를 시킨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아동권리 축제는 금년 10월에 한번 했습니다. 저희 별관 강당에서 했고요. 내부적으로 실내에서 하는 행사를 줄이다 보니 예산을 조금 감편성했고요. 아동권리 교육은 저희가 굿네이버스와 함께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굿네이버스와 함께 하면서 조금 줄였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521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체험프로그램 지원이 2,200만원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18개소가 있고요. 이용하는 아동은 539명입니다. 그래서 18개소에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1년에 저희가 체험학습을 한 번씩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에버랜드로 한 250명을 저희가 인솔해서 다녀왔고요. 내년도 예산은 2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차량 임대료라든지 공공물가 인상분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양송이 위원 지역아동센터에는 보통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체험학습에서 에버랜드를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먼 거리를 또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다고 생각하면 되죠.
제가 이런 질의드리는 게 우리 영등포구에서 하는 좋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학관을 가는 거나, 이런 것 또한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다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가면 더 교육의 효과라든가 재미가 시너지가 넘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구의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통합적으로 이런 걸 알아보면서 프로그램들이 같이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23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은 3,100 감편성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유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저희가 1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요 감편성 내용은 방학 중에 저희가 급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사업이 저희가 조금 감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200만원 정도 자산취득비를 잡았는데요. 내년도에는 100만원 정도로 자산취득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양송이 위원 방학 급식사업을 줄였다는 건 우리동네키움센터 아이들이 조금은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출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아니오. 금년도 예산을 저희가 시비를 받았을 때 좀 많이 남았고요. 1일 9,000원씩 해서 저희가 급식비 변동은 없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건 아니고 시비가 많이 ’23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맞게 예산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 지역에는 과밀학급입니다. 돌봄이 대개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런 거에서 지자체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통해서 이 공백을 채워주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지금도 만족도가 좋지만 더 만족을 해서 이런 키움센터가 안전하고 좀 더 효력 있게 운영이 되기를 조금 더 사려 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양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임헌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527쪽에 보면 보호대상아동 지원 청소년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보호대상아동 지원 중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전문가 수당이 10만원씩 6시간 1명에서 9개소 해서 5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아동보호시설 9개소에 대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 시에 저희 공무원도 가지만 회계 부분은 전문가에게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함께 동행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당 6시간씩 회계사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6개소를 가면 10만원씩 6개소를 가겠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아니오. 6시간씩 근무를 하시는 거고 9개소에 대해서 가는 겁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1시간에 일당이, 기본경비가 10만원씩이면 하루에 6시간 60만원인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아니오. 6시간에 10만원입니다.
○임헌호 위원 6시간에 10만원?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임헌호 위원 10만원 곱하기 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시간 단위입니다.
○임헌호 위원 시간 당 10만원이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완전 전문가인데요. 시간 당 10만원이면.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몇 페이지까지죠?
○위원장 이예찬 지금 527페이지까지입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28에서 535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2페이지 529쪽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528쪽에 보면 아동학대 조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재택당직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2,190만원입니다. 또 3만원씩 2명이 365일을 하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저희가 1일 2명씩 재택근무 당직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나 주말이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이 2명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현장에 출동하거나 또는 경찰관과 함께 아동에 대해서 상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등포구 당직근무 규칙에 의거해서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3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그러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경찰서나 아니면 그런 데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경찰서에서 우리 구에 전화를 주면 담당자가 현장으로 간다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현장출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동학대 신고가 금년도에 16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164건에 대한 응대를 하는 전담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당직명령을 내리고 있어서 당직수당입니다.
○임헌호 위원 의무사항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 영등포구 당직근무 규칙에 의해서 지급 가능합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도 16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남완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조금 지난 거 있어서 다시 한번 참조하면서 하겠습니다.
520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서 영등포 어린이 축제 등 아동 관련 행사 6,630만원 중 3,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안타까워하시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저희가 단위세부사업을 통폐합하면서 영등포 어린이 축제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금 보이는 예산에서는 6,600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증액은 3,000만원 정도를 했고요. 금년도 저희가 1만 2,000명의 가족들이 어린이 축제를 즐겨주셨는데, 내년도에는 한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라든지 체험 부스를 다양하게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거기에 준하는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본 위원이 그 행사장에 직접 가서 현장체험을 해봤고요. 동네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본 결과, 줄들을 많이 서 있었어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위원님들. 그런데 놀이기구 타는 데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줄들을 많이 서고 땡볕에서 있던데 다양한 것을 많이 만들어 주길 원했고, 아버지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날은.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이다. 이런 것을 해달라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게 6,600만원 해서 너무 많은, 반 정도를 하면 행사 규모가 너무 많이 감액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는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확실하게 제출을 하셔갖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타당성과 예전에 진행했던 사진들 그런 것들을 참고자료로 하셔야 위원님들이 이런 걸 봅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가뜩이나 아이들도 없고 현재 아이들을 잘 키워줘야 되고 애들이 청소년으로 잘 성장을 하고 청소년이 잘 성장해야 청년들로 이어지는, 국가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가 이런 면에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발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해야 되고.
자, 다음 529에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억 2,083만원 중에 그러면 1,300만원 삭감이 됐는데, 1,300만원이죠? 여기에 대한 운영비 내역이 삭감되면 어떤 현상들이 있나요, 거기서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은 민간위탁 예산으로 9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금년도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12명분에 대한 2.5% 인상분과 저희가 영등포구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4개소를 직접 운영을 했던 것을 2024년도부터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 4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저희가 직원 1명을 충원해서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을 운영하려고 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으로 저희가 편성하는 예산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청소용역비가 한 1,6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전기료라든지 CCTV 운영비, 또 렌탈 비용 이런 부분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1억 3,500 정도 잡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1억 4,000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고정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1억 4,000만원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300만원이 저희가 감액되게 된다면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비를 조금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아동은 전년도 대비 한 2배 정도 저희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를 줄이게 되면 아이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의 다양한 경험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서 저희는 1,300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인건비나 운영비에서 조금 그 부분을 사업비에서 계속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로 해서 그런 부분을 정상 참작을 해 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좋은 프로그램 운영의 질이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의 질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것 인건비 올려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내용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좀 한번 갖고 오세요, 어떤 게 있는지. 그래야 좀 보고 거기에 맞게 이것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그리고 531까지 할 수 있나요?
531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예방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학교폭력예방센터는 자치구 중에서 3개 구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와 금천구, 송파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전이전 예산으로 학교폭력예방센터 인건비 1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용인원은 53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요즘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이 운영센터에서 아까 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한 분 갖고 어떻게 이 많은 학교를 다 예방교육을 해요? 이건 참,어렵지 않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학교폭력예방센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각 지역 연계된 것 많잖아요, 이거 할 때. 물론 청소년지도자협의회란 단체도 있고, 청소년육성회도 있고, 청소년유해감시단도 있고 하니까 함께, 그들도 역량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을 보조 교사로 해서 같이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어제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상담을 해 보니까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이 학교폭력에 노출돼 있어요. 저기, 뭐죠? 포인트 카드에 충전 채워오라는 폭력을 받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것을 참, 실질적으로 이게 교육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밀착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예요. 이것을 또 교육청에다 넘기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자기들 매뉴얼대로 하는데 우리 구청은 적극적인 이런 데에 한계가 있다고 물러서지 말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좀. 학교에 불량 학생들 있으면 정말 따로 경찰과 협조해서 불러갖고 그런 애들이 그런 집단따돌림이나 학생들 괴롭히지 못하게 그렇게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돼 나가야지 무슨 교육만 한다고, 된다고 이게 교육이 되나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교육에 있어서 확실한 교육을 하려면 보강을 더 하시든지 안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해 나가셔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와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저한테 한번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양송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0페이지에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이게 영등포구에 4개소가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총 6개소입니다.
○양송이 위원 6개가 있습니까, 이제 2개 늘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양송이 위원 이것에 대한 운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청소년자율문화공간 6개소는 권역별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 방식은 직영이 4개소, 민간위탁이 2개소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6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대상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전체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9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체 대상이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양송이 위원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아서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여기를 가봤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놀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거점형으로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다만,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관심의 거리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조금 더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율문화공간이 운영 자체가 각각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 보신 분들이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인건비는 좀 증액이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청소년들이, 영등포구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양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는 없고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이것 갖고는 우리가 심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간결해요. 여기에 대해서 올해 자세한 내역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금년도 저희가 행사 결과보고서랑 사진이랑 해서 예산 부분까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임헌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운영에 대해서 6개소가 있는데,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갖고 2,000만원이 올해 집행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식으로 집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원상복구비.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청소년자율문화공간 4호점은 문래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 9일 날 저희가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저희 4호점 문래날다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로 이전을 하면서 문래동에 있는 저희 임대건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헌호 위원 올해 그러면 2,000만원은 집행은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4,000만원 잡은 거고요. 금년도 예산 2,000만원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설비, 부대비용으로 따로 2호점이라든지 5호점에 썼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6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간략하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36에서 54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4쪽에서 553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2페이지 547쪽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현재 어르신들 중식이 월, 화, 수, 목, 금 중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170개 경로당 중에서 중식을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은 142개소입니다.
○임헌호 위원 예.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중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제일 많은 데가 주 3회 급식하는 데가 81개소가 있고요. 주 2회 급식하는 곳이 51개소가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식지원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주 3회 하는 데하고 주 2회 하는 데하고 똑같이 지급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기준이 뭘까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중식지원비는 중식 인원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인원에 대해서 그냥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지금 예를 들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40만원 월 지급되고 있고요. 30명 이하인 경우는 8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월요일이고 주 2회든 주 3회든 상관없이 그냥 그런 기준으로?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도 보면 매일 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9개소에서 주 5회 급식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양송이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식도우미분들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컴퓨터하기 너무 힘든데 이런 회계적인 프로그램들 간단하게 좀 해 달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중식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각각의 경로당의 어르신들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 좀 개선을 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역봉사지도원과 정산보조인 수당이 있습니다. 170개소에 15만원씩 이렇게 측정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지역봉사지도원은 회장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산보조인 수당은 총무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장 10만원, 총무 5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럼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다르게 컴퓨터하기 힘들고 그 회계처리하기 힘든 부분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파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네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그 앞쪽으로 보시면, 544쪽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경로당 집합교육 강사료와 경로당 회계 방문 교육 강사료를 저희가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안 그래도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지도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걸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두 분이서 2회 170개소를 다 다니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이게 처음에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권역별로 1차로 집합교육을 할 거고요. 거기서 특별히 더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되는 곳은 찾아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송이 위원 권역별로 집합교육을 한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어떤 시스템에 맞게끔 어르신들을 교육해서 그 안에 넣기보다는 이것을 최소화하고 간소화하되, 예를 들어서 체크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역이 죽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쓰는가가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고민을 해 보셔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불편하지 않게 또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바꿔서 한번 또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양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전승관 위원께서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중식이 관내 몇 개소에서 몇 개소는 3일 하고 몇 개소는 5일 하고 한다는 것 같은데 그 자료 혹시 추려놓은 게 있으신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지금 추리는 중이고 자세한 것까진 아직 못 추렸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개수 그 정도는 저희가 추려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개수 정도는 추려놨고 어디 해당 경로당까지는 아직, 그것까진 아직 안 됐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건 지금 추리는 중입니다.
○전승관 위원 아, 그래요.
개수라도 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순우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중식에 관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것 혹시 하는 데에 점검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중식도우미 점검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에서 일단 수행기관이 됩니다, 어르신 일자리로요. 그리고 수행기관에 전담요원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주기적으로 방문 지도점검한다는데, 정말 이렇게 직접 가서 어른들 안부도 묻고, 같이 어떻게 식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게 실태조사가 조금씩 돼야지. 막연하게 몇 개소는 얼마 해 주는데 먹는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른들이 정말 행복하게 거기서 식사하시고 소통하고 이런 공간이 되고 그리고 편안한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냥 3개 5번 이렇게 해 드시는 것도 좋죠. 이런 것도 자주 점검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안부 겸 이렇게 해서 소통이 잘 돼서 원활하게 어른들이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한 번 참고하셔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그냥 맡겨만 놓지 마시고 그렇게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자주 한 번씩 방문하셔서 어른들의 안부도 묻고 또 불편한 사항도 체크하셔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영등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예찬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우경란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중식을 어디는 주 3일이고 어디는 주 5일인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것은 경로당별의 환경과 면적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의 요구에 따라서 달라지고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자율적으로요, 본인들이?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우경란 위원 그러면 3회나 5회나 중식비 나가는 것은 다릅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중식비는 횟수의 제한이 없고요. 중식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인원수에만 제한이 있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중식비 받은 걸로 경로당 사정에 따라서 3회를 드실 수도 있고 5회를 드실 수도 있고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군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4쪽에 구립경로당 AI 인공지능스피커 콘텐츠, 그게 지금까지 지급된 게 45대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45대를 지금 지원해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홀로 계신 독거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있고요. 이 콘텐츠하고 기기관리요금이 4만 1,000원씩 매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우경란 위원 독거어르신들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립경로당에 지원되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경로당은 아니고 독거어르신 가정에 이미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독거어르신 가정에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우경란 위원 구립경로당이라고 해서…….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아, 죄송합니다.
○우경란 위원 경로당이 몇 군데인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프로그램하고 착각했는데요. 이것은 구립경로당에 현재 45개소에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경란 위원 구립경로당이 45개소인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우경란 위원 45개소에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전체.
○우경란 위원 전체에 지원되고 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에 힘든 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만 하면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복잡한 프로그램을 쓰지는 않고요. 현재 엑셀을 주로 많이 쓰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비로 쓸 수 있는지, 이것은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 내용도 알려드리고요. 또 엑셀도 못 쓰시는 분은 수기로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우경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임헌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170개소 경로당 중에 142개소가 중식을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보면 월ㆍ수ㆍ금 하는 데, 화ㆍ목 하는 데, 아니면 매일하는 데 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임헌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예찬 박현우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몇 페이지까지?
○위원장 이예찬 544에서 553페이지.
○박현우 위원 그러면 546페이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랑 553페이지 노인일자리 걸쳐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 1층에 사랑방미용실이 있는데 없어질 위기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대한노인회 1층에 어르신일자리 시장형 사업으로 사랑방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이미용협회에서도 그렇고 거기가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상도의에도 어긋난다 이런 민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주변 미용실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 미용실을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에서 중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이용하고 있던 어르신들이 워낙 계속 운영해 달라는 또 다른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서 이미용협회에도 찾아가고 어르신들도 여러 차례 만나본 결과 이미용요금을 인상하고요. 그리고 아마 시중가의 7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상을 일부하고 다른 미용실에 피해가 없도록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도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박현우 위원 조미연 과장님, 일단 수고 많으셨다는 칭찬의 말씀 전합니다.
경로당 간담회에서 어르신들께서, 저는 그전까지 잘 몰랐습니다. 사랑방미용실 그렇게 애용하시고 저렴한 가격으로 깨끗하게 아름답게 미용을 하시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소중한 공간이란 것을 잘 인지를 못했는데, 경로당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어떻게 보면 어르신일자리 문제, 또 지역에 계시는 소상인과의 상생의 문제 여러 가지 풀 사항들이 많아서 영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누란지위에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생과 화합이라는 원칙 하에 잘 해결해 주셔서 어르신들의 사랑방미용실도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주변에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시지 않을 정도로 물가상승률 반영한 가격의 인상,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셔서 내년에도 다소 가격이 인상됐지만 정상 운영이 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를 포함한 다른 어르신들 분들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어르신일자리도 어떻게 보면 비용의 문제와 다른 소상공인 분들과의 상생과 조화의 문제가 연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면교사 좋은 모범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통해서 다른 노인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노인 분들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면서도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는 데에 잘 참고해 주셔서 또 같은 민원 사항이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우경란 위원 지금 경로당 사랑방미용실에 관해서 추가 질의 하는데요.
거기 근무인원이 몇 명이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어르신일자리로 스무 분이 교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어르신일자리로 20명이 근무하고, 그다음에 미용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미용사 분이 한 분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구비 지원을 없애고, 이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시장형일자리 20명 이상일 경우에 저희가 전문인력 1명을 이 이득금을 가지고 월급 형태로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 협의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받는 미용사의 월급은 220만원인데 그보다는 많이 줄어들 거는 같습니다. 어르신들도 시장형일자리니까 월급은 가져가셔야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어르신들도 그 미용사분도 다 같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이용료 요금에서 이 미용사분은 거기서 가져가시는 거네요? 월급 형태로.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남완현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아동청소년과장님께 막판에 힘주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정말 애착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각 해당 과 전부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업이 매년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렇게 거의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성과가 없이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사업이 없는데 또 증액되고 뭐 하다보면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예산 삭감이 올 수밖에 없고 잘하는 사업이면 더 올려줘야 된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이런 부분 하시고 저도 자녀를 갖고 자녀를 셋 두고 있는 입장이고 아까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실 덩치는 이래도 저도 학교 다닐 때 학교폭력을 좀 당해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십분 이해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난방 온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요. 지금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하는데 얼마 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거기 표시제로 적정 난방온도 몇 도라고 표시를 하셔서 계도 지도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 이상은 자제하시라고 각 회장님이 수당 받으시면서 그런 것 지도감독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전에 각 경로당에 화재 다하셨다고 하셨죠? 어떻게 잘 점검하셨어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내년도 예산편성 해 갖고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남완현 위원 아니, 올해 잘 점검하셨다면서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남완현 위원 어떻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특별한 문제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완현 위원 100% 다 괜찮았어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남완현 위원 그런데 왜 문래동에 있는 목화경로당에 있는 던지는 화재경보기에 밑에 손바닥 대보면 아주 끈적끈적하게 굳어서 나와 있던데 그것도 100%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 걸 100%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게 수년째 저러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보는데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 잘하시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혹시 스마트경로당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없고 임헌호 위원님께서는 여의도에 두 곳 있다고 했는데, 두 곳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10개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스마트경로당은 뭐고 이것은 어떻게 된 거고 해당 지역 위원님은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전혀 여의도에 있는 것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남완현 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이건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스마트경로당이 신설된 겁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페이지를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니요. 지금 스마트경로당이 있다고 해서 운동기구나 여러 시설들이 화면에 디지털화 했다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된 건지.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3억 1,3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조성을 했고요. 10개소는 제가 다 불러 드릴까요?
○남완현 위원 아니, 어디 어디 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남완현 위원 그다음에 그 스마트경로당을 했으면 어느, 어느 지역에 있다고 의원님들 지역구에도 알려줘서 의원님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런 것들을 얘기 안 해주면 됩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가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진행해서 이제 막 마무리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조금 덜 끝난 곳도 있고 마무리를 하는 경우라서 마무리가 덜 된 곳 포함해서 모두 위원님들께 자료 미리 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마무리가 덜 됐더라도 해당 의원님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보다 더 요즘에 어르신들이 디지털 문화를 저보다도 더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익숙하셔서 이제 어느 경로당에 스마트가 들어가면 타 경로당도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처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실들을 말씀 안 하셔서 조금 당황스러워요, 과장님.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왔든 국가 예산으로 들어왔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해당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오히려 저희한테 아, 그러시냐고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런 사실들을 저희한테 얘기 안 하셨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좀 뒤통수 맞는 기분입니다.
다 알려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한번 방문해서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지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나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545쪽에 중간에 보면 노후경로당 시설개선사업이 있잖아요? 혹시 경로당에 난방비만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대세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혹시 노후된 보일러나 이런 교체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래서 청소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난방비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해서 다른 데 어른들을 위해서 더 좋은 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좀 걸리긴 하는데 저희가 2개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거고요.
(「예」하는 이 있음)
제가 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경로당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중식도우미 지원 구비 추가로 3만원 하고 있는데, 타구에서 많이 하는 구는 얼마 정도 해주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5만원 하고 있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예찬 강남구가 지금 10만원 주는 걸로.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아, 강남구만 10만원.
○위원장 이예찬 5만원, 10만원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위원장 이예찬 두 번째는 저희가 추경 때 4억 5,500만원인가 증액했던 걸로 알아요, 중식 지원비.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당 지원비가 얼마로 책정이 되고 있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 당시에 중식비가 1식당 520원으로 책정돼 있어서 4배인 2,080원으로 그때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 중식 수에 따라서 20만원이었던 곳은 80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증액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으로는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예찬 1식으로 주신다는 말씀은 어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아까 중식지원비가 지난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증액됐잖아요? 그 부분이 1식에 520원이었던 것을 네 배인 2,080원으로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예찬 그러니까 한 번 식사할 때 한 분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신 거 아니에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위원장 이예찬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무상급식이란 게 요즘 화두로 초ㆍ중ㆍ고 다 가고 있는데 2,000원이란 금액에 대해서 그게 정확하게 계상되고 있는지, 또 적절한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이 자료를 경로당 관련해서 주셔야 되는데 아주 많은 내용들이 담겨야 되는 종합 본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어차피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만드셔야 되고 21일 날 저희 계수조정 할 때도 화두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하나하나 요청한 부분들 잘 꼼꼼하게 담아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예찬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54쪽에서 5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60쪽에서 56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9쪽 세부사업 20번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에서 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청 관련 내용인데요. 많이 강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예찬 박현우 남완현 양송이 우경란 유승용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출석전문위원 김옥연 김경진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강현숙 보건소장최윤정 복지정책과장최봉순 생활보장과장엄성욱 보육지원과장이은실 아동청소년과장박옥란 어르신ㆍ장애인과장조미연 보건위생과장이정옥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최윤정 건강증진과장정윤 의약과장김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