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6월 15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유광순 안전교통국장님이 긴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간단한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입니다.
38년간의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지난날의 보람되고 기뻤던 일 그리고 어렵고 힘들었던 수많은 기억들이 뇌리를 스쳐 갑니다.
특히 지난해 문래동 남성아파트 화재 사고, 8월 8일날 115년만 기습폭우로 인한 영등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11월에는 영등포역 열차탈선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또 올해 연초에는 도림보도육교 처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숨 가쁜 대형 사건ㆍ사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무탈하게 그리고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베풀어주신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 나아가서 영등포의 발전을 기원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건ㆍ사고로 그리고 다가오는 풍수해로 안전한 영등포구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성수 우리 영등포구민을 위해 수고하신 유광순 국장님께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10시 03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사회건설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안전교통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ㆍ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유광순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부서별 자료 9페이지에 130만 화소 노후 CCTV 카메라를 200만 화소로 교체한다고 지금 사업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교체율이라고 표현하면 그때그때 연마다 잔여 예산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현재 130만 화소 CCTV가 180대 있거든요. 금년도에 국비 받은 걸로 해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유보액 가지고 해서 금년도에 모두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금년에 모두 200만 화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200만 화소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도로과 2페이지에 보니까 도로율 해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지금 살펴봤는데 주거지역 도로율에는 퍼센트가 적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간선도로 도로율도 필요한 것 같던데 이 자료에는 간선도로 도로율은 나와 있지 않던데 간선도로는 도로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현황으로만 나와 있어서 서울시가 평균 22.42%인데 전체 도로율로 우리 영등포구가 23.4%입니다. 도로율에 있어서는 서울시 기준에 상회한다고 보고요. 기타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간선도로 도로율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차인영 위원 그다음에 시설물 현황에서 보도육교 7개소가 지금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자료를 살펴보니까 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정도 보도육교가 설치가 돼있는 정도더라고요, 7개소 정도면.
○도로과장 노권호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이 보도육교가 요즘은 많이 철거하는 추세잖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서 이 7개소 중에서 꼭 반드시 필요한 곳은 몇 개소인지 알고 싶거든요? 제가 알기에도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민원 때문에 계속 존치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작년 8월에 왔는데요, 그 전에 우신초교 앞 보도육교 철거를 그때 하려고 했다가 학부모님들의 반대로 아마 철거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그 외에도 우리가 6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문래, 양평1, 양평2 보도육교는 안양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 횡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있고요. 특히나 영등포역 횡단보도육교도 영등포동하고 영등포역 앞쪽에 계시는 분들의 출퇴근 통학이나 일반 접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선유도 보도육교 같은 경우에도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대상은 없는 걸로 그렇게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명시설에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뒤에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23년 9월에 100% 교체 완료를 하겠다고 자료를 봤어요. 가로등은 LED로 지금 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LED등 교체율이 78.2%인데요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0%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왜 3년에서 5년 정도인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개수가 많기 때문에 비용 부분이 있고요.
○차인영 위원 아, 예산 때문에?
○도로과장 노권호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제가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들어가서 우리 구 보안등 설치한 측정정보를 보고 싶었는데 타구는 나와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자료가 게시가 되어 있지 않던데 이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노권호 그럼 그 부분을 확인해서 자료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도관리팀 6페이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연간 계약으로 해서 보도블록 정비를 하겠다는 계약 내용하고요, 계약 내용은 자료를 보면 1만 6,000㎡인데 물론 3월에서 5월까지기는 한데 추진실적은 상당히 못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도로과장 노권호 이 부분은 실제 완료한 부분을 기준으로 기재를 하다 보니까 수치가 적은 부분은 있는데요. 해마다 우리가 3년에서 5년 정도 평균치를 내면 연평균 1만 8,000㎡ 정도는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연간 계약한 것은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지금 현재 개선 중인 것은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조한 거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차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2페이지를 살펴보면 빗물펌프장 나와 있는데 배수 능력이 전부 다 강우빈도 30년 다 충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설이?
○치수과장 지부근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펌프장이 8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신길, 영등포, 대림3펌프장만 서울시 방재 성능목표에 미달이 돼서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는 전부 성능목표에 도달돼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신길, 영등포, 대림3동?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미달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치수과장 지부근 지금 대림3 같은 경우는 펌프장이 BYC 부지 내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설치되다 보니까 증설을 하려면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해결이 안 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 신길은 아시다시피 다른 동에 비해서 지대가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에 워낙 큰 폭우가 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방재기준을 95mm에서 시간당 100mm로 올리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전부 충족해야 되겠다 해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주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시간당 95mm에서 100mm로 기준이 올라가서 그 시설에 못 미치는 거다?
○도로과장 지부근 예.
○차인영 위원 그럼 95mm는 다 충족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지부근 95mm는 그러니까 8개 중에 앞에 말씀드린 5개는 충족을 하고 3곳은 지금 충족을 못 하는 상태입니다. 75mm까지 충족을 하는 상황이고요.
○차인영 위원 간이펌프장 대방천3 여기는 어떤가요? 배수 능력이.
○치수과장 지부근 간이펌프장 개념은 저희가 대림동 같은 사례를 들면 일단 비가 폭우가 오면 펌프장으로 빠른 시간 안에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사가 워낙 평경사가 되다 보니까 평지다 보니까 관경의 기울기라고 해서 그게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펌프장에 물은 도달하지 않지만 상류 쪽에서는 물이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방천에 간이 집수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중펌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 펌프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그 부분에서 대방천으로 퍼 넘기는 효과가 있다 해서 그것을 저희가 7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든 작동은 펌프장에서 연동으로 해서 같이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대방천3 빗물펌프장은 60마력이 2대잖아요? 20마력 2대?
○치수과장 지부근 예.
○차인영 위원 이 정도면 배수 능력이 충족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게 예전에는 시간당 95mm까지를 목표로 해서 설계를 해놓고 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방재 목표를 100mm, 그리고 특별구역은 110mm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족은 되는지 저희가 지금 용역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차인영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는 110mm를 충족해야 하나요?
○치수과장 지부근 우리 영등포는 100mm를 충족해야 합니다.
○차인영 위원 재난지역으로 우리도 선포된 것 아닌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110mm 구역은 광화문이나 강남사거리라든지 서울시에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우리는 100mm.
○치수과장 지부근 예.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자료 좀 주십시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빗물받이가 우리가 지금 2만 5,000개가 넘잖아요, 자료에 보면?
○치수과장 지부근 예.
○차인영 위원 빗물받이 청소도 직접 지역 주민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거름망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거름망이 설치돼 있으면 청소하기도 용이하고 그렇던데 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미처 설치가 안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거름망을 설치하면 쉽게 말해서 빗물받이 뚜껑 밑에다 그물 같은 걸 끼워 넣는 건데요. 빗물받이 관리에서 크게 보면 저희가 한 10년 동안 수해가 안 나다 보면 빗물받이에서 냄새라든가 쓰레기 투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런 것을 예방하고 청소를 쉽게 한다고 그걸 설치를 했답니다, 이 거름망을. 그런데 작년에 수해에서 이게 굉장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차인영 위원 수해가 있을 때는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물이 빨리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세하다 보니까 물이 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물질이 따라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은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거름망은 전부 다 제거를 해라 해서.
○차인영 위원 그래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하부에 악취 저감이라고 까맣게 그걸 끼워 놓는데 평상시에는 그걸 해놓으면 냄새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많이 효과가 있는데, 작년 같은 폭우가 오면 상당히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기동반이라든지 기간제를 동원해서 폭우가 예보되면 대림동 같은 데는 직접 가서 다 빼야 됩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차인영 위원 청소를 할 때는 거름망이 있으면 확실히 청소가 용이하기는 하던데요, 담배꽁초라든지.
○치수과장 지부근 그렇습니다. 청소 개념으로 담배꽁초 투기 같은 측면만 보면 그것을 해놓은 게 굉장히 이점이 있는데, 빗물이 들어가는 시설인데 심지어는 폭우가 오면 그레이팅도 다 제거를 해서 오픈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게 철판에 적은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까 물이 못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범람의 원인이 되고 그게 작년에 큰 문제로,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팀에 11페이지를 살펴보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작업은 공정률이 94%인데, 하수관로 준설공사는 공정률은 60%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7월에 장마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공정률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준설작업이?
○치수과장 지부근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수해가 났던 동 골목 침수 흔적도를 작성을 해서 동사무소에도 다 배포를 해 드리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선 1차적으로 다 마무리를 했고요.
○차인영 위원 그게 60%인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빗물받이도 2만 5,000개소를 1회 준설은 전부 완료했습니다. 지금 대림동 같은 데는 2차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빗물받이 준설공정하고 하수도 준설공정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과장님 어쨌든 작년에 좀 심각했던 곳은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마친 상태라는 얘기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교통개선팀의 7페이지 보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현재. 13%. 어떤 사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를 확보를 해놨는데 사실상 시비가 상반기 때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7억원 이상의 시비가 내려왔는데 시비를 집행한 후에 저희 구비 집행 예정이라서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좋은 거네요.
그다음에 8페이지 자전거 이용 편의증진사업해서 나와 있는 자료를 살펴보니까 자전거보관대 조명 설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설치 대상이 총 40개 보관대예요.
그러면 이것은 40개는 어떻게 선정을 한 것입니까, 선정기준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일단은 저희가 고가 하부나 지붕형 보관대가 있는 곳은 제외하고 이용하는데 좀 어두운 곳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0개 보관대에 235개 조명을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지붕형 보관대는 제외하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지붕형 보관대나 고가 하부 또는 건물 가림이 있는 곳은 태양광이다 보니까 설치가 불가해서 그런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좀 더 이용하기에 어두운 곳을 찾아서 저희가 현장 찾아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고가 하부나 지붕이 있으면 원래 더 어두운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렇긴 한데 저희가 태양광 말고 다른 조명을 설치하는 전기로 사용하는 조명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차인영 위원 그런데 이 자전거보관대 조명을 설치하는 이유는 사업목적에 보면 야간 시 자물쇠 사용 불편 해소 등 그래서 설치를 하는 건데 정작 어두운 부분은 설치를 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사실 태양광 조명등 설치하는 것은 올해 예산을 저희가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우선적으로 어두운 곳을 선정해서 했고요.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더 책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총 40개 보관대니까 한 곳에 대략 5, 6개.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2개 정도.
○차인영 위원 2개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양쪽으로 좀. 넓은 부분은 2개 정도 설치하는 거고요.
153개 중에서 한 26%가 되거든요.
○차인영 위원 총 40개 보관대에 235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보관대 1개에 2개를 설치하는 셈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2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2개에서 3개?
○차인영 위원 개수가 안 나오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런데 보관대가 넓이가 넓은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보관대가 넓은 데는 한 3, 4개도 들어갈 수 있고 좁은 데는 1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산상으로 하면 딱 떨어지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평균 2개고 좀 많이 설치하는 곳이 있다 그 말씀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차인영 위원 그래도 개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봐봐요. 40개면 2개면 80개거든요. 그런데 총 설치가 235개인데 그러면 몇 곳 일부 보관대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센서를 추가한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보관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역마다 다 다른 보관대가 있어서 그렇게 숫자가 딱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치하면 어디 어디에 몇 곳에 설치했는지를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주차문화과의 5페이지 주차세입팀에, 서울시 과태료 징수율보다 우리 구가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징수가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궁금했던 사항은 2022년 이전에는 3.7%의 징수율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5페이지요. 부서별 자료 5페이지.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주차문화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인영 위원 예.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지금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징수율이 2023년도는 69.2%고 2022년 이전은 3.7%인데 이것은 현년도 징수율이고요. 2022년도 이전은 과년도 징수율이거든요. 그래서 현년도는 징수율이 좀 높은데 과년도는 계속 숫자도 누적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체납징수를 하더라도 징수율이 높지를 않습니다. 워낙 누적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3.7%가 되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아, 이게 2022년도 이전을 전부 다 누적한?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누적된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 건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차인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지금 60건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60건이 월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단속이 되는 차량이 계속 단속이 되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하려고 월 2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60건이 이건 합쳐놓은 거잖아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을 합쳐놓은 통계니까 이게 월 2회 단속을 시행하면서 지금 어떻게 감소 추세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불법으로 하는 그 차량이. 그게 궁금합니다.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주차문화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감소 추세예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추세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월 2회 단속을 시행하면서 효과가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연도별로 보면 ’20년도 같은 경우는 155건이었고, ’21년도 같은 경우는 173건, ’22년도 같으면 142건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니, ’23년도를 봐야죠. 월 추세를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23년도의.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월별 단속 실적 관련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서면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월별로…….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통합관제운영팀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입니다, 8페이지.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관제센…….
○유승용 위원 질문 안 했어요.
지금 우리 다목적 CCTV가 1,341개소를 영상관제 유지관리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경찰관들이 24시간 동안 하고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유승용 위원 다목적 통제관실에서?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유승용 위원 사법경찰들이 우리 수사 목적으로 영상 자료 요청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유승용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 2022년도에는 총 몇 건이나 되고 금년에 현재 5월 말까지 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2022년도에는 수사목적 영상 자료하고요 3,872건이었고요. 금년도 4월달까지 996건입니다.
○유승용 위원 3월달?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4월달까지요.
○유승용 위원 5월달 기준이 아니고, 4월 기준?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유승용 위원 몇 건이나 돼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996건입니다.
○유승용 위원 990?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6건입니다, 996.
○유승용 위원 996건.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2,602건으로 돼 있는 건수는 주로 열람 건이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월 열람해서 저희가 제공한 건수…….
○유승용 위원 열람해가지고 제공한 건수라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유승용 위원 금년에 그러면 2,602건을 열람해서 996건을 제공했다 이런 내용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확실해요? 확실히 맞는 거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사목적으로 영상 제공한 자료가 저희가 2023년 4월까지 996건이 됩니다. 그리고 총열람 건수까지 합하면 2,602건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유지관리 장애 처리가 277건인데 이것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CCTV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유지보수 업체에서 장애 처리 곧장 수리한 건수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 수리한 횟수?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유승용 위원 수리 횟수라고 해야지.
그러면 향후 계획은 여기 금년에는 없는 거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유지보수 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설물이 작동 불능상태라든가 그걸 지속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업이 아니라서 향후 계획은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3월 기준인데 현재 보면 4월달 기준인데, 예산이 한 60%를 다 지출했는데 여기에 대해 좀 과다 지출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산은 15억인데.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으로 통합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매월 저희가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이 부분에는 저희가 단순 용역비도 있고요, 시설물 관리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있어서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 그런 부분에서 선 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단순 용역비 플러스 관리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재료비 같은 데 들어가…….
○유승용 위원 앞으로 8개월이나 남았는데 8개월은 예산이 이 돈 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충분해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이게 15억 중에서 유지관리비 용역비는 7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 9페이지 보면 신규ㆍ중점사업 있죠?
영상정보처리기계운영위원회 이것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고요. 구의회 의원님하고 우리 구청 기능부서 과장 그리고 영등포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일부 방재단장들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
○유승용 위원 CCTV 심의위원회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이라고 해놓아야지.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유승용 위원 심의위원이라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CCTV 설치할 때 대상지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8페이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중화 사업을 3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신풍역에 지중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 관내 지중화 사업이 총 7개소거든요. 양평로, 신풍로, 당산로, 국회대로, 경인로가 계획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풍로에 대해서는 2022년도 12월에 관로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 8월까지 케이블공사가 완료가 예정이고요. 12월까지는 한전주 철거 및 통신주 철거 예정입니다.
이게 되면 거리가 안전히 쾌적한 거리로 변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애당초 거리가 원래 이게 신풍역에서 보라매공원까지였거든요. 600m로 단축이 됐네요. 왜 그래요? 애당초 계획이 있었었는데.
○도로과장 노권호 원래 당초 계획이 신풍역에서 영진아파트 우측으로 계획이 돼 있었고 좌측 편으로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이미 그때 당시에 지중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보라매역까지라고. 보라매역까지로 원래 계획이 서 있었어요.
○도로과장 노권호 그 부분은 자료를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600m로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600m 돼 있어요.
○도로과장 노권호 신풍역뿐 아니라 당산로 어디 구간이든 진행이 빨리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유승용 위원 그리고 대림역 8번 출구에서, 이제 대림역이 환승역이잖아요, 환승역. 환승역인데 우성아파트까지 여기도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순번에 들어가 있는 거요, 어떻게 된 거요?
○도로과장 노권호 그 부분은 현재 순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차후에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 계획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치수과장 지부근 예, 치수과장입니다.
○유승용 위원 7페이지 영등포구 침수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7페이지입니다, 하수팀.
작년도 8월 8일 비가 많이 내렸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영등포구에는 엄청난 재난이라고 8,000가구가 넘도록 물에 잠기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국가재난지역도 선포도 되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그 후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좀 상황 변동이 있겠어요?
금년에도 또 이상기후 변화로 비도 많이 내린다고 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영등포구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치수과장 지부근 제가 기상 여건에 대해서 올해 비가 많이 온다, 적게 온다 그것은 저도 확신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서울시의 기상청에서 사무관 한 분이 파견 나와 계시는데 그분하고 회의를 가끔 해보면 최근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올해도 기상이변으로 해서 집중폭우를 많이 우려하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저번 주에 우리 영등포에는 비가 4mm가 왔는데 은평 같은 데는 새벽 2시에 시간당 50mm가 와서 대피 명령이 강북 4개 구가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만큼 기상 예측이 어렵고, 같은 서울이라도 동시에 비가 안 오고 구별로 다 달라서 수방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먹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침수흔적도 작성에 대해서 NDMS 국가재난안전시스템에 입력하고 그러는데 우리 영등포구도 그동안 다 했으리라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착실하게 세밀하게 잘했나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이런 것을 통틀어서 재난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법」에서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NDMS라고 해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다 저희들은 여기에 풍수해만 다루지만 폭염, 산사태, 해일 모든 재료가 다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력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향후 자문위원회에 최종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일어났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치수과장 지부근 용역을 발주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자문위원한테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래서 외부자문과 내부 위원들을 초청해서 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침수대책 수립에 용역에 대한 준공이 금년에 12월 말로 돼 있잖아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침수대책 수립 용역 관련해서는 미리 7, 8월 늦어도 7월에는 마무리가 돼야만 될 것 같은데 금년 사업인데 지금 12월까지 가면, 침수대책이나 용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에 또 시행할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우기철에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8월이나 7월 중순부터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2월달에 이것을 발주하면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침수흔적도는 언제까지, 작년 침수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는 언제까지 이것을 전부 공정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준설이 필요한데 추가 필요한 곳은 저희가 5월까지 받아서 그런 걸 하고 있고, 최종적인 항구대책은 올 연말 가면 나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걸 참고해서 내년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치수과장 지부근 그래서 관경 증설이나 펌프장, 아까 말씀드린 펌프장에 추가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유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게 항구대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 결과 성과물을 받아서 내년부터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 전에 해야 할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금년에도 도시안전과에서 고생들을 직원들이 많이 하게 될 텐데, 더구나 치수과에서 관심 좀 많이 가져 해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작년에 수해 피해로 인해서 보라매공원에 대심도터널 만들고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진행이?
○치수과장 지부근 그게 대심도 배수터널이라고 해가지고요…….
○유승용 위원 대심도 배수터널.
○치수과장 지부근 예. 관악산에서 폭우가 오면 저희 영등포 관내 도달이 40분 정도 급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도림천 경우에 수위가 너무 올라가면 저희들이 펌프로 강제로 퍼내도 부하도 걸리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동작이나 영등포 가기 전에 별도로 대심도터널을 뚫어서 한강으로 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4월, 5월 동작에서 두 번 합동 자문회의하고 주민협의체를 했었고요.
○유승용 위원 했어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래서 시에서 저희 도림천은 큰 문제가 없고, 도림천은 7월 말 되면 서울시에서 발주가 됩니다. 그런데 서초 쪽에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거기는 진행이 더딘데 저희 쪽은 차질 없이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차질 없이 계획대로 가는데 금년에 폭우가 비가 많이 오면 작년같이 수해 피해를 당하게 되니까 금년에는 대심도 펌프터널이 공사가 마무리되는가, 준공이 돼서 피해가 없겠는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수과장 지부근 그게 2027년도에 최종 행안부하고 준공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작년 같은 폭우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저희가 100%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빗물받이 행사도 하고 준설도 지나칠 정도로 하고 펌프장도 자동과 수동이 있는데 올해는 제 책임하에 강제적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수동으로 그런 계획도 잡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작년처럼 비가 많이 내리면 도림천도 또 범람하고 그렇게 되면 작년에 피해지구가 다 저지대잖아요. 저지대이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또 그분들이 금년에도 피해를 보게 될 텐데 사실 걱정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고 없도록요.
주차문화과 6페이지, 주차문화과 특별회계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저희 주차문화과는 특별회계는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 건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금 얼마나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예산액은 300억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유승용 위원 300억. 또 집행액은 얼마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집행률은 지금 165억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300억 중에서?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160억이면 135억이 남는 거네.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유승용 위원 대림동에 공영주차장, 물론 대림1동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대동초등학교 건너편에도 있고 그러죠?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유승용 위원 거기 보면 대동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증설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유승용 위원 안전진단을 해서,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유승용 위원 지금 너무나 주차장이 대림동 쪽에는 사실 우리 영등포구 현황으로 봐서도 제일 안 좋고 제일 어렵습니다. 아마 주차스티커는 영등포구에서 다 대림동 쪽에서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떼게 되는데…….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피해는 지금 대림동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고 있어요. 땅이 없다 보니까 증축하는 현황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대림3동에 보면 도신초등학교 그쪽에도 원지공원 있죠?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원지공원 거기도 한번 검토해보고, 이런 걸 시뮬레이션 해서 바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래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한 다음 주 중으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동안에 안전진단 이런 것도 해놓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일단은 대림동 같은 경우는, 잠깐 보고드려도 될까요?
○유승용 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대림동 같은 경우는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지금 건축 예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원을 만드는데 지하에다 저희가 138면의 공영주차장을…….
○유승용 위원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말씀이죠?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맞습니다. 현재 95%가 동의를 해서 사업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아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95% 정도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아마 2027년 상반기 정도면 138면의 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지역주택조합하고는 또 거리가 있어요, 거기하고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조금…….
○유승용 위원 여기는 신길5동이고, 또 신길5동에도 대방천 도로 있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유승용 위원 대방천 도로의 건너편에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거기도 아주 주차난이 문제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림3동 공영주차장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검토하고 근일 내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세 번째는 대림2동에 주택을 매입을 해서라도 작은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검토 좀 해보고.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유승용 위원 대림2동도 여기도 정신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곳이 이 동네예요. 검토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가용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하나 건립하려면 기본적으로 4, 50억 정도 들거든요. 1면을…….
○유승용 위원 서울시에서 교부금이라도 끌어다가 하고 뭔가 좀 해서 하나 정도는, 지금 135억 남아 있잖아요, 특별회계가?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유승용 위원 또 특별회계는 앞으로 늘어날 거고 스티커를 계속 발부하니까.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유승용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그런데 위원님, 저희 특별회계 이것 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하기도 하지만 저희 주차문화과 직원들의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인건비 포함돼 있어도 스티커를 더 많이 떼면 될 거 아닌가, 이러면 오해도 생길 수도 있는데.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그런데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유승용 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튼 검토 좀 해서 대림2동에 우선 주차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먼저 국장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인생의 3분의 2를 구청에서 수고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사히 36년이란 세월을.
도시안전과 4쪽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폭염 종합대책은 별로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시에서는 그늘막도 잘 돼 있고, 지금 우리 그늘막 2021년도 기준으로 117개 설치돼 있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이순우 위원 그런데 그게 혹시라도 점자블록에 침해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러니까 점자블록 도로하고 그늘막하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늘막하고요?
○이순우 위원 예. 그 기준이 있던데.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설치할 때 그런 부분 다 관련부서에 확인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이순우 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요.
그리고 방재단이 우리가 지금 방재단 교육을 해서, 민방위교육 해서 대피 한 번 정도는 하는데 지금 재난에 대해서 수해 나고 그랬을 때는 교육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방재단의 역할이 예방, 예촬 활동이랑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수습ㆍ복구지원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이순우 위원 수습ㆍ복구인데 재난 났을 때 사람들이 물 퍼내느라고 우왕좌왕하지, 치수과에서도 문제인데 차수막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차수막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로 물 다 들어가고 그게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실패작이라고 이런 뉴스를 접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그것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처,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그 사람들한테 교육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로 대피해라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긴급대피를 요청할 경우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대피명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알려서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는데요. 그 지역을 할 때는 그 지역 동장 중심으로 해서 통장님 해서 저희가 자동차 가두방송 한다든가 경찰 협조를 받는다든가 그 지역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방재단도 일부 참여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훈련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메시지를 전달해서 활동하게끔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그분들이 밤에, 예를 들어 밤에 갑자기 폭우가 오면 한 30분 사이에도 금방 물이 막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물 퍼낼 생각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일단은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디로, 예를 들어서 신길1동 사람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숙지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일단은 빠져나온 다음에 수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대피상황이 발생된다면 대피장소까지 다 저희가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재난문자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 게 다 조치돼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이순우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안전과 5쪽이요.
우기철 대비 붕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 점검을 6월 15일까지 하고 있다는데 어디이며 지금 점검 중이신 데는 어디인지요? 지금 20개소라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 중이십니까? 부서별 목록 보시면.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계절별로, 시기별로 미리 안전점검 하는 게 있는데요. 우기철에 특히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 취약시설이거든요. 석축도 있고 옹벽도 있고 노후 담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대상을 받은, 점검한 곳이 20개소입니다.
○이순우 위원 오늘이 6월 15일이죠? 그러면 지금도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이게 저희 도시안전과랑 해당부서, 관리부서, 외부 민간 전문가하고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거의…….
○이순우 위원 마무리 단계이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이순우 위원 그다음에 도로과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도로과 5쪽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다니다 보면 공사만 맡기시고 점검 나가십니까? 아니면 공사만 어느 업체한테 딱 맡기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업지시 하기 전에 현장 확인을 일단 하고요. 작업지시 후에는 담당이나 담당 팀장 그리고 저 역시도 공사할 때 수시로 나가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사 중에도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포장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요 제가 외국에 가보니까 밑에 모래를 다지고 그다음에 작은 자갈을 거기다가 꽉꽉꽉꽉 채워가지고 그다음에 공법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바면 도로 침하됐다, 파손됐다 그러면 군데군데 조금조금 해서 메꾸고 이런데 물론 한 번 공정 시키나 두 번 시키나 돈은 잠깐 하나 하는 공정이라든가 돈은 들어가는 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높낮이가 안 맞아갖고 어느 곳에는 공사해놓고 나면 그냥 바로 침하된다든가 아니면 또 바로 그게 부식이 돼갖고 구석구석 망가지고 또 그게 도로 폭이 안 맞아갖고 물이 거꾸로 역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지나간다든가 이러면 도로가 바로 피해를 입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여러 번 할 게 아니라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금방 해달라고 한다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 양평2동이면 양평2동의 어느 어느 곳을 했으면 공정을 따져보셔서 이게 하루분이다, 이틀분이다 그러면 그것을 그 부분을 다 요렇게 한 분이 알아서 메꿔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도 이렇게 돼. 거꾸로 이게 약간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이게 안 맞아갖고 한쪽은 높고, 방지턱 자체도 그래요. 한쪽은 높고 한쪽은 해갖고 막 덜컹거리면 부딪히고 막 이래갖고 민원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차피 하는 일인데 효과가 그렇게 100% 만족한다고 못 느끼는 것 같아서 물론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제대로 안 해 주셔서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점검하셔서 신경 써 주시면 공정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세비가 조금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도로조명팀요.
9쪽요, 9쪽.
이것 보안등 유지관리 LED등 500개 교체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9,274개 유지관리에 3,000만원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4억 8,800만원이 편성된 이유는 뭐죠?
○도로과장 노권호 년마다 보안등 등수에 대비해서 고장 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지금 현재 그 예산안에서 충분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한 상태기 때문에 충분히 더 보완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이 LED도 연한이 있죠?
○도로과장 노권호 보통 LED등이 5년에서 10년 정도 내구연한이고요. 메탈이나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정도 내구연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가면서 언제 어디는 그런 데이터가 다 있습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그건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게 또 빨리 마모될 수도 있긴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노권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이것 LED등 교체만 하고 부수적인 것도 다 되는 거죠? 옆에 청소라든지 너무 더러워서 했는데도 이물질이 낀다든가 날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누가 관리하시는 분은 없으신 거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따로 없는데 그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 부분도 따로 하면 더 밝고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0쪽요, 10쪽.
향후 계획이 선유도 보도육교 보수보강공사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들어갔죠? 선유도공원 보수공사.
○도로과장 노권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5월에서 8월까지가 시행 중이고요. 그 진단이 끝나면 그 진단 결과를 가지고 또 보수보강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마친 다음에 해야 되면 하반기 정도에나 공사가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하수팀요, 6쪽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이순우 위원 사각형거 보수공사하신다고 하셨는데 4월부터 추진실적이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실적입니다.
○이순우 위원 이거 무동력 스마트 물돌리기 물막이 공법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치수과장 지부근 물돌리기도 하고 내부에서 치핑도 하고 지금 단면보수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제가 하수관로 이것 잘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10쪽이에요, 10쪽.
침수 세대 전수조사 다 하셨다 그랬는데 전수 세대가 5,196세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지부근 그게 작년에 수해 났을 때 접수돼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NDMS 상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전수조사가 필요한 사유는 집집마다 물이 들어가는 경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집은 창문으로 넘어간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또 하수관에서 역류한 집도 있고. 그런 원인이 뭐냐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한 겁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미개수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확실하게 이만큼만 다 되는 거예요? 5,100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되는 거지 혹시라도 조금이 작건 크건 다 신청한 사람들인 거죠?
○치수과장 지부근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대비 침수 예방을 위한 공사, 치수팀 더 한 번 말씀드립니다. 11쪽입니다.
반지하 지금 6월 12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구는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이 설치된 곳이 설치대상 반지하 주택가 1.4%, 강동구와 함께 서울시 내 자치구 중에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치수과장 지부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겨레신문에서 기획보도를 할 때 우리 영등포 실적이 1.4%다 해가지고 저희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통계를 저희 구가 25개 구 중에 실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작년에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서울시에서 잡았던 통계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갖고 제출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서울시에서 담당자가 이게 너무 막 혼란스러우니까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이후를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4%로 가장 낮게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이 다른 부분인데.
○이순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항의하셨어요?
○치수과장 지부근 저희가 언론사에 항의 못 하고 서울시에다가 항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한테 제출한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전팀 16쪽입니다.
여기는 참 잘하셨어요. 여기 이상 없으신 거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추진실적 여기 이상 없으신 거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이순우 위원 여기 참 잘하셨어요. 그러면 믿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팀요, 11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역할은 무엇인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역할이요?
○이순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해년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10월달에 부과하는데 부과하기 전에 우리가 조사한 내용들이 제대로 조사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업체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걸 걸 심의하는 겁니다.
○이순우 위원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건수하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지금 작년 ’22년도의 부과 건수가 6,565건으로 총 240억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계속 누적된 것도 계속 이렇게 내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그렇습니다. 체납된 걸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압류까지 하고 있어서 저희는 징수율이 거의 99.5%에서 9%까지는 됩니다.
○이순우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일 문제가요 주정차 위반 때문에 딱지 뗀다고 너무 많이 지금 민원이 들어와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계고라든가 이런 건, 지금 단속은 시간대를 잘 공지하고 잘 주지시키고 있는 겁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주차 딱지를 너무 많이 떼가지고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추진실적 보시면 단속을 할 때 보면 뒤에 보면 4만 9,000 계도거든요. 실제로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면 대체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여기 9만 5,000건인데 9만 5,000건에서도 5만 건 정도는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과태료를 징수하고 받아야지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이순우 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떤 분은 하루에 3개 뗐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하루에 3개는 안 되는 게 하루에 1건하고 그다음에는 1만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4만원권을 3개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그분이 8만원짜리 떼고 4만원짜리 떼고 4만원짜리 떼고.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실제로 부과를 하면 처음에는 4만원을 하고 24간 이내에는 1건만 인정하는데 1만원을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지금 주정차하는데 단 1분도 안 되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부정주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우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부정주차는 불법주정차랑 부정주차는 다른데 부정주차 같은 경우에 특정인에게 배정되어 있는 주차구역에 다른 제3자가 대는 경우는 4시간 주차한 걸로 됩니다. 그래서 가산금을 4배를 부과하거든요.
○이순우 위원 아니, 이것을 아침저녁으로 어떻게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거 뭐 맨 분쟁이 그거예요. 주차, 주정차.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무슨 딱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 것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것 주민 간에 이러면 갈등이 생겨갖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주차문화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편이거든요. 저희 주차장 확보율이 주택가 같은 경우는 80%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130% 되는데. 그래서 주택가 지역은 주민이 신고하지 아니하면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그런데 주민들이 신고를 해요. 심지어는 최근에는 주민들 신고율이 높아져가지고 단속률이 40%가량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이순우 위원 그러면 계속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모니터링하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그것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그분이 민원을 넣으면 단속을 나가야 되는 입장이어서.
○이순우 위원 그래서 그분한테 결과도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순우 위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것 때문에 점심시간에 당신들이 점심시간 지켰다고 그러는데 저녁시간도. 제가 볼 때는 점심시간 11시부터 2시 30분까지 주면 3시간 30분이면 진짜 여기에서 대전까지도 더 가는 시간인데 대구까지도 가는 시간인데.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혹시 단속이 돼서 의견 진술하게 되면 저희가 또 수용을 합니다.
○이순우 위원 이런 부분이 좀 갈등이 많아서 그런 것을 잘 홍보도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지속적으로 떼는 사람은 자꾸 당신들이 떼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영업하시는 식당에서는 식당대로 불편하시니까 식당에서 거기에서 도장을 받아와서 어떤 소상공인들한테 그렇게 원활하게 영업할 수 있는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갖고 그것을 요즘은 큰 식당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로 다 하니까 편하니까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가 이면도로가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학교 같은 데도 문제고.
수고하셨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우선 안전교통국장님, 저와 처음 함께 호흡을 맞춰 일했던 작년 7월 문래동 남성아파트 화재 후 후속조치 사건을 통해서 함께 고생을 해서 추억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모로 참 협조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영등포구 안전교통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주셨음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사항을 위해서 첫 번째 도시안전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는 시야의 폭 저희 동네 쪽인데 혹시 문래공원에 방공대피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관할한 겁니까, 관할을?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니고요.
○남완현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박정희 대통령 흉상 밑에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남완현 위원 예. 거기 시설물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글쎄요, 제가 지금 그 시설물은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남완현 위원 왜냐하면 영등포구 내에 있는 시설 소재지인지 관할의 주체가 다른 분이 키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파악 좀 하셔갖고 그것이 예전에 대피소로 쓰던데 그러면 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딘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갖고요. 그것 한 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남완현 위원 제가 가끔씩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서 이것 눌러봐요. 잘 되나 안 되나 하는데 몇 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삐 눌렀는데 답이 없으시고 여러 번 눌러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점검 좀 많이 해보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남완현 위원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문래동공원하고 국화아파트 입구에 방범CCTV 있는데 거기에 신고하라고 돼 있는데 비상벨이 없어요. 왜 설치가 안 돼 있는지 그게 좀.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대부분 저희가 주차단속용이 아니고 방범용 같은 경우에 비상벨이 다 100% 설치돼 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거기는 눌러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비상벨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남완현 위원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이번에 그 삼거리에, 지난번에 올 초에 설치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교통사고 난 데.
○남완현 위원 예. CCTV 설치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것을 좀 CCTV를 주정차 겸용되는 걸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도로가 유치원 통학버스뿐만 아니라 학원 버스가 약간 크지 않습니까. 그런 버스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학원 버스만 해도 잠깐 세어 봐도 아침만 해도 한 20여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주차를 해놓은 차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겸용으로 해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다음은 도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튼 올 초부터 시작해서 여러모로 고생 많으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의 사항이 있어서 드리는 거니까요.
도로개선팀하고 도로굴착팀이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가끔씩 제가 아스콘 포장 문제로 도로가 많이 갈라지고 많이 패여서 물이 차고 얘기를, 개선팀장과 함께 도로를 순찰하다 보면 어느 때 보니까 도로굴착팀에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현장에 가서 직접 봅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불러 달라고 합니다. “이 공사할 때 저를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가서 봐야 아까 이순우 위원님 말한 것처럼 구배가 잘되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대로 딱 돼 있나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면 저한테 예고도 없이 딱 해 버리시고 또 예고도 없이 마무리 딱 지어 놓으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전화 안 하셨느냐 했더니 굴착팀에서 하셨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무협조가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뭘 하더라도 저희 동네 문래동, 도림동에서 하는 일만큼은 저 담당 의원한테 꼭 좀 통보해 주십사 하는 것,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얘기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남완현 위원 그리고 보도블록 교체 건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번에 발주가 좀 늦었어요.
○도로과장 노권호 발주는 예정대로 됐는데요.
○남완현 위원 그러면 미리 좀 어떻게, 그런데 이게 거의 5월부터 공사를 했거든요.
○도로과장 노권호 자재 수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준비작업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좀 해서 3월부터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벌써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앞으로 발주 부분에 대해서 서두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왜냐하면 도로과가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하시는 일이. 그래서 이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동안 관리가 안 돼 있던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산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최근에 많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시비 사업 보조금 받는 게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많은 부분에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지금 문래동 4가, 2가 지역은 거의 재개발 얘기가 나온 지가 몇십 년 전부터 나오다 보니까 그냥 거의 방치된 상태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게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저기는 재개발될 곳이다 해서 안 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도로과장 노권호 특히나 문래예술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과에서 일부 설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설계가 완료되면 위원님께 그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하더라도 문래동 지역에 상당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남완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잘 됐고요.
그다음에 지하안전관리팀에서 이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도림새마을금고 앞에 난간 부서져서 그것 개선사항 해 달라고 여러 번 했는데 그게 늦어진 이유가 발주 때문에 용역이 많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도로과장 노권호 그게 조달청 조달계약인데요, 경관이 새 경관이라서 규모가 너무 소량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게 너무 늦어졌어요. 그 주민들은 도대체 몇 개월 4, 5개월씩 되면 상당히 저나 집행부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도로과장 노권호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에 저도 여러 번 봐서 그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당연히 이해해요. 제가 가서 만져보면 막 흔들흔들하거든요. 그러면 차가 살짝만 하면 그것 또 넘어갈 텐데, 왜 자꾸 그런 걸로 하는지 무슨 이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노권호 그것은 서울형 디자인 펜스라고 서울 전체가 같은 재질로 통일성을 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너무 약해요. 지금 문래초등학교 그 라인도 그렇고, 앞으로 교통과에서 진행하는 문래∼영문초 라인에도 분명히 그게 들어갈 건데 학생들 다니고 주민 다니는데 요즘 차가 갑자기 급발진이니 뭐니 해서 보도블록 타고 올라가서 차 박으면 그것 아무 소용없는 것 같거든요. 튼튼한 걸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도로과장 노권호 그 부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호를 해야지, 보호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정말 하나의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것이지. 결코 지금 하시는 일에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남완현 위원 하나의 예로 제가 싱가포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가면 뭐 하나 딱 보면 버스 승강장 앞에 큰 돌 같은 것들이 딱딱딱 서 있어요. 왜 서 있나 했더니 이유가 뭐냐 하면 차가 와서 승강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돌들을 세워 놨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차가 갑자기 들어 와서 승강장 있는 사람 덮쳐가지고 하는 뉴스가 종종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관계 법령에는 그런 게 없기는 한데 그런 안전장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 아이디어로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로과장 노권호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관점의 차이인데요. 차량 충돌에 대한 경고성을 따지느냐, 보행자가 차도로 넘어가지 못하느냐 약간 그 부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떠한 방향으로든 개선할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동유럽 연수를 갔다 오면서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기둥이 있잖아요. 돌기둥에, 우리나라는 돌기둥만 세워놓고 말았잖아요? 이것은 교통행정과 분도 들으셔도 될 것 같고 주차문화과도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돌기둥에 맨 위에다가 밤에도 LED가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가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뒀더라고요. 상당히 시인성을 갖게 해줘서, 물론 태양광으로 어떻게 위에 그런 걸 해서 덮어씌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따로 전기를 끌어오지 않고 하는 걸 제가 봤고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뭣 모르고 차 후진하다 가든지 사람들이 보행하거나 자전거 운전하다가 앞에 캄캄한 데서 부딪힐 수 있는 사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남완현 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15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도로다이어트 하잖아요? 영문초등학교.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것 할 때 공사 시작 전에 한번 저희 의원님들하고 이것에 대한 합의를 한번, 폭을 같이 의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차문화과장님한테 말씀 좀 묻겠습니다. 항상 다들 고생 많으신데 문래공원에 파크골프장 건너편에 화물운송업체가 몇 년 전부터 들어와 있어요. 거기가 1, 2, 3차로인데 대형 화물차가 1, 2, 3차로에 딱 정차를 해놓으면 그것을 운반하기 위해서 2차로에 차가 딱 대기를 합니다. 그럼 벌써 차선이 3차로에서 1차로밖에 통과를 못 해요. 그 사이에 또 사람이 거기 내려서 1차로에서 하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차가 들어오는 데가. 그리고 3차로에서 큰 물건 내리려면 지게차가 내려서 2차로에서 지게를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자주 그런 현상이 있어요, 하루에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 업체가 그런 대로에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교통에 혼잡이 많이 오는 거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 지도 계획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래공원 파크골프장 건너편에 보면 운송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순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태료 문제가 주민들 사이에 많이 되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남완현 위원 단속 전 사전 단속 고지, 이것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잠깐 구청 앞에 차를 댔는데 “귀하의 차량은 단속 예정이니 빨리 이동해 주세요.” 하니까 이 시스템을 먼저 주민들에게 홍보로 알려서 미리미리 좀, 그리고 기동단속반이 먼저 오더라도 좀 참고 기다렸다가 귀하의 차량은 단속 예정이니까 한 5분만 기다렸다가 단속을 시켜 주시면, 그래도 일단 단속 문자가 먼저 나가고 그분들이 5분 안에 안 나오면, 일단 사전 뭐라도 한번 시빗거리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아까 거주자우선 주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서 한번 하시면 일단은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하지 마시고 한번 관계부처들하고 협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에는 좀 봐주시잖아요? 그런데 저녁 장사 하시는 도림동 상가번영회에서도 지적사항 나온 게 뭐냐면 도림교회 방면에 우측으로 식당가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저녁시간, 예를 들어서 저녁시간 6시에서 7시 반까지라든지 식사 시간대에 유동적으로 해달라고 하시는데 비단 도림동뿐이겠습니다만 상황을 보셔서 어떤 구간에 있어서는 저녁시간에도 낮 시간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시간이 가능하다면 이런 것을 해 주십사하는, 요즘 다들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 좀 드릴게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주차문화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문래공원에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공원 내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래동이 워낙 핫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는데 사실은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거주자 주차에 대기도 하고 문래동에 있는 도로에 다 대다 보니까 저도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온 대안이 문래공원 주차장을 확장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은 푸른도시과에서도 어저께도 얘기를 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주차문화과하고 협조사항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남완현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주차문화과장입니다.
거기가 지하에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고 있어서 지하라 주차장을 못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노선이 지나가는 부분이 거기 다 지나가지는 않거든요. 제가 산증인입니다. 그 노선 지나가는 데 제가 공사를 본 사람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것 할 때. 그 일부분만 지나가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설계도면 잘 보셔서 저 안쪽으로 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어차피 세수 수입도 될 수 있어요. 주차문화과에서도 그 주차장을 이용하셔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거기 주차를 많이 댈 수 있어서 문화거리, 문화 아까 말씀하셨는데 창작예술촌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고, 또 사실 좀 비싸대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댔는데 3만 8,000원 나왔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것도 좀 내려주시고 해서 올해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 예산을 좀 편성하셔서 거기를 지하화해서 지하 1, 2, 3층까지 하셔서 보다 많은, 거기 문래동 이쪽이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할 때 또 조금 파지 마시고 좀 크게 파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짧게 빨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생과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 연도에 너무 불가피하고 불우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거 좀, 순서대로 안 하고 생각나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내일모레인데요, 여의도에서 BTS FESTA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지역축제 관련해서 도시안전과장님이랑 안전교통국장님도 최근에 특별회의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도 4회 정도 심의를 했고 그거랑 연계된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 오는 관광객 수나 이런 것에 대한 예측치나 전망치 이,런 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주최 측에서는 가장 많이 밀집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인데 그때 15만명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때 불꽃축제도 8시부터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15만명은 아닌 것 같고 그보다는 두 세배 정도는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많이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왜냐면 불꽃축제가 언론상으로 홍보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불꽃축제가 있다고 하는 게 일부 나간 게 있어서 15만명보다는…….
○이예찬 위원 두 배 정도?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더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단일시간 밀집도로 봤을 때는 여의도 봄꽃축제나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많겠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훨씬 더 적습니다.
○이예찬 위원 적어요, 이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지금 저희가 불꽃축제 할 경우에는 그때는 언론상으로도 홍보가 많이 돼 있어서 100만명 이상 예측했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BTS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주최 측 예상보다는 많이 올 걸로 예상하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도 몰랐다가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안 돼서 몰랐다가 봤는데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BTS가 9년차, 이게 10주년 행사인데, 9년차까지는 전 멤버가 다 와서 공연을 한다든가 했는데 이번에는 군대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멤버들이 오거나 하지 않아서 적게 예측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봤는데 반면에 외국인 관광객이 13%가 늘었다고 해요, 이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올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행사와 달리.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5만명, 주최 측에서 제시한 것 2, 3배로 잡으시고 대비하는 것은 저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 외적으로 한 것은 봄꽃축제나 벚꽃축제 이럴 때도 관리가 너무 잘 된 모습을 실제로 봤었어 크게 우려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치수과 5월 19일날 침수피해 관련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고 제가 거기에 나온 자료들을 받아서 봤는데 사실 이게 작년 추경 때 처음 얘기가 나왔던 사업이잖아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중간보고회 자료나 이런 것 봤을 때 뭔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물론, 거의 6,000가구 가까이 되는 침수 피해 가구 전수조사하고 이런 데 시간이 걸렸겠지만 치수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서 이 용역 중간보고회 했을 때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 실제로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개선이 들어가는 부분 간단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침수방지 용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기대책과 장기대책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느 용역이든지 용역을 하면 아까 말씀대로 3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입니다.
그 중간보고에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용역에서 중간보고에서 결론을 내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예찬 위원 예.
○치수과장 지부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중간보고해가지고 발표를 해드린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서울시 관련 부서에 우리 구청에 용역할 때 서울시 팀장들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수안전과, 물재생기획과 팀장을 2명을 우리가 부른 이유가 이 용역이 끝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예찬 위원 예.
○치수과장 지부근 그래서 그분들한테 참여를 해서 의견도 받고 그분들이 봤을 때 서울시 용역하고 방향이 정확히 나가고 있냐, 아니면 전혀 핀트가 안 맞는 용역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전부 그 사람들하고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저희가 확인을 받은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린 것은 그 용역에 의하면 지금 홈플러스 주변 같은 데 거기에 보면 기존에 빗물받이가 30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유량 계산을 해보면 이게 지금 왠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예찬 위원 예.
○치수과장 지부근 그래서 거기 연속형 빗물받이를 놓고 있고요. 20m로 간격을 줄여야만이 노면수 해결이 된다 이런 것도 그 용역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예찬 위원 아, 그런 식으로 진행되시는군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서울시 용역이랑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갈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치수과장 지부근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상위 계획하고 맞춰야 용역으로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별도로 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12월쯤 준공이 되면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이 어쨌든 확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저도 막 자료 이것저것 보다 헷갈려서 직접 질의드리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한 건데요.
하수 관로 준설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본예산 때 침수취약지역에 1번 하던 것을 2번 준설하기로 얘기가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치수과장 지부근 예.
○이예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하수관로 준설할 때 한 번 하던 거였죠, 작년까지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이예찬 위원 그런데 올해 횟수가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들이 변동된 사항이 있나요?
○치수과장 지부근 기존에는 저희가 준설을 1년에 연 1회 했습니다, 연 1회.
1회를 했는데 저희가 하수관로가 총연장이 영등포 저희 구만 하더라도 473㎏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 가는 거리의 많은 연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 1회 한다고 해서 100%를 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예찬 위원 아, 예.
○치수과장 지부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회로 늘린 사유가 우기 전까지 1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여름에 수방이 끝났을 때는 또 공사장 같은 데서 많은 퇴적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반기 한 번 하는 거로 해서 2회를 잡은 겁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지금 연 1회에 대한 침수취약지역 위주로는 끝났고 한 8월, 9월 지나서 한 번 전체는 아니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하는.
○치수과장 지부근 예, 또 한 번 합니다.
○이예찬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안전과 질의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50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거든요.
○최인순 위원 신청을 먼저 받았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받고 그 신청한 대상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순회교육을 하는 겁니다.
○최인순 위원 순회교육 강사는 어떻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외부 전문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개수에 비해서 50개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최인순 위원 이 50개소가 작년과 올해 겹치고 있지는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원생들은 바뀌고 있으니까.
○최인순 위원 아닙니다. 바로 1년의, 7세반 정도만 졸업을 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받는 곳만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겹치지 않도록 ’22년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 원은 ’23년도에는 배제하고 골고루 다양하게 여러 군데 안전교육을 강사가 가셔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최인순 위원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해서 구축이 됐다고 나왔습니다.
24시간 연중무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역할과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지금 당직실이 근무자가 4명이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재난안전상황까지 그 전에 겸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재난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2명이 현장에 출동하거든요. 그러면 이 진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현장상황을 캐치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련부서라든가 유관기관에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 역할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로 해가지고 5명을 뽑아서 그분들은 전담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황 전파 그리고 유관기관 협상 요청 이런 부분을 요청할 거고요. 평상시에는 CCTV 화상시스템을 이쪽으로 연결합니다. 그래가지고 재난 취약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취약지역을 화상으로 CCTV를 순찰하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인력이 보충이 된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특히 야간 같은 경우 저희 직원이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 재난이 한 곳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다른 곳에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보강될 수가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그러면 인력 보충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보고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최인순 위원 만약에 비상이 딱 발생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보고 체계,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먼저 알립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재난이 발생하면 2개의 SNS 방이 있어요.
거기다 기본적으로 재난이 무조건 발생하면 선 올리는 방이 하나 있고, 기능부서에 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두 가지 재난방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올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능부서 부서장한테도 보고하는 게 있지만 시스템을 통해서 서울시나 행안부에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행안부에서도 지원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고요.
○최인순 위원 행안부에 연락하고 그다음에 구청 안에서 상부 보고는 어떻게 올립니까? 상부에다가 이런 재난이 발생됐다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고 체계가 저는 궁금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우리도 재난안전상황실이 있지만 시도 있고 행안부도 있거든요. 그 시스템에서 보고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 거기에서 바로 바로 확인이 됩니다.
○최인순 위원 예. 제가 1년 동안, 이제 1년 됐지 않습니까? 구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각 자기 지역구에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이 보고 체계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재난이 발생하면 도시안전과는 무조건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고요. 그 관련 협업부서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그 협업부서도 출동하는데요.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께는 동장님들이 전파를 해주는 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동장님이 그러면 계속 연락을 안 해 주시는 거네요. 그럼 동장님의 책임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렇지는, 지금 저희 같은…….
○최인순 위원 이 체계가 어떻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재난이 좀 주민들한테 피해 가고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되면…….
○최인순 위원 주민들이 연락해서 달려가는 구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고 체계에서 중간에 정확하게 보고가 들어갈 수 있고.
사실 구의원들도 24시간 대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 체계 중에 구의원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 부분도 지금…….
○최인순 위원 늦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난 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3년 3종 시설물 실태조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실태조사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일단은 3종 시설물이 우리가 보통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 15년, 토목 같은 분야는 15년이 지나면 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각 기능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대상시설물로 지정하는 거고요.
○최인순 위원 그러면 3종 시설물은 15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한 내용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일반건축물.
○최인순 위원 일반건축?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최인순 위원 이게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6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종 시설물 중에 64개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것은 3종 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3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건 한 140여 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140군데?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최인순 위원 그런데요 이게 지금 날짜가요 1월 2일부터 7월 28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3종 시설물은 1년에 2번 안전…….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점검.
○최인순 위원 점검을 해야 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최인순 위원 그러면 지금 7월 28일로 넘어가게 되면 후반기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6월 30일 안에 마무리 먼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3종 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대상시설물을 조사하는 거고요. 점검하는 것은 3종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법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최인순 위원 2번 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정기안전점검은 2번 하고요 D급, E급 같은 경우는 3번도 합니다, 3번 합니다.
○최인순 위원 3번도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최인순 위원 그러면 이거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1년에 2번 했다는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다음에 대한민국 안전大전환해가지고 집중 안전점검 실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새로 나와서 2022년부터 지금 두 번째 실시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있었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이것은 그전에는 이름이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최인순 위원 그렇죠. 안전大전환?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전환으로 부르는 거고요.
이건 저희가 집중적으로 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노후 고시원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고 그런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점검을 하는 기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기별로, 계절별로 어떤 법에 의해서 점검하는 것 외에 이 부분은 좀 규모가 있을 재난을 예상해서…….
○최인순 위원 그러면 143개소라고 하는 건 점검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점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최인순 위원 오늘이 15일이니까 16일까지니까 143개소를 점검했다는 내용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점검하고…….
점검하고 16일까지 점검을 완료하라는 기간입니다.
점검 완료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또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진행할 사항이 있는지는 또 추가적으로 검토합니다.
○최인순 위원 이게 지금 안전大전환 이것 자체가 중앙부처 그다음에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 이렇게 4개가 같이 합동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시설물을 점검할 때는 1차적으로 시설물 관리주체가 점검을 하고요. 그 사항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점검하고요. 그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가 합동 점검을 하거든요.
○최인순 위원 합동점검?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외부 전문가가 포함돼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물구조기술사나 그런 분들이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지금 안전신문고를 통해가지고 주민들도 이렇게 점검 실시기간 동안에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으면 거기를 가가지고 또 점검을 하는 거로 저는 체계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주민들이 직접 신문고를 통해서나 아니면 구청을 통해서 이건 너무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것 좀 점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은 이번에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지난번에 신길1동 지역에서 담장이 붕괴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신문고로 들어온 위험사항 신고사항 플러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가를 포함해가지고 각 기능부서별로 현재 전수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 전수점검에 지금 1차 점검한 사항에서 또 위험이 내포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풍수해 기간 동안에 위험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지금 부서에서 긴급하게 보수를 한다든지 관리주체한테 보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이 제일 더 취약한 부분을 살면서 체험으로 더 먼저 직감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 예산을 들여서 보수보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제한적이거든요.
○최인순 위원 제한이 되어 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최인순 위원 제한은 어떤 제한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 재난기금이 2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재난기금으로밖에 안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런데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보수보강이 아니고 철거거든요. 철거하는 환경 대집행하려고 하면 절차적으로 까다롭고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 관리주체가 우선적으로 보강 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 1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골목이 영등포구에 엄청 많은데 12개소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여기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데 1년 내내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설치한다든가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신청 건수가.
○최인순 위원 신청한 곳만 가서 설치해 주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일반적으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 요청하면 또 설치해 주고 있고요. 여기에는 또 저희가 직접 설치한 투척용소화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빠져있는데 그게 200개 정도…….
○최인순 위원 이것 소방차 진입하지 못하는 데가 너무 많은데.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31개소에 232개 추가 설치한 것, 저희가 직접 설치한 것은 빠져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12개소만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계속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인순 위원 이거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이게 분기별로 나눠서 잘못 기재된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상반기 때.
○최인순 위원 상반기?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5월달까지 집계된 실적입니다.
○최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BTS 10주년 행사에 대해서는 질의를 준비했는데 이예찬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BTS 공연이 10주년 기념행사이지, 공연은 없거든요.
○최인순 위원 예, 불꽃 쇼.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불꽃 쇼가 좀 있어서.
○최인순 위원 불꽃 쇼가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교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외국인이 이번에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또 젊은 친구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태원 사고 같이 아주 심각한 사고가 나오지 않게 긴장하시고 안전하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다음에 교통행정과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중초등학교 시간제 차 없는 거리 시행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시간, 그전부터도 물론 다른 학교도 하고 있지만 영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 시간제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면 좋겠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최근에 5월달에 경찰서 심의가 완료가 됐고 6월달에 시설을 완료한 다음에 6월 26일 이후부터 저희가 8시 20분부터 9시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인순 위원 8시 20분부터 9시까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최인순 위원 여기 시간이 안 나와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아, 그렇군요.
○최인순 위원 ’22년 7월, ’23년 7월 1년 동안 24시간 하는 것은 아닐 텐데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 길이 지금 도매상들이 많이 있는 그쪽 길이 아니고 골목길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골목길이죠. 저쪽 후문 쪽.
○최인순 위원 후문 쪽 골목길 얘기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최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 통학로는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해서 차 없는 거리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8페이지인데요. 영등포고가 하부 자전거 보관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영등포고가가 철거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아직까지는 철거계획이…….
○최인순 위원 계획은 없고 예정입니까, 그냥?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계획은 없고 예정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지저분한 곳이어서 이번에 전면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최인순 위원 저는 고가가 철거될 건데 이렇게 하부에 보관대 설치하면 철거할 때 오히려 세금 낭비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최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유광순 안전교통국장님, 비가 올 때나 바람이 불 때나 눈이 올 때나 늘 긴장감 속에서 주일, 휴일, 평일에 상관없이 고생 많으셨을 텐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무래도 공직에서 물러나시더라도 당분간은 비가 올 때도 걱정되고 눈이 올 때도 걱정되고 그렇게 지내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 영등포구청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물려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전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BTS 10주년 FESTA 행사 관련해서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는 행사대행업체나 서울시로부터 재해ㆍ재난대책회의 신고된 것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토할 때 미비한 점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2개 구가 겹쳐져 있는, 용산이랑 겹쳐진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해대책회의 심의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진행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보충을 많이 요구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궁금했던 사항도 특히 가장 취약지역이 행사 종료 시점에 일시에 많은 인파가 여의나루역을 이용할 것을 예상해서 그쪽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인원을 배치할 계획이 있어서 주최 측에 물어봤더니 거기는 특별하게 해서 200명의 안전요원을, 전문요원을 배치하겠다고 해서…….
○전승관 위원 업체에서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사항들은 대부분 다 해소가 됐고요. 충분하게 안전요원을 배치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불꽃축제 했던 안전 대행업체가 이번에도 같이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물론 BTS 팬덤, 팬클럽들이 아주 모범적인 팬클럽이라고는 들었어요. 행사 끝나면 쓰레기도 본인들이 다 주워 가고 질서도 잘 지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구청에서도 통합지원본부를 그 현장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시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저희도 문화체육과에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거고요, 도시안전과에서는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합니다.
○전승관 위원 각 과마다 어제는 노점상 적치물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하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기능부서별로 다.
○전승관 위원 주차문화과에서는 불법주차 관련된 것도 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은 당산2동 상수도 파열사고 관련해서 6월 6일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복구완료 시점까지 11시 넘은 시간까지 그 현장을 지키면서 남부수도사업소나 한전이나 통신업체나 연락을 빨리 취해서 복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재난문자 보냈을 당시에 1,000세대 이상이 단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고 그 재난문자를 영등포구 전역에 뿌린 것이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전승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나 앞으로 개선할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처음에 수도사업소에다 단수 지역의 범위를 물어봤는데요. 5가 지역 일대를 얘기하더라고요. 특정하게 어디까지는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5가 지역 일대가 단수 지역이다 얘기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 5월 31일자로 재난문자 발송하는 거를 그 전에 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계획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직실에서 당산동 5가 지역을 선정해서 재난문자를 보내려고 계속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창이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일단은 앞에다가 당산동 지역을 지정해 놓고 그 지역에 “상수도 파열로 인한 단수가 예견되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보냈고요. 계속 저희가 아무래도 읍면동으로 제한한 범위를 축소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계속하다 보니까 기능이 어떻게 됐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해제는 당산동 5가 지역을 보냈는데 그것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한 번씩 연습하는데 당직실에서는 아무래도 순환해서 근무하다 보니까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무래도 이번 건 관련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부터 동별이나 재난문자를 보냈을 때 예상되는 피해 현황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복지국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얘기드렸는데요. 장애인 전동 휠체어 등 보도블록에 올라설 때 턱 낮춤이 필요하다, 턱이 높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 설치된 보도블록은 우리 의원님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여져요. 용역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연차사업으로…….
○전승관 위원 다만, 새로 들어선 건물 앞에 보도블록이 있는데 그쪽은 처음 보도블록을 만들 때부터 턱 낮춤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턱이 높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도로과장 노권호 그 부분은 나중에 건축 협의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행정력이나 예산낭비 같은 것들이 없으니까 애초에 그렇게 보도블록이 설치될 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당서초 그린 뉴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 4월에 국비 교부 신청을 하겠다고 주요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교부받았습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아직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교부…….
○도로과장 노권호 교부는 아직 안 됐고요. 교부가 되면 한전의 설계가 끝나야 그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납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추진사항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부 신청서 예산 얼마 정도 되는지도 공유해 주시면 저도 힘닿는 데까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배전선로 지중화율 관련해서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따로 통계자료는 작성한 바는 없고요.
○전승관 위원 저희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29.8% 정도가 스쿨존 전선이 지중화됐다고 하는데 우리 구도 한번 여력 되실 때 통계 한번 내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통계자료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10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관련해서 자료 제출만 부탁드릴게요. 영등포역 횡단보도육교, 그리고 경부선 철도변 방음벽 연장공사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사실 안전교통국 관련해서 질의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돼있고 그동안 많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했는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서 슈퍼 엘니뇨 영향이라고 해서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많은 장마와 집중호우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해서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홍보하면서, 언론 보도가 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여타 전문가들은 슈퍼 엘니뇨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오는 경우도 있다, 인과성이 없다라고는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기후변화가 되면서 예측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도 많은 피해를 겪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5월 19일 용역 중간보고회 관련해서 결과보고서 있으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만 그때 뭐 잠정 결론 난 것이 있습니까? 서울시나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잠정 결론 난 것, 중간보고회 결과에서.
○치수과장 지부근 그때 중간보고 있을 때 명확한 결론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대로 서울 사무관 두 분이 봤을 때 용역 방향이 맞다는 것하고, 이게 워낙 나중에 대책을 수립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달라 그런 부탁이 있었고.
○전승관 위원 우리 구에서 한 용역업체가 서울시에서 한 용역업체와 동일하지는 않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동일하지는 않고 저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10위 안에 들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서울시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고 자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막이판 설치 관련해서 많이 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선제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집주인의 미동의로 인해서 설치가 어려운 경우도 더러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우리 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차수판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신문에도 일부 거론이 됐었는데 저희 구는 아마 작년에 워낙 큰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저항이 없는데 저번 주 회의를 가서 들어보니까 타구는 건물주들이 많이 반대하는 구가 많더랍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치수과장 지부근 그걸 왜 반대하느냐 했더니 집값 저하 요인을 들어서 집주인들이 동의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 줄 경우는 강제로 설치할 수 없거든요. 저희 구는 그런 게 없는데 다른 구는 그런 요인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가 휴대용 물막이판, 휴대용 차수판도 보유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만약에 집주인 미동의로 차수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휴대용 물막이판을 준비해서 만약에 대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막이판이 유일한 예방책이기는 하지만 배수시설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2027년까지 서울시에서 배수시설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서초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고.
○치수과장 지부근 예.
○전승관 위원 지난해와 비교해서 단면적으로 배수시설 같은 것들은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작년에 수해가 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파악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과 관계없이 저희가 지금 대림3 유수지 같은 데 보면 역경사 있는 부분을 작년 겨울에 전부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용역 1, 2월을 겨울에 그 조사내용을 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지고 고여 있는 원인 같은 거 찾아서 응급조치해 놓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무쪼록 하절기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더 각별히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6월 7일날 도림천 징검다리 현장 점검 우리 의원들이 했는데요. 155일여 만에 도림천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추진 보고에서는 그 도림천 징검다리에 돌에 조명같은 것을 박아서 야간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제가 자료를 봤나 설명을 들었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야간 조명에 대한 시설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저희가 야간 조명까지는, 왜 그러냐면 자전거도로에 조명등이 설치돼 있어서 그 부분을 간과를 했는데 위원님이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야간에 도로조명팀의 협조를 받아서 조도 특정을 해보니까 좀 어두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제부로 진행 방향으로 투광등을 설치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전 도림보도육교보다는 지금이 좀 불편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유모차를 끄는 학부모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불만을 얘기하세요.
아쉽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들어선 그 보도육교가 무너지면서 그렇게 시설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다시 보도육교를 설치할 계획은 구에서 갖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그 부분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도로과장님이…….
○전승관 위원 도로과장님, 간단하게.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보도육교 사고 관련해서는 담당 수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임시 통행로로나마 징검다리가 설치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련부서 및 기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새로 보도육교를 신설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실시한 사고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나요?
○도로과장 노권호 그것은 3월 29일자로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가 나왔고요.
○전승관 위원 나왔어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영등포구에서 4월 3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국토부 사고 조사 결과보고서에서 포괄적으로 결론을 낼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반조사나 구조 해석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마지막 교통행정과장님, 삼성래미안 4차 아파트 후문 당산역에 위치해 있는 도로다이어트사업 알고 계실 겁니다. 3개 과가 같이 현장점검도 여러 번 했었고요.
쭉 보니까 차도 폭이 평균치보다, 기준치보다는 좀 큰 편이어서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늘리는 것은 크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들었어요. 그런데 다만 인근 지역주민이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는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봐서 어린이들, 우리 아이들 교통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거기 효성아파트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동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빠르게 하면 좋겠지만 충분한 소통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보험 시행 관련해서 보험 관련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접수된 건수나 보험금 지급된 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현재까지 저희가 14건에 44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전승관 위원 제가 따릉이를 자주 이용하기도 하고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데, 우리 영등포가 서울시에서 따릉이 이용률이 상위권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인프라는 좀 열악한 부분이다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대책 마련하신 거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따릉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열악합니다. 자전거도로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 상황을 설명을 하고 공문을 올리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감사합니다.
주차문화과장님! 자료 요청만 드릴게요.
부설주차장 개방 참여율하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또 그 부분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6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강화 관련해서요.
이제 중대재해 처벌이 강화돼서 종사자나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중대재해 관련해서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 같은데 아까 질의를 좀 놓쳐서 간단하게 지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계획이랑 중대시민재해 예방계획 수립되어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 자료 부탁드리고.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현업 업무종사자 대상이라고 지금 자료에 있는데 이 대상의 범위하고 대상자 수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123개 사업장에 800여 명의 현업 근로자로 되어 있거든요. 해당 관리감독자가 팀장으로 되어 있어요. 관리감독팀장으로 되어 있고 또 전문기관에 매년 매월 2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팀장 대상으로 분기별 6시간씩 교육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 33명 상담은 월 1회 33명 상담실적을 기재해 놓으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것은 저희가 보건전문의사가 계약을 해서 현업근로자 중에서 매월 돌아가면서 상담을 받고 있어요. 본인 몸이 불편하다거나 건강이 안 좋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보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서 상담실적인 거죠, 이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차인영 위원 월 1회 33명 상담이?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분야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으로만 교육과 컨설팅이 지금 진행이 되었나 봐요. 맞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시설마다 기준 면적별로 기준이 해당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면적을 초과하는 대상만 지금 현재는 중대시민재해 시설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복지시설 그 둘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식당, 키즈카페 우리 영등포구에는 해당되는 곳이 없나요, 그 면적이? 면적 이상인 곳이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런 곳은 없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만 지금 여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 부분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시민 대상되는 것은 예를 들어 업무시설로 구청부터 시작해서 3곳이 있고요. 복합건축물 15개소, 동주민센터 그런 데 15개소 돼 있고, 어린이집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1개소 그리고 운동시설 체육센터 2개소 하고 안양천 하천 1개소가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다 대상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이 돼야 중대시민재해 관리대상 시설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당이나 우리는 관내는 그 면적에 해당되는 그런 곳은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차인영 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어쨌든 시행된 곳은 어린이집 대상으로 교육하고 컨설팅이 진행된 거죠, 이 자료에 의하면?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시민재해는 저희가 관리 또는 위탁하는 시설만 한정하고 있거든요. 민간시설은 민간인 개별적으로 시민재해를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일반 시설에 대한 민간시설에, 일정 규모되는 데는 그 자체적으로 법에 의해서 그 시설 관리주체가 관리하게.
○차인영 위원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예.
○차인영 위원 그렇구나!
그래도 관련 홍보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저희가 직접 하지만…….
○차인영 위원 여름도 다가오고 해서.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민간 해당되는 시설은 또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영등포구 도림보행교 있잖아요, 철거 후 지난번 7일에 개통했지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위원장 이성수 거기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접해 있거든요. 그렇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거기 자전거도로에다 안전표지판이라든가 교통표지판 설치했나요?
○도로과장 노권호 지금 현재 안 된 걸로 있는데요.
○위원장 이성수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지나야 거기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어요. 그래서 충돌위험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행사장에 가면서도 우리 의장님께서도 자전거하고 그때 사고 나가지고 깁스까지 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자전거 교통량이 엄청 많아요. 관악구라든지 이쪽 우리 대림동 주민들도 다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라는 경고문구라든지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충돌사고가 없도록 충분한 안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렇게 하시고요.
또 이게 우리 관점사항인데요. 영등포구 침수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용역, 치수과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용역비가 상당히 큰 액수다 보니까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해서 더 이상 질의는 않겠지만 중간보고 자료 충분히 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월달에 침수대책 수립 및 용역 준공 마무리하잖아요. 그 전에 한 번 10월달이라든지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께 한 번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그것 저희들이 다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래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위원장 이성수 그렇게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사회건설위원회 전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출석전문위원 김경진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안전과장김성수 도로과장노권호 치수과장지부근 교통행정과장서연남 주차문화과장강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