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9월 13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14시 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금일 업무보고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도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전반기 2년 동안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못하다보니까 처음 들어 와서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몇 가지 주문할 사항이 있었지만 기회도 별로 없었고, 2년 치를 몰아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부터 물어 볼게요.
지금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30명이에요. 그래서 3명이 오버된 걸로 돼 있는데 7급이 7명이 오버됐고, 별정직이 7급 하나, 8급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 별정직 7, 8급이 부족한 내용이 뭐예요?
당초에 전문위원실에 입법조사활동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별정직 전문위원들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해서 일반행정직 6급 공무원이 2명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 7․8급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이 지금까지 대개 보면 6개월 근무하다가 거의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장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와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의회에 30명의 직원이 있지만 나름대로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원들을 충분히 보좌하는데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하는 사항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각종 질문이라든가 건의하시는 것을 쭉 보니까 구청에 흘러가는 법령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의 자료수집이라든가 달라진 제도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정기적으로 의원님한테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현재 회의진행 상에 쭉 보면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어떤 시정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것도 서포팅이 부족했다. 구청에 의원님들이 발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발언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지켜주면서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같이 다뤄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회의진행사항에 대해서 서면요구한 거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챙겨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아울러서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지역에서도 보면 사실 저희 의회사무국은 거의다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라든가 여러 의원님들까지 다 못하는 것은 한정된 인력이라든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못하는데 저희가 있는 이상은 최대한대로…….
먼저 상임위원실에 있는 사무환경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열악해요. 그런데 2년 동안 지켜보니까 전혀 개선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나름대로 실무팀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청사에 의원실을 언제 꾸민다, 언제 꾸민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주저주저했던 것 같은데…….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어떠어떠한 안건들이 처리됐고 이래서 구민들이 직접 알아야 될 사항을 전혀 홍보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결산검사, 또 행정사무감사 이런 때는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최대한 홍보를 해 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임시회에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해줄 필요가 없는데 전무더라고요. 한 번인가 나왔어요. 구정질문 한 거 한 번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이번에도 계획서를 보면 공직선거법 관련해 세미나 실시,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간다고 그랬고, 우수 지방의회 비교시찰 이런 걸 가지고 의정활동 역량강화라고 표현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이 의정활동 역량강화가 아닙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하다못해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어떤 연구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돼서 우리 의원들이 서로, 아니면 외부로부터 의정활동 역량을 글자 그대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벌여야죠. 안 그래요?
사실상 의회는 의회 운영을 위해서 말해지는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역량강화를 한다면 공청회라든가 다른 교수들을 불러서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장들을 많이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까지 언급하기는 좀 그런 데 그동안 지켜보니까 특히 검토보고라든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맞게, 또 사회건설위원회는 사회건설위원회에 맞게 형식적인 검토보고가 아니고 의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또 어떤 문제점 같은 게 예상되는 걸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신현도 김길자 김용범 윤준용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박종성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이예상
의정팀장이태선
의사팀장이승기
홍보팀장박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