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영등포구청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일  시 :  2020년 12월 4일 (금)
장  소 :  영등포구 별관 5층 강당

(13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화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이미자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운영에 따른 피해가 우려돼서요.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는데 실패하거나 아파트건축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시공할 회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이 홍보관을 만들어 조합원을 모집하여 다수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 구 샛강지역 지역주택조합은 더군다나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신청 중에 있으며, 이중으로 진행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의 신청자들인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등이 접수될 때까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시고,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급기관 등에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부지 50% 이상을 확보하였을 때 착공시점에 홍보관을 운영하여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도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적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언론이나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위험성이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특히 토지권한 확보가 사실은 좀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동의서나 토지사용 승인에 대한 증빙서류 같은 것도 부실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관련한 인허가라든지 이런 걸 진행할 예정이고요.
  홍보관에 대한 부분도 현재는 법으로 어떤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대로 상위기관에 법령 개정 요청을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체 우리 구 차원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예방적인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조만간에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대책을 좀 더 마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  특별히 젊은 층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어쩌면 신문에 날 지경으로까지 이루어진 데도 있습니다.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창궐하는 코로나 감염 예방과 심각하게 가라앉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고하시는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제출과 출석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영등포 산업선교회 개인 건물로 연면적 859㎡에 5층 건물입니다. 우리가 임대를 하고자 하는 임대면적은 409㎡입니다. 이 건물을 임대하기 위해 1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임대와 관련 없는 외관 전체와 임대하지도 않는 내부의 상당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이 건물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임대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리모델링 비용도 859㎡ 전부 개보수 비용이 ㎡당 165만원으로 신축비용을 넘어섰고, 13억 5,000만원 예산 대비 임대면적 409㎡ 리모델링비가 ㎡당 330만원으로 평당으로 계산하면 1,090여만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을 쏟아 부을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시 특교를 받아 가지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선교회 내에 설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부분에 대하여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무상사용 10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무상사용 10년의 가치를 감정평가기관 두 군데에다 의뢰를 해서 해당하는 가치를 산정했을 때 그 가격이 13억 5,000만원이었고요. 그래서 공사비도 13억 5,000만원에 맞춰서 코스트 베네피트(cost benefit)는 맞춰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위 공사비 같은 경우는 보통 서울시의 공공건축물의 공사비 대가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맞출 때 저희가 단위공사비가 ㎡당 220만원 정도 산정이 되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렇게 과다한 공사비는 아니지 않느냐는 판단이고, 참고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과정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10년 무상사용이라는 것은 지금 보니까 계약서에 아직 되지도 않았고요. 되었습니까, 10년 무상사용이라는 게?
○도시국장  이정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부분은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관련 협약을 통해서 그 부분들은 서류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 건물의 리모델링비는 내부는 내가 필요한 것을 리모델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거기를 안 하고 다른 건물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건물을 선택해서 내부 리모델링비를 ㎡당 몇 백 만원을 들이는 이런 사업을 하는가 하면 외부를 리모델링 해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 영등포산업선교회 개인 건물을 수리해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보셔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공간만을 리모델링할 수 있게끔 예산을 투입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친환경 생활실천을 위한 친환경 유용미생물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지난해에도 미생물 EM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 소홀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 소홀 또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친환경을 요구하고 어디를 가든 친환경은 우리들의 생활환경 전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은 인간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조합하여 배양한 미생물복합체로서 화학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악취제거, 수질정화, 청소, 빨래, 설거지 등 다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나 주민들이 실제 사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 사항입니다.
  각 동주민센터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발효액 무인공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실생활에서 이를 활용하고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장을 설치하여 환경전문강사 초빙교육과 환경관련체험, 실습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용미생물의 올바른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소식지, LED 전광판 등이 있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안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혹시 수영장 물은 지금 현재 대장균 등에 오염되기 쉬워서 살균소독을 위해서 염소가 사용되고 있지요? 염소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EM으로 교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용 가능하면 친환경을 사용하면 우리 인체라든지 모든 부분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은 장기간 사용하면 가정에서의 의료비 절감은 물론이고 지자체 예산 절감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생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EM은 유용미생물들로 유산균이나 효모균, 광합성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실험결과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기정화라든지 수질정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자원순환센터에 복합기를 설치해놓고 생산량이 한 500ℓ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배양 후에 각 동주민센터로 쓰는 기간을 안내해 드리면 동주민센터에서는 수시로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수령기간 중에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 신청 인원을 보면 약 200명 정도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악취 관련해서 악취 전문가들을 모시고 EM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는데요.
  EM은 기본적으로 호기성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호기성 미생물이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자문이 있어서 일단은 하수 쪽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배양액은 충분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EM의 효과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하수라는 것은 어떤 하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로변에 지하 하수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예.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살수차에 섞어서 쓰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효과가 없다는 걸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간에 EM을 생활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센터에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홍보 부족이죠. 홍보 부족이기 때문에 소식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진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감사하느라 고생 많으시고 저는 영등포구 가로경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75명 정도의 수거보상원을 모집 운영하여 불법현수막이라든지 벽보 전단지 제거와 흔적지우기 사업을 병행해서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도 이로 인해서 많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대부분의 수거보상원들이 광고물 수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실적이 저조한 보상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실적이 전무한 보상원들도 있어서 이에 대한 조치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보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도 실시하여 주시고, 효과적인 불법광고물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향후 보상원 모집에 있어서 철저한 적격심사를 통해 불법광고물 수거에 최적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더 많은 노력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생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한 75명의 수거보상원이 있는데 올해 총 3월부터 11월까지 실적을 보면 말씀하신대로 전무한 분이 여섯 분이 있고요. 한 달만 수거하신 분이 두 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실적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고 저희 가로경관과에서 심사를 한 후에 선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동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열의 있는 분들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감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주차장 확보를 위한 기계식주차장 실태점검 강화 및 활용방안 모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나대지, 자투리땅, 종교시설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기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은 활용도가 낮아 이에 대한 실태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불용상태에 있는 기계식주차장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법적인 문제를 상급기관 등에 건의하여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기계식주차장은 과감히 철거한 후 일반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부지매입 예산절감 및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남부도로사업소 도로 다이어트 사업 추진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남부도로사업소와 450m 구간의 기존 차로 폭을 좁혀, 보도를 넓히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전의 충분한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차량교통정체가 심화될 뿐 아니라 향후 주변 대형 건축물들이 신축될 경우 더욱 심각한 교통정체가 예상되어 졸속행정이라는 주민들의 비판적인 여론과 원상복구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향후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주변 여건과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동의를 얻은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 사업을 시행한 후에는 사실상 원래대로 복구가 어려우며 불필요한 막대한 예산 낭비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 주민편의 우선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다목적CCTV 설치 효과 분석방안 강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다목적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안전을 염려하는 국민들도 이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다만, 도시안전과에서는 본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예산집행의 타당성에 대해 수치 등 정량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의 신뢰감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다목적CCTV 설치 사업은 매년 확대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므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분석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해당 부서는 관내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다목적CCTV 설치 전후로 범죄 발생률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여부 등 CCTV 설치 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안전교통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식주차장 관련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건축물 지을 때 자주식주차장 설치 부지가 부족할 경우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적도 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 기계식주차장이 현재 64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관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최초 설치 후에 사용 검사와 정기검사하고 정기안전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다음에 한 5년 된 경우라 하면 노후화되다보니까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경우에 주차 대수를 1/2로 감면해서 자주식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1/2 확보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 대책으로 사용을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법상은 이것 내에서 완화해 주려고 하지만 그래도 현행법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완화될 수 있는 것을 국토부에 건의해서 지도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 남부도로사업소 도로 다이어트 관련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좀 서두르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서 저희가 이런 일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아야 될 거라고 교훈을 얻었고요. 다음부터는 도로 다이어트라는 말보다 도로 보행로 확대한다고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차선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이 반대할거라는 사실을 예측 못했던 상황입니다. 유사한 상황이 있으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도 말씀하신 다목적CCTV 설치 효과 분석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성과나 이런 것들을 측정 하는 게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성상 명확하게 성과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면 영등포경찰서 5대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인데요. 이 발생건수를 보면 최근 ’17년도 이후에 현저하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CCTV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청소년이나 이런 분 들이 우리 CCTV 통해서 음주라든가 흡연한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계도방송을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2,265건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효능이나 효과 이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나 방법은 계속 고민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에게 딱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기계식주차장이 몇 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이게 1995년부터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그때부터 시행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에 이러한 애로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 한 번 했어요? 시정해 달라고?
  안 했지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박정자  위원  그거 즉시하세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세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현장은 갔다 왔고요.
박정자  위원  존치하고는 있는데 사용 못해요. 부탁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그 부분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대림3동 주민센터 맞은편 수산약국 앞에 충분하고 치밀한 계획도 없이 조사도 하지 않고 도로가 아이들이 보행자인 보행도로라고 개선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어린이들이 전혀 다니지 않아요.
  이런 파악도 하지 않고, 현장을 모르면 그 지역 구의원들한테 물어봐서 역으로 알아서 추진을 하셔야죠. 도로원상복구 하는 바람에 예산만 몇 천 만원 그냥 낭비하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구민의 혈세는 이렇게 낭비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앞으론 철저하게 사전현장 답사를 하고 파악을 하신 다음에 공사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용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 받느라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의 전용에 관해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예산의 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전용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예산을 구의회의 승인 없이 용도를 바꾸는 것임으로 이를 최소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산의 불용을 우려해서 시급하지 않는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 불급한 예산을 과 예산 전용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예비비 사용을 우리 청에서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추경을 통해 본예산에 15억 잡혀있는 것을 111억까지 지금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13억밖에 집행예산을 안했어요. 나머지 98억의 예산이 남아있는데 아무리 예비비라 해도 불용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예산의 전용은 구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특히,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예산의 편성단계서부터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위원님의 질의에 관계 공무원께선 답변…….
윤준용  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심 성의껏 임해주신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의 조정이 필요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27회 제2차 정례회 때도 담당 과장께 업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영등포구에서 첫째 아이 출산 시 10만원, 둘째 아이 출산 시 50만원, 셋째 아이 출산 시 3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출산 시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출산 추세에 있어 우리 구의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인 10만원은 출산장려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정 요구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첫째 아이 출산 시 출산 장려금 지원 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저출산 대책하고 관련해서 지금 지원 금액뿐이 아니라 사실 보육환경을 더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신, 출산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출산 친화적 환경도 조성을 하고, 지금 말하는 정부 정책적인 차원에 맞춰서도 사실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인 보육시설 확충도 그 일환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아이 10만 원이 적은 거 아니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부분을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적은 건 아니지만, 또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우리 구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서울시 비율에 비해서는 약간 높고 전국적으로 해서는 중간쯤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정 사항은 여러 가지 측면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봐가지고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이 자료에 의하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서울시 25개구입니다. 인근 금천구 첫째 아이 30만원, 인근 용산구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구에서 자립도 1위인 강남구랑 자립도가 7위에 있는 우리 영등포가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는 똑같은 금액인 300만원 이상입니다. 셋째 이상 300, 넷째 아이 500인데 서울시 25개 구에 우리가 서울시 강남구하고 두 개 구만 300만원으로 같은 출산장려지원 1위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 2019년도 토탈 남자애, 여자애 신생아 출산수가 2,569명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 및 토탈 10억 4,840만원이고요. 금액이 중요한 것보다도, 물론 금액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오늘 12월 4일이기 때문에 11월 말 현재, 올해 2020년도 출산수가 1,991명입니다. 2019년도에는 2,569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578명이 2019년보다 부족합니다. 오늘 12월 4일인데, 오는 12월 말까지 갑자기 578명이 늘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했던 인근 금천구, 용산구, 어쨌든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 안할 수 없으니깐. 첫째 아이가 30만원, 50만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이 출산지원금을 받으려고 애 낳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첫째 애도 요즘 낳기가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추세인데 어쨌든 현 시대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한테 현실에 맞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현실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위원의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림동 지역의 주민들은 만성적인 주차문제로 주민들 간에 갈등과 주차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며, 열악한 주차환경의 가시적 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불만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영등포구에서는 주차장 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과 주차장 시설물 개선, 그리고 담장 허물기 사업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대상 부지 부족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밖에 사업들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자원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시 적정한 규모의 공영주차장 확보를 사업의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투리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소규모 주택가주차장을 조성하고, 공유주차장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교회 등의 주차장 개방 유도와 학교 내 공공주차장 건설 등을 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에 있어 선진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중·장기적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그리고 주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하여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사실 우리 구가 전체 주차 수급률로 따지면 100%를 상회합니다. 상업지역에 대형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 주택가만 별도로 주차 수급률을 따져보면 81.3%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악한 상태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 18개동이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하신 것 같이 주차장 건설하는 것인데 주차장 건설을 통한 주차장 공급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건설비가 면당 80만원 이상 소요되는 문제도 있고 건설기간도 3, 4년이 걸린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동별 공영주차장 수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당산, 여의도, 신길, 대림 권역으로 거점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림권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영주차장 추가 공급방안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게 대림3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대림1동 주민센터 재건립 시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대림2동에 옛날 펠리체아트홀 부지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때 공공기업 기부시설로서 주차장 건설 의견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유문제, 기존 주차장 공유라든가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차장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김화영 위원장입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구 행정 각 분야의 개선할 점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벌여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근무체제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만, 우선 본 위원장이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에 있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기간 중 잦은 공사 설계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공사비 증가로 인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향후 공사 시행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용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정기 및 수시 점검에서 다수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경미한 사항이었으나 CCTV 영상 보관기간 미준수 및 급식 위생문제 등은 어린이 돌봄에 있어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특히나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수시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동 보호를 위해 다양한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사각지대가 여전히 상존하여 아동학대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학대 경험을 받은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신체적 피해를 입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아동학대 예방 대응과 아동보호 기반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형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1년 마다 차량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신고하는 차고지 증명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대형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거주지 인근에 차고지로 등록할 만한 주차 공간 자체가 부족함에 따라 차주의 실제 거주지와 차고지 간 거리가 멀어 이면도로와 주택가에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차고지 증명제도의 개선을 위해 상급기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시고,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앞 일부 구간에 기존 차로의 폭을 좁히고 보도를 넓히는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과 동의를 얻기 위한 사전설명회 등의 충분한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차량 교통정체가 심화될 뿐 아니라 원상복구를 바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주변 여건에 따른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동의를 얻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행정 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예산의 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전용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구의회의 승인 없이 용도를 바꾸는 것으로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예산의 전용은 사실상 구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확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민간어린이집 보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동별로 균등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동별 분포에 있어 동별 편차가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아동 돌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별 수요에 부응하는 균등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대림 역세권 내의 낙후된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개량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주거복합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추진하는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여건 변화 및 관련 계획 변동 등으로 현재 재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대림역 일대 다문화 특성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에 대한 효과성 등에 우려가 있습니다.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와 현재 지역 여건의 변화가 크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에 있어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따른 지역복합개발 방안 마련, 다문화 민족이 다수 거주하는 대림동의 특성을 활용한 다문화 특화산업 육성,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실시 등 효과적인 지역 활성화를 위해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 우수사례를 들어 격려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자 구 직영의 초등돌봄시설인 아이랜드 5개소를 신규 개설하였으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자율문화공간 1개소를 추가로 개설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래동 일대가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시비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미세먼지 쉼터 조성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및 보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상황에 있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 운영, 무단이탈자 점검 및 조치에 소홀함이 없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확산을 방지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왔습니다.
  넷째, 구민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도로과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지혜를 모아 도로 물고임 배수장치를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 출원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소 부근의 고질적인 물고임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도적이며 적극적인 구정 운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사업실적을 달성하여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우수상 수상 등 대외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보여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기간 중 2021년도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증축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현장 방문을 하였습니다.  
  현장 방문 중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임원들과 함께 건물 증축과 관련된 현장을 확인하고, 투입되는 예산 대비 증축의 타당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2020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당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듬어 주는 훈훈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권희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안전교통국장지우선
  도시국장이정화
  복지국·생활환경국·안전교통국·도시국 각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