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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5월 12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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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4회 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개  회  사
6. 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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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류데레사  지금부터 제2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정선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신록이 짙어가는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에는 3년 만에 여의도 봄꽃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한 축제로 마무리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달 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로 수고해 주신 우경란ㆍ양송이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최호권 구청장의 불통행정에 항의하며, 그제 저녁부터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 자리에 선 것은 최호권 구청장과 집행기관 간부들에게 당부하고 싶고 또 38만 구민들에게 호소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의 호소 내용은 본회의 개의 전에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구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단의 시기인 만큼 집행기관 간부들과 구민들께서 세심히 살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구정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에 대한 일방적 내용을 게재한 영등포 소식지의 문제입니다.
  지난 4월호와 5월호 영등포 소식에서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구립 복합시설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로 옮겨간 까닭은?”이라는 제목으로 일방적인 내용을 구민에게 전달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내용을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담당자 선에서 검토 중인 협약서 초안을 서울시 공식 의견으로 왜곡하였습니다.
  둘째, 2020년 영등포구의회에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심의 결과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사실을 빼고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만 거론하였습니다.
  셋째, 부지 변경은 구청장이 요구했고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부합하여 변경한 것인데 서울시가 무상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변경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외에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수천억원의 구 재산을 되찾고”, “문래동 상권 활성화”, “영등포공원에 나무를 심고 지하주차장 조성” 등 확인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과 지극히 정치적인 언어들로 구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려 하였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논쟁되었던 내용을 구청장의 주장이 사실인 양 많은 구민이 보는 소식지에 단정적인 표현으로 게재했습니다.
  소식지를 제작ㆍ배부하는 목적은 구민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소식지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인사행정 문제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4개 부서 과장의 유례없는 장기간 겸직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집행기관의 불합리한 인사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재발방지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4월 1일자로 과장 겸직발령을 해제하고 상급자인 국장을 과장 직무대리로 발령했습니다.
  영등포구 직무대리 규칙에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 소속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급 국장을 5급 과장의 직무대리로 임명한 것은 하급자가 대리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며,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당부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위법한 인사행정을 단행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원칙이 있는, 최소한 법규에라도 맞는 인사행정을 펼치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셋째, 각종 행사 때 구의원 예우 문제입니다.
  영등포구의회에서 별도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직위대로 소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으며, 공식적으로 문서로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몇 행사에서 공식 직위대로 소개하지 않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의원님’으로 소개하거나 심지어 '님’으로 소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사례는 어제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 8명은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과 문래동 현 부지 가림막 철거 및 임시시설 설치로 예산 낭비가 우려되어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여전히 본인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우리 의원들은 언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서 구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직원을 동원해서 이를 제지하였고, 몸으로 청사 밖으로 밀쳐냈고, 심지어 구청 광장에서 진행하고자 한 기자회견도 직원들을 동원해 가로막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사례를 들어본 예도 없고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에 대한 심각하고 모욕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헌법 제1조제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등포의 주권은 구민에게 있습니다. 권력 역시 구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집행기관의 장일 뿐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은 구민을 대표하여 구민의 의견을 적극 집행기관의 장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고 구청도 구의원의 업무공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직원들을 동원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응당하고 적절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구청장 및 집행기관 간부들에게는 다시 한번 대의민주주의의 이념과 취지를 숙지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는 5월 15일부터 여름철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기간입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컸는데 올여름도 기상청이 많은 비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점점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상황으로 재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지난해 피해가 컸던 반지하 주택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대비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예산편성 관련하여 미리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점이 없는지 미리미리 살펴 주시고 시기를 놓치지 말고 예산편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역활동, 수방, 한파대책 등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영등포구 곳곳에서 경로행사, 어린이 축제, 청소년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셔서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류데레사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