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9월 23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신흥식) 인사
2.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43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신흥식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45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호선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호선 방법이나 절차를 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해야 되겠지만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원 여러분께 위원님 가운데에서 한 분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시면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표결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위원장 후보로 신흥식 행정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은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흥식 위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위원장(신흥식) 인사
(15시 47분)
사실 윤리위원회 위원 자체를 어제까지만 해도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권면에 의해서 윤리위원을 어제 수락을 했는데 더 나아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타 상임위 위원장직보다 더 무거운 직으로 알고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윤리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잘 원만히 진행해 가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잠깐 의논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10분, 20분?
현재 시간이 3시 50분이니까 4시에, 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지금 예정된 시간이 조금 지났긴 해서 정회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나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 방법도 앞서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추천 후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또 다른 위원님 추천은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두 분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추천하신 두 분을 가지고 표결을, 천상 서로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표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부위원장이 같은 소속의 당에서 두 사람이 추천이 됐습니다. 추천이 됐는데 지금 결국 박현우 위원하고 남완현 위원하고 두 분 다 본인 의사는 추천되는 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박현우 위원님하고 또 남완현 위원님 두 분이 추천이 됐는데 두 분 다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잠깐 두 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박현우 위원님께서 또 정회를 요청해갖고 그러니까 잠깐 정회했다가 서로 협의가 안 되면 투표를 진행해서 결정을 하더라도 잠깐 약 10분간 정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남완현 위원께서는 방금 전승관 위원 추천에 의해서 그 뜻에 의해서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의 발언이 있었고.
그 다음 박현우 위원께서는 지금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그 전에 후보로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현우 위원님 정회하기 전에 본인의 부위원장 후보로서의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영등포구의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떳떳하고 또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하기로 다짐을 했었습니다.
의정 시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원내대표로 선출된 차인영 위원께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4명 위원 전원의 동의를 득하여서 저를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승관 위원께서 국민의힘 남완현 위원을 부위원장 후보로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정당 정치를 구현하는 데에 존경하는 우리 민주당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치와 관행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지금 부위원장 선정에 있어서 두 분의 후보를 추천을 해주셔서 정회를 두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 정회한 게 지금 한 40분 흘렀습니다. 40분 동안 지금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인영 국힘 원내대표 자격으로 산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산회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산회를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그 결과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면 오늘 바로 결정을 할 겁니다.
결정을 할 거고 산회를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날짜 잡아서 하면 되죠, 날짜 잡아서 통보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그 방법론을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방법론은 투표를 할 수 있고, 기립으로 할 수 있고 거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현우 위원.
어찌됐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단은 아까 전승관 위원님께서 남완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을 때 내부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거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죄송스럽게도 민주당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 국민의힘 내부의 일치를 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바쁘실 텐데 5시가 넘었습니다. 산회를 요청을 드리면서, 산회를 해주시면 저희 국민의힘이 다시 합의된 의견을 갖고 와서 또, 윤리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 어떤 모범적인 태도, 또 행실 이런 거를 저희 스스로 심의하고 심사하는 그런 특별위원회인 만큼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 그다음에 내용의 공정성이 잘 지켜지실 수 있도록 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신 차인영 위원님께서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연기요청을 하셨고, 또 박현우 위원님께서도 후보자로서 연기요청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분의 뜻을 존중해서 오늘 연기하고 다음에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9대 구의회 들어와서 처음 갖는 정례회인데, 우리 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준수를 이어가는 윤리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임의 건으로 회의가 지체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소속 위원으로서도 그렇습니다. 또 특히나 동료 위원을 추천한 추천인 당사자로서도 좀 많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는 협치의 정신을 구현하는 관례 중 좋은 관례 중 하나가 우리 상대 당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 좋은 관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아직 의견이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차인영 위원.
원만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앞으로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님께 원내대표로서 산회 요청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아까 전승관 위원님, 산회 쪽에 시간을 주자는 건가요? 그 의미였죠?
왜냐면, 우리가 회의가 이렇게 속개되려면 1/2 이상 정족수가 돼야 돼요. 거기에 참석자의 과반이 또 찬성을 해야만이 이게 의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홉 사람 중에 네 분이 찬성발언을 했어요, 산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결하지 않고서는 현재 이 상황에서는 과반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의견은.
그래서 의견을 표하지 않은 분들, 그 세 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표결을 안 하더라도.
산회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회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네 분이서 이렇게 동의 발언을 했고 나머지 세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우경란 위원.
여기 산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분명히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두 사람은 더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은 산회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것도 의견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위원장이 결정을 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참, 어렵습니다. 부위원장은 사실 위원장 선출이 민주당에서 선출이 됐으니까, 민주당 위원으로 선출을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선출이 돼야 되는데, 현재 두 분이 협의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네 분 우리 위원님들이 산회해서 다음에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산회하고 다음에 한 번 더 개의를 해서 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다만, 여기서 강행하게 되면 또 국민의힘에서 합의는 사실 안 됐습니다만 우리 민주당이 강행한다고 이렇게 서로들 주위에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회하고 산회를 수용해서 진행하고 다음에 다시 속개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수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남완현 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회를 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그것도 다 좋은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또 이렇게 해서 또 그 당시에 가서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유승용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존중합니다, 그 부분도. 그런데 자꾸 무슨 일을 연기, 연기하는 것도 조금. 어떤 의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 또 여기 또 사실은 소신이 산회 안하고 싶은 분도 있긴 한데 마치 여기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무기명투표로 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방향입니다.
어떠신지 한 번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남완현 위원님 말씀처럼 바로 진행한다면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특별위원회 이것은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을 할 수가 있고 또, 위원들 중에서 1/3 이상이 요구했을 때 윤리위원회를 개회를 할 수가 있어요.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산회가 됐을 때 우리 위원님들 날짜 이런 걸 감안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사전에 통보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양송이 위원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의 선임의 건은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후보님으로 받으신 박현우 위원님과 남완현 위원님이 화합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산회를 받아들인다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두 분이 한 분은 산회를 해서 시간을 가지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시고 다른 한 후보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 번만 두 후보님께 한 번 더 여쭤보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드리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또 김지연 위원님.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관련하여 국민의힘 내부에서 합의가 될 수 있느냐, 시간을 더 드렸을 때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저도 계속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번 산회를 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부위원장의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란 생각이 들고, 그 다음번에 합의되지 않았을 때에는 투표로 그때 가서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건부 산회를 하겠는데 다음 회의 때까지 두 분 위원님들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는 투표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부수적인 조건을 달아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신흥식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우경란 유승용 전승관 차인영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최종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