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12월 5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2. 제125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송수희 의원, 구애라 의원, 윤준용 의원)
2. 제125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송수희 의원, 구애라 의원, 윤준용 의원)
오늘은 총 세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의 경우 질문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답변 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 중 1회에 한하여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은 진행순서에 따라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수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유명 극작가 앙드레 말로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은 영등포에서 어떤 꿈을 꾼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등포의 얼굴은 무엇이고 영등포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시민 여러분들이 영등포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거리에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새벽에 내려보면 노숙자들이 영등포역을 다 차지하고 있어 발 디딜 틈이 없고.”
부인하고 싶지만 이것이 영등포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영등포구가 확정한 구정목표 슬로건(slogan)과 캐릭터(character)를 아십니까?
『희망찬 행복도시, 살기 좋은 새 영등포』가 슬로건이고 ‘영롱이’가 캐릭터입니다.
시민들이 영등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아직은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지(image)나 브랜드(brand)가 뭐 밥 먹여주나?”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저 작고 외진 마을에 불과했던 전라남도 장성군이 ‘주식회사 장성군’으로 통하고 장성군 캐릭터인 ‘홍길동’이 누구보다도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전남 함평의 경우 패션캐릭터인 ‘나르다’를 선정해서 나비축제를 개최하여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마케팅 전략에 성공한 이천의 도자기와 임금님표 쌀, 보성의 녹차 등 지자체도 지자체지만, 특정 국가의 명칭과 수도는 정확히 몰라도 코카콜라, 나이키 이런 브랜드는 전 세계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입니까?
코카콜라의 경우 647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우 641억 달러,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126억 달러.
이 정도면 브랜드가 밥 먹여 주는 시대 아닙니까?
첫째,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도 우리 구 예산안을 검토한바 영등포의 이미지나 브랜드 마케팅과 관련해 올라온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라도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자치부가 지난 7월 혁신브랜드 공모를 실시, 20개 사업을 혁신브랜드 사업으로 선정한 바가 있는데, 우리 구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향후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의 슬로건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을 공무원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2006년 10월 10일자 모 일간지에 난 기사를 보면 ‘부천시 통ㆍ반장 최대 50% 감원, 연 20억원 예산 절감 기대’ 이런 내용의 글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 자치단체 중에는 1999년 서초구가 통ㆍ반의 통폐합을 통해 총 12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성북구가 815개 통을 560개 통으로 축소하면서 연 8억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청주시는 1,207개 통을 851개로 축소하면서 연 6억 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부천시, 고양시, 안산시 등 각 자치단체에서 현재 벤치마킹이 활발합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세금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통ㆍ반의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구립 청소년 독서실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구립 청소년 독서실이 13곳 있습니다.
본 의원이 13곳을 둘러본 결과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청소년 독서실을 이용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양평2동 독서실은 내부 벽면에 낙서가 너무 많았고, 신길7동 독서실의 경우에는 독서실 출입구가 너무 어두워서 귀갓길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영등포1동 독서실의 경우 이정표가 없어서 찾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재 구립 청소년 독서실은 새마을문고 중앙회의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구청에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실태조사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향후 청소년 독서실 위탁운영기관이 이관될 것으로 본 의원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한 이관시기와 위탁기관, 차후 운영계획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내 고장 영등포’ 소식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중에 정기적으로 ‘내 고장 영등포’ 소식지가 나올 때마다 받아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열에 한두 분 계실 겁니다.
이유는 각 동 통장님들이 세대당 배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택인 경우에는 일부 세대에, 아파트인 경우에는 입구에 놓여져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럼, 그걸로 관리는 끝입니다.
그러다보니 본 의원은 폐지 줍는 분들께서 손수레로 실어가는 현장도 몇 번 목격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2007년 예산안 검토 중에 ‘내 고장 영등포’ 소식지 예산안이 작년 대비 8.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목적은 무엇이고,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향후 배포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홍보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지난 11월 21일 행정국 업무보고 시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오늘까지도 현수막은 철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적이 없다고, 구민들 참여가 적다고,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대국민 홍보에 임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이 반성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그리고 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우리가 다같이 꿈을 꿀 때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꾸는 영등포의 꿈이, 저희와 구민들이 꾸는 꿈으로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다함께 희망차고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애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의 대표로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2ㆍ3동, 당산2동 지역 출신 구애라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격려와 성원 속에 구민의 대표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 전반에 대해 여러모로 느낀 점이 많지만 구의원인 동시에 우리 영등포의 발전을 누구보다 소망하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등포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 북부권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빙(Well-Being)이라는 단어를 어디서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국민 건강이 중요한 화제로 떠오른 요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을 위한 공공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 영등포구도 2004년 신길동에 구민체육센터를 개원하여 신길동, 대림동 지역 등 남부권역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북부권역인 당산동, 문래동, 양평동, 영등포동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민체육센터가 없어 남부권역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배분하는 것이 구 행정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임이 틀림이 없는데도 서울시 면적의 4%에 달하는 영등포지역에 구민체육센터가 하나밖에 없다는 현실은 행정의 무관심과 서비스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영등포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동작구 등도 무려 3곳의 구민체육센터를 운영 중이고 중랑구, 도봉구, 강서구, 관악구 등을 포함하여 서울시내 총 25개 자치구 중 반에 가까운 12개 구가 2곳 이상의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정자립도 면에서 서울시내 5위권에 있는 우리 영등포구가 단 1곳의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구청장께서도 제2구민체육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건립을 위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조치가 전혀 없는 것이 안타까워 독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2구민체육센터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구청 측이 선 듯 사업을 진행하지 못 하는 이유는 체육센터의 특성상 수백 평에 달하는 부지가 필요하고 이 부지매입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구 재정에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본 의원이 가급적 최소한의 재정으로 제2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한 결과 당산동4가 1에서 3번지에 소재한 대한통운부지와 당산동3가 7번지에 소재한 철도공사 소유부지, 당산동4가, 8가 9, 10번지 일대 중에서 한 곳을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건의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당산동과 양평동, 영등포동 일대의 부지들을 답사한 결과 위 3개 부지는 우선 면적이 넓고 주민들의 접근성과 차량이용이 편리하여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에 적당하며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입하기 보다는 소유주와 협의하여 해당 부지 개발로 인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면 막대한 토지대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구청장께서 이런 방향으로 의지를 가지고 제2구민체육센터 설립을 추진한다면 본 의원도 동료 의원들께 요청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할 용의가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 나름대로 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이 있다면 건립예정 장소, 예산, 일정 등에 관하여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현재 신축을 검토하고 있는 당산2동사무소와 구립어린이집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후주택과 주택침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산동6가 일대의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산동6가 110번지 일대는 1960년대 이후부터 주택과 공장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미관상 불량하고 골목이 좁아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여름 장마 시 두 차례에 걸쳐 주택이 침수되는 불운을 겪기도 한 지역입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은 곳은 누구나 가지는 최소한의 바람이 아닌가 합니다. 이곳 주민들 또한 도로와 주택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무엇보다 침수에 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가칭 당산6가 재건축사업 추진위를 조성하여 재건축 선정을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결신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산동6가 일대의 경우 총 219개의 건물 중 42%인 93개 동이 노후불량주택으로 판정되어 노후불량주택이 60% 이상 되어야 하는 재건축 기준에 미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990년 이후 2회 이상 침수된 주택 82개 동이 노후불량주택 판정에서 빠져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침수된 적이 있는 82개 동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이중 39개 동만 노후불량주택으로 판정을 받아도 노후불량주택 60% 기준을 만족하여 재건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관련 지원을 적극 해주어야 할 공공기관이 과거 침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피해보상자료가 문서보존기간 5년이 넘어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침수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가옥에 대한 안전진단조차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성의만 있다면 가옥침수 사실과 관련된 문서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시의원이나 구의원, 혹은 관련부서에 근무했던 공무원의 사실확인서와 기타 증거자료로서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일인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구청의 무성의와 관심 부족 아니겠습니까?
또한 건축법 제70조 제4항에는 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의 비용부담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회 이상 침수된 가옥에 대해 자부담이라도 안전진단을 받게 해달라는 이 지역 주민들의 간곡한 요구를 외면하는 구청의 처사는 주민의 안전과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께 강력하게 묻고자 합니다.
이 지역의 가옥침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성의 있게 지원해 주고, 침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침수가옥이 위해의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여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허용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 침수 가옥 중 다수가 불량노후주택으로 판명되어 이 지역 전체 노후주택 비율이 60%가 넘을 경우 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어체험마을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각종 산업과 서비스부문의 국제화와 더불어 일반 시민들의 해외여행 및 민간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요즘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이 실생활에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영어교육시스템의 개선은 오랫동안 교육계의 숙제가 되어 왔고 교육청과 각 지자체들은 원어민 교사 채용으로 체험영어의 생활화를 모색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도로써 2004년 경기도 안산에서 시작된 영어체험마을은 올해 4월 파주캠프까지 개원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는 약 60여 개의 영어체험마을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대한 사교육 열풍이 심화되어 학생들 간의 실력차가 현실화 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시설을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타자치단체가 영어교육 분야에 나서서 심혈을 기울이듯이 우리 영등포구도 학생들의 현장영어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첫 조치로 파주의 영어체험마을과 같은 대규모 시설은 방대한 부지와 투자비가 요구됨으로 자치구의 입장에서 시행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바 최근 교육부에서 제안하듯이 학교 내에 영어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영어를 상시 접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로 충남 천안의 용서초등학교는 교육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올해 약 58평 규모의 영어체험마을을 개관하였고 의정부 부용초등학교는 의정부시로부터 8,000만원의 시설비를 지원받고 도비와 시비로 외국인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아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는 강남교육청과 학교가 협력하여 강남구와 서초구 내의 6개 초등학교에 학교 교실을 이용한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이미 관내 전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강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강남구는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서초구는 3,000만원의 시설비만 추가 지원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돌아보면 영등포구의 교육여건이 지방의 소수학교보다 뒤떨어져 있음을 실감하게 되어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으로서 구내 교육환경개선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바 같이 우리 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영어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어체험센터를 조성하고 양질의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가 서남권 지역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서울시의 프로젝트를 우리 영등포에 유치할 경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를 우리 영등포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우리 영등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청장께 질의한 3가지 내용에 대하여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모든 주민들을 기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준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1만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내 사랑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활기찬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 구정감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구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ㆍ2동 출신 윤준용 의원입니다.
어느 덧 한 해를 결산하고 2007년 새해를 계획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영등포구가 인정이 넘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어서 남부 수도서울의 근원으로서 자부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구정 업무의 발전적 방향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관급공사 관리감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구축 및 매뉴얼 개발사업이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는 창의적인 노력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신 결과이며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상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구축된 시스템이 잘 운영되어 관급공사 품질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및 구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어느 정도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부 공사는 재무과에서 입찰을 받으면 특수한 분야에만 하청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전체를 이윤을 남기고 하청업자에게 넘겨주고 있으며, 하청업자는 모든 서류를 입찰 받은 업체가 실제로 공사를 하는 것처럼 만들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게 공사비의 몇%를 주고 또 하청업체의 이익을 남기지 않을 수 없으니 실제로 공사의 들어가는 비용은 공사비의 몇%나 되겠습니까?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는 2004년도에 시작되어 2005년도에 완공된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역 간의 도로확장 공사 구간입니다. 20m 도로폭에 인도가 3m가 되어야 하나 어찌된 일인지 1m 70㎝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공이 되었으며, 보상이 완료된 부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음에도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관급공사 부실방지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공서 공사는 허가, 발주, 공사비 지급, 감독, 준공, 하자보수 등 공사의 전 과정을 한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분야별 기술직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시스템’ 등 ‘구민감사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영등포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는 발을 붙일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관계 공무원의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PC 2,019대, 노트북 143대, 프린터기 680대를 구입하여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으로 구입하고 있는 다기능사무기기의 사용 및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일부부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니 모 과에는 직원이 32명, 공익요원 10명, 대체인력 3명 등 총 45명의 근무인력이 47대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9대의 컴퓨터는 창고에 보관되어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2007년도에 12대의 구입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 모 동에서는 직원이 11명, 공익요원 2명,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컴퓨터는 26대를 보유하고 있어 1인당 2대 꼴로 컴퓨터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담당직원의 말에 따르면 20대는 사용하고 있고 6대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음에도 2007년도에 8대를 구입 요청하였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115만원인 컴퓨터를 부서별 소요량만 파악하여 관련부서에서 구매ㆍ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부서는 구청 전 부서 및 동사무소의 다기능사무기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매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지방재원 발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구유지 2,543필지 중 건설관리 1,874필지, 재무과 123필지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546필지에 대해서는 점용료는 부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지적과 전산자료와 세무관리과 과세자료 대조 내역을 보면 지적과에서 통보된 총 3만 5,617필지 중 702필지가 불일치하여 불일치 702건에 대해 자료를 재확인한 결과 비과세 299필지, 비과세 감면 41필지를 제외한 371필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도 좋은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좀더 생각한다면 누락된 재원을 찾아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재원 누락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6년도에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진행한 건은 총 733건이며, 이 중 물품구입 건이 445건, 용역 및 공사 건이 288건으로 우리 구에 소재 기업이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이 된 건은 물품구입이 126건으로 28.3%, 용역 및 공사 건이 135건으로 45.1%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 소재기업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및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본 질문을 모두 끝내고 다음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일정을 진행하시면서 우리 구를 위해 진솔한 고언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우리 송수희 의원님, 구애라 의원님, 그리고 윤준용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폭 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의 훌륭한 질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을 드려야 도리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이미지 개선 의지와 통ㆍ반장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영등포구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직까지는 낙후돼 있고, 집창촌을 떠올리기도 하고, 공장오염,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좀더 연세가 드신 분은 아직도 머리 속에서 진등포라는 개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친구들을 사귀면서 ‘너 어디서 사냐?’ 그러면 ‘영등포에서 산다.’는 소리를 하는 것을 솔직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구청장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이나 저나 다를 바가 없죠.
어떻게 하면 이런 이미지를 쇄신해서 정말 우리들의 자녀가 영등포에 산다는 소리를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할까 자나 깨나 우리 같이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올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구청장이 된 2004년 이후 저는 먼저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모두가 다 이 영등포라는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선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영등포라는 곳은 아무나 밟고 다녀도 좋고 침이나 뱉고 담배꽁초나 버리고 그저 왔다가 스쳐 가면 되는 곳이 아니라 영등포라는 곳은 지리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수도 서울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로 보나 절대로 이대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우리 서울의 상징이요, 관문이요,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인상을 좌우할 얼굴이다, 이제는 정말 얼굴에 묻은 먼지를 흙을 털어내고 닦아내고 제자리에 찾아 앉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 불과 2, 3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났고 이제는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뭔가 된다는 신념을 갖게 만들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22개동 전 동을 커버해서 우리 의원님한 분 한 분이 그동안에 노력해 주신 결과요, 우리 1,300여명 공무원들이 내가 구청장이다라는 자세로 열심히 일해 준 결과요, 41만 구민들이 이제는 뭔가 가는구나 되는구나 라는 신념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없던 내ㆍ외부로부터의 수많은 평가 결과 여기저기서 지금은 영등포가 무슨 상을 그렇게 많이 받냐 하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는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브랜드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바로 며칠 전에 부산 덱스코(DEXCO)에서 있었던 지방행정혁신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당당하게 전국 250개 자치단체가 기초ㆍ광역이 다 모인 자리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영등포의 내일을 예측하게 하는 하나의 바로메타(Barometer:지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시스템’입니다.
우리 윤준용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따 좀더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브랜드화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보완 완성해서 UN에도 출품해서 전 세계가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부실을 방지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사업을 투명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작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는 더 이상 낙후한 도시, 환경오염에 찌든 도시가 아닌 새로운 살기 좋은 희망찬 행복도시 영등포로 변해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작년에만 해도 우리 영등포구의 대기오염 개선도는 서울시내 전체 평균보다 훨씬 앞질러서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냄새나고 모기 끓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던 안양천이 이제는 수질개선이 돼서 앞으로는 3급수, 2급수, 1급수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구로보다 양천보다 뒤떨어졌다고 해서 늘 우리 주민들의 불평의 대상이 되었던 안양천변의 고수부지도 지금은 구로구에서 양천에서 우리 영등포구로 넘어와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서 정말 25개 구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정말 살기 좋은 영등포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믿고 꿈꾸고 나아갈 때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송수희 의원님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꿈꾸는 자만이 이 세상을 지배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2조에 의한 통ㆍ반장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 통은 6개 반 내지 8개 반을 기준으로 통ㆍ반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통ㆍ반 구성은 713개 통에 5,150개 반으로 되어 있으며, 반은 평균 31가구, 통은 7.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ㆍ반 조직이 예산만 소비하는 조직으로만 볼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선 행정 보조기관인 통ㆍ반장의 역할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요예산은 그만큼 투입한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소 통이나 반은 가급적 줄여나가고 뉴타운개발 등으로 통ㆍ반장 역할이 축소될 경우에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애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영어체험마을 조성과 체육센터 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애라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또는 염원을 오늘 이 자리에서 피력해 주신 걸로 압니다.
저도 너무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여건상 바로 설치하지를 못 하고 여러분들께 또 걱정을 끼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터는 신길동에 하나 설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정말 구민체육센터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필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역적으로 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하나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부지 물색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습니다.
다행히 구애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대한통운 자리 거기도 아주 적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총동원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쪽 북부권에도 제2의 정말그럴 듯한 구민체육센터를 지어서 구민 여러분들께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구청장으로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건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지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지역 영어체험마을 조성계획에 따르면 건물 연면적으로 따져서 최소한도 3천 평 이상 건립이 가능한 토지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천구 등 5개 구청이 1만 평 이상의 부지를 가지고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그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적정한 부지 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서울시에서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 있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생활영어학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2007년도에 관내 학교 중에서 유휴교실 한 5, 6개를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공항, 병원, 식당 등 체험공간을 조성해서 원어민 어린이영어체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도 이미 상당한 학교들이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영어학습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윤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급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급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해 구의 혁신브랜드사업으로 채택하고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난 11월 23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지방행정혁신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 또 완성하여 정말 관급공사라는 그 자체가 도저히 부실이라는 것은 행해질 수 없다, 또 부실을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아예 부실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완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부실은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성수대교 같은 그런 불상사를 낳아서 이 땅의 역사에 이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다리를 놓는 일은 아주 우리나라가 엄청 앞서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굴 뚫고 다리 놓고 하는 것은 재미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기술혁신을 가져온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발주하고 있는 관급공사, 다시 말해서 관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들이 과연 부실공사를 아니하고 견실시공을 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엄숙하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등포가 앞으로 새로운 행복도시로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것을 차단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투명행정의 지름길이요,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급공사 부실을 막는 일을 감히 1개 구청에서 나서서 붙들고 늘어지기에는 주제가 너무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작은 기초차치단체에서 이것을 성공만 시킨다면 이것은 오히려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서 전국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저는 뒤집어놓을 것이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전 세계로 파급되어 개발도상국에 있는 모든 저개발 국가들을 오히려 각성시키고 교육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저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가 이미 관급공사 부실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그것을 브랜드화해서 이번 지방행정혁신경진대회에 출품까지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이제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유엔(UN)에까지 출품하여 세계에다가 이 브랜드를 내놓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상표등록 및 특허출원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희 뜻대로 관철이 된다면 대한민국 최초로 행정 분야에서 하나의 특허가 영등포구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발전은 물론 앞으로 두고두고 행정혁신의 아주 좋은 사례로 자리 잡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일에 우리 윤준용 의원님처럼 아주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더욱더 채찍질하고 또 이를 독려하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충정에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길이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공직사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 더 열심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드립니다.
세계 여러 선진도시와 비견하여 우리 구의 위상과 이미지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관급공사 부실 방지를 위해서 이미 2005년 7월 감사담당관에 관급공사부실예방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부서단위 신설을 또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은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되리라고 믿으며, 앞으로 구정을 펼쳐 나가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송수희 의원님, 구애라 의원님, 윤준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애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드려서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수희 의원님께서 영등포를 상징하는 브랜드(brand)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청장님께서 총괄적인 것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벌마크(symbol mark)는 ‘내 사랑영등포’로 정하고 캐릭터(character)는 ‘영롱이’로 개발을 해서 작년부터 청장님 오셔서 새로운 영등포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영등포를 상징하는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성 때문에 제작을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내년도 브랜드 마크를 위한 예산안을 편성했느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미처 별도의 브랜드 마크 홍보를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 하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각종 홍보물을 제작할 때 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삽입을 해서 홍보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 브랜드 마크를 위한 홍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 전략 분야에 대해서 행정적인 분야는 청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급공사 부실방지 OK’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제 출원을 해서라도 저희가 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기업 쪽에서 상품에 자치단체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그런 브랜드 마케팅 분야는 저희가 내년에 벤처센터가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새로운 분야의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등의 마케팅 전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선4기에 들어와서 『희망찬 행복도시, 살기 좋은 새 영등포』의 슬로건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에 외부에 위탁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민선4기는 계속 이것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은 안 했지만 이번에도 저희가 주민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의 의견들을 받아서 결정을 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 고장 영등포’ 소식지 배포 문제에 대해서, 배부가 다 되고 있지 않다.
저희가 가구는 15만 가구입니다. 그런데 13만 부를 발행하고 있어서 100% 배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또 실제 그것이 배포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놓아서 거기에서 가져가시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는 처음 듣습니다만 그것을 폐지 수집상이 그냥 가져간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통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통장님께 25일 전달이 되고 그것을 반장님께 드려서 반원께 전달이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점검을 해서 반장님 활동이 한 달에 한 번 반회보라도 돌리는 역할을 꼭 하시도록 저희가 반장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 예산에 반회보 예산의 증가요인은 저희가 8면을 현재는 8회하고 4회만 분기별로 한 번만 12면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각종 행정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12면 발행을 격월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월이 더 연장이 되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준용 의원님께서 다기능 사무기기 사용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창고까지 보시고 해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원에 비해서 컴퓨터가 많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저희 직원하고 또 직원 공무를 보조하는 공익 등 행정보조요원들 하고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1,600여 대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교육장이라든지 동사무소 인터넷방 운영하는 이런 데 또 230대 정도 사용하고 있고, 현재 불용해야 될 대상인데 안 한 게 170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저희가 불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340대씩이나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PC가 3년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1,600대를 운영한다고 할 때 3년이니까 적어도 500여 대씩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가정용은 3년 더 씁니다.
가정용은 필요할 때만 켜지만 저희 업무용 은 근무시간에 계속 켜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3년으로 줄어들고 또 다른 운영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기존 PC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자꾸 기종이 바뀌고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주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340대 요청한 것도 대부분 다 3년에 다 끊지 않고 4년 쓸 수 있는 것은 4년까지 쓰도록 기준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업무용이 아닌 일반용에 대해서는 4년까지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은 윤준용 의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하도급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보면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건설공사 중에서 가시설이나 실내 건축, 토목공사, 포장공사 등의 공정은 해당 공사 분야의 전문면허 소지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건설업자 상호 간에는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 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은 은밀하게 막후에서 이루어져서 사실상 적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향후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시스템 가동을 통한 관리감독의 강화, 그 다음에 공사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와의 합동점검, 그 다음에 주민감시관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감독 강화 이런 제반 방안들을 강구해서 우리 구에서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546건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유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구 구유재산은 잡종재산이 총 655필지, 그 다음에 도로, 구거,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행정재산이 총 2,660필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구거 등 1,564필지 1,874건은 점용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 655필지 중에서 123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 완료하고 그 다음에 532필지에 대해서는 지적도와 항공사진 대조 등 작업을 통해서 그 중에서 140필지가 점유가 의심되는 토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현황 측량을 의뢰하였는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변상금 부과라든지 그 다음에 매각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안내를 철저히 해서 매각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적 전산자료와 세무관리과 과세자료 불일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원발굴의 일환으로 지적 전산자료 3만 5,617필지와 세무종합 전산자료를 대사한 결과 기 과세되었거나 감면분은 331필지, 그 다음 불일치 자료가 371필지로 불일치 내역을 봤을 때 현황도로가 353필지, 공부상 없는 도로가 18필지가 있었습니다.
불일치 자료 371필지 중에서 353필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이 큰 토지를 분할하면서 진입 및 통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가 주종이고 일부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건축 후퇴선으로 분할한 토지 등의 현황도로가 되겠습니다.
공부상에 없는 자료 18필지는 지적 전산망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지적도 및 과세자료에도 없는 자료로서 이는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지적은 폐쇄되었으나 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그런 경우로 판단됩니다. 당시 사업부서인 서울시에 폐쇄요청을 하였습니다.
다만, 현황도로 353필지는 현재 현장을 방문해서 사용실태를 현황을 전수조사 중에 있으며, 12월 20일까지는 조사를 완료해서 미과세분이 나올 때는 즉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 구 소재 업체가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계약법 상에 보면 수의계약 대상인 소액공사, 물품 제조 구매, 용역은 금액기준으로 봤을 때 공사의 경우는 1억원 이하 물품 구매 제조 용역은 3,000만원 이하가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만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요령에 의해서 공사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 그 다음 물품 구매 용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실상 공개경쟁 방식을, 이름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이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재량권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액공사라든지 물품 제조 구매 용역에 있어서 1,0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제조 구매 용역은 500만원 미만으로서 관내 중소기업 보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4회에 걸쳐서 각 과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관내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소액공사는 관내 업체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은 송수희 의원님과 구애라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체육센터문제는 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송수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의원님께서는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과 이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송수희 의원님께서 청소년 독서실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또 실태를 확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은 저소득 지역 청소년들의 면학 여건 조성과 학습공간을 제공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 새마을문고 영등포지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3개의 독서실로써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많은 독서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운영인력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위탁업체인 새마을문고 영등포지부의 관리 운영 능력 문제, 또 예산 집행의 효율적 통제와 직원의 복무 및 지휘감독 등에 관리적인 게 한계가 온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독서실이 다소 노후되고 이용객이 많고 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관내에 도서관 하나 제대로 없는 것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감독부서에서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을 좀 더 잘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다소 미흡한 점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림동 문래동 양평 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청소년들의 학습공간 활용 등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독서실 위탁문제에서도 현재 마을문고에서 위탁을 하던 것을 2007년 1월 1일부터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토록 우리가 지금 방침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 운영의 투명성과 또 계속성 유지, 또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높이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공익성이라든가 수익성 확보를 하는데 좀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청소년독서실이 본래의 기능 및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또 시설물에 대해서도 구와 시설관리공단이 일제 점검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등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서 독서실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애라 의원님께서 당산동6가 110번지 일대의 단독주택지 침수지역에 대하여 안전진단실시 또는 재건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애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독주택지 재건축과 관련하여 단독주택지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1만㎡ 이상의 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예정부지 내에 건축물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물의 수가 2/3 이상이거나 20년 이상의 건축물이 1/2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수가 당해 건축물수의 3/10 이상일 경우에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당산동 110번지 일대의 경우는 이 경우에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서울특별시 제1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신청한 바 있었으나 조사결과 약 42%의 노후도로써 그 기준에 미달되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2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서울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우리 구에서는 신청을 해서 서울특별시에서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노후도 등 기본여건이 좀 미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2차 기본계획 예정지에 포함될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상습지역으로 인한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 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사항들이 지역대표들로부터 다소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당시 규정상 1990년 이후 2회 이상 침수를 당한 주택의 비율이 50%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의 전자지도에 표시된 저지대에는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에 관계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치수과나 사회복지과 등 우리 구청의 부서나 또는 서울특별시의 치수과, 지리정보담당관, 건축과 등에 수차 조회한 결과 어디에도 침수 등 객관적 근거가 관리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001년 같은 경우에는 10동에 19세대, 2000년도에 2동에 5세대 정도가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상습침수지역으로 인한 재건축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4조 등 관계규정이 2005년 12월 7일자로 삭제되어 있어 현재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인한 재건축 방법은 법적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당해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에서 5년 단위로 재개발 예정구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기가 2008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준비해서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특별시에 정비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진단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는 관내 노후주택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2001년부터 서울특별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불량 건물 중 주독조 건축물-벽돌구조 건축물입니다.-에 대하여는 건축사협회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중에 ‘불량’ 또는 ‘매우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구조기술자들의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해 지역에 대해서도 이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건축물, 20년 이상 된 건축물 약 30동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20년이 도래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의원님께서 2004년도에서부터 2005년도에 완공된 신도림역 영등포역 간 도로확장공사 구간에 인도폭이 3m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구간이 1m 30밖에 안 돼서 혹시 부실공사가 된 게 아니냐, 또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점용료 등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역 간 도로확장공사 구간은 결론적으로 지적이 불부합한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면상으로는 일치하지만 현황 상으로 도로폭이 1m 30이 부족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도로개설 공사를 위해서 지적공사에 측량성과에 따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2002년 7월에 현황측량과 분할측량을 하였고 2004년도 5월에 경계면 실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감독 하에 준공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측량성과와 불일치 되게 준공 처리된 것이 아닌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혹시나 현황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가 저희도 궁금해서 지적공사에 문의를 해 보니까 일반주택 측량할 적에 측량오차가 누적이 돼서 한쪽 지역으로 특히, 도로 쪽으로 편중되어서 그렇게 나타났다 하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재측량을 의뢰하더라도 결과는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점용료 부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품질관리 또 안전관리 등은 전번 감리회사 또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각종 시방서에 의해서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고 또한 주민감독관제도 병행을 해서 주민 여러분들한테 부실공사가 없는 그런 제도를 계속 정착시켜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125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02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 청 장김형수
부 구 청 장천기웅
행 정 국 장정진
보 건 소 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홍성배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