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12월 7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구정질문의 건
3. 제172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질문의 건(용범 의원, 권영식 의원, 김길자 의원, 김화영 의원)
3. 제172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오현숙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정선희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우리 구 예산 총칙 제9조에 따라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제28차부터 제29차 간주처리 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사업비 등 총 30건에 68억 4,090만 4,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예산 통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개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최재문 의원을 김길자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의 건(용범 의원, 권영식 의원, 김길자 의원, 김화영 의원)
오늘 구정질문은 김용범 의원, 권영식 의원, 김길자 의원, 김화영 의원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제3항 에 의하면 일문일답 구정질문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4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충질문은 하실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산2동과 영등포동 출신 김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고 구정의 감시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민선5기 구청장 임기가 시작된 지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구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조길형 구청장께 그동안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거리환경정비계획과 영등포전통시장의 당면사항 처리문제, 그리고 우수고 육성을 위한 학력신장시책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길형 구청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리환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복지․사람 중심이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구정의 목표로 삼고 출발한 제5기 조길형 민선 구청장께 구민의 대변자로서 희망과 기대를 걸었으나 임기의 절반이 지난 지금 우리 구 거리환경을 보고 있노라면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여 참으로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구정 슬로건은 이제 한낱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은 이미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태를 영상을 통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먼저 영등포구 노점상 지역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점상수는 414개로써 전노련에 가입한 회원이 208, 비회원 노점상이 206개입니다. 따라서 전노련과 비회원이 약 50 대 5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동의 경우에는 200개 노점상으로써 전노련이 차지하고 있는 회원수가 188개입니다.
영등포동 지역의 노점상 구역별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역에서부터 영등포로터리까지 73개로써 전노련 회원이 72입니다.
영등포시장로터리 지역은 33개로써 32 대 1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늘 걱정하고 있는 영등포역 주변의 노점상 현황입니다.
이 지역은 영등포역에서 영등포시장로터리까지로써 특히 손수레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노점상 단속이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타임스퀘어 맞은편의 손수레형 밀집현황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건 기업은행 앞에 있는 화분․화초 종류를 판매하고 있는 노점상들입니다.
다음은 타임스퀘어 맞은편의 20여개의 손수레형 밀집형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보시다시피 버스정류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점상과 특히 이런 주변환경이 정말로 불결한 곳입니다.
다음은 그 맞은편 에쉐르 옆입니다.
여기는 입구를 이렇게 막고 있어서 통행로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다음은 아까 보았던 중앙예식장 앞의 신한은행인데 여기 또한 화초류를 많이 팔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당산역 주변의 노점상 현황을 보겠습니다.
당산역 주변은 양화대교 방향으로 좌판하고 차량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당산역 일대에, 여기에 상인들 차량을 대기시켜 놓다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로터리에 1개 차선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길거리에서 이런 좌판을 펼치고 있다보니까 이 통행로가 특히 비가 올 때는 정말로 불편한 곳입니다.
특히 이 노점상들은 그랜드컨벤션센터가 새로 신축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이곳에서 노점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러다가 이분들이 그랜드컨벤션센터 측에서 일정한 보상을 받고 이리 이동한 겁니다, 이리.
이 당시에 이쪽을 우리 구에서 단속을 못했던 이유는 사유지였기 때문에 단속을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보상을 받고 나와서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이 지역도 최초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우리 구에서 단속을 강력히 했더라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대림역 주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대림역에서 남부도로사업소까지의 구간으로써 특히 노점차량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식으로 차량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동영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영상을 보신 소감은 어떠셨는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 노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단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저희들이 없으면 또 와서 장사를 하고 있고, 또 길 주변에 보면 민원이 야기가 됐던 지역, 영등포역 주변에 동부센터 뒤편에 보면 그 점에 대해서도 포장마차를 우리가 수거를 했다가 이제 앞으로 음료 쪽으로는 판매를 조금 축소를 시켜서 하겠노라고, 과일 정도 이런 쪽으로 본인들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많이 축소가 돼 있고, 지금 금방 지적했던 역 앞쪽으로 삼각지 주변으로 봤을 때는 주변의 환경개선이나 일반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수레 쪽을 축소하고 천막을 좀 축소를 해서 보행에, 길을 가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사실 본 의원이 바빠 가지고 전체적인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사항인데, 하여튼 전선줄이 얽히고설키고, 영등포역 주변의 노숙인과 노점상, 대림역, 당산역, 영등포시장 등 주요지점의 무질서한 노점상의 노상적치물, 또 자전거도로의 무단주차, 골목길의 무단 쓰레기 투기 등 영등포지역 곳곳이 무질서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거리환경 정비를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일시적인 단속 말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부광장 같은 경우에도 포장마차의 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 앞쪽으로도 가서 보면 주위의 환경이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또 거기에 손수레 같은 경우도 많이 축소를 시켜가지고 포장마차에 맞는 규제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연합회에서도 많은 항의도 오고 또 저희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는 계속 수거를 해버립니다.
이번에도 얘기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항의하러 많은 분들이 와서 며칠 전에도 길 통행에 불편을 줬다 해서 수거를, 그러한 일을 저희들이 당신네들 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신네들이 저질러놓으면 주변 환경도 좀 깔끔하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사람 중심이 되는 깨끗하고 편리한 거리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만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피부로 와 닿게 달라진 것 없고 오히려 더 지저분한 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타임스퀘어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우리 영등포의 랜드마크(Landmark)가 되어 가고 있음에도 우리 영등포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영등포역 일대의 지저분한 주변 환경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유동인구가 점점 증가해서 더 불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도 순찰을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장중심으로 일을 해야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이,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해가지고 우리 1,300여 명 직원들은 열심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 눈에만 자꾸 그런 것이 띄는 것 같습니다.
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 저희들 눈에만 그렇게 비칩니까?
이걸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게 우리 지역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리환경정비사업은 주변 교통환경, 또 노점상 제반 여러 가지 문제와 결부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중․단기계획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기계획으로는 영등포역 일대 등 구간별로 거리환경정비계획을 우리 직원들 머리에서는 이것 안 나올 겁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교통문제라든가 어떻게 보면 문화 문제 이런 것까지 연계를 해서 제반 문제를 해결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단기적으로는 시급한 게 뭐냐 하면요 잃어버린 통행권을 주민들에게 빨리 돌려줘야 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게 그런 거예요.
특히 비오는 날 같은 때는 거기 우리 직원들도 다 아시잖아요.
거기 못 다녀요.
특정의 노점상만 단속해달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인 대책, 의지 이게 중요한 거죠.
또 단기적으로 할 때요 이게 공권력 수반이 없이는 그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은.
반드시 경찰서, 우리가 공권력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경찰이잖아요.
자치경찰이 됐으면 구청장 의지로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치경찰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옆에 있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은 공조체제로 가서 단속이라든가 업무추진이 돼야 효과가 있지, 우리 직원들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지만 일시적으로 가 단속하고 신고하고, 저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것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돼요.
왜?
숨바꼭질이거든요, 숨바꼭질.
길게 봐서는요 노점상도 이주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 안도 마련해서 그 분들도 생계니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 주면서 가라고 해야죠.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게 그런 중장기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 했을 때는 의회에서 이번에 조정을 하셔가지고 용역비나 이런 등등해서 그런 위치에서 조정해서…….
이것에 대해서 거리환경정비 중장기계획을 세우셨나요, 구청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되어 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지적했지만 그런 것 하면서도 시정이 안 돼요, 1년 지나도.
그러면 의원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동일 사안도 반복해서 지적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죄송하게도 “구의원이 때로는 이렇게 힘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고 어떤 때 회의도 느낍니다, 의원으로서.
아무튼 좋습니다.
이제 구청장님이나 구의원이나 선출직으로서 우리 구민들한테 봉사해야 되고 구민들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데 목적이 있고 또 우리 영등포를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노점상 관계하면서 우리 경찰서에 공조를 몇 번이나 요청해본 적 있으세요?
구청장님께 이러한 우리 구민들의 간곡한 뜻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전하면서 아울러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거리환경을 만들어서 구호가 아닌 정말로 사람 중심이 되어서 살 맛 나는 영등포를 하루속히 만들어주십시오.
내일부터라도 당장…….
지난번 구정질문 시 본 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구청장께서는 모두가 해결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확인차 오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말 영등포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회원 170명이 상인들이 안고 있는 당면상황에 대하여 구청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답이 없다고 해서 구청에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본 의원에게 민원성 건의사항을 제출하였기에 본 의원이 이를 구청장에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 후 추진사항이 미진해서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질의도 하였고, 때로는 구청장께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최근까지 해결이 안 된 상황이기에 이 자리를 통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먼저 다섯 가지 건의사항 중에서 주차위반 CCTV 단속완화 건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단속을 완화하였다고 했으니까 제외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유지비 지원입니다.
시장 내의 공중화장실은 이제 단순히 상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찾는 모든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로서 그 유지에 수도세, 광열비, 수리비, 청소비 등 유지 비용이 적지 않은데 이를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니까 구청에서 사후관리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의 조치사항으로는 화장지 2박스, 비누 2곽 등 월 7만원 상당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타 시장과의 형평성의 원칙을 들고 있지만 동대문, 남대문, 답십리 현대시장에는 이미 오래 전에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역이 뉴타운지역으로 결정이 되다보니까 또 장소도 그렇고, 또 일반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는 기본적인 화장지나 비누 사용에 대해서는 일반 화장실도 함께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내에만 특별하게 이러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장 답변이 그런 거예요?
결론이 그겁니까?
힘들다!
일단 저도 청장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상인들 건의하신 분들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목적으로 백화점의 1/4 밝기로 시장을 밝게 하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가로등은 월 100만원의 전기료를 상인들의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문제로 상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이 곤란하다고 회신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 부탁드릴게요.
전기요금 30% 할인은 언제부터 적용했어요?
저도 그 가로등의 성향을 가지고서 우리 자치구에서 그러한 예산이 필요했을 때 지원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하든 한전이든 구청에서 한전하고 관련돼 협의할 것은 해주고, 아니면 지금 조례 또 얘기하셨습니다.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타 시장처럼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규정 핑계 대고 협조해서 안 되고 이러면 우리 구에서 해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되니까 지금 우리한테, 오죽하면 구의원한테 건의사항을 냈겠습니까?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구의원 입장도 정말 답답합니다.
하여튼요 이 시간 이후라도 조례와 관련, 도로과 사항인 것 같은데 조례에 맞지 않다 이러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 번 적극적으로 규정을 고쳐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영등포시장에서 신도림 방면 버스와 신당동, 남대문을 거쳐서 영등포시장으로 오던 버스가 없어졌어요.
여의도를 순환하는 버스도 영등포시장이 아닌 신세계백화점을 경유하는 등 그간 영등포시장을 경유하던 버스가 신세계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앞으로 경유하면서 전통시장을 찾고 있는 고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예전같이 영등포전통시장을 경유하는 버스를 늘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또 회신하기를 구청에서는 버스 회사 간 이해관계로 노선 증설‧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했습니다.
이 문제 또한 구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본 의원이 160번 버스의 노선이 변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때 추진기한 중에 구에다 요청을 했어요. 160번이 영등포시장 쪽으로 경유를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주고 시에 건의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이 문제는 보류상태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주변의 민원이고 또 우리 전통시장 말로만 살리자는 얘기보다도 첫째, 교통수단이 잘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는 것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하는 일 같으면 바로 조치를 하지요. 그러나 시에서 뭐 해서 연장되고, 또 뭐 해서 연장됐다고 해가지고, 또 이것이 3월달에 최종 결정을 한다는 보고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건의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로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구간을 늘리게 되면 어느 구간은 줄여야 돼요.
그러면 뺏기지 않고 다 지키려고 합니다, 기존의 노선은. 그렇죠?
그런데 이 노력을 우리 구에서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타 구하고 때로는 경쟁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거예요. 구에서 해줄 역할이 그거예요.
시에서 결정한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시에만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다?
아니에요.
제가 올 여름에 강변래미안에 버스노선 증설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대표를 모시고 서울시의회를 갔어요.
의회에 가서 교통위원장 만났습니다. 서울시 버스담당 팀장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진전이 있게 돼요.
그 정도로 그러한 생각,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달라는 거예요.
시에서 총량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다 오리발 내밀죠.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일 할 게 하나도 없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아시다시피 차량 이용 시 주차시설이 협소해서 시장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휴식공간이 없어서 매우 불편하므로 주차시설 확충해주고 쉼터를 만들어 고객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구청에서는 뭐라고 답변했느냐면요 뉴타운 지정으로 주차장, 고객쉼터 등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제외대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원칙론을 답변했고, 단서조항으로 중기청과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서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것도 현재까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어요, 단서조항을 달아놓고도.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갈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구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청장님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부에 공간이 비어있거나 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 상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빈 점포가 하나라도 나오면 바로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대여섯 개가 또 분류가 돼요.
그러면 주관부서에서는 사안별로 담당과에다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규정 검토에만 골몰하고 조금이라도 반하는 규정이 나오면 그걸 빌미로 해서 절대 협조 안 했어요.
그게 지난 1년입니다.
구청 1,300여 직원들은요 구청장 입장에서 일하는 거지 개인 입장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과가 존재하는 거예요. 각 역할 분담하는 거예요. 역할 분담하는 일은 구청장 입장에서 일하는 겁니다.
내 과 일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뭡니까?
이것도 파워 있는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일이 추진됩니까?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1년을 지켜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이건 아니죠.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어요.
이런 현상이 구청장님의 리더십 부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우리 과장이나 담당, 여러 부서에서는 지금 집중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갖다가, 빠져 있던 이러한 사업을 증설해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다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에서도 상당히 좋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또 연합회에서…….
그래서 이런 방안을 하나하나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데 지금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다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같이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반면에 혹시 빠져있었을 경우는 직원들에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의원님의 아이디어와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와 함께 동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바로 바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지금 다섯 가지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시정이 되고 네 가지가 안 된 게 1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복지‧사람 중심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길형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동, 5동, 7동에 지역구를 둔 권영식 의원입니다.
정직과 열정, 성실과 근면의 자세로 구민의 소중한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의 해결과 복리를 위해서 지역을 살피고 주민의 민원을 접수‧해결해왔으며, 긴급을 요하는 취약지역에 CCTV 설치와 경로당 애로사항 해결, 기초수급자 안내, 골목길 개선, 지하철 입구 가각정리, 보안등 설치, 공영주차장 신설 등 주민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구의원의 기본 임무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이며,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주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2년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불합리한 부분 등을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차단시킨 도시가스를 개시신고도 않고 2년여 기간 동안 무단사용을 하였으며, 사용대금 약 1,100만원을 뒤늦게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도 없고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몰래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안전의식 문제입니다.
도시가스를 연결시키는 것은 도시가스공사의 점검 후 안전한 공사가 되었을 때 개시를 해주는데 그러한 절차도 없었으며, 또한 무단으로 사용했기에 정기적인 안전점검도 받지 않고 2년을 넘게 사용한 것은 얼마만큼 위험한 것인지는 마포의 가스폭발 사고 등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관리를 소홀하게 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발방지와 관리소홀에 대한 어떠한 처분이 있었는지,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영등포역 내의 노숙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등포역은 행복도시 영등포의 주요관문이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 장소로 청결과 질서와 안전을 보장받는 쾌적한 장소여야 합니다.
낮에는 만취한 노숙인들이 여자들이나 약자들을 막아서서 위협을 하듯이 구걸을 하고 밤이면 남북으로 잇는 통로 양쪽에는 100여명의 노숙인들이 점거를 하여 공포의 광장으로 변하여 싸움으로 피투성이가 되고 거친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들이 보행자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60년대 무법의 뒷골목을 연상케 합니다.
빠른 조치를 바라며, 노숙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다음은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등포의 슬로건이 교육‧복지‧사람 중심입니다.
교육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며 학교에 많이 투자를 했고 많이 좋아졌다는데 무엇이 좋아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의 기능은 배움의 장이며 학교가 추구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는 것으로써 첫째는 학력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 상급생 부모님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 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문제입니다.
구호만 가지고 학력신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등포의 교육수준은 뒷걸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강남, 서초 지구 수험생의 수리영역 1등급 비율은 2002년에도 이미 서울 평균의 190%에서 2012년도에는 230%로 늘었는데 영등포는 2.71%에서 1.55%로 줄어들었으며, 2011년 외국어 영역 1등급 성취도는 2002년에는 2.21%였는데 1.66%로 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생 1만 명당 서울대 입학 학생수도 강남‧서초와의 차이에 9배에 달하며, 전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료를 보면서 영등포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것이 기우일까 합니다.
학력신장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과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의 발암물질 석면 검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어린이집 35%가 석면이 함유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석면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관리 잘못에 의해 성년이 되었을 때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지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석면의 위험성을 보면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10년에서 40년 후에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건강에 치명적인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적합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4월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015년까지 점차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석면 피해의 심각성은 하루가 급한 사안입니다.
구민의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실내 활동을 할 수 있게 공공건축물의 석면실태조사와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대책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뉴타운 재개발 구역의 주택이 철거된 조합원들에게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택의 경우는 토지의 재산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주택분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만으로 산정하여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으로 소유 주택이 철거된 경우 재산세 부담액이 직전년도에 비해 폭등하여 재개발지역마다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 지상물은 철거해야 하고 이때 주택을 소유하던 납세의무자의 경우 주택의 소유에서 주택건설용 토지의 소유자로 변동됩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철거 이후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로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토지로 보는 기간은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기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주택이 멸실되면 과세방식을 달리하여 직전년도 주택세액보다 세금부담이 급등하게 되어 재산세의 은닉 과세 및 공평과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신길7동 A씨의 경우 재산세를 살펴보면 2011년도에 27만 5,560원이 부과되었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약 47%가 증가한 40만 4,71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부과근거는 정비사업을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지방세법」 제12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제1호라목에 따라 부과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민원인 입장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이 주택이 철거되고 토지만 남았을 뿐인데 즉, 보유재산의 실질적 내용이 주택의 변환과 같음에도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부담 상한률을 적용받지 못하여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 것은 소유주를 무시한 법적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멸실 후 신축 공사 기간 동안에 적용세법을 달리하여 부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강제적인 재산의 변동임을 고려하지 아니한 세금 부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행정상 강제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에 의한 피해를 소유주에게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개발되면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고, 재산권 행사는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주체가 세금을 부담하든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에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개인토지지분이 확정되면 현재보다 지분이 적게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공동용지로 지정될 토지까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소유주에게 부당한 것이므로 지분등기가 완료될 때 공사기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폭탄을 맞은 주민 입장을 보면 부동산 가격 하락과 5년 전후의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재산세를 내는 것도 억울한데 뒷면은 행정부에서 개발을 틈타서 평균 47%의 세금을 증액 부과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길7동 재개발구역의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2011년 철거 이전보다 2012년 철거 후 세금을 4,769만 1,730원을 주민들에게 과징수하는 것으로 입주를 5년으로 추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재개발사업이라는 빌미로 5년 동안 2억 3,845만 8,650원을 증액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또한 현행 재산세 부과를 토지에 대한 부과를 하지 말고 주택에 부수된 토지로서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율로 적용할 의양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재산세 모법인 「재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바랍니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라며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동과 당산2동 지역출신 김길자 의원입니다.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영등포구 구정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뛰고 있는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본 의원은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구청장께서 취임하시면서 우리 영등포구의 슬로건이 교육‧복지‧사람 중심이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재임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사람 중심의 영등포구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셨는지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람 중심이란 구민이 행복해야 합니다.
구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가 공정해야 되고 복지혜택을 구민 전체가 골고루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관련하여 원장들이 업체에서 리베이트(rebate)를 받아 경찰의 수사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도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행정처분을 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그 원인의 진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민간 어린이집 열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원아가 몇 명인지, 원장 급여는 얼마인지, 얼마가 남았는지, 남았다면 어디에다 쓰는지, 그리고 최초 투자비용은 얼마인지 설문을 받아보니 원장 급여로 13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받는데 받은 급여 대부분 차입금으로 들어가고 투자비용의 이익금은 생각도 못하는 실정이고, 시설 재투자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민간 어린이집 운영이 매우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사람 중심이 되려면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00명 정원이나 50명 정원이나 급여는 똑같습니다. 100명 시설은 투자를 더 많이 했는데 현재의 민간 어린이집 운영에는 정말 융통성이 없습니다.
지도점검 수준을 보면 말로만 지도점검, 감사 수준이라고들 합니다.
국공립과 민간을 똑같은 잣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모두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 시설과 민간시설의 원장 급여가 1호봉 기준으로 연봉 2,027만 4,000원입니다. 5호봉은 2,267만 4,000원이고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공립 어린이집은 모든 시설을 정부의 예산으로 했고, 민간 어린이집은 원장들의 개인재산으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민간시설에게 복지차원에서 보육료를 수납하여 원장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보육을 위해 써야 한다고 하며 혹독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이 민간시설을 국공립시설과 동일하게 복지시설로 간주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민간 보육시설을 인가해 줄 때 어린이집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원장의 급여 이외에는 다른 돈을 가져갈 수 없다.
예를 들면 “생계를 위해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말고 복지사업 차원에서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서약 같은 것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약서를 쓴 사람들은 순수하게 봉사차원에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겠지만 현재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원장들은 봉사차원이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한 달에 200만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운영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민간시설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 부동산을 임대 또는 자가 건물을 사용하는데 기본 50인 시설인 경우 약 2억에서 3억원이 넘게 소요된다고 합니다.
물가와 종사자의 급여는 상승하는데 보육료는 정부에서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 운영자들에게 개인재산을 영유아복지사업에 기부하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용자, 종사자, 운영자 우리 모두 국민입니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살펴보면 영등포구 어린이집 재원 중인 원아 총 8,683명 국공립 1,988명, 민간 6,655명, 이 중 저소득층 아동이 257명입니다. 국공립에 155명, 민간에 10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은 본래의 설립 취지가 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설치했는데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다녀야 할 국공립에 대부분 일반 아동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타 구에서 이사 오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은 이에 대하여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정부가 매입하여 국공립화하든가 국공립 시설에는 저소득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양질의 보육을 위해 무한경쟁을 하도록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공업지역 용도 혼재 해결방안과 발전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10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이 달라지는 것이 변화 발전의 원칙이고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는 미래지향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취지에 따라 2030 도시기본계획 보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청과 구청장님의 2030 도시기본계획 보완작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2011년에 수립된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서울시를 3핵 3부핵 13거점 50지구로 구분하여 생활권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도심, 강남과 함께 3핵에 해당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그 실현방법은 여의도와 영등포지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여 자치구별로 지구중심의 육성과 환경정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청장님!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영등포지역 도시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우리 구청의 대응전략과 함께 주민참여 의견 제시 또는 요구사항이 있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준공업지역입니다.
서울시에는 여의도의 세 배 넓이인 2,764만여㎡인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이 준공업지역이 우리 영등포에 910만여㎡ 34.3%가 집중돼 있습니다. 영등포구의 전체의 37.1%, 우리 갑지역의 76%가 준공업지역입니다.
현재 서울시 용도지역이 1934년 일제 총독부의 조선 시가지 계획령이라고 합니다.
주거‧상업‧공업‧녹지 혼합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1962년 제정된 「도시계획법」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즉, 일제시대 공업지대가 현재의 준공업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의 공업기능은 완전히 없어졌고, 영등포구의 대형 아파트단지는 모두 준공업지역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들이 성장 잠재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적상의 준공업지역 총량 유지가 필요하다고 준공업지역으로 묶어놓았습니다.
영등포구 도시발전계획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의 장점도 있습니다.
상업지역보다는 못 하지만 주거지역보다는 건폐율, 용적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용도 혼재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 공장은 물론 창고시설,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시설과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의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용도지역의 목적이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에도 우리 영등포구는 이 준공업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용도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영등포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의 용도 세분화를 이번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공업지역 문제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준공업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등포구청에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연구용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래동 일대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최근 도시정비계획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추진일정과 구체적인 로드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타운과 도시정비사업, 즉 재개발과 재건축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에는 2003년에 지정된 영등포 뉴타운지구와 2005년에 지정된 신길 뉴타운지구 등 두 곳에 뉴타운지역이 있습니다.
도심형 뉴타운인 영등포뉴타운이 25개 구역, 주거형 뉴타운인 신길뉴타운이 16개 구역으로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세기형 고품질의 복지 주거환경 공간을 창조하겠다는 당초의 계획과 많이 다른 갈등과 문제를 낳았던 뉴타운 개발계획, 재정비촉진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 입안 당시 영등포뉴타운은 2012년, 신길뉴타운은 2015년을 완공시점으로 잡았습니다만 진행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당연히 갈등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뉴타운의 진행속도가 더딘 이유가 무엇인지, 갈등 해소와 영등포구청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역뿐만 아닙니다.
우리 영등포구에는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이 10구역, 재건축사업 지역이 13구역이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추진속도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구역과 그 원인을 밝혀주시고, 구청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비사업 출구전략에 따라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주민의 뜻에 따라 정비사업을 지속할지 판단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주민 갈등 재현이란 악순환이 예고되어 있기도 합니다.
추진주체가 없는 전 구역이 실태조사지역이고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신청이 있는 구역이 실태조사 대상구역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 실태조사 대상구역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추진일정은 무엇이고, 그 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들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부분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학교 폭력 및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 구의 노력과 대안은 시간상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영등포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화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을 다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 4동․5동․7동의 민주당 김화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민들이 오랫동안 바래왔던 숙원사업들과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 구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업무관련 소관 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 지방병무청의 담장을 헐고 경내 부지를 시민 공원화하는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영등포구는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힘없이 어디든 통할 수 있어 소통과 이동이 편리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신길1‧4‧7동에 걸쳐 있는 지역에 서울지방병무청이 자리를 잡고 있는 바람에 이러한 영등포구의 장점이 십분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길7동은 상권과 주거단지가 있는 지역이지만 메낙골공원을 이용하려면 병무청 때문에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신길4동 주민들은 병무청이 가로막고 있어 신길7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이용도 불편하고, 시흥대로로 이어지는 상가의 이용에도 불편사항이 많아 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병무청 담장을 헐어 신길1‧4동과 신길7동을 소통시키고 병무청 부지를 개방하고 단장해서 메낙골공원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시민공원 공간을 만들려 노력해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주변과 단절되어 고립돼왔던 병무청은 보다 개방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좋고, 구민들은 소통이 편리해져 공원 이용과 상권 이용이 편리해져서 좋고 이렇게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다행히도 현재 국방부와 구청,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합복지타운 신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학과 기술 발달이 인간의 수명과 삶의 질을 높여놨지만 그만큼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교통사고와 장애인수 또한 급격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복지수는 늘어나지 않고 박탈감과 소외감만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영등포구는 노인복지를 구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힘차게 추진한 결과 조길형 구청장님께서 대한노인회로부터 노인복지대상을 받는 등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 노인 가구 빈곤율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또한 노인을 위해 쓰는 예산 비율은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고, 장애인을 위해 쓰는 예산 비율은 OECD 국가 중 꼴등입니다.
일각에서는 복지를 가지고 포퓰리즘(populism)이다, 퍼주기다 얘기하지만 본 의원의 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하루빨리 더 좋은 정책으로 이들에게 용기와 삶의 희망을 북돋아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정책의 가짓수는 많지만 효과적으로 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복지현실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와 창원시에서 크게 호응을 받고 있는 종합복지타운 건설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격리하는 모양의 기존 복지관이 아니라 모든 주민에게 열려있어 아이, 어른, 장애인, 청소년 할 것 없이 서로 만나고 소통하며 돌아보는 열린 복지타운입니다.
요양, 보육, 문화활동이 한 공간에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며, 민원 등의 행정서비스도 동시에 이루어져서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배려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등포구 역시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적잖이 살고 있고 맞벌이 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종합복지타운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성 및 예절교육관 신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신문을 들추기가 겁이 날 정도로 10대들의 학교폭력과 범죄 뉴스가 자주 등장합니다.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빠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숙인을 때려 숨지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한숨만 쉬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정교육 탓만 하기에는 우리 주변의 많은 가정이 결손되어 있거나 맞벌이 등으로 인해 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사회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른과 아이, 청소년이 함께 배우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자라는 인성 및 예절교육관 신설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인성‧예절교육 전문가를 두어서 일상적으로 찾는 구민들과 청소년에게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강좌나 강연을 통해서 단체교육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무엇보다 이제 사회와 어른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나 구민 기존 시설에 신설하여 언제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소관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범로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거 왕복차선으로 되어 있던 시범로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일방통행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남는 공간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 당시만 해도 일방통행으로의 변경이 이렇게 큰 불행을 낳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700m가 넘는 시범로 전 구간이 일방통행으로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반대방향으로 나가는 시민들은 매일 크게 불편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주변 차량통행이 줄어들어 시범로 구간의 상권은 완전히 위축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주변에 심어진 가로수 은행나무는 이제 크기가 너무 커져버린 나머지 뿌리가 주변 건물 지하로 파고들어 벽에 금이 가고 담장과 집이 흔들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해결방법은 하나입니다.
가로수 수종은 작은 것으로 바꾸고 그만큼 인도를 안쪽으로 들여서 현행의 일방통행로를 왕복차로로 바꾸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양쪽 인도폭을 60㎝ 정도씩만 줄이면 왕복차로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며, 현행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그대로 시행될 수 있고 합니다.
지금의 가로수 수종을 벚나무나 단풍나무와 같이 상대적으로 작고 얇은 것으로 바꾸면 주변건물 훼손을 막아 주민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왕복차선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요즘 힘든 영세상권까지 지켜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관 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10대들의 범죄 얘기를 했는데 더욱 무서운 점은 이들의 범죄가 점점 더 흉폭해지고 흉악해진다는데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성폭력 범죄와 묻지마 범죄는 많은 시민들과 여성들로 하여금 더욱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공권력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행정과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직접 나서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된다. 이는 또한 여성친화도시의 핵심적인 컨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영등포구의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도시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여성과 시민들을 위한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또 우리 구가 앞장서서 여성을 불안하게 하는 유해환경을 정비하고 여성의 고위직 진출 및 여성 전문가의 구정참여를 증대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여성의 안정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젠틀한 영등포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드리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석면조사와 공기질조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가 어린이집 석면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결과를 보니까 어린이집 세 곳 중에 한 곳에서 석면 검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금년 국정감사에서는 어린이집의 25% 정도가 공기질이 현행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아이들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온 셈입니다.
금년 4월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석면관련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집 공기질과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연말연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잘 정리하시고 2013년 계사년에는 가정의 평안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40만 영등포구민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임을 명심하고 더욱 성실히 남은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구청 측에서는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구청장 조길형 - 한 10분간 정회해 주세요. )
10분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구청장 조길형 - 예.)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길형 제172회 정례회를 맞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이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등포동의 자치회관 도시가스 요금 2년치가 일괄 부과된 원인은 동 통합에 따라서 영등포3동 동사무소를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주민자치회관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도시가스를 일시 폐쇄 후에 2010년 1월 완공하고 즉시 도시가스 회사에 개시신고 해야 하나 신고를 하지 못한 채 발생된 사례입니다.
부과된 가스요금 1,156만원에 대하여 사용주체인 영등포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기금으로 956만원을 납부하고 부족분 200만원에 대해서는 영등포동 주민센터에서 요청하여 자치행정과에서 2012년 3월과 4월 2회에 걸쳐 200만원을 영등포동 주민센터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숙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역 내 환경 및 노숙인 문제에 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영등포경찰서, 영등포역 등 유관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영등포역 민자역사 내에 야간시간 순찰을 강화하는 등 노숙인 관련 대책회의를 올해 2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시설입소 116명, 병원이송 101명, 귀가조치 75명, 현장계도 1만 2,691명을 시행하는 등 전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혹한기를 앞두고 동사방지,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순찰 및 계도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미칠 수 없는 노숙인 인권문제과 사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이 바라는 수준의 여망에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관할 경찰서 간에 상호 협력하여 소란행위, 구걸, 노상방뇨 등 지역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그간의 교육지원의 성과 및 학력신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토요 어린이 영어교실 지원, 수준별 수업 지원, 영재학급 지원, 365일 자율학습실 개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교육지원사업 평가에는 2011년에는 우수구, 올해는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우리 구 초․중․고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만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였고, 관내 장훈고등학교의 경우는 2년 연속 학력향상도에서 서울시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교육도시 영등포는 집행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남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의회와 구민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하고 김화영 의원님이 어린이집 석면 및 공기질 조사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님, 김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석면 검출 등 공기질 개선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5월부터 관내 215개소 어린이집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1개소의 어린이집이 조사를 마쳤으며, 금년 12월까지는 석면조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또한 조사결과 석면 건축물에 대한 자재교체, 개‧보수 등 향후 관리방안을 12월말 시달 예정인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석면 관련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 246개소 중에 연면적403㎡ 이상인 18개소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어린이집에서 자가 측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면적 430㎡ 미만인 228개소의 어린이집은 법적 규정이 없어 자율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 및 관리토록 하고 있어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법 적용 관리대상 228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석면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조사용역비 5,900만원을 예산 반영 요구 중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구청 및 동주민센터, 구립어린이집 18개소 등 총 142개소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석면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님께서 뉴타운 재개발구역의 재산세 부과 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종전에 주택분재산세가 토지분재산세로 부과됨에 따라 고지한 재산세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0.2%인 최저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종전 주택재산세액의 150%가 넘지 않도록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재개발지역 주민에게는 적지 않은 세 부담을 드리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세 부과와 징수는 「지방세법」으로 엄격히 규정이 되어 있으며, 세무공무원의 재량 여지는 전혀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우리 구에 이와 유사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민원이 있어왔고 타 자치구에서도 민원이 제기되어 낮아진 종합합산으로 과세하던 것을 한 차례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9년 분리과세로 변경되었으나 아직도 철거 전에 납세자가 부담하시는 세금에 비해 여전히 높게 과세되고 있음을 공감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는 물론 타 자치구에서도 함께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에 재개발지역 내에 재산세의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람 중심의 영등포구를 위해 추진한 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구정목표인 교육․복지․사람 중심 새 영등포 실현을 위하여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는 사람 중심의 현장행정을 펼쳐왔습니다.
구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4,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과제빵 전문교육 등 장애인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을 확대하고 꿈 더하기 베이커리와 영등포 나눔 가게 등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의 일자리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고, 국민공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현장행정, 소통행정을 변함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신 2030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되시면 그때 또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전체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72개 구역이 있으며, 신길10구역은 남서울아파트가 위치한 구역으로 준공된 지가 약 38년이 된 노후건축물 D급의 시설물로서 일부 주택에서 사업 반대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여 역세권 용적률 상향 검토를 2013년 계획변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신길13구역은 신미아파트 재건축구역으로 장기간 대지권 등 토지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소송을 통하여 토지정리가 2013년에 마무리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더불어 사업추진이 미흡한 구역 및 주민 갈등이 많은 구역 내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정비사업은 이제는 더 이상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정비, 보존, 관리 병행으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202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서울시에서 2013년말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이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실태조사 대상구역 및 추진일정과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 실태조사 대상구역은 총 65개 구역입니다. 금년도 실태조사는 6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고 2013년에는 사업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 22개소가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요청 시에는 실태조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 방법은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을 정비, 개량사업 및 부담금 제공 및 주민의 의견수렴, 사업의 찬반여부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은 개량사업 및 부담금 제공을 통하여 주민들이 사업의 추진여부를 스스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김길자 의원께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재산을 시설에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모든 민간어린이집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유아 간식비, 처우개선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은 민간과 구립이 차등이 없으므로 저소득층 아동 보육으로 운영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참고로 어린이집 저소득층 어린이 비율은 국공립 8%, 민간어린이집 2%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화영 의원님께서 서울지방병무청 시민공원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신길동 메낙골 근린공원은 1940년 공원으로 결정이 되었으나 1960년 이후에 해군본부, 서울지방병무청이 점유하고 있어 현재 기관은 이전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메낙골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도시공원 조성사업에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1,95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 병무청 이전문제 등 단기간의 결과를 얻기 쉽지는 않았으나 서울시에서 2011년 8월부터 기획재정부, 병무청과 협의하여 병무청 부지 일부를 공원에서 해지하고 기획재정부 토지를 대체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로 인해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본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4월 주민 설문조사 결과 98.8%가 공원조성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영 의원께서 종합복지타운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복지타운 시설 관련사항은 남녀노소 누구나 한데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타운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도시계획, 뉴타운사업 등 개발계획에 따른 부지확보, 구심의보조금 지원 계획 등 소요되는 예산확보 가능성 등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 향후 여건이 충족된다면 종합복지타운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의원께서 인성 및 예절교육과 시설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학교폭력, 청소년폭력과 관련하여 인성 및 예절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상담사, 상담심리사 자격을 갖춘 전문 강사를 학교 및 청소년시설에 투입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또래상담, 심성수련 프로그램을, 사회봉사명령, 집단상담 등 청소년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 및 인성교육을 다각도로 진행하여 지금까지 21개 학교를 방문 4,9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경찰서, 교육청, 시민단체와 연계 협력하여 영등포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협의체 정기회 개최결과 각 기관에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통합한 2012년 영등포구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예절교육관을 신설하는 것은 국‧시비 보조금, 부지확보 및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사안으로 우선적으로 기존의 영등포 청소년상담센터를 활용하고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청소년 인성교육과 더불어 예절교육을 추가하여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 운영하여 학교폭력, 청소년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의원께서 시범로의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길5동에 위치하고 있는 시범로는 10여 년 전에 동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방통행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걸 다시 양방차선으로 하고자 했을 때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의원께서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여성친화시설은 첫째, 여성친화시설 확대를 적극 홍보 안내해 온 결과 서울시에서 인증하는 관내 여성친화시설이 현재 화장실, 주차장, 공원 등 총 48개소가 매년 증가하는 등 여성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구의 정책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6급 이상 여성관리직 공무원이 전체의 26.3%를 차지하여 서울시 자치구 평균비율 23.7%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신규 또는 재위촉 시 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여 여성위원 비율이 지난해 32.1%에서 올해 34%로 상승되었으며, 앞으로도 적극 독려하여 여성전문가의 구정참여를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과 아동의 성폭력예방을 위해서 그동안에 매년 관내 학생들 5,000여명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해왔으며, 올해는 영등포구 태권도협회와 연계한 셀프디펜스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여성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직장여성, 주부, 학생 등 현재까지 600여명을 대상으로 이론 및 호신술 교육을 매월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전 자치구로 확산 KBS, YTN, EBS,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기관에서 우수사례로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질문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오인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제172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 50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3항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이정호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배광환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