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10월 25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협의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10시 06분)
업무보고는 구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사무국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민생현장을 살피며 노력하시는 유승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를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7쪽 효율적인 청사 관리.
먼저 사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2022년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라 자료실에 사무가구 및 집기 등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책지원관이 총 몇 명이 채용되고 그 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내년에 채용 예정인 정책지원관은 의원 정수의 1/2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4명, 2023년에는 4명, 총 8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의원님들의 공적인 활동을 지원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연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원 보좌를 위한 인력인 만큼 채용이나 사무실 환경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법령 시행은 2022년 1월 13일부터 법 시행되는 거죠?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올해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1월 달에 4대 폭력 예방교육하고 9월 달에 울산경찰청 청렴교육 받은 기억이 나는 군요.
의원님들이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사무국은 항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모의의회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참가 신청 받은 결과 1개 초등학교만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19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학교하고 협력해서 아이들이 우리 의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열린의정, 바른의정 활동 강화를 위해서 하셨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구의원들이 활동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해서 여러 가지로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랑 의회가 소통이 원활하게 잘 돼서 구의원들이 행사를 몰라서 참석을 못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잘해서 의원들한테 잘 알려줘서 의정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의회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노후시설에 대해서 물품 교체 하는데 우리 2022년도의 예산에 구의회에서 예상해서 집행부에 올려놓은 게 있나요?
노후 교체 물품.
그것 때문에 저희 의장단이랑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여쭤본 결과, 사실 올해 하반기 때 그 남은 부분의 위원장실만이라도 개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단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일반 의원님들하고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내년에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1,900만원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위원장실의 사무실에 탁자나 의자 이런 것 바꿀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의 집기 더군다나 회의나 이런 선에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진행을 못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고칠 때 완벽하게 검사를 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이게 조금 고장 났다고 해서 고치고 하다보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 자료실에 있는 집기는 일단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8명이 된다고 하면 그 후에 전체적인 사무실, 자료실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좁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8쪽에 회기 운영 및 회의록 작성에서 보면 여러분들 회기 중에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 회의 인터넷 방송을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간 중간 끊긴다고 하니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대한 것도 점검을 확실하게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무국에서는 신경을 써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의원들이 거의 16명이면 16명 모두 다 홍보하는 활동을 찍기도 하고 영등포시장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또는 추석 때 갔던 것 그런 것들도 홍보를 할 때는 영등포구의회 할 때 물론 의장님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의원들이 다 사진이 찍혀져 있는 것으로 되도록이면 언론사에 보내서 홍보가 다 함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의의회에 대한 것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청사 관리인데, 청사 관리할 때 저희 3층에 여자화장실 수압이 굉장히 약해요. 아시고 계시죠? 그것 수압 좀 올려주시고 그런 것도 수리할 때, 공사할 때 잘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소통하는 의정 홍보에 지난번에 소통이 좀 안 돼가지고 정말 행사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소통이 안돼서 못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소통이 안돼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또 언론사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우리 현장방문 갖다온 것을 메인 화면에 퀘스천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홍보팀에서 좀 더 잘 소통하셔서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받고, 오인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게끔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차인영 의원!
일전에도 제가 정선희 위원님이랑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차인영 의원 운영위원회 선임 관련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있는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안건이 아닌데」 하는 이 있음)
예?
(「안건이 아닌데」 하는 이 있음)
(「여기 관련된 것만 하고」 하는 이 있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능합니다. 제가 그거 모르고 3년차 되는데, 그렇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5장 제25조제1항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9명 이하 둔다고 했습니다, 9명 이하.
지금은 7명입니다.
제2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상임위원 건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 조례니까.
그래서 9명까지를 둔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께서도 얼마 남진 않았지만 들어와서 좀 배우고 싶다는 말씀을 피력하니까 일단 그래서 제가 법령을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는 겁니다, 차인영 의원 선임 관련해서.
9명까지 둘 수 있고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상임위원 건은 의장이 추천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이 모든 의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당 대 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이 몫은 더불어민주당의 결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 룰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룰이 하나가 깨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 대 당의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좀 맞지 않다, 그런 의견을 내세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게 더불어민주당 몫이라는 정의는 없고 이런 의견이 들어오면 일단 집행부에서 다시 상의를 해서 의견을 어떻게 결정할 건가 상의를 하는 게 맞지, 이 자리에 어떠한 답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몫이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서로 정리를 해서 회의를 한 번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나누더라도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 자체가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지 않다고 표현하면 그렇게 편중돼서 우리가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당 대 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가 차인영 의원을 뭐 싫어서 이게 아니고 그 룰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하고 하는 거지. 무슨,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음에 룰이 없어집니다.
룰이 없어져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다 하시는데요, 운영위원회에 9명 이하라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라면 정회 요청을 드리고요, 정회를 해서 하시고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또 회의를 따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당 대 당 부분도 맞고 다 맞는데, 당 대 당하게 되면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들어와 있었으면 당 대 당이 맞는데,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 대 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운영위원회 부분에는 상임위원장이 추천하고 의장이 결정을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의원들께서 결정하시는 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의장에게 권한을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김재진 위원님 질의 끝내고 정리하도록 하죠.
아까 건의했듯이 집행부에 건의해서 의견이 조율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떠한 룰을 정해놓고 그게 맞다고 지정하는 것, 그게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룰을 깨자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과거의 정례화대로 가는 건 맞는데 건의사항이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 방송에서 논할 게 아니고 따로 상의해서 결정을 짓는 게 맞지, 방송상에서 논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인영 의원 운영위원회 선임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물론 조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의석수 비율도 있고 또한 의장단 회의랄지 원내대표 회의를 통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은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희자 사무국장을 비롯한 구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10시 39분)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적법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일간 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0시 40분)
본 안건은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 원회 별로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유승용 이규선 김길자 김재진 이미자
정선희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이원배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권희자
의정팀장이일호
의사팀장강용철
홍보팀장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