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11월 24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건소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드세요.
다 하려고 했으면 두 시간 걸릴 뻔 했어요.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과정을 분석해 보면 우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몇% 정도 되죠?
저희 사업들은 국가에서 기본 지표를 주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임무로 되어 있고요, 오늘 업무보고 후반에서 보고드린 바대로 특수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국가에서 준 사업 맥락 안에서 저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펼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이라든지 국가 필수예방접종이라든지 또한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자에 대한 특수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위원님 의견대로 대상자 특성에 맞춰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1군데입니다.
그러면 계획단계부터 제대로 세우셔가지고, 아까 제가 표본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하겠다는 사업 중에서도 보면 표본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상자를 어느 학교로 특정 지어가지고, 어느 유치원을 특정 짓고, 어느 계층을 특정 짓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학교 내에서도, 이러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동을 통해서라든가 교육도 많이 시켜봤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도 참 좋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 중 하나였었고, 그렇다고 보면 청소년들이 물론 대상자가 2학년으로 학년도 국한되어 있는 사업이지만 학교까지도 일정한 부분을 국한해서 한다고 그러면 학급수를 대상자를 줄이든 학교 숫자를 전체적인 학교로 가고 그 중에서 대상자를 학급별로 선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소외되는 학교에서는 반감을 가지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소외된 학교 측의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지역의 학교는 하는데 왜 이 지역 학교는 하지 않느냐, 구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논란거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100군데를 위탁하겠다고 하셨는데 위탁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65세 이상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위탁사업을 실시하는 예방접종 부분은 내년 초에 관내에 있는 각 의료기관에, 물론 한 250여개의 대상이 있지만 모든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한 100여개 이상은 돼야지 각 동에서 구민들이, 어르신들이 편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개 이상을 저희가 권장도 하고 추천도 하고 해서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서로 약속을 해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홍보를 하고 접종을 하는 절차입니다.
지금은 거리에 대한 불편은 있지만 약을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맞는 데는 불편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72쪽에 보면 식중독 예방이 나와 있는데요, 2011년도부터 우리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점진적으로 2012년도에 중학교 1학년으로 확대하고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식중독 점검대상자를 보면 자율적인 개념도 있고 또 민·관 합동점검도 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월단위로 정기적으로 연 몇 회라든가, 지금 주 몇 회로 보고 있어요? 예방캠페인 업무 연 2회라고만 나와있는데.
집단급식소를 연 2회 정도하는 걸로 지금 전체, 그러니까 집단급식소는 학교를 포함해서 전체입니다. 그렇게 연 2회 공무원하고 합동점검을 하고요, 또 학교건강지킴이라고 건강지킴이가 학교 주변도 주 1회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얘기한 일반음식점들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개인 휴대폰으로 하게 됩니다.
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건위생과 관계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자체 감사에서도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발생 빈도수라든가 발생 내용을 보면 대부분 우리 식품위생하고 관계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보건소 업무 중에서도 대부분 위생에 관계되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이 재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위생과 13쪽입니다.
자동판매기 위생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언론에서 다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자판기. 위생과 13쪽.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위생기준으로 시민들의 우려를 깨끗이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판기 위생과 관련해서 불신이 깊어져 버렸기 때문에 최소한의 위생기준을 넘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바로 위생모범자판기를 선정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 그것에 적극적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방식대로 한다면 자판기 업자는 업자대로 판매량이 늘고 시민들은 시민대로 마음 놓고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윈-윈(win-win)이 될 것입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신이 위생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것 검토해서 실행에 한 번 옮겨 보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본 위원은 일반음식점의 식중독 예방차원을, 여름 하절기에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야간점검도 수시로 하지만 여름철에는 특히 성수식품에 대해서 냉면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수거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거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도 의뢰하고 이런 활동을 여름에는 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청 위생과에서는 여름에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가, 그 리스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름에 특히 많이 발생이 되는 게 회를 주로 하는 일식집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구 위생과에서 하절기에는 발생빈도가 높은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횟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특별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먹고 배탈이 났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주 신속히 나가서 다시 검체도 하고 거기의 식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에 “아, 여기 좀 이상이 있다.” 하면 “아, 그래요?”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절기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위험 음식에는 집중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구민 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예상 집행률을 보면 의약과하고 위생과가 조금 낮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집행률이 한 65% 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남은 예산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구강보건사업에서 한 1억 8,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2월까지 노인 의치보철사업의 시술이 다 완료되면 우리가 치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예산으로써 지금 100% 다 지급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유보액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구강보건사업은 거의 100%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그 외는 인건비들이 11월, 12월달에 집행될 부분들이 있고, 또 주민진료 부분에서는 의약품 구매가 사실 2010년 조기 집행과 더불어서 의약품을 우리가 미리 사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모 분들을 저희가 올해 또 100% 구입하다 보면 의약품이 유효기간 관리 등이 있어서 올해는 그것을 조금 절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예산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불용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위생과는 구비가 약 2억 정도 되고요, 기금 부분이 14억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기금 쪽에서 식품위생업소에 융자를 해주는 부분이 4억이 있는데 이게 올해 4억을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 1억 5,600이 나갔습니다. 많은 부분이 융자를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이 융자를 하기 위해서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담보에서 많이 안 돼 가지고 많이 대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집행이 저조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유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연말까지는 소진이 될 겁니다.
보건소 쪽을 보면 진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이 100% 초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초과 진도가 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쇠고기 유전자검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는 45건을 수거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51건 정도를 수거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한 면이 있고요.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상은 100명을 했지만 150명을 해서 좀더 많은 인원을, 한 강사 분이 운영하더라도 좀더 대상을 늘려서 운영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가구별 최저 생계비 200% 미만 가구를 하는데요, 일단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건강을 체크합니다. 체크 한 다음에 영양부족 상태를 확인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쌀을 보충식품이라고 그러면, 주식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다 섭취하는 것 아닙니까? 쌀을 보충식품으로 한다는 것은 좀······.
아토피 질환 어린이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영양플러스사업도 거기에 해당하는 추정인구 한 8,500명에 또 취약계층은 한 3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한 2,400여 명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월 230명씩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총 2,400명이 될 수 있도록 월 400명으로 증액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좀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할 수 있었고요. 실적에서 왜 많이 늘어났는지 연고를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추경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경예산을 올려서 하반기에 추진해서 그런 높은 추진율을 보일 수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스트레스가 또 향상되기 때문에 부모의 관리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들의 생활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독감예방접종 그때 출장검진을 많이 하셨죠?
저희 인플루엔자 접종할 때 같이 출장 검진한 부분은 치매 조기검진을 18개 동 같이 다니면서 했습니다.
치매.
치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치매에 대해서 질의를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치매 유병률이 어떻습니까?
그 외에도 저희 노인시설이라든지 취약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장소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검진도 하고, 현재는 당산동에 저희 치매지원센터가 아주 넓게 장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소 민원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분들은 직접 센터에 오셔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워낙 글로벌시대고 이러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같은 함께 하는 생활공간을 갖고 싶다 이런 요구도가 있어서 어렵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알파벳 따라쓰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치료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식중독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사실 식중독은 어떻게 보면 원시적 질병입니다. 그렇죠?
조금만 관리를 하고 조금만 주의를 하면 발병률이 거의 없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지금 이 관리 자체를 보면 음식점이나 급식소를 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제가 SMS서비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급식소라든가 음식점 같은 데 에서는 종사자나 사업주나 모두가 일정하게 교육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홍보를 하고 미리 알려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일반 식중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후진적이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보통 식재료라든지 종사자들의 손과 식기, 도구, 칼이나 도마 이런 데에 항상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것을 위생적으로 잘 해야만,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인터넷 매체나 신문, TV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는 물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점검을 이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거죠.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용범 위원님.
보건소 사업을 보면 구민건강과 직결되어 가지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업무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질의에 앞서 보건소장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업무추진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거나 잘 되었던 사업, 또 가장 아쉬웠거나 부진했던 사업이 무엇이었는지 한 개 사업씩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지역보건법」 9조에 의해서 보건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6번까지의 큰 테마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모든 사업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민의 공중보건위생 대응분야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방역팀장이 참석하지 못 했지만 오늘 이 분야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우수기관 표창을 저희 구가 받게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응급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에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아까 고기판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셨지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가 예산이라든지 시 예산, 또한 우리 구청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중학교 1학년은 아직 좀 어리고요 중학교 3학년만 돼도 고입 입시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전 수를 대상으로 계획했지만 저희 구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은 6개교만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비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장 아쉬운 사업들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듯이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아마 영등포구는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구민 건강에 대해서는 좀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조직 운영에 대해서 보건지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죠?
본 위원이 보건소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인력운영의 적정성과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돼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인력에 지금 총 현원이 10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부내역을 자세히 보면 신규사업 중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1,528건이나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해가지고 857명, 또 예방접종 확대도 2만 3,343명, 특히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식품판매업 관련 업무 해서 중앙 식약청에서 내려왔는데 612개소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데이터를 왜 제시하느냐 하면요 자! 업무가 이렇게 늘어나면 조직도 거기에 맞게 개편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보건지원과장 답변하세요.
조직이 탄력적으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업무에 과부하가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 관리하는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조직 내에서 지금 큰 부작용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있을 거라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보건소에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한번 강구해 본 적 있나요?
보건소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저희 부서장 같은 경우에도 구청 전체적으로 움직이다보면 순환근무에 의해서 자주 보직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점들이 저희뿐 아니라 기술분야들은 다 공통적인······.
알고 계시는데 그동안······.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또 왜 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이게 다 우리 구민들한테 가요. 위생과에서 현장조사 나갔다 들어오면 민원 처리하느라고 시간이 다른 것 아무것도 못 해요.
쉽게 말하면 양질의 서비스는 고사하고 주어진 업무조차 처리하기 급급한 실정이라고 본 위원이 보는 겁니다.
보건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호텔경영을 한다고 해도 호텔에 요리부와 접객부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민원서비스부라든지 요리부가 옛날에는 사실 업무가 단순했기 때문에 요리 파트에 근무하시던 분을 객실 서빙하는 것으로 바꿔도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은 소비자들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업무숙지가 잘 안 되다보면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당연히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인사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에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이 그대로 살려지고 있어요.
문제는 행정직이죠, 행정직.
행정직 파트는 대부분 보건지원과하고 위생과죠?
행정직 파트는 그렇지를 못해요.
또 여기에 따라서 전문교육도 아마 보건소 나름대로 각 파트별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받고 왔어도 솔직히 업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조금 있다 가는데 뭘, 이렇게 복합한 것 가서 받아보니까, 저도 솔직히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똑같은 생각이죠.
그러다보니까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뒤떨어진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걸 위해서 보건소에서 과연 어떠한 대책을 세웠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했느냐 이걸 한번 제가 질의하는 거고, 특히 우리 보건지원과장님 몫인데 인사팀장도 하셨죠?
조직 훤히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보건소 조직을 위해서 이런 건 조 과감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본 위원이 대기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추경까지 편성해줬죠?
그런데 다 해소가 됐어요?
이제 대기자 없습니까?
다음은 특수사업 중에 하나인 디지털 홍보패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여기를 보면 설치장소로 보건소 1, 2층 민원 왕래가 많은 승강기 옆 벽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승강기를 타는 사람은 대기시간이 잠깐이잖아요?
그런데 홍보패널을 이런 데에 설치해가지고 오고 가는 민원인이 과연 얼마나 많이 그걸 보고 효과가 있겠어요?
왜냐 하면 이것 상영시간이 잠깐잠깐 나올 거예요. 몇 분, 몇 분 이렇게 나가죠.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우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런 홍보장치가 있잖아요. SK텔레콤, SK 브로드밴드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홍보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디지털 모기자동계측기를 운영한다고 해서, 사실 올 여름에 다른 해에 비해가지고 정말로 모기가 없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금년에는 초겨울까지도 모기가 극성을 부리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이 시스템 작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상반기까지는 저희 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모기 밀도가 낮았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한 결과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반기에 아시지만 11월 초까지 갑자기 온난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그때 방송보도에도 있었습니다. 날파리떼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승을 해서 저희가 인접 3개 구하고 합동으로 방제작업을 펼쳤습니다. 지금도 방제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후 변화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동절기가 되면 모기가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늦가을까지 온도가 상승된 이유 때문에 모기들의 성충화가 많이 일어났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이라는 특수한 도시환경입니다. 밖에 있던 모기들이 실내 환경으로 다 이주를 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 방역대책을 지금 수립했습니다. 12월, 1, 2월 이 3개월 동안에 사실 과거에는 방역팀이 하는 일이 여름에 연막 소독하는 것을 주로 연상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겨울에 위원님이 지금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충 구제라든지 실내 구제에도 좀더 방역을 집중토록 하겠으며, 향후에는 이런 시스템이, 사실 저희가 이번에 ‘바로바로 방역시스템’을 만든 것도 이런 사계절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시스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동료 위원들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위탁할 때 추가비용은 금년도보다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서 조정예산이 3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신규로 하죠?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즐거운 건강체크팀 운영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돼요.
그렇죠?
한방진료실이 금년 실적이 7,500명이에요. 또 본 위원도 여기를 이용해 봤더니, 지금 의사가 한 분이죠? 한의사 한 분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예약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거기에 대해 대처하는 게 시간적으로 길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또 내년도 목표량은 줄었어요. 7,500명을 했는데 내년도 계획을 보면 목표가 6,500명이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자주 오니까 좀 불편하고 해서 그것을 한 6일이라든가 이렇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 내원하는 수가 조금 줄어서 실질적으로 줄은 환자입니다.
금년에 26건에 고발이 6건, 과태료가 20건이었잖아요. 그리고 타 기관 이첩이 2건이 됐는데 주 고발사유가 뭡니까?
왜냐 하면 먹는 것을 속이는 행위는 천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짓표시, 허위표시인 경우에 고발이 돼서 그것은 아주 처벌이 강합니다.
타 기관 이첩은 또 뭐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12시에 시간 맞춰서 끝내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일찍 끝나도 그러니까 1시까지는 해야죠.
보건소 업무보고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장 기억으로는 보건소가 많이 혼난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작성한 것을 죽 한 번 제가 이틀 동안 검토를 해 봤어요.
대체적으로 흡족하지는 않지만 노력한 흔적이 보이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다른 부서하고 조금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개전의 정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각 사업 부문마다 확대사업이면 확대, 특수사업이면 특수, 신규는 신규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 줬고, 소요예산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 국·시비에 구비 매칭사업이면 매칭사업으로 또 각종 목적 기금 사용이면 기금으로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또 비예산은 비예산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고요.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해 주셔서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2개 국, 1개 소 중에서 보건소가 많은 질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질타 받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흡족하진 않지만 고생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인플루엔자 접종이 매년 중요한 행사로 이뤄지면서 임시로 기간제 근로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총 출동해가지고 18개 동, 과거에는 22개 동 이렇게 돌면서 추운 날씨에 사고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날씨는 예년에 비해서 좀 좋았습니다만 그래도 아침 일찍부터 굉장히 고생들 많이 했고, 많이 격려해 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했다고 얘기해 드리고 싶고, 그나마 내년도부터 상부 방침에 의해서 집단 접종을 하지 않고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날짜도 좀 남아있고, 또 방침만 받은 상태이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꿨는데 옛날 것보다 더 못 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옛날로 다시 회귀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데, 욕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줄 것 다 주고 할 것 하면서 거꾸로 욕먹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우리가 직접 기간제 근로자를 데리고 집단 접종을 하는 것보다는 비용 면에서는 더 추가가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면 비용도 추가되고 또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꿨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 명확히 파악을 하세요.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날짜에 딱 지정된 장소에서 맞지 않고 어느 틈새 내에서 자유롭게 가까운 곳에서 자기가 시간 날 때 가서 맞을 수 있는 것은 장점이 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돼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사약이 매년 똑같은 약이 아니잖아요. 해마다 새로운 바이러스를 개발해서 또 거기에 맞는 걸로 개발돼 나오니까 작년에 쓰던 것은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양이 딱 한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생산량을 사전에 구매예약에 의해서 구매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그때 딱 쓰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을 적절히 해야 되고. 또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다 했을 때하고 각 병원으로 했을 때 과연 병원에서 직접 그 약을 구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그 약을 동일한 약을, 그 약도 나오는 데가 녹십자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여러 회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약품을 우리가 실물로 제공을 해 줄 것인지,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겠지만, 아니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가를 정해서 해 줄 것인지.
또 수가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개인 병원이다보니까 돈도 안 되는 것 괜히 노인분들 와가지고 사고나 나면, 왔다갔다 내려가다 계단에서 넘어지면 골치만 아프다 이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불친절하게 한다든지 좀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수가를 반드시 굉장히 짜게 매길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일반인한테는 얼마에 갖다가 얼마의 마진을 보고 2만원도 받고 2만 5,000원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소득이 있는데, 구청 위탁사업으로 하다보면 자기네가 아무것도 아니면 불친절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잘 해주시고, 특히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약을 갔는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약 잔여분이 남았을 때 잔여분 처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개 사다가 2개 맞고 하나가 남아서 폐기시켜야 될 때는 그건 오히려 손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20분까지 구청 본관 3층 제1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윤동규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보건지원과장구자설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이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