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12월 6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정국 소관]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전산정보과, 세무과, 부과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국장께서는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장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복중심 영등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915억 7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0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0.1% 증가한 96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펀드 가입자 및 저당권 설정 차량의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 증가한 25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 감소한 37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세분 재산세는 서울시 전체의 공동세분 재산세가 소폭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 증가한 33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구세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체납금 징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1% 감소한 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 증가한 47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길 제5구역 뉴타운 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 대금 등 시·도유 재산 매각귀속금 수입이 94억 3,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17억 2,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재무과 증지판매 수입이 자치행정과와 민원여권과의 인증기 수입으로 이관되어 14억 1,000만원 감소하였고, 시세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이 16억 2,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우리 구 평균 보유자금의 감소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 2,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 구역 내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의 감소로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수입이 40억 3,500만원 감소하였고,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기타 수입 1억 1,100만원, 지난연도 수입 6,7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종합부동산세 징수기준 완화에 따라 전년도 대비 4% 감소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준재정수요액 충족도에 따라 자치구 별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54.2% 증가한 370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면허세 감소분 및 세목교환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24.2% 감소한 5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마을기업 지원 사업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422.4% 증가한 9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7억 1,7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9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50억 3,3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7억 6,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진단 용역비 3,200만원, 통합관리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10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3억원, 현안업무추진 여비 등 4,8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무과는 13억 1,9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비가 1,500만원 증가하였고, 물품관리 RFID 프로그램 및 소모품비 2,800만원, 현원 감소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1,100만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 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7억 3,5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8억 2,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년마다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비용 1,3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4억 3,1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비 4억 2,500만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비 3,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비 4,200만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비 등 2,4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산정보과는 32억 2,1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억 2,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웹사이트 성능개선비용 9,000만원, 백업시스템 고도화 및 장비구축비용 2억 5,600만원,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700만원, 보안시스템 구축비용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개인용 컴퓨터 및 노트북 구입비 4,50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9,6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무과는 7억 3,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노후된 고지서 봉함기 교체비 2,400만원, 고지서 및 안내문 등 인쇄비 2,100만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등 1,600만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3,000만원, 현원감소에 따른 직원 출장여비 6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부과과는 6억 7,0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등기우편 발송요금 및 반송료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부분입니다.
재정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2년도 운영계획 총 규모는 75억 3,600만원으로써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증가로 전년도 대비 10억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75억 6,300만원으로써 이자수입 1억 4,800만원, 융자원금 회수수입 45억 9,500만원, 전년도 결산잉여금 28억 2,3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운영위원수당 100만원, 민간융자금 50억원, 예치금 25억 6,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2012년도 재정국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9쪽 상단 재정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2년도 운용계획 총 규모는 75억 6,300원이죠? 6,300만원이 맞죠?
3,600만원이 맞습니까?
6,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600만원으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게 맞아요?
6,300만원이 맞죠?
○재정국장 오승환 예.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3쪽까지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 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고, 15쪽부터 21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중간 기획예산과의 주요 증감내역 중 효율적인 예산편성 사업은 2011년 대비 2,160만원 감소된 2억 6,496만원이 편성된 것은 현안업무 추진부서 지원 포괄 급량비에서 560만원, 포괄 여비에서 1,8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 운영 예산은 2011년 대비 1,000만원 감소된 3,210만원으로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성과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절약 성과금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관리공단 관리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055만원이 계상되어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따라 공단 조직 및 인력 진단 용역비 2,8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관리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비는 2011년도 대비 3억 50만원 감소한 29억 9,8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예비비 편성 기준 1%인 29억 9,600만원을 약간 초과하여 반영하였습니다.
6쪽 하단 재무과의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예산은 2011년 대비 1,497만원 증가된 1억 1,082만원 계상한 이 사업은 구유재산 및 공공시설물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 및 손해에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재산손해 보전과 배상에 대비하고 구 재정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증액 사유는 배상책임사고의 증가에 따른 손해액 증가 및 자연 증가분에 따른 증액이며, 7쪽의 물품수급관리 사업은 2011년도 대비 2,686만원 감소된 1,668만원 계상이 편성한 것은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비 등의 사무관리비 감소에서 기인하였습니다.
8쪽 지역경제과의 주요 증감내역 중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은 2011년 대비 2,369만원이 감소된 8,238만원을 편성하여 독자적인 해외 비지니스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외전시회 참가 부스 설치비 950만원, 항공료 등 국외여비 725만원, 코트라 등 해외대행사업비 544만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영등포구 상공회 지원 사업은 2011년 대비 698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등포구 상공회는 2002년 9월 4일 창립하여 2,217개 기업을 회원으로 하여 우리 구 소재 중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상공인간 상호협력과 지식정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인의 무료교육 및 경영상담·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11년도 대비 4억 453만원이 증가된 5억 5,898만원이 편성된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펀드사업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등이 필요한 전통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로타리상가 8,226만원, 제일상가 7,356만원, 남서울상가 1억 719만원, 영신상가 1억 305만원, 동남상가 1억 973만원, 삼구상가 7,667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9쪽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 예산은 2011년 대비 4억 2,695만원이 증가된 4억 3,495만원을 편성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자와 취업취약계층에게 교육훈련을 통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이며, 스마트폰 앱개발 전문가 양성과정과 아동지도 전문가 양성과정의 2개 과정 100명을 교육훈련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쪽 상단 전산정보과의 웹사이트 성능개선 사업은 2011년 대비 9,050만원이 증가된 1억 2,250만원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홈페이지 DB암호화 구축 4,400만원, 홈페이지 웹 표준 개선 3,6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4,000만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2011년 대비 2억 5,900만원 증가된 6억 3,650만 2,000원이 계상된 증액사유는 실시간 백업시스템 구축 1억 2,000만원, 소산용 백업장비 구축 1억 4,000만원, 중복제거 장치 및 솔루션 구매 5,000만원 등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보관주기를 연장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고도화 장비 구입에 기인한 것이며,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사업은 2011년 대비 7,792만원 증가된 4억 6,0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음성 보안장비 구입 5,000만원과 인터넷 전화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보안S/W 구입 예산은 2011년 대비 7,301만원이 증가된 1억 1,769만원이 계상되어 개인정보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PC용 6,233만원, 서버용 1,427만원, 관리용 서버 하드웨어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여지며, 11쪽 상단 CCTV 유지 보수 사업은 2011년 대비 9,367만원이 증가된 1억 567만원이 편성된 것은 기 구축된 CCTV 유지보수비 9,867만원이 신설되고 CCTV 현장 긴급 복구비 5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1쪽 하단 세무과의 지방세 체납징수사업은 2011년 대비 1,855만원이 증가된 3억 3,632만원이며, 노후된 우편물 봉함기 구입 2,434만원 증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86만원 증가와 고지서 발송 관련 일반운영비 921만원 등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 체납징수 사업은 2011년 대비 2,420만원이 증가된 1억 9,040만원이 편성된 증액요인은 고지서 제작단가 상승 및 수량조정으로 885만원, 우편발송비용 1,62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12쪽 하단 부과과의 지방세 부과 징수 사업은 2011년 대비 2,004만원이 증가된 3억 2,570만원이 편성되었고, 증감요인은 우편요금 2,550만원, 고지서 및 신고서 인쇄비 160만원이 각각 증가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48만원, 세원발굴활동 업무추진비 57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3쪽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의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의거 2006년도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각 개별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경영의 능률성 증대에 있으며, 2012년도 자금운용계획은 67억 5,125만 7,000원 중 수입계획은 예탁금 상환금 10억 2,000만원, 예치금 회수 48억 4,106만 4,000원, 예수금 8억 8,994만 3,000원, 이자수입 25만원이고,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55억 8,480만 8,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억 6,644만 9,000원입니다.
51쪽의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융자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자금운용계획은 75억 6,366만 5,000원 중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47억 788만 1,000원, 예치금회수 28억 2,333만 6,000원, 이자 수입 3,244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50억원, 예치금 25억 6,254만 5,000원입니다.
14쪽 검토결과 이 기금은 법정적립금·출연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특정분야 사업에 안정적인 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중복을 피하고 회계집행 절차를 준수하는 등의 합리적 운용으로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며, 위 2개 기금은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19쪽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35쪽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34억 8,000만원 정도 잡혔는데요. 이것은 물론 추계에 의해서 한 건데 어디 기준해서 잡았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계에 의해서 잡았고요, 나중에 아마 조금 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발생되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남으면 당연히 추경에 반영해야지 그렇지 않고 누가 개인이 가져갑니까?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기준은······.
○위원장 윤동규 이것을 잡을 때 수치상으로 계상을 해서 잡을 때는 반드시 어떤 기준을 하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보통 우리 집행률이 전에 보면 한 90% 정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87.5% 그렇게 잡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그런데 지금은 한 92, 3%. 3, 4% 정도 집행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전년도 집행률을 보고 잡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2010회계연도?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92, 3, 4% 정도 집행률을 보고서 그 정도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여기서 어떻게 2, 3, 4%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92%면 92%, 92.5%면 92.5% 이렇게 나와야지.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그러니까 집행률은 아직 말이라든가······.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대충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내년 초가 돼야 정확한 집행률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92.5% 같은 정확한 수치는 지금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동규 항상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예산이 계상이 돼야 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쉽게 말해서 널널하게 좀 잡아놓고, 짜게 잡아놓고 나중에 바로 1차 추경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본예산 했는데 한 3월달에 1차 추경한다든지, 4월달에 1차 추경한다든지, 결산검사 하기 전에 1차 추경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 보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이 예산 심사를 받으러 왔으면 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는 기획예산과장 알고 여기 와야 돼요. 또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이 부분이 추계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연말이라든가 내년 초에 정확하게 집행률이 나와야 할 부분이고요. 아마 추계로 잡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항상 정확히 해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때는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보통교부금이 지금 130억 정도 늘어난 것은 어떤 연유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년도 부동산 경기가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한테 370억 정도를 교부할 것이라고 공문으로 보내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예시가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왔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지금 국가에서 등록·취득세 지방세를 낮춰준 부분 그 보전은 어떻게 하죠?
○재정국장 오승환 재정국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 결산할 경우 대략 한 92% 정도 기준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92% 잡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오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오는 것으로써 방금 부동산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보전해 주는 거죠?
○재정국장 오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죠.
행안부에서 나오는 것 맞죠?
○재정국장 오승환 예.
○위원장 윤동규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5에서 1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8억 2,000이 감소했죠?
이 주요 사유가 보유자금 감소라고 했습니다. 보유자금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감소예상이 돼갖고 이자수입 8억 2,000이 감소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자금이 얼마였었는데 얼마 감소한 게 아니고요, 매달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거의 예치할 자금이 없을 정도로 금년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또 그런 염려가 되고 있고 그런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자금을 한 6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상반기에는 거의 자금이 없다시피 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수입이 감소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김용범 위원 아니, 8억 2,100만원이 감소된다라고 수입 감소액이 나왔잖아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당초에 얼마였었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지금 8억 2,000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묻는 건데요, 그렇죠?
정확하진 않겠지만.
○재무과장 박영진 저희가 2010년도 평균 자금현황이 205억 정도 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가 그의 반 정도 되는 108억 정도 자금운용이 됐거든요.
○김용범 위원 아까 600억 얘기는 또 뭐예요?
○재무과장 박영진 지금 현재.
○김용범 위원 갖고 있는 것?
○재무과장 박영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용범 위원 평균 205억을 예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103억?
○재무과장 박영진 108억입니다.
○김용범 위원 108억. 그래서 8억 2,100만원 수입이 줄 것이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보유자금이 이렇게 뚝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사업도 집행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지금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용범 위원 영등포구 내년도에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재산임대수입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임대했던 것 매각해서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사업구역에 전부 매각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8에서 1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이동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07쪽에서 3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재정국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얼마 정도 인상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라든가 거기에서 16억 4,000 정도를 기준액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저희가 한 10억 이하로 편성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재정국 소관은······.
○오인영 위원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얼마나 증가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산 말씀하십니까,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오인영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시책업무추진비 는 저희가 작년도보다 한 85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감소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구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는 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전체적으로는 한 3,300만원, 3.4%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재정국은 오히려 거기에서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증가한 이유가 사실 총무과라든가, 어제 총무과 예산 심사를 했었습니다만 구정발전 인사행정이라든가 퇴직자 그런 부분이 인상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증가했고요. 아마 각 부서별로는 조금씩 전부 다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307쪽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64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 한 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아, 전체적으로는 감소했고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재정국 현안사업 및 주요업무 추진 84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재정국장님 업무추진비라 이 부분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감소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재무과에서 재정국장님이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가 주무 과가 됐기 때문에 재정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시킨 사항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경영관리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새롭게 신설된 항목인데요, 시설관리공단 관리와 민간위탁사업 관리와 관련해서 3,155만원이 새롭게 책정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비로 2,800만원을 책정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연구용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조직 전반이라든가 최적의 조직운영 개선방안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 조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최적의 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출한 사항입니다.
○김화영 위원 그 관련한 사업계획서 갖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비 2,800만원 산출한 것은 별도 견적서를 내어가지고 산출한 사업입니다.
○김화영 위원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사업방향에 대한 1차적인 검토나 고민이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사업계획서나 검토보고서 등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위탁사업관리 부분인데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이 책정됐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김화영 위원 민간위탁업무추진이라고 편성 목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출계획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저희가 17개 부서에 61개 사업이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업무추진하면서 각종 부서하고 간담회라든가 민간위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관련내용을 문서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07쪽에 창의구현 주요책자 발간에 보면 지난해보다 한 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인쇄비를 감소시킨 부분이고요, 감소시킨 주요사유는 요새는 책자를 많이 발간하는 게 아니고 전산 파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부수를 감소시키고 각 부서의 홈페이지라든가 전산 파일로 대체시키기 위해서 감소시킨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실제적으로 이것은 보는 사람은 전산으로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그러니까 필수불가결한 한 300부 정도는 발행을 하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500부를 발행한 것을 300부로 감소한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은 311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용역비를 들이기 전에 사실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구 를 위하는 것이고 구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구 자산이나 세금을 들여서 운영되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이 우리 구민을 전적으로 채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도 타 구민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타 구 주민을 채용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못 되는 같고요, 이런 용역비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점을 알고 새로운 용역이 들어가야지, 지금 별 문제없이 경영을 잘 하고 있는데 다시 용역비를 이렇게 3,000여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인력이 너무 비대해지고 주변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과연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만일에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인원을 축소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을 감행할 겁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지역에서 이 사업이 전개되고 있고 대부분 주민들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없게끔 이렇게 용역비를 들이면서 할 적에는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311쪽에 변화를 주도하는 구정추진 해서 이 사업비가 6,700만원이 잡혀있죠? 그렇죠?
311쪽 하단에.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김용범 위원 변화를 주도하는 구정추진 해서 6,722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역정책연구포럼 참가 해서 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참가비 300만원하고 지역탐방비 10만원×10명 2회를 했는데, 이것 금년에도 했습니까, 2011년도에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일부는 집행하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라든가 각종 지방자치단체 세미나 참석하는 부분 이런 데에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실적이 어떻게 돼요? 몇 회나 갔다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우리 직원을 하나 보낸 게 기억이 나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건 어디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저희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실시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그건 11월달에 실시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예산 잡아놓고 이런 걸 활동을 안 하면 안 되죠. 포럼 같은 데는 창의구정 그런 사례도 많이 있으니까 전국 어디에서 실시되든 이런 데는 적극 참여해야죠,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전반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 부산 세미나에 저희 직원이 가가지고 벤치마킹 해온 게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2012년도에는 적극 참여 좀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구민창안하고 공무원 제안제도 있잖아요? 여기에 1,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집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구민창안하고 저희······.
○김용범 위원 포상금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채택이 되어가지고 집행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2011년도에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이 활성화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저희가 공무원 제안제도는 ‘상상뱅크’라는 코너를 신설해가지고, 1월달부터 8월달까지 한 30여건밖에 안 올라왔었는데 ‘상상뱅크를’ 9월달에 오픈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 3, 40건씩 올라오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구민제안제도는 저희가 단순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직원들만을 가지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구민을 상대로 해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열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 구민창안제도를 적극 활성화시켜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우리 구정의 불편한 것을 우리 구민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건 불편하더라’ 해서 제도도 고쳐달라, 또 여러 가지 방법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 직원들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제안하는 것도 좋겠지만 주민의 창안 아이디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이제는 단순히 공무원 우수사례 발표가 아니고 공무원과 구민이 함께하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2012년도에는 적극 추진하시고요, 지식행정추진에서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이 있죠? 10개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313쪽에요.
○위원장 윤동규 이어서 312에서 315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죄송합니다.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에 10개팀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김용범 위원 그게 현재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현재는 8개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고요······.
○김용범 위원 그 동아리가 주로 무슨 무슨 동아리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수화동아리, 제가 10개 동아리를 지금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용범 위원 그런 건 예산 사항인데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잘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식행정추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그래서 학습동아리도 이번 11월달에 지하상황실에서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할 때 3개 동아리가 와서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8개라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현재는 8개고요, 내년에는 좀 활성화시켜서 10개 동아리로 할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에서 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에서 3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0에서 3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 상공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운영위원 수당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 예산안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전액 삭감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소상공인회가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다시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해서 한 겁니다.
○김화영 위원 상공회 업무추진 쪽으로 100만원이 지원되는데 무슨 업무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상공회의소가 우리 상설기구로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게 교육이라든지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참여해서 같이 실제로 회의를 많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화영 위원 보면 경상보조와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는데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상태이고 벤처 중소기업 맞춤교육 예산은 오히려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가 사업비 같은 것은 매칭사업에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경상비적인 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화영 위원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조정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노력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20쪽에 해외판로지원 활동비 있죠? 해외마케팅지원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해외마케팅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950만원도 있고 또 경상보조비라 해가지고 5,700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금년에는 유럽의 영국하고 스위스를 가기로 했었는데요, 코트라에서 자체 분석결과 우리가 신청한 업체하고 맞지 않아서, 또 유럽의 재정여건이 어려워가지고 올해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는 곳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김용범 위원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EU 재정상태가 안 좋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특히 남부 유럽부터 시작한 재정난 때문에 더 어려운데 이걸 그쪽으로 굳이 추진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런데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가장 성과를 내는 곳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을 상대로 해서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중국을 상대로 해서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그나마 경제성장률이 조금 나은 데가 중국이라고 내년도 경제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진행하면서 기존에 해외판로 참가했던 기업들이 사실은 우리 관내에 있지 않았던 기업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걸 할 때는 정말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혜택을 보고 또 이러한 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그걸 지원해줘야지, 업체 선정할 때도 좀 면밀하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 위원이 한번 지적했는데 있다가 타 구로 이전해버리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런데 기업들이 한 군데 계속 있지를 않고요 자꾸 장소를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군데 있게 마련이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21쪽에 상공회 지원 예산이 698만원, 즉 700만원 정도 깎였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깎인 주된 원인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사실은 25개 구 평균보다 우리가 한 1,000만원 정도 적습니다.
○김용범 위원 적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좀 적은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우리 과가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재정여건 때문에 좀 줄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보실 때 영등포구 상공회의 역할이랄까 그런 게 무엇이고 또 지금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금 상공회의소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에서 사실은 업체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하는 가장 큰 성과는 주로 교육 같은 걸 많이 시킵니다. 교육하고 그 다음에 경영상 애로사항을 세무사라든지 관계 전문인들하고 미팅하면서 서로 정보도 나누고 또 문제를 체결해 나가는 그런 계기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끈을 연결시켜서 기업 간에 서로 어떤 정보와 상생하는 그런 관계를 많이 엮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엮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 상공회가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보는데, 특히 지난번에 제가 일자리창출 관계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
우리 금년도 실적을 보면 11명밖에 실적이 없는데 영등포상공회를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적극 더 사업을 펼치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따라서 상공회 지원 예산을 오히려 점차 증액을 시켜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한 700만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조금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자료 11명은 우리 과에서, 우리 부서에서 한 것만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실제로 우리 구 전체로는 20대, 30대가 한 19% 정도, 603명하고······.
○김용범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자료를 잘 내주시죠. 저한테 자료를 잘 내줬으면 제가 그걸 잘못 인식 안 하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결론은 상공회 지원도 조금씩 증액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은데 700만원씩이나 예산을 깎았다는 게 좀 상황이 좀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지금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소상공인 지원 금액이 감액된 것은 뒤에 보면 소상공인 창업교육도 마케팅도 감액이 됐고, 또 323쪽까지 계속 이어지는 건데 323쪽 상단에 보면 중소기업 박람회 등 모든 게 다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증액시켜줘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감액을 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자금사정 때문에 우리 부서가 전반적으로 좀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은 또 국비나 시비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원상회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세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라서 국내 경기도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소상공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어려운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324쪽에서 3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입니다.
324쪽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몇 회 정도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원래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그 전에는 교통지도과 옆에서, 사거리 옆길에서 했는데요. 금년 4월부터 정리를 했습니다. 14개 시·군이 참여를 했는데요, 너무 무질서하고 난립이 돼 있어가지고 구청 앞에서 8개 시·군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화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매월 한 번씩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은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보면 중소기업이나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주변의 중소상인들을 의식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직거래장터를 만들어야 되느냐.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가 행안부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품목이 인근에서 파는 것과 중복이 안 되고, 또 품질이 확실하고 그런 품질로 해서 좀 저렴하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품목을 다루고 난립이 되면 우리 주변 상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해서 엄선해서 좀 줄였습니다, 8개 시·군으로요. 그래서 제한된 품목만 효율적으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생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우리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든지 서로 교류가 있는 시·군이 참여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중소 상공인이든 또 주변에서 조그마한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적게 가게끔 좀 더 세심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은 직거래장터 참여단체 간담회가 있는데 참여하는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금 시·군별로 좀 다릅니다. 한 서너 개 농가가 오시는 데도 있고요, 두세 개 농가가 오시는 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4개 시·군에서는 직원까지 직접 와서 동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참여할 때는 8개 시·군 상인회 대표가 다 참석을 하십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1회 해가지고 4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몇 명······.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대개 한 20명 이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0명 정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20명에서 한 25명 정도.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이 20명이라면 본 위원이 비교를 하고 싶은 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 간담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만 3,000원으로 잡혀가지고 5명이 27개 시장에서 대표들이 모이는 것 같은데, 실제 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한 간담회 비용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인회 회장님들하고는 이것 말고도 올해도 수안보에 가서 1박 2일로 연찬회도 하고 또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지역민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명심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상공인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얘기했듯이 우리 영등포는 전통시장이 특히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265개인데 우리가 30개 정도 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대형 할인판매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동료 위원이 영등포구 시장, 상공인 해서 건의사항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있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재래시장 화장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화장실하고 전기료라든지, 버스 노선, CCTV.
○오인영 위원 그 다음에 정류장 이전, 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주라는 등.
그 당시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다음 후속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건의서를 제출한 날 바로 청장님이 관련 부서장을 다 소집을 해서, 저도 사실 그것을 읽어보지도 못한 상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시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청장님 의견은 가급적 모든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도 실무자의 경우에는 법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일부 예를 들어서 주·정차 같은 경우는 시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일 바쁜 시간 10시까지는 단속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노선은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160번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료가 문제인데 전기료도 우선은 가운데 있는 부분은 보안등 개념으로 해서 구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화장실인데 화장실 문제 때문에 제가 중기청, 관련 지자체 등등 여러 군데 의견과 관련 법규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실마리가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일정부분, 타 구에서 한 군데가 30만원씩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송파구요.
그런 수준이라도 반영해보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 당시에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화장실은 청소과다 그렇게 답변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한 게 아니고요.
○오인영 위원 개인적으로 확인했을 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개인적으로 그때 사실 제가 좀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한 것은 아니고요.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오인영 위원 아니, 하여튼 그 당시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항상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다음 327쪽까지죠, 질의가?
○위원장 윤동규 예.
○오인영 위원 327쪽 하단에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 시 보호자가 생기면 보호자한테 인계하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유기동물은 1주일동안 공고를 하고 대개 10일 이상 보관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보호자가 오면 바로 인계를 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만약 보호자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보호자가 안 나타나면요, 1주일 동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고를 하고 10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대신 길러주겠다는 분들이 나타나면 분양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살처분하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살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살처분하는 데 그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살처분비용은 8만 6,900원 정도 됩니다. 보관료에서부터 살처분하는 일련의 과정이 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길고양이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성화시키는 추이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리가 길고양이를 위탁을 줘가지고 한 업체에서 중성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1두당 비용은 한 10만 7,000원 정도 되고요. 포획되는 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양이 포획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가는 데 위주로 하는데, 고양이가 암컷이 발정이 나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오인영 위원 지금까지 추진했던 실적 좀 자료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길고양이 중성화를 올해 153두를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153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중성화시킨 다음에 다시 또 풀어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중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나중에 또 포획할 때 식별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래도 어쨌든 중성화시킨 것은 번식력이 없기 때문에 전체로·······.
○오인영 위원 아니, 중성화시키려고 포획을 할 때 식별이나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생활경제팀장 권대광 중성화시키는 것은······.
○오인영 위원 잠깐만! 누가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귀에 표식을 합니다. 고양이 귀에 중성화시킨 표식을 합니다.
○오인영 위원 귀에다 표시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오인영 위원 이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정말 시민들이 야간에 다니다가도 굉장히 놀라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을 좀 증액했는데 적극적으로 업체수를 더 늘려서, 이 중성화시키는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리 구가 디아크동물병원이라고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한 군데에서 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오인영 위원 한 군데에서 전체 다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포획만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아니, 한 군데서 영등포구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현재는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중성화시킬 수 있는 업체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다원화시키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증액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혹시 시비가 좀 많이 나온다든지, 이게 시비 50%, 구비 50%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추경에 더 잡아서 한 군데를 더하든지 이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지난 일은 본 위원이 사실 지난 일이었기 때문에 언급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본 위원이 거짓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니오. 제 뜻이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그날 사무실 상황이 민원인하고 상당히 다투고 있는 때, 사실 죄송합니다. 그때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제 말씀이 오해를 받게끔 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금 현대화사업 밖에 없고 또 여기 종사자 교육이나 시장 안전점검, 그 다음에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전통시장 상인들이 건의했던 그런 게 실질적인 문제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우선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마무리를 빨리 지으셔가지고 상인들하고의 간담회를 빨리 주선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관심도 많으시고 간부회의 때마다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우리 국장님 주재로 해서 부서장을 모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좀 지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보니까 전부 영등포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영등포 전통시장 주변 상가인데 남서울상가하고 영진상가 쪽에 일부 사유지라고 있죠?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일부?
○김용범 위원 사유지요, 사유지.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사유지요?
○김용범 위원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다른 데는 비가림막시설이 되어 있는데 일정 구간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일부 부분 부분 빠진 데가 있습니다. 도로 사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범 위원 그게 사유지라고 해서 안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번에 현대화사업 있죠, 비가림시설 개선. 여기에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쪽 지역이 빠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런데 저희들이 아케이드 공사할 때도 사유지가 있으면 건축허가 날 때 동의서를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림시설은 사실 건축허가 받을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이 빠지느냐 포함되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사유지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것은······.
○김용범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사유지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인회하고 해서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사업이 대충 시기적으로 내년도 언제 추진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내년도 우리 구 예산 상황을 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예산 사항이 적절하다면 봄부터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지역 동장도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그쪽에 다 비가림 되어 있는데 일부, 그 구간이 길지도 않아요. 동남상가 주변 얘기하는 거예요, 동남상가 주변.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쪽에만 딱 끊어져 있어 가지고 그쪽 상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지금 동의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그랬으면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수조사 할 때 이것을 포함시켜서 할 것인지를 상인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예산이 올라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 부분은 설계할 적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면적 정도는 커버는 됩니다, 만약에 동의가 되면.
○김용범 위원 커버가 돼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우리시장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것 빠뜨리지 말고 사업 할 때 꼭 반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주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김용범 위원 이것 해놓고 나중에 그쪽만 솔직히 딱 떼어놓으면 그 상인들 얼마나 위화감 생기겠어요. 비올 때 질퍽질퍽하고, 다른 데는 다 같은 상가 내인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하여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최대한 상인들하고 미리 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찾아서 상의를 하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327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유기동물들이 전염병이나 다른 질병 유발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개 같은 경우는 광견병 같은 게 문제가 되겠고요. 고양이도 고양이 AI라고 그런 병이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한테는 감염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153마리를 중성화 후 방사를 한다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길고양이도 사실은 관공서 입장에서는 오인영 위원님 말씀대로 살처분했으면 좋겠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 굉장히 반대해서 살처분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법규가 따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어떤 지침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방사를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지침으로.
○권영식 위원 이 문제가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현재 고양이 숫자가 있는 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되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중성화수술을 한 후에 다시 방사를 해야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바로 길고양이를 살처분하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없애주니까요.
그런데 동물보호단체에서 워낙 드세게 항의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도심권 길고양이 관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개인 업체들도 위탁을 받아서 보호를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람한테 다시 입양을 해 주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 같은 경우도 30%가 입양이고요, 특히 유기동물은 70%는 처분하고 이런 추세입니다.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도 하고 분양은 하는데요, 70% 정도는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153마리······.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153두입니다.
○권영식 위원 153두를 중성화하고 다시 방사를 하는데 본 위원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방사할 게 아니고 중성화를 시키든 안 하든 그건 관계없이, 사실은 중성화시키는 것도 동물학대예요. 개체수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방사를 해버리면 이 고양이가 어디든지 다니면서 교통사고도 유발하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굳이 방사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길고양이가 우리한테 가장 피해를 주는 부분이요, 암컷이 발정을 했을 적에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수면을 방해할 정도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중성화시키면 일단 그 민원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중성화시키면 나름대로 번식도 안 되지만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처리는 이게 완전히 차단이 되게끔 해야지 이렇게 해서 다시 내놓아서 전 지역을 돌아다니는 이런 걸 좀 없애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입양이나 위탁관리를 하는 데를 비용이 들더라도 여기 자체에서 없어지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쪽으로 많이 유도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328에서 3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330쪽에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사업개발비, 지원업체 간담회 해가지고 쭉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선 사회적기업이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노동부형이 17개, 서울형이 20개가 있는데 노동부형은 국비, 시비로 운영이 되고요, 서울형은 서울시에서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사회적기업은 주로 서울형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시비나 구비로 사업개발비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하면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을 선정해서 얼마만큼 지원해줄까 하고.
그래서 간담회비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이 사실은 우리한테 도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용도 창출하지만 틈새 직종 그런 데 종사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많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점점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해서 금년에는 7,000만원이나 썼는데 4,000만원을 감편성해서 3,000만원으로 내년에는 하시겠다고 지금 여기 편성해 놓으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까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어렵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또 사업개발비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것을 감편성을 해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현도 위원 무리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신현도 위원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지금 우리 구 마을기업이 세 업체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이것도 금년에는 500만원 편성했다가 300만원을 감편성해서 200만원으로 했는데 금년에 업체교육 및 간담회를 몇 회나 가지셨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사실은 간담회비가 개업식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보다도 더 취약합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지만 인력구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취약하고 그래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자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할 적에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이게 개업할 때 개업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줬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교육 및 간담회비하고는 좀 성격이······.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교육도 많이 시켰고요, 실제로 우리가······.
○신현도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몇 회를 하셨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분들하고 만나서 간담회한 것은 한 6, 7번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6, 7회 하셨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신현도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업비용도 일부 지원을 해드린 건가 보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일부 지원해드렸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창업 때 우리가 1,250만원 지원하는가요? 얼마였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1차 연도에는 우리가 1개 마을기업 당 5,0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신현도 위원 아니, 시비 말고 우리 구비.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구비가 1개 기업 당 1,250만원씩이죠.
○신현도 위원 1개 업체에 1,250만원 지원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신현도 위원 지금 우리 3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그쪽 업체 대표자분들을 잘 압니다. 본 위원이 잘 아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썩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업체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 업체가 아니고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 전체 새마을이라든지 지역새마을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봉사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사실 여기서 나오는 비용은 인건비 정도지 그 대표님들은 판공비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사실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3개 업체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개 업체는 그래도 현상유지를 하거나 현상유지 이상으로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1개 업체가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이건 내년 2월달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계속 존속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자생력이 없으면 내년도 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신현도 위원 우리 구에서 내년에도 마을기업을 몇 개 업체를 더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선 금년도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68개 마을기업 중에 우리가 3개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도 마을기업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국가나 서울시 지침으로 상당히 활성화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2개 정도만 우리가 예산상 편성을 해놨습니다.
○신현도 위원 내년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런데 상황을 봐서 더 증가를 시키든지 그것은 유동적으로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대부업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부업체의 상당수가 일본의 자금과 조폭들의 자금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먼저 매스컴에 나온 건요 우리나라에서 1, 2위인데 사나머니니 뭐 2개 업체였습니다. 그 2개 업체가 강남에 있는 업체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감원에서 어떤 지시를 내리면 잘 따르지 않고 일본 업체의 자금이 들어오고 그런 게 많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거기가 본부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산하단체는 각 지역에 산재해 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지점이 각 요소별로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 데가 뭐냐 하면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되는 금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해 못할 상당한 높은 금리로 해서 거기에서 피해 보는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옛날의 사채업자입니다. 사채업자가 옛날에는 연리로 따지면 1,000%도 넘는 데도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이자율을 점점 경감을 시켰습니다. 49%에서 44%였다 이번에는 39%까지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 39% 이상은 못 받도록.
그런데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취약한 계층입니다. 대개 500만원 이하의 소액을 급전으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도 이분들이 사채를 쓰는 것보다는 이자가 굉장히 싼 겁니다.
그런데 사나머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고 이 규정을 일부 어겨서 금감원에서 철퇴를 가한 겁니다.
○오인영 위원 특히 일본 쪽의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보도상으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보다도 국내 조폭들이 운영하는 사채업체들이 지금 많아요.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고 인생을 아주 밑바닥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피해를 보는데 아마 우리 구에도 전에 민원으로 해서 들어온 게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사실은 대부업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있는 게 아니고 하루도 그칠 날이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게 원래 시에서 관리하다 구로 권한위임 시켰는데요, 주로 민원 발생되는 유형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율을 높이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중개업이라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은 채무자하고 대부업체를 연결시켜주는 건데 원래 수수료를 대부업자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한테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채권을 회수할 적에, 돈을 받을 적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몰 이후에 전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우리 관내 대부업체 실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몇 개 업체나 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리 대부 업체가 235개 정도 됩니다.
○오인영 위원 235개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런데 이게 유동적입니다. 없어졌다 생겼다 그러기 때문에.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파악한 것 외에도 음성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을 텐데.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것은 불법인데요 경찰에서 형사권을 발동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오인영 위원 특히 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굉장히 어렵게 사는 서민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한테 이런 과중된 부담을 줘서 더욱 어려워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다음은 330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목적이 일자리 창출 및 우리 관내 사업을 유지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감액시켰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것도 아까 같은 맥락인데요,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를 우리 재정여건 때문에 많이, 우리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안타깝지 않나, 이런 걸 예산을 더 증액시키지는 못할망정 이것도 50%가 뭡니까? 50%도 더 이상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여기서 특별히 많이 줄인 것은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거든요. 이번에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시에서 그 비용을 많이 대도록 우리가 네 차례 개발비를 지원했는데 3차만 우리가 했고요, 나머지 세 번은 다 서울시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좀 늘어나니까 구비가 좀 적어도 된다고 판단해서 좀 줄였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시비를 어느 정도 교부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시비는 좀 많이 받을 건데요,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사실은 저희한테 돈이 오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리가 안 주니까 그런 의미는 좀 다릅니다.
○오인영 위원 우리 구에서 할 일은 구에서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마을기업 육성지원은 국·시비가 증액돼서 같이 증액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건 우리가 3개의 마을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1차년도는 5,000만원, 2차년도는 3,000만원 이렇게 해서 8,000만원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 9,000이 편성된 거고요, 내년도에 5,000씩 2개 업체 해서 1억, 그래서 1억 9,000이 편성된 겁니다.
○오인영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마을기업 선정 시 탈락자들한테 불만사항이 없도록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자꾸 좋지 않은 얘기가 흘러나가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주시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앞으로 선정하기 전에 마을기업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받았을 때 우리 의회에다가도 자료를 좀 줄 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만약에 개인정보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게 개인정보가 있을 게 뭐 있어요? 누가 누가 신청했다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되지.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렇게 공개하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렇게 공개해가면서 선정하게 되면 그런 오해를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처음에 3개 기업, 그 다음에 3개 기업 해서 6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걸 신청서를 받아서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것은 1차에서 1개 기업, 2차에서 3개 중에 2개 기업이 선정이 됐어요. 사실 선정주체는 서울시에서 객관적으로 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투명하게 하고 철저하게 했어도 탈락한 사람들은 불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또 모든 게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는 일파만파 자꾸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나면서 자꾸 더 안 좋게 얘기가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투명하게 구의원들한테 다 공개하고 그러면 그런 오해는,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되면 충분하게 가서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선정한 것은 사실 우리조차도 선정을 어떻게 했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도 잘 우리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게 처음 실시되는 제도라서 저희들도 받아들일 적에 생소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도 좀 생소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운영하는 것부터 이것을 우리 청장님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철저히 감사를, 지금 사회적기업 감사도 6명이 일주일 동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마을기업도 철저히 감사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마을기업이 우선 2개 기업이 예산을 받아왔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리고 마을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많다면 증액을 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요, 좋은 취지의 사업이 빛 바라지 않게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신청마감이 되면 우리 의회에다가도 자료를 좀 넘겨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대부업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게요.
지금 대부업체 관리 및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지역경제과의 민원사항 자료를 보니까 80% 이상이 강제추심에 대한 민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생명의 위협까지 주는 협박성 많죠.
그런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선 도가 지나쳐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우리가 경찰청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경찰청에다가 직접 고발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서 처분 받아서 행정적으로 오는 건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부업체를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 다음에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취소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효과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나온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강제추심에 대한 민원내용을 읽어보면.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강제추심에 대해서 피해를 본 분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악용하는 역민원도 있더라고요.
○김용범 위원 있겠죠.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아까 조폭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50만원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 가지고······, 내가 보기에 다른 데 100만원 이하짜리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재정국장께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산심의를 하면서 검토해보니까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뭐냐 하면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예산이 획일적으로 깎였다라는 걸 여기저기서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건 정말 시급한 일이에요, 국가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거고.
보건소에도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데 사업별로 우리 지역 설정에 맞는 사업은 절감액 10%, 15% 기준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재정국장 예산편성한 국장으로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재정국장 오승환 저희가 처음에 예산 작업을 할 적에 기준을 했던 게 우선은 전제가 내년 사정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서 신규 사업은 가능한 억제를 하려고 했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여보자 이런 취지로······.
○김용범 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재정국장 오승환 하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는 아무렇게나 놓고 할 수는 없고 기준을 15% 정도 한 번 절감을 해 보자 이런 걸로 했고······.
○김용범 위원 아니, 꼭 15%만이 아니고 정말 절감할 것은 20%라도 해야죠.
단, 꼭 필요한 사업은 15%가 아니라 어떤 것은 또 증액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재정국장 오승환 그래서 기준은 그렇게 줬지만 각 부서별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또 풀어주고 이래가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일단 각 부서별로 전부 같이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잘 하셨다고요?
○재정국장 오승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저기 사업에서 지금 그렇지 않은 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심도 있게 하시고요.
○재정국장 오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329에 일자리 찾아주기 있죠?
○재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장.
일자리 찾아주기 구인구직 발굴단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저희들이 일자리 찾아주기 행사를 여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중이 모이는 데서 구인구직을 위한 행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취업박람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리쿠르트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동사무소에도 일자리에 대한 정보게시판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 청년일자리사업 중에서 조금 고부가가치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일반적인 청년들은 자기들이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해당업체를 찾아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인터넷 소외계층,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상대를 하고 있는데 발굴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단체가 조직돼 있어가지고 운영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리 조직이 일자리정책팀에 계약직이 3명 있어요. 그 사람들을 편성해서 지하에서 강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범 위원 3명이서 발굴단을 운영하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니오. 직원하고 한 2개조 정도. 아니면 본청에서 있을 때는 본청하고 같이 합류해서 또 하고 있고요.
○김용범 위원 어떤 정형화된 단체가 아니고 그때그때 조직해서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330쪽을 보면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돼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4억 2,500의 예산이 편성됐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복지국에서 넘어와서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고용복지 쪽에서 넘어온 겁니다.
○김용범 위원 구체적으로 이 4억 2,500에 대한 사업내용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게 아까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청년일자리의 전형인데요, 이것은 능력은 있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못 받아서 취업이 안 되는 젊은이를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앱 같은 것 전문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일자리가 됩니다.
○김용범 위원 이 4억 2,500이 몇 개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게 2개 사업 정도입니다.
○김용범 위원 2개 사업인데 4억 2,500이 편성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앱 과정이라고 그랬으니까 학교과정인가요, 전문교육과정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한 10개월 정도 전문교육과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전문교육과정이 2개 다 4억 2,500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국가에서 또 우리 자체에서는 8,500?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80 대 20입니다.
○김용범 위원 2개 사업이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에서 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3에서 3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334쪽에 사랑의 PC 보급 추진 이것 신규 사업이네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PC 보급은 2007년 5월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오인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예산 편성한 거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여기는 사랑의 PC를 나누다 보니까 직원과 동원한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업무추진비를 좀 넣은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사랑의 PC 보급은 어떤 걸로 합니까?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불용되어 나오는 PC들 하고, 그 다음에 여의도나 이런 기업체에서 나오는 PC들을 모아가지고 유지보수를, 다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소외계층, 또 복지단체 이런 데에 보급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서울시 사랑의 나눔센터로 보내기도 합니다.
○오인영 위원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 좋은 일인데, 원래는 폐기 재물은 입찰 매각하여 우리 구비 수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불용에 대해서는 지금 잡수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물품관리법」 38조에 보면 불용물품의 양해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과 그 다음에 우리 「국가정보화기본법」 31조에서 35조까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보화 기본 조례 35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회계 관리상 저촉되는 것은 없겠네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회계도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도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도 경로당에서 요구했을 때 그런 PC를 보급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PC를 우리 구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내구연한 되고, 각 부서에서 도저히 쓸 수 없다고 해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오인영 위원 만약에 업그레이드하거나 수리하게 되면 비용이 수반될 텐데요.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 PC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든가 그런 것은 서울시 정보센터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수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오인영 위원 아마 지금도 노인정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들, PC 보급을 못 받는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335쪽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정보시스템뿐만이 아니고 각종 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하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유지보수는 신속성하고 정확성이거든요.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또 사후 유지보수 관리업체도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1억 9,000으로 잡혀있네요? 유지보수 예산이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몇 쪽······.
○김용범 위원 335쪽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비에 보면 솔루션 유지보수 해 가지고 죽 사항이 나오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공공운영비.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변화가 있어요? 왜 금액이 80만원이나 증액이 됐죠?
유지보수는 거의 해마다 비슷한데.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이게 올해 추가로 구축한 것들이 있어서 유지보수비가 좀 올라간 겁니다.
○김용범 위원 추가로요? 그러면 2억 5,600만원이 새로 증액이 됐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이게 자산취득비인데 백업시스템 고도화에, 현재 우리 구에는 이런 게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업 장비가 2002년도에, 백업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백업을 할 수 있는 장치요. 그게 2002년도에 도입돼 가지고 성능이 상당히 열악하고요.
○김용범 위원 기존에 돼 있는데 성능이 떨어진다 그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거기에다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면 중복으로 데이터가 많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중복제거장치와 솔루션을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백업이 1일 백업, 1주일 단위 백업, 한 달 백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 백업을 받았으면 오늘 아침부터 현재까지 업무를 처리한 것은 백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기존 장비가 있는데 교체를 한다 이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것은 소산용 백업장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 외에 중복제거장치와 실시간 백업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추가로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2002년도 있는 장비는 그대로 있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거기에다 이 기능만 추가로······.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아니, 기능이 아니라 소산용 백업장비는 새로 들여와야 합니다.
○김용범 위원 새로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기존에 있는 것은 너무 열악해가지고요. 2000······.
○김용범 위원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현재로서는 보관했다가······.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기계는 다른 데 쓸 수 없는 거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시대 흐름에 따라가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336쪽에서 3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338쪽 보면 와이파이(Wi-Fi) 구축하는 것 있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행망 따로 있고 일반 따로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이 와이파이는 공공무선인터넷을 구축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위에 또 3,000만원이 또 1식이 있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것은 시설비고 그 다음에······.
○김용범 위원 아, 시설비.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이 4,600은 장비비고, 3,000만원 시설비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340쪽에서 3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정보화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예산이 1,629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보면 골고루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배정 차원에서 정보화교육 쪽에 적게 배정이 된 것 같은데 본 위원 입장에서 조금 아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특히 직원교육의 경우 연 20회에서 6회로 대폭 줄어들게 되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것은 다른 부서하고도 같은 맥락인데요. 직원 정보화교육은 지금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좀 타이트하게 짜면 그 과목을 이 수준에서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 교육 같은 것을 한 달에 한 두 번 시킬 것을 한번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과목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타이트하게 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화영 위원 가능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밑에 있는 정보화능력경진대회에서는 직원들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진행해서 포상금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화영 위원 그만큼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이 영등포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얘기가 틀렸나 혹시 또 염려가 되네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직원 정보화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직원 대상 정보화교육이 축소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25개 구에서 정말 정예화 된 직원들로 짜여져 있다라는 느낌이 오도록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위탁업체하고 협상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340쪽에 보면 음성보안장비 해가지고 5,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기기예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우리가 지금 구청하고 동주민센터에는 지금 인터넷전화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를 나가면 그 선이 통신회사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터넷전화가 지금 KT쪽하고 우리 구청 사이에는 인터넷전화가 안 되어 있고요, 아날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국이 인터넷전화망으로 바뀌면서 그 인터넷 전화망을 우리하고 연결해 주는데 그 사이에 보안장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안장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보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보안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통신보안입니다, 방화벽 같은.
○김용범 위원 인터넷전화에 따른 통신보안인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인터넷 전화로 바뀌면서 우리하고 접속이 물리다 보면 거기에 모든 우리 것을 도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는 방어벽 같은 장치입니다.
○김용범 위원 인터넷전화에 따른 음성보안장비다 이거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전국이 이제 인터넷 전화로 바뀌면서.
○김용범 위원 전산정보과 총 예산이 32 억 2,000이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장비도 많이 사고 그러는데 이 기초산출 관계는 어떤 식으로 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도입단가의 8%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0%에서 15%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소프트웨어도 8%에서, 일부만 한 10%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들어가는 것은 정부표준품셈에 의해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부표준품셈은 상당히 단가가 높은데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거기에서 한 80%로 잡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나중에, 대부분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낙찰차액은 평균 몇 % 정도 나옵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낙찰차액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87% 정도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87% 정도 근사치죠? 한 13%인데.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여기에서 예산이 참 많이, 32억이다 보니까 장비 구입하는 게, 또 거의 다 유지보수 하고 이런 예산이잖아요.
그러다보면 여기서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잘만 하면 상당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런데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는 8%를 줘야만 입찰에 참가를 합니다.
○김용범 위원 8%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그 기준이 왜 8%가 책정된 거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소프트웨어 사업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행망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오잖아요? 유지보수료를 얼마 받아라.
그런데 이런 장비도 그런 지침이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4에서 3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46쪽에 세외수입 확충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마경욱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하고 고지서 단가가 상향되어서 증액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단가가 상향돼서 그런 거예요? 건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세무과장 마경욱 건수도 늘어나고 단가도 상향되고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여기에 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길7동에 보면 메낙골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원 예정만 되어 있고 이 부분이 공원이 안 돼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가 이번에 권영세 국회의원께서 거기 땅 소유로 되어 있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이런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병무청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우리 구유지가 약 2,900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아십니까?
○세무과장 마경욱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구유지가 수십 년간 무단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상금이 대충 계산해도 한 6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변상금이라는 건 결국은 5년까지밖에 부과가 안 되죠?
○세무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수십 년간 했으면 결국은 수십 년 동안을 방치를 했다면 그 부분은 사실 우리 구 자산의 손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색출하고 관리하셔서 이런 유휴지나 모르는 땅을 활용하고, 아니면 매각을 해서 그 부분을 다른 자원으로 활용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9쪽에서 3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부터는 예산안 심사를 할 때 형태를 조금 바꿔서 예산이 많고 심사가 질의가 많은 부서는 늦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앞에 하는 것도 구청의 업무를 봐야 할 직원들이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장기간 대기해서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 않는가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을 좀 신축성 있게, 융통성 있게 순서를 바꿔서라도 운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오늘 회의진행 과정에서 해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동규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인영 정선희○출석전문위원 이헌영
○출석공무원 재정국장오승환 기획예산과장박수무 재무과장박영진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전산정보과장윤성기 세무과장마경욱 부과과장김총구 생활경제팀장권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