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6월 24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결위는 본예산에 대한 불요불급한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보고 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심도 있게 의결하는 회의입니다.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께서도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시간이 촉박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단위로 구분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9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는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단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31쪽부터 99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은 101쪽부터 244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45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275쪽부터 293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295쪽부터 301쪽까지이며, 기금 결산은 305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결산안을 작성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이미자 의원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작성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및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결산 승인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예산 이용과 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 결산, 재무제표, 채권 현재액 보고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21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조 335억 3,000만원이나 1조 1,562억 7,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1조 685억 6,200만원을 실 수납하고 41억 3,9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습니다. 미 수납액은 835억 7,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9,986억 6,700만원에 대하여 1조 1,003억 3,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년도보다 2,972억 4,700만원이 증가한 1조 336억 1,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14억 6,4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납액 652억 6,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48억 6,100만원에 대해 559억 4,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년도보다 19억 1,100만원이 증가된 349억 5,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26억 7,6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납액 183억 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쪽 세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조 335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75억 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8,874억 3,300만원이고 자금 없는 이월액 4억원을 포함하여 663억 5,200만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3억 2,300만원을 제외한 664억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986억 6,900만원이며 지출액은 8,694억 7,600만원이고 자금 없는 이월액 4억원을 포함하여 653억 8,400만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2억 7,200만원을 제외한 505억 3,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48억 6,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9억 5,700만원이고, 9억 6,800만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100만원을 제외한 158억 8,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685억 6,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 8,874억 3,300만원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은 1,811억 2,900만원입니다.
이 중 2021년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 된 659억 5,200만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실제반납액 133억 9,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17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5쪽, 예산이용과 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총 70건으로 21억 2,7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70건 중 일반회계는 67건으로 20억 7,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건으로 5,3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2020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127건 49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 244억 2,300만원 중 일반회계 예산은 111억 9,300만원, 주차장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은 132억 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으로 22개 부서 총 16억 4,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16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5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에 우리 구에서 설치ㆍ운영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2종이며, 연도 말 보유총액은 264억 2,400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조성내역으로는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 전입금 등 총 133억 5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사용내역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등에 99억 7,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3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자산은 2조 4,921억 6,700만원이고, 총 부채는 354억 7,4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566억 9,300만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비용은 8,687억 5,700만원이고, 총수익은 9,291억 2,200만원으로서 수익이 비용보다 603억 6,500만원 더 발생하였습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 1,524억 800만원, 운영비 1,262억 6,000만원, 정부 간 이전비용 168억 1,1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 5,297억 3,800만원, 감가상각비 등 기타 비용이 435억 4,100만원입니다.
수익 또한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조달 수익이 3,074억 8,400만원으로 총수익의 33.1%이고, 보조금, 교부세 등 정부 간 이전수익이 6,216억 2,700만원으로 총수익의 6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5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말 우리 구의 채권 현재액은 191억 2,3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 학자대여 융자금채권 등 총 4종으로 92억 5,600만원이고,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2종으로 98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3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 등 150건으로, 예산현액 1,422억 9,000만원 중 706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336억 4,1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317억 4,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주택가공영주차장건설 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 14억 2,900만원 중 6,100만원을 지출하고 8억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건축물안전관리사업 2건으로 예산현액 2억 9,000만원 중 400만원을 지출하고 7,2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9,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5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1조 7,882억 1,4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691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토지는 구청사 부지 등 2,304필지로서, 금액은 1조 4,063억 6,5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금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을 포함하여 213개 동이며, 금액은 3,367억 9,400만원입니다. 그 외 공작물 등이 9,921건으로 450억 5,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25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30종 1,610대로 금액은 140억 2,800만원입니다. 이는 노면 청소차 트럭 구입 등으로 전년도 보다 11억 8,4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비를 절감하는 등 효율적 예산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구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구의회사무국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 전에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진행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이어서 직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세출부문은 국별로 심사하겠으며, 해당국 소속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 혹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45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불안, 실물 경제 침체 우려 속에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액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재원으로 연도 말에 교부되는 시비보조금 등 외부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예산 총칙의 일부를 변경하고, 코로나19 극복과 구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 안정적인 생활 영위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103억 6,9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5%인 563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19억 6,200만원이 증액된 7,750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 5,200만원이 증액된 353억 2,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체육시설 축소 운영으로 세외수입 35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교부액 138억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사용잔액 416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취약계층 등에 희망을 주는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 지원 12억 400만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7억 5,20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3억원, 영등포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생활비 및 장애인 긴급 특별 돌봄 지원 15억 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 강화 53억 7,6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27억 5,600만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수 보호판 및 띠녹지 정비 등 보행친화 거리 조성을 위해 6억 1,500만원, 공원 등 녹지시설 정비 및 조성에 9억 1,700만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에 20억 9,900만원,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에 1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풍수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개량 및 빗물받이 정비 등 풍수해 예방 지원에 4억 7,400만원, 안양천 자전거 도로 가로등 및 보행로 정비에 5억 8,1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의시설 개선 및 지원 등을 통한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및 운영에 10억 8,600만원, 안양천 영롱이 갈대야구장 조명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 개선에 4억 5,000만원,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및 YDP미래평생학습관 운영비에 4억 6,700만원, 구립 문래도서관 공간 개선에 1억 4,400만원 그리고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 보강에 7억 5,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1억 4,100만원, 구 MBC 부지 타당성 조사 및 맘스가든 운영비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8억 3,600만원, 일반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8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 5,600만원을 인력운영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 36억 2,400만원을 자투리땅 주차장 건설에 6,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보조금 반환금에 35억 6,400만원을,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 잔액 6억 7,3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주차장 및 건축안전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여유재원 41억 8,1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생활을 안정화시키고 2021년도 남은 기간 동안 보다 나은 주민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 성과가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63억 1,400만원이 증액된 8,103억 6,800만원으로 일반회계 7,750억 4,400만원, 특별회계 353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8쪽부터 위원회별 세출예산과 국별 주요 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의 검토보고와 기획재정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였으며, 감염병 및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주민의 편리한 복리 증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등 구민 밀착형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적정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하여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6쪽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6,9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일자리사업이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상인회로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2쪽입니다.
본 위원장이 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지나갔더라도 다시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국 소관 청소과 세입예산안 1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참여 활성화.
본 지역이 도림동에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됐던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공공재개발 도시정비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재생사업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0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동료 위원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별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2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추경은 119와 같이 시간을 다투는 마중물처럼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19쪽 양평1빗물펌프장 주민친화시설 조성.
주민친화시설 조성 반환금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019년도 말에 양평1빗물펌프장 내부에 주민친화시설 마을도서관이라든지 돌봄 맘카페 등 그런 조성 목적으로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2억 5,000이 2019년도에 교부됐는데 이에 2020년도에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양평1빗물펌프장 내부에 그 설치가 빗물펌프장을 증축한다든지 그리고 그 외에 설치면적이 협소하고 그래서 설치가 힘든 걸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이게 추진이 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아직 멀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0쪽에서 22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20쪽 보면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 행사운영비로 중장년으로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어차피 행정위원회에서 다 상의해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을 보면 기정액을 보면 시비와 구비로 진행돼왔던 사업이죠?
고용유지지원금 부분에 대한 지원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50만원씩 3회 총 150만원을 별도로 그런 사업들을 자치구와 같이 추진하고 있고, 다만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사업에서는 추진하지 않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새롭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악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원이 필요하고 해고가 필요한 부분에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용주가 부담해야 할 일정부분 30%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3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는데 아케이트 조성이 부족했었나요? 지원받은 부분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7쪽…….
다른 데를 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비전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1쪽입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2쪽부터 2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3쪽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이에요. 상임위 행정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왜 삭감이 됐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할 때는 인원을 5,000명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간 20만원씩 이용권을 줘서 우리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금년에 코로나 상황에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런 사회적 환경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금액을 축소해서 시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상임위원회 의견이 있어서 예산이 감액된 걸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급부행정이라고 부릅니다. 주민들에게 반대급부 없이 고령화라든가 인구의 증가추세를 고려해서 영등포 구민들이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는 일종의 복지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돼야 됩니다. 저희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만들어지는 거고 금년 5월 21일날 국회에서 「평생교육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추진동력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4개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부터 협의가 진행돼 왔었습니다.
자치단체를 말씀드리면 지방은 논산시, 경기도는 화성시하고 광명시, 서울은 저희 영등포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시행해서 국가사업으로 시행하자는 데 이 목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예산 반영해서 이 급부행정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해준 사회복지보장 신설협의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지금 신설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설협의가 완료되면 추경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책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쪽에 234쪽에 보면 구립문래도서관 공간개선 있는데 설계용역이 9,900입니다.
설계용역비로 9,900만원 잡혔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과다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설계용역은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용역에는 일정한 금액도 가격도 없는데 설계용역에 관하여 산출근거를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도에 SOC사업으로 국비를 보조 받아서 대림도서관은 엊그저께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내년에는 문래도서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설계용역을 편성한 거고요. 설계용역은 일반적으로 총공사비의 4%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비가 추정할 때 23억 정도 추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SOC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7,500만원을 받아서 5층은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5층만이요. 그리고 아랫부분 가구를 추가로 4,600만원 반영한 거고요. 그래서 설계비가 전체 총공사비의 4%정도 반영이 돼서 9,9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233쪽 하단 세부사업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평생교육이용권 10억중에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영등포 전체인구 구성이 약 37만명 정도 되고, 19세 이상이 3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실험을 하기 위해서 표본으로 산정한 건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가평생진흥원이란 곳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사회보장적 사업을 하는 건데 표본으로 정책실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한 5,000명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으니까 올해 사업하는 것을 보고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예산 관련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이용권 인당 20만원으로 책정을 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20만원이면 6개월에 1인당 월 무슨 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요? 보통 강의료가 얼마인지 뽑아본 것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가평생진흥원하고 내일배움카드에서 하고 있는 자료의 데이터를 중간계로 산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시범사업을 하는 4개의 자치구가 공통으로 20만원씩 하자는데 어느 정도 의견을 해서 20만원으로 저희들이 절충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6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6쪽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1억 2,900만원씩이나 되네.
코로나 때문에 관련 사업을 못 해서 그런 건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1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41쪽 구 청사 관리.
과장님, 정밀안전진단은 몇 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겠죠?
현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5,000 해서요, 현재 제안서 업체 평가 선정 중에 있는데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2017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
용역은 조금 전자에도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 해야 되겠지만 용역은 일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어쨌든 구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41쪽 밑에 직원 후생복지 시설 운영.
과장님, 왜 직원 후생복지 시설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하셨죠? 과연 이 부분이 시급을 다툴 정도로 불요불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구내식당 인건비하고 카페틔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5명, 카페틔움 2명 해서 총 7명입니다.
현재 저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있기 전에는 하루에 평균이 한 400명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있고 나서 지금 250명입니다. 그래서 150명의 일반인이 안 오기 때문에 계속 적자를 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1달에 1,000만원 정도가 운영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 직원상조회에서 대체해서 쓰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완화될 때까지는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를 6개월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까지 지원을 했다가 2014년도부터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구가 7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만 아니면 적자를 내지 않았을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코로나가 된다면 인건비 분야는 편성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세부사업 신문 구독 및 언론 홍보의 사무관리비 지역일간지 구독 기정예산 2억 4,960만원에 2,3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지역에 신문이 방금 말씀대로 영등포신문 26년, 투데이 16년, 시대 신문 4년.
이 기간은 본 위원이 말한 게 과장님, 맞습니까?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먼저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26년, 16년, 4년.
일단 우리 지역에는 이 3군데 외 또 다른 신문이, 시정신문 그런 것 말고 우리 지역에는 이 3군데 말고 또 다른 신문이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온 사항인지 설명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현재의 신문 부수는 그간에 죽 누적된 부수입니다.
저희 집행부는 그동안에 계속 매년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 편성되는 범위 내에서 각사 공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배해서 해오는 사항인데 아마 상임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기간에 따른 구독부수가 현저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부수 격을 좀 줄이자 하는 관점에서 아마 예산적인 부분을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각 사한테 저희들이 안배를 해왔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수치가, 결과 부수 차이가 많이 났던 겁니다. 그것은 기간의 차이인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임위에서는 어쨌든 기간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지역사회에서 미치는 영향, 기능, 역할로 볼 때는 부수 차이는 많이 나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이 있어가지고 부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증액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야 상임위에서 있었던 부분을 설명을 하고 우리는 또 모르니까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가 당연히 의원, 저도 마음이야 3선, 5선 하고 싶죠. 당연히 의회에서는 선수가 대한민국에 268개 시·군·구, 17 시·도 해갖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 선수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다시피 신문도 방금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26년, 16년, 4년. 이것은 팩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당연히 26년 된 게 하나라도 더 가야 되고 또 16년 된 게 하나 더 가야 되고 4년 된 것도 당연히 또 똑같이 어떤 부분에서 서로가 파이를 가지고 서로가 당연히 선수가 오래된 사람 아닌 사람하고 차등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분명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당연히 “정론직필”, 3군데 다 우리 관내 지역의 신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구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씩은 차이를 두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계속 이 신문 부수가 기간의 결과의 결과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 단지 여러 다른 의견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지금 부수가 너무 현저히 차이가 나니까 좁힐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한 부분은 아닌 거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저는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 말씀 중에 초선보다는 2선, 3선, 4선, 5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세비를 다르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초선이나 7선이나 같이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다고 보고요.
우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그 신문사가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 발행부수가 각 신문사마다 몇 부씩이나 되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나온 얘기가 2021년도 본예산에 지역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을 해줄 때에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그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의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개선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니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도 했고,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미 집행이 됐으니까 과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이 그렇게 된 건데.
위원회의 예산 편성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신문 3군데의 3개년 동안의 발행부수와 지원 금액 그리고 지난해, 올해 3년 동안 예산 잡혔던 부분까지 우리 전 예결위원님들에게 다 드리셔서 다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회의 진행 중에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조금 전자에도 마찬가지로 추경은 말 그대로 추경입니다. 추경은 119와 같이 시간을 다투는 마중물처럼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홍보미디어과에 있는 신문 구독 및 언론 홍보가 돈 2,3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과연 불요불급한 상황인지 본 위원은 추경의 예결위원으로서 당연히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정론직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3개사 신문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을 표하면서 과연 이 부분이 추경에서 이렇게 다툴 필요가 서로가, 일단 위원들 간에 서로가 별 것은 아니지만 조금 목소리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더 이상 조금이라도 다투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과연 불요불급한 사항인지를 한 번 더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본예산에 지난번에 이걸 해달라고 질의를 하셨다는데 거기에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와 논쟁이 될 정도로 위원회에서 본예산에 하셨는데 그것이 수장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4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44쪽 하단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의 시설비 신길7동 컨테이너 교체를 부기 신설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4쪽 통ㆍ반장 활동지원, 통장 자녀 학자금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고등학생만 지급되던 학자금을 장학금 형태로 해서 고등학생, 대학생 다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책자에도 보면 그렇고 설명서 보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임위에서 증액됐고 초소 교체 1,100만원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000만원으로 교체하면 괜찮은지, 어차피 할 바에야 좀 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괜찮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길7동 컨테이너 교체는 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본 위원에게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길7동 컨테이너 문제는 컨테이너 노후화도 문제지만 전기가 안 들어 와요. 아마 영등포에 여기 신길7동 뿐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246쪽 상단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은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202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6쪽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했는데 문화도시지정 5,600만원, 수변문화공론장 1,000만원,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2,600만원, 토털 9,200만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강 대표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총 9,200에 대해서 증편성을 요청 드렸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사업 5,600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영등포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고, 그게 작년 예산 심의가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지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사업을 축소해서 진행하려고 하던 부분들을 예비도시조성계획, 본도시조성계획에 넣었던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올해 다시 집행해야 된다는 권고들이 있어서 그 권고에 따라서 5,600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변문화 쪽 1,000만원도 마찬가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함께 포함되는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 특성화 계획을 담았습니다.
하나가 수변문화도시 영등포라는 위상을 높여야 된다라는 계획 하나하고, 예술과 기술 마을이 함께 융복합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특성화 계획도 하나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수변문화 부분에 좀 더 보충되는 예산안을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지원의 출연금,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39억 951만 8,000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재단 추경 예산안 중 삭감된 부분은 창의예술교육센터를 4,000만원 증액 요구를 했는데 증액 요구한 중에 2,000만원을 삭감했고요. 그리고 500만원은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4,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 하단에 타임스퀘어 운영 부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5,100만원이 신편성이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타임스퀘어 지하2층에 공공문화복지공간이 10월 말경에 조성이 완료되면 운영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연중 무휴로 운영하게 되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개방시간이 오전 10시부터 밤 21시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인력이 오전과 오후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6명 가지고 3명씩 오전ㆍ오후 교대근무를 시키고 그중에 센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제계약직 1명을 7급 상당으로 채용해서 총 7명 근무를 시켜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7페이지 스포츠클럽 활동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운영비로 1억 6,000만원을 안으로 제출했었는데 당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전액 반영을 못했던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건 변화는 금년도 5월 21일자로 국회에서 「스포츠클럽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시에서 5개구가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지금 현재는 구민 130여명이 상반기에 스포츠클럽 회원으로 등록해서 스포츠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 구에서 지원예산이 없고 작년까지 국비가 3억이 지원됐는데 금년에는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월급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1억 100만원을 하반기 지원예산으로 요구를 한 건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9쪽 상단에 아스콘 정비로 해서 3억 6,300만원이 신편성이 됐네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9쪽에 보면 관광스토리 개발이 있고 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설명서에 보니까 주말 운영 시 총 10개 코스 운영인데 10개 코스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상반기에는 본인들이 실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 가지고 시나리오 작성이라든지 그리고 부구청장님과 문화체육과 직원들 대상으로 한 번 시연도 해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은 하반기 활동을 목표에 두고 하반기 예산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요구한 건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1쪽입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세부사업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등 옥외부스 구입 기정예산 1억 2,000만원에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구에는 3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 인구가 밀집한 데는 예를 들어 당산2동, 문래동, 문래동이야 제2가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5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55쪽 중간에 세부사업 방역소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 설치 5,016만원 중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당 지금 88만원인가요?
시 관리 공원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해충 유인살충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저희가 질병청 보도에 따르면 지금 현재 영국발 알파형 그리고 인도발 델타형 등 변이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의도 샛강은 해충유인살충기가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할 때 함께 하고자 했는데 샛강 공원은 침수가 자주 되는 공원이고, 해충유인살충기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에서 2.5미터 가로등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침수가 우려되면 가로등까지 같이 점등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시에서도 아직 확답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해충유인살충기 설치에 대해서는 좀 비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8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7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5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길복지관 기능보강 예산이고요 복지관 노후로 인한 장비 교체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여서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계단실하고 주차장 시설물 개선공사인데요 어제처럼 비가 좀 많이 오는 경우에 비가 새고 있어서 저희가 하절기에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두 가지는 신길복지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 안에 있는 냉온수기 교체하고요. 또 진공온수보일러도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같은 경우에…….
276쪽 하단에 보면 재무활동비가 있어가지고 물론 보전지출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아주 많아요. 2억 7,000만원 한 8,000만원 되거든요.
저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긴급복지 등 해서 8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긴급복지 사업 예산이 1억 3,400만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코로나19…….
왜 돈을 반환하냐 이거지.
쓸 건 쓰고 우리 구민들 위해서 예산을 좀 쓸 건 팍팍 쓰고 해야지. 반환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큰 금액을.
저희가 전년도에 서울시 재난지원금하고 또 외국인 재난지원금하고 또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해서 세 가지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많이 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출하고 난 잔액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랐어요? 나눠서 하나요?
지금 복지정책과 275쪽에서부터 277쪽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존에 월남참전자회 같은 경우는 2011년도,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차량이 있었는데 노후화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278쪽부터 285쪽.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께서 앞에서 했기 때문에 중복질의 안 하고요.
284쪽에 통장이 여러 가지 있어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86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편적으로 예산이 감편성이 됐는데요. 28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인건비 3,100만원 돈이 증액이 됐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8쪽부터 2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8쪽에 밑에 하단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금도 있고, 289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인데 보조교사하고 각각 달라요?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 앞에는 큰 틀이고 뒤에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교사겸직 원장 지원 등 모두 해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를 채용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책자를 보면 외국인아동 밀집지역에 어린이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외국인아동 밀집지역이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고. 외국인아동 이용률이 얼마나 되어야 밀집지역으로 분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외국인아동은 바우처카드로 결제하는 부모부담 보육료가 나가고 있지 않아서 아무래도 외국인 아이의 부모는 이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덜 보내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외국인아동이 502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작년만 해도 65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어린이집들이 수입이 많이 줄어서 그렇다고 갑자기 교사를 해고시키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로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50%를 시로 잡을 테니 구 매칭 50%를 해라 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4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294쪽 중간에 세부사업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시설비 외장재 등 교체비용으로 7억 3,000만원 중 7,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7억 3,000만원인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외벽도 하고 외장도 하고 감리비 하면 어차피 뼈대만 남겨놓고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쪽까지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 사진을 봤을 때.
다 돈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어떻게 그런 마무리를 짓냐고요?
봤을 때 그것 딱 보면 몰라요?
어떻게 이런 마무리를 갖고, 하냐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또 이런 돈을 들여갖고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때 나동을 했었을 때에는 사실 저희가 당시에 가동도 일부 좀 리모델링을 금액으로 같이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예산적인 부분에서 못 미쳐서 그냥 도색으로 끝났고요. 저희가 가동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다 보니 그때그때 방수공사, 워낙 오래된 건물이어서 그때그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의무화돼서 하게 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마무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공사로 하는 게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추경으로 들어와갖고 급히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맨 공사예요, 맨 공사.
타당성 용역, 설계.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이 삭감한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 어차피 만약 예산이 결정 나면.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청소년 선도 및 보호사업에서 여기 보면 로고젝터 4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작이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이런 로고젝터 설치를 해 가지고 어떤 청소년 선도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는 결과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세계백화점 뒤쪽 집창촌 구역하고요 영등포 쪽방이 있는 쪽의 2곳이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야교회 있는 표지판이 예전에는 이런 표지판으로 지금도 있기는 해요. 양쪽에 집창촌이 있고 그쪽에도 있는데 사실 낮에도 그게 잘 안 보이고 밤이 되면 더더구나 안 보이고 타임스퀘어나 이런 쪽에 젊은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 밑에다 빛을 비춰서 그 지역은 금지구역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9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9쪽의 중간 부분에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 지원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부담금인가요?
그런데 예년 수준으로 맨 처음에는 내시를 했다가 확정내시액이 ’21년 1월 14일날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이 된 금액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장 300쪽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 증액한 돈이 꽤 많은데요.
30 대 35 대 35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5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는데요 이게 더 필요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기존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지금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당초 예산액이 2억 7,5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보행친화거리 대표적으로 청과시장 부근에 지속적인 단속을 연초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단속부터 밤늦게 10시까지, 심야 단속까지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인력을 예산이 계속 부족한 사항입니다.
마늘시장이라든지 계절적인 정비 요인으로 해서 또 봄꽃축제 이런 부분으로 당초에는 실제로 초과가 한 4시간씩만 잡혀 있었는데 일수도 늘어나고 또 근무시간도 아침 시간, 새벽시간, 저녁·야간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추세로 돈이 나가다 보면 10월말이면 2억 7,400만원을 거의 다 집행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달 치, 11월분과 12월 분 부족한 것 4,800만원을 더 증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등포로는 계획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인근 구간이라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영등포로 쪽에 있는 노점상들도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스 시설비가 조금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5페이지 상단에 보면 통행불편 가로환경 개선 사업비가 있어요.
원래 기정예산은 63억, 그런데 15억이 감편성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305페이지.
주민 통행불편 가로환경 개선 전체가 기정예산에 비해 15억이 감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증편성을 하면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부분이 약 19억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저희가 지중화 예산을 짜면서 2개 구간을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한전하고 협의하면서, 한전이 올해 사업은 학교 주변 지중화를 집중하면서 저희가 신청한 곳이 학교 주변이 없기 때문에 2개를 예상했었는데 사실 1개가 선정되면서 나머지 1개에 대한 예산을 감편성하게 돼서 총 15억이 감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도 질의했는데 양산로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줘 봐요.
2억 5,000이 집행되는데 이것은 기정예산도 없는데 물론 보행친화거리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건 보도블록 교체사업이에요 뭐예요?
이쪽은 현재 2019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2억 7,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7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800이 대형차 11톤 구입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본예산에 자동차 구입비 주지 않았나요?
작년에는 저희가 6대의 특장차를 샀는데요. 국비하고 시비만 들여서 50 대 50 매칭으로 구매를 했고요. 올해 이 대형화물차는 대형폐기물이나 폐목재 같은 것을 실어 나르는 11톤 대형화물차거든요. 그것은 전액 구비로 구매를 하는 사항인데 4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1대가 내구연한도 지나고 잦은 고장으로 해서 장거리를 뛰는데 고장이 잦아서 그것을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이 4명인데 그래서 새벽 2시부터 나와서 차 3대로 4명이서 교대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3대로 돌리고 힘들게 하면서 추경에 올라와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와서 바로 사야 된다고 하니까.
청소차량 현대화 반환금, 공중 및 개방 화장실 관리 82만원.
이게 어떤 거예요? 청소차량 현대화에…….
작년에 6대 중에서 고압살수차가 저희가 당초 12톤으로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크다고 그래서 6.8톤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국비, 시비가.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7쪽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에서 거기 공동·단독주택 재활용품 거점수거지점에서 분리배출 지원하고 홍보하는 도우미, 지원 관리하는 도우미 인건비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선정이 되었는데 182명을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 분들은 운전을 하게 되면 잠도 자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더 투입이 됐으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것은 미리 노후화된 것은 좀 빼놓으면서 본예산에서 4대를 확 해서 지난번에 했었어야 돼요, 솔직한 말로 이것.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0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맑은 공기 보전의 시설비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기정예산 5,500만원에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악취기동반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하고 직원 세 사람 해서 1개조로 구성을 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동감하고요. 시장 쪽에 빗물받이 쪽을 많이 전수조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일을, 기동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쪽에 많이 해주시고요.
시비, 구비 매칭인데.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심시오.
지금 여기 보면 맑은 공기 보전해서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맑은 공기 보전해서 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사업내용에 맑은 공기 보전에 관한 사업내용이 책자에 없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설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2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312쪽 중단에 세부사업 자매근린공원 정비의 시설비 어린이놀이터 및 운동공간 조성 5억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대림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의 시설비, 대림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를 부기 신설하여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 사업이 11건인데요. 대부분 보면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이나 거기에서 안 된 부분, 그 다음에 보도, 산책로가 파손됐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시설에 정자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설치를 해달라 이런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문래공원에 시설비에 휴게쉼터 설치가 그렇게 급하냐고요. 본예산으로 내년에 해줘도 되지. 이래서 선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매근린공원에는 여의도에 어린이집이 6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려면 서울시 도시공원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와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설치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 민원이 게이트볼장하고 어린이들이 하고 계속 마찰을 민원을 야기하고 해서…….
띠녹지 정비, 생육환경 개선 다 보면 그래요. 본예산에 해서 될 일 이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되는 게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도 기정예산이 4억 7,000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00만원이 더 올라와서 주변이 다 이걸로 인해서 금액이 더 오버가 돼서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요.
사실 푸른도시과는 어떤 나무를 정비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민원을 하면 아무튼 신속 정확하게 빠르게 잘 하시는 부분은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재차 물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 노후된 문래근린공원 정비에서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하면서 3억 3,000입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노후 문래근린공원은 올해 정비를 일부분 했습니다. 하면서 예산이 3억이었는데 그 부분은 파고라하고 의자 있는 부분은 그 예산에서 신설이 안 되어 있고 그걸 하면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인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긴급하게 의자하고 파고라 하나 설치해 달라 그런 사항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가로수, 313쪽에 가로수 보호판 띠녹지 이것도 신규사업에서 원래 했던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매근린공원 정비 산출내역에 보면 조합놀이대 등 어린놀이시설이 1식인데 이게 좀 3억이에요? 그리고 평화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설치하는데 여기는 6,000만원인가 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7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317쪽 중단 세부사업 코로나19 자가격리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자가격리 AI콜 서비스 인력지원 2,750만원 중 1,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에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 비상벨이 있는데 비상벨이 야간에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식별 가능할 수 있도록 태양열 LED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고, 구비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19년도에 특교금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 일부를 한 5,000만원 정도 산출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코로나19 자가격리 운영이 있어요. 지금 도시안전과에서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처럼 운영을 하나 본데, 이게 국비는 줄었는데 구비가 지금 잡혀있어요?
이 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9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의 시설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기정예산 19억원에 5,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있잖아요? 30억에…….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되는 걸로 결정됨에 따라 저희 도로계획선이 실효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도로로 쓰이는 사유지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구도의 경우는 구에서 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비 보상금액 50%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상 시비 총 170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결정돼서 진행해나갔고, 우리 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로가 총 84개인데 그중에서 용역이나 그런 걸 통해서 19개 노선을 정해서 진행해나갔고, 작년에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5개 노선으로 줄여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급하게 올린 이유는 이 장기미집행 지원이 사실 박원순 시장님의 방침으로 해서 지원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인해서 50% 지원이 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에 열악한 재정사항 등을 고려해서 금년 본예산에 44억만 지금 요청을 했었던 사항인데, 이제 시랑 계속 협의하다 보니 2022년까지는 확실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구비 지원된 게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저희가 100억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추경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당성 용역 거기에서 한 50%정도만 가지고 지금 입찰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보도하고 또 여기 도로하고 그게 겹치지 않아요?
양산로를 많이 하길래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안전과,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0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0쪽에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라 그랬는데 이게 왜 단기계약이에요?
연간 단가계약이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안양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또 필요할 땐 차량도 좀 필요하고, 우리가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용해서 한번 주민 안전 관리를 하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2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보면 그린파킹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이 6,000만원 증감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이 그린파킹사업은 되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 그린파킹사업은 일반 단독주택에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주차장 조성한 사업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3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탁금 6억 7,000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예,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도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금액을…….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9명)
권영식 이미자 김길자 유승용 윤준용
이규선 정선희 차인영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원배 김옥연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환
복지국장권희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안전교통국장지우선
도시국장이정화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송주용
기획예산과장차해엽
일자리경제과장김형성
재무과장김종만
징수과장이홍재
부과과장이승재
비전협력과장노상옥
미래교육과장김진희
사회적경제과장이정옥
복지정책과장강현숙
사회복지과장유옥순
보육지원과장조미연
아동청소년복지과장김정아
어르신복지과장심덕례
가로경관과장최봉순
청소과장유광순
환경과장최강원
푸른도시과장김종비
도시안전과장이병순
도로과장이승우
치수과장유철응
교통행정과장윤신섭
주차문화과장장외경
주택과장이대춘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박노산
건축과장장병혁
부동산정보과장김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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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원과장이영은
건강증진과장김영인
의약과장김태금
위생과장강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