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7월 12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이재형 의원, 오인영 의원, 정선희 의원,고기판 의원, 김길자 의원)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이재형 의원, 오인영 의원, 정선희 의원,고기판 의원, 김길자 의원)
오늘 구정질문은 총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재형 의원, 오인영 의원, 정선희 의원께서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고기판 의원, 김길자 의원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4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충질문을 하실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등포본동과 신길3동을 지역구로 하는 ‘가’지역의 이재형 구의원입니다.
구청장!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께서는 요즘 우기철에다가 또 폭우가 집중되고 해서 상당히 격무에 노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 장마대책은 어떠십니까?
요즘 특별히 어디 수해가 났거나 비 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나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영등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기초단체들에서는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 역사가 굉장히 일천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구청장이 잘 한다, 구의원이 잘 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런 것을 빨리 정착을 시켜야 우리 지방자치 역사가 보다 발전될 수 있고 거기에 하나의 작은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영등포구의 2011년도 자치구별 재정지표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재정자립도라고 하죠. 이게 구민들이나 우리 구의 집행부들이나 흔히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5, 6위다. 그러니까 상위 5, 6위다.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2011년도 구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이 긴축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긴축 운영을 하다보니까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세 가지 구정목표를 세우셨는데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복지분야에 상당한 부분의 예산들도 지금 아마 경비들이 예년에 비해서 집행이 많이 덜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셔서 어제 질문도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우리가 사업비를 미리 책정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기억나시죠?
이게 구청장이 작년도 선거 나오시면서, 출마하시면서 내건 공약집인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 전체적으로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 등등이 사람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중심’이라는 것이 첫째 방향이 기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화합이 되고, 또 화합이 됨으로써 우리 영등포 구정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사람중심’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이 공보물을 본 의원이 구청장께 보여드리는 것은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거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시겠죠. 어떤 공약을 내거셨는지는 아시겠지만 여기에 첫 번째가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여기서 복지영역을 보면 몇 가지의 공약이 복지영역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무상급식, 보육정보센터 건립 이것은 복지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복지영역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여성복지회관 건립, 이것도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겠지만 일자리창출을 위한 취업전문 평생교육센터 건립, 경로당 현대화 이 정도가 복지라고 하면 구청장의 복지정책 중에서 굵은 것 몇 가지인데, 이 중에 친환경 무상급식은 구청장이 취임하시자마자 의지대로 어쨌든 간에 구청장 입장에서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또 기초단체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어쨌든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에 한해서 일단 급식비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기초의회인 우리 영등포구의회도 그 논란의 와중에 있었는데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저소득, 소위 말하면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아동급식비 지원을 현실에 맞지 않다 해서 인상을 하자라는 것을 추진하려다가 못 한 적이 있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5월달부터 500원 인상분이 적용돼서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급식과는 별도로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의 자존감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계층에 있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이 근로자들의 휴게실 상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노동실태입니다.
그런데 시내 한가운데 그리고 영등포역 바로 후문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청소 근로자들의 환경이라는 것이 이동식 재래화장실을 쓰고 있고, 또 경사로 고가 밑에 그런 휴게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 7위이고, 40만 구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우리 영등포의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다시 한 번 입장을 표명해 주시죠.
우리 미화원 휴게실은 모두 다 17개소가 있습니다. 가로조가 9개소, 기동대가 2개소, 또 재활용 6개소가 있는데 진짜 조금 전에 지적했던 영등포역사 뒤편 고가 밑에서 이러한 것을 보고 저도 계속적으로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적하기 전에 했어야 될 일이고 또 저희들이 대처방안을 우리 구민들에게, 또 거기 주택가 주거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차에 아마 금년 내에는 깨끗한 해결이 될 것입니다.
바로 철거하게 되면 다른 부분이 또 들어올까 봐 펜스를 쳐서 함께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또 지적하기 전에 저는 두루두루 살피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두루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구청장과 두 가지 문제, 아동급식비를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것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청소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해 주는 문제. 구청장께서 확실히 복지와 사람 중심 구정을 내거셨기 때문에 확실하고 또 선명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간부회의 때마다 자료 철저히 준비하고 의원님들께 성실한 답변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라.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바로 현장답사를 해라. 현장 가서 보고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 밑의 직원들이 몇 자 써주는 그것으로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실지 몸으로 피부로 느껴라. 그리고 구민들하고 함께 가는 사람 중심이 되는 현장행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이러한 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성실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은 소위 선거캠프의 참모라고 하면 참모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넣었으니까 이 부분이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선거공약집은 어쨌든 간에 후보인 자신이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갖고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비전, 제목이 어떤 건가요? 우리 구에 비전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죠. 알고 계신가요?
전에 우리가 얘기하던 재정 중장기 5개년 사업 등등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들어있어야만 우리가 추진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요즘에 4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을 지금 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2010∼2014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중한 검토를 하고,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안에 들어있는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구청장의 선거공약집과 선관위에 게재된 대표 공약사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우리 구의 구청장 당선되신 이후에 이것은 구청장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아마 구의 집행부들과 토론하고 논의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마 구청장 취임하시고 수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느 곳을 찾아봐도 영등포역, 영등포의 거리 노숙인에 대한 대책은 없고, 노숙인 말도 없어요.
지금 이 ‘구청장 후보 선거공약집’을 다 찾아봐도 노숙인 대책 혹은 거리 노숙인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노숙인이라는 세 글자도 없는데 본 의원이 자리한 영등포본동과 신길3동 지역구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거리 노숙인으로 인한 문제는 우리 구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사항이고, 또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실상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을 근거로 한 어느 국회의원이든 구청장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들은 모두 다 하나 같이 선거 때만 되면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공약집에 언급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께서는 노숙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번에 화장실 3남매 생활 건에 대해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등포에는 바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1명을 발굴을 했어요. 그리고 133명 정도의 지원과 관계되는 해결방법을 택했는데 거기에 보면 노숙인 중에서도 주민등록 상 거주하는 분들이 있고 거주하지 않는 노숙인들이 한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차원이나 시나 구에서.
조금 전에 우리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님이 대책 방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자주 건의하고, 또 그 반면에 엊그저께 국무총리께서 우리 영등포의 쪽방촌 방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데가 영등포고, 105년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등포역 주변이 노숙인들이 제일 많다. 그리고 또 쪽방촌의 거주자 분들이 513세대가 있고 거주자가 600명 정도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정부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조금이나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바로 조치해 달라 이런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생활대책에 대해서 생활비가 약 43만원 정도가 우리 소외계층분들이 받는 돈이면 임대아파트에 충분히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택해달라는 것으로 해서 건의를 한 계기에 대해서 아마 노숙인 등등 여러 가지 두루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많이 감소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또 우리 이재형 의원께서도 노숙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 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약에다가 그것까지 기재해가면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겨울에도 순찰을 하게 되면 영등포역사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도 있어요. “구청장이 우리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확인하러 오늘도 나왔네!” 이러면서 장난도 거는 노숙인도 있듯이 우리가 옆에서 자주 지켜주면서 그분들의 편안한 거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거 정책이나 주거대책의 문제이고, 설마 우리 자치구에서 쪽방촌 거주자나 노숙인들만을 위한 특화된 주거대책이라든가 임대아파트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테고 정부 차원에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교육 좋습니다, 그리고 복지 좋고 본 의원도 저소득층, 취약계층, 정말로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아동복지의 문제라든가 상당히 많은 걱정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당연히 또 그러실 거고, 사람 중심이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구정목표로 내걸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노숙인 계층 혹은 쪽방 거주자라든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대책이라든가 이들의 사회복귀 자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 부분을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노숙인복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차원의 대책을 질문했던 것이 아니라 영등포역과 또한 영등포동 중마루공원이라든가 이 일대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우리 주민들과 끊임없는 마찰을 빚거나 생활 질서를 위배하는, 그런데 흔히 주민들은 우리 구민들로서야 그럴 수밖에 없죠. 잘 모르니까, 정보가 부재하니까. 이들을 우리 구민들은 흔히 노숙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칭 우리 구민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 중의 하나가 영등포역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 대합실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 영등포공원의 노숙자들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께 다시 한 번 각인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얘기하는 노숙자라는 것은 흔히 노숙자라고 인식되어지는 이러한 부류들의 주민들을 위해하는 행위들, 부녀자 성추행이라든가 희롱이라든가 구걸행위, 등·하굣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위해행위들, 그 다음에 대합실이라든가 공원 그 일대에서 공공연하게 음주하는 행위들, 흡연하는 행위들, 노상방뇨, 공공장소에서의 무단취침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은 흔히 이 사람들을 노숙자라고 하기 때문에 노숙인복지 영역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숙인복지 종사자들이나 시설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과 지난 시기는 상당히 많은 마찰을 빚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은 이들을 노숙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 문제 그룹에 대한 우리 구 차원의 안전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들을 노숙인 혹은 노숙자라고 한다면 지금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 딜레마(dilemma)가 생기거든요.
우리 구에서 노숙인 복지를 선도적으로 실현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의 질문 취지 아시겠습니까?
영등포역 주변의 노숙인 생활이 너무나 그분들에게 생활하기 좋고 또 여건이 좋기 때문에 많은 노숙인분들이 우리 영등포역 주변에 모여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시설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한 생활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와 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담반을 설치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에 대한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음주나 소란행위, 구걸, 노상방뇨 행위 등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많은 상담을 통해서 이동 조치를 하고 또 쉼터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등포역 주변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영등포공원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는 데 지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모을 수 있도록 우리 단속원들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쪽방으로 가는 육교 말미 주변이나 그 주변에도 안전을 위해서 상담원을 저녁 8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고정 배치하고 앞으로 방범용 CCTV를 바로 또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한테 할애된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압축해서 좀 구청장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구청장께서 언급하신 노숙인상담반이 노숙인을 상담하거나 노숙인들을 전원 시설 입소 의뢰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만든 팀이 아니죠, 원래는.
애초의 취지는 구청장께서 자꾸 노숙인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보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노숙인이거나 반인권적이거나, 노숙인들은 영등포에서 먹고 잘 권리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토마스의 집’이라고 아시나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이 얘기는 단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노숙인을 몰아내자라든가 노숙자가 보기 싫다라든가 이것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노숙인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역세권 주변의 문제성 있는 그룹들이요, 우범화 할 수 있는 그룹들.
지난해에 우신초등학교의 한 아이의 불행한 사태, 불행한 비극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힘들었다고 본 의원이 표현을 했었는데 구청장께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절절한 심경을 피력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시 정리하자면 흔히 이들을 주민들이 바라보는 것과 같이 우리도 같이 노숙인이라고 바라보게 되면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뭘 쓸 수밖에 없느냐 하면, 명칭이 노숙인상담반이 돼 버렸어요. 아시겠죠?
이 팀이 생긴 것은 이러한 기초생활 질서를 위반하는 사범들의······.
결론부터 다시 역으로 얘기를 해 보면 작년에 구청장께서 우신초등학교에 우리 영등포 역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그죠?
그건 사건기록에 관심 있으시다면 구청장도 아시겠지만 주로 그 시간을 거기서 내기 장기나 바둑 두고 거기서 취침이라든가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하면서 그런 그룹들과 활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사건 직전까지.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노숙인이든 노숙인이 아니든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노숙인이든 아니든 내국인이든 누구든 간에 영등포공원이라든가 영등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이런 기초생활을 위배하는 이 그룹들로 인한 주민들의 어떤 불안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숙인 대책이라든가 노숙인 어떤 개념으로 바라볼게 아니라 주민생활을 위한 기초질서 위해사범들에 대해서 치안기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과태료 부과라든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담반 혹은 전담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노숙인대책팀에 노숙인상담반이 있으면서 주민들의 노숙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류들에 대한 주민위해를 차단하려고 창립된 상담반이 사실상은 노숙인이라는 명칭을 쓰다보니까 반 인권적이고 반 복지적이고 하기 때문에 또 상담반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차라리 이것을 역세권 주변에 그리고 영등포공원 일대에 대다수 주민들을 위해서 기초생활을 위해하는 사범들에 대한 우리 구 차원의 주민안전지원반이라든가 주민안전지원팀으로 명칭을 개칭을 해서, 별도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 의원이 아까도 언급했던 김수철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예방적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한 번만 제시를 요구하거나 그런 활동이 있었다고 하면 기소중지자라든가 성범죄 전과자라든가 수많은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사실상 거기에 가기를 꺼리게 돼서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어떤 예방적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 주민안전지원센터 혹은 주민안전지원반으로 현재 노숙인상담반을 달리해서 운영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주민의 복지 교육 사람 중심 못지않게 그것에 가장 중심인 주민의 안전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만 영등포구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 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영등포구민의 복리증진과 미래도시 새영등포를 만들고자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길형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 출범 20주년을 맞는 올해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대해 느낀 점이 많지만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다음은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과 칩방식, 또 그리고 스티커방식 등의 특성을 비교해 지자체 유형별로 종량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권장하면서 RFID기반 계량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면 우리 음식물 종량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 3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영등포구에 도입을 하면서 이게 검증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이 현재 우리 양평2동에 선정이 되어 있지요?
본 의원이 양평2동 갔을 때 왜 잘 사는 여의도나 당산2동, 문래동 같은 데 선정 안하고 양평2동 같은데 선정했느냐 또 당신 양평1동에 살면서 양평1동에다 안하고 양평2동에 했느냐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조길형 - 담는 그릇, 기계시설.)
기계시설은 앞에 갔을 때 거기 2대가 있더라고요.
○오인영 의원 지금 우리 오 국장이 여기 지금 담당국장이 된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는데 176대를 구입했다고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아, 예. 음식물 담는 통 얘기하시는 군요.
○오인영 의원 그러면 클린큐(clean-Q)시스템 장비 대당 가격 및 설치비용은 얼마인지 그건 아십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그 비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의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당 18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3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됐고요. 거기에 설치비, 캐노피(canopy), 기기가 비 맞지 않게끔 하는 캐노피(canopy)하고 배출용기 8,000개, 그리고 휴대용 리더기 2대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게.
해서 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 클린큐(clean-Q)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이번에 6억 3,00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에서 부담한 금액이 1억 3,200정도 됩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35%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의원 왜 이 문제를 본 의원이 지적하냐면요.
이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주민의 의견도 반영 않고 일방적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다.
인정하시죠?
○복지국장 오봉환 예.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면이 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오인영 의원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복지국장 오봉환 예, 우리가 이것을 개선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뭔가 좀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오인영 의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클린큐(clean-Q)시스템은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이것이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한 번 약간 더 해 보고 나서.
○오인영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클린큐(clean-Q)시스템 운영하면서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과 문제점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예,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의원 아마 우리 조길형 구청장님도 지역방문하시면서 많은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이 문제를 이렇게 안고서 있는 양평2동의 주민들은 단순하게 여기서 불편함과 이런 스트레스만 쌓이는 게 아니라 현실에 닥쳐있는 분들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분들이 양평2동 주민 1,659명이 클린큐(clean-Q)시스템 시범운영을 중단해 달라는 청원서를 지난 6월 중순에 지역 전여옥 국회의원하고 환경부, 서울시, 영등포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오봉환 예,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의원 이로 인하여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양평2동 지역의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주민면담과 의견청취를 하였는데 이때 우리 구청에서도 같이 참석했습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예.
○오인영 의원 그때 주민들의 불편사항 많이 들으셨겠네요?
○복지국장 오봉환 예, 저희들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의원 그 결과 지난 7월 1일 이 사업에 대하여 시설의 보완을 추진토록 하고 시설이 보완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중지하도록 공문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접수하셨죠?
○복지국장 오봉환 예,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오인영 의원 그러면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이 검증되지 않은 이 클린큐(clean-Q)시스템 시범사업을 서울시에서 중단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예,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종전의 방식하고 지금 시범사업하고를 병행해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오인영 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양평2동에 병행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놓은 데는 병행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의원 조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지금 일부는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예, 그거 확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오인영 의원 확인을 본 의원이 해줄까요?
○복지국장 오봉환 아니, 아시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인영 의원 하루 빨리 나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빨리 병행처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복지국장 오봉환 알겠습니다.
○오인영 의원 본 의원은 지금까지 여러 의견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런던협약에 따라 2013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언젠가는 실시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실시하되 충분한 사전준비와 검토를 토대로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다각적인 고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며, 지금처럼 한 개 동을 전면적으로 선정하여 시행하지 말고 한 동에 아파트 한 단지나 주택은 일정지역 한 부분만 선정하여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여 완벽하게 개선한 후 전면적 종량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고 무엇보다 주민의 불만과 원성을 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겠죠?
○복지국장 오봉환 예, 맞습니다.
○오인영 의원 다음은 양평동 주민복지회관 시설관리를 위하여 채용한 지방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평동 주민복지회관은 양평동3가 36번지에 대지면적 995㎡에 패널(panel)로 임시로 지어진 노후화된 건물로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시는 어르신들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여도 부족함이 많은 어린 꿈나무들을 보았을 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마침 그때 본 의원이 4대 구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새로 깨끗한 시설로 바꿔주겠다고 공약을 하였으며, 당선된 후 구청에 요청하여 서울시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3년간 약 88억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노후화된 복지시설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983㎡ 규모로 2009년 9월에 양평동 주민복지회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건물관리는 4개 부서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개관 후 관리소홀로 청소년들의 흡연 장소로 전락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관리인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채용인원은 총 2명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만 50세부터 65세 이하인 자로 하며, 영등포구 거주 1년 이상인 자를 우대한다고 공고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복지국장 오봉환 예, 맞습니다.
○오인영 의원 그러면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몇 가지입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하고 주민등록 등본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오인영 의원 주민등록초본은 안 들어갔습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초본이나 등본이 되겠습니다.
○오인영 의원 하여튼 본 의원 4가지 확인하였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채용된 자의 근로조건과 양평동 주민복지관에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그쪽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개 다른 기관에서 이걸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화재 발생이라든가 보안상 문제도 있고 해서 관리인이 꼭 필요했습니다. 해서 그 분에게 총 시설에 대한 관리를 맡기는데 전기·수도라든가 이런 관리차원의 부분과 청소년이 이용하는데 따른 안전관계 또한 건물의 청소라든가 깨끗하게 하는 청결관계 이런 부분을 담당하게 돼있습니다.
○오인영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관리직은 고급기술직이나 전문직이 아닌 단순업무 처리하는 직책이라고 판단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예,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인영 의원 그렇다면 채용된 관리인의 인건비는 예산편성 됐었습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예, 예산편성 된 부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인영 의원 그렇죠?
○복지국장 오봉환 예.
○오인영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년의 인건비가 편성되었는데 왜 금년 1월부터 채용해서 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이제 와서 채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그것은 그 동안에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못했고······.
○오인영 의원 무슨 여건이 안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그런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못됐고 지금 예산이 좀 있는 부분을 한 사람으로 하려다가 두 사람으로 해서 이번에 채용하게 됐습니다.
○오인영 의원 너무 지금 답이 궁색하시네. 예산을 편성하였으면 그 예산은 쓰려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의원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안 쓴 이유를 지금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면이 여기뿐이 아니고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놓고 보자는 게 항상 우리 구청의 입장인 게 많습니다.
본 의원은 양평동 주민복지회관 시설관리는 신규채용 없이도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한 사유와 그 법적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함해서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소속감이라든가 또한 책임감을 높여줄 수 있고, 또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인영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총 11명이 접수하였는데 이중 영등포구 거주자가 10명이고, 서울시 타구 거주자가 1명입니다. 맞죠?
○복지국장 오봉환 예, 맞습니다.
○오인영 의원 모집공고에 영등포구 거주자는 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합격자중 1명은 영등포구가 아닌 타구 거주자입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오봉환 예,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의원 지역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을 우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운영할 때, 우리가 채용할 때 두 가지에 대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전 경력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 이 업무를 하는데 적당한지의 여부 그런 것하고, 우리 구에 사시는 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상향해서 줄 수 있게끔 해서 심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오인영 의원 그냥 답변이 두루뭉술하신데 우리 오 국장님 과장 때는 안 그러시더니만 국장되더니 좀 바뀌셨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합격자 2명 모두가 영등포구청에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의원 신규채용에 응시한 민간인 신분 9명은 정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채용방법은 공개모집으로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로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심사위원은 누구였습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심사위원은 내부위원으로만 세 사람으로 돼있습니다.
○오인영 의원 누구, 어느 분으로 됐습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시면 밝혀 드리겠습니다. 공개하기는 좀.
○오인영 의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예.
○오인영 의원 하여튼 우리 구청 과장 두 분하고 동장 한 분이었죠?
○복지국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의원 그러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에 세 분의 심사위원이 참석해서 확실하게 하였습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의원 알고 있다니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세 분이 심사한 걸로 돼있습니다.
○오인영 의원 그러니까 참석해서 확실하게 심사했냐고요?
○복지국장 오봉환 예, 참석해서 했습니다.
○오인영 의원 그러면 1차 서류심사하면서 11사람의 응시자 중에 응시원서 구비서류가 혹시 미비하거나 상이하거나 세 분 심사위원 중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 했나요?
○복지국장 오봉환 서류심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1차 심사를 해서 나온 사항이었고요, 거주지에 관한 문제가 심사과정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의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응시자 중 한 사람의 구비서류는 분명히 잘못된 서류였습니다. 당사자 본인도 서류심사 하고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몰랐습니까, 서류심사를 했으면서도?
○복지국장 오봉환 제가 나중에 파악한 바로는 세 군데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본을 뗄 때 좀 소홀히 했고, 그걸 제출한 본인도 그걸 확인을 못했고, 또 서류를 심사할 때 그걸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오인영 의원 자,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서류를 떼려면 뭐를 내야 됩니까? 자기 신분증을 내야죠?
○복지국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의원 신분증을 내면 자기가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초본이라든가 인감증명을 발급하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발급하는데 어떻게 동명이인 다른 사람 걸 발급해 줄 수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그 부분은 담당직원이 소홀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인영 의원 그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그건 담당직원이 책임져야 되겠죠.
○오인영 의원 거기에 최종적인 직인이 누구 직인이 찍혀 있습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그건 동장 직인입니다.
○오인영 의원 그러면 동장은 책임 없습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관리책임이 있겠죠.
○오인영 의원 그런데 왜 직원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아니,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오인영 의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오 국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애당초 가정복지과에서 응시원서 서류접수 후 이상 유무를 검토하여 심사위원에게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접수된 서류의 이상 유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네요.
○복지국장 오봉환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오인영 의원 이게 참 너무 어이없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상한 서류를 심사하고도 완벽하게 심사했다고, 진짜 청렴하게 심사했다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투명하게 심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 참석한 세 분들도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구청 한 과의 현재 부서장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볼 때 사전에 계획된 채용심사라는 것은 누가 봐도 동감할 겁니다.
애당초 모집공고에 영등포구 거주자는 우대한다는 선량한 구민 아홉 분을 왜 들러리로 세워 박탈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합니까?
인력채용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한 점의 의구심 없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영등포구청이 이 정도의 수준인가 정말 개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럴 때 문득 우리 영등포구의 구정목표인 사람중심의 영등포라는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과연 사람중심의 영등포인지 누구 중심의 영등포인지 한 번 더 대뇌이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감사합니다.
○오인영 의원 다음은 양평2동 한신아파트 노인데이케어센터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고 답변하시느라 힘드시죠? 아마 입장이 바뀌었어도 그러리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길형 아닙니다.
○오인영 의원 그렇지만 이게 저나 우리 구청장님이나 41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때로는 냉정하게 심판도 받아야 될 입장이고, 주민 앞에 잘못하면 잘못을 용서를 빌을 수 있는 입장이라 구청장님께 직접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예.
○오인영 의원 양평동 5가 한신아파트 110동 상가에 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가 설치 중에 있다가 주민들의 설치반대 민원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조길형 제가 좀 늦게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7월초 경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왜 우리······.
○오인영 의원 구청장님!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답변할 수 있으니까요.
○구청장 조길형 예.
○오인영 의원 조금 늦게 보고를 받으셨다고요?
○구청장 조길형 예.
○오인영 의원 글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데이케어센터는 서울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간 노인주간보호소 설치 협약에 따라 진행이 되었다는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늦게 보고받으셨으니까 우리 구청은 그냥 팔짱만 끼고 있었다는 게 결론이 나네요. 그러니까 초기에 대응을 못하고 이렇게 늦게 대응하고 민원이 정말 발생할 대로 발생할 때까지 그냥 가만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시설주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은 우리 한신아파트 110동 1층 상가를 2011년 6월 3일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생활편익시설 용도를 노인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구청 주택과에서 용도변경을 언제 처리하여 주셨는지 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그 점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인영 의원 아직요?
○구청장 조길형 예.
○오인영 의원 그러면 처리된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조길형 예, 처리됐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됐겠죠.
○오인영 의원 그래서 시설주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은 허가를 취득한 후 6월 18일 그때가 토요일 날입니다. 아마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을 선택한 이유도 있었겠죠.
공사를 하기 위하여 가림막을 설치하고 시설변경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민이 공사내용에 대한 의욕을 갖고 여기서부터 불만을 제기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문제화가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는 동향보고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조길형 예, 동향보고를 받은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오인영 의원 그러면 그 이후 시설주인 천주교 서울 대교구와 아파트 주민 간 2011년 6월 21일 오전에 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면담은 누가 주선하였는지 혹시 구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조길형 그 점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오인영 의원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조길형 예.
○오인영 의원 구청이 이런 게 진행되면서 구청장에게 이렇게 보고 안 했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민들은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구청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일 면담 후 즉시 한신아파트 경로당 앞에서 110동 주민설명회가 있었으며, 시설주 측에서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할 때까지 공사를 전면 중지하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건 구청장 그때는 아셨겠네요, 공사중지?
○구청장 조길형 그래서 서울시에 국장한테 왜 지자체에 알리지도 않고 왜 이러한 일을 저질렀느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장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것은 시의 허가기 때문에 지자체에는 연락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를 해서 좀 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자기네들이 천주교 서울 교구에 공문도 띄우고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러한 등등으로 인하여 아까 조금 전에 양평동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오인영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두 가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직원들을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서 성실한 답변하도록 하고 제때제때 동향보고를 받아서 제가 나서서 일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의원 결국 결론은 6월 3일날 우리 구청 주택과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 동향보고한 것은 7월 초경쯤으로 얘기가 된다면 참······.
주택과장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 계십니까? 참석 안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주택과장 기립)
앉으세요.
우리가 정말 흔하게 판단하더라도 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거기다 했다면 아마 담당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예지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항을 미리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또 사실 본 의원도 7월초 늦게 알았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이렇게 정말 보고체계가 엉망인 행정을 하고 있으니 주민들은 나름대로 불만만 계속 쌓여가는 과정에서 초기에 대응했으면 주민들의 불만이 그렇게 극에 달하지 않을 정도에 해결할 문제도 꼭 이렇게 문제를 확대해서 크게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더욱 힘들어지고 더욱 어렵게 됩니다.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민원 문제는 공사 중지가 아닙니다. 중지라는 건 언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요구대로 노인요양시설 절대 불가함을 구청 측에서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천주교 측에서도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타 지역을 하겠노라고 지금 그런 류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지 않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천주교에서도 썩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만큼 타 지역으로의 검토를 하고 중이므로 이렇게 가도록 제가 구청장으로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깊은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 7월 1일자로 직원들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파악을 다 못 해서 시원한 답변을 못 들으신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인영 의원 그 점은 본 의원도 지금 어느 정도 감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여기 지금 양평2동의 주민이 그 문제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뒤늦게 아셨지만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천주교 재단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동안에 초기에 대응 못 하고 문제를 키워서 해결한 점 이 자리에서 주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진행한다면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예, 잘 알았습니다.
○오인영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고맙습니다.
○오인영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오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복지국장께 경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웃거나 무성의하게 답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영등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1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민주당 소속의 정선희 의원입니다.
올 7월은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여 영등포구의회가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는 동시에 제6대 의회 개원 1주년이 되는 뜻 깊은 달입니다.
1년 전 지난해 7월 23일 우리 제6대 영등포구의회는 민선5기 조길형 구청장과 함께 영등포구민의 높은 기대 속에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소통과 통합이라는 시대정신 속에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실천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새 영등포를 만들고 있는 조길형 구청장님의 민선5기 영등포구는 지난 1년간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최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한국매니페스토(manifesto)실천본부 선정 공약이행도 서울시 1위, 전국기초자치단체장 청렴도 향상사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구청장님 1년 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는 박정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과 1,300여 영등포구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41만 영등포 구민들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개선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중 구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분야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생활환경쓰레기 문제, 악취·소음·주차문제 등은 어느 분야보다 민원행정, 현장행정의 신속성이 필요합니다.
구청장, 담당 국·과장, 그리고 구청 공직자들의 관심과 손길이 닿으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행정분야이기도 합니다.
영등포구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청소행정의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화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면서)
본 의원이 지난 6월 30일 영등포동 영등포마사회관 정문 앞에서 촬영한 자료화면입니다. 쓰레기와 함께 재활용품 및 수거용품이 인도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시간은 12시 10분입니다.
거리가 쓰레기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의 생활환경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다음 두 번째 화면은 영등포 중앙시장 입구의 영등포 현대프라자 앞 인도입니다.
이 쓰레기봉투는 무단 쓰레기봉투입니다.
시간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11시 55분입니다.
늑장 수거의 현장입니다.
다음은 30도를 오르내리는 오후 한 시가 넘도록 방치된 쓰레기로 악취가 진동하는 현장도 곳곳에 있습니다.
문래동 청과시장의 쓰레기 방치 현장입니다.
야채 운반용 받침목에 야채 쓰레기까지 악취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을 위해 8개 업체에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송파구 다음으로 영등포가 많습니다.
위탁업체의 하루 처리량도 154톤에 이릅니다.
복지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산이 없는 것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오봉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부족한 자연환경을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처리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복지국장 오봉환 예, 맞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셨죠?
○복지국장 오봉환 예, 봤습니다.
○정선희 의원 한 시가 넘도록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우선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복지국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관리하는 분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주민들의 정시 배출과 이를 수거해 가는 청소용역업체의 정시 수거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출시간은 일몰 후인 8시에서 자정까지이며 수거시간은 자정부터 7시까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배출시간을 지나서 버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대행업체에게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차 수거를 통해서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촬영시간대가 12시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행업체 2차 작업 이후 시간대이므로 배출시간을 어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청소대행업체에서 아마 2차 수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선희 의원 그런데 이 시장의 쓰레기 방치 현장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장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나간다든가, 이 지역은 쓰레기로 인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런데 지금 복지국장님은 이것을 늑장 수거를 한다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비껴서 방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청소대행업체가 제대로 안 했든지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영등포구 청소과만 잘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오봉환 그렇죠. 모두가 합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선희 의원 그러면 지금 관리업체가 8개 업체인데 그 8개 업체의 관리점검도 청소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예, 맞습니다.
○정선희 의원 본 의원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것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주변 폐기물처리 대책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악취로 인해서 시급한데 그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지금 현재 전통시장인 영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가처리업체가 영일실업주식회사입니다. 이곳에다 우리가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특히 마늘이라든가 김장철 같은 관련 인력을 충원해서 이것을 철저히 수거토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기동대 차량을 이용해서 이것을 보완 청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제대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예, 맞습니다.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감사합니다.
○정선희 의원 다음은 여름철 재난대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250㎜의 큰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그 큰 비가 내리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장마는 국지적인 게릴라 호우가 특징입니다. 예고 없는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재난은 예고가 없습니다. 철저한 대비만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등포구 전체 배수구가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자료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면서)
지난 5월 15일 행사 때문에 방문한 영등포동 로즈마리웨딩홀 앞 영등포 중앙로의 배수구입니다.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로 완전히 막혀있는 도로 배수구입니다.
한달 보름 후인 6월 30일날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보듯이 6월 30일 화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로 완전히 막혀있습니다.
그런데 5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영등포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여름철 우기대비 일제안전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영등포시장 사거리에 있는 배수구입니다. 사진만 보아도 악취가 진동하는 듯한 그림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온갖 불순물이 엉켜 배수구를 막고 있으니 당연히 물은 고여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또 있습니다. 영등포동 안세병원 앞 배수구의 모습입니다.
물이 빠지게 하는 게 배수구인데 막혀있습니다. 당연히 물이 고여 있는 것은 물론 냄새, 모기, 해충의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는 물론 생활환경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배수구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설국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도시국장에서 건설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죠?
○건설국장 오상균 예.
○정선희 의원 축하드립니다.
관리되지 못 하는 배수구가 재난의 방지는커녕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진원지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배수구가 관내에 약 2만 1,000여 개소 있습니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영등포시장 앞 그 주변 일부 배수구를 제대로 청소를 하지 못 했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그 배수구는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우리 공도 상에 있는 게 아니고 개인 사유지 내에, 공도와 사유지 간의 경계선의 사유지 내에 있는 거라서 저희가 로즈마리웨딩홀 건물주한테 청소를 하도록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정선희 의원 좋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기대비 일제점검에 배수구 관리, 하수구 관리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빠져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예, 동감합니다.
○정선희 의원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지난해 추석 전날 집중호우 때 상습적으로 침수되던 양평2동이 피해가 적었던 것은 평상시에 철저한 배수구 관리로 빗물 배출로의 침수와 역류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점검해 본 이 지역은 현 배수구 체계로는 말 그대로 물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예, 우기철 폭우로 인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 올봄에 하수관거 개량공사를 세 군데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 데는 양평동 5가 76번지 한신아파트 앞의 도로 약 1,050m 상당을 9억원 정도 들여서 했고요, 그 다음에 당산동 4가 34번지 우리 구청 바로 앞 맞은편입니다. 거기도 약 835m를 예산 한 7억을 들여서 관거를 개량했습니다.
그리고 대방천변 신길동 417번지 일대에 있는 거기도 하수관거, 노후된 관거를 약 800m 상당을 4억 상당을 들여서, 세 군데 다 전액 시비 20억을 들여서 개량을 하고, 또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펌프장 증설, 대림3동 빗물펌프장 증설공사라든가 또 도림1 배수공구 하수관거 개량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해서 수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답변처럼 확실한 점검과 대책, 또 공사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내 노후 하수관 현황과 교체계획을 들었는데 확실한 점검과 대책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이 방치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면서)
우리 영등포구의 새로운 랜드마크(landmark)가 되고 있는 타임스퀘어입니다.
해외관광객을 비롯하여 하루에도 수만 명씩 찾고 있는 영등포의 얼굴입니다.
바로 그 옆입니다.
공사현장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현장의 모습입니다.
물웅덩이가 생기가 물이 고여 있어 악취마저 납니다.
다음은 쇠말뚝이 보기에도 섬뜩하죠? 쓰레기 무단투기의 장소가 되고 모기의 서식지도 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재개발·재건축지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현장도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10년이 넘게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위험한 공사현장을 방치한 상태로 우리 영등포구가 사람 중심의 새 영등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등포구에 부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아시면서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박상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선희 의원 우리 영등포구에 이와 같이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박상돈 6월말 현재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공사장은 2개소이고요, 그 중 1개소는 서울시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러면 제대로 관리와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상돈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해빙기라든지 우기라든지 이런 특별점검기간에 정기적으로 세 차례 정도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위험요소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소가 또 있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국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업무가 워낙 중요해서 질문이 많습니다.
곳곳에 위험이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을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면서)
이 화면은 영등포본동의 영등포역 후문의 모습입니다.
구민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이고 혼잡한 도로로 유명합니다. 이 곳에는 많은 포장마차와 노점상이 있습니다.
서민의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위험과 안전은 대비해야 합니다.
허술한 가스통의 관리가 그 단적인 예이지요.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포장마차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러한 위험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예, 동의합니다.
○정선희 의원 이 일은 행정의 무관심과 현장 확인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노상에 방치된 유형물 관리실태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지금 영등포역 뒤에 있는 동부광장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대우푸르지오아파트로 가다 보면 장독대하고 대우홈마트, 그 일대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 포장마차 옆에 있는 가스통이라든가 이런 것 저희들이 금년 6월말까지 강제 수거도 하고 행정 계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제 수거한 가스통이 약 140개 정도 문래동 창고가 보관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제력도 동원을 하고 또 행정의 협조를 얻는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강온 책을 동시에 써봤습니다만 지금 동부광장에 있는 저 포장마차는, 저 도로가 지금 철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도로법을 적용해서 단속을 하기에는 법 적용 체계에 조금 무리가 있어서 철도청 영등포역과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정비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정선희 의원 그러면 지금 노점상의 현 실태가 가스통이 즐비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안전한 상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극적인 예로 제가 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건데요, 이것은 안전을 정말 중요시 생각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책을 확실하게 해서 노점상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지도·계몽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안전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국장 오상균 예, 맞습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그렇게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면서)
이 화면은 영등포 문래초등학교와 GS홈쇼핑 사거리 사이의 도로파손 현장입니다.
지난 28일, 29일 사이에 내린 50㎜ 정도의 비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사람이 빠질 정도로 직경 30㎝에, 깊이 20㎝의 큰 웅덩이입니다.
도로 주행에도 위험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러한 현장을 5일 동안 방치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예, 보고 받았습니다.
○정선희 의원 다음에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면서)
국장님! 보다 못해 인근 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응급표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근 빗물에 의한 도로파손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만 국장님, 문래로는 복개 하천로죠?
○건설국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래서 그런지 어느 곳보다 도로 파손이 많고 파손이 되어도 그 파손 정도가 심각합니다.
이것이 하천 복개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요?
○건설국장 오상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보통 복개도로에 하수박스를 묻을 때는 일반 도로에서의 흙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도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개도로는 날씨나 매우 춥거나 더울 때는 마무리 이격거리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도로 파손도 파손이지만 그 일대의 현대홈타운이나 LG자이나 금호어울림이나 임광그대가나 벽산메가트리움이나 SK리더스뷰나 문래해태나 신동아아파트나 미원아파트나 그 근처의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바퀴벌레 등 해충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이 원인이 복개도로 밑에 있는 하천이 악취와 해충의 서식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정선희 의원 건설국장께 문래로 복개하천의 배수관의 설치상태 등 일제 점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영등포구청의 의지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사실 문래동 홈타운 앞이라든가 문래동 일대 복개천 도로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우리 구 관내 복개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의 하수악취 발생 실태조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점검을 요구합니다.
국장님! 차도뿐만이 아니라 인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면서)
비만 오면 인도의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굴곡이 생깁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임산부 등에게는 이러한 인도는 치명적인 위험요인이 됩니다.
요즘 인도의 보도블록을 사각보도블록에서 인터로킹(interlocking) 블록으로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 문래동 가스충전소 부근의 보도블록은 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의원 교체된 지 얼마 안 됐다면 시공 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문래동 가스충전소 앞에 작년 9월경에 띠 녹지 조성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공사가 조금 잘못됐는지 다시 한 번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보고 보수하거나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만일 인명사고라도 났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시공자입니까, 영등포구청입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그것은 원인을 규명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영조물 책임이 있든가 아니면 원인을 규명한 후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의원 사고가 안 났으니 망정이지 결국은 사고가 났다 하면 영등포구청의 관리 잘못으로 돌아갑니다.
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문제된 인도는 빠른 시일 내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영등포의 도로 현실과 주차문화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면서)
화면을 보시면 당산1동과 영등포동을 관통하는 양산로 모습입니다.
이곳은 오래전서부터 영등포유통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매우 혼잡합니다.
사람과 짐수레, 자전거와 차량, 여기에 무단주차까지. 온통 도로가 엉켜있습니다.
이 길이 영중초등학교의 통학로인 것을 알고 계시죠?
○건설국장 오상균 예.
○정선희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당산1동 일부 지역의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학군 변경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혼잡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영등포중앙시장 주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면서)
중앙시장 입구입니다.
무단 주차한 차량으로 사람과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한 모습입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면서)
또 보시겠습니다.
영등포시장 로즈마리웨딩홀에서 본 쪽의 시장의 입구입니다. 일방통행도로 양 옆에 무단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국장님!
도로의 혼잡과 무질서한 주차 문제는 도매시장의 특성상 화물차량의 운행과 주정차의 불가피함을 생각할 때 어려운 일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보행 환경, 또 어린 학생들의 통학로 보호를 위해서 무작정 손을 놓고 볼 수만은 없지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특별한 대책을, 여기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보다 저희가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해서, 또한 시장의 특성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시장 쪽은 영등포부도심권으로서 재래시장으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이고 그래서 무턱대고 무조건 단속한다기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길이 소통되고 원활해야 시장의 상가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등포중앙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의 주변, 양산로 등 도매상가 주변의 근본적인 교통소통과 보행환경 보호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영등포의 전반적인 교통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살펴본 영등포 주민과 밀접한 생활환경, 재난 예방의 허술한 상황 현장을 지적하고 담당 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은 예산과 인력 이전에 관심과 확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여름철 각종 자연재해 예방에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님과 영등포구청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영등포구의 발전과 영등포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한 영등포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마치고 계속 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는 의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신안산선 확정 2009년 6월 1일 제149회 임시회 이곳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설치 촉구 건의안’이 지역주민들의 각고한 노력과 관계기관의 협력 속에 효력을 발휘하여 지난 해 12월 15일 국토해양부에서 도림사거리역 유치 확정발표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커다란 보람으로 느끼면서 오늘 2011년 제1차 정례회에서 또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지역주민들에 꼭 필요한 일들을 얘기하고 41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영등포의 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림·문래동이 지역구인 고기판 의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일꾼이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출발한 6대 의회와 민선 5기 단체장이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구의회 위상 강화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박정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복지·사람 중심 구정 목표로 변화하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조길형 구청장과 41만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본청, 동 주민센터, 구의회, 공단 등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에게도 수고하고 있다는 인사 올립니다.
본 의원은 관내 지역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교통문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신안산선 설계용역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설치 건은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 유치는 확정되었으며, 민주당 정병헌 의원께서 정책의장 재임 시에 확보한 설계비 100억원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신안산선에 대한 설계 작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구청장은 알고 계신지요?
본 의원은 도림사거리역뿐만 아니라 2,466세대로 영등포에서 가장 많은 세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푸르지오아파트를 비롯한 영등포본동, 신길동, 도림동 등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신안산선 출구가 도림사거리역은 물론 영등포역 남쪽에 효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 되기 바랍니다.
둘째, 철도 데크화 사업입니다.
지난 5대 의회와 민선 4기 구청장 재임부터 논의되고 계획됐던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하는 철도 데크화 사업에 대한 용역이 실시됐는데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본 의원의 모교인 영등포초등학교가 철도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소음 속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역 푸르지오아파트, 대우미래사랑, 동아에코빌, 청구아파트, 하나아파텔, 한라아파트, 쌍용플래티넘 등 인구 다수의 분포도가 철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뚝심 있는 구청장의 행정력을 기대하는데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 또한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동료 의원들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버스 노선입니다.
2008년 8월 1일, 이 날은 우리 영등포의 역사에 기록될 날이죠.
이 날이 무슨 날이냐?
1단계 동 통폐합을 실시하여 통합 동이 첫출발한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당시에 주민들과 약속하였던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질문하오니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교통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구정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들이 질투와 멸시에서 따뜻함과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구청의 많은 협력과 노력을 바랍니다.
문래동 삼환, 1·2차 신안인스빌 경유 마을버스 노선과 영등포역 남단에서 도림분소를 지나 도림동 주민센터 앞을 지나가는 노선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지역 시의원의 협력과 서울시의 협조로 문래동 힐스테이트 앞 641번, 6225번 노선버스정류장 설치를 이루었으며, 신월동에서 목동, 문래동, 도림동, 신길동, 대신시장, 노량진, 한남동을 경유하여 왕십리를 운행하는 6211번 지선버스가 지난 2월부터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시의원, 동료 구의원과 논의하여 요청한 구로구청에서 신길3동 사러가시장을 경유하여 개포동까지 운행하는 6411번 지선버스가 지난 7월 1일 서울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심의가 통과되기까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주신 시·구 관계공무원들께도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찾아 모든 구민들께서 편리한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난 4대 의회에서부터 추진되어 왔던 KTX 영등포역 정차에 대한 결과가 지난해 11월 1일 대전에서 경부선 선로를 달리는 KTX 하루 2편의 운행으로 새마을호 10편 감소라는 전혀 예견치 못했던 방향으로 발표된 사실을 많은 구민들께서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일부에서는 주민들에게 새마을호가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다녔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관계 시·구의원들과 격려해 주신 많은 구민들의 노력에 의하여 지난 3월부터 감축된 새마을호 운행이 그나마 주중에 5편, 주말 7편 증 운행되고 있음을 많은 구민들께서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께서는 새마을호 재증편 이후 철도운행 현실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으신지요?
잠시나마 새마을호의 감축운행 소식에 의하여 영등포역을 외면해 버린 주민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위해서라도 열차운행에 대한 올바른 홍보가 필요하고 정상적인 KTX 운행이 되도록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전까지는 새마을호의 증편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6·2 지방선거 전부터 계획하고 또한 선거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내 거동불편자 장애인들을 위한 문래역, 신도림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문래역은 2011년 9월 21일을 준공목표로, 신도림역은 201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시의원, 서울시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강한 질타와 요구에 대해서도 묵묵히 함께 노력해 주신 우리 구 관계공무원들에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며, 이후 계획하고 있는 문래역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의 완결편이 되도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세심한 관심과 강력한 추진을 요청합니다.
이외 지역에서도 장애인과 정상인, 거동불편자가 함께 공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행복 영등포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림고가 철거문제입니다.
문래고가 철거가 지난해 7월 26일 공사를 시작하여 8월 26일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린 감회를 맛볼 수 있을 만큼 철거되었습니다.
상판을 걷어내는 공사현장 속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상판이 크레인에 이끌려 없어지는 순간 본 의원은 또 다른 감회를 만끽하였습니다.
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쾌감을 느낄 수 있구나. 이제 힘이 쏟습니다.
2003년 9월 29일 제98회 임시회부터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 도림고가 철거를 위하여 우리 주민들과 함께 또 다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1974년 9월 30일 건설된 도림고가는 폭 13.8m, 연장 326m, 37년 된 시설물로 서울시 전체에서 고가를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는 유일한 학교 등하교 수단입니다.
또한 협력자 없이는 장애인들이 등하교가 불가능한 형태이며, 불일치한 하부교각 형태로 인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몇 년 전에는 어린이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주거중심지역의 중앙 관통으로 인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상 고가 및 노숙인 출현으로 통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예산 출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도림고가임에 틀림없습니다.
금번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확정으로 인한 노선공사에 대비하여 이제는 빠른 시일 내에 도림고가 지하화를 실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떠한 일이든 한 번 생각하고 마음먹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조길형 구청장께서도 앞장서서 함께 할 것이라고 여기는데 구청장의 확고하고 소신 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참고로 장애인과 교육에 관계되는 몇 가지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애아동의 보행권 관련 법률을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학교의 위치는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 철도 등이 관통되지 않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편의시설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을 보면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의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기철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우기로 인한 지역 곳곳의 안전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양평동 지역 물난리와 대림동 지역을 비롯한 저지대 침수현상 등을 경험하였습니다.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공가에 대한 점검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버린 자전거도로, 저지대와 재개발, 재건축 및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림천, 안양천은 도림천 건천화사업, 안양천 그린힐사업, 체육시설 정비사업 이후 눈에 띄게 많은 구민들의 여가활용 공간으로 탈바꿈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장마를 비롯한 우기 시 도림천, 안양천 출입구에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어떠한 표식도 없는데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림·안양천 둑방 위에서 나뭇가지와 흙탕물이 어우러져 힘차게 소용돌이치며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면 섬뜩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도림천 안양천 진입로 입구 등에 구정 및 지역의 안내현황판 같은 안내표시판을 설치하여 평상시는 구정을 홍보하고 일정수의 우기 시에는 원천적으로 주민들의 접근을 사전에 방지하는 안내 문구를 알려줌으로써 호기심 혹은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느덧 지나가버린 지난 1년을 돌이켜 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옆에서 저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신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41만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몇 가지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다 했던 전·현직 국회의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래웅, 김주철 민간단체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길형 구청장과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현장 속에서 주민과 함께 일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도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올립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목표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1만 구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 속에서 정말 요즘 힘드시죠?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을 버리지 맙시다.
살고 싶은 영등포, 살맛나는 영등포 실현 그날까지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고기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영등포 구민 여러분!
박정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등포동, 당산2동 김길자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조길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지난 2010년 6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민선5기 조길형 구청장님 취임과 함께 우리 구민들은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영등포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교육, 복지는 잘 모르겠고 구청의 문턱이 낮아진 것 같고 거리가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 복지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하기 좋은 영등포, 교육환경이 좋은 영등포를 만들겠다는 조길형 청장님의 구정 철학에 본 의원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냅니다.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가 자식농사라고 했듯이 행정투자 중 가장 중요한 투자는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봅니다.
민선5기 구정행정 중 가장 큰 교육투자는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이었습니다.
급식은 엄연한 교육의 한 분야로 정착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조길형 구청장 취임 후 이미 영등포구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주민투표까지 제안하여 예산의 낭비는 물론 지역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첫 질문으로 행정국장께 무상급식의 교육적 효과와 주민투표에 대한 영등포구청의 대응방안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평가가 좋습니다.
구청에서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계신지요?
지난 3월 처음 시행했을 때 급식 중 식자재비를 상향 조정하다 보니 배식종사원과 조리종사원 감축문제로 일선 학교에서는 일시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과 구청 담당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겠지요?
서울시 일부 보수단체에서 무상급식 반대서명을 받았는데 영등포 주민 참여자가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께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반대서명부가 문제투성이였습니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보건소 1층에서 서명부 열람을 시행했습니다.
반대서명자의 신원은 주민투표에 따라 모두 공개되었고 열람을 해 보니 엉터리 서명부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민주당 구의원인 김화영 의원께서는 본인이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가족들과 세 번이나 서명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무렴 민주당 구의원이 무상급식 반대서명 했겠습니까?
본 의원도 며칠 동안 열람확인에 참석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친동생과 그 처도 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두 번이나 중복 서명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서명주소가 이사하기 3년 전 주소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망자와 이민자, 이사 간 사람 서명 등 허위서명부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고 한 사람이 같은 필체로 중복 서명한 허위 서명부는 절반도 넘었습니다.
국장님도 뉴스를 통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남의 명의는 물론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하여 서명을 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시겠지요?
영등포구를 대표하는 위임자와 그 아래 수임자가 누군지 알고 있는지요?
수임자 중에는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도 있었습니다. 수임자가 아닌 우리의 현직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이 서명부를 들고 다니며 서명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분명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 일제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저는 묻겠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강행하면 서울시에 직접적인 예산 186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영등포구청의 직접적인 예산과 행정력 투입은 불가피한데 어느 정도 필요한지요?
다음은 교육이 강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길형 구청장께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실무진에서 구청장님의 이러한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교육투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느 쪽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요?
민선5기 조길형 구청장 취임 후 교육투자가 확실히 늘었습니다.
특히, 교육경비 보조금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 29억 1,000여만원, 2010년도에는 44억이었습니다. 민선4기 때보다 약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바로 민선5기 조길형 청장께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아직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한정된 재원 가지고 우리 영등포구 전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배분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투자는 구청의 의지만으로는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봅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각 국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 속에 영등포 교육의 가장 취약한 분야부터 찾아서 보완하고 투자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지급된 장학금이 총 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2011년에 지급액은 2억 5,000만원,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이 장학금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자체평가를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문제입니다.
구청의 우수인재 양성 장학금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인재양성 장학금은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는 효과인데 이 사실을 대상자인 학생들이 모르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홍보 문제에 대해 좀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제도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다른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180만원 지급하는 장학금 제도가 아니라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들,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서울시의회에서 발표한 25개 자치구의 일반계 고교의 4년제 대학진학률을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영등포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4년제 대학진학률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최하위권입니다. 2008년도에 41.7%, 2009년도에는 39% 21위입니다. 2010년도에 39.9%로 23위, 2011학년도에는 33.4%로 역시 끝에서 세 번째인 23위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6위에서 7위로 떨어졌다고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7위인 영등포구로서는 정말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 투자는 백년지대계라고 했듯이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육 투자가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되지 않았겠지만 소신껏 답변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출산 고령아 문제가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 낳기 좋은 사회, 우리 아이들 보육하고 교육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5세아 무상보육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5세아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는 이유는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영등포구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영등포구에는 국공립 27개소, 민간 191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민간보육시설의 환경이 열악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영등포의 엄마들이 보육료가 저렴하고 시설이 나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보내려고 수백명씩 대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의 환경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국·공립을 이용하는 원아는 총 1,985명인 반면에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원아는 총 5,647명이었습니다. 즉 3분의 2 이상이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지난 2009년과 2010년도 보육시설 지원현황을 보니 국·공립시설 보수공사에 지원된 금액이 6억 6,691만원인데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비에 지원된 금액은 모두 1억 5,6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공립시설이 부족하여 민간시설에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열악한 민간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영등포구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공립시설이 턱 없이 부족해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우수 보육교사 영입을 위한 노력과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영등포구청의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교육과 보육은 시설의 우수한 환경과 우수한 교사 그리고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지원과 그 효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등포 관내에는 대림·문래·선유 정보문화도서관이 있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1일 평균 1,061명에 불과합니다. 규모에 비해 정보문화도서관의 구민들 이용률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보문화도서관이 구민의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산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5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매니페스토(manifesto)대회에서 우수상을 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우수상의 의미는 청렴분야 공약에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 의지처럼 그동안 영등포구의 불명예를 씻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성공하는 청장님이 되어 주실 것을 41만 구민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큰 행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는데 자치구별 4년제 대학진학률에 대해 구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호로만 내세우는 교육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4년제 대학진학률이 최소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교육중심의 영등포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교육정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 갈등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둘러싼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청장님께서 임명한 통장, 주민자치위원과 구비보조를 받는 사회단체 임원직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면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고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 영·유아 시절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의 영등포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 혜택을 우리 구민들이 골고루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공립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보육이 강한 영등포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이 조길형 청장 취임 이후 많이 환해지고 밝아졌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다만, 아직도 숨겨진 사각지대가 없지 않아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주민들께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범지역에 CCTV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보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젝트를 세워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영등포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영등포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정자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중식과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였으나 사정에 의해서 다시 속개하고자 합니다.
앞서 실시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길형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이재형 의원님, 오인영 의원님, 고기판 의원님, 정신희 의원님, 그리고 김길자 의원님께서 구정을 위한 고귀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주요 정책사항이나 주민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께서 7가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기철 주민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형여건이 낮은 저지대지역이고 안양천 등 하천으로 삼면이 둘러 쌓여있어 집중강우 우기 시에는 침수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강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천 내에는 주민 휴식 및 친수공간으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으로 이용시설이 있어 집중강우로 수위 상승 시 주민의 안전대책 및 안전관리가 철저히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해 대책 추진 기간동안 재해대책상황실을 구축 운영 1개 본부 구청이 되고, 18개동에 주민센터본부 104명, 동주민센터 23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추진사항으로 재해 취약시설 분야인 대형공사장, 재개발·재건축, 도로시설물, 옹벽, 축대, 지하차도, 옥외광고물, 하천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집중호우 시에는 순찰을 한층 강화하여 수시로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공가나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간 태풍 및 집주호우 시에 발생된 상황으로 6월 26일 화요일 제5호 태풍 메아리 상륙 시 BYC지붕 이탈 조짐 3건, 가로수 전도1건, 간판 이탈의 피해 발생이 되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6월 29일 수요일 7시 03분에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신고가 16건이 되었으나 양수기 등 지원 34건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또한 8개 빗물펌프장을 정상가동하여 하수관 역류로 인한 피해가 아닌 개인 가정간의 문제 및 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침수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타 구의 경우 산사태 및 강남대로로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우리 구는 이러한 커다란 사건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하였던 것은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순찰 점검 및 문자통보 등의 사전예방에 대한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많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0년 침수피해 주택·상가 등에 대하여 우리 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침수피해 사항에 대한 사전검점을 하고 집중호우 시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도록 1가구 1담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위험사항을 알리는 재난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사전 대피토록 안내함으로써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전광판, IPTV, 지역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풍수해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풍수해 기간 동안 2011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재난안전대책 풍수해본부를 운영 사전대비, 순찰 등을 철저히 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구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위원님께서 교육중심의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구민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영등포를 앞서가는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각종 사건사고 없는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정서함양과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학예문화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영등포의 우수 인재가 타 구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인재육성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인재육성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관내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지급하는 장학금 제도로써 향후 우수고 육성과 우수인재 유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명문고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해 장훈고가 자율형 사립고, 대영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관내 모든 고등학교를 명문고로 만들기 위하여 우수 고등학교 인센티브제 실시, 대학진학 컨설턴트 지원, 자율학습실 확충, 학습매니저제 운영 등 학력신장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중에 있으며, 그간에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주력하였으나 앞으로는 초·중학교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각종 지적사항과 좋은 의견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으로 고기판 의원님의 KTX 영등포역 정차, 새마을호 운행 건과 김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교육정책 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2004년부터 KTX 영등포역 정차를 위하여 영등포역정차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민 서명운동 전개, 범구민 궐기대회 개최, 관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정차 건의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KTX 정차 관철을 위해 수고해 주신 전·현 구청장님, 전·현 국회의원님, 민간 정차추진위원장님과 관계자를 비롯한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선5기 영등포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청, 국회의원, 시의원, 정차추진위원 등 모든 구민이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2010년 11월 1일 마침내 KTX 영등포역 정차가 1일2회씩 정차되고 새마을호는 10편이 감축되었는데 현재는 30편이 운행하고 있어 IPTV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여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찌 보면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등포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발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KTX의 정기노선과 새마을 노선도 예전처럼 증편될 수 있도록 이곳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 더 많은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길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이 강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구청장께서도 교육중심의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대학 진학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구 학생들의 진학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소관 국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투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과 서울시, 국가 등 관계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구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2009년 10월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본 조례에 의한 장학금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역인재육성장학금, 둘째, 성적우수장학금 셋째, 특기생 장학금, 넷째, 기타 구청장이 정한 장학금입니다.
이 중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학금은 지역인재육성장학금으로 관내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3학년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써 우수인재 유출방지 대책으로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장학금 제도 홍보를 더욱 확대할 것이며, 많은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다른 종류의 장학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셋째, 정보문화도서관 운영지원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세 개의 정보문화도서관, 문래·선유·대림이 있습니다.
정보문화도서관은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으로 매년 큰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만 구민의 교육·복지 수혜 차원에서 우리 구가 감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적자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타 기관과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유치와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관내의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요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범용 CCTV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 중인 91대가 완료되면 방범용 및 불법 주·정차 등 CCTV는 총 629대가 되겠습니다.
구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2012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취약 우범지역에 우선적으로 확대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초부터 관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찬반논란 속에 서명을 마치고 주민투표 청구에 이어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난 7월 10일까지 종료하였습니다.
향후 주민투표 후 청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 내용 및 청구인 서명부 유·무효 여부를 심의 의결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면 우리 구에서는 주민투표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서울시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침을 받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드리지 못 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봉환입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악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과 같이 우리 구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국·공립이 27개소, 민간 103개소, 가정이 87개소가 있으며 그 중 서울형 어린이집이 69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훌륭한 보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보육환경과 우수 교사와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우리 구 국·공립 시설의 효율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는 위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사항과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충분히 지원하려면 예산의 과다 소요로 현재는 실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낙후된 시설을 우선하여 매년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가급적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보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어린이집의 환경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현재 영아 간식비와 반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민간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시설개선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련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우리의 지원폭도 계속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 뒤떨어지는 사항임을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차적 인상방안을 마련해서 질 높은 보육환경은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상돈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상돈입니다.
고기판 의원님 2번 질문사항 철도 데크화사업 관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까지 경부선 철도의 소음·환경·교통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경부선 철도 데크화를 통한 복합개발 예비타당성 연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조사, 법률검토, 기본구상 및 시행방법 등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철도 부지를 포함한 그 주변지역을 광역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 또한 마련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에서 추진하던 타 지역의 철도 부지의 민자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사유로 표류하고 있어 영등포역 일대의 철도 데크화사업도 실제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최근 광역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철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와 연계해서 철도 주변지의 중장기적 차원의 도시재생 전략 방안을 마련하고, 철도 데크화 또는 지하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 서남권 구청장협의 회에서 국철 지하화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건설국 소관에 고기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설계용역, 그리고 버스노선 조정 내지 신설, 그리고 문래역과 신도림역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문제, 그리고 도림고가 철거 4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안산선 전철 건설계획은 2009년도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계획을 구체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15일 동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계획된 노선은 영등포구의 경우 대림삼거리, 신풍역, 도림사거리, 영등포, 여의도역 등 5개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은 지난 3월 국토해 양부 광역도시 철도과에서 발주를 해서 내년9월에 용역 성과품을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최대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국토해양부과 긴밀히 협조하고 또 건의를 해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림동 버스노선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도림동이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도림1동 주민들께서 지금 현재의 도림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다소의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등포역과 신도림역을 운행하고 있는 6653번 지선버스를 도림동주민센터를 경유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 통합된 영등포동과 문래동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의 버스노선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래역과 신도림역의 에스컬레이터, 또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역과 신도림역의 편의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에 저와 실무자들이 함께 문래역과 신도림역을 방문해서 직접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래역은 지난 3월 역 전체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1번 출구와 2번 출구에 2개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까지 선정을 했습니다만 지상부에 있는 한전 분전함 등 지장물이 있어서 그 이설문제로 현재까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래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장물을 이설하고 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신도림역은 현재 엘리베이터 2대와 에스컬레이터 3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4월말까지 또 엘리베이터 2대, 에스컬레이터를 증설해서 이용 주민들의 혼잡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가 완료가 되면 문래역과 신도림역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이용 주민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5월에 신길역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 시설개선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적극적인 실무적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전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림고가 철거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4년도부터 서울시에 건의해서 도림고가차도를 철거하고 경부철로를 횡단하는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영등포의 남북 간 도시생활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부단히 건의해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4년 4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과 함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는 B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돼 있고, 따라서 시설물 철거에는 다소의 경제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그때는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끈질기게 철거를 요구해서 지난 2008년도에 또 다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에서는 동 시설물의 내구연한과 구조물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의 도림고가뿐만 아니라 6개의 고가차도 중 도림고가차도는 지난 2009년 12월 15일 영등포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서 2012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철거해서 지하차도를 설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에 계속해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본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결집시키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산회)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행정국장박정희
재정국장오승환
복지국장오봉환
도시국장박상돈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