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10월 1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이규선 의원, 김화영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이규선 의원, 김화영 의원)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규선 의원, 김화영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일문일답 구정질문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충질문은 하실 수 없으니 이점을 유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규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준용 의장님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며, 현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규선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의원 간에 갈등과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 부재를 지켜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민을 위하여 구민을 위하는 일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일 수 없으며 항상 소통하고 함께 하는 동반자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취임하신 지 1년이 넘으셨습니다.
  그동안 구정 현황 파악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본 의원은 큰 박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년여 활동하시면서 소회라든지 그간 느끼신 점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의회 17분의 구의원님들께서 저희 구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선  의원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인사, 건축, 소상공인 지원 등 분야에 대하여 정책제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문화 부분은 국장과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분야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영등포구 소속직원은 1,372명입니다. 그렇죠?
○구청장  채현일  예.
이규선  의원  이중 이 자리에 참석한 부서장을 포함 동장 등 5급 직원은 총 56명입니다.
  우리 1,372명에 56명이면 4%를 차지합니다. 정말 과장 분들은 1,372명 직원 분들한테 롤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을 포함한 4급 국장은 아홉 분입니다. 그렇죠?
○구청장  채현일  예.
이규선  의원  아홉 분이면 1,372명에 0.6%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신의 자리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남은 국장님들 임기 동안 정말 영등포구를 위하여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영등포구청 전체 직원 중 대부분이 20년에서 30년 이상 영등포구에서 청춘을 바쳐 근무하고 퇴직하기 전에 모두가 5급 과장이나 4급 국장을 한 번 달아보고 퇴직하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개개인 나름대로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채현일 구청장께서 취임한 이후로 구청 직원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직은 서울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전까지 거의 없던 행정직 중 5급 1명과 4급 2명 등 총 3명을 외부인 서울시로부터 인사발령을 허용함에 따라 현재 직원들은 그만큼 승진 기회가 줄어들었다고들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직원들의 이러한 불만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채현일  일단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이규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고 조직문화의 분위기, 효율성을 좌지우지 합니다.
  저는 취임한 이후로 구정 운영의 첫 번째 과제를 인사시스템으로 봤습니다.
  작년 7월 취임 이후에 세 번의 인사를 했는데요, 세 가지 원칙 실력과 평판과 청렴, 그리고 투명성, 공정성, 예측가능성 이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격무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그리고 동료 선․후배로부터 존경과 인정받는 직원 등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인사시스템을 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들의 눈높이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묵묵히 열심히 헌신하는 직원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인사시스템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한 제대로 평가받는 시스템을 최대한 정착되도록 노력했고요. 또한 아직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세 분들은 1년 전에 작년 7월달에 세 분이 서울시에서 왔는데요, 그때 시․구 간에 1 대 1 인사 교류를 한 겁니다. 세 분이 승진해서 서울시로 갔습니다.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단순한 일반 전입입니다. 그런 경우가 타구에서 몇몇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례는 아니고요.
  또한 다른 25개 자치구도 1 대 1 인사교류는 지금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1 대 1 인사 교류를 함으로써 서울시와 구간에 어떤 원활한 업무협조, 예산지원, 정책협업,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그런 직원들이 와가지고 서울시의 예산과 정책사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동력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서울시 출신이 오는 거고 기술직이 또 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걱정은 차후에 보완이 되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을 직원들의 사기진작입니다.
이규선  의원  그렇죠.
○구청장  채현일  또한 무엇보다도 인사가 투명하게 되고 어떤 청탁이나 어떤 편법 그런 게 인사가 아니라 진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이 되는 게 직원들의 어떤 민원이나 바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규선  의원  본 의원들도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제가 봐도 전년도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김윤기 이사장이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비어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는 전년도 6.13으로 7월 1일부터 시작할 때 여러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올랐지만 채현일 탁트인 청장님처럼 공모를 해가지고 정말 11월 1일부로 김윤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무조건 칭찬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 모범 케이스라고, 사례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그 이유가 영등포구 직원보다 서울시 직원이 유능해서인지 아니면 영등포구 직원 중에서 현재 직위에 맞는 전문직이 없어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서울시에서 온 직원들과 연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구청장께서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알겠습니다.
이규선  의원  그런 부분은 하여튼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구청장  채현일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규선  의원  우리나라가 직업공무원제를 시행한지 56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특정 자리가 아닌 공직 전체 속에서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조처에도 불구하고 공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직은 인적자원의 효과적 개발을 통해서 조직성과를 증대시키고 구성원의 동기부여 및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기적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장기적 인재육성 등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인사 철학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있다면 그 인사 철학은 무엇인지요?
○구청장  채현일  조금 전에 말한 인사시스템이었고요. 하여튼 저는…….
이규선  의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말 한 점 의혹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 그렇게 보장하겠다 그런 식의 말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 취임하고 나서부터 서울시에서 영입하는 직원이 솔직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또한 증가하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인사 적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구청장께서 처음 취임하시어 일반 행정을 잘 모를 수도 있기에 보다 더 나은 영등포 발전을 위해 좋은 인재를 발굴하여 일을 열심히 잘 해보려는 취지로 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는 우리 영등포구 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짧게는 20여년, 길게는 30여년을 근무해온 직원을 차치하고 서울시에서, 또한 외부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 현실은 영등포구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영등포구는 국장급 공무원 9명 중 3명이 외부 전입입니다.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특별보좌관,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영등포구 행정조직 외부에서 온 것으로 보면 12명의 4급 상당 이상의 간부진 중 외부 비율은 6명,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구청장 취임 후 1년이 지났지만 행정조직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이유라고 본 의원은 나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채용을 하고 인사 교류를 실시한 결과 땅에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는 어떻게 진작시킬 것인지 구청장의 솔직담백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채현일  팩트(fact)도 약간 다른 것 같고요 보는 시각도 다른 것 같고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세 번의 인사를 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최근에 영중로사업도 결국은 우리 직원들의 헌신과 열정 때문에 가능했고요. 청소, 주차, 교육문제, 기타 중요한 문제 1,400명 직원들과 함께 지금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저 또한 솔직히 말하면 주말도 함께, 직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평가는 다를 거라고 보고요. 대다수의 주민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어떤 약간 아쉬움이 있다는 것도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인사시스템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TO가 적어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직진단용역사업도 해가지고 그것을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할 때 반영하려고 하고요.
  하여튼 아무리 인사시스템이 완비가 되고 이런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또 그런 인사과정에서 경쟁이 있게 되고요. 또 한 편으로는 외부의 뛰어난 전문가들이나 인재들을 필요할 때는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조직이 한편 자극을 받고  활성화되고요. 물론 관내에 있는 직원들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 맞고요. 또 대다수가 관내 직원들이고요 그분들의 힘이나 열정이나 조직력, 그리고 융화 없이는 구 행정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제가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구의회에서 구의원님들이 비판도 하지만 격려도 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얘기를 해 주시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취임 후 1년의 구정을 펼쳐오면서 이제 많은 행정 경험도 쌓으셨기에 앞으로는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외부 영입 및 인사 교류는 이제 그만하시고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방금 말씀하신 우수한 인재를 자체 발굴하여 승진하도록 적극 검토하시기를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채현일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이규선  의원  부디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구 내부 직원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청에 평주사가 몇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구청장  채현일  평주사가 한 80여명 됩니다.
이규선  의원  맞습니다. 행정, 세무직렬만 놓고 볼 때 78명의 평주사가 있습니다. 공직에 임용된지 20여년이 넘었으나 아직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6급 승진은 하였으나 3년이 되도록 언제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현실이고 6급 승진은 하였으나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고 퇴직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6급 승진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78명의 평주사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 땅에 떨어진 직원의 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보직 6급 직원이 79명인데요 서울시 평균이 78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딱 평균입니다.
  가장 많은 데가 강남구가 130명이고요, 성북구가 117명, 우리 서남권에 있는 마포, 양천도 89명, 99명입니다. 그러니까 무보직이 저희가 많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고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6급 정원 책정 기준을 21%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근접해서 뽑다보니까 지금 6급 직원이 전체 현원이 252명이고 무보직이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6급 직원이 최상위권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구 직원이.
  서남권 양천, 구로 등 7개 구 중에서 가장 많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6급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해서 많이 뽑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팀장 보직과 직원들 정원 간에 불균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직진단연구용역 결과도 오히려 팀을 10개 이상 줄여라라는 권고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원 조례에 따른 무보직 6급 현원 직원들의 승진과 또 팀, 그런데 그 무보직 직원들을 위해서 또 팀을 위인설관(爲人設官)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파악을 해보니까 17개팀은 직원들이 2명, 3명밖에 안 됩니다.
  보통 팀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7, 8명 있어야지 팀이 움직이는데 2, 3명밖에 없는 팀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직의 운영이나 효율성에서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어떤 보직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팀을 증설한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할지, 그리고 아까 직원들의 어떤, 예전보다 좀 더 적체가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팀장 보직을 받으려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좀 해소를 할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규선  의원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의 재원과 문제 제기를 참고하셔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내부 직원이 우선이 되는 인사행정과 현실에 맞는 조직개편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구청장  채현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의원  아울러 본 의원은 1,370명의 직원분들한테 포퓰리즘 같은 건 조금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요건이 구비되면 법상으로나 판례상으로나 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영등포구 당산동5가 11-32 오피스텔 건축허가 처리과정 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건축민원에 대해서 즉각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하지 못해 민원 해소는커녕 오히려 주민들의 불신만 야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오히려 파장만 커지고 있습니다.
  법규에 의하면 건축허가는 통상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로 처리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집단민원 발생 시에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허가를 내주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우리 구 당산동5가 11-32 오피스텔 건축허가 관련 집단민원 처리과정은 어떠한지 구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당산동5가 삼성레미안 앞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인데요 저도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아주 신중하게 처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건축허가 처리에 앞서서 건축허가 사전알리미라고 해가지고 입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 높은 층고 조정, 15층을 12미터 이하로 줄여달라. 그리고 차량의 진ㆍ출입로 위치 조정,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에 대한 피해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에게는 지속적으로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토록 했고요. 그리고 민원조정협의회 등을 개최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규선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건축허가는 「건축법」 상 일정한 사항에 저촉되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해야 되는 귀속행위입니다. 그것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 차원의 형사상, 민사상 위법 책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착공 전까지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 특히 구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조건을 부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높이를 최대한 낮추는 등의 다섯 가지 조건을 부가해가지고 그것이 없는 경우는 착공이 불가하다고 해가지고 허가를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주는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로 지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구에 대해서 한 사항입니다.
  건축 조건부 허가 처리한 이후에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아파트 주민들이 추천한 교통ㆍ건축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한 자문회의를 실시했고요 민원조정위원회를 2차, 3차 실시했습니다.
이규선  의원  청장님! 제가 또 다음 질문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도시국에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권에 관련해서 건축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 물론 건축에 대해서 좋습니다. 분야가 건축 계획, 도시계획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심의위원이 있는데 한 분이 범죄 예방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범죄 예방에 관련한 분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더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고.
○구청장  채현일  그것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규선  의원  심의위원회에 걸맞게, 누가 보더라도.
○구청장  채현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의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 귀한 시간에 할 것은 없지만 범죄 예방하는 분이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구청장  채현일  알겠습니다.
이규선  의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차에 따른 적법한 허가라고 하지만 집단민원에 대한 아무런 해결 노력도 없이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안타까움 금할 길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적극성을 띠고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구청장 면담 이래, 구청장 면담 이래 형식적인 민원중재협의회 개최 후 이틀 뒤 건축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7월 31일날 오전 10시쯤 만나서 8월 2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를 당연히 내줄 건 내줘야죠.
  그렇지만 분명히 구청 건축과에서도 3차 중재협의회까지 가겠다고 했었습니다.
  3차 같으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되겠죠. 서로가 시행사,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등 만나다 보면.
  그렇지만 이틀 만에, 그러면 3차까지 가겠다고 말씀을 하지를 말든지.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청장  채현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이규선  의원  예.
○구청장  채현일  원래 협의 때 민원협의 조정을 두 번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한 번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건축주 제이…….
이규선  의원  제이엔지.
○구청장  채현일  제이엔지라고 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상당히 강압적으로 여러 차례 저희한테 상당히 했는데.
  그런데 그때 1차 끝나고 은행 측에서 그쪽에 금융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부분에서 사실상 부도 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민원조정협의회 하고 또 상황 봐서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은 5개 조건, 조건부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구민들이 원하는 건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없이는 착공이 안 된다는 단호한 조건을 걸고 했고요.
  그래서 조건부허가를 함으로써 그쪽 건축주 입장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구민들은 적법하게 그 건물 사가지고 또 융자를 받아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밑도 끝도 없이 미루면서 파산까지 간다는 것은 그것도 영등포구의 건축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뢰의 훼손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아까 조건부허가를 붙이면서 했고요.
  그 이후로 주민분들한테 양해를 구했고 또 여러 차례 전문 간담회, 중요한 것은 이 건축이 조건부허가지 착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저도 구청장이고 저희 구의 공무원들도 다 구민들 입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진행해서 한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소통이 미진했고 좀 시간 정황이나 그런 사항에서 그분들한테 제대로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규선  의원  구청장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하여 지금까지 민원이 해결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의 불신만 증폭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본인이 매입한 건물에 짓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요즘 세상이 또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집단민원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사례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일부를 한 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고양시 적극적인 중재로 ‘힐스테이트 삼송역 오피스텔 집단민원’ 해결.
  시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와 시행사, 시공사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법적인 한계도 있었지만 대안과 차선책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서로 간에 양보와 배려로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고양시민, 시행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아무리 인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해도, 행정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집단민원 해결사례와 같이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채현일  답변드릴까요?
이규선  의원  예,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삼성래미안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을 여러 차례 만났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구민들이 뽑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민의 입장입니다, 건축주 입장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공정하게 또 구민 입장에서 보려고 했고요.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또 행정이라는 것은 아까 의원님 포퓰리즘(populism) 말씀하셨잖아요. 포퓰리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떨 때는 법에 따라 하되 최대한 구민들 입장에서 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집단민원이나 해결하는데 그 분들을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부서나 국ㆍ과장에서 시스템이나 어떤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한 측면이 많습니다.
  영중로 같은 경우도 50년 동안 해결 안 됐던 문제가 해결된 데는 그 부서, 국ㆍ과장, 직원분들한테 힘을 실어줬고 제가 그것에 대한 원칙을 견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여러 차례 만나자고 왔지만 그분들이 구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구민들의 입장에 반하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한테 단호하게 입장을 처리했고 하여튼 수십 차례 구청 앞에서 데모ㆍ집회도 많았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중로가 거리가게 25개가 들어오고 깨끗하게 된 것도 구민들이 또 좋은 평가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단호한 행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저는 향후에도 집단민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들 만나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원칙과 법 기준을 훼손한 측면에서는 국ㆍ과장 그리고 그 부서에 힘을 실어서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겁니다.
  저는 항상 모든 행정을 결정을 할 때 구민의 입장이 뭔가를 판단합니다, 결정이 힘들 때요.
  그래서 이런 구민의 눈높이 행정을 향후에도 견지할 거고요.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걱정, 소통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친절입니다.
  구민들한테 똑같은 내용이라도, 안 되더라도 친절하게 투명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 안 되는 것 알죠.
  집단민원 오는 경우 대부분 안 되는 민원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친절교육이나 정보 공개, 투명한 서로간 소통 그게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이규선  의원  알겠습니다.
  당산2동 삼성래미안 4차 아파트에 대한 구청장님의 지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채현일  알겠습니다.
이규선  의원  해결이 어렵다고 하여도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듣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예견된 민원은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채현일  예.
이규선  의원  마지막으로 최근 관치 마케팅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인 제로페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로페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예산낭비와 관치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인 제로페이가 무엇이며, 또한 이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채현일  제로페이는 작년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비자가 윈윈(win-win)하는 플랫폼(platform)이고요. 또 정부에서도, 은행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 매출 8억 이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는 결제수수료를 제로(zero)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상공인협회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40%를 주는 어떻게 보면 쌍방향 이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등포구 사업은 서울시 사업, 정부 사업 3개, 이 3개의 국가 기관이 또 정부 기관이 함께 호흡을 맞춰야지 나중에 영등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 지원을 받더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서울시 정책을 할 때도 아마 저희 가입실적이 서울 전체에서 2위를 했습니다. 최상위를 받아가지고 특별교부금 20억을 받았고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구) 영등포시장 주변 도로사업 등에 아주 톡톡하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로페이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진행하면서 2억 6,000만원 드는데 구비가 아니라 전액 시비로 했고요.
  또 향후에 저희가, 진행 중인 사업 하나가 영등포 지역화폐입니다.
  이런 플랫폼을 여러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블록체인부터 해가지고 지류권부터 해가지고 여럿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제로페이가 구축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구비를 절약할 수 있고요.
  또한 시에서도 제로페이를 활용한 각 지역의 화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최근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기반 시설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구 정책이나 서울시 시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 차원에서는 최선의 지원을 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또 그 직원들에 대해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금도 함께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교부금을 받고 또 영등포구가 서울시 정책에 함께하는 아주 최우수 성적을 함으로써 향후에도 영등포구는 서울시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에서 서로 선순환 할 수 있는 정책적인 행보를 할 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규선  의원  구청장님께서 조금 빠른 대답을 하면 좋은데 천천히 하니까 시간이 7분이 ……. 너무 아깝네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 5월 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제로페이 강제 할당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으며, 공무원 노조 서울본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에 휘둘리면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에 강제로 동원되지 않기를 원한다며 박 시장은 약속대로 공무원 강제 동원을 즉각 중단하고 실적 평가를 지난달을 마지막으로 끝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구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채현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서 약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특별교부금 기준, 처음에는 상위 몇 % 한다는데 한 상위 3, 40% 정도, 상위 50% 정도는 대부분 특교를 많이 주는 걸로 조정을 했고, 또 그런 강제 할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좀 조정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 그것을 시작할 때는 워낙 기반이 안 됐기 때문에 또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의 인식도, 왜냐하면 카드나 이런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탄력을 안 받았는데 그 이후에 정부가 함께 하고 대기업들이나 또 은행들이 함께 함으로써 중반 이후부터는 탄력을 받아서 그 이후에는 상당한 기반을 구축했고, 서울시 차원의 제로페이 사업을 또 지방에서도 벤치마킹하는 그런 것까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의원  본 의원 외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방청석에 주민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서로가 이 제로페이가 도움이 된다면 소상공인들이 하지 말라도 서로가 하겠지요, 그건 기본상식인데. 이런 사태의 발단은 서울시에서 추진한 제로페이사업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등 참여가 저조하자 서울시의 독려로 각 자치구에서는 자치단체장 지시로 자치구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직원 개인당 가맹점 모집을 할당하고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제로페이 실적에 연결해 25개 자치구에 차등지급하기도 해 논란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5월 3일날 서울시청 앞에서 공무원들이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제로페이가 편리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제로페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도 사용할 겁니다.
  구청장께서는 제로페이 문제점을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 적극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구청장  채현일  그런 부분 시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전달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제로페이사업의 취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는 맞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이 될 때까지는 구 차원에서도 시 차원에서도 정책적인, 어떻게 보면 정책의 효과가 나려면 최소 1년, 길게는 5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님께서 배려와 아량을 주시면 서울시 정책이 영등포구에서 가장 활성화된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규선  의원  여기서 또 질문을 끝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의 은행잔고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소비자의 은행계좌에 잔고가 없을 경우에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신용공여기능이 제공되어야 제로페이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 생각은 어떠한지요?
○구청장  채현일  그것도 시에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진행을 하면서 워낙 이게 복잡한, 어떻게 보면 각 자영업자나 지역이나 또 업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만약에 혹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살펴봐 가지고 시에, 또 정부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제안하겠습니다.
이규선  의원  예. 아무튼 우리 구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몇 가지 지역현안 및 정책에 대하여 장시간 까다롭고 어려운 질문을 하였음에도 평소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대안 및 정책을 성심 성의껏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청장  채현일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  의원  그 외 문화, 교육은 추후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구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한 것은 평소 우리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들을 점검해 보고 또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남은 3년 임기 동안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은 물론 구청 집행부의 행정과 정책 및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생활정치인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새삼 이 자리에서 다짐해 보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이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화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영등포구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림동과 신길6동 지역구의 김화영 의원입니다.
  우선 9월 25일 영등포역 광장에서 열린 “탁트인 영중로!” 선포식으로 그 동안 통행에 불편함이 많았던 영중로가 깨끗하고 활기 넘치는 길이 된 것 같습니다.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구청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이기도 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한 주차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1단계에 이어 2, 3단계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전, 목표, 내용, 절차 등에서 기존의 전환정책과는 다른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인사관리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공공부문 경영혁신의 새로운 접근법 모색입니다.
  세 번째, 공공서비스 질 개선 방법의 혁신입니다.
  네 번째, 전환정책의 수립에서 집행까지 협치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환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영등포구 또한 정부의 정책에 맞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거하여 영등포구 내의 18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 조례 제8조제3항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없어 종사자 채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영등포구는 18개 지역아동센터 중 구립으로 2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16개의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을 제외한 민간운영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종사자 전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립으로 운영하는 2개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센터장을 포함한 생활복지사 4명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구립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노원구와 영등포구 2군데입니다. 나머지 23개 자치구의 경우 모두 민간이나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경우 구립지역아동센터는 총 12개로, 직영으로 8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4개 기관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종사자의 경우에도 기간제가 아닌 지속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목적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 이용대상자는 돌봄취약아동으로 특히 다문화, 조부모,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 지역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입니다. 이 시기의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곳에서도 관심 받지 못한 아이들이 찾는 마지막 안식처가 바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본 의원은 그런 곳의 운영과 돌봄을 책임지고 있고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의 종사자 전원이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단계에 이어 2, 3단 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에서도 공공부문 2단계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2017년 11월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아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결정이 없습니다.
  현재 영등포구청에서 진행한 2단계에 해당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경과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기준은 매해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임금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호봉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의 구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하여 구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최저임금제로 할 것인지, 호봉제로 할 것인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호봉제로 합의가 되더라도 정부예산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 근무조건 하에서는 구립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교사의 자존감 상실 및 근무의욕 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근무여건이 조속히 개선되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도에서는 2017년 12월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 12시간 근로 중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정규직 전환 시 타업무 겸직제한, 높은 이직률, 단기간 교사채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주 2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늘려 전환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 복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기본 당위에 입각하여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차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신길동, 대림동 지역에는 만성적인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원이 있겠지만 다수가 주차민원입니다. 구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주차문제는 주민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영등포구에서는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확보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건립부지 부족 문제와 부지매입에 드는 막대한 예산 문제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실태조사에는 시간대별 주차장 이용현황과 이용자별 특성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성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영등포구도 참여하고 있는 공유 주차장 사업이 있습니다.
  공유주차장 사업은 주차 가능한 공간을 소유한 지역주민이 비어 있는 시간 동안 다른 운전자에게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차장 공유를 통해 불법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줄이고 부족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법 주차 감소로 인한 도심의 차량통행속도를 제고하고 운전자 시야개선을 통한 보행자와의 교통안전 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점이 있는 주차장 공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자우선주차면 배정자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교회, 상가건물 등 대형주차 부지를 가진 곳도 야간에는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의 경우 이러한 주차장 개방을 통해 주차난 해소, 예산절감, 시설개선의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학교, 교회 등의 주차공유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은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자치단체는 적은 예산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소유자는 지원을 받아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는 일거삼득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먼저 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실태조사를 통한 해결책 마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유주차장 사업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센티브 확대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학교주차장 개방과 학교 내 주차장 건립도 있습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 의회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 여러 차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주차장 개방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주차장 개방은 전적으로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학교주차장 건립과 개방반대 이유는 학생 안전문제, 보안문제, 사고발생 시 책임 문제 등 현실적 여러 어려움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주차장과 체육관 등을 갖춘 생활문화 복합시설 건립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타구의 학교 중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주차장 외에도 도서관이나 스포츠센터, 다목적강당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뿐만 아닌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와 복지요구를 수용하는 하나의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이 방식 또한 학교 관계자들은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 안전문제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주차장 개방과 관련해 구청 및 학교 관계자, 학부모님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구 집행부에서는 학교 주차장 개방, 공영주차장 건립, 생활문화 복지시설 건립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측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유지의 학교부지를 활용해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차문제는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주차장 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구민 모두가 힘을 합쳐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구청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들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여러 제언과 의견을 참고하셔서 주차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김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소관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측에서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화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종연  행정국장 장종연입니다.
  김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 외 전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공공서비스 질 제고 및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고용불안, 차별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전환대상 기관별로 1단계는 공공부문, 2단계는 출자․출연기관,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으로 구분되어 추진되는 내용으로서 우리 구는 공공부문 1단계 대상으로 공원관리, 행정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2017년 10월 26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TF 회의를 개최하여 71개 직무 34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전환 적합자 8개 직무 30명의 근로자를 선정하였으며, 2017년 11월 15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청사 청소용역 등 총 24명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부적격으로 심의 의결되었으며, 2단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출연․출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논의대상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 구는 직업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재정여건, 사업의 지속성, 상시성, 적합성, 정부의 정책변화 등 여러 사항 등을 신중하게 제고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7%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전환율 5.9% 보다 높은 전환비율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안전교통국장 정언택입니다.
  김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차문제에 대한 조사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에 따라 우리 구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3년 주기로 주차시설 및 이용실태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이어 올해도 전문용역기관에서 10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구역을 18개동 137개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동별 주차시설과 주․야간 시간대별 주차장 이용현황, 주차수급률, 불법주차실태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차관리 전산화와 주차장 확충, 신규 주차정책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 수급률이 70% 이하인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관리 하고 있으며, 시비 확보를 통해 공영주차장 건설과 주차장 공유, 개방사업 등 주차공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통 흐름이 방해되는 지역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택가 이면 도로 등에는 주차단속 사전 10분 예고제 등을 통해 단속을 완화하는 등 통제보다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인 주차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 12월에는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점 등 개선대책 마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만성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립 부지 부족 및 막대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사업 외에도 사유지 자투리 땅 주차장 조성과 종교시설, 대형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방과 공유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공유로 인한 안전사고와 배상 책임문제,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건축주 등이 부정적인 입장이나 공유에 대한 인식개선과 시설비 지원, 교통유발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특수사업으로 사유지 자투리 땅 사업을 통해 유휴 토지, 나대지 등을 적극 발굴하여 5개소 127면을 주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대형 건축물과 종교시설 등을 방문하여 주차장 개방에 대한 협약을 통해 2019년 6개소 142면을 발굴하는 등 지금까지 총 19개소 489면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주지우선주차 구획 배정자는 물론 인근 방문자들도 빈 시간대에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게 시간주차권 발급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1만 5,522건의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부설주차장의 개방과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과 인센티브 개발 등 건물주 직접면담을 통한 참여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구청 당산공원 옆 거주자 우선주차 12면에 대해 IoT 기반 앱과 ARS를 이용한 주차공유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남부도로사업소와 영등포아트홀 인근 86면을 10월중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주차공유서비스 대상구간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는 거주지우선주차 구획 배정자의 나눔쓰기 신청을 받아 비어있는 공간을 함께 활용하는 나눔쓰기 원 플러스 원 사업을 시행하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주차장 개방 및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그동안 관내 43개 학교와 우리 구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법 주․정차 등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각 학교 내 조성된 주차장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수차례 방문을 통하여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에서는 지역 내 주차난의 심각성을 이해하면서 학교주차장 개방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 보행로 확보와 차량소음으로 인한 수업장애 발생, 학교 개방 시 외부인의 무단출입과 각종 범죄 발생으로 시설관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첫째 학교별 주차장 개방에 따른 애로점을 파악하고, 두 번째 CCTV 설치지원으로 시설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고, 세 번째 주차수익금을 배분하고, 네 번째 등․하교 시 안전요원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차 개방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림초등학교 145면, 영등포여자고등학교 98면에 공영주차장 243면을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교의 참여를 위해 체육관, 도서관, 생활문화복합시설 건축 시 공영주차장을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관할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학교주차장 개방과 지하주차장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청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 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이영기
  미래비전추진단장이형삼
  행정국장장종연
  재정국장김성영
  복지국장이성자
  생활환경국장강용인
  도시국장이정화
  안전교통국장정언택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