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6월 17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미래도시국ㆍ생활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미래도시국ㆍ생활환경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차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미래도시국ㆍ생활환경국 소관]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미래도시국ㆍ생활환경국 순으로 하고 미래도시국장과 생활환경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서연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인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도시국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5년 미래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실적, 신규 중점사업 추진 실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미래도시국 업무보고)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통합 신청사 건립 적극 추진인데 4페이지요. 우리 예산이 3,127억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뭐 그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방재정법」으로 우리가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이런 부분들도 통과되고 건축기획 수립도 통과가 되고 공공건축심의도 완료가 되고 도시계획 결정, 심의 절차에 의해서는 이 부분들도 하자 없이 다 된 거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도시계획 결 정…….
○유승용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지금 말씀하신 다 행정적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도시계획 결정도 이번 달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주민의 의견 두 번에 걸쳐서 했고 도시계획 자문 이런 것은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됐습니까?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향후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국제설계 디자인 공모시행 하게 되는데 그 당선작을 선정해서 진행한다, 그런 내용이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지금 국제설계 디자인 공모는 이번 달부터 공모가 시작이 되어서 3개월간 공모를 하고 당선작을 10월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게 국제설계면 외국인 회사도 참여하고 국내외적인 회사들이 다 참여하는 거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국제설계 공모의 가장 큰 의미는 외국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외국 건축 회사들, 설계 회사들이 참여하는 거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회사라기보다는 건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건축사?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외국의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외국인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도 참여한다 그런 얘기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죠? 그게 국내 건축사도 참여하고 외국인 건축사도 참여한다는 내용인데 물론 외국인 건축 회사들이 참여해서 더 좋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의 설계가 잘될 수도 있겠지만 국내 회사로 하는 것도, 제한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국제설계 공모는 설계비에 따라서 국제설계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법률적으로?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얼마 이상 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설계비 7억 1,000만원 이상은 국제설계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7억 1,000만원? 그러면 어차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네?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그렇습니다. 국제설계 공모를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좋은 설계안이, 설계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디자인 설계를 더 구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건축사도 참여해서 하면은 좋죠. 좋은데 물론 설계비 문제도 대두가 될 수도 있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설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승용 위원 예.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설계비는 어차피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총 설계비는 130억원대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설계비는 정해져 있는데 참여하는 회사들이 설계 내역서, 견적서를 낼 거 아니에요, 견적서. 그런 거 없어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그건 일단 설계공모의 작품이 결정이 되고 설계 계약을 하고 난 후의 일입니다. 설계 계약을 할 때 그때 금액은 다시 조금 조정이 됩니다.
○유승용 위원 참여 계약을, 참여 견적서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그건 설계비 금액 위주가 아니고요, 작품 위주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작품 위주로 하는데 금액 전에 작품을 제출한다 그런 얘기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그건 이제 당선작이, 1등 당선작이 결정이 되면 그 당선작에 맞춰서 결국은 후에 설계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유승용 위원 그러면 설계비 산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회사가 하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그건 후에 당선작이 결정이 되면…….
○유승용 위원 당선작이 선정이 되면.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그 당선작에 맞춰지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라기보다는 그 당선작에 따라서 설계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설계비를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고 그 설계안이 나오는 거기에 맞춰서…….
○유승용 위원 맞춰서 하니까 결국엔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한다고? 해 주세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그거는 저희가 계약 금액은 전체 용역비의 약 19%를 산정하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는 대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유승용 위원 가이드라인에서?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계약 금액으로 전체 용역비의 약 19% 정도.
○유승용 위원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해서 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이게 90일 내로 공고해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금년 11∼12월 달에 기본ㆍ실시설계나 계약 착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설계 진행을 말하는 거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설계가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기간이?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설계는 저희들이 설계 계약일로부터 15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15개월? 15개월 끝나야 공사 착수하는데 제반사항이 진행이 되겠네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설계가 완전히 끝나면 그때 공사계약 진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청사 기금이 예산이 얼마 되어 있어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지금 6월 16일 현재 913억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예?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6월 16일 기준 913억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가 적립액이 870억인데 이자가 43억이 발생했어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23년도부터 우리가 적립을 해 온 내용인데 이번에 또 추경에서 또 이거 100억 했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왜 추경에다가 또 100억을 반영을 시켰어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지금 공용 청사 건립 기금은 우리 통합 신청사 건립에 가장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기금이 착공 또는 공사비가 많이 들…….
○유승용 위원 알겠는데 이걸 본예산에 반영하고, 또 추경에 반영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본예산에 있는 예산을 한도 내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지금 올해 본예산에는 20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건립 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가장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아니, 가장 중요한 거 다 알아요. 돈이 다 중요한 거여, 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이 돈이 있어야 모든 사업도 진행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금년에 20억 본예산에 편성해놓고, 추경에 또 100억 편성하고, 이거 언발란스 아니에요? 맞지 않지 않아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을 구에서 편성할 때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재정의 여건이 좀 나아지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청사 건립 기금은 재정이 좀 풍부할 때는 좀 많이 적립을 해놓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100억 정도를 지금 해놨는데 조금 여유가 있다는 생각…….
○유승용 위원 재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그걸 확인을 안 했으니까, 재정 환경이 좋아지더라도 내년도 이월시켜서 내년에 편성하면 되는 거죠.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본예산에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재정의 여건이 조금 좋아졌을 때…….
○유승용 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한 3,200억을 사업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 서울시 교부금이나 또 우리 행안부 교부금, 정부지원금 이런 교부금을 얼마나 지원받는가 그런 부분들도 협의했어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지금 이게 아쉽게도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는 국비나 시비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유승용 위원 안 돼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만 갖고 해야 되네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그렇습니다. 물론…….
○유승용 위원 뭣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그건 뭐…….
○유승용 위원 엣날에는 다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아주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없고요.
○유승용 위원 법률적으로 무슨 제한이 있나부지?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단지,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우리 특교금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특별교부금도 받고 교부세도 받고 해야지, 정부에서. 영등포 청사 짓는데 서울시 청사 아니고 공공청사 아니고, 대한민국 공공청사 아니에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특교금은 350억 확보하였습니다. 특교금은 확보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얼마 했어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350억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350억?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유승용 위원 350억은 알고 있어요,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더 추가로 많이 해야지.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노력하는 것이 전혀 안 보이는 거 같아요.
국회의원들 불러서 해요, 좀. 추가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 같아.
갑을 국회의원님들 불러서 찾아가서도 하고. 우리 과장님, 찾아가 봤어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이거 확보를 해서 우리 영등포, 아니 이 양반들 국회의원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막말로.
내가 좀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들 심부름 시켜야지. 우리 영등포구 대변인들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좀 해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말씀을 드리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적당하니 지원이 안 된다 해서 하지 말고. 350억 외로 더 추가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우리 구민이 혜택 되고 우리 재원을 다른 데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영등포 문화예술의 전당 이 부분도 진행을 활발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예산도 없이 비예산이네. 향후 계획을 보면, 이게 건축계획 용역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 전혀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지금 문래 영등포 예술의 전당 예산은 올해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과 도시계획 결정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는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 아는데 본예산에 이것도 좀 올려서 하지, 용역비는. 하여튼 알겠고요.
6페이지 공공복합청사건립. 현재 대림3동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지금 현재 공정률이 21% 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고 있고, 제가 오면서 가면서 보니까 진행이 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정률이 21% 정도 진행이 됐다. 그런 얘기네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대림2동은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설계가 사실 작년에 마무리돼서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중단하고 그런 사례도 작년 연말에 있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지금도 대림2동 청사 건립은 설계 중입니다.
○유승용 위원 설계 중이에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유승용 위원 설계를 얼마나 하는 거예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설계가 지금 좀 연장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하 1층을 더, 지하를 한 층 더 설계를 추가로 설계하는 바람에 가장 주요인이 일단 그렇게…….
○유승용 위원 지하 2층으로 설계가?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그리고 또 기타 조금 더 설계를 조정할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설계 기간은 더 걸릴 거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언제쯤 끝나겠어요, 설계가?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올 하반기까지 가야될 거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것도 자그마한 건데 작년부터 2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최대한 어쨌든 설계를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의견들이 더해져서…….
○유승용 위원 설계는 잘하는 건 알아요, 아는데.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11월 12월까지는 가야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진행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최대한 노력이 되겠어요, 이게? 말로만 노력하면 안 되고 과장님, 이거 제대로 좀 해서 빨리 진행이. 구민들한테 보여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거 금년 연말에 가면 내년에 또 입찰 준비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내년 후반기나 가서 또 진행이 되겠네요, 공사 착수?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지금 내년에, 설계가 올해까지는 해야 한다고 봐야 되고요. 내년에 상반기에 또 투자 심사를 한번 더 받아야 됩니다.
○유승용 위원 투자심사 받고 하면 내년에도 안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후년으로 넘어가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투자심사 후에 저희들이 공사 진행을 하반기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업들이 너무 늘어지고 있어요. 예산도 아까 국장이 예산이 지금 여유가 충분하고 남아 돌아가는 입장인데,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빨리빨리 해야지 이거.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일단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거는 빨리 진행을 시켜서, 이거 경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에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대림1동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지금 현재 대림1동은 지난번 몇 번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보조금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업이 일단, 그리고 이제 그 불확실성 문제하고, 그다음 거기 있는 여러 기관들의 이전지, 이전할 곳을 일단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문제로 일단은 지금은 추후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대림1동도 빨리 추진을 해요? 같이 병행해서 대림2동이나 대림1동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런 걸 자꾸 늦추고. 어제 되겠느냐고. 나는 한심스러워 정말 일하는 게.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림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심사 때 재원조달계획이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재원조달계획이 아직 확실하지가 않고, 그다음 이전부지, 거기에 보면 주민센터랑 보건분소, 그리고 복지관 등 7개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고 있어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이전 부지가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서 지금 사업계획을 잠깐 보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전 계획은 다음에 해도 기초적인 거는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이전 부지도 찾아서, 어차피 임대료 들어간 거. 임대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새로 청사를 지어서 이전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내가 3년, 5년 있어도 그렇게는 안 될 거 같은데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승용 위원 국장님 노력해도. 하여튼 좋습니다. 빨리 좀 일을 추진해서 해주세요. 뭔가 가시적으로 주민들한테도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래야 구청에서도 일하는 것도 보이고, 우리 직원들도 얼마나 고생 많이 해요. 다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데, 이런 거 가시적으로 보여주면 주민들한테 “아, 우리 동네 청사를 새롭게 건립되는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이런 게 진행이 너무 늦어지니까 아주 소극적이에요.
나는 정말 대림동 이쪽 지역은 청사 하나도 반듯한 게 없는데 다른 데는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라도 제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나 복지서비스 제대로 받게끔 만들어줘야 맞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 것은. 하여튼 빨리 좀 진행을 하세요. 당장.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투자심사 그런 부분들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어차피 교부금 100% 갖다 다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많은데 사실은.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우리 미래도시국이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새로운 정책이 있어가지고 질의가 자꾸 길어지는 거 같은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하니까.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페이지 4페이지 청년정책팀 내용인데요.
미래 도약을 위한 청년정책 활성화. 청년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주요 실적에 보면 여기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해서 인가요, 이게?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청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청년은 19세에서 39세까지인데 뭐라고 해야 돼요. 기초생활수급자 한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청년에 대해서 다하고 있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전체 청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공모사업 선정 이게 좋은 사업 하셨고요. 회색청년 관계회복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자기 성장 교육에 대한 건데 이게 지금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시비 100%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2월에 신청해서 3월에 선정되었고요. 지금 청년 100명 대상인데 55명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성수 위원 지금 계획에 보면 일정이 신청기간이 끝나지 않았나요? 11일까지인가 되는 거 같던데.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끝났는데 저희 100명 모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모집을 할 거고요.
프로그램으로는 자기 성장 프로그램해서 25회 정도 오프라인으로도 할 거고요. 반딪불이 순찰대, 그리고 연극 관람이라든가 문화 관람 이런 걸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청년정책팀에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 같고. 진짜 회색청년 관계회복이 중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거기 사회관계 맺기가 어려운 영등포구 청년들이 함께 교육을 들으며 관계를 맺는 프로그램인 거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렇게 하고 나를 새롭게 들여다보고 돌보는 시간을 통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나로서 잘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인 거 같은데 칩거하는 청년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홍보 좀 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다음 페이지인데요. 청년지원팀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운영 실내건축인테리어 분야 교육 3회, 30명인데, 지금 참여도는 어때요? 도배기능사 10명, 타일기능사 10명, 실내인테리어 10명인데 이게 지금 참여도가 사실 3D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참여도가 어떤가 반응이?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한 10명씩 저희가 기수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수료를 다 100% 하지는 않고요. 9명에서 8명 정도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카데미 거쳐서 끝나고 나서 실적은 어때요, 취직률이라든지 취업률?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저희가 자격증 과정까지 사후관리까지 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명, 토탈 40명 교육을 시켜서 34명이 수료를 했고요. 그중에 13명이 취창업을 하였습니다.
○이성수 위원 지금 이게 참, 사실 3D 업종이지만 청년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한다는 게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사실 30% 내외면 이게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바로 밑에 청년1인 창업지원실 운영 5개 업체 및 이스포츠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현재 모집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저희가 20명 모집했고요. 그중에 40명이 신청해서 20명만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이성수 위원 이것도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필요한 사업 같은데, 40명 했으면 이것도 올해는 20명이 정해져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예산 증액해서 40명 전원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게 청년 처음 신설 과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인데 2025년 청년 동아리 공모사업 운영 총 63명이 했는데 지금 참여도라든지 어때요, 분위기가?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저희가 10개팀 1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62개팀 54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차 평가를 해서 10개팀을 선별하였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신규 중점사업 추진실적 내용인데요.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카페, 지역 내 '쉬었음' 이게 칩거청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의 매니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재원 부담도 국비로 해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구비는 저희가 20% 부담하는 거 같은데, 지금 '쉬었음'청년이 진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취업 구직활동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상태의 청년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엊그제 제가 알기로는 5,700명 정도 있다고 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아, 그건 고립 은둔 청년이 5,700명 정도 되고요. '쉬었음'청년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자치구 현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24년 10월부터 24년 4월까지 5개년 청년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 내부적인 자료지만 그 자료를 보면 청년의 약 10.5%가 '쉬었음' 청년으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13만명의 10.5%이기 때문에 1만 3,600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추정치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사실 직무멘토링이라든지 소셜다이닝, 마음챙김 명상 등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많이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정원도시과 과장님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 추경에서 황톳길 조성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지난 연도에 황톳길 14개소 조성하겠다고 추경예산을 받았는데요. 지금 2개는 다른 사업으로 양남어린이공원, 선유봉 마을마당 2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사실 우리 정원도시과 과장님께서 고생이 상당히 많으신데, 사실 황톳길을 보면, 전에 했던 황톳길 가보면 사실 비가 온다든지 뭐하면 이게 가에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게 얕아가지고 황토가 비오면 다 넘쳐가지고 주변이 지저분하거든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불편이 있고 해서 그걸 약간 높여가지고 흐름이 없도록 하면 어때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번에 서울정원박람회 가봤더니 황토 양쪽에 원주목을 박아놨더라고요. 마닐라로프나 원주목으로 높여서 흙의 유실이 없도록 할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그렇게 보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사계절 맞춤형 가로수 관리인데요. 사실 이게 저희 영등포구는 산이 없다 보니까 가로수라든지 띠녹지라든지 정원이라든지 많이 해서 과장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지난번 겨울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소나무가 많이 부러져 있거든요. 지금 곳곳에. 그래서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외관상 그 소나무가 가지 꺾인 부위가 빨개져가지고 다 뒤틀리니까 눈 안에 다 들어오니까 민원이 많거든요. 바쁘시더라도 조금, 사실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 같은데, 전지작업하든지 해서 이번에 이 예산이 추경에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깔끔히 정리정돈이 됐으면 좋았는데 그 예산이 추경에 안 들어와 있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추경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요. 그전에 위원님, 의회에서 반영해 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 말고 유지관리 연간단가 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태풍으로 피해목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올해는 아직 기간이 안 돼서 그렇지만 지금 벚나무라든지 가로수에 보면 지난번에는 벌레가 많이 생겨 가지고 병충해 작업도 했었잖아요. 방제작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방제작업이 지금 아직까지는 벌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제작업 예산으로 해서 소나무 전지를 했으면 제 개인 생각이거든요. 그것 좀 한번 고려해 보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주민이 함께 가꾸고 누리는 생활밀착형 정원 조성인데요. 사실 이게 주민 참여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평소에 그걸 많이 느꼈어요. 사실 이게 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예산 가지고는 이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산이 없기 때문에 가로수라든지 정원이라든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그래도 비가 적게 와 가지고 풀이 덜 자라더라고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래서 올해는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느낀 거는 직능단체를 협조 좀 요청을 해서 구간, 구간 어느 정도의 현재 청소과에서 청소한 것처럼 저희 대림3동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구간을 정해 주고 청소를 1달에 2번씩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동네가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좋은데 그래서 제가 개인 생각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강제로 위험 나무 전지라든지 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잡초 제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직능단체에 협조를 요청해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동에 보내서 잡초 제거 협조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는 직능단체 잡초 제거에 제가 일주일간 참여했었어요, 아침에 2시간씩.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 2년 지나고 보니까 현재 보니까 아주 철쭉이라든지 나무들이 아주 이쁘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 작업이다,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좀 듣긴 들었는데 예산이 많다 보면 국제공모를 꼭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어쨌든 외국 회사가 선점하면 외국 회사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남완현 위원 자본금이 어렵게 벌어온 달러들인데 웬만하면 국내 업체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하신 것을 제가 대신해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지금 참고로 외국 건축사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국내 건축사와 같이 하는 조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 5페이지에 영등포문래예술의전당 건립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예술의전당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담당 지역 위원으로서 조금 의견이 있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러냐면 항상 말씀하시기를 청장님께서 평당 1억원이라는 비싼 돈이라고 했는데 평당 1억원에 4,000평인데 거기에 꽃밭정원 지어서 물론 주민들이 좋긴 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돈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공연장 1,200석, 소극장 250석, 전시실, 공유작업실, 영등포문화재단 및 문화원 이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여기에 쓰고 있는 데는 어디로, 뭘로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구민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완현 위원 여기요, 현재 아트홀이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그러니까 이 구민회관 아트홀은 일단 여기에 있는 모든 시설들은 전부 이전 계획이 서 있습니다. 여기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요. 아트홀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의회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지금 지금 각각의 이전 계획은 다 서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전 계획은 있긴 한데요. 제 얘기는 여기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긴 한데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여기 지을 때 처음에 임시로 꽃밭정원 만든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랬다가 나중에 여기 크게 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꽃밭정원 놔두고 나머지 3분의 2에다가 짓겠다는 건가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현재는 그 전체 면적을 다 쓰지 않고요. 문화시설에, 그러니까 그 필지의 일부를 문화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저는 너무나, 전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더 어려운 땅, 그동안 25년 이상 묶여온 땅인데 이걸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아깝고 그래서 청년, 시니어를 위한 창업 및 재창업 시설도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고, 현재 영등포구에.
그리고 영등포구에는 첨단산업을 유치할 공간도 없습니다. 맨날 우리가 미래도시 이렇게 구호를 외치지만 어떠한 미래도시를 위해서 이걸 하는지, 그리고 문래동 공장을 이전하면 거기에 첨단시설을 짓겠다고 하시는 포부도 좋으신데 최소한 여기 이런 거를 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연면적을 여길 다 사용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첨단시설, 연구소라든지 뭐라도 세계적인 뭐를 좀 끌어와야 이게 좀 살릴 수 있는 묘미가 있는 거지,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예술의전당이라는 표현의 건물은 조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이거 사실 집행부에서 거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조금 밀어붙인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런 우려를 표현하는 바입니다.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아트홀, 구민회관 있는 영등포아트홀은 526석입니다. 그런데 이 562석은 공연장으로서는 상당히 협소한 면적이고요, 협소한 규모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문래동에다가 문래예술의전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저기는 이 협소한 아트홀을…….
○남완현 위원 아니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시설도 들어가지만 다른 시설도 같이 함께 공유해서 넣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연면적이 좀 커져야지 그렇게 꽃밭정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늘 그거예요. 1억짜리 꽃밭정원, 평당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제 얘기로는. 지금 좋긴 좋아요. 하지만 밤에 가보면 텅 비어있고 깜깜하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꽃밭정원 활용을 약간 1.5층 지상에 설치를 하든 어떻게 좀 해서라도 이것도 설계공고를 다 해서 조금 더 넓게 해서 쓰자는 얘기거든요. 너무 땅값이 아까운 거예요, 지반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그런 거를 또 한번 잘 참작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도 좋지만 좀 더, 한 번 지으면 몇십 년을 쓰고 또 우리 후손들이 또 써야 될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해하는 거 아니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요한데, 이런 시설들이 같이 더 들어 와줘야 그 건물이 활성화되고 사람이 계속 오다니고 이렇게 돼야지, 딱 공연이 있을 때만 공연하고 한다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7페이지에 지금 현재 문래동만 체육관, 국민체육센터가 뭐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거는 미래공간과하고 정원과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협력해서 할 때 같이 의논 좀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과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하게 없었고요. 청년들한테 교육을 할 때 특정 청년들 교육도 중요한데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건데요. 멘탈 강화 훈련 차원도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마음챙김 명상 등 여러 가지 인문학 등 다 좋은데 요즘에는 현대사회에서는 정말 살아남으려면 생존 전략 같은 것도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어떤 꿈을 꿔야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멘탈 강화 쪽에 정신적으로도 무장된 상태의 청년 또 여성분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서 가르쳐야 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사회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든다면 특히 요즘에 흔히 말하는 사기들, 그리고 범죄 예방 및 방어,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요즘엔 다 피싱 문자 오고 이런 것들은 다 한다고 치지만 이런 거 막상 걸렸을 때 어떻게 할 줄 몰라 갖고 힘들 때는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고 사기꾼들이 워낙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런 데에서 돈 겨우 모아갖고 해서 뭐 좀 했다가 사기 당해서 인생 포기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그런 쪽으로 교육을 강화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청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무 아카데미 부분에 전세사기, 이 부분을 한 분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뿐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다음에 정원도시과는 특별한 이야기할 건 없고요. 언제 과장님하고 셋이 모여서 일단 한 번 문래공원에 대해서 협의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저희가 예결산이나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다보면 신규로 직제개편이 된 부서에서 집행의 시행착오가 있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설된 국과 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는 직제나 옛날 푸른도시과 시절과 비교해서 주요한 변화가 무엇이 있나요, 구조상?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원여가팀이 신설이 되었잖습니까?
○이예찬 위원 예.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그래서 저희가 조성 위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원 내에서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별화된 녹색복지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절별로 하고 있고, 주민들의 우울증이라든지 힐링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민들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예찬 위원 예, 신설된 팀의 목적에 맞게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여기도 2개 팀이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대로 왔던 걸로 아는데 24년에 청년정책팀이랑 정책지원팀 합쳐서 인원이 몇 명이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팀은 팀장님 포함해서 4명이었고요. 청년지원팀도 팀장님 포함해서 4명이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여덟 분이신데 지금 한 열네 분 정도 과에 계시죠?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이랑 비교해서 특히 여기가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제가 보여지는데 맞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신규 사업이 10가지 정도 늘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인원이 여덟 분에서 정원이 열두 분인데 지금 열네 분 계시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기존의 거기서. 그런데 사업이 많이 늘어서 혹시나 집행을 하시거나 사업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진 않는지. 보니까 집행률 자체는 거의 상반기에 50%가 다 넘긴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신규 사업 중에서 집행에 좀 어려움을 겪는 특정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일자리중점 사업 추진을 했고요. 그 사업은 계속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고 또 예산도 많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업청년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사업을 또 구상하다보니 팀도 2개 신설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청년이 다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다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 약간 사업을 기획하고 어떤 부분은 방향을 잡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뭐 모집이 안 된다든가 집행이 안 되는 것보다는 기획하실 때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저희가 모집 부분은 생각 외로 작년에 전문가 특강이랑 영등포청년네이버카페나 서울청년센터영등포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해서 그런지요, 평균 5 대 1 이상은 다 지금 모집 인원이 되게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새로 생긴 직제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또 신규 사업이 많아서 혹시나 부하가 오거나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다하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저도 청년정책과 잠깐 부연설명 좀 듣겠습니다.
지금 청년 성장학교 재무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립이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취업 건수나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것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 통합적 지원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성장학교는 저희가 1, 2, 3기로 1기는 취업준비청년, 2기 사회초기청년, 3기 사회정착청년, 각 기수별 20명씩 60명씩 저희가 하고 있고요. 1기는 저번 주로 수료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료를 하면서 성과보고회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아마 취업 청년이 서너 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성과보고를 하면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자기랑 취업 같은 게 막막했는데 막상 여기 와 보니 자기랑 비슷한 청년들이 많아서 일단 위안이 되고, 또 자신감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고요. 또 재무 아카데미와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직 재무 아카데미는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효과가 나올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재무 아카데미를 했지만 횟수가 좀 적었고요. 한 60명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하신 만족도 조사나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좀 부족했고요. 올해 청년정책과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만족도 조사하고 영등포청년네이버카페나 아니면 홈페이지 이런 데에서 청년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거기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에 맞춰서 사업을 기획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홍보나 동기부여를 많이 해서 우리 청년들의 밝은 미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정원도시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도 더운데 병충해도 송충이도 있고 해서 고생하시는데, 가지치기를 좀 미리미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방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을정원사 양성과정 확대 운영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죠? 투입되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이순우 위원 그리고 이 활동, 마을정원사 활동하는데도 어떤 봉사로 하나요, 아니면 이분들한테 어떤 제공되는 게 있습니까?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대부분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관 주도로 언제까지 유지관리하기는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관 협력을 통해서, 아까 직능단체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녹지관리봉사대라고 저희들이 또 하고 있고, 어르신들 함께 하는 공원관리 위탁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정원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이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다른 자치구에서는 민관 협력의 우수사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행사 가보면 활기가 있고 사람 사는 거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많은 동기부여도 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영등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미래공간과 통합 신청사와 영등포 문래예술의 전당 관련 건은 추경 심사 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청년과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오늘 이 회의 석상에서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동료ㆍ선배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청년정책과 신설된 것이 잘 된 거고 앞으로도 열띤 토론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추후에 자료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영등포구 청년 인구가 혹시 몇 명이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청년 인구는 약 13만 60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약 35%가 청년 인구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늘어나는 속도가 어떤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속도, 작년에는 자치구에서 저희가 7위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6위로 지금 올라서…….
○전승관 위원 전국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아니오. 서울시 자치구에서 인구수 증가속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인구수는 계속…….
○전승관 위원 인구수가 그렇게 됐고 비율도 그 정도?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비율도 34.9에서 34.8 이런 식으로 약 35%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우리 영등포구 예산 중에 청년과 관련된 예산이 혹시 몇 %인지 아시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아,
○전승관 위원 이건 따로.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별도로 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청년정책과가 생겼고 여러 가지 눈높이에 맞는 청년정책들이 기획되고 실행돼야 할 것인데, 청년정책과에 있는 직원들중에서 청년분들이 혹시 몇 명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팀장님들 빼고 다 청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14명 중에 4명 빼고 10명이 청년입니다.
○전승관 위원 10명이 청년인가요. 그러면 청년과 관련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으로 정원도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편의시설 개선 및 수준 향상 관련돼서 이번에 야외운동시설 4개소 교체 설치가 이루어졌어요. 최근에 과장님과 같이 해서 당산2동 인근에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있어요. 마을마당에 어르신들만 이용할 수 있는 기구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맨몸 운동할 수 있는 철봉이라든지 그런 것들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게 설치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한 번씩 나가보면 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청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그와 관련된 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 민원을 제기했던 청년들이 사실 청년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소형 평수가 많거든요. 5평, 6평, 7평 이렇게 되는데 그 청년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서 문틀에 철봉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좁은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다라는 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어린이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또 시니어 분들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린이공원에도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계속적으로 확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답변만 부탁드릴게요.
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그린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만 부탁드릴게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자녀안심 그린 숲 말씀하시는…….
○전승관 위원 예.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전부터 서울시에서는 학교가 녹지의 거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학교공원화사업들을 많이 했고요. 그런 명칭들이 계속 바뀌면서 에코 스쿨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자녀안심 그린 숲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해서 학교 통학로들이 안전하고 녹색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업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번에 대영초등학교 신길동에 있는 대영초등학교가 선정이 돼서 이 주변에 안전하고 녹색인 환경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영등포공원 관련돼서 매력정원 조성, 주변 노후시설 정비가 있는데 그 영등포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를 좀 만들어달라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셨고, 배드민턴 치는데 바람막이가 좀 필요하다고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을까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검토 중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 시 추경에 3억을 요청해서 좀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직 추경이?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추경 이번에 서울시 의회 추경에 의원발의로 요청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요청을?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저희가 본예산에는 요청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의원 발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억입니다. 3억이고요. 거기 별도로 다른 공원 정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7억 요청을 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바람막이가 3억원, 휴게시설까지 포함된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4페이지 청년 성장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취업준비, 사회초기, 사회정착 청년 3기수 모집이었는데요. 원래 1기이 7회 맞죠?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수료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 7회를 그러면 20명이 전체가 다 모여서 다 대면으로 하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20명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모여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최인순 위원 아까 질의하신 거 답변 들어보니까 3명에서 4명 정도 지금 취업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거 진행하실 때 미취업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에 관련된 지원도 같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겹쳐서 혹시 받을 수도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이건 겹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는 시험을 쳐서 응시 시험을 친 경우 응시료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확인은 해보지는 않았으나 할 수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 20명 중에 같이 응시 지원을 같이 하고 취업준비 7회 이거 같이?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그건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으로.
○최인순 위원 이왕이면 취업준비생들이 20명이 모여서 성장학교에 지금 기수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응시도 같이 해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취업준비, 또 그리고 사회초기, 사회정착 청년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눠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청년들이 니즈가 다양하고 미취업 청년뿐 아니라 취업청년도 저희가 지금 포함하려고 이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초기를 직장생활 3, 4년차 이하 청년이고, 사회정착 청년은 5년차 이상 청년입니다. 이 청년들에 대한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최인순 위원 예, 너무 좋은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감사합니다.
○최인순 위원 이렇게 3가지를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서 딱 필요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대개 처음부터 학교를 만들 때 취지가 잘 맞는 거 같아서 좋은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영등포가 청년층이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노력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잘 모르시는 청년들이 더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공무원님들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홍보에 관련된 내용도 조금 더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새로 신규사업이 엄청 많은데 이 신규사업을 끝내고 이거 만족도 많이 모니터링 해주셔가지고 다음 정책으로 될 때 많은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리고 정원도시과 6페이지, 지난번에 한뼘정원 지역에 사시는 학부모님들의 만족이 너무 높습니다. 대개 좋아하셨어요. 사진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계속 비가 안 와가지고요, 심어놓은 식물들이 많이 고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뼘정원이나 띠녹지나 이걸 딱 조성해 주시고 이걸 따로 관리해 주시는 인력풀이 있나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의회에서 기간제근로자 추가로 채용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별도로 정원사를 모아서, 요즘 우리 정원들이 곳곳에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전문적으로 일반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정원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정원전문사를 지금 두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긴 한데 아직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최인순 위원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변화들이 있긴 하고요. 그리고 마을정원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자원봉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들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부족한 점이 없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지금 띠녹지 쪽에 수국을 대개 많이 심어주셨는데 많이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너무 많이 그래서 더러워진 거예요. 오히려 정원이 더 지저분해진 부분도 있어요. 이게 잘 살아서 예쁘게 꽃이 핀 곳은 너무 예쁜 데가 많은데, 좀 그 사후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한뼘정원 같은 경우는 그냥 비 올 때 알아서 살아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기후변화, 그러니까 비가 오고 안 오고의 따라서, 그리고 거기가 햇볕에 다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니면서 '엄마, 다 죽고 있어요.'하고 더 아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요즘 정원이 많아지면서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급수작업의 체계를 다시 한번 갖추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최인순 위원 비가 엄청 그립더라고요.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와야 되는데 한뼘정원의 꽃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아까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력을 더 동원해서라도 급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텃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텃밭 같은 경우는 어떤 재배할 수 있는 텃밭상자 이것을 지금 제공해 주시는 거죠? 어린이집 앞에.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최인순 위원 작년에 지금 15개하고 올해 15개가 더 추가로 조성되는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벌써 30개네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최인순 위원 그러면 15개 상자는 1년 뒤에도 또 거기에 식물을 심고 채소를 가꾸고 하나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 위원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저희들이 기존에 된 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최인순 위원 지원을 좀 더 해주셔야 돼가지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모종이나 토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게 지금 애들이 그것을 심고, 비가 오는 날에도 애들은 물을 줍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서 예쁘게 상추를 키우고 하거든요, 토마토도 재배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도 체험교육이 되는데 전문강사, 이렇게 투입이 돼가지고 어떤 학습적인 효과는 할 수 없을까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저희들이 어린이텃밭 생태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회 운영을 하는데 보다 내실 있게 주민 또 어린이들한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저는 정원관리사님들 인력을 사용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전문성 있는 분들이 어린이집에 가 주셔가지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마을정원사분들이 작년에 36분이 수료가 됐고, 올해는 몇 배를 더 늘려서 13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그런 마을정원사분들을 많이 배출을 하고 양성을 해서 그런 분들이 우리가 하기 어려운 정원도 가꾸고 이런 학교나 어린이집 가서 그런 교육도 하고.
○최인순 위원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다양한 것들을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창출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연결이 좀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물 주고 자라나는 것만 바라보고 그걸로 만족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강사, 어떤 체계를 가지고 오셔서 학습효과를 더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스마트팜 교육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여기 주소를 보니까 양평제2동 복지관인데요. 이 교육장 설치라고 했으면 이 교육장에 누가 와서 수업을 교육을 받나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저희가 지금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곳곳에 정원문화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2개소 개소를 했고요. 영등포공원, 그다음 문래동 꽃밭정원 조그맣게 했고, 올해 바로 얼마 전에 대림점을 오픈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거점별로 하나씩 된다면 여기는 북쪽 부분을 담당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거기서 우리 기존에 정원문화센터처럼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인순 위원 시각적으로도 보기도 좋고 또 잘 활용, 이 교육장 여기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또 비용이 많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은 교육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미래공간과에서 공공복합시설건립팀에 문래공원에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거요, 7페이지. 지금 현재 그 부지에 운영되는 시설이 있어요. 물론 앞으로 건립되는 건물의 이 시설들이 포함이 되는 거 같기는 한데 배드민턴장도 있는데 지금 이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충돌 우려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그래서 사전조율이나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국민체육센터, 그 문래공원 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은 별도로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배드민턴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게 청소년회관 바로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차인영 예, 알아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지금 건립 예상지가 거기인데 건립하고자 하는 체육센터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이 더 다양한 운동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니까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불만 없이…….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거기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36.1%이고 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43%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대방초등학교 옆 학교복합시설 건립이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많은 주민분들의 기대가 커요. 더군다나 생존 수영장이 들어온다는 내용이 주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데 사실 집행률도 지금 0.3%이고 2025년 올해까지도 사실 눈에 보이는, 주민들 입장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진행 상황은 아마 못 느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연말까지 재정비촉진계획으로 행정상의 이런 것들만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쪽에 빨리 공공복합시설이 들어서기를 요청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정책팀,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아까 과장님 청년인구 수가 25개 자치구에서 7위라고 했는데요, 사실 청년인구 비율로 보면 우리 구가 2위예요. 그래서 청년 비율이 상당히 높죠,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정책팀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우려, 우려라기보다는 확인하고 싶은 게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어떤 일부의 청년들이 계속 중복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문화 프로그램 할 때는 클라이밍, 요리, 다도, 영상 제작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2번 이상 참석할 수 없게끔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2번 이상 중복 참여 안 되게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그런 부분을 좀 형평성 있게 많은 기회가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까 말한 재무 강의도 이번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저는 들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래서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청년센터 이용객이 일 평균 260명인데 사실 네이버카페 가입자 수는 약간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도 아까 질의 중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서울청년센터나 이용하시는 청년들에게 카페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이 카페가 단순하게 청년들의 어떤 뭐랄까, 쉼터 같은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나 우리 구에 많은 청년 정책들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책들이 많은 청년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카페 가입자 수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리고 정원도시과 2페이지 보면 집행률이 좀 다른 과에 비해서 물론 사업을 보면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기는 한데 집행률이 지금 22.7%예요. 그렇죠, 평균? 그래서 하반기까지 예산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률이 대단히 낮은데요. 저희들이 큰 사업들이, 대형 사업들이 많아서 진행이 절차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래공원 리노베이션이라든가 안 그러면 대방천 녹지대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그게 한 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때는 더욱 박차를 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맨발길 조성 중에 14개소가 주요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장의 기억으로는 신길7동이 맨발길 예산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목록에는 빠져 있어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잠시, 그거는 한번 자료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길7동, 혹시 신길7구역 소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차인영 예, 예. 이 사업 맞지 않나요, 맨발길 조성?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확인하시고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7페이지 가로정원팀에 보면 도시 녹화 및 생활정원 조성하고 띠녹지 녹지대 정비사업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부서에다가 여러 번 요청도 드리고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사실 이런 띠녹지나 녹지대 정비사업이 환경과나 청소과에서도 사실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 성격은 좀 다른데 여름이 되면 잡초 관리나 이런 것들이 뒤돌아서면 또 자라고, 뒤돌아서면 또 자라는 형국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올 여름이 또 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과에서 부서 간의 협업을 해서 여름 기간이라도 협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면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매번 제가 여름 시즌이 되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청소과나 환경과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위원장 차인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가로정원팀에 보면 6페이지, 사계절 맞춤형 가로수 관리하고 있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유승용 위원 가지치기부터 환경 개선 또 가로수도 바꿔 심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아마 다니다. 보면 가로수를 상가 앞에 보면, 빌딩 앞이나 상가 앞 보면 간판도 가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걸 다 죽여 가지고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일개 빌딩 앞에 가로수 2나무, 3나무도 잘라내는데 그런 걸 좀 전수조사해 가지고 다시 보식을 하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전혀 안하고 있어요. 못 봤어요, 과장님?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가로수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식 작업이나 보판 정비 등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23주 그다음에 여의도 왕벚나무 50주 정도 저희들이 보식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일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을 전수조사해 가지고 좀 재보식할 수 있도록.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민간에서 그렇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다면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식을 하거나 안 그러면…….
○유승용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빌딩 앞에 다 벚꽃나무랄지 또 이팝나무랄지 이런 나무들이 가로수에 보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잘라낸다니까. 가지가, 나무가 자라서 크잖아요. 크고 하면 빌딩 앞을 다 가린단 말이에요. 가리는데 가린다고 해서 나무를 죽여, 죽여서 잘라낸다고, 그런 부분을. 그리고 잘라내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나무를 잘라내는데 그러면 바로 보식을 해줘야 맞는 것이지, 전혀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그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오해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장소 몇 군데 찍어 줄 테니까 가서 봐요. 무슨 그건 오해가 아니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왜냐하면 저희 가로수는 아니고, 공개공지라든가 전면공지라든가 사유지 내에 수목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유승용 위원 아니, 가로수에. 도롯가라니까, 도롯가에. 아주 많아요, 그게.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팀장님은 알고 있나 보네, 알고 있어요?
○정원정책팀장 정순주 예,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갖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어쨌든 피해 사실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하고…….
○유승용 위원 그리고 좀 강력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빌딩 사장, 주인을 불러서 강력하게 조사해서.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수사 의뢰를 하든지 원인자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과태료를 내게 한다든가 행정고발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이 멀쩡한 가로수들을 가지치기를 요구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당연히 해줘야겠지만. 이게 그냥 잘라내요, 잘라내. 그런 게 아주 많다고. 여러 군데 내가 봤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전수조사해서 보식 좀 해 주세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생활환경국 소속 4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서 2개 부서씩 나누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차문철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차문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인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환경국 소속 과장,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2025년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ㆍ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3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예, 남완현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8페이지 내용에 보면 저희 지역이어서 그런데, 학교 이런 데에 통학로라든지 장기간 방치된 주민민원에 대한 전신주에서 도림동 영도교회 골목길 5월 28일날 이거 처리했나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예, 처리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게 2개가 있는데 2개 다 처리했나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일단 1개 처리했고요. 나머지 1개는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환경과장님이 벌써 3번이나 바뀌는 와중인데 한 번도 계속 되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올해 안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남완현 위원 올해 안에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예.
○남완현 위원 이거 확실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청결팀에서 담배꽁초 단속도 같이 하시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남완현 위원 그런데 담배꽁초가 그렇게 피는 장소들이 꼭 있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선거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영등포역 우체국 맞은편 쪽으로 골목길이 하나 있는데 아주 상습지역이에요. 거기를 담배 집중단속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남완현 위원 지금 문래동에 카페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젊은층들이 담배를 피고 침을 뱉고 거리가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순찰을 한번 하셔가지고 담배꽁초가 많은 지역은 인근 상가 주인들하고 얘기를 해서 여기다가 재떨이를 놔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항상 하는 얘긴데 무분별한 투기장소가 분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혼재되어 있는 거, 특히 도신로39길 11에서 12-1 사이 거기와 영신로1길 14-1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해서 여기에 클린하우스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 같이 함께 버리면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남완현 위원 그다음에 음식물자원팀에서 아이디어를 한 가지 내보고 싶은 건데, 음식물쓰레기 양에 의해서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RFID 말씀이십니까?
○남완현 위원 예. 그런데 되도록이면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인 세대가 있다거나 그러면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데에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혹시나 음식물쓰레기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그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 그래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남완현 위원 그러면 대략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수진 음식물감량경진대회를 매년 시행하고 있고요.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년 A그룹, B그룹으로 나눠서 많이 줄어든 만큼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의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청소과 6쪽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초등학교 고학년 및 주민을 언제 어느 곳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맞춤형 자원순환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먼저 자유학기제는 5월달에 3회에 걸쳐서 실시가 완료되었습니다. 토요직업체험은 8월 방학 중에 실시예정입니다. 또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은 초등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6월 27일부터 7월 22일까지 7개교를 반별로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 대상 자원순환교육은 7월 15일, 29일, 31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 공연도 9월 5일, 6일, 3회에 걸쳐서 실시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잘 이루어져서 어려서부터도 이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순우 위원 그다음 7쪽이요. 여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기신고사업장 113개소 점검 결과가 어떤가요?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고.
○청소과장 김수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배출 사업장은 폐기물 배출자는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작년까지 113개소를 선정을 했고요.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잘못 배출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완벽하게 깨끗합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순우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순우 위원 또 한 가지 10쪽 하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5일 만에 다 이게 소진됐더라고요. 다 끝나버렸더라고요.
○청소과장 김수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 소형음식물 처리기계를 구매를 하시면 그에 대한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저희가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고요. 총 7,000만원 규모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올해는 1차로 3월 11일에서 14일까지 5일간 총 336건을 접수 받아서 이중에 275세대 5,740만원을 지원했고요. 2차로는 나머지 예산 1,200만원에 대해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70건 중에 63건이 이번달 중에 지원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이거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것도 확대하면 안 되나요?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제가 보니까 기계가 5만원에 120 정도 하더라고요. 그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순우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 기준이에요. 3인 가족 기준으로 제가 쓰레기 한달 용량을 보니까 900원에서 많게는 1,500원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1년이면 1만 5,000원, 1만 3,000원이면 되고 10년이면 13만원이고 이게 20년 치를 한 번에 주는 거잖아요. 28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면. 그런데 이게 여러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율이 안 됩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일단 올해는 처음 시행했는데요. 서울시와 저희가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고요. 한 세대에 최대 28만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원래도 저희가 200세대를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감량기의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38세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 건의도 하고 예산도 확보해 보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국한되게 28만원을, 최고 지금 28만원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수진 많지는 않은데 조금 계십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 어떤 소진 시까지 한정을 둬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봐서 환경이 함께 좀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지. 이거 몇 명만, 이렇게 38만 명 중에 이만큼 혜택 받으면 이거 복권보다 당첨되기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야 되더라고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홈페이지에서도 접수를 받았고요. 저희가 현장에서도 접수 받았습니다.
○이순우 위원 현장에서 받았는데 이거 전혀 홍보가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라든가 이게 제일 필요한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아래위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라든가 3층, 4층, 5층에서 엘리베이터 없이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할 때 그렇게 그러신 분들이 사실 다리아파서 힘들고 음식물 냄새 나고 하니까 필요한 제도거든요.
이런 걸 절충해서 건의도 하시고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 질의인데요. 도시청결팀 8페이지 지금 주민과 함께 만드는 청결한 영등포 대림동에 대동단결해서 대림동이 엄청나게 깨끗해지고 있고, 우리 김수진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칭찬인데요.
사실 종교적인데 엊그제 저희 지역에 영등포구, 금천구 관할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관할 하시는 분이 저한테 묻기를 “대림동 왜, 이렇게 깨끗해졌냐고?”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옆에 또 같은 동료 신자께서 제가 구의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시냐고 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참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칭찬이 있고요.
지금 외부에서 대림동으로 오시는 분들마다 전체적으로 대림동이 왜 이렇게 깨끗해졌냐 칭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대림동을 위해서 1차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2차, 3차 해서 영등포구 전체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클린하우스니 뭐니 해서 교체도 하고 있고, 또 지금 청결도우미하고 해서 많이 깨끗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생스럽지만 더 많이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림동에서 또 칭찬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직능단체에서 구역별로 섹터별로 해가지고 한 달에 2번씩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깨끗해졌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성수 위원 다음은 10페이지에서 음식물지원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조례는 제가 발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사실 그래요. 자세하게 설명 다하셨지만, 이게 음식물을 들고 배출하려고 다니다 보면 냄새도 나고 엘리베이터에서 고약하게 냄새나기 때문에 이게 젊은 신혼부부 측에서 많이, 요구사항이 저한테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조례 발의해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은 3백몇 대가 나갔다고 했는데 사실 이건 예산 증액해서 많이 보급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금방 상세하게 말씀하셨지만, 음식물을 갖고 나가면서 이게 서로가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당신이 버려, 여보가 버려 해가지고 그런 분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조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예산 증액해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성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신규 중점사업 추진실적 내용 11페이지인데요.
자원순화센터 현대화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지금 작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요. 또 서울시에 투자심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2027년부터 선별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성수 위원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급한 사업이고, 재작년인가요 화재까지 발생해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아까 용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순환 자원순환센터가 엄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시비가 55억이죠, 구비가 9억 8,000이죠. 이렇게 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백년대계로 해서 규모를 현재 이거보다도 28톤, 현재는 그런데 1일 60톤으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장래의 쓰레기 배출량으로 볼 때 용량을 더 키워서 확대해 가지고 설계했으면 바람이라 한번 지적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서 잘 좀 꼼꼼하게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하세요.
○위원장 차인영 발언권은 제가 드립니다.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8페이지 신규 중점사업 추진실적, 불편 ZERO 보행자 통행에 방해 전신주 철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통신주도 있고. 지금 이거 전수조사 다 했어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예.
○유승용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전수조사 41건인데?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예. 1차 전수조사는 완료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 했죠?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예.
○유승용 위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다 구비인데. 여기 보면 구비 3,000만원으로 해서 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41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일단 이설 가능한 전신주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이설이 가능하면 한전이나 통신사 측과 협의를 해서 구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면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요. 통신사나 한전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면 그쪽에서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유승용 위원 전수조사해서 41건에 대해서 어떤 사후조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이전도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이중에 일단 이설이 가능한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이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쪽하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유승용 위원 원래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우리가 한전에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현재 저희가 추진한 실적은 전부 다 통신주이고요. 한전주는 현재 이설이…….
○유승용 위원 통신주도 마찬가지고 전신주도 똑같지.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일단 이설의 주체는 이설을 희망하면 토지 소유주가 전신주 이설을 요청할 수 있고요. 이때 원인행위자가 비용은 원인행위자가, 이설을 요청한 소유주가 부담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통신주나 한전주가 보도 상에 중앙에 위치하게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 그리고 안전사고 때문에 부득이 구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유승용 위원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가능하면 한전이나 KT에 요청해서 예산을 한전예산이나 KT예산으로 하는 걸로 해요. 구 예산에서 자꾸, 물론 구민들 불편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해야 되는 사업이고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리 자체 예산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한데 물론 개인들이 요구할 때는 개인이 자부담해서 하는 것이 맞고, 또 우리가 우리 구에서 조사해서 한전에 협의해서 한전예산으로 또 KT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로경관과 지중화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한전주는 한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보면 신풍역에서 원래 보라매까지 결국 계획이 서있던 것인데.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그리고 저희 구의 지중화사업은 가로경관과는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가로경관과에서 도로과에 이관됐다는 얘기예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도로과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다음에 보면 보도시설물 상단 불법광고물, 이런 부분도 아주 깨끗하게 잘했는데요. 이것도 예산이 보면 우리 구비 예산이에요. 이거 한전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이거 전신주?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위원님 이거는 저희 정당 현수막 관련한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현수막만 제거하고…….
○유승용 위원 사진에는 정당이 아닌데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용 위원 예, 10페이지. 이게 전신주에 보면 전깃줄들이 아주 엄청나게…….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이게 불법광고물의 흔적입니다. 끈이 남아있는 끈들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어쨌거나 이 사업의 목적은…….
○유승용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은 물론 끈도 있어요. 너울너울한 끈은 있는데 이것은 전기배선이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아니, 저희가 전기배선을 정비하는 건 아닙니다. 전신주에 달따붙어있는 현수막 끈을 제거한다는 사업입니다. 사진에 이런 장비들이 있기는 한데요. 장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진은 왜 이런 사진이 나와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현수막 끈을 보여주려고 사진을 게시한 건데요. 그 차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수조사해서 한전에다가 의뢰해서 정비, 전기배선들 정비를 한번 할 필요성도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전기배선은 그쪽에 얘기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지역별로.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그런데 조사는 한전주이기 때문에 그 쪽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유승용 위원 불필요한 전깃줄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정비를 요청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경관 5페이지입니다.
여기 지역별ㆍ시기별 특별정비 실적을 보니까요, 1학기 통학로 주변해 갖고 거리가게 정비 12건, 노상적치물 정비 3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예, 이제 개학하게 되면 학교 앞에 불량식품 좌판이나 학습지 매대 그리고 차량 노점, 화분, 이런 불법노점이나 적치물들이 무단으로 많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위해가 되기 때문에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인순 위원 이 정비라는 12건은 그 부분을 수거했다는 얘긴가요? 수거로 안 들어갔는데.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정비의 의미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계고가 있습니다. 계고라 함은 계고장을 부착해서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정비는 실제 저희가 물리력으로 이동 조치를 합니다.
○최인순 위원 이동 조치된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예,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하는 그런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요. 세 번째 수거가 있고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수거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인순 위원 이동조치는 장소를 이동해 달라고…….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저희가 단속근무조가 가게 되면 일단 알아서 먼저 피하기도 합니다.
○최인순 위원 이동이 된다, 그 내용 정비가 12건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예.
○최인순 위원 여기 보면 1학기와 2학기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통학로 정비를요, 그러면 이게 장소를 겹치지 않게 하려고 1학기 2학기를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장소를 2번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같은 장소를 2번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인순 위원 같은 장소 2번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랑 당산역 근처에 기울어진 전신주 때문에 현장도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정비대상 해 가지고 전신주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하셨는데요. 그 전수조사 내용에는 보행 방해되는 전신주 위주로 조사가 된 거죠?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 위원 기울어진 전신주에 대해서는 너무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하게 기울어진 전신주.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그런 부분들은 저희 주민분들 민원도 들어오고요. 동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도 근무조들이 순찰을 하기도 해서 적출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사업체인 한전에 공문을 시행해서 위험 요소 제거 조치를 해달라, 공문 시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조만간에 지중화사업이 시행된다는 내용을 저희가 들은 바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지중화 사업하기 전에 우선 위험한 요소는 조치가 필요한데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그 부분도 조치를 취한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인순 위원 3월에 다녀가셨고요, 벌써 6월인데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다시 한번 저희가 강력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강력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신주 안전보호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보호대는 그러면 보행 방해되는 전신주에다가 보호를, 보행자 보호를 이해서 싸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일단 기준은 전수조사 한 41건에 대해서 41건이 인도 중앙 쪽에 많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도 주지만 충돌 위험도 있고 해서 충격을 좀 흡수하고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쿠션 재질로 감싸고 있고요. 식별이 잘 되도록 경고 표지색, 노란색 바탕의 검정 줄무늬 색으로 해서 일단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향후 계획에 지금 당산초, 영문초, 해태어린이집 등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장소 자료 요청 좀 해도 될까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먼저 가로경관과 현수막 제거하는 내용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거 때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한다든지 해서 철거 명령을 구청에 직접 했던 사례가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예찬 위원 선거 때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선관위가 정당법상 보장된 정당 현수막 말고 투표독려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게 민간이 하면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청에 구체적으로 철거 명령을 내린다든지 협조를 요청했던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선관위에서 구청에요?
○이예찬 위원 예.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일단 정당 현수막이 아닌 현수막과 그다음에 구청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현수막들은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현수막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불법현수막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여부를 구청에서 판단하시나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투표독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되잖아요, 공직선거법상.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사전투표나 본투표 동의 현수막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정당 현수막은 아니고요. 현수막의 정당 현수막이면 정당 명칭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인을 한 선거 마크, 이게 붙어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가 아니라 사전투표랑 본투표 때 투표를 독려하는 일반 주민의 현수막은 허용됩니다.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불법입니다.
○이예찬 위원 그 내용 한 번…….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아마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선거 관련해서 현수막을 걸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가로경관과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게 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이예찬 위원 신고 안 받으면 불법이죠.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고를 할 때도 되는 현수막이 있고 안 되는 현수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괄적으로 투표독려 현수막이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 아닐 걸로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신고를 해서 합법적으로 붙어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신고를 한 현수막은 저희가 떼지 않습니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예찬 위원 그런데 신고를 했음에도 선관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투표독려 문구에 어떤 정당의 정체성이나 방향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 유권해석을 해서 이거는 신고를 받았지만 사후에라도 정치적 색깔이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구청에서는…….
○이예찬 위원 아니, 선관위에서요. 그런 사례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아니요. 저희는 그냥 불법 현수막이면 제거를 합니다. 대신에 바로 제거 하진 않고요. 현장을 방문해서 일단 불법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법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는 정당명이나 기간, 이런 게 없으면, 아무런 흔적이 없다면 그건 불법이고요. 그리고 불법이라 하더라도 즉시 철거는 안 하고요. 자진정비할 수 있도록 계고를 합니다.
○이예찬 위원 일단 이 내용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조금 저희도 확인해 가면서 해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불법 현수막은 당연히 떼야 됩니다. 그거는 절차가 보통 자진철거를 24시간 내에 하라고 하시죠?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거독려 현수막이 사전선거 날짜 적혀있고 그런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예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간에서 그냥 만든 거.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그런데 현수막에는 민간인지, 설치자나 관리자의 명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걸 누가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민간인인지, 정당인지 그게 알 수 없는 현수막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예찬 위원 그런 경우를 24시간 내에 자진철거 명령을 내릴 수도 없네요? 그럼 누가 했는지 모르면, 계고장만 붙이고 가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그렇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는 설치자의 신분이 확인이 된다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확인이 안 되는 현수막이라면 어쨌거나 계고는 합니다. 계고장을 부착해서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합니다.
○이예찬 위원 그리고 나서 특정 시간 내에 철거가 안 되면 구청에서 직권으로 그거는 떼 가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거는 조금 더 자료 위주로 해서 제가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 끝나고 「공직선거법」상은 그걸 단 후보자가 지체 없이 수거를 해야 한다라고 의무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후보자가 안 뗀, 지체 없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긴 하지만 안 뗀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파악을 하셔서 떼신 건가요, 그거를?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일단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현수막 철거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나 후보자 현수막은 저희가 직접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그 정당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철거 요청을 드리는데요. 그게 장기간 방치되면 부득이 저희가 선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부득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번에 어땠나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그 건도 몇 건 있기는 합니다.
○이예찬 위원 어쨌든 정당이 설치를 하고 해체하는 의무까지 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저도 언론 보도로 보고 민원을 주시는 게 구청에서 떼면 세금을 들여서 떼는 건데 왜 철거 의무자랑 실제로 철거를 하는 주체가 다르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국적으로 되기도 하고 지역에서도 있어서 그게 실제로 몇 건 정도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인데요, 앞에 그 사 안이랑 연결해서 제가 따로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무인용품 무인회수기 5페이지인데요. 이게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김수진 민간이요?
○이예찬 위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무인회수기는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관리를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설치비만 구청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수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페트병 넣고 포인트 받아가는 그게 저희가 구매하고 설치까지 한 다음에 관리는…….
○청소과장 김수진 관리를 위탁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네요, 실제로 페트병 같은 걸 운송하고 이런 거는 구청에서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거가 생각보다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시고.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세워달라고 말씀도 많이 주시는데 이것 좀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은 없을까요, 구청 자체에서?
○청소과장 김수진 일단 저희가 이 무인회수기 9대는 전체 서울시 시비로 구매를 했고요.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 저희가 좀…….
○이예찬 위원 어느 정도 돼요, 가격이?
○청소과장 김수진 1대에 2,000만원 정도 합니다.
○이예찬 위원 2,000만원 하면 저희가 운영비도 따로 지출을 할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월 30만원입니다.
○이예찬 위원 1대예요?
○청소과장 김수진 개당.
○이예찬 위원 그럼 그것도 9대만 해도 200만원, 1년에 3,000만원 돈 들어가는 금액이네요. 생각보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7페이지에서 제가 지속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대강 보니까 2년 정도 직매립 유예되는 걸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관련해서 공문으로 확인된 내용으로 확인하신 바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문이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6년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거의 그렇게 확정이 되고 유예기간이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한 바는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예찬 위원 이게 저도 보면 볼수록 감이 잘 안 잡히는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직매립 유예하면서 또 평가를 해 가지고 페널티를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비를 못하면.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예찬 위원 그렇죠? 그 내용이 그러면 실제로 이게 서울시가 아니라 기초단체인 구청까지도 굉장히 대책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인지, 아니면 조금 여유롭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실제적으로 서울시보다는 자치구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실제로 그러면 환경부에서 유예기간을 주면서도 영등포구청도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그래서 저희도 많은 대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실제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예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당장 2026년에 되는 건 아니고 조금 미뤄지긴 하지만 또 짧은 기간 안에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동의를 하고 계신 거죠?
○청소과장 김수진 지금 직매립 금지는 이미 2021년부터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많은 정책을 저희에게 내려주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많이 강구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정례회 기간이 좀 기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건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내주는 게 있고 또 그거와 별개로 우리 사정에 맞게 구청에 자체적으로 장기적 계약을 세우는 게 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한 건데요.
9페이지에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지속해서 가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99kg를 수거를 했어요. 31명이 한 걸 보니까 주로 한 분이 많은 양을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상황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개 동에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실시에 대해서 공문을 내려 보냈고요. 그 중에 9개 동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6월 달까지 실제로 참여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동은 6개 동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게 지금 동별로 참여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1명이 다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예찬 위원 골고루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예찬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어렵네요. 저희도 예산 할 때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800kg를 목표로 했었죠, 올해?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예찬 위원 그런데 조금 어렵네요, 달성이.
○청소과장 김수진 저희가 2월 달부터 했는데요. 생각만큼, 작년만큼 참여도가 높지 않아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독려 활동도 잘 해 주는 동시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또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장님, 최근에 제가 지역 곳곳을 걸을 기회가 있어서 둘러봤는데 적치물이라고 하죠.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자전거라든지 대형마트 카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반거리보다는 지하철 역사 인근에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 집니다. 제가 사진은 찍었는데 이건 지금 보시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이 5월 22일이었는데 그 강제수거를 하겠다라고 스티커라는 것을 아마 붙이고 수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날짜가 2024년이더라고요. 거의 뭐 몇 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거리보다는 지하철 역사 위주에 한번 순찰을 하셔 가지고 대형마트 카트라든지 자전거라든지 그 외에 쓰레기들도 많이 쌓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보행자 통행 방해 전신주 정비 관련해서 우리 당산2동에 래미안4차와 효성2차 사이에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있었어요. 2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도로를 조금 다이어트하고 보도를 확장함으로써 인근에 아이들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통행이 깔끔하게 됐는데, 다만 이 사업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가운데 있는 한전주일까요, 여하튼 이것을 좀 정비를 해야될 거 같아서 저번에 그 당시에 팀장님도 과장님도 나오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한전주이고 그리고 주변에 대부분 넓은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량이 한전에서 굉장히 양이 많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설을 한다면 옮긴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하루 그 정도 이상 주변에 단전 이 부분을 주민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조금 문제라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청소과장님, 최근에 버스정류장이든 지하철역이든 가로쓰레기통이 많이 생긴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역주민들도 생겨서 좋다. 더 만들어달라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계획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금 현재 19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54개를 추가로 구매 중입니다. 그래서 구매가 끝나면 말씀하신 대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곳에 새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발견됐다거나 그런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청소과장 김수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직은 없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좀 늦었지만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 거의 매년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올해 또한 그런 화재 예방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동 주민센터별로 재활용 관련된 시설들이 있는데, 다 동일하게 있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클린하우스나 재활용 정거장 말씀하십니까?
○전승관 위원 예.
○청소과장 김수진 아닙니다. 클린하우스는 없는 동도 많이 있고요. 재활용 정거장은 동마다 개수는 다르지만 다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건상 설치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예. 클린하우스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기 곤란한 곳은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혹시 그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동과 설치되지 않는 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클린하우스는 영본동, 영등포동, 도림동, 양평1ㆍ2동, 신길1ㆍ3ㆍ5ㆍ대림1ㆍ2ㆍ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여의도, 문래, 당1, 당2, 신4, 신7동입니다.
○전승관 위원 지금 들어보면 그래도 설치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을 거 같은데요?
○청소과장 김수진 클린하우스는 저희가 지금 새로 설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기존에 있는 낡고 미관을 해치는 클린하우스를 좀 더 크고 깨끗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간에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 일부러 찾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본인 동의는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도 2개만 질의할게요.
5페이지 보행친화팀에 정비실적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실적입니까? 1만 3,000건이 넘는데.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지금 이 중복된, 통계가 중복되어져서 지금 실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아닙니다.
○위원장 차인영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정비실적이고요. 여기에는 대림동 쾌거사업, 여기에 있는 실적 3,23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좀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같은 곳이 중복해서 계고라든지 정비라든지 수거를 한 게 아니라 다 장소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공간적으로요?
○위원장 차인영 예.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갔다가 계고를 했고 정비가 됐더라도 다시 또 며칠 후에 다시 또 그런 적치가 된다면 다시 또 계고를 하고…….
○위원장 차인영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예.
○위원장 차인영 이 통계가?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예.
○위원장 차인영 누적된 거죠?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예, 누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중복돼 가지고 이렇게 정비가 되는 지역이 심한 곳이 있을 텐데,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주로 청과시장이나 시장 쪽 이런 쪽이 조금 계속 반복이 되기는 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상습 위반지역이.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일단 청과시장이 있고요. 그다음 영일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대림동에 중앙시장이 있고 이런 시장 쪽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시장 쪽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라서 좀 정비가 뭔가 고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그래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대림동 쾌적한 대림동 거리조성을 위한 인력 배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대림동 지역은 지금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은 순찰시간대 별로 돌다보니까 그런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계속 반복이 되겠지만 지속적인 순찰, 그리고 정비요청, 그다음 과태료부과 이런 행정처분을 통해서 조금씩 건수들은 줄고 있고 개선도 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인력투입이 해결할 수 있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중요한 것은 현재는 인력투입이 제일 중요하다고…….
○위원장 차인영 대안이 인력투입이다?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4페이지에 커피박 재활용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행된 지 얼마나 됐죠?
○청소과장 김수진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때 참여 업소가 몇 개소였습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작년에 참여한 업소가 한 290개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290개인데 현재 310개소면 사실 20개소밖에 참여가 안 된 거예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개수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의외로 커피전문점이 폐업되고 개업 다시 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위원장 차인영 커피전문점 개수가 몇 개소인데요?
○청소과장 김수진 저희 관내에 900여 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900여 개소에서 지금 1/3밖에 참여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아까 동료 위원 질의 중에 나온 이야기 같은 맥락이에요. 수도권 직매립 금지, 목적 목표는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지금 시작했을 때 보다 20개소밖에 참여율이, 20개소밖에 증가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커피 찌꺼기를 수거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재활용처리를 하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는 이 재활용처리하는 최종 처리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여업체가 많아지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고, 그다음 수거실적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기업에서는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은 저희한테 신청하지 않고 별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이 좀 아쉽고요. 많이 수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자원순환센터에 가져다 놓으면 처리업체에서 가져가서 퇴비나 축사 깔개, 연료용 펠릿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건 아는데 그건 알고 있다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재활용으로 퇴비나 고형원료로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이 처리실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사용처라든지?
○청소과장 김수진 저희가 수거한 만큼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거한 만큼이 얼마큼이죠, 93톤?
○청소과장 김수진 93톤을 수거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93톤을 수거해 가지고 그러면 고형연료를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제가 알기로는 압축을 해서 소각시설에서 불씨를 일으키는 그런 연료로 사용…….
○위원장 차인영 소각연료로 전부 93톤을 수거해서 전부 다 100% 수거한 만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위원장 차인영 고형 연료로만 쓰이고 있는 거네요. 퇴비는 아니고?
○청소과장 김수진 저희에게서 가져가는 업체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확실하게 파악하십시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주차문화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했는데 여기 음식점이 포함됩니까?
○환경과장 임종환 예, 음식점은 해당이 안 됩니다.
○남완현 위원 여기 고기 같은 거 태워서 구워주는 집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집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당산1동 쪽에도 그런 고기 무한리필집이 있는데 거기 환풍구 달아놨는데 거기로 연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인근에 있는 원룸 주민들이 문을 못 열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방법은 없어요?
○환경과장 임종환 신고 그런 업체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면 현장에 가서 업주한테 민원 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실정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시설개선이라는 것은 그런 연기 같은 거 탄 연기가 오염물질이잖아요. 기름 덩어리 같은 것들이. 아시죠?
○환경과장 임종환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분진으로 해서 오염돼서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으려면 거기에 무슨 여과지라든지 그런 기름을 거를 수 있는 뭐가 좀 있어야지. 그냥 그렇게 지도만 하고 만다면 매번 똑같은 방향이거든요.
○환경과장 임종환 그 음식점에 관한 사항들은 위생과 쪽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협의해서, 이걸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 계속 그런 현상이 생겨요. 특정 업체 얘기하는 거보다도 그런, 하여튼 태우면서 식용유 그런 게 주민환경에, 오히려 공장에서는 그런 필터라든지 여과지를 많이 하는데 음식점은 방치하면 환경하고 이건 내 분야가 아니고 식품분야다 이렇게 따지면 이게 일이 조금 안 되는 거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 배출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도 있고 한데 이런 것도 늘리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지 않아요?
○환경과장 임종환 배출 그 사항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남완현 위원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런 관내 음식점이 많은데 고기 너무 구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임종환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악취 저감사업 추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있는데요. 아주 옛날 동네 일부가 있긴 한데 문래동도 4가 지역이나 2가 지역 쪽에 재래식 화장실들이 너무 많고, 또 그게 제대로 관리도 안 되어 있고, 비가 오면 그쪽으로 물이 막 들어가고, 심지어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하수구로 바로 연결시켜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해서 나가버려가지고 그런 시설도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악취조사를 해도 원인부터가 이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취 조사하기 전에 이런 것도 좀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에 연말에 이거 환경개선사업 비용으로 측정을 하셔서 지원을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하셔서 악취저감의 원인 중의 하나가 아무래도 분뇨 냄새라든지 이런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종환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환경과는 이상 질문하고, 주차문화과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업무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가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요일날 보통 교회 예배 보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단속에서 조금 제외해 달라는 교회 목사님들의 건의가 몇 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현재 저희가 지침상으로 일요일날 09시부터 5시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오전 몇 시부터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09시부터 5시까지 유예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냥 이렇게 거기다 써놔야 됩니까, 예배 차량이라고?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아닙니다. 교회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단속하지 않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하고도 계속 얘기하다가 했는데, 사전예고 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확대하셨는데요. 그런데 사전예고 사실상 5분에서 10분을 하든, 10분에서 20분을 하든 주차한 사람은 모르고 갔다 오니까 스티커가 발부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문자 정도 하나 정도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 정도는 어떨까 싶은데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저희가 지금 문자알림서비스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 약 27만명 정도 누계로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조사된 바로는 5,500명이 가입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더 홍보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건 거주자…….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거주자 부분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스템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시스템이 완료되면 받아가지고 문자 보내는 걸로.
○남완현 위원 그렇게 알려 주셔야 바로바로 아차, 하고 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거주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스티커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뒤에 쓰는 란이 없는데 그건 바꾸실 거죠?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교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래공원 공영주차장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계속 잘 볼 테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에 4페이지인데요. 구민친화형 환경행정 구현, 기후변화 교육 및 환경행사 등 생활 속 환경행정 실천사항인데요. 지금 시니어 생활환경 교실 운영계획해 가지고 5월달 대상이 늘푸름학교 어르신 130명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반응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환경과장 임종환 아무래도 어르신들이고 또 현장 어르신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그런 개선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을 직접 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환경이라는 저희한테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환경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 쪽에는 지금 교육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환경과장 임종환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계획 수립 잘해서 많이 어른신들이 환경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전기차 질의인데요.
사실 화재 때문에, 지난번에 큰 화재가 있어서 지하충전소 저희 영등포 관내에는 지하충전소가 지금 얼마나 파악이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임종환 지금 설치 의무대상이 약 46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네요. 그러면 지원사업 2개소 신청 심의 완료 했다는 건 지금 현재 실적으로 2개…….
○환경과장 임종환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4백몇 군데에서 2군데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종환 463개소가 다 대상은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 있고 미설치된 데가 있는데 그 미설치된 곳 중에서 접수 받은 게 현재 2개소 접수 받았고요. 6월에 또 2차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접수건이 지금 몇 개 들어온 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저희만 민감하지 실제 수요자들은 민감하지 않다고 봐야겠네요, 그럼? 그래서 저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다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홍보해서 지하에 있는 거를 지상으로 해서 안전하게 하고 전기차는 환경에 참 밀접한 전기차잖아요. 그런데 전기차에 혐오감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빨리빨리 해소해서 전기차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전소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종환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또 생활환경팀 IoT 공사장 상시 관제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사실 이게 공사하다 보면 소음이 발생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 대림동에 몇 군데에 소음 발생으로 민원을 위해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 이게 무슨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뉴얼이 있다면 매뉴얼대로 실천하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현장 작업 소장들이 주위에 좀 민원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양해 좀 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육하는 방법 뭐 없을까요? 제가 가보니까 주위 몇 군데 다녀보니까 양해를 구하니까 하루 이틀 보통, 일반주택은 하루 이틀이고 큰 공사장은 한참 오래 걸리겠지만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뭐라 할까요, 그런 방법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가한다든다 환경과랑 별개죠? 철거 작업…….
○환경과장 임종환 저희한테도 신고, 건축과나 이런 데에 협조로 들어오기는 합니다. 협조사항에…….
○이성수 위원 이게 참 사소한 민원인데 현장 소장들이 주위 분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하고 시작하면 하루 이틀은 다 참아주거든요. 그걸 못해 가지고 주위 분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엊그제도 제가 가서 사진 찍고 다했는데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차문화과, 주차장 나눔사업을 통한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했죠?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이성수 위원 그래서 주차타워 계획은 뭔가 연구하고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아뇨,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게 사실 여기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장 허물기라든지 나대지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진행이 되면 사실 모든 게 다 100%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림동 쪽에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빠른 시일 내에 된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주차난은 난리거든요. 사실 엊그제 소통투어에 가서 참석해 봤지만 거기에 참석하신 분 전원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의도라든지 대림3동도 도시계획이 잡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좀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대림2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이 진짜 사람들끼리 지나다니기도 힘든 골목이거든요. 그런 데는 차가 필요한데 주차공간이 필요한데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도 구입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으로 볼 때 엄청나게 낙후된 지역으로 낙인이 찍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 해결 방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데 5분발언도 해봤지만 주차타워를 빨리 신설해서 주차난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연구해서 최대한 주차타워 계획이 실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먼저 환경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저희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으로 책정한 예산이 4억 4,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여기는 얼마 예산 잡으셨습니까?
○환경과장 임종환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은 2건이 있고요. 6월까지 재공고를 내서 지금 현재 5건 정도가 추가로 들어온 상태이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이예찬 위원 예산 총 얼마로 지원 사업을 따셨는지 여쭤봤습니다.
○환경과장 임종환 말씀하신 대로 지상 이전은 관한 3억 7,500만원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부분해서 4억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지상 이전이 3억 7,000만원이고 나머지는 화재 관련된 건가요?
○환경과장 임종환 아니요, 지상이전하고 화재 예방 설치하는 거가 총예산이 3억 7,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런데 이게 3,0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해 주지 않나요?
○환경과장 임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최소한 10개는 넘어야 예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2개랑 5개 하면 총 7군데인가요, 아니면 5군데를 하는 건가요? 7군데인가요?
○환경과장 임종환 예.
○이예찬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환경과장 임종환 사실 이게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국가나 광역단체에 직접 신청을 해서 개선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화재, 안전 관련 대책 발표할 때 작년도 9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완속 충전기 설치 시에는 설치 의무 기간을 내년도 1월까지 유예를 해 주는 그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도에 10월에 개정을 하면서 사실 좀 긴급하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수요조사나 이런 것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 말씀주신 부분 중에서 의무 설치 유예한 게 언제까지인지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임종환 1월 27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내년 1월 27일까지?
○환경과장 임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또 하반기에 내지는 내년 초에 이걸 부랴부랴하는 공공주택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임종환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넘어가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차양막 설치 2,000세대를 잡으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집행률이 낮아요.
○환경과장 임종환 지금까지 한 1,065세대 정도가 접수 됐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런데 사실상 하반기에는 더 늘어날 여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에어컨을 틀어버리면.
○환경과장 임종환 아무래도 차양막이라는게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것은 절반 조금 넘었는데요.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생각보다 이게 또 예산 때 저희가 우려를 했던 게 개수에 대한 부분이나 늘리는 게 좀 과도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 꼭 채울 수 있도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이륜차 소음 수시점검을 실시하시는데 이게 제 감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단속이. 실제로 실적이 있습니까, 구청에?
○환경과장 임종환 저희가 주로 많이 점검하는 데가 문래역 사거리 등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동하는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주로 점검을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이예찬 위원 실제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발을 하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경찰차로 가도 따라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환경과장 임종환 지금 5월까지 실적이 한 1,300여 건을 점검을 했고요. 거기서 11대 정도를 개선권고를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차량 번호판을 바탕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임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현장에서?
○환경과장 임종환 카메라로 찍히니까요, 그걸 근거로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예찬 위원 번호판을 추적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임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화과에서 특별히 업무보고 질의할 사항은 없다는 제가 그냥 떠오른 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들은 것 중에 되게 일리 있고 저도 원인을 몰랐었는데 파악이 된 게, 공영주차장을 관리하시죠, 주차문화과에서?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이예찬 위원 거기가 만차가 될 때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만차가 되면 그 차가 뒤로 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 도로 전체가 막혀버리는 현상이 도시 전체로 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주신 주민분들의 말씀은 최소한 좌회전 하거나 진입하기 전에 여기가 만차되어 있으니까 안 들어가야겠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전광판 형식이나 표지판 형식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해 주시고 또 어떤 대응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공단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면 예산 편성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이예찬 위원 너무 좋은 의견이라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륜차 소음 관련한 점검, 주민께서 말씀하시길 국회대로 있지 않습니까? 국회대로에 자주 출몰하는 사람이 1명 있다, 그 사람 좀 잡아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진짜 그런 분들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경찰서랑 한국교통안전공단이랑 같이 해서 수시점검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 내에서는 수시점검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임종환 원래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전승관 위원 합동점검은 혹시 언제 한 바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종환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한두 번? 이거 좀 일정을 맞춰서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리가 단순 소음이 아니라 정말 굉음같이 들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시간 또한 그렇고,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거나 그런 곳에서도 사실 배달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불법개조를 해서 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종환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창문부착형 환기시스템 구매 설치라고 있는데요. 이 환기시스템이 혹시 1대당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환경과장 임종환 지금 3개소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금년도에 추경을 한 건데요. 3개소 평균 잡아서 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전승관 위원 1대에 1,000만원이요?
○환경과장 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따라서 설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창문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창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환경과장 임종환 금년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처음 설치하게 된 겁니다.
○전승관 위원 저도 자료를 보다가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대당 1,000만원 정도 드는 거고, 3개소라면 어디를?
○환경과장 임종환 저희가 대림중앙시장 고객쉼터에 2대 정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림1동 데이케어센터에 5대 정도, 그다음에 장애인사랑나눔의집에 5대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하여튼 이거는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런 환기가 잘 안 되는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요양시설, 경로당에서도 환기가 잘 안 되는 곳도 있을 텐데 그런 곳들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임종환 예, 내년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13페이지에 IoT 공사장 상시 관제시스템 운영이라고 있는데 우리 당산동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고 여의도에 1군데 설치가 되어 있어요. 5개소 목표를 둔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임종환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제 또 추후 할 곳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종환 지금 저기 1만㎡을 저희가 5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3개소를 하고 추가로 2개소를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영등포 1-13구역하고 그다음에 신길10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영등포1-13이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쪽을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는데 악취저감 관련해서 구청 옆에 먹자골목이나 영등포역 앞에 음식점들 많은 곳들에서 이런 악취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장 임종환 저희가 악취 민원이 있는 곳은 전문가분들하고 현장에 나가서요, 악취 실태조사를,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거를 6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인파악을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식당가에서 더러 음식물 같은 것들을 하수구로 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쌓이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라는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조금 홍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의 행위를 막아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임종환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주차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지침 제정이라고 해서 올해 3월 20일날 시행이 됐는데 간단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 원칙이라든지 단속 대상, 시간, 이런 부분들을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하던 것을 통일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자라고 해서 예규 형태의 지침을 개정한 겁니다.
○전승관 위원 단속 원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예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담았습니다.
○전승관 위원 5분에서 10분으로?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단속 시간 그다음에 단속 유예하는 점심 시간 그런 것을 완전히 지침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지침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당초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할 계획이 있었는데 주정차 단속이 서울시 기관 위임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례 제정이 어렵고 해서 지침을 제정한 겁니다.
○전승관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 단속 사전예고 문자알림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CCTV를 통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아닙니다. 저희가 이동형 CCTV하고 고정형 CCTV, 2개 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단속을 촬영을 하게 되면 조금 바로 있다가 문자가 본인한테 갑니다. 그러면 본인이 10분간 유예를 주고 저희가 그 후부터 단속이 두 번째 차량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승관 위원 그런데 그 단속원들이 단속하는 경우에도 10분간 유예하고?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저희가 단속원들도 이동형 CCTV 차량으로 지금 단속을 하기 때문에 수기 단속을 가급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서비스가 다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 간다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이번에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이 고생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거의 20년 동안 빈집으로 됐던 곳이 자투리땅 주차 공간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환경행정팀의 4페이지요. 구민친화형 환경행정 구현해서 어르신들, 시니어 생활환경 교실이랑 어르신 대상이랑 또 경로당의 차열페인트 도장사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생활밀착형의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차열페인트나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답변이 없나요?
○환경과장 임종환 차열페인트 그…….
○위원장 차인영 파악하셔야 되나요?
○환경과장 임종환 예, 그건 좀 파악이…….
○위원장 차인영 파악하셔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하나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면, 왜 환경과는 지금 보면 어르신 대상이랑 유치원 환경교육을 하잖아요?
○환경과장 임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런데 초등학교는 또 청소과에서 환경교육을 해요. 왜 이렇게 부서가 나뉘어서 하죠? 한 과에서 하면 뭔가 좀 연계나 연속성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대상을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위원장님, 저희 청소과에서는 재활용 분리 배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부서를 굳이 나눠서 초등학교는 청소과고, 왜 환경과는 어르신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부서에서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연속성 있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그걸 질의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부서 간에 협력을 해서 좀 논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임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출석공무원 미래도시국장서연남 생활환경국장차문철 미래공간과장장윤석 청년정책과장이은경 정원도시과장정성문 가로경관과장박노현 청소과장김수진 환경과장임종환 주차문화과장송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