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08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제110회2004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오인영 의원, 김성렬 의원, 김동철 의원, 배기한 의원, 고현순 의원)
2. 제110회2004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오인영 의원, 김성렬 의원, 김동철 의원, 배기한 의원, 고현순 의원)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이 일괄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4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미래 비전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형수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구의회 후반기 개원 이래 처음 맞는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감사입니다만 매번 지적당하는 사항이 반복 지적당하는가 하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구차한 핑계와 변명으로 적당히 넘기려는 일부 공무원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다수의 공무원들께서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즉시 시정하려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모습에서 우리 영등포의 희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대해 느낀 점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우리 구에서는 2004년 3월부터 3개동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 실시해 오다가 동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수거용기를 제작하여 배포중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배포를 중지하고 다시 제작하는 관계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 문제에 있어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와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활용이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자원순환체계 구축이라는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해 주민들의 감량화하려는 경각심만 떨어뜨리고 있는 것도 크나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995년부터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 시행후 쓰레기 배출량이 대폭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금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는 종전보다 오히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것은 수수료 부과방식을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지 않고 세대별 인원수에 의하여 부과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는 오히려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본 의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혼합하여 거점용 용기에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쓰레기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처리하는 비용의 증가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하여 본 의원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좀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 봉투를 도입한다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최대로 억제하여 감량화를 이루는데 지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으로 봉투 제작비 및 봉투 처리비를 상쇄시킬 수 있고, 요금징수시 따르는 추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혼합하여 무단투기하는 행위, 거점용기 위치문제로 이웃간의 다툼문제, 좁은 골목길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문제, 거점용기 세척비 절감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측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인신상정보보호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언급하기에 앞서 얼마 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의 구정질문중 재산세 장기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요구를 개인신상정보보호에 관한 문제로 공개할 수 없다는 구청측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란에 보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공개되었거나 개인신상정보가 있는 용지를 이면지로 사용하다가 휴지통에 그냥 버린다거나 일상적인 업무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에서 생길 수 있는 일들이지만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무사안일한 업무자세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를 취급할 때는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 구청에서 얻은 개인정보가 악용되어 어느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면 개인 피해보상은 물론 구정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5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최근 개인정보보호방안이라는 정책세미나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응답자의 45.6%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 29.4%는 신용카드번호가 개인정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개인정보 노출 및 침해에 관한 법적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고발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보호에 관심과 인식이 생활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사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는 수명이 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각종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의 안정적인 쓰레기처리 대책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2003년 9월 6일 본 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이 의원발의로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사용에 관한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여러 의원들께서도 수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통하여 해결책을 촉구하여왔으나, 구청측의 답변은 조금만 지켜봐 달라,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하여 왔으며, 이럴 즈음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변의 자치구에서는 어떻게든 타구의 쓰레기를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 자리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질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의 쓰레기 소각로는 세 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주민 반발을 이유로 이웃 자치구의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고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처리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소각로 가동률이 20～30%에 불과하며, 2003년도에 3개 소각장 운영수지 적자 90억원과 감가상각비 100억원을 합치면 190억원의 누적 적자가 매년 발생하는데, 이 예산은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결국 우리 구민의 혈세도 포함하여 지원한 꼴이 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2000년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에 의뢰한 3년간 실시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10월 19일 발표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의 말에 의하면 다이옥신은 880도 이상의 고온에서 열분해되기 때문에 소각로 가동률이 높을수록 다이옥신 배출량이 줄어든다며 현재처럼 가동률이 20%대에 머물 경우 소각로 가동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고온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고, 다이옥신 배출량도 더 많아진다며 자원회수시설의 적정 가동률은 시설용량의 83%가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논문 발표후 시청 관계자는 시설이 위치한 양천, 노원, 강남구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소각로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큰 이유였다며 이번 연구결과로 그런 지역 이기주의에 근거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시설운영 3개 자치구의 상당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고, 특히 지난번 양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의 구정질문에서 강남, 노원구는 타구의 쓰레기를 절대 받지 않겠다고 서울시와 3자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양천구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서울시의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안 등이 가결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치구는 양천구뿐이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구청측의 답변은 이를 적극 저지하기 위하여 노원, 강남구청과 공동으로 반대 입장 역설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고, 서울시의회 의원과 각계각층의 협조를 받아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저지하려는 입장인데, 우리 구청측은 상대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는 참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측의 입장과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속시원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4대 영등포구의회에 들어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해 온지 어느덧 임기의 절반을 넘겨 3년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을 통해 개인적 한계도 느꼈지만 자치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대의명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보람은 작지만 소중한 열매도 맺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이런 것만은 꼭 고치거나 없어졌으면 하는 비합리적인 구정사항 몇몇 항목을 오늘 질문을 통해 지적할까 합니다.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 구 관내 구립 및 사립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구립경로당에 지원되는 난방비는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용면적 50평 이하 경로당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구 사정으로 볼 때 연평균 50에서 6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은 5년 전보다 불과 10% 미만이 증가된 것으로 연탄값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특히 50만원 내지 60만원으로 동절기인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5~6개월을 난방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월 10만원도 채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상 유래없는 유가폭등과 경제적 사정을 감안할 때 이 금액으로 보일러를 가동해 따뜻한 겨울을 나야 하는 어르신들한테는 심한 고문이자 고통입니다.
이러다보니 경로당에 나와 장기, 바둑 등으로 소일거리를 찾으면서 노년을 재밌게 보내셔야 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외면하거나 나오시더라도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감기 등 질병에 걸리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부족한 난방비를 채우기 위해 유지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기부 받아야 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은 최첨단 노인휴식공간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그에 우선하여 20여개 동에서 운영중인 각 경로당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현실화와 시설의 개보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사립경로당의 경우는 구립보다 지원액이 훨씬 적어 동에 따라 더 힘들도 열악한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름철에 지원되는 냉방비 역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지원되는 돈이 10~20만원으로 에어컨이 가동되는 날보다 쉬고 있는 날이 훨씬 많을 정도여서 이 나라의 근대화를 이끈 어르신들의 복지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2014년이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예보는 이미 상식화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2004년 오늘의 우리 사회는 고령 노인을 가족도 자치단체도 국가도 책임지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무모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22개 동에 운영 중인 구립 및 사립 경로당의 냉?난방비 지원 현실화와 각 동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히고, 노인종합복지관?노인케어센터의 건립도 중요하지만 단위의 경로당 시설보수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단체 및 개인에게 주는 구청장 표창의 남발과 심의 허술 등을 지적할까 합니다.
물론 구정 발전과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한 개인이나 단체에 구청장 표창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땅히 표창해 건전한 지역사회 건설과 사기 진작을 통한 격려로 더욱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구청 및 각종 단체 행사장에서 시상된 구청장 상의 면면을 지켜보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구청장 표창의 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많다 보니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대로라면 한 집에 한 장씩 구청장 표창장이 벽에 진열될 판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모두 상을 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그렇지 못 한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3월말부터 11월초까지 구청장 표창을 수상한 구민은 무려 355명에 이릅니다. 하루에 1명 이상에게 상을 준 꼴입니다.
물론 이 중에 대부분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온 분들입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수상자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러다 보니 해당 동에서는 수상자들을 폄하하고 왕따 시키고 심지어 시상기관인 구청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도 합니다. 상을 타고 축하 받아야 할 당사자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표창의 심의가 허술하고 단체나 개인이 신청하면 100% 제정해 내 주기 때문입니다.
구민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구청장 상은 추천자의 의지대로 상이 나가다 보니 상의 권위는 물론 숫자도 부지기수로 늘어납니다. 또 단체에서는 자격이 다소 모자란 구민을 끼어 넣기 식으로 구청장 상을 상신합니다.
올해 9월 22일 하루에만 무려 101명의 구민에게 구청장 표창이 수여되는 웃지 못 할 통계가 있는 것을 구청장은 알고 있습니까?
또, 구청장 상을 남발하는 것을 일각에서는 2년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거용이란 풍문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표창의 권위와 진정한 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의 숫자 제한과 철저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검증과정이 절실한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는 어떤 경로를 거쳐 상을 수여해 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구청장 표창을 대폭 줄이고 그 절감된 예산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숨은 봉사자 1명을 발굴 시상하는 영등포구민대상을 제정해 상금도 주고 다양한 상품도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십시오.
셋째, 소중한 예산을 투입해 시작한 심벌마크(symbol mark)를 비롯한 CI 행정이 제 역할을 못 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구청의 공보행정이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 CI 행정의 난맥상으로 인해 영등포의 미래와 발전상 등을 상징하는 심벌마크가 무엇인지 몰라 오히려 구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영등포구의 상징물인 옛 마크를 확인해 본 결과 아직도 과거에 사용되던 오리 형상의 기존 마크가 22개 동네마다 골목마다 부지기수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사진 제시)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마크고, 바뀌기 전에 사용하던 마크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CI 문제에 관계되는 관계 부처 공무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청장님께 정중히 갖다 드리세요.
갖다 드리고 들어가세요.
(관계 공무원, 청장님께 사진 전달)
현재 영등포구 관내에서는 새롭게 바뀐 심벌마크가 구 청사 입구 화분은 물론 동 행정차량, 인도와 차도의 분리대,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표지판, 주차장, 버스정류장 등등 곳곳에 부착되어 있어 옛 심벌마크와 병행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천만 원 퍼부어 만든 새 심벌마크의 의미는 사장되고 오히려 2개의 마크가 있어 주민 통합은 물론 구의 미래상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 시민들이 영등포구 방문 시 2개의 상징물을 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생각하면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구청장은 기존 오리 형상의 마크가 관내에 남아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있다면 몇 개 정도가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존치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에서는 그동안 새 심벌마크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이며, 얼마만큼의 수량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것이 우리 구를 상징하는 마크인지 모르는 구민이 부지기수인데도 구청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데는 앞장서면서 심벌마크 홍보를 홀대해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현재 각 동에 산재해 있는 과거의 마크를 지금 당장 확실하게 제거하고 그 자리에 새 심벌마크를 부착해야 된다고 보는데 확실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최근 수많은 자치단체에서 사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 각종 행정 분야에 접목해 구민들로부터의 호응은 물론 수입 창출과 예산 절감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질문을 통해 청소 분야도 민간에 위탁해 예산 절감은 물론 수거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내용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컴퓨터, 가구 등 대형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 운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여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구민 권익 증진과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예산 중 청소관련 예산은 총 예산의 12.3%인 205억원에 달할 정도로 무척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중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 비용으로 55억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를 민간에 이양할 경우 연간 15억 원 이상이 절감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은평구 등에서는 민간 이양을 실시해 상당하게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민간에 이양하면 우선 상시 수거체계가 확보돼 이사 등이 많은 일요일과 휴일에도 전화 한 통이면 가전?가구제품을 즉시 수거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무단투기도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또 환경미화원 활용범위가 넓어져 인력 활용도가 유연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절감된 예산으로 미화원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와 님비(nimby)현상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집하장 문제에 따른 민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참신한 방안은 신뢰성과 경영성이 확보된 민간 기업에 청소행정 중 대형폐기물 분야의 업무를 이양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또, 새해부터라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당산1동부터 민간에 이양해 시범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섯째로 동 직능단체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자율방범대 6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원단체의 보조금 사용 정산서 처리 등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허위 정산 계산서 등이 발견돼 동료 의원들이 질책한 바 있습니다.
또, 각 단체에서 첨부한 간이영수증을 갖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중 가짜 영수증으로 판명된 것이 예상보다 많아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사용의 허술한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허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결과 다니는 곳곳마다 가짜 영수증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구청 관계부서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를 계기로 각 단체 지회에 보조금을 이체하지 말고 각 동사무소에 이체하여 동장 책임 하에 각 동 단위 단체로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조금이 지원된 단체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통장 편법 위촉에 대한 부작용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장 임용자격 및 임기는 60세 이하의 주민으로서 2년의 임기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60세가 넘거나 임기가 차 더 이상 못 하게 된 통장의 다수가 자신의 부인과 자식, 누이, 며느리 등에게 통장 직을 대물림하는 편법이 자행되고 있는 사실을 구청장은 알고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 통장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선량한 피해자가 속출함은 물론 한 가족의 장기 집권으로 행정의 최후 보루이자 전달자 역할을 해야 하는 통장의 임무가 정체돼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일선에서 서비스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다하지 못 해 구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현재 통장 편법 대물림 세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런 웃지 못 할 통장 대물림 사태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현재에 파악된 편법 통장들에 대한 처벌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1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아오는 새해 을유년 닭띠 해에는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거듭 천명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1,300여 명의 공직자를 이끌고 계시는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하였는가,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었는가 점검을 하였습니다만 점검한 결과 본 의원은 부정부패보다 불필요한 사업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우리 구민의 적이 아닌가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정질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산 낭비하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데 포커스(focus)를 맞춰 보겠습니다.
통상 관공서, 관공서 공사는 대명사처럼 부실공사, 부실공사.
민간인들이 건축하면 평당 300만원인데 금년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500만원이 넘습니다. 500만원이 넘는데도 부실공사입니다.
낭비가 대단히 많이 되고 있어요.
한 예로 대림2동 복지관에 비새지 말라는 방수공사 하는 데 몇 년간 3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1억 이상, 금년에 1억 등. 바닥 면적 50평에 3억이 들어가야 됩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고 또 각종 공사에서 예산들이 하수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능한 한 이 단상에 서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불 보듯 뻔한 예산낭비를 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이 자리에 안 서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우리 구민에 대한 직무유기라 생각돼서, 항간에는 의장?부의장 다 한 사람이 젠틀(gentle)하지 못 하게 왜 자주 구정질문 하느냐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 드리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6월 5일인가 구청장 재선거를 했지요. 구청장실 5평 줄인다고 6월 21일날 결재한 내용을 보니까 9,200만원, 거의 1억을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역대 구청장이 쓴 예가 없습니다. 곳곳에서 이러한 예산들이 낭비되고 있어요. 5평 줄였습니다, 5평. 줄이는 건 좋아요. 이게 우리 참모들의 충성심의 반로입니까,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또 각 동에 가보면 각 동 게시판에 아마 이것도 행정계통에서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2개 동사무소 거의 일률적으로 구청장 사진 콘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각 동의 행사를 비롯한 유지들의 행사를 거기다 같이 첨부하면 될 텐데 거의 이게 100%입니다. 이것도 참모들의 과잉 충성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예산 낭비, 낭비 하다 보니까 요즘 최근 공사들을 보면서 금년도에 대림동 지역에 강우량이 33회에 걸쳐서 1,069㎜가 왔습니다. 30㎜이상이 16회가 왔어요. 그래도 구청에서는 유수지 바닥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27억의 예산을 신길동, 도림동, 대림동에 배정을 해놨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대단히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면서 10여 년간 유수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했고 근시안적인 답변, 예산 27억 낭비하자고 지금까지 질문 했습니까? 1년 내지 2년이면 33회 온 비가 바닥을 어떻게 휩쓸고 가겠습니까. 주민설명회에서 달콤한 말로 체육시설하면 좋겠다고 하면 주민들이야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본 의원에게 이런 설명내용도 구청 측에서는 안 했습니다. 또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세워서 구청에서 서울시에 일부 복개라도 요청 한번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민자유치해서 본인들이 ‘40억 50억 들여 가지고 복개하겠습니다.’ 하면 그걸로 서울시에서 ‘하천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잘못 된 정책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예산분야에 대해서 치수, 토목, 공원녹지 관리분야에 많은 예산들이 사업을 하면서 지하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예산들을 다시 되돌아볼 때입니다. 내년에 14% 이상의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4% 예산 증액을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증액예산으로 경기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이라는 것은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의 존재는 예산사용 집행내역을 점검해서 우리 구민에게 알릴 권한이 있습니다.
사업, 사업, 구민이 원하는 사업, 좋습니다. 그렇지만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구 공유지 구거부지 중에서 이번 변상금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구거부지 151필지 중 구에 소속되는 114필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거지 측량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측량을 해서 현 건설관리과에서 새로운 세원발굴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상금부과에 대해서 주민들의 혼선이 있습니다. 구청은 처음 부과했다고 하고 주민들은 ’83년부터 부과해서 납부했다고 하고, 또 변상금 부과근거로는 도로법 제80조2항을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고 또 새로운 세원발굴을 해서 5년간 소급하겠다고 하는 지방재정법 제69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거지는 앞으로 세금 소멸이 아니라 부과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습니다만, 갑자기 측량해서 ’90몇 년부터 지금 2004년까지 내라, 홍보기간도 없고, 유예기간도 없고 이거 정책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안이 아닌가 하고 사료되는데 특히, 구청장께서 이 문제를 점검하셔서 우리 주민에게 어떠한 대안을 갖고 대처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하천부지가 특히 많은 대림1동, 2동, 도림동 지역에 많이 부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와 관련해서 기금조성을 한다고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6년도에 준공되어서 청사가 대단히 노후한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면적 24.56㎡중에 철도를 중심으로 강남인 신길동 대림동 지역인구가 영등포구 인구의 거의 반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청 위치는 대단히 외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경찰대로 3개 경찰서로 분할되어 있고 구청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소외된 주민들, 신길동, 대림동 사람들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 그나마 이번에 대림동에 보건분소를 차려서 어려운 영세민들이 혜택을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해외를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행정이 그렇게 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건소 5층을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비어 있어요. 옛날 1,600명 직원이 있을 때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별관으로 안 나가고 본청에서 잘 썼습니다. 이제 직원 1,300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무실이 부족합니까? 또 기금조성을 해서 비대한 구청을 짓는 것보다는 신길동, 대림동에 보건분소처럼 출장소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은 어떤지, 기금을 조성한다고 조례안도 제정하지 않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이것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우편물 발송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발송이란 것은 공공기관인 구청이 구민에게 각종 사항을 알려서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수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편물 예산이 9억 6,000으로 거의 10억입니다. 이중에 한 8억을 집행했어요. 문제점이 없지 않나 해서, 한 과를 점검해 보니까 자동차정기검사, 우리 영등포에 13만 1,000여대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2년에 한번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불필요한 예산을 ‘정기검사 하십시오’하는 과잉 행정서비스로 예산을 한 2,000만원 날렸어요.
자동차정기검사는 한강케이블, 지역신문, 반상회보, 또 본인들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편물을 발송합니까?
이 한 과를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러한 예산들이 낭비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파킹(Green Parking)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린파킹(Green Parking) 영어로 되어 있는데 푸른 파킹인 거 같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지역에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 허물고 주차질서 세우고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림1동이 모범동이라고 해서, 지금 구청장께서 거주하는 동입니다. 커뮤니티도로사업, 커뮤니티(Community) 스펠링이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이번 감사 때 본 의원이 사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만 공동체, 앉아서 대화하는 장소 이런 비슷비슷한 소리들이 들립니다만 거기에 볼라드 240개 하나가 12만원짜리입니다. 좁은 인도에 전봇대도 있는데 인도 가운데에다 세워 가지고 사람이 다니기 힘듭니다.
여기도 본 의원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면 아마 기가 찰 거예요. 이것도 예산낭비입니다. 이 2,800만원, 3,000만원 커뮤니티(Community)도로 전 예산이 4억2,000만원이에요. 4억 2,000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이 있다면 요즘 우리 주민들이 학교이용을 많이 합니다.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2억을 주든 5억을 주든 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 예산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구멍가게가 모여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게 아마 등록이 안 된 무등록 재래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무등록 재래시장까지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재래대책반에서 금년 2월 6일자 공문을 발송해서 서울시에 총 예산이 35억 책정되어 있다고 구에 알려드렸습니다. 추진주체는 구청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19개 재래시장이 완료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이제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도 마지 못 해서 다수가 혜택 볼 수 있는 재래시장이 아니라 개인소유인 재래시장을 선정해서 11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은 아케이드(Arcade)를 설치해서 도로를 정비하고 간판을 정비하고 전신주를 정비하는 사업 등등입니다. 그런데 특정업체에다 이 11억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이고 또 이 사업이 연속성이 없는 것은 직원들의, 실무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영등포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인사는 필요합니다만 이런 중요한 시점에 업무가 중단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 결손처분 문제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발전을 위해서 결손처리 업무를 그 전까지는 각 과에서 했습니다만 전문화 시키고 팀워크(Teamwork)를 구성하기 위해서 금년 10월부로 세무관리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한 과만 보니까 도로, 하천, 건설업 면허해서 774건 11억 8,000만원을 부과해서 669건 10억 8,000만원을 5년 기간이 지났다고 결손처분한 것 같습니다. 1억 걷자고 10억… 결손처리에 허점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탈루세원 발굴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순환보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사급 이상 212명의 명단을 보니까 기술직은 많이 있는 사람이 9년, 행정직은 서기관급만 해도 4년 7개월, 5년 짜리가 현 위치에 앉아 있어요.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인사는 순환보직입니다. 업무 능률면에서 한 자리에 이렇게 오래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이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은 서울시 순환보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9년, 8년 짜리가 있습니까? 2년마다 순환보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점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보충질문으로 대하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1만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형수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실은 우리가 IMF체제에 있을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민심은 흉흉해지고 구청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라든지 벌금 때문에 구민들은 정말 허리를 못 필 지경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겨울은 다시 60, 70년대로 다시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연탄을 연료로 사용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한 배로 늘어났답니다. 본 의원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유류나 LPG로 보일러를 사용했을 때는 그렇지 않겠지만 연탄보일러는 대다수가 단칸방에 부엌만 딸린 그런 집에서 설치해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 첨단시대에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사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관계 국장들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 의장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구청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규칙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앉은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한마디로 내가 오늘 우리 구청의 모든 일들을 우리 구청장님한테 일러바치는 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우리 구청에 위계질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위계질서가 없습니다. 직장협의회가 무서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원들이 가져가는 민원들은 주로 지역주민들이 해결하다가 안 돼서인 게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가면 중간간부들이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직원들이 말 듣습니까’라고 합니다. 즉 그 말은 나는 무능하니까 이 사람을 통솔할 수 없다고 실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평직원으로 하지, 계급이 왜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 구청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는 실감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조직이 아래, 위의 턱이 없으면 그 조직은 끝난 조직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구청장님! 이제 취임하신지 거의 반년이 돼 가니까 구정 파악 다 하셨죠, 아직 못 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말씀하십시오.)
다 하신 걸로 갈음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계획 무용론에 대해 제가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느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쑥 하고 또 해야 할 사업은 뒤로 미루어지고 우리가 중장기계획를 심의할 적에 듣도 보도 못한 계획들이 우선순위로 올라가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몇 년 내에 그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저 멀리 밀려서 어느 천 년에 이루어질는지도 모르는 게 횡횡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을 세울 적에는 많은 인력과 예산낭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중장기계획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변경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구청장님께서도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도시계획선의 폐지에 대해서 질문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년대 초반에 기획된 도시계획들이 인해서 필요도 없는 그 선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꼭 필요한 도시계획선은 그대로 유지하되 불필요하고 솔직히 말해서 지적도만 보고 그려놓은 도시계획선이라면 빨리 폐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늘 발표합니다. 여의도를 앞으로 세계적인 금융타운으로 개발하겠다고 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구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의도를 아무리 궁전처럼 잘 다듬고 개발해서 번듯하게 만들어 놓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 주변을 보십시오. 주변도 같이 개발이 따라가야죠. 신길7동 일부, 신길1동 일부, 신길2동 일부, 도림동, 영등포1동, 도림2동에 철길변이 옛날 60년대와 뭐가 다릅니까? 제가 6?25전쟁 때는 여기에 안 살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를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그것에 따른 주변정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여의도만 번듯하게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외국사람들이 인천공항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와서 보고 정말 대한민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발전했구나 하지만 한 발자국만 건너 샛강만 건너보면 완전 6?25 때와 똑같은 입장인데 그런 계획이 왜 필요합니까? 도시계획을 왜 합니까? 그것 또한 우리 구청장님께서 고심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등포도시계획을 일괄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을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시관리과장이 졸속으로 위반한 그 도시계획이 영등포를 완전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지금 영등포에 주거지역이 3종으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시흥대로, 영등포로타리에서 쭉 내려가면서 신길동, 대림동 앞에까지 전부 다 2종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야 그 곳이 제대로 살만한 도시가 되겠습니까? 지금 2종으로서는 용적률, 고도 전부 다 제한을 받고 도저히 토지주가 제대로 개발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OB영등포공원에서 넘어가서 도림동 대신시장 쪽에 가 보십시오. 그 우측이 신길2동 지역인데 신길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길 너비가 35m입니다. 그런데 주거2종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시장이 개발되겠어요? 그런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 도시계획을 입안할 적에 빠트리지 말고 다 해야 되는데 앉아서 그냥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도면을 그려서 주민들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도시계획을 했는데 도시계획이 다시 조정이 안 되고 이대로 간다면 영등포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최고로 낙후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구청장님!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다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법 정리도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은 구청장님 방침에 따라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가 좌우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법조항대로 써 있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 경직된 행정을 하게 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구청장이라면 과감하게 ‘이것은 구청장이 책임집니다, 하시오’ 그렇게 말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을철입니다. 전에는 1년에 두 번 하다가 지금은 한 번 하는 것 같습니다. 위법건축물이라든지 등등 항공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민심이 흉흉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지역에 각종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몇 가지 꼽아보겠습니다. 항공촬영에 적발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들이 보통 받았다고 하면 100 짜리 아래로는 별로 없고 몇 백 만원씩 부과가 돼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변경으로 몇 백 만원씩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상설점검에 걸려서 이것 또한 이행강제금이 몇 백 만원씩 부과돼 있습니다. 입간판내지 고정간판도 광고물단속에 적발돼서 몇 백 만원씩 부과된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지역을 돌다보면 정말 불안해서 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구민들이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해서 이런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한꺼번에 하느냐, 나누어서 하면 그 충격도 줄어들고 납부하는 사람들도 거부감이 줄어들 텐데 이 겨울에 경제도 콱 막혀있어서 죽겠다는 사람이 태반인데 여기에 한꺼번에 네 가지, 다섯 가지 강제이행금, 과태료를 부과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납부를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거부를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각종 건축물에 대해 항공촬영이 이루기 전에 사전에 예방이 돼야지, 지금 우리 구청 행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어라, 지으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면 우리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에 걸쳐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들도 어려우니까 그런 방법을 택했겠죠. 하지만 그런 게 사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것이 돼서 동무사소 동장들을 소집해서 이런 면은 동장들 책임 하에 직접적으로 당신 업무는 아니지만 좀 챙겨봐라 이런 이야기만 해도 이렇게 부지기수로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과태료, 이행강제금도 한꺼번에 부과해서 끓는 민심을 더 악화시키지 말고 거부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구청장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 일을 빨리 집행을 안 해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부분은 구청장님이 법으로는 안 되니까 방침으로 책임지셔야죠.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본 의원이 우리구에서 발주된 1,000만 원 이상 되는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총 금액이 한 2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거주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공사입찰에 응찰해서 수주한 것은 한 7억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공무원들하고 갑론을박을 해 봤는데 공정거래법에 위배돼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한 마디로 뚝 잘라버려요. 왜 안 됩니까? 구청장 방침만 있으면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일례를 들어볼게요. 지금 각 기초단체나 광역은 공무원 채용에서도 응모자격에 지역제한을 둡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안 됩니까?
그리고 입찰하는 것도 시?군?구 단위의 기초단체에 가 보면 전부 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법인이나 개인에 입찰제한을 둡니다. 그 곳은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노외주차장이 전부 다 넘어갔으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우리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입찰할 적에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분명히 제한을 둬라, 우리 구민이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입찰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그에 따른 세금도 우리 구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라 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서울시내 각 구청을 쭉 파악해 보니까 중량, 서초, 양천, 관악, 노원, 동대문구는 입찰공고에 입찰자격제한을 딱 둬서 자기 구의 법인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면 입찰자격에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그 구 사람들만 입찰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정말 몇 십억의 기술을 요하는 대형공사 같으면 입찰 자격을 전국으로 하고 제한하지 않지만 한 5억 이하짜리 공사는 구청장님의 특별방침을 정해놓고 “이 공사는 주민등록이 영등포구에 1년 이상 된 자 내지 법인” 이렇게 딱 제한을 해버리면 영등포구에 사는 개인이나 법인이 다 수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효과가 얼마이겠습니까? 고용창출이 수천명이 될 것이고, 우리 세수는 얼마가 증대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는 그런 업을 하는 개인이나 사무실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런 몰상식하고 생각없는 이야기를 하는 공무원이 아직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례를 들어줬습니다. 남부지청 지원이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을 때 지금 검찰청이나 법원이 있는 양천구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것 봤느냐, 우리 구가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서 소액인 5억짜리 이하라도 그렇게 딱 정해놓으면 무수한 기업들이 우리 영등포구에 법인을 둘 것이고, 또 영등포에 법인을 설립할 것입니다.
잘못 받아들여지면 이것은 이기주의다 이렇게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하려면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2005년부터는 5억 이하 되는 모든 공사나 구매물건은 우리 영등포구에 사는 우리 구민으로 입찰제한을 해서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 내지는 세수증대에 기여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나중에 청장님이 나와서 한 마디로 뚝 잘라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 국장들 답변 백년, 천년 들어봐야 밑에서 써주는 것 그냥 읽고 가니까 청장님 소신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의원 저는 어제 모 세미나에 가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꼈습니다.
모 전략기획처장께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한없이 길게 심의하다보니까 결정이 늦어져서 우리 군의 무기체제가 대전에 있는 ADD에 의뢰해서 개발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서 실효성이 없고, 기업에 의뢰해도 이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 군의 무기체제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입안과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이 좌우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 분이 농담으로 얘기한 겁니다만 대학입시에 필요한 수능시험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부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랍니다. 그런 머리는 상당히 잘 돌아가는데 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한탄하는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 구청 직원들에 대한 희망사항과 지적사항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하면서 부탁을 좀 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형수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현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년 전인 2003년 12월 5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정말로 새롭게 태어납시다라고 말씀드린 게 다시 새삼스럽게 생각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구호인 “함께 가는 밝은 미래, 도약하는 새 영등포”를 구청과 동사무소, 그리고 공공건물에 구호만 붙여 놓으면 무엇합니까?
본 의원이 본 오늘의 현실은 우리 구청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해야 합니까?
정책 결정전에 관계부서와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너무나 미약하며, 모든 부서의 계약담당자와 집행 공무원들이 국가계약법을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협의를 제대로 하면 내 것이 남의 것으로 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비싼 돈을 주고 용역업체에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못할망정 2개월이나 방치하고, 또한 협의부서에서는 예산관계로 2개월이나 방치하면 그 기간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시행부서에서 시행금액의 7.3%에 해당하는 감소요인이 발생했는데도 공사 감리자가 계약부서에 통보를 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공사 계약자와 감리자는 즉각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서를 즉시 써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일을 쉽고 편하고 잘 아는 업체와 하기 위하여 몇 년 전에 수임했던 것을 비교분석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 문서기안을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함께 가는 밝은 미래가 되고 도약하는 영등포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계약업무를 개인의 일처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도약하는 새 영등포가 되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지난 봄 어느 고위공직자께서 “관료사회 정말 변하고 있는가”라는 자료를 연찬회 석상에서 돌린 일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정부미와 일반미는 맛과 가격이 다르며, 관료들은 정부미가 일반미보다 우수하다고 착각하고 있으며, 단지 공무원은 민간인이 갖지 못하는 법률 집행권과 정보를 가지고 독점적 지위에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수해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으며, 책임회피용으로 결재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위에서 챙기니까 중간관리자도 연쇄적으로 챙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또 나이나 경력이 벼슬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공직사회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민간의 피를 수혈하고 능력주의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하는지 우리 모두 다함께 다시 생각해 봅시다.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영등포가 변화하고 도약하려면 6급 이하 공무원이 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이들에게 강한 힘을 실어주셔야겠습니다.
상사의 지시가 못마땅하면 과감히 안된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위계질서를 파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또는 세월이 흐르면 되겠지 하는 사고를 과감히 버리시고, 정말로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는 영등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활기차게 일하는 영등포가 되도록 다 함께 반성하고, 서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수레바퀴를 밀고 나가는 밝은 영등포를 만드는데 다 같이 힘이 됩시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정질문이라기보다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변화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영등포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내년에 또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수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구 행정 사각지대를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타 어느 자치구보다도 구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오인영 의원님, 김성렬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배기한 의원님, 고현순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구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또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금지되는 것에 대비해서 금년 3월 영등포1동 등 3개 동을 시범 실시한 후 7월부터 전 지역에 걸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시범 실시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전용 수거용기로 하는 방법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하는 방법을 비교분석하고 이 과정에서의 민원 유형 등을 참조하여 전용용기 수거제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침출수 감소로 주변환경이 깨끗했기 때문이며, 또한 이물질 투입 감소 및 협잡물의 비율이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것보다 적게 나오고,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약 51%의 지자체가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 및 서울시에서도 재활용품의 품질강화 및 협잡물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전용용기 사용을 공문 지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거점수거용기를 자기 집 앞에 놓기를 꺼려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수거용기 세척요원을 배치하여 용기와 그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함에 따라서 이제는 주민들도 차츰 협조적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외부에서의 평가는 오히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1월 한국일보 등 3개 중앙지에서 우리 구를 성공적인 분리배출 사례구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미숙에 따른 혼합배출 문제 및 수거업체와 미 계약한 음식업소가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종량제봉투 사용보다는 훨씬 편리하고 주변이 깨끗하여 음식물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각종 방송매체와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아울러 수거에 종사하는 관련 직원 및 해당 업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려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개인 신상정보 보호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을 저희들은 아주 성실히 받아들이고 또 저희 행정업무 개선책으로 삼아서 의원님 뜻을 따라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자원회수시설 공동 사용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우리만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서울시 내에 있는 3개 소각장은 같이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서 자기들만이 쓰겠다고 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분들도 같이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사실 제가 전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같이 노력해서 우리 영등포 구민들에게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경로당 난방비 지원대책 보완이 절실하다. 실감합니다. 그리고 구립과 민간 구별이 심하고 또 여름철 냉방 비용도 사실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만 저희 구청 재정이 아직은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점을 하나하나 감안해서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더욱더 신경 쓸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 및 개인들에 대한 구청장 상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얘기, 잘못 받아들이면 사실 듣기 거북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모든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 구정을 잘 펼쳐 나가 달라는 충정으로 알고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41만 구민을 대상으로 할 때 채찍보다는 칭찬 그리고 또 더욱 잘 해 봅시다 하는 뜻으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같이 가자고 독려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집행과정에서 다소 잘못 선정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위촉 문제에 대해서 김성렬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몇 년 전에 통장들의 임기를 조정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시 통장 임기 제한을 철폐해 달라는 청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의원님들 손으로 청원도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청원을 올린 쪽이나 임기 제도를 잘 시행하라는 쪽이나 모두가 다 우리 영등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투명한 행정, 공평한 행정을 집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양쪽 다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임기와 관련되어서 다시는 더 불미스러운 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없도록 엄중 조치하고 그와 더불어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 이것 영등포구청장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법률로 정해져서 이러 이러 이러한 단체들은 이러 이러한 선에서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 안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님을 이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단체들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그 분들이 활동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집행되도록 유도하고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청사관련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과거 한때는 우리 영등포구가 공무원 1,600명을 능가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불과 1,3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청사가 비좁다고 하느냐?
언뜻 보면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동사무소 기능이 완전히 폐쇄되다시피 했습니다. 과거 한 30명씩 있던 동 직원들 모두가 다 없어지고 동사무소는 불과 2, 3명에서 5명의 인원으로 줄었습니다.
동 직원 숫자가 많이 줄어서 저희 구청 직원의 숫자는 상당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과거 1,600명이 함께 종사하던 영등포구청 건물이 아니고 과거에도 역시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좀 비좁게 써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대폭 이관되다 보니까 실제로 구청 업무는 과거 1,600명이 근무할 당시보다는 훨씬 더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김동철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역시 영등포구를 사랑하고 우리 지역 행정을 다른 지역 행정보다 더 잘 집행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청사는 낡고 비좁기 때문에 이제 떨어져 있는 각 부서를 한데 모으고 언젠가는, 물론 그때는 이 사람 이 구청장으로 있으란 법이 없습니다만, 언젠가 다른 청장님이 오셨을 때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때는 41만이 아닌 50만, 60만의 영등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쪽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편물 발송 경비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검사 기간을 알리기 위해서 우편물을 발송하는 데 2,000만원이 들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2,000만원 안 쓰고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하고 수익자 부담원칙, 이용자 부담원칙으로 가면 그만입니다마는 바로 우리 구정이라는 것이 의원님 여러분께서 활동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밥 먹고 자기 할 일들 다 하는데 왜 쫓아다니면서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제는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웰빙(well-being)시대 아닙니까?
이제 구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거기까지 안 된다고 오히려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모르고 검사기간을 놓쳐서 불이익을 당하는 구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우편물로 전달하지 않았을 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구청에서 그것도 않고 뭐 하고 있었냐고 나무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집행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의 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구에는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재래시장을 왜 선정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도 구비로만 할 수가 없고 시비 또는 국비로 해야 하는데 이미 내년에 할 것이 금년에 정해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시비나 국비를 들이고 저희 구비를 약간 출연해서 현대화사업을 진행해야지요.
그러한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장이 왜 우선적으로 선정되느냐 하는 문제는 자비 부담을 약 10% 정도 해야 위에서 도와준다, 결국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암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이 먼저 선정됐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중앙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그래도 일부나마 비용을 산정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러가라든가 이런 시장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 집무실 환경개선 문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영등포구청장이 민선 들어와서 세 사람씩이나 자리를 못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동네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영등포가 새로운 자세로 또 새로운 분위기로 1,300여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구청장도 새로운 분위기로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패배의식에 젖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시절은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1,300여 공무원들이 하나로 뭉쳐 가지고 41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명하게 앞으로 뛰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넓은 공간은 필요 없다, 줄이자. 그리고 이 자리는 들어가기 싫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미신이건 아니건 관계없습니다.
저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꾸라고 했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들은 비용문제라든가 걱정을 왜 안 했겠습니까?
바로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질타당할 거 생각했겠죠. 그러나 제가 지시했습니다.
자, 1억이 든다고 치자. 1억이 들어서 1,300여 공무원들이 하나가 돼 가지고 영등포구를 쇄신시킨다면 2,000억, 3,000억의 예산을 써야 하는 이 조직이 사는 게 아니냐, 1억 무서워하다가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소의 비용을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린파킹(green parking) 개선사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구청장 되기 전에 이미 대림1동이 그린파킹 우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기가 아닌 다른 지역이 지정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걱정이 되어서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커뮤니티 도로, 이것이 사실은 잘못 이해를 하면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불편하게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날로 늘어나는 주차 문제 이것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구의원 생활을 2대에 걸쳐서 해 봤습니다마는 이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주차문제만 해결을 잘 하면 구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시장도 당선될 수 있다 그런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그린파킹이라는 묘안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담장 하나를 허물고 거기에다 개구리주차를 하든 3분의 2는 개인 땅으로 차바퀴를 집어넣고 3분의 1 정도는 밖으로 나오더라도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다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쩌면 불합리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정말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전 동으로 확산돼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와 동시에 개인 담은 허물게 하고 파킹을 시키는데 담장도 안 허물고 골목에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도로는 소방차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앰뷸런스 등의 차가 하시라도 드나들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도로가 필요합니다.
보행자들에게는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해 주고 유사시에는 소방차 뿐 아니라 응급, 긴급 자동차들을 통행시키기 위한 도로가 바로 커뮤니티 도로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일반 불법주차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인도와 더불어 볼라드(bollard) 크기가 다소 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인도를 침범하는 불법주차를 막기 위한 하나의 경계요. 두 번째는 트럭이라든가 자동차가 질주하다가 보행자를 무시하고 인도로 뛰어들어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안전 펜스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노약자들이 지나다가 다리가 아프면 잠시 앉아 쉬어갈 수도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볼라드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직경 15㎝로 줄여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지만 줄이면 안 되는 이유가 첫째 목적은 달성되지만 두 번째 안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자동차, 지프차 정도가 와서 들이받으면 15㎝ 정도는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따라 보행공간이 좁을 때 이것이 너무 넓지 않느냐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전신주가 중간 중간에 있어서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 전신주를 이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전신주와 통신주를 이설하고 보행도로를 약간 더 넓히면 크게 지장이 없지 않느냐.
어쩌다 보니까 구청장이 사는 동네에서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구청장을 위한 작업이 아닌 구청장 나오기 이전에 시행되었던 사업을 지금 마무리시켜 가고 있는 사항이란 보고말씀 드리고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보직순환의 문제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직원보직순환 문제가 사실 2가지가 있습니다. 참, 고민이기는 한데 한 가지는 너무 직원을 자주 바꿈으로서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그 직책에서 뭔가 일을 조금 배울만하면 다른 데로 보내버리는 이 문제. 그래서 한편에서는 제발 전문화 시켜라. 공무원도 이제는 전문화 되어야 하고 어떤 하나의 전문과정을 정말 노하우(Know-how)를 터득하면 그 노하우(Know-how)를 다시 현장에다 투입할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왜 순환보직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참, 우리 김동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이 100% 옳기도 하고 100% 옳지 않기도 합니다. 이래서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아까 지적하신 그 내용과 같이 오래되신 분이 우리 구에서 한 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분은 그 직책에, 혹시 거론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적과장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고 또 거기는 우선 이권이 개입되거나 이런 자리도 아니고 일도 제가 봐서 무난하게 잘 하신다고 생각이 되고 해서 그 자리는 한 분이 오래 되었고 그 외에 국장들, 한 두어 사람 그 자리를 맡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직순환 문제하고 전문화 시키는 문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어떤 경우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구정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답변을 드리다 빠진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 국장들에게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배기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장기계획 무용론에 대해서 일관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전적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불필요한 도시계획선 폐지에 대한 문제점, ’60년대에 계획된 선이 아직도 존재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런 게 있으면 당장 시정해야지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나오면 나오는 대로 고쳐봅시다.
그리고 영등포 도시계획 일괄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신길2동도 그런 데가 있다 하고 또, 우리 신길6동, 7동 또, 대림1동 등 해서 심지어 인접구는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뭔가 달라지는데 우리 구는 그대로 있습니다. 또 그걸 보면 마주한 구는 준주거지라고 해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같은 것이 많이 허용이 돼서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이익이 가는데 반대로 우리 영등포 지역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없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고, 다음 항공촬영에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 치유에 대한 문제점 이거 참 복잡합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과거 인구 120만까지 될 때 그리고 강남 거의 전부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을 때 참, 어떻게 보면 막강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개발하고 쓸만한 땅들은 이쪽저쪽으로 다 잘라주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시가지, 그리고 공해가 심한 곳, 여의도 빼놓고는 별로 그렇게 크게 개발할 지역이 없는 그런 쪽으로 중심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던 문제들, 그리고 또 새로 생긴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그리고 심지어 항측으로부터 다시 발각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배기한 의원님과 제가 똑같은 생각이고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런 때에 그냥 몇 백 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다소 시기적으로 잘못 선택한 부분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좀더 아파하고 지역주민의 입장이 되어서 고민하고 신경 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냥 구청장이 직권으로 이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해라 해서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제가 선거운동 안 해도 되는데요. 그런 심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소규모 사업들 이제 5억 이하 되는 것은 관내 업체에다가 전적으로 줘라. 좋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제가 이 분야 우리 국장들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 법이라는 게 참, 어렵게도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해석을 막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배기한 의원님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고 앞으로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 봅시다. 그래서 전체를 일단 5억 이하 그냥 구청장 명의에 의해서 관내업체한테 무조건 준다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일 거 같고 작은 것부터 시행을 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보고 모든 것이 시범실시를 해 봐서 차츰차츰 나아갈 때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방침을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 우리 쪽으로 많은 업체들이 다가오지 않겠느냐.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기업유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볼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개발계획과 주변 환경개선 및 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가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저도 여의도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와 연계해서 바로 우리 신길동 또는 당산동으로 해서 새로이 구상되고 있는 신교통수단 모노레일을 설치할 때 바로 환승역으로 우리 신길동과 연계시키는 방안, 그리고 당산동과 연계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이 균형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를 집중 개발할 때 또 여의도에서만 수용할 수 없는 배후도시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도심형뉴타운 영등포2가, 5가, 7가 바로 그 지역에서 여의도를 보좌해서 여의도에서 흡수 못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길동도 때가 되면 여의도와 버금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어느 한 지역 또는 몇몇 개인들을 배불리는 그런 사업이 아닌 최종적으로는 41만 전 구민이 혜택을 보고 그와 더불어서 정말 살만한 지역, 우리의 고향, 우리 고장, 신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우리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등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이 김형수 보다 몇 백배 더 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제가 구청장으로서 조금은 덜 다듬어졌는지 때에 따라서 질문내용에 따라서는 조금 잘 하자고 하는 얘기인지 어떨 때는 너무 아프게 와서 다가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구청이라는 하나의 조직이, 의회라는 훌륭하신 집단이 있습니다. 양쪽이 서로 손잡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우리는 41만 구민들이 복리증진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우리는 서로 토론하고 또는 질책하고 또는 끌어주고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신 구청장, 바로 이 구의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7년을 함께 해왔던 사람이 구청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손을 잡고 이 영등포를 한번 바로 이끌어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청장님께서 저희 행정국 소관 대강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빠진 부분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만을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렬 의원님께서 구청장 표창이 많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3년도에 구청장 표창을 468명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지금 현재 358명을 해서 오히려 작년보다 한 100여명 정도 현재로는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창을 할 때 대개 행사가 매년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전년도 행사 때와 수량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가 20명을 표창한다 하면 전년도에 20명이면 금년도에도 20명 수준에서 대부분이 표창숫자는 전년도하고 비슷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의 문제는 저희가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서 상의 권위를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천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CI마크의 교체에 대해서 아직 교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심벌마크입니다만 전에 새머리 모양의 심벌마크가 좋지 않다고 해서 작년 9월에 심벌마크 교체를 했습니다. 해서 금년도부터 교체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한 5,5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교체작업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보안등까지라도,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한 1억 5,000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건물이라든지 중요 시설만을 교체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조금 혼동은 있습니다만 지금 교체되지 않은 부분들은 적은 것들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이 되는대로 저희가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정액보조로 해서 바로 단체로 나가서 동장이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생기면서 사회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또 창의성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사회단체 스스로가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지부로 예산을 배정하면 지부에서 각 동지회로의 과정에서 회계관리 처리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서라든지 영수증관리라든지의 부분은 철저히 따져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동장한테 전환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어떤 것인지, 만일 사회단체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정산은 동장이 해주는 방안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김동철 의원님께서 청사관련기금과 출장소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예전에 지역이 넓다든지 교통이 아주 불편했을 때 출장소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25개 자치구중 출장소를 갖는 구청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게 저희가 청사건축기금조례제정안을 제출하면서 또 예산도 이번에 10억원을 편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작년, 재작년 계속 청사신축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 그리고 빨리 좀 신축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만 민선을 새롭게 맞이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민선이 새로 들어오시면 그러한 것은 아주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이어서 금년 7월 이후로 검토를 했고 조례도 11월달쯤인 지난 임시회에 올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의회 임시회 형편도 그렇고 해서 같이 올라오게 된 점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올릴 때 이걸 빨리 기금 10억원이라도 확보를 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하고 재정분담협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만큼 준비를 했고 지금 발동이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해달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협약을 1년이라도 빨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기한 의원님께서 중장기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목표수치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확정짓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연동계획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정이 생긴다든지 해서 새로운 게 추가돼서 종전에 들어갔던 계획들이 후순위로 밀린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지만 더 급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배기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민들이 그것을 믿고 있을 때 가급적이면 그런 계획들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계획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현순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자세 변화에 대해서 작년 임시회 때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저희도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변해야 됩니다. 고현순 의원님의 변하라는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저희 1,300여 공무원이 새롭게 변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약간 보완해서 소상히 답변드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인영 의원님께서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와 양천구 간에 실무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는 양천, 노원, 강남 세 곳에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 곳 모두가 소재지 쓰레기만 소각시키고 있을 뿐 공동이용하기로 돼 있는 인접구의 쓰레기는 일체 반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가동률을 보면 30% 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인접구의 쓰레기 반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난 5월 4일날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소각장 시설의 가동률에 따라서 반입수수료를 차등화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가동률이 40% 미만이면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종전보다 4.5배나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소각장을 단독으로 이용하고 있는 양천구에서는 인접구의 쓰레기를 받아서 소각장 가동률을 40% 이상 높이지 못할 경우에는 쓰레기 반입료를 몇 배나 더 납부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가 2003년도에 1년간 김포매립지에 납부한 쓰레기 반입료는 약 26억 5,4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양천구의 소각률 저하에 따른 재정 압박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곧바로 우리 구의 쓰레기가 양천소각장에서 소각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천구나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를 압박할 수 있는 정책의 하나임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는 가을,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엽만이라도 양천소각장에 우선 반입시킴으로써 우리구 쓰레기 반입의 첫 단추를 끼고자 생각을 해서 지난 10월 19일날 서울시, 구로, 양천구청,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회장 앞으로 우리구 쓰레기 반입요청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본 공문을 접수한 양천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우리구의 요구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열흘이 지난 11월 1일날 회의를 소집해서 첫 번째 의제를 삼아서 본 내용을 토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와 청소과장이 함께 참석해서 우리구와 양평동 지역 주민들의 피해사례와 구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하고 가장 양질의 공해 우려가 없는 낙엽만이라도 우선 반입을 시켜 달라는 내용을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협의체에서는 영등포에서 발생되는 낙엽이 가을철, 겨울철 한 11톤가량이 되는데 그것만 반입시켜서는 가동률 40%를 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우리가 폐목재까지 반입을 시키겠다, 폐목재중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부분은 제외하고 양질의 폐목재만 반입하겠다는 내용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주민지원협의체가 13명인데 그날 한 명은 참석하지 않았고 12명 위원 모두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한 위원은 자기가 양평, 영등포지역내 생활쓰레기를 모니터요원들을 동원해서 점검을 했는데 인접한 강서구보다 훨씬 더 양질의 쓰레기가 있더라,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나 젖은 쓰레기는 별로 없고 상당히 좋은 쓰레기더라 이런 발언까지 하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양천구 의원을 하고 있는 위원과 환경단체에 가입돼 있는 한 분 해서 두 사람은 약간 망설이는 발언을 하셔서 회의를 끝내고 별도로 복도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분들한테 저희 명함을 주면서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분은 자신은 찬성하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마찬가지로 다른 한 분도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 봐야겠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가부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다음에 임시회를 열어서 다시 한 번 논의할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6일날 서울시 환경국장실과 청소과와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3명과 서울시 간부들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열린 배경은 우리의 안건도 있었지만 양천구에서 소각장 가동률이 40% 미만이 되면 결국 구재정 지출이 더 많이 되니까 서울시에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들도 같이 들어가서 내용을 강력히 이야기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영등포에서 나오는 낙엽쓰레기는 좋은 쓰레기 아니냐, 이것부터 우선 받아봐라 하는 의사표시를 주민지원협의체에 했습니다.
그 다음날 11월 27일과 28일날 소각장 주변 주민 동대표들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들과 같이 설악산에 연찬회를 갔습니다. 가면 그때 반드시 임시회 문제를 거론해달라고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연찬회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첫 번째 의제로 삼아져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결국 난상토론 끝에 우리구만 앞서갈 수 없다, 일단은 강남구와 노원구가 어떻게 나오는지 추이를 보아가면서 결정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것을 양천구 청소과장으로부터 저희들이 그 다음다음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양천구에서 우리구의 쓰레기를 반입을 받지 않을 경우에 소각장 가동률이 40%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천구에서는 내년도에 인상된 쓰레기 반입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돈이 얼마냐 하면 연간 21억원을 더 추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양천구 청소과장 이야기는 도무지 내년도 예산으로는 21억원을 확보할 수가 없다, 가동률을 40%로 높이든지 아니면 21억원이라는 돈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소속돼 있는 3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여하간 현재까지 추이를 보면 양천구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초창기에 상당히 강경한 입장에서 후퇴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나 양천구청에서도 상당히 저희들에게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전략을 세워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미팅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몰고 나가면 좋은 결과가 금명간 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가 전폭적으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요구를 해서 공동보조를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렬 의원님께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문제를 민간에게 이양할 필요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초에 곧바로 은평구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니까 선행구의 사례를 참고하고 업무분석을 실시해서 이것이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우리구 예산이 전폭적으로 절감된다면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한 결과가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한 30분간 교육이 있으셔서 그곳에 잠깐 다녀오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잠깐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구청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담당 국장으로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개발계획과 주변환경 개선문제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지역은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에서 도심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관문으로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이며 입법?금융?언론 등 주요기능이 집중된 서울의 부도심지역이며, 서남권과 서울도심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동북아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여의도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와 인접하여 있는 영등포, 신길동지역의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여의도에 부족한 자원시설을 유치하는 등 여의도와 연계하여 발전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영등포역 주변은 여의도와 신도림이 연결되는 서울 서남권 부도심 중심지로 육성하고, 당산동 및 양평동지역을 여의도에 부족한 업무기능 유치, 문래동지역의 대규모 공장이전 예정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영세공장밀집지역 공장재개발 추진, 신길동 및 대림동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여의도와 신길역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신길동지역이 여의도와 연계되어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영등포구종합발전계획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도심과의 공간적, 기능적 연계를 위해 영등포역 및 후변부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상업시설 확충과 배후 주거지역정비를 위해서 지구단위 구역지정, 경인로 우회도로 개설로 교통량 분산, 영등포역 주변 노후주택지역 주택재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과 가마산길 일부 구간 도로 확폭, 신길2동, 대림 1·2동에 노후주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택재개발 및 기반시설확충과 시흥대로변의 용도지역 변경 검토 등이 포함된 영등포구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우리구의 종합발전계획을 서울시에 건의하면서 단계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일괄 재조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법 또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법령과 지침의 범위내에서 필요시에 자치구에서 기초조사와 주민의견 청취, 구의회의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계획이 입안되면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써 자치구의 어느 한 사람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신길로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에 의해 첫째 입지특성에 의한 지역차원분석과 둘째 이주율에 의한 지구차원분석 후 셋째 용적률 및 층수에 의한 개발밀도분석을 거쳐서 제1, 2, 3종으로 세분화한 후에 서울시와 시정개발연구원의 협의를 거쳐 자치구 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신길로 및 도신로 간선도로변이 제2종 12층으로 결정된 사유는 지역차원 분석시에는 간선도로변은 제3종으로 분석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신길로나 도신로는 간선도로변 대부분이 용적률 200% 이하, 4층 이하 건축물이 90% 이상으로서 층수에 의한 개발밀도 분석시에 제2종 7층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선도로변의 영향을 고려하여 1단계 상향조정하여 2종, 12층으로 세분화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울시 관련부서에서는 간선도로변 인접블록에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하여 간선도로변의 가로기능에 적합한 건축물의 입지, 공공용지 조성 등으로 보행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의 세분된 종의 상향조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등에서는 향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시 재개발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여건 및 기반시설 추가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분된 일반주거지역을 다시 검토 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추진시에 종세분화의 변경이 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항공촬영에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의 치유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무허가건축에 대한 항공촬영은 1998년까지는 연 2회 촬영하여 왔으나 1999년부터는 연 1회 매년 10월내지 11월 사이에 촬영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은 전년도 10월 내지 11월에 항공촬영을 하여 익년도 2월 내지 3월에 각 구에 통보가 되면 각 구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수조사기간을 거쳐 대략 8월말까지 서울시에 보고를 하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 행정절차는 시정지시와 청문,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11월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항공촬영에 적출되고 있는 대부분은 부수시설로서 비가리, 차광막, 차량보호시설, 기계보호시설, 망루 기타 등으로서 2000년 9월 25일 이전에는 단속제외대상이었으나 2000년 9월 25일 이후 단속규정 및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단속대상으로 변경되어 적출되고 있는 것으로서 항공촬영상 불법으로 적출된 건물에 대하여 민원인들이 건축허가나 신고 등 적법하게 치유하고 싶어도 건폐율이 60%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법정주차장이 확보되는 등 건축법에 적법하여야 건축허가나 신고가 가능하므로 대다수가 치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해결책으로 최초 무허가 건물 발생시기에 순찰 등을 강화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강력한 행정체제로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관련법령을 준수토록 하여야 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휴일 등에 이루어지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건축한 다음에 항공촬영에 의해 적출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무허가 건물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동사무소 협조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며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개정 등 제도개선을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연말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사례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기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김동철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중 청장님께서 답변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련 구거부지 변상금 부과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30일 현재 저희 구 국공유지 구거부지현황은 구유지 114필지, 시유지 포함해서 150필지에 약 4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행정재산인 구거부지 관리를 위해서 2003년 하반기부터 전체 구거부지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종합적인 전산시스템 관리와 아울러 숨어있는 세원들을 발굴하고자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길동 31건, 대림1동 16건, 대림2동 54건 등 총 101건에 8,200만원이 주민들에게 부과 예고되어 있어 현재 주민들로부터 약간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상금 부과는 도로법 및 공유재산관리법, 지방세법 등에 기인하고 있고, 변상금 부과시 5년간 소급부과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변상금 부과는 공공목적외에 무단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써 금번에 일제조사를 계기로 변상금이 소급 부과되어 주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의원님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소급부과에 따른 일시납부가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민원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김동철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거부지외에 도로 등 국·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교통국장 소관 세외수입 결손처분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국도 저희 국과 대동소이(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현재 세외수입 체납금의 징수권 5년의 채무기한을 넘기는 경우 저희가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거나 주소지 소재파악을 하거나 사업자등록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시효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도래된 ’98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된 도로사용료, 과태료 등 체납자에 대해 금년중 1,800건에 15억 4,000만원을 시효결손처분하였습니다.
주요 결손내용은 현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영등포 로터리 지하상가 관리업체였던 영산기업이 당시 부도가 나서 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부과된 변상금 약 6억 2,000만원이 시효결손된 바 있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관련 세외수입은 지방세 등과는 조금 달라서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 또는 가로정비 및 불법광고물정비 단속에 의한 변상금 과태료처분으로써 결손처분 체납 자료의 대부분이 전산화 이전의 자료들로써 부과 당시부터 과세자료가 부정확해서 체납고지, 재산조회 등이 어려워서 채권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관련 검사 및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도 1,300여 건에 3억 1,000만원을 시효결손처분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료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체납 발생시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율이 지금 현재 약 90% 정도로써 소유권 이전 등 채권 미확보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여 대체 압류를 함으로써 채권확보율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무재산인 경우에는 시효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최대한 채권확보를 하여 채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관리업무를 개선하고자 저희 구에서는 2005년부터 세무 전문분야에서 총괄관리하도록 해서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두 분 계시므로 보충질문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구 회의규칙 제32조에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청장님 소상한 답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한 가지 실망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5억원 이하 공사를 우리 구에 거주하는 법인내지 개인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참모들하고 이야기해 본 결과 3억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검토해 보겠다는 답을 주실 때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김형수 구청장님 뱃심이면 나는 충분히 “좋소”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왜? 내가 그 설명을 하면서 각 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쭉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게 우리 구만 위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타 시?군을 보십시오. 아주 큰 대형공사 말고 타군이나 타도에서 공사 수주하는 것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전부 다 그 군에서 다 소화합니다. 그 시에서 다 소화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장 참모님들은 여태껏 젖어온 습성이랄까 공무원생활 30년~40년 한 아집 때문에 이런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잘못된 건의라고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이걸 시행했다고 하면 나중에 감사할 때 분명히 지적할 겁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현명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우리는 그걸 아는데, 말단 공무원은 아는데 구청장 방침이 이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랬을 때 그 관계 직원들도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것이고, 이걸 이렇게 지시했다고, 구청장 방침 내렸다고 누가 구청장 탓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영등포구 41만 구민들은 이번에 구청장 잘 뽑았다, 1, 2, 3대가 여태껏 계속 그렇게 되더니만 그래도 이번만은 제대로 한 번 뽑았다,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잘 짚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십시오. 해도 분명히 하자 없습니다.
청장 자리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결정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안 될 일 없어요. 하십시오.
청장님 하시겠지요?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법대로 해야지요.)
법이 필요없는 겁니다. 공사하는 것은 청장님 방침만 정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답하셨다고 받아들여서 구민들한테 김형수 구청장님이 그랬으니까 내년에는 우리 영등포구에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선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내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의도 개발에 대해서, 여의도라고 하면 본 의원이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또 관광수입에 대해서는 내가 20년, 30년을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여의도에 하루에 쏟아놓고 가는 돈이 얼마냐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모노레일을 깔아놓으면 지역주민들중 거기에 직장 있는 사람들 교통난 해소는 물론이고, 관광객 수입은 지금 우리 영등포 세수보다 배가 더 많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민간자본 유치를 한다? 뻔히 돈이 되는 줄 알면서 왜 민간자본 유치를 합니까? 서울시에 구걸해서 모자라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돈이 되는 걸 우리가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해야지.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세세하게 뭘 하고, 뭘 하고, 공원을 이용해서 뭘 하고 홍보를 제대로 좀 하라고 시키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직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강제이행금 부과한 것을 잘못했다는 소리 아닙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부과해서 민심이 흉흉한데 이 난리를 치지 말고, 분기별로 하면 그 충격이 훨씬 완화될 것 아니냐, 주민들 원성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걸 한꺼번에 모아놔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집중되면, 시위하는 것 안 봤습니까? 한두 명 가지고 시위가 됩니까? 불만이 많은 여러 사람이 모이면, 상당히 충격이 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법을 위반했지만 분기별로 나눠서 하면 충격이 약화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밖에 나가서 잠깐 모니터해 보니까 조유근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한 10분 동안 하시던데 그 얘기 지금 몇 년째 하는 얘기예요?
(집행기관석에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 처음입니다.)
아니, 행정국장! 몇 년째 그 얘기 하는 겁니까? 저 뒤에 남 과장이 계셨는데 지금 자리를 비웠고, 작년 12월달까지 이것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속기록을 빼볼 겁니다. 금년 연말까지 목동 소각장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청장님도 계시지만 지난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동 소각장은 절대로 논리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내가 분명히 제안을 했습니다. 천년, 만년 가보십시오. 이것을 서울시에서 해결하는가.
목동 주민들은 그런 큰 혜택을 보면서 왜 우리 영등포 주민들은 목동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되는가 내가 이 자리에서 수천번 얘기한 일입니다.
그때 나와서 입으로 랄랄라 해 가지고 의원들 순간 설득시켜 가지고 지나가면 끝이다, 지나가면 끝이다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연찬회 뭐 등등 아까 얘기하던데 내가 다 들었어요.
이제 입으로 행정하던 시대는 다 끝났어요.
청장님께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상옥 씨가 이쪽으로 나만 아는 데가 있다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다 직무유기예요. 국장이고 과장이고 다.
그리고 청장한테 허위보고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목동 주민들은 관리비 적게 내고 공해는 영등포 사람들이 다 마셔주고, 갖은 혜택은 목동 주민들이 다 보는데 그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보는 것을 볼 때 우리 구민들이 참 온순하고, 특히 양평동 주민들이 다른 것 가지고는 단체행동을 잘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 가지고는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구민의 힘이라는 논리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금은 속기록에 기록도 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언제 우리 조용히 만나서 대안을 연구해서, 본 의원은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지도 않고 쌀쌀하기만 하니까 일주일만 목동 소각장을 가동 못하면 자기네도 불편하니까 우리 영등포구만 받을게 하고 손들고 나옵니다. 자기네들도 그런 고통을 겪어보라 이겁니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이건 직무유기다 분명히 이렇게 규정지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이것 이제 앞으로 씁시다. 왜 이렇게 놔둬? 일문일답할 수 있도록 이쪽에다 놔두고, 그래야 앞으로 진행이 빨리빨리되지. 무슨 예상이 필요있어, 일문일답하는데?
앞으로 의회운영규칙을 바꿔가지고 일문일답을 해야 시간이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사무실을 개조해서 앞으로 클린행정을 펼치겠다고 하니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도로사업 이 문제는 주민들 원성이 자자해서 대림1동 현장에 가서 제가 발로 한 서너 개 넘겼습니다. 주민 전체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 그 사업을 하면 주민 100%가 청장님을 질타할 것 같습니다. 볼라드를 교체하든가 해야지 길거리에 볼라드를 그렇게 세워놓으면 주민들이 좋게 생각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규모를 아담하게 조그마하게 하던가 해야지 이건 비석이야, 비석.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질문 여기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청장님! 볼라드 설치요.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했지 않아요?)
누가 합의를 했어요? 아마 동네 조성위원회 구성해서 10회인가 해 가지고 예산도 수당으로 한 500만원 나갔더라고요. 그 지역에 있는 출신 의원은 조성위원회가 뭐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동네 일을 합니까? 난 그것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국장 누구세요?
(집행기관석에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집행기관석에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들 100%가 원성이 자자하다니까요.
(집행기관석에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 그 지역 의원이신 박양하 의원님하고는 대충 방법을 검토했고요, 그런 방향으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양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의원님도 불합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도로사업도 원래 시비사업이죠?
의장 조길형
질문하고 답변을 받지요.
김동철 의원
아닙니다. 오래 가니까. 배기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할 거 없죠? 답변해야 돼요?
커뮤니티 사업하고 클린존 이것도 2억 얼마인데, 6억 몇천만을 시비인데 우리 구비가 남으니까 구비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소규모사업을 관내 업체로 한정할 수 없느냐고 하신 이 이야기는 3년 전부터 나와서 제가 서초구, 강동구 입찰 공고문을 교통행정과인가 교통지도과에 갖다준 기억이 납니다.
지금 2, 3년간 다시 쳇바퀴 돌고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은 10년 했습니다, 10년.
또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김형수 청장님도 아마 옛날부터 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그 현장에 한 서너 번 갔습니다. 이제 양천구민의 님비현상입니다. 님비는 님비로 대항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물리적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도 본 의원이 지난번에 전체 의원님 스물한 분 차량을 한 1주일가량 거기 파킹(parking)해 놓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물리적인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장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다음 대림동의 구거지 문제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구거지 각 집집마다 많이 나오는 데는 1,800만원, 적게 나오는 데는 평균 20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그 구거지가 대부분 도로입니다.
옛날에 건축을 했던 집도 있고 펜스(fence)를 쳐서 울타리로 사용하는 집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건축을 했으면 건축 분야 인허가 팀에서 잘못했을 거고, 펜스를 쳐서 울타리를 만들어놓았으면 건설관리과에서 잘못했을 겁니다.
’80년도부터 부과했고 또 부과를 한 사람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는 거 같아요.
2, 30만원 내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대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즘 담장 허물기 하죠. 그러면 통상 차 1대 대는데 2, 300만원씩 들어갑니다. 구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2, 30만원 걷자고 2, 300만원 줄 겁니까?
이런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구청에 대안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답변할 줄 알았는데 그런 대안들 없이 무조건 걷겠다는 것은 예산낭비예요.
예를 들어 10집 하면 2,000만원입니다. 200만원 걷자고 2,000만원 줄 겁니까?
이런 대안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첨가하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에 대해 배기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도시계획, 도시계획 하는데 이제 우리 영등포에서 가장 낙후된 구 시가지인 공장 이적지와 오래된 건물들을 허물어서 다시 새로운 탈바꿈을 하면 아마 강남보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구청에는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지만 도시계획에 대해 연구하는 팀이 없어요.
우리 구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상임기획단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아마 검토해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설 연구팀을 만들어서 우리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재검토해야 돼요. 종합발전계획 책자 나온 거 보니까 그림 좀 그려 가지고 어디는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세부적인 안이 나오도록 봉급을 주면서 상주하는 연구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이상입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김동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신 영등포구 도시계획분야에 도시계획 전문가가 없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조직으로서는 도시계획 팀에 도시계획업무를 다년간 본 경험이 있는 유능한 직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는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시계획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마련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예산 등의 다른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영등포의 도시계획 특히 종합발전계획이 마련되고 그것을 추진하고 그 외의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조례에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또는 채용한 전문가의 일의 양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등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김동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림1동 그린파킹사업 대상가구는 약 300가구 중에 250가구가 신청을 해서 약 210가구 정도를 완료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저희 구가 제일 많은 숫자를 실시했고, 지역 담장 허물기 사업은 동네 지역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저희 구로서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확신합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것은 잘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커뮤니티 도로도 같은 그린파킹사업 내용인데 커뮤니티 도로를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금년도 하반기에 서울시 방침이 바뀌어서 하반기에 하는 구청은 전부 구비로 실시를 했습니다.
커뮤니티 도로를 하는 목적은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행자를 우선하는 도로입니다. 보행자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보도를 만들고 보도에 물리적인 방지시설을 하는 게 볼라드(bollard) 시설입니다.
저도 현장에 여러 번 나가봤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경이 좀 크다고 생각 드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도가 넓은 부분은 괜찮은 거 같고 한전주 등 지장물도 있고 보도 부분이 1m 미만으로 아주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도를 1m 내지 1.5m 넓혀서 볼라드를 밖으로 심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걸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본 의원이 일방통행도 아니고 양방통행 하는 데 가서 택시하고 서로 안 비키려고 5분간 있었습니다. 그것을 넓혀놓으면 일방통행 해야 돼요.)
보강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볼라드를 구청 방침대로 그 크기로 설치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러면 본 의원이 우리 주민들한테 구청장 방침이 그렇다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확실히 합시다.)
예.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우리 구청장 방침이라면……)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누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내가 가서 분명히 주민 모아가지고 얘기를 해서 합의를 본 사항이에요. 지금 대림1동 아니잖아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구청장 앞에서는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고 “예, 알았습니다.” 하지만 뒤로 돌아가면 그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장 조길형 발언권을 얻어서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다음은 구거부지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파킹사업으로 변상금 감면사항을 제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가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각도로 주민 편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길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 지역 출신 구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셔야지. 답변하는 게 그게 뭡니까?
담당 지역 구의원님도 모르고 어떻게 주민들 몇 명만 모셔놓고 설명하고 지나치는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구의원님을 설명회 때마다 전부 모셨고 지역 주민들도 대다수 다 모셨습니다.
○의장 조길형 충분하게 자료 준비하셔서 확실하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한 계약에 대해서 재무국장의 설명을 들으실래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됐어요.)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배기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질책으로 알고 넘어갑시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110회2004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42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제110회2004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